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기간 동안 답변한 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 추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실과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답변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사전에 맛보기로 약간 얘기해서 내용 아시죠?

예.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황금연못 배합사료가 3억 3,3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해당산단에 입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2억의, 국비 20억 우리 군비 12억, 32억의 보조를 해서, 보조란 말이에요, 80%? 그래가지고 황금연못 사료공장을 개설해서 운영했는데 우리 의회가 그 당시의 해양수산과장께서 사실은 몇 번 제동을 걸었지만 그걸 만약에 통과를 안 해주면 패널티를 먹는다, 우리 장흥군이 이다음에 다시는 그런 공모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도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고민 고민 하다가 통과를 시켜줬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부 내용 숙지를 다 하게 됐어요, 의원들이.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우리 장흥군의 어류 부산물과 표고버섯 부산물을 가지고 사료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안 만들고 있는가 매년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칠레산 어분 100%를 갖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사업계획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권장을 하고 왔고 그 이듬해 가서 보니까 표고 꽁다리는 몇천만 원어치 사다가 했더라고요? 어류 부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또 권고를 하고, 그러면 국내산이라도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해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부도가 났고 회생 신청을 했다는 설이 있어서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본 위원이 떼어보게 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해양수산과 할 때 싹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사실을 거기서 봤어요. 국가가 우리 보조금이 있을 때는 지자체 관리를 통해서 금지사항 등기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해놓았더라고요?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31년 5월 2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 집행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그 승인이 없이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었음에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지난번 정 군수가 이걸 승인해줬더구먼요? 승인해줘가지고 지자체장이 대행이니까, 여수 율촌산단에 가가지고 18억 근저당을 했어요. 15억 담보를 뺐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32억의 보조였고 15억을 뺐으니까 자부담이 8억인데 7억을 더 뺐단 말이에요, 7억을, 자기가 들어간 돈보다도. 그래서 회사를 잘 운영하기를 바랐었는데 우리 장흥군이 그 과정에서 32억에 대한 부가세를 국비 20억, 군비가 12억이니까 10%로 환급해야 되더라고요, 법에 따라서. 그걸 몇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해양수산과가 역할을 하느라고 24년 10월 23일 자로, 14일 날 접수를 했지만 장흥군이 또 금지사항 등기 보전처분을 또 합니다, 보전처분을. 그래가지고 장흥군 3,641호로 관리처분을 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부 정보가 샜는지 어쨌는지 우리 장흥군에 14일 날 접수를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대표이사가, 7일 전에 부기등기가 또 들어가요. 이 부기등기는 의문입니다. 현 우리 장흥군수님이 해주신 것인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절대 해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법원에서 안 될 수 있는 부기등기가, 채권최고액이 10억 1,9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우리 장흥군이 금지등기 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계속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얘기를 했더니 아마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모양이에요.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과정은 수사에 의해서 나중에 나올 것이고 우리 군이 조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는 충분히 따졌기 때문에 소명이 됐고,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해양수산과의…. 아니, 경제산업과에서는 해당산단의 업체들을 입지보전금도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억 3,300만 원에 대한 땅값에 대해서 45% 입지보전금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가 왔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45%?

예.

약 1억 5,000 되죠?

도비보조금이 30%고요. 군비 입지보조금이 공장 등록 후에 2021년 4월 7일 날….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1억 5,000 정도 지원했죠?

1억 5,224만 원 했습니다.

이 이행담보증권 들어가게 돼 있죠, 신용보증기금으로?

예, 서울보증보험에 해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행보증증권 끊어져 있습니다. 2026년 4월….

들어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이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는 1번 담보, 2번 담보, 우리 군비 부가세 환급 2억 9,009만 9,000원. 이 회사 경매 처분을 해도 더 이상 건질 게 없을 정도예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그럼 그 보전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험으로 100% 보전이 되나요?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자부 고시에 의하면 사업 이행기간 5년을 둘 때 부분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상 운영기간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1,826일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동을 1,288일 했고 나머지 538일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예정액으로 하면 4,426만 원 이렇게 환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만 원은 손실 나네, 우리 군비가?

손실이라기보다도 산자부 고시에 의해서 정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가 뭐가 문제냐 하면 국비나 군비를 보조 받게 되면 10년 내에는 매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뒤로 5년으로 줄었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실무 부서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을 때 즉각 조치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동안 어떻게 조치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은 기업 회생 신청이 10월 16일 자로 돼서 전까지는 정상 운영을 했고 그 뒤로는 운영 안 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전 회생 신청한 기간 동안에는 강제집행이라든가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봐서….

보험으로밖에 보전 못 받겠네, 그러면? 조치도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유양선 과장님, 조치를 들어가야 돼. 법원에서 나중에 경매에서 분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약간이라도 분배를 받으려면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사전통지를 12월 말까지 해서 해놓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겠죠?

예, 해놓고 그 상황을 봐서 만약 파산이 되면 환수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보험이 4,426만 원만 보전되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가 청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파보니까 놀랍게도 3억 3,300만 원의 100분의 1, 333만 원어치 땅을 사서 기부했더구먼. 주가 자기가 확보율이 100분의 1이더라고요, 100분의 1? 지천에 있던 풍암에 있던 회사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러면 이건 계획적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계획적이라고 보냐 하면 풍암도 5억을, 옛날에 광양 어떤 의원하고 5억을 보조 받았고 거기서 100분의 1로 지분을 내서 이 황금연못 주식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많이 여기 개입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강진 가서 다시 또 투자자를 모집하고 댕긴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대덕에서도 90억짜리 사업을 하다가 대표자를 자기가 했다가 바꾸고 했다는 것 보면 계획적이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정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대형 금융사고가. 그래서 본 위원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체 과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받든 못 받든 행정조치는 하십시오.

예,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 앉아 보세요. 꿀팁을 드린다고 해놓고 안 드렸네. 나중에 압류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분이 지금, 로하스타운이 우리 동네 뒤잖아요? 시가 한 5억짜리 집 두 채를 지었습니다. 장인 소유로 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빨리 확인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그 집이 과연 소유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가, 이것 확인하실랍니까? 해양수산과하고 경제산업과는 그것 확인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 대표자 앞으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산 도피했다고 봐야 되거든? 이렇게 일련의 행위를, 국비나 군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서 투자자 돈을 받고 대출 받고 해서 그 집 짓는 데 돈이 흘러갔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서 그 부분도 누구 앞으로 있는지, 금융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 돈이 어디서 가가지고 어떻게 부지 납입금은 냈는지, 누구 돈으로 냈는지. 요새는요, 정확하게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집 두 채가 로하스타운에 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흥남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죠?

국도 대덕 쪽 내려가는 데, 남부 쪽으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남초등학교는 국도 23호선 왕복 4차선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현재 56명의 초등학생과 6명의 유치원생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거의 약 2년 넘게 다녔습니다마는 한 명도 걸어 다니는 학생을 못 봤습니다.

스쿨버스 같은 것으로 다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km로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도 30km,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주말에도 30km로 묶여 있어요. 과장님, 여기 도로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던가요?

중간에 갑자기 가다가 속도가 제한되니까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흥군민들이 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장흥에서 목포, 순천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은 물론 장흥읍에서 관산, 용산, 회진, 남부지역을 왕래할 수 있는 국도 23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지금 한 71개소 정도가 속도를 완화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영암초등학교 앞하고 여수신풍초등학교 앞 두 군데 정도 30을 50으로 완화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만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인근 강진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진.

본 위원이 알아보니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정책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 스쿨존 71개소에 탄력적인 스쿨존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11월 8일 전남경찰청과 장흥경찰서에 장흥남초등학교 스쿨존 탄력 운영을 건의한 바 있고 장흥군민회에서도 장흥군민들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학생들 등하교 이후 저녁, 새벽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과장님, 연말까지 근무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반드시 해서 경찰서와 협조해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랍니다. 인수인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거를 완화하려면 학부모회에서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견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의견을 같이 모아가지고 해주라고 어느 정도 의견이 돌아가야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학부형들하고 그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장흥군민회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군민들이 협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거기가 정체되고 지체되니까 도로를 우회해서 돌아오는 저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흥남초등학교 구간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보고 다른 초등학교 구간도, 전체 장흥군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 구간도 확대 건의할 생각은 있으시죠?

예,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장흥군 전체 초등학교 앞 부분을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내가 졸업한 남초등학교를 보면 외곽도로가 생겨서 그러는데 학생들 안 다녀요. 다 택시가 싣고 가든지 스쿨버스가 실어 나르지, 걸어 다니는 학생이 없어요. 장흥 시내에는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완화 설치 기준에 보면 완화 설치를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그 자리에서 없어야 되고 교통사고가 2건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경찰서에서도 심의할 때 의결이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위험스러운, 학교 앞이지만 교통사고 위험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저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지라도 그쪽 학교 학생 때문에 사고가 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스쿨존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30km로 줄여야 되니까 갑자기 멈추면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사고인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후임한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 대한 추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군수님.

군수님 하실 거예요? 다음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군수님을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군수님의 소신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오히려 나오시라고 한 것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감하게 천관산 등산학교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신 것 보고 군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