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4항)

태권문화과장 박금규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87만 1000원이 증액된 69억 7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2024년 생활문화센터와 최북미술관 시설 대관료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외에 49개 사업에 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20개 사업에 96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전시관 보험해지 환급금 외 12개 사업에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술창작스튜디오 지붕누수 보수공사 외 2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 외 2개 사업에 24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외 6개 사업에 8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외에 24개 사업에 5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억 3278만 2000원이 증액된 145억 9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설비로 예술창작스튜디오 지붕누수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7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기념 축하공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설비로 무주-김천 도계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에 3억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시설비로 최북미술관 안전 덮개 설치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 시설비로 무주 반디 그림 창작소 공간 조성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혁신사업 자율과제 공모 선정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문학 활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인문도시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8개 사업에 2억 8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사업 도비 이자 반납 외에 17개 사업에 93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태권문화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억 959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으로 3회에 추가 편성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공기부족으로 1억 169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0쪽입니다. 무주 반디 예술터 조성사업 시설비는 3회 추경 편성 사업이며, 공기부족으로 4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존처리사업은 반출 계획 조율 및 실시설계 진행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1억 6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무주 적상산성 탐방로 및 수목 정비사업은 국립공원, 국유림 등 인·허가 협의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5억 145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구천동 일사대 명승종합정비계획 사업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6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구역 조정 사업은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추진 및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3307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전통사찰 북고사 보수정비 사업은 사찰 측의 공사 구간 변경 요청에 따라 설계협의 지연 및 관련 인·허가 처리 기간 소요로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행위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국가유산청 설계 협의로 1억 791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12쪽입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사업은 시굴조사 진행 상황 지연 및 동절기 조사 중지로 655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연구 사업은 산지협의, 군부대 등 인허가 협의 지연으로 79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문화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005만 7700원이 증액된 113억 64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로 행정재산 토지 사용료 9만 9830원을 계상하였고, 105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관광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 이자 반납액 등 6건에 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3년 야간체험관광 상품 운영 집행잔액 603만 6000원, 무주꽁꽁놀이축제 보조금 집행잔액 185만 9960원,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보조금 집행잔액 4만 1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23년 일상경비 재무감사 환수금 외 3건에 73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2024년 숙박시설 개선 지원사업비 중 6900만 원이 증액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271만 7000원이 증액된 338억 9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방문의 해 관광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15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으로 1562만 1000원이 증액된 5232만 9000원을, 관광시설 상하수도요금으로 960만 원이 증액된 2953만 8000원을,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공공요금으로 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보수 및 환경정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비 27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행정대집행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271만 9000원이 증액된 1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먼저 숙박시설 개선지원사업은 추가 확정 내시된 2억 3000만 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 사업은 금년도 1차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년도 2차분 사업을 위해 집행잔액을 이월 추진하고자 하며, 381페이지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은 탐방로 개념으로 사업계획 변경과 공원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를 자제하고, 이후 맨발걷기길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은 현장에 로봇을 설치하는 시기와 격납고를 설치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초로 사업 발주시기를 조정하였으며,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은 현재 보강 공사 중에 있는 태권도어드벤처 짚라인 시설 사업비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을 이월하고자 하며, 382페이지 태권마을 진입도로 등 조성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전체를 명시이월하여 진입도로 공사를 내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발주 예정으로 관련 사업비를 명시이월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먼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2023년 말 전체사업이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였고,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보상 금액과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토지매입비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사업예산 및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기타 공공요금 등을 2772만 6000원 증액을 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기 추경 때는 이 증액된 예산을 집행을 잘 할 수 있는지 올해 안에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2772만 6000원을 공공요금에 지금 12월분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12월분으로 필요한 건가요?

12월 한 달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이 공공요금 기본경비 부분을 좀 이제 절감해가지고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별빛다리나 여러 가지 이제 소요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럼 뭐 공공요금을 납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예, 일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본예산에...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죠.

예, 세출 구조조정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다른 어떤 큰 사업들도 많고 지금 감편성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공요금을 안 세워서 납부를 못하고 있으면 또 거기에 가산세가 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전체 지금 저희들 올 연말까지 이제 공공요금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한 2700만 원 정도 더 이제 집행을 해야 돼 가지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12월 안에 집행할 그 예산을 꼼꼼히 계산해서 2700만 원 그동안 밀린 거랑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요금이나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납부를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연말에 정리추경에 이렇게 공공요금을 편성한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실 예산부서랑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김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9940만 원이 증액된 216억 1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440만 원이 증액된 5억 2460만 원을, 지방소득세는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수입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6157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3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후생관 사용료 등 4건에 공유재산임대료 16만 8000원이 증액된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부분 무주군민의집 기타사용료로 18만 2000원이 감액된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선금 반환 이자 등 2건에 기타이자수입으로 6319만 6000원이 증액된 6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4698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198만 2000원을, 공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는 그외수입으로 과목 정정을 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물품 구입 및 지연배상금 위약금으로 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와 1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제휴카드 사용 인센티브 수입 등 7건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397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1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난년도수입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체납세 징수 발표 우수직원 인센티브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만 9000원이 감액된 5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으로 2023년 결산분 43억 943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4억 9422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69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7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06만 원이 감액된 6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공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5만 9000원이 감액된 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로 체납징수 우수직원 재정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질없는 세입업무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99만 원이 증액된 31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 업무로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청사운영 업무로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으로 4706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자 반납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359만 원이 감액된 553억 2651만 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에 무주추모의집 사용료로 2265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외 113건 이자로 127만 5000원이 증액된 1862만 7000원을, 110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외 29건 집행잔액으로 1171만 원이 증액된 634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탁비반환수입에 27만 8000원을, 115페이지 그외수입에 2023년 부랑인 보호사업 외 9건 집행잔액으로 170만 9000원이 증액된 2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등으로 110만 원이 감액된 790만 원을, 120페이지 환수금액 기초연금 부정이익환수금 등으로 79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18개 사업으로 6억 3999만 1000원이 감액된 427억 9750만 5000원을, 12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14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318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6개 사업으로 8263만 원이 감액된 83억 5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등 38건 집행잔액으로 4151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720만 2000원을, 13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외 34건 집행잔액 및 이자로 374만 7000원이 증액된 415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916만 3000원이 증액된 777억 2856만 9000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에 3207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4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769만 원이 증액된 1억 5469만 원을, 국가 보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에 3264만 원이 증액된 10억 6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3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283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83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4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억 6142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43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2065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1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19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495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17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800만 원이 증액된 3억 6900만 원을, 192페이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에 1010만 원이 감액된 6억 6660만 원을,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328만 원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장비임차비로 81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467만 4000원을,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734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09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4억 9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483만 7000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에 764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26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7081만 원이 증액된 3억 2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 보육·가족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에 2억 6241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1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에 3억 9226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8932만 5000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264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882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에 1388만 7000원이 증액된 4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재무활동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122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01만 7000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반환금기타에 2023년 집행잔액 등으로 13억 4373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25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35만 원이 증액된 4억 699만 6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으로 277만 원이 증액된 387만 7000원을,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480만 원이 증액된 6222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에 220만 원이 증액된 2368만 4000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22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01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35만 원이 증액된 4억 699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600만 원이 증액된 5905만 8000원을, 시군 행정경비 지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00만 원이 증액된 812만 8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액 1227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601만 7000원을, 359페이지 예비비에 207만 8000원이 증액된 40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8287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5575만 8000원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14억 3863만 6000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68만 7000원이 증액된 3904만 8000원을, 기타수입의 자활사업단 매출 적립금으로 710만 원이 감액된 40만 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융자금 원금수입에 551만 원이 증액된 1631만 원을, 예치금 회수액 984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8287만 8000원으로 수입합계는 14억 3863만 6000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과 자활융자금 지원으로 편성했던 사업비 2000만 원은 신청 미발생 사유로 전액 삭감하였고 보전지출 예치금액 자활기금 예치로 9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지출합계는 14억 3863만 6000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감편성이잖아요. 감편성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 23년분이 아직도 뭐 이렇게 반환되지 않고 연말에 반환하시는 거예요?

예, 고지서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연말에 23년분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이제 고지서들이 막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연중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그동안 뭐 이렇게...

저희가 세입 처리는 해놓고 있습니다.

빨리 반환해라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도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러고 국고보조금을 보통 상반기 중에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그래서 또 추경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첨부한 자료 설명서 내용에 보면 연초에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 추경을 중간에 안 해가지고 이게 밀려서 다 이번에...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국고보조금반환이 다 이렇게 부서마다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는 국고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추경을 그때 2월달에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추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부서마다 다 연말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사이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부처에서 이런 반환에 대한 독촉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연말에 그냥...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럼 추경이 앞에 있었으면 빨리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한 번 지금 7월달에 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승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0만 2000원이 감액된 31억 3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1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외 2건의 1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기생충질환 예방관리사업 국고보조금 257만 2000원을 감액하고, 124쪽 기금으로 재원 대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3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222만 9000원이 증액된 95억 9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공공운영비로 16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주 군립요양병원 건립공사 시설비 6억 30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 대상포진 백신비 2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71페이지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증감 없이 국가보조금을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건강위험군 관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에 682만 원을, 건강위험군 의료소모품에 88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219만 3000원을, 275쪽 기본경비 136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1억 5151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779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무주 군립요양 건립 사업은 2024년 예산 미확보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및 인공 혈액 투석실 등 추가공사로 당초 2020년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2025년 3월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47억 원에서 240억 7100만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58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484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107쪽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19만 원과, 112쪽 보조금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으로 34만 원, 117쪽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국고보조금 국비에서 기금 재원변경으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기금 확정 내시 통보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1000만 원과 125쪽 하단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50만 원을 증액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변경 내시 통보로 21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840만 원이 증액된 3억 1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변경 내시 통보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외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8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하단 보조금등반환금 2023년도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외 10건 국고보조금등반환금 164만 2000원과, 135쪽 2023년도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외 11건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84만 원이 증액된 30억 303만 9000원입니다. 먼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업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453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측정기기와 의료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로 4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37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3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2개 보건지소 의과 의약품 176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0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9개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의료 및 회복비 304만 원 감액과 1개 보건진료소 탁상용 혈압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54만 원이 감액된 2억 70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 기정예산 대비 5280만 원이 증액된 2억 9316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중간 부분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395만 원과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1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임신축하금 지원 750만 원 증액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로 의료 및 회복비 4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료 지원부서 운영 임상병리 검체 위탁 검사 의료 및 회복비 954만 원 증액과 283쪽 상단 부분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진료 의약품 및 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 60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기금 확정 내시 통보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320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27만 원,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여비 39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6만 4000원이 감액된 5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5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2023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외 11개 사업 1628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3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인구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등단)

인구활력과장 이동훈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5547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7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9만 3000원이 증액된 1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로 기정액 대비 304만 원이 감액된 1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업수입 체제형 실습농장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기정액 대비 48만 원이 증액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이자수입 중 기타이자수입 2022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사업대상자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반납 외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97만 원이 증액된 1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2년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사업대상자 중도해지에 따른 군비지원 반납 외 6개에 기정액 대비 345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12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2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주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외 6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99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액 대비 1956만 원이 감액된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외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7365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15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에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54만 4000원이 증액된 1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718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3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증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922만 5000원이 증액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주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기정액 대비 855만 8000원이 증액된 9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스마트팜 프로젝트의 기정액 대비 773만 1000원이 증액된 7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399만 8000원이 증액된 10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 프로젝트에 기정액 대비 1697만 3000원이 증액된 95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딧불이 청정 스마트팜 프로젝트에 132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반딧불이 청정 창업 더하기 프로젝트에 261만 5000원이 증액된 4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에 240만 원이 증액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액 2억 271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사업이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몰 사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이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액 6480만 원 중 2500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 사업 또한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집행 예산을 25년으로 이월 요청에 따라 명시이월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 2월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근로자 채용시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완료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750만 원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채용시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이 완료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예산액 2520만 원 중 170만 원을 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병행과 건축 설계 용역 중이므로 사업을 전액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안정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청년안정기금의 설치는 2023년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말에 30억 641만 2000원, 그리고 2024년도에 수입이 8820만 원과 지출이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조성액은 30억 79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 30억 9461만 2000원과 기정액 대비 1억 9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30억 946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0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820만 원, 예치금회수금 30억 6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청년안정기금 매치 일반예치금으로 30억 7961만 2000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에 1350만 원, 전입 청년 월세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활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인구활력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액이 10억 7718만 7000원 증액됐네요. 지금 10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들이 보면 10월달에 내시된 사업들도 많고 그렇네요. 그죠? 이게 지금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이월이나 불용이나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 10억 7700만 원 중에서 이제 10억은 임시거주시설에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고요.

명시이월이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증액된 부분들이 주로 이제 인건비성 사업인데요.

일자리 인건비 사업들은 10월달에 내시되는 또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월달에 일단 사업은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12월까지 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 의결되면 그냥 한 달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기업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플러스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늦게 내시된 사업들에 또 잘 준비하셔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네, 자치행정과장 임채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79만 원이 증액된 5억 59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무주군지회 보조금 발생이자 외 13건 42만 4000원을 증액한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4년 이장협의회 교류행사 집행잔액 외 15건 1억 6266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6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외 11건 9440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외 1건 98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2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3623만 3000원을 감액한 650억 4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3000만 원을 감액한 3억 2796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1060만 8000원을 감액한 3182만 4000원을,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7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4573만 6000원을, 국외업무여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중앙 및 도추진 국외연수 공통경비로 50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로 10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4662만 원을 감액한 3억 4232만 4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 134만 원을 감액한 9356만 8000원을,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55만 원을 감액한 1억 20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744만 7000원을 감액한 201만 1000원,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로 자산및물품 취득비 141만 4000원을 감액한 9321만 8000원을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727만 7000원을 감액한 2177만 3000원을, 마을회관 공공와이파이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717만 원을, 감액한 4510만 1000원을,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으로 행사운영비 149만 원을 감액한 151만 원을,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166만 원을 증액한 13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13억 5250만 8000원을 감액한 479억 8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3억 3438만 1000원을 감액한 112억 8684만 원을 부서 기본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을 당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60만 원을 감액한 7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연말 정리 추경에서 19억 3623만 3000원을 감편성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너무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감편성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인건비성입니다. 급여 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10 몇 억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본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공공요금도 납부가 밀려 있는 상황이고 이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19억이나 예산이 지금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연말에 감편성하는 부분들을 내년 본예산에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본예산 편성에는 문제없이 하셨나요?

최대한 반영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이번에 좀 불용액 하고, 그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마디로 좀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가 좀 상당부분 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정리추경에 감편성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본예산 편성에 당초 예산편성에 세심하게 편성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다시 좀 챙겨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감편성은 정리추경은 정리추경대로 하고, 또 본예산은 이거를 참고로 하지 않고 또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발생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반영하라고 다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본예산을 제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예산 편성을 자치행정과 이렇게 정리추경예산하고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