이병철 의원 발언

8대입니다.

15톤 6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단 계약을 해놓고요.

예.

정액으로 해서요. 작년에는,

15톤이 월 600만원.

2.5톤은 500만원. 작년보다는 이번에,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인지하고,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신청자 대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고 한발 저수지도 좋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올해도 세웠지만 아까 국비보조사업으로 항상 한발 대비차원에서 미리 세워놓고 국비가 안 오면 없어지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자체사업 2억 5,0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하는데 아무튼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10억원 요구했는데 8억원 섰습니다.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위원님들도 상의해서 최대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시이월을 보면 토지보상 지연이 많이 있어요. 토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25년 예산이 똑바로 또 섰더라고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많이는 안 섰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특히 시내 도시계획 도로공사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외곽지역은 그래도 협의가 잘되는데 시내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기간 내에는 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도시계획 도로 같은 건 저희가 수용절차까지 밟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수용재개해서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직하고 동두마을은 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억원 정도가 삭감됐고만요. 향후 투자 26년 마지막 연도에 5억원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닙니까?

사직, 동두마을입니까?

예.

사직, 동두는 이게 35m대로거든요. 전북꽃농원에서 동두마을까지인데 이게 한 20여년 전부터 도시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거의 95% 이상 토지매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점부가 종중 땅이 있어서 그것만 매입되면 한 6필지 되거든요. 현재 묘지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만 매입되면 공사비는 아까 5억원이 아니라 공사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토지매입하고 수용재개를 마지막으로 남은 거 내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26년에?

예.

보면 토지보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사업이 밀리다 보면 이월만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 상단입니다. 25년도 본예산은 총 207억 9,4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3,39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제3차 김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4,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용역으로 26년부터 30년까지 3차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655쪽 상단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승용차 구매시 대당 최대 1,135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3억 4,030만원을 증액한 27억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의 엔진을 제거하고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하는 사업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로주변 미세먼지저감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제를 도로에 시공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2,625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보조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감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과 264쪽입니다. 악취 배출시설 관리로 축사 등 악취배출사업장 1,500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악취배출원 조사 및 감시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악취점검 수수료, 단속차량 임차료 등 4,217만원을 증액한 1억 9,2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에 준도심권 축사매입 사업 추진을 위한 악취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덕암중학교 안전방음벽 설치사업으로 덕암오거리에 접한 덕암중학교 노후 목재담장을 철거하고 투명아크릴 방음벽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보장하고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입니다. 특수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에 부족한 시비 추가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악취저감지원 무인악취 측정포집기 구입사업으로 악취민원 빈발, 악취배출시설 부지 경계에 무인악취 측정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민원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무인악취측정기 1대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우분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5,7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상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조사업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350만원 포함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2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본예산은 총 5억 3,19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495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위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증가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명시이월 예산 13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7,465만원 중 6억 6,637만 9,000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제작사 설치물량이 급증하고 장치 등이 미개발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9대 중 7대가 24년도에 설치가 불가하고 2대는 미개발이 되어 불가피하게 2,835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지오염은 악취실태 용역으로 악취관리지역 적기 지정 및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태용역을 하고 있으나 납품일이 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악취관리 연구용역비 3,802만 9,000원은 내년 7월이 준공 예정되어 명시이월하고 다음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시설 2억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설비 개선공사 2억원은 24년도 3차 추경에 성립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과 2024년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일부 검증은 되어있고요.

실증실험을 전년도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27개,

예.

그건 청소자원과에서 추가로,

그것은 망해사에서 심포항 넘어가는,

예, 그쪽으로,

예, 일부 나눠지는데요.

지금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부 유지관리비는 있으니까요. 잘 챙겨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있습니다.

깎은 게 아니라 자료를 보시라고,

37개 정도,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마 그때는 시공업체가 가서 아마 협의했을 거예요.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했지. 그 업체가 거기다 임의대로,

예, 다음에 추가적으로 고속이든 저속이든 충전소 설치할 때는 현장상황을 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그 예산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사업설명을 했어요. 사업설명을 했는데 그쪽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예, 그쪽에서 좀 요구하고 학생들 통학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170m 정도 돼서요. 환경위에 구역이 200m 내거든요. 만약에 거기 위원회에서 불가라든지 그런 게 오면,

만약에 그게 불가로 됐으면 애써 찾은 충전소 부지를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그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담장,

예, 교육기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예, 두월천 철도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바람길 있잖아요. 거기가 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답변 교대)

예.

망해사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잖아요.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명승이 되는 것은 원래 국비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좋아서 명승을 신청했잖아요. 노력해서 됐지만 그 사업을 명승에 지정됐으면 국비를 어떻게든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예, 축제실 하고 협의해서요. 사업 발굴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2025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248억 4,500만원보다 15억 7,200만원이 증액된 26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3,3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8억 5,0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도,

상수도는 저희가 현대화 1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사업비 예산은 국도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한 120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 사업비가 끝나고 만경 중블록을 새로 시작하는데 그 사업비는 38억원 정도 돼서 거기에서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상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비가 12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70%고 도비가 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것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니까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

예.

예, 하수도 공기업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올해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공사 들어갈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예,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원인은 그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도시공원 활성화사업이요?

예, 맨발걷기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을 예산팀하고 상의했는데 시비만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산 부족으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

대규모 숲 그것도 보조사업인데요. 대규모 숲 있는데 시민문화 체육공원 내에 할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 백구 소공원, 식목일 행사 나무식재 사업,

전통소나무 숲 힐링숲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요. 요촌동 시청 사거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있고요. 전통소나무 생활 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요. 백구지역 상생거점단지 위치는 거기고요. 그리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만경 낙조전망대 토정마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도시숲 조성사업 수립 용역이요.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사업,

그리고 코스모스,

예.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예.

그다음에 백구 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1억 2,000만원,

(질의답변 도중에) 코모스모스 꽃길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일부가 편성됐고 본예산에 차액이 발생했을 겁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23년도 예산을 여기에, 공원녹지과에는 쓴 것이 거의 없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말 들어보니까 코스모스 꽃길 작년에는 인건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구 소공원 1억 2,000만원하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4억 5,000만원이 작년에 인건비였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바꿔지고요. 그리고 식목일 행사 나무식재 사업 1,000만원, 조성관리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전통소나무 힐링숲 조성 사업 1억원 해서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이 추경에 세워줬는데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평상이 많이 낡았다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파고라식 지붕이 있는 것으로요.

현재 지붕이 없는 것을 지붕이 있는 것으로 바꿔서, 오래돼서 비를 맞으니까 부식돼서요.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라든지 시내 김제시 전체 정원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시민문화체육공원 분묘이장 1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대규모 숲으로 들어 가는 길 있잖아요. 우측에 앙글방글하는데 사업 여기에서 화장실 넘어서 대규모 숲으로 이동하는데 1기는 이분이 왜 저기하냐면 올해가 옮기는 기일이 아니래요. 내년이라고 그런 쪽으로,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보고해 주시고, 산불감시 기간에 금구면하고 금산면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잖아요. 급량비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인사팀장을 만났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직원이 전체 45시간인데 직원들 2명씩 금구, 금산에 남아서 산불,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하면 돼요. 평일 저녁에 하는데 전부 다 젊은 여직원인데 애기를 친정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더 줘야할 것 아니냐 다른 시군 다 조사해 보니까 70시간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희생이지 저희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년부터 보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상을 해 주라. 간곡히 총무과장이랑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얼마인가 저기인가 해서 예산 그런 관계로 안 된다고 하길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금구면하고 금산면 누가 안 가려고 해요. 국장님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잖아요. 거기 가서 주말에 내가 왜 일 해야 돼? 주무관들 엠지세대 보내면 난리 나네요. 근무했는데 왜 돈 안 줘? 다른 데서는 줄이더라도 금구, 금산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은 늘려줘야 돼요.

공원녹지과도 똑같이, 공원녹지과, 금구, 금산 이렇게. 공원녹지과도 매일 2명씩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금산면, 금구면 급량비하고 시간외수당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감하더라도 방법이 있어서 그쪽 2개면 공원녹지과는 늘려주셔야 할 것 같다. 제가 내년 행감 때 금산면 또 거기로 가요. 그때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꼭 내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재배정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외수당 다른 시군도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주고 있지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 70시간 다 주고 있어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공원녹지과 자기 국 소속이니까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이병철 위원님.

모악산 도립공원이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지금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입구 모악랜드 옆에 넓은 주차장을 생태주차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원 내에요?

관광홍보축제실 소관입니다.

예, 시설은 주관부서는 관광홍보축제실이고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업을,

예, 없습니다.

출렁다리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오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출렁다리가 필요하다.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본예산 중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24년 본예산 대비 47억 8,500만원 감액된 20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운영 본관은 24년 본예산 대비 4,414만원이 증액된 2억 9,066만원 계상했습니다. 1024쪽 하단 부분 리모델링에 따른 주차장 보수 2,000만원과 노후화된 전관방송장비 교체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모델링 후 인테리어 소품 등 내부환경 구축을 위해 1,000만원, 재개관식 행사를 위해 800만원, 노후된 오수관 교체 등을 위해 8,000만원, 자산취득을 위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6쪽 하단 부분입니다. 실감형 체험공간 운영은 놀이학습 체험형 스마트 ICT 콘텐츠 구입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28쪽입니다.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조성 보조사업은 새마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만경도서관 청원경찰 대체 감시적 근로자 및 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2,71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하단 부분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중 이사와 장서 보관을 위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금구도서관 운영은 2024년 본예산 대비 8,259만원이 증액된 1억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이유는 청원경찰 대체 감시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13억 9,460만원과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0억 2,596만원은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선금, 기성금 등을 지급하고 내년 3월 완공 시 지출할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091만원은 리모델링 완공 후 이사비용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옹기종기 책마루 문화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4억 9,155만원은 만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므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구도서관 갔을 때 다른 분들도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 사업을 보니까 저도 거기에서 책을 읽고 싶더라고요.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상민입니다. 2025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편성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4억 8,622만 8,000원을 증액한 22억 9,75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2024년도 대비 증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관리예산으로 2024년 대비 2,818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95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에서 1,03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7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입니다. 벽골제 상설체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4년도 대비 2,451만원이 증액된 1억 7,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상설체험장 공무직근로자 기간제 전환으로 24년도 대비 3,536만 9,000원을 증액한 9,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상설체험장 재료비로 직영시설 4개소 운영을 위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벽골제 시설정비 예산 공공운영비로 7,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4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사업으로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단야루 단청정비 2억 3,000만원과 농경사주제관 주차장 보수공사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벽골제 전시시설 운영예산입니다. 24년도 대비 212만원이 감액된 1억 1,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전시와 근대구술기록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2024년도 대비 51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3,3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공공운영비로 682만원을 감액하여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재료비로 2022년도와 동일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문학마을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은 2024년도 대비 733만 5,000원이 증액된 5,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6쪽입니다. 김제 벽골제 수여거 조사지역 영농보상금으로 시설비 2,6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유통거 발굴조사 정비공사 2억원, 문화유산구역 보호울타리 설치공사 9,000만원, 김제 벽골제 문화유산 디오리마 제작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4년도와 동일한 3,82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예.

있습니다. 박물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소재를,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명인학당에서는 하는 행사가 뭐 있나요?

명인학당에서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험을 하죠?

예절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통혼례도 없어졌죠?

전통혼례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책정돼서?

지금 도비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명인학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10분만 휴식했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생명과학관을 하는데요. 일단 예타가 연말 정도에 신청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예타과정을 거쳐서 한 1년 정도 가면 예타에 통과되냐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1쪽입니다. 공영개발과 2025년 본예산 예산편성액은 총 573억 9,63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65억 2,807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김제공항부지 관리 및 활용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설비 6,0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소유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한 매입 및 관리를 위하여 MOU를 금년 11월 말에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2월에 서울항공청과 관리위탁 계약을 하여 2025년 2월부터 우리 시에서 농지대부계약 관리 및 CCTV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24년 기준 농지임대 대부료 약 2억 7,000만원을 김제시 세입으로 충당하여 폐기물처리 CCTV 설치 등 사업을 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정산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구)김제공항부지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구)김제공항부지 매입을 위한 탁상감정 5개년 관리계획용역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금액은 내년 상반기 대부료에 맞춰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2쪽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억원입니다. 2024년 환경청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설계 완료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에서 733쪽입니다. 김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4년 국토부 등 다부처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 후 2025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단지조성 비용 및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실내체육관 등 실시설계비용 등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4쪽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용역 시설비 3억원입니다.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반영한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울러서 뉴빌리지사업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억원입니다. 뉴빌리지사업 공모 대응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1,950만원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10명 인건비 등 4대보험료 여비 등입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도시재생거점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6,560만원입니다. 요촌동 성산지구 도시재생거점시설 준공에 따른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5쪽 현장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준공에 따른 현장운영 인력비입니다. 다음으로 김제시 생활밀착형 사물인터넷 유지보수비 사무관리비 2,647만 8,000원입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 2024년 준공된 김제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2,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공사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오거리에서 김제역 구간 한전 지중화 매설 후 임시포장된 상태로 신풍지구 지중화사업 도로 복구공사를 통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억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거점시설 3개소에 대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위탁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3,000만원입니다. 전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성산지구 도시재생거점시설에 대하여 사업준공을 위한 위수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6쪽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정부 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서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워크숍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스마트기술 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2억 2,000만원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에 접하기 어려운 4차산업 관련 교육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교육 지원하여 미래에 대한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창업프로그램 지원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전문가 지원 및 참여지원, 빈점포 위탁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 거버넌스 등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입니다. 마을해설사 양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2025년에서 2026년 신풍지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737쪽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 29억 6,985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9억 6,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헌마루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3,000만원입니다. 동헌마루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착공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풍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신풍광장 조성사업은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일환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7쪽입니다.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입니다. 당초 공동시행 협약에 의거 LH에서 자체계약 추진하였으나 내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된 각종 자재비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공사추진을 위하여 2025년 자재구입비 7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무관리비 280억원입니다. 내년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2필지 약 9만평방미터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1차분 공사비 등 280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금 시설비 3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11억원으로 산업단지 내 손실보상 협의는 약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100%로 보상 완료하였고 금해 계상된 사업비는 산업단지의 배수로 연결도로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명시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5쪽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1억 3,785만 6,000원입니다. 2024년 환경청 협의완료 후에 12월 공사를 계약함에 따라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행사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미구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기록화 용역비로 준공시기가 2025년 4월에 따라서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입니다. 2024년 신풍지구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균특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500만원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로 채용 공백기간 미집행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신풍지구 뉴딜사업 균특보조 사무관리비 100만원입니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신풍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이월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신풍지구 시설비 4억 6,172만 1,000원입니다. 신바람 신풍이음길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16쪽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4억 701만 3,000원입니다. 동헌마루 조성사업 예산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용역 9,500만원입니다. 금산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0쪽입니다.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8,521만 3,000원입니다. 지평선 제2산단은 설계용역 및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사업계획 승인절차 이행 및 문화재 보상 협의 중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구 일반산업단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입니다. 백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에서 구매한 자재의 사용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계속비 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3쪽입니다.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올해 7월 및 10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기간을 2025년으로 변경승인을 득하여 계속비 이월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이월금액은 36억 887만 7,000원,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이월금액은 22억 1,686만 3,000원으로 총이월금액은 58억 2,574만원입니다. 사업기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24년 계속비 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전년도 예산 52억 8,107만 4,000원에서 30억 1,272만 9,000원이 감소한 22억 6,8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2쪽입니다. 토하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토하양식장 집적화를 통한 품종의 대량생산 및 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양식장 2개소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53쪽입니다. 새만금신항 김제시 미래발전 전략학술대회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은 김제시 항만 및 물류전문가의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김제시 미래발전전략을 도모하기 위한 학술대회로 연 2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754쪽 신규사업으로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지원 용역비 2억원은 2025년도에 추진 예정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를 발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각각 배정하여 다양한 답변자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반 신산업 발굴 및 유치 전략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만금신항 미래신산업 앵커기업 발굴 및 유치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해양오염 행위감시 등 오염원인 차단 등 발생한 쓰레기 상시 수거 및 처리 등을 위해서 바다의 환경정화 감시 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1,100만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바닷가와 주요마을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12개 어촌계 중심으로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해양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소발생기, 면역증강제 등 대응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수산종자사업은 사업은 부가가치 높은 수산종묘를 매입방출함으로서 수산자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재료비 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 파괴하는 대표적인 유해 외래어종 퇴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내 소비 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2억 5,100만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신항 관할권 확보에 연장선상으로 새만금 신항 개항을 기념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과 함께 하는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사용될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5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렸고요. 이어서 해양항만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토하마을 조성사업 관련 개별양식장 조성 10개소 중에 총사업비 16억원에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소 14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025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5개소분 추가예산을 확보 및 교부하였습니다. 당초 2024년도 5개소분은 상반기에 1개소 하반기에 4개소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나 하반기 4개소는 농번기 이후에 11월 이후 착공이 가능하여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4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안에 9개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