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전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
전남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소장님, 예산서 264쪽하고 참고자료 22쪽인데요. 금액 전액 감액하셨어요? 친환경청년농부 교육훈련비 지원 참고자료는 22쪽이에요,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예산서가 264쪽인데요.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계획에는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매뉴얼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도비 예산이 성립이 돼서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나 도비 사업이었고요. 도에서 이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우선 참고자료에는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전액 제로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당초 계획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아니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내시는 된 상태였고 그 이후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자체 도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편성이 안 됐던 거죠. 그에 따라서 1회 추경 때도 편성이 안 됐고 해서 이게 사업이 도에서 일몰로 정리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부 저희가 예산을 제로화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979만 원이라는 예산을 24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이 당시에는 이 사업이 일몰 여부가 몰랐습니까, 센터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명노봉위원
그럼 갑자기 일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도비가 편성액이 293만 7000원인데 지금 그러면 이런 경우 저는 소장님 여쭤볼게요. 친환경, 청년, 농부, 기술센터나 농업이나 농촌에서 가장 현재 아산시 농업에서 필요한 단어들이 친환경,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혹시 이런 경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럼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부서 보니까 일몰된 걸 제가 언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으로 자체 시비만으로 돌릴 수 없는 거였나요, 미리? 그래서 충청남도 일몰사업이라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한 거죠, 저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까지 저희가 충남도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예산성립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그럼 도비가 본예산에 도의회에 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럼?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도에 추경 때 편성할 것이라는 내시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서로 의사소통은 있었고 다만 이거 관련해서 친환경 청년 농부 육성사업이 선정에 관한 부분도 매년 꾸준히 늘어났던 부분이 아니라 아마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인원을 선발을 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굉장히 꾸준히 긴 시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정도 이미 육성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거 같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도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기간이 10여 년이었고 일정의 성과가 이루어졌다라는 평가에 따른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됐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아산시는 어떻습니까,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인원들이 친환경 청년농부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친환경 청년농부를 선발하거나, 선발을 하지 않았었죠. 오로지 도하고 연계사업으로 선발된 인원들이고 이 인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교육 대상 보니까 법인이었던 거 같아요, 당시 사업계획에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회원들끼리 법인을 만든 거죠.
명노봉위원
그럼 아산시는 도와 같은 입장이다? 지금 10여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산시도 일몰에 동의한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그러하고요. 이런 친환경이 사실 일반 관행 농업보다는 굉장히 많은 기술과 노력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에 따른 지원은 향후 필요하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예산을 성립을 해서 증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집행부의 판단이지만 개인적인 소견은 도와 상관없이 아산시에서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265쪽하고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소장님. 지금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 28쪽이에요,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사유가 보면 6개소에서 3개소로 대상 사업장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1억 2천의 예산을 세우면서 6개소를 예상했었겠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또 3개소로 변동이 됐습니다, 중간 쯤에.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은 당초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주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역량 강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판단이 당초에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 속에서 사업 대상 어떤 요건을 봤을 때 이 주체들이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대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려면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예비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이 돼야 지원 대상자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7개소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하고는 아직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개인 일반 법인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라 세 군데만 지급 요건을 갖춘 송악해유, 둔포어울림, 선장포 예비사회적 협동조합 세 군데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위원
커뮤니티센터에 지원 해야 될 필요성과 실제 7개, 8개소에 커뮤니티센터의 현황이 괴리가 있죠? 지원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3개소 정도는 자립이라든지 지원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려운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그 부분을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지금 그동안 추진현황 28쪽에 같이 보실게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시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2년도에 보면 3개소에 1억 4900이 맨 밑에 입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23년도인데 같은 사업량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3500으로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사업량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늘었다가 중간에 또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습니까, 소장님. 중구난방 아닌 거 같아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어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시 자체 지원 기준에 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비 외, 관리운영비 외에 사업비라든지 예를 들면 뭐 사무장 보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항목에 포함이 돼서 결정되어진 거 같고요. 그다음 2023년도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는 지원이 불가하지 않느냐. 단순히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 수도, 통신,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으로만 결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다면 22년도에는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급이 됐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장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인건비 지원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명노봉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명노봉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23년도는 사무장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급이 됐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혹시 그것이 지금 나머지 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5개소가 사무장 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컨대 뜨락영농법인은 어떤 자체적으로 수익창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요건보다는 일반영농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 같고요. 나머지 시정권역이라든지 아니면 영인토정관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센터는 사무장이라든지 운영인력에 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어렵죠, 여기, 이걸 활성화 시키기가, 소장님. 현실적으로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노봉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소장님 예산서는 25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페이지 간이화장실 설치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집단 재배지 중심으로 간이화장실을 공급을 했었는데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도에서 충남도에서 아마도 여성 바우처 사업이 일몰이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고 올해는 충남도에서 이 간이화장실 지원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돼서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자체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뒤로 미뤄 놓았고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간이화장실사업이 저희가 5개소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 사업으로 어쨌든 추진을 하게 됨으로써 시비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도비로 5개소에 배정을 받았고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세웠던 부분은 혹여 다른 곳에 설치할 곳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비 사업의 기본적인 편성 목적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설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치 지역도 사실 배방에 어떤 배추나 오이 재배 지역이 아니라면 굉장히 설치가 지역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도비사업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게 시비로 좀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하려고 한다면 어떤 지역에 관한 것보다는 사업장에 관한, 개인에 관한 지원으로 지원 방침을 바꿔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산시는 집단 작물을 하는 지역으로 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제 할 곳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배방 지역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희영위원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페이지는 26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26페이지 마을만들기에서 희망마을 선행사업 이 부분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2개소를 2개 마을을 하려고 했던 건데 1개소로 선정을 하고 감액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왜 2개소를 하려다가 1개소만 한 이유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만들기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아산형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가 당초에 4개소 4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2개 마을 밖에 신청이 안 됐고 나머지 2개 마을이 탈락이 됨으로써 이 마을들에 관한 어떤 시설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 떨어진 마을에서 그래야 다음에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서 또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1개 마을이 이제 지금 추진하는 마을이 2개 마을인데 둔포에 신법1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지만 염치 1개 마을은 아예 신청 자체를 포기한 상황이 돼서 대상자가 1개소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1개소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희영위원
충무권역이 이게 있는데 7월부터 아산시로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7월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관이 되면 커뮤니티센터가 이관이 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게 계상이 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충무권역 커뮤니티센터가 이관 전에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12월 말쯤에 시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예산은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하는 대신 부서의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충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서의 운영비도 굉장히 적을 텐데 어쨌거나 이렇게 써주시고 거기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함께 머물러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온천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예,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무력을 다해서 권력을 다해서 어떤 것을 아산시로 갖고 오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그 관계자 이해관계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합리적으로 아산시로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쭉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기술센터를 아산농업기술센터를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 정리추경을 한번 보니까 알뜰살뜰 보편적으로 모든 실과가 살림을 참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아무튼 뭐 잘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위원님이 앞서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네요. 3페이지 보시면 농어민수당 6100만 원을 증감을 하셨습니다. 증액을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동일 가구 분리세대 미반영으로 인한 지급액 60명에서 그러니까 65명, 60명 및 추가 신청자가 65명이 발생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분리세대 미반영. 사실 분리세대라 하면 우리 부모로부터 아니면 부인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서로 떨어져서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분리세대가 농업을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경영체 같은 경우는 한가구 대표로 농장주가 가구주가 신청을 하면 85만 원이지만 각자 신청을 하게 되면 45만 원씩 10만 원씩 이득이 되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됐어도 만약에 여기 자식이나 뭐나 같이 있다가 분리세대로 나가서 그분이 다른 데 직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등록체로는 가족이 패밀리가 같이 묶여 있지만 이건 지금 분리세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분리세대에 관한 것만. 분리세대에 지금 지원을 했었던 것도 자료를 이거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실제 경영체등록을 했고 세대분리를 하지만 실제 영농은 가장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도,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맞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의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경영체등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제가 본인이 영농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때는 분리세대 하기 전에는 영농을 했죠, 부모랑 같이.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부부라도 무슨 사정에 의해서 떨어져서 분리세대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농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여기 와서 기획에 와서 이거 농어민수당 분리세대 ‘어? 분리세대 미반영’ 이걸 보니 그런 생각이 저는 번뜩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지금 뭐 경영체등록을 했었어도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농사 안 짓는 분들 거의 정부에서 찾아내고 뭐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랑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 지자체가 혼자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 같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종의 부정수급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어떻게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 현장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렇게 해야 경각심을 불러서 조금 조심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여성에 대한 농업인에 대해서 간이화장실 설치에 대한 걸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제가 이걸 봤을 때 사실 저희 여자랑 남자랑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은 진짜 화장실이 그 농가 주변에 없으면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거든요. 없는데 굳이 이거는 분명히 아마 오이 농가 쪽이나 배방 쪽에서 신청을 했었을 거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하니 여성농업인들한테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 타깃으로 꼭 그건 아니지만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가 예산을 5개 정도 예산이 있다고 하니 이걸 지금 삭감하는 감액하는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과연 오이 농가가 아닌 우리 농업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3호 농가 이상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3호 농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농가를 각 우리 17개 읍·면·동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셨는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받는 겁니다. 저는 여자로서 꼭 여성농업인에게 이 화장실은 더 지원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소장님 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러면 도에서 내시를 한다고 5개 내시를 한다고 하셨을 때 언제 그러면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본예산 사업이었는지 추경사업이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추경사업이면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희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내시가 추경 우리 하기 전에 내시가 도에서 내려왔으면 1차 추경 때 이걸 반납을 하시는 것이 감액을 하시는 것이 맞다. 액션은 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업은 재깍재깍 감액 예산에서 겹치는 부분 도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걸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간이화장실 한 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각 읍·면·동에 이걸 설치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 지금 뭐 올라와서 다 저거지만 추경이라도 혹여라도 필요한 곳이 있는지 한번 사전조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앞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도 한 마디 이건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간이화장실 설치 요구를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때만 해도 위원님들도 그랬고 직원분들도 그랬고 이걸 거의 불가능한 걸로 말씀을 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느끼지 못하셨을 때 제가 거리까지 재가면서 거기까지 뛰어가는데 시간까지 재어가면서 제안을 해서 배방에딱 1개소 설치를 했었는데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로 된 화장실이 설치가 됐었는데 그 뒤로 저는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보다했는데 2년 동안 다른 곳에 갔다와 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 기다린다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은 뒤에서도 있긴 하지만 청년농업인 교육도 도에서 일몰되는 바람에 그것도 우리도 없애고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하는 것도 우리 과의 일은 아니지만 아산시가 훨씬 더 빨리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 충남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기다리느라고 한 2년 정도를 늦춰서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도아산시가 더 먼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 도의 사업에 따라서 일을 그걸 핑계 삼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조금 미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약속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 게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시비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 예산은 더 대는 거일 테니 예전에 했던 플라스틱 그런 화장실 말고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깨끗한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은 위원님께서 맨 처음 제안을 주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 현장 방문도 배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첫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농가들이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를전문업체에 맡겨 가지고 사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됐었습니다. 다만 이게 공용화장실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거부감을 갖는 농업인이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 사람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용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집보다 아니면 각 하우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조금은 불량하지만 이런 화장실에 가는 거보다 더 좋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은 본인이 조금 간이화장실 여건이 나쁜 하우스 내에 불결하지만 화장실이 있긴 했지만 이런 화장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이용률은 그렇게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물론 간이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굉장히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건 어떤 공동의 개념보다는 개인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개인작업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정호 주변처럼 해 놓으면 그렇게 이용률이 낮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보조자료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인데 도비가 시비보다 더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역 친환경 농산물브랜드 해서 더이로운충남 홍보 마케팅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개념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광역 친환경 단체에 아산 친환경생산자 영농조합으로 가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더이로운충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광역 브랜드인 거죠. 광역브랜드를 만들고 그 속에 가입된 각 지역 생산자 단체들에 관한 지원이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일정 프로테이지로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충남 내에 있는 시군구가 다 이 홍보마케팅 지원에 함께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도비는 감액이 되고 각 시비들이 올라가면서 도를 홍보해 주는 거네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충남도 속에 또 아산이 포함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 전체 공동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남도를 홍보한다기보다는 충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충남도에서 어떤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일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글쎄요. 저는 제가 아산사람이라 그런지 더이로운충남을 홍보하는 거보다 아산쌀 아산맑은쌀 홍보에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충남 더이로운 충남을 광고해 준다는 게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충남도에서 농업브랜드 정책을 필 때 각 지자체에서 잘하는 브랜드를 중점 육성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도 농정 정책 방향을 보면 잘하는 시군에 관한 지원보다 충남도에서 뭘 직접 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도 광역 단위 브랜드를 농산물이 광역 단위 브랜드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광역 단위 브랜드의 육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같은 시장에서 쌀 같은 경우도 충남도 브랜드가 있고 또 우리 아산맑은쌀이 있으면이 브랜드들이 같은 시장에서 늘 경쟁하고 서로 상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충남도에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또 충남도의 어떤 정책 결정이 그렇게 우리 시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소장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비공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따가 정회 시간에 비공개적인 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건데 친환경 청년농부 교육훈련비 이 친환경 청년농부를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충남도하고 당초에 롯데하고 연결돼서 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사업지원이 된 거고 아산도 10여 명의 친환경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해서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 문제는 관행 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우리 먹거리가 가야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농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은 굉장히 꼭 필요한정책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는 저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충청남도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시비로 작게라도 다시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기지 못했고 당연히 이 부분은 시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소장님 보충자료 37페이지인데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데 내용에 보면 스마트 패키지 해서 현대화 축산 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야 되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축사의 전체적인 상황들이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 속에는 로봇착유기라든지 환기 관련 제어시설 또 자동급이나 급수기 관련 일관된 장비들을 이렇게 패키지로 보급을 하고 농장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 드는 사업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기술들인 거네요? 그렇죠? 환기시키고 물 주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육 환경의 최적의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이 조건이 자동적으로 컨트롤 되거나 유지되게끔 이렇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착유기 같은 경우도 로봇착유기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된 시스템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게 국비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의 패키지 기술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보편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착유에 관한 부분, 환기, 축산환경에 관한 부분 또 자동으로 사료를 급여한다거나 급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요건으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고 반드시 얘네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농가 자율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보충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한우농가 환기 순환팬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IOT 기반 자동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환기를 시킬 때 휴대폰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 스마트축산시설 지원이 또 있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하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축산 쪽으로 스마트라는 말이 붙어서 다 비슷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기분이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것들을 패키지화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업이고 나머지 개별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축사 시설 개선이라든지 사양 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패키지로 필요한 농가들이 있고 또 요소마다나는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들이 또 개별사업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사업화 돼서 각 시군에 배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시비만으로만 진행되는 스마트축산시설 지원은 어떤 기술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
미영
김미영위원
35페이지요. 지금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은 시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패키지는 국비 그리고 아까 하나 뭐였지 축산시설지원은 도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컨대 한우농가만 해도 650여 농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계나 양돈 농가도 전업농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80농가에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낙농 농가도 70여 농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모든 농장들이 사실 현대화 되고 인력난 이런 부분 때문에 자동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사업의 영역이 있고 도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자체예산으로 방향성은 스마트화 되어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방향성에서 각각 맞춰서 각각 예산의 주체별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축산업에 관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스마트축산시설 지원 이 부분도 결국은 아까 환기나 급수나 이런 거랑 같은 사업인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상이 시비로 주느냐 국비로 받은 걸로 주느냐 도비로 받은 걸로 주느냐 조건이 되는 걸로 맞춰서 가능하면 다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나중에 봤을 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셔야 됩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어떤 다 같은 이 부분은 민간 보조사업이고 사업의 대상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 선정을 할 때 중복지원이 안 되게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인데 이 탄소중립에 대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축산 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떤 배설물을 통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급여하는 동물사료에 어떠한 물질을 넣게 되면 사료에 첨가하게 되면 이게 질소 어떤 이산화탄소 발생을 굉장히 탄소 발생을 굉장히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물질이 첨가되면서 사료의 비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러면 농가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떤 탄소배출 저감으로 인해서 비싼 사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한번 탄소저감을 해 보자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축산농가에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줄이고자 해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6년 전부터도 꼭 하나씩은 써봤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 쓰지 않았거든요, 아산시에서. 다 받아들여서 “어, 그래요. 한 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센터를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지 그리고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건 국비가 지금 결정이 돼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지원이 결정됐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아산시의 의지보다는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탄소중립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어떤 축산농가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있느냐없느냐 얼마나 비용 대비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측정을 한다든지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미영
김미영위원
어렵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도 있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과 연결되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구체적인 증명된 자료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이 탄소중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지자체도 어쨌든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국장님 이거 이만큼 예산 들여서 사료에다가 어쨌든 뭘 섞어주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얼마나 이런 메탄이나 질소가 저감이 되는지 기록이나 이런 부분을 농가에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마련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효과들은 진흥청 축산농가가 됐든지 사료 업체 쪽이 됐든지 아마 어떤 데이터들이 백업되고 또 환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우리가 하지는 않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반려동물, 58페이지인데요. 지금 또 여기에서도 도비보조사업 우선 추진 때문에도 그렇고 파보바이러스 확산으로 사업이 미추진 되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다시 날짜나 계획이 잡혔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우선.
미영
김미영위원
금년이라함이면 24년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계획이 잡혔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도비사업이 성립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 같은 금액에 예산 반영을 해서 내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5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750만 원이고 30만 원씩이면 25회가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교육대상은 그냥 아산 시민해서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인 건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희망하는 분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신청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을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반려동물이 있고 저희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등록하는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 강제력을 담을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육 받으러 스스로 오는 사람들은 교육조차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비에 운영비 내용에 냉난방비가 들어가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공공비용으로 냉난방비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냉난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어떤 전기라든지 원료 자체를 얘기하고 계신지 아니면 온도가 어떤 온도상에서 시스템이,
미영
김미영위원
온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동이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요, 소장님 올 여름에,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얘기를 안 하고 업무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 직원이 있는 시간에만 에어컨을 켜놓고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밤에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밤에 습하고 더워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지금 이제 추울 때인데 또 화재 때문에 꺼놓고 가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추울지를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하실지 꼭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좋은 소리 좀 할게요. 타이밍이 좋은 소리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서 제가 축산과 참고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보통 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겨놓는데 몇 가지 참고자료 42페이지, 47페이지에 나와 있던 집행잔액을 정리추경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 전환을 한 사례가 있어서 축산농가에 농민들을 대신해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집행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 의지인 거 같아서요. 그러면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집행잔액을 새로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 42쪽에 보면 IOT기반 자동관리시스템 지원이 500여만 원이 전액 삭감돼서 한우농가 환기 순환팬 지원으로 예산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전환해서 새로운 사업에 기존 사업에 기정액에 증액을 시킨 건데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경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한 달여 기간이 있고 이 사업들이 그렇게 복잡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전부 이제 농가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한달 내에 가능하고 뭐 정산도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내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산도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47쪽에 사료 부패방지 장치지원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잔액 전액을 한우농가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 예산 전환을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는 53쪽 참고자료인데요. 사슴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인데 도비 배정금액이 감액으로 인해서 50% 삭감을 하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이건 어쩔 수 없이 도비 시비 매칭이 돼서 잔액 매칭 비율에 따라서 50% 삭감하신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35쪽에 참고자료 35쪽입니다.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 관련해서 사유가 경상보조 1억을 삭감하시고 자본보조 1억으로 증액 편성하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사유가 제가 자본보조 성격 사업으로 통계목 변경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대부분 스마트 시설이긴 하지만 시설 장비에 관한 설치라든지 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자본적 성격이 있는 사업인데 애초에 편성목이 경상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이 현재,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에 경상으로 갔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명노봉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인데 경상과 자본은 가장 기본이지 않나 싶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단순하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행은 아직 안 됐겠죠, 그러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주시면 질문이 있을 거 같아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고요. 아직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보조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집행은 안 된 것이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이 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쨌든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고요.
명노봉위원
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저희가 자본보조로 결정할 것이냐 민간보조로 보조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보조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런 사례는 우리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칭찬보다는 사실 장은숙 과장님하고 재무를 보고 있는 회계를 보고 있는 주사가 되게 칭찬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하는 건 사실 최소로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많지 않은 돈도 전부 다 목 변경을 몇 개나 해서 알뜰살뜰하게 사실 이거 위원들도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회계과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사실 거의 귀찮거든요. 몇백만 원을 갖고 이거 목 변경을 해서 또 다시금 이 조서를 만든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다른 실과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저도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구체적인 건 여쭤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융자까지 포함한 자담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융자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융자,
기애
이기애위원
다 융자예요, 그냥?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도 어쨌든 융자니까 자부담이 70%에서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본인 금액으로 자부담.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서 IT융복합장비 적용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되게 정말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이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조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 같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요. 또 이게 도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도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농가는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도에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두 농가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두 농가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올해 전부 다 사용을 해야 하는데도 이거 가능합니까, 이 사업도?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은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월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월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거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이월 사업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지금 담당 과장 이야기가 사전에 이 부분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선정이 됐고 선정 대상자들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한 달 내에 금년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액수도 크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융복합 사업이라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혹시 이월했나 해서 보니까 조서에 없었거든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을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국비 그대로 지금 3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몇 달 전에서부터 장은숙 과장님한테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을 저희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라고 제가 미리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TV를 틀고 뭐를 하고 예능에서도 이 탄소중립 고기를 거의 서울 유명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인증제를 받아 가지고 탄소중립을 한 고기를 탄소중립 인증 붙여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인증을 받은 고기들을 사고 뭐하고 하는 그 계속 예능에서도 나오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산시도 이걸 하고 있나 그랬더니 아산시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본인은 확대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내려와서 아산시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우가 우리 수입고기하고 지금 경쟁력에서 이기는 건 탄소중립에 대한 경쟁력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세부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발표를 이미하고 있어요, 소장님.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데는 돼지고기 유제품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도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남수위원장
저희 지역에 럼피스킨병이 발생이 됐잖아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저희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럼피스킨은 럼피가 뜻하는 것들은 소 피부에 혹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린 것처럼 소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소농가에서는 산유량이 떨어질 테고 그다음에는 한우농가에서는 증체 속도가 줄어들고 전염성이 있어서 굉장히 1급 가축전염병으로 나와있는 상태고요. 우리 시에서 이제 충남에서 열아홉 번째로 남성리에서 발생을 한 농가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일단은 했고 이 대책 방제 대책을 위해서는 매개충을 없애는 일들이 굉장히 모기라든지 이런 매개충을 없애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신을 철저히 접종을 해서 항체형성을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수의사 분들과 함께 어떤 백신접종을 6개월마다 철저히 완료를 하고 있고요. 또 모기라든지 이런 전파 곤충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꾸준히 저희가 축협과 함께 공동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담당관제를 지정을 해서 농장마다 매일 매일 예찰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이 방역될 수 있게 석회라든지 농장 차단방역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재 지원들도 꾸준히하고 있고 또 24시간 방역상황실을 운영해서 어떤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살처분처리 했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몇 두에 대해서 살처분을 처리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1차로 18개체를 살처분을 했었고요. 추가 발생이 17마리 이렇게 있어서 렌더링처리를 전부 완료를 했고 최근에 추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추가 발생이 3마리가 있어서 3마리까지 렌더링 소각 처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전남수위원장
저희가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백신접종을 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럼피스킨이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방역도 하고 있고 아까도 철저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발생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은 양이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접종이 시술비가 적어서 모든 농가에 접종을 다 못했다, 아니면 접종을 했는데도 6개월 기간이 넘었다, 어떤 식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것은 뭐에 있었느냐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뚜렷한 역학에 대해서 왜 이 농장에서 발생을 했느냐에 대한 사실은 뚜렷한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철저하게 백신접종도 작년 4월, 금년 10월 이렇게 이루어져서 2회에 걸쳐서 백신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걸로 파악이 됐는데 왜 그러면 백신접종 농가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니까 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거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농장 내에 유입이 되어야 이 럼피스킨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농가에 유입되는 요인들이 있었을 테고 이런 요인들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종이 됐든 간에 농장주들의 보다 세심한 관심 또 노력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이외에도 농장주들 스스로 방역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장
하여튼 축산과에서도 이뿐만 아니라 또 돼지나 닭, 오리 이런 부분에서도 발생이 항상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를 하셔서 우리 아산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혹시 박효진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축산과의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소장님 참고자료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쪽인데요.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해서 800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정리하셨어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이 예산은 22년, 23년, 24년 있었는데 22, 23년은 동일하고 24년은 8000만 원이 줄어든 1억 정도 이제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사유에 보면 재고로 인한 예산 잔액이라는 말씀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포장재가 재고가 쌓여있다고 한다면 아산맑은쌀 밥 또한 판매량도 줄었겠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떤 문제 같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이 부분도 CJ 같은 경우는 아산쌀로 CJ 햇반을 만들고 있고요. 삼광벼 가지고 지금 이제 삼광벼나 해맑은벼 가지고 아산맑은쌀밥 햇반을 만들고 영인농협은 자체적으로 OEM생산으로 자체 아산맑은쌀밥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쌀소비량 감소 이런 부분과 연결지어져서 전체적으로 햇반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많은 포장재를 만들어 놨지만 이 부분이 전부 소화가 안 되면서 금년에는 성립된 예산을 전부 소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포장재 지원 관련한 사업에 예산이 8000여만 원을 감액하신 게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아산맑은쌀과 이 햇반에 대한 판매량 제고에 대한 아산시 차원에서의 고민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지금 아산맑은쌀 원료곡에 대해서 해맑은쌀로 하시고 또 하나 지금 그 뭐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생종 달맑은벼.
명노봉위원
예, 달맑은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조사라든지 원인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고생 많으신데 제가 주문만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산시 농민들의 바람을 소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71쪽 도고쪽파 홍보지원 어떻겠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내용은 제가 뭐 소장님하고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좀 대안이 있을까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도고쪽파에 관한 홍보가 좀 필요하고 그동안 축제라는 형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적 요소가 있어서 원활하게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는데요.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간의 화합 또 관련기관의 참여 또 저희들의 적극적인 지원 함께 해서 성공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저도 내년에 도고에서 쪽파축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입니다. 73쪽이에요.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 사업 지원인데요. 이것도 50%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 2개소를 공모하였으나 1개소 신청으로 됐단 말이에요.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노봉위원
대상은 법인이나 지역농협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수출 우리 아산시 농산물 수출 종류가 많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개 품목.
명노봉위원
예,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런데 이런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에 법인이나 농협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합니다. 한계이긴 한데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직결이 되거든요. 수출하는 것들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보다는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저희 수출의 90% 이상 차지하는 배도 때에 따라서는 국내 가격이 훨씬 높을 때가 있고 다만 10%나 20% 정도 20%까지는 안 되지만 수출을 통해서 국내 가격을 지지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기가 또 자부담을 들여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수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내용을 보면 사실은 품질개선 관리, 물류개선 마케팅 조직화 등 수출 조성 기반에 필요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팔레트인가요, 팔레트라고 그러나? 팔레트하고 상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이 수출 농업 법인과 지역농협과 센터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소통의 시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늘 소통을 하고 있고요. 수출 관련해서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계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수출에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가장 수출업체에서는 굉장히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WTO 체제 하에서는 가격 영향을 주는 것들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 지원사업을 펼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대체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법인, 우리 시 꾸준히 협의하고 좀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안이 쉽게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저도 소장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참고자료 70페이지 이걸 보면 1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더군다나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세웠었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사업은 지금 여기 우리 기술센터 중에서 이게 가장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딱 세 가지예요. 햇반 판매가 줄어서, 재고 파악을 미리 못 해서, 과다 계상을 해서, 셋 중에 어느 겁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째 요인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이 포장재 지원은 솔직히 선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었고 이거를 정말 어려워요. 농협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포장재라도 지원을 해서 조금 우리 활성화를 가공식품에 활성화를 시켜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지원한 건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잘못이에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지금 매년 이게 어쨌든 저희가 CJ하고 연결돼서 1, 2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량 추정을 쭉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쌀 소비량이 축소되고 있고 이거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플러스 알파 10%만 더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제일 처음에 세워놨던 액수에 맞춰서 8000만 원을 세우고, 소장님께서 진짜 솔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고 파악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아산맑은 도고쪽파 홍보 지원도 본 위원이 상당히 오래 전에서부터 이 도고쪽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도 쪽파 우리 단체에서도 원했고 해서 이걸 예산을 제일 처음에 조금씩 만들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홍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축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아무리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재를 가할 때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5000만 원을 세워놓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감액을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신청 저조 시, 사업포기 탕정농협으로 인한 잔액이 감액, 민간자본 신청을 할 때는 미리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애
이기애위원
수요조사도 하지만 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탕정농협은 무슨 이유로 이걸 포기했습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도 농협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매출을 올려보자 이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어떤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자부담 농협들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자부담을 통해서 우리가 시설 개선이나 장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1년 정도 미루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로컬푸드직매장이 다른 지역에서도 기둥보강이나 이런 걸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신청하시고 이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적에는 약간의 본인이 항상 원하기만 하면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합들도 농협들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렵게 세운 예산들이 감액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하게 하게끔 하는 건 내가 옳지 못한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들께서 중간역할을 잘 하셔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이기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사업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를 했다, 사업소가 2개소에서 1개로 축소가 됐다.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삭감 조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과의 어떠한 것도 특히 나 이제 72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이것 또한 사업포기를 해서 얼마를 삭감하는 이런 조서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례로 하나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김정규 소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삭감 조서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압니다만 결과적으로 와서 연말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양들의 많은 예산을 줄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남수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