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 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 제7차 회의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들어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또한 시민을 위해 반드시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소관 기획예산과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수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부시장직속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 그리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 또한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부시장직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 증액된 30억 5,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담당관은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8억 1,0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3억 4,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2억 4,000만 원, 소셜미디어운영 및 홍보 2억 7,000만 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900만 원, 비전수립지원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남은 한 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정책개발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전형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주필. 홍보계장 김지윤. 뉴미디어계장 전주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억 9,100만 원 정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3페이지. 제가 기획은 처음인지라. 교통거점하고 전광판 홍보 여기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건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주요…….
영자
송영자위원
주요 교통거점 전광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수도권 주요거점 홍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하철 광고만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지하철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도권 교통거점 전광판 광고를 타 부서와 협조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하라고 해서 현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전광판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 과에서 같이 취합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그게 지금 용산역하고, 용산역에 지금 삼면 광고 같은 경우는 월 1,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전광판 홍보가 지금 550만 원 4회? 이 예산비용추계는 어떻게 내신 거예요? 550만 원 4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땄습니다. 전광판 광고하고 기둥 광고가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2,200만 원 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수도권 용산역 같은 경우는 월 1,600만 원 정도 기둥 광고는 들어갑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한 곳, 여러 곳에 하지 말고 선택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서 용산역에다가 지금 현재,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한 군데 4회 하는 예산인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1년 연중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보면.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산휴게소가 명칭이 바뀌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익산미륵사지.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하고 신청사 로비 여기도 전광판 설치해서 홍보하고 그런, 내년 예산에 그게 포함되어 있나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일러스터라든가 사진 같은 것으로 해서 익산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하는 거고요. 전광판 광고는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든지 익산역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우리 신청사에는 안 하나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신청사에도 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내년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하면 바로 저희가 익산 BI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증액되고 하시는 만큼 효과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보니까 홍보콘텐츠 제작 및 제작지원 2,000만 원이 예산이 섰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섰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 홍보콘텐츠 제작비는 격년제로 하고, 홍보콘텐츠 제작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으로 해가지고 8,000만 원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영상 제작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사업명만 지금 변경한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홍보 쪽에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통계목이 작년에는 홍보 같은 경우가 사무관리비로 됐었는데 목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는 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에서는 촬영영상이라든가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6,000만 원을 지금 삭감,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6,00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삭감을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8,000만 원 세워서 6,000만 원, 2,000만 원 쓰고 해서 올해는 2,000만 원 세운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콘텐츠 자체가 사무관리비, 재작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거기에서 약간 조정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분이 콘텐츠제작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좀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페이지 보면 또 홍보콘텐츠 제작비용이 신규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홍보 내용이 양쪽이 틀린 건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것은 홍보 1,000만 원은 매년 격년제로 하는 사업 자체인데요, 홍보 제작인데요.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일러스트를 해가지고 현재 홍보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홍보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숙
강경숙위원
홍보 내용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홍보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바뀌어진, 일러스트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45개 일러스트를 했는데 그걸 활용해서 작년에 홍보판을 만들 때 그 일러스트를 활용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부서별 홍보 예산이 9억 6,000만 원이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퓨처스리그 일정 홍보에 2,200만 원, 또 익산시 주거 현황 홍보에 3,3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홍보를 꼭 해야 되는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지금 현재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합 부서이기 때문에, 언론 조례에 따라 취합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홍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시정운영방향, 일자리 홍보, 서동축제 홍보 그런 것은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또 이런 홍보에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SNS 홍보용 이모티콘 관련 비용이 지금 900만 원이 삭감 됐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400만 원 삭감,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400만 원이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400만 원. 홍보용 이모티콘,
경숙
강경숙위원
40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SNS 홍보용 이모티콘 배포에 또 400만 있고 그 위에 보면 SNS 홍보용 이모티콘 제작에 또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한 9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기 보면 위, 아래로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9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특정, 젊은이들, 뭐 연세 드신 분들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들이 다 좋아라 하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훨씬 이모티콘으로 하는 게, 요즘은 이모티콘들을 우리가 안에서도, 다 SNS도 사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훨씬 저는 전단지나 그 책자 만드는 것보다도 효과적일 거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더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설명이 잘못, 예산 설명이 잘못된 게 있고요. 이모티콘 제작 같은 것은 지금 이게 원래 한 번 제작하면 3회가 사용 가능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 저는 올려,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전단지나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젊은이들은 당최 보지를 않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젊은이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하여튼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제작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런 사업에 앞으로는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확인 한 번 해볼게요. 199쪽에 보면 우리 익산시 홍보 UCC 공모전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니까 UCC 공모전 금액은 600만 원 크지는 않아요. 이건 전부 다 전액 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UCC공모전을 하면 이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UCC가 공모되면 그 활용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SNS에다가 띄워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때요, 홍보효과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홍보 같은 것 보면 대부분 요즘 같은 경우는 숏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젊은 층이 많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익산이 자유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유튜브 관광지로 많이 참여하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청취불능) 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아무래도 우리 SNS나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거라든지 쭉 보면 조회수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닥. 지금 UCC 영상 공모전을 하면 우리도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UCC 공모전을 한다고. 그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한 것은 홈페이지라든가 공식 SNS 통해서 홍보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원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전국 지자체라든가 그 부분 놓쳐서 올해는 좀 그것을 확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예, 요즘은 이쪽에 영상 같은 경우는 워낙 저변도 넓어지고, 그것을 생산을 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명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양하고 홍보도 다변화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 공모전 할 때.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2024년도 행감 자료 보니까 홍보 집행률이 61.8%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건 저희 전체 예산이고요. 소셜미디어 세부사업의 전체가 9월 말 기준으로 63.8%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UCC 공모전을 연중으로 그냥 계속 해요 아니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1년에 한 번입니다. 600만 원 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600만 원 해가지고 한 번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집행율이 61…….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이것은 UCC는 600만 원 다 끝났고요. 소셜미디어, 아까 말한 68%는 소셜미디어 전체 세부예산을 가지고 집행율을 잡은 거고요. 그 안에 부기명이 UCC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해요? UCC 공모전은.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보통 3월부터 6월 달 정도까지 공고하고 선정까지 하고요. 집행은 한 7월 달 정도 매년 완료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7월 달 정도.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 만약에 홍보를 하게 되면 그 이듬에 공모전하기 전까지는 그 UCC 공모전에 올라온 영상들이 계속 활용이 되겠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회수가 그렇게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UCC를 통해서 익산을 알리고, 익산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익산도 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기대도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지 이건 고민을 해봐야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모 주제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공모 주제는 매년 저희가 공모 주제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써내려갈 너의 익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숏폼 같은 경우는 익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콘텐츠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사는 누가 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심사 같은 경우는 1차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하고요. 2차는 외부 전문가들이 선정평가표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외부 전문가들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평가를 하는데 또 평가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 제목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익산 여행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냥 심사비를 지급해요, 안 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심사비를 별도로 지급해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UCC 공모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UCC 공모전만 선정할 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경호
장경호위원
선정할 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예산도 60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심사비는 별도로 나가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심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우리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심사비는 별도로 나간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송영자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수도권 주요 교통거점 홍보에서 작년에 사업비가 2,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9,2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에 홍보했던 홍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 자체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 소화기함에 넣고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용산역이라든지 익산역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청취불능) 미약하게 500만 관광을 해가지고 저희 관광객이 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200만 원가지고 작년에는 홍보를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한 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홍보 기간을, 그 다음에 그 행사 갖고 있습니다. 국화축제라든가 문화대전이라든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짧았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기간을 정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기간이 좀 넓, 많다.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도 하는 것하고 저희 과라든지 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일정을 받아서 그것을 상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금액이 작년에 2,200만 원이었는데 1억 9,200만 원으로,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문화유산과 작년 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주셨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유산과에서는 1억 1,000만 원이 지금 줄은 거예요? 홍보 예산이.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거기에서 줄어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에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래도 1억 7,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더 늘었다는 얘기네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1억 7,000만 원이 총 늘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1억 1,000만 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한 5,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도 2,200만 원이 있었고, 거기 1억 1,000만 원 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총 1억 9,200만 원이니까.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1억 7,000만 원이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유산과가 1억 1,000만 원이면 한 6,000만 원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형수
전형수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000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는 증가가 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순동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2030 정책기획단 운영을 올해는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매년 운영을 하다가 이건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우수제안자에게는 연수, 포상 이런 시상을 했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몇 기나 운영이 됐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7기 운영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7기까지요. 지금 7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혹시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뚜렷하게 어떠한 성과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한두 개만 설명 좀 해주시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 반영율은 42% 정도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7기 운영하는 동안에 약 80여 개 사업 제안되셨고요. 30여 개 사업이 반영이 돼서 42% 정도 총괄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반영된 내용으로는 다송리에 반려동물놀이터 설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승마대회, 용안생태습지에 외승코스 개발하는 사업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건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지구력대회 같은 그런 단거리 외승코스 개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예로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오면서 좀 어떤 들어가서 이런 것들 한 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운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 공무원들한테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이디어들이 고갈이 돼서 그러는 건지. 지금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데 시행하지 않는 해는 그냥 아예 운영 안하고 끝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마 격년제 정식 운영이 내년부터 시작인데요. 예를 들어 내년도 2025년도 홀수 연도에는 이런 운영, 그러니까 포럼을 통해서 역량강화하는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사업 발굴한 이후에 최종 발표회를 해서 순위를 먹이는 것까지 이행이 되고요. 짝수 연도인 2026년인 경우에는 2025년도에 선정된 우수팀들이 이제 해외 벤치마킹 인센티브를 실행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격년제의 경우는 첫째는 예산 관계가, 두 번째는 저희가 운영한 연력이 있다 보니까 매년 신규 임용자들이 그리 많지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들어오시면 운영이 되지만 3분의 1 정도 참여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숫자가 좀 가깝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 했었던 것처럼 조금 더 우리 긴축예산 예산 능력을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는 저희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 얘기지만 한 다섯 팀 운영 중에 한 두 팀 정도로 좀 최소화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효과를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정책들도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진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금강수상상생발전협의회 분담금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내년에도 하여간 국가예산 신규사업 작년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더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9페이지요. 청렴공감대형성 청렴콘서트 있죠? 죄송해요. 아, 잘못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내년 예산이니까. 익산시민아카데미 했었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때 제가 행감 말씀드렸었는데 미추진된 사업들도 많았고 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단체, 시민단체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많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영자
송영자위원
다양한 단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어느 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12월 가기 전에 그런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활용방안을 좀 더 다시 구체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산서 보면서 제가 행정사무사 때 지적했던 우리 시니어정책자문단 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오임선위원
만약에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2025년도도 그대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하실 거였고. 그러면 이 예산서 어디 부분에서 지출을 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저희 예산서 설명자료 말고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오임선위원
예, 본예산서 예산,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사무관리비에 정책자문 운영수당입니다.
오임선위원
정책자문, 이건 정책자문, 원래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금액만 있는 거 아니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 금액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풀예산으로 다 확보하셔서 지급을 해주시는 거고요, 위원회는.
오임선위원
이건 따로 했던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건 그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질문구조를 갖거나,
오임선위원
쉽게 말해서 그냥 자문료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여기에서 지급을 하셨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위원회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지급하지 않는, 않든지 어떻게 다른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에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정책자문 운영수당은 조금 조정이 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책자문 운영수당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오임선위원
2024년 올해 총 지급, 그러니까 2023년 얼마였죠? 총 금액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책자문 운영수당은 820만 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아니요. 시니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아, 시니어의 경우는 약 한 180만 원 정도.
오임선위원
18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장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30 우리 정책기획단이 아이디어 때문에 운영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첫 번째 목적은 중앙부처나 일반 시군도 한 2~3년 정도 최대 운영했던 경험들이 일부 시군에 있는데요. 신규 공무원들에게 신규사업이나 정책을 만드는 어떤 역량 강화 그런 차원에서 첫 출발을 했고. 그러나 뭔가 성과와 실적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안한 사업을 가급적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으로 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멘토나 멘티로 엮어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같이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에 대한 방향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역할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우리 MZ세대들, 또 젊은이들이 공직에 왔다가도 그만 두는 사례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힘든 상황에서 이 정책이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혀 새로 들어와가지고 누가 본인의 앞길에 대해서 설명해 줄 분들도, 설명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해줄 분들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 제도마냥, 물론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격년제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쉬는 동안에 온 우리 신입사원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 저는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제도는 우리가 아이디어 발굴이 물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해도 첫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가 훨씬 더 좋은 목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또 진짜 아이디어가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제안제도 있잖아요, 조례 운영.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또 거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별 효과 없다 아니면 신입사원이 별로 안 들어온다. 거기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신입사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잘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계장 도진산. 조사감찰계장 김숭. 소통민원계장 장희연. 기술감사계장 한정희는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1,009페이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전년에 비해서 95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예산이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사업 중에 청렴콘서트하고 음악송출사업 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것도 역시 1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삭감된 건데 청렴 음악송출 이 사업 작년에 사업하셨나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죠? 작년에는 110만 원 정도 예산이었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청렴 연극이 있습니다. 청렴뮤지컬콘서트.
영자
송영자위원
콘서트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거기에 100만 원 정도 이것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콘서트 예산은 세워져 있었고, 이 음악 송출 이 예산도 각각 따로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 사업진행하지 않고 콘서트 비용으로 같이 해서 썼다라는 내용이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건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게 부기라서 세목 내에서는 조정이,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방송을 안 했던 이유는 친절행정을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청렴하고 내용도 좀 비슷하고 너무 홍보용 그런, 계도용 방송을 자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도 다시 예산 또 세우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필요해서, 그럼 지금 그 사업을 세워놓고 안 하고 다른 콘서트로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필요치 않다라고 느껴서 쓴 건데 올해도 그러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글쎄요.
영자
송영자위원
올해는 사업이 필요하신가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해마다 하다가 작년에는 친절행정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중복이 자꾸 돼서 저희들이 좀 자제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제 그쪽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상황을 봐서 계속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어쨌든 상황을 봐서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답변이요. 상황을 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세워 놓으셨고, 예산까지 세워 놓으셨는데 상황을 봐서 하시겠다는 건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하다, 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일반적으로 이 사무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 관련 홍보 예산은 약간씩 좀 조정을 합니다. 그때그때 현황에 맞게,
영자
송영자위원
조정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하시고자 사업은 세우셨고, 거기에 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그때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추진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어쨌든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원칙대로 세웠던 그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년에는 예산안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직원 청렴공감대 형성,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매주 팝업창에 청렴 관련 돼서 교육 교재 같은 것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팝업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직원들이 출근하면 새올시스템을 이렇게 시동을 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팝업으로 뜨게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러닝시스템인 거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런 것 비슷하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뜨는 거예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 매일 떴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매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한 번 하는 걸로. 당초에는 매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수료를 안 하면 팝업창이 계속 뜨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금요일만 이렇게 좀 내용을 충실하게 해가지고 금요일 날,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게 이제 매일 뜨는 거하고 매주 뜨는 거하고 예산이나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매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주하는 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금액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 차이는 없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줄어서 그래요. 전년도에 사업비가, 전년도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었나 싶은데. 올해 400만 원으로 올렸으면 전년도에도 4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했었을 거 아니에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이게 내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강제적으로인지 어떤지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무조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잖아요. 이 시스템 운영비가 5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작년에도 400만 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500만 원이고, 올해는 또 400만 원이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제로 줄였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강제로 줄였는데 저희들이 한 번 내년에는 그 관련 업체하고 좀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과업의 수준을 다시 또 따로 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서비스로 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협상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보니까 새올시스템에다가 이거를 팝업으로 해서 올려서, 팝업으로 올려서 팝업을 클릭을 해서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수료가 되면 팝업창이 안 뜨는 거고, 수료를 안 하면 계속 팝업창이 뜨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료할 때까지.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번거롭고 귀찮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자 해서. 직원들이 ‘왜 매일 이거 떠가지고 불편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하니까 일주일로 바꿔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귀찮아하는 청렴자가시스템.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저희들도 원래는 계약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을 계약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띄워주는 거니까 특별하게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매일매일 좀 해달라고 원래 업체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해봤는데 좋은 얘기도 3번 들으면 좀 질린다고 직원들이 계속 아침마다 뜨고, 또 수료를 안하면 넘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래서 다시 본 계약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또 처음에 떴을 때 수료를 해야지만 넘어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수료를 안 해도 넘어가게 해놓고 대신 수료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1시간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의 어떤 대리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도 친절이라든지 청렴 관련해서, 거기는 친절 관련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팝업창이 딱 뜨고 출근해서 팝업창이 없어질 때까지 딱 5분에서 10분 정도 그거를 진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업무가 시작이 되는 시스템이어서 한 번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지금 100만 원이 줄었는데 아무튼 업체하고 잘해서 그 금액을 좀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금액이 400만 원 밖에 지금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형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채수경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은 여산휴게소 명칭이 최근에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실무협의차 아침에 전주 출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산휴게소가 익산미륵사지휴게소로 명칭변경이 승인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 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222억 9,600만 원보다 15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8,063억 1,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9,400만 원 감액된 1,823억 5,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00만 원 감액된 250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억 7,100만 원 감액된 5,034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2,800만 원 증액된 559억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400만 원 감액된 64억 3,500만 원, 지방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2,500만 원 감액된 290억 7,5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268억 2,800만 원보다 4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225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2,500만 원 감액된 341억 3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5억 3,400만 원 감액된 121억 1,4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800만 원 증액된 70억 9,8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된 9억 8,1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0만 원 감액된 4억 1,4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3,900만 원 증액된 1,014억 7,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100만 원 증액된 66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3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300만 원 증액된 10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안전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해주시고,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 심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노희경. 인구정책계장 김명준. 법무규제계장 김태권. 성과통계계장 이숙진. 기획계장 김강희 계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님과 함께 국회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5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요사업으로 20페이지 보실게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차피 예산 세워졌으니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거 2023년 예산액은 보니까 400만 원 세웠는데 지출액은 260만 800원으로 불용액이 139만 원 정도 불용처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수를 보니까 제안건수는 13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던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행감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지만 제안을, 공개제안을 받으면 사실 우수제안이 들어오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모든 장치나 시스템이 좋아져가지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들어온 달지 아니면 AI 돌려서 들어온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랄지, 또 법률이랄지 이런 게 잘 적용이 안 돼서,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 모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택되는 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수제안으로 해주기가 뭐해서 낮게 책정이 되는 거죠. 상금이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자
송영자위원
현실성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중복된 게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정된다 하더라도 상금이 높은 쪽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참여 정도에 따라서 노력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혹시 결산 보셨어요? 얼마가 남았나요? 올해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107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그런데 벌써 우리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금방 말씀드리듯이 중복된 거 있는지, 실현가능성 있는지 이걸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7건 중에 16건 정도만 안건으로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되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한 유사한 거랄지 단순 내용이랄지 실현불가 그런 것이,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매년 심사를 해도 금상, 은상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뭐 딱히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냐면 예산은 어쨌든 세웠잖아요. 그리고 불용처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제가 자격 지급기준을 보니까 95점 이상이 금상이고, 90점 이상 95점 미만이 은상이에요. 그러면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어쨌든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건데 이러한 지급기준을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대폭적으로 예산을 더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더 호응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좀 개선점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래서 과거에 검토 시기를 대부분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거의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항상 감액을 하고 결손을 털더라도 12월 결산 추경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상반기로 옮겨서 하면 1회 추경 때 일찍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이게 몇 년간 다년간 고정화 됐어요. 거의 10월 정도에 익산이 이런 제안이 나온다 하다 보니까 그걸 쉽게 결정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하고요. 우리 위원님이 제안하는 것도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리고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2년도 행감 때 보니까 아니, 작년 행감을 보니까 2022년 시정발전아이디어에서 채택된 제안이 관련 부서에 실시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혼났죠.
영자
송영자위원
예, 지적당한 게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2023년도 것부터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요. 한 번의 실수는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금상, 은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설명 자료 29페이지 주소전입학생 지원하잖아요? 저희 전입고등학생 지원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396명 이게 올해 실적인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고등학생.
오임선위원
예, 고등학생.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고등학생 1년 동안, 그동안 추진한 게 아니라 올해 396명이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024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396명.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396명이라는 거 맞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에 대한 저희 지원이 매년 이렇게 400명? 그 정도의 추계를 한다고 하면 3년 뒤에 졸업하고 나서 또 여기 익산에 머물고 있는 그런 확률과 비율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 분석은 좀 어려웠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3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대학을 가면, 원대 지역 관내 대학으로 가면,
오임선위원
그렇죠. 지역 관내 대학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죠. 3년 머물고, 사실 3년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숫자 통계로 보면 뭐 틀리다고 할 수,
오임선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올해 졸업을 하고 나면 또 그만큼 3년 지원 받았던 학생들은 떠나갈 것이고, 또 신규가 들어오고. 그 인구가 느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니까 인구늘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느는,
오임선위원
어차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늘면 좋은데 각 지자체별로 약간의 감사 표시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약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는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고,
오임선위원
사실 고등학생들이 지금 학교 전입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학교를 선택해서 오는 건데 저는 이 예산의 항상 실효성의 의문을 가집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반복적으로 3년 후에 다른 데로 갈 거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확률이 훨씬 더 많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소 속도랄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잡아두고 있는 효과면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3년간 이 익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 건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이 이야기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학교 가서 상담 교사님들 하거든요? 원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입시 관련돼가지고 우리 학교로 와 달라 이렇게 할 때 정말 금액은 적지만 그게 하나의 효과적으로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서는. 그래서 유인책으로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2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용역은 올해도 하셨네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집행율이라든지, 이 대응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지금 예산까지 해서 했는데 올해 우수, 내년에 2025년 우수지자체로 평가를 못 받으셨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정말 그건 아쉬운데요. 평가하고 등급 차등두고 있는 게 매년 세 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첫 해는 5단계로 구분 했고요. 두 번째는 4단계로 구분 했고, 이번에 하는 건 2단계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평가시스템도 약간씩 바꾸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우수, 양호 두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우수에 4군데가 일단 먼저 1차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가서 본선에서 2개가 우수로 확정되고, 나머지 탈락된 2개가 다시 하단계 양호로 바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보니까 내년이 지금 18억 원?
예, 18억 원이죠, 내년에.
오임선위원
확정이 됐잖아요. 올해가 28억 원이었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으면 40억 원을 받을 것을 이게 양호등급이 되다 보니까 18억 원 밖에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정말 위원님 그거는요.
오임선위원
예산까지 편성해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쉽긴 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정말 우리 실무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정말 애통터질 정도로 안타까웠거든요?
오임선위원
이 평가방법이 그러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매년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답답하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시행하는 곳에서도 내년에 대한, 내년 평가 대비에 대한 이런 전략이나 이 정도까지는 되나요? 그게 돼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가 되면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되고요. 아무튼 평가하기 전에 그 매뉴얼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짜는데 이번 예를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우수 지자체 4군데로 선정이 돼서 본선 가서 경쟁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오임선위원
아, 그랬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 평가심사위원장님께 익산이 준비를 너무 잘 했다고까지 칭찬을 받고 와서 우리는 내심 기대를 사실 했었죠. 40억 원이라고, 당초 40억 원을 우리가 수입 예산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잡았다가 나중에 18억 원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것 뜯어 고쳤거든요? 그 정도까지 자신 있게 40억 원까지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자체 골고루 지역 안배 약간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나. 골고루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임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 내년도 준비를 잘 하셔서 2026년에는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평가 돼서 기금을 좀 많이 받아서 인구정책에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쉬웠어요. 평가를 그렇게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과할 때는 양호로 떨어져가지고.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죠.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장경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시민평가배심원제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2,000만 원.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오늘 시민평가배심원제 왜 물어보냐면 우리 시가 시민평가배심원제, 그러니까 공약이행율 평가에서 계속 SA등급을 받았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최고 등급을 받아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SA등급을 언제부터 계속 받으신 거죠? 몇 년 연속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연속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받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 4년 연속 받으셨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 평가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고 발표는 어디에서 해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발표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본인들이 용역하고 본인들이 발표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용역하고 그거하고는 평가가 좀 다릅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약을 얼마나 완료를 했는지, 기간 내에 했는지. 또 목표달성을 했는지, 주민소통과 어떻게 했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보니까 대전시 D등급 강력 반발했다. 여기 보니까 매번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용을 들여 외부평가를 받아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대전시는 평가에 불참했는데 일방적으로 최하위등급을 매겼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제한적 평가를 통해서 D등급을 줬다 이런 불만을 내비쳤고, 그 다음에 매니페스토 평가자료요청에 대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요. 대구시도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SA등급 받았다고, 보니까 대구시도 SA등급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단체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평가기준에 시민평가단 회의를 열어서 공약사업을 변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배심원제를 통해서 공약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우리도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약을 변경함으로써 이행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배심원 자체가 선정을 공정하게 하고 있고, 배심원 현장 보시면 정말 이게 의구심이 해소될 것 같은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약을 냈어요. 공약을 냈는데 이 공약이 이행이 조금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걸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야, 이렇게 되면 이행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행을 하면 되지 않아?’이런 의견을 줄 수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기존에 공약을 했던 내용들이 일부 공약이 가능한 쪽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공약이 이행이 되고 잘 진행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시민배심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공약을 변경을 해서 이행을 해라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공약 이행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예산을 한 번 봤어요? 우리 용역과제심의자료해서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396만 7,000원, 그 다음에 경비가 1,456만 1,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누가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경호
장경호위원
실천본부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경호
장경호위원
전문위원과 보조전문위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영입을 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2명이 하시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회의참석여비 138만 6,000원. 촉진자하고 진행요원 이것도 이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경호
장경호위원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7명이 3회 해가지고 138만 6,000원. 진행자도 마찬가지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진행자, 촉진자. 그리고 배심원 활동비 577만 5,000만 원. 이건 시민배심원들한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총 3회 해서 5만 5,000원씩 35명. 시간은 보통 얼마나 할애를 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보통 보면 한 4시간 정도씩은 하는 것 같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1회당.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1회당.
경호
장경호위원
1회당 한 4시간 정도하고 수당은 한 5만 5,000원 정도 실비 형태로 지급을 하는 거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이분들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배심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ARS로 해서 흔히 말로 우리 설문조사나 이렇게 해보면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뽑는데 힘들거든요? ARS로 해서 그 음을 다 듣고 나서 끝었을 때 동의여부가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제가 아는 분, 지인 분 중에서도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화가 왔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배심원 활동비 577만 원을 제외한 약 한 1,400만 원 정도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인건비하고 진행비 이런 형태로 쓰여지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타 지자체에서도 “매니페스터실천본부하고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들리길래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는 실무하는 과장 입장에서 보면 아예 평가를 안 받으려고 아까 대구에서 참여 않겠다, 대전? 대전이었던가요? 않겠다 하면 모르지만 뭔가를 단체장이 역할을 하고 이루고 나서 뭔가 평가를 받아볼 때는 그래도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매니페스토라는 단체 자체가 그래도 어쨌든 실천본부가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배심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안 하면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공약 내용들을 변경을 하거나 이러는 게 지자체장이 판단해가지고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배심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거든요? 우리가 운영할 때 보면 우리가 사업설명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 합니다.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이거 내용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222쪽 보시면 보전지출 해가지고 시군구 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지금 이자상환 금액이 1억 9,900만 원, 그 다음에 그 밑에 2억 4,000만 원, 6억 4,3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내용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세부사항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올해 318억 원 지방채 얻는다고 한 거가 기준이고요, 일단. 거기에서 그 리스트에 나오듯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경호
장경호위원
아, OK, OK, OK.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방채로 얻은 318억 원 중에 이 사업들로 쓰여졌다는 얘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이 사업들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조성 외 4개 사업,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외 6개 사업 이렇게 되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맨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에 있는 사업들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9개.
경호
장경호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관 건립부터.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사업비별로 그 사업비에 따른 이자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사업비에 따른 이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해가지고 교류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미국 컬버시 있잖아요, 컬버시. 컬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부터 우리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홈스테이를 연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잠깐만 물어봐도 돼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컬버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컬버시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기간 때만 안 하고 매번 왕래하면서 교류를 해왔어요, 컬버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시에, 좀 멀지만, 미국이 멀지만 가장 활발하게 청소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컬버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 말고 홈스테이는 컬버시만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컬버시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컬버시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컬버시교류단이 올해 다녀갔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익산에 왔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컬버시를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방문을 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작년에는 컬버시를 방문을 했네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3년에도. 몇 명이 갔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간 사람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우리 직원까지 해서 7명.
경호
장경호위원
청소년 5명.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청소년 5명, 학부모 1명, 인솔자 1명해서 7명.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학부모는 왜 따라가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학부모 대표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학부모대표가 오기도 하고.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도 학부모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서도 올 때 학부모 대표가 오고.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컬버시에서 미국에서는 교류단만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홈스테이가 온 거예요 아니면 올해 교류단이 온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홈스테이가 온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홈스테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도 학생은 5명.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비용은 몇 %나 지원을 해요, 우리 시에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시는 항공료 50%.
경호
장경호위원
항공료만 50%?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50%.
경호
장경호위원
체류비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체류비는 안 나간 것으로…….
경호
장경호위원
체류비나 다른 건 없고 항공료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항공료. 항공료를 아끼기 위해서 저가항공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보니까, 제가 홈스테이교류단 일정을 한 번 보니까 거기는 그냥 이틀만 잤더라고요? 홈스테이는 이틀 정도만 숙박을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오해고요. 매일 교류, 묶어진 학생네 집에서 잡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자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자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홈스테이 활동을 이틀간 한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밖에 활동이 거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문 닫아놓은 데가 많잖아요? 그건 하루 24시간, 48시간 온 종일 그 집에 있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고,
경호
장경호위원
OK, OK.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이고, 매일 잠은 같이 잡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업이라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임선 위원님께서 전입 고등학생,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 한시적인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하냐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잖아요? 저도 매번 느끼던 거였는데 이 조례 있잖아요?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이걸하고 별표 자료 보면 지원하는 대상자와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게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데 그 별표 대상과 내용을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나면 떠날 가능성이 많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관련된 그 지원금액을 좀 일부 조정하고, 전입세대라는 건 익산에 살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잠깐 있는 친구들한테 30만 원에 최대 8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 전입세대한테는 그것도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간도 이상해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전입 1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급을 해요. 그런데 전입세대는 전입하고 6개월 이상 됐을 때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전입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사를 온 경우나 어쨌든 직무 때문에 그래도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똑같이 예산을 서더라도 너무 좀, 장기적인 쪽에다가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조례 개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별표에 있는 내용과 대상을 써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일단 별표도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하고 같고요, 일단은.
진영
손진영위원
개정하고 변경하면 되죠. 그건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좀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입고등학생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익산고 학생들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익산고가 많죠.
진영
손진영위원
기계공고나. 그거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대부분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기숙사에 살면서 주소지 거주를 유도하고 있다가 그 친구들이 떠나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진짜로 한시적인 사업일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유재원이 넉넉하면 그런 친구들도 주고 익산에 대한 그래도 그런 좋은 추억을 맺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감소한다 하고, 이것도 지금 감 추경하고, 전입세대 전입장려금도 여기 책자에 보니까 추경 삭감 2억 원이나 하잖아요. 그렇게 써 있던데? 30쪽 설명자료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전입세대가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풍경채나 자이나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른 타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이전이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원금액과 전입세대 지원금액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기준.
진영
손진영위원
바꿔서 지급하는 게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참고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보면 평균으로 하면 관외에서 들어오는 비율이 아파트별로 다 다르지만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분양할 때 당시에는 그보다 높은 걸로 우리가 파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주택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전매로 넘기는 분도 있고 해서 기대 이상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4억 원 예산인데 대학생, 고등학생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던 사항이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은 좀 수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결위 과정 안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빠르게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서둘러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내년도 세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텐데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니까 우리 설명자료에도 익산시 전체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분석자료도 앞으로는 여기에 첨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잖아요? 예산서 5페이지 한 번 볼게요. 보면 익산시 2025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약 1조 6,668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3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2.85% 감소했고, 뒤에 지방세는 몇 % 감소했어? 지방세는 2.25% 감소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2024년,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율이 2.25%, 2.85%지만 전체 액수 따져 보면 이게 19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감소한 게. 맞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랄지 기초연금 복지 분야하고 보건하고 일자리 분야, 또 국가보조금 522억 원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예산 379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방채는, 183쪽, 설명자료도 있는데, 계속 늘고 있어요, 지방채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23년도에 196억 원, 전년도에 318억 원, 그 다음에 올해가 289억 원. 이게 전부 합하면 한 636억 원 정도 되더라고. 맞습니까? 맞죠? 우리 지방채 발행 한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익산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751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51억 원. 751억 원이 맞아요. 지금 이 수치에 신청사건립 차입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사 차입금이 534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530…….
규대
조규대위원
예, 534억 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합치니까 한 1,170억 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한도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도액?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우리,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전체 우리 지방채 발행한 것이 신청사 차입금까지 하면 1,17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방채 한도액을 넘었는데 가능한 일이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022년도에 400억 원이 되고요. 자료를 제가 보면 65억 6,000만 원, 누계로. 그리고 2024년도가 871억 6,00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2023년도 196억 원 발행 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가 318억 원 지방채.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올해.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가 299억 원. 아니에요? 내년에 발행할 것.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까지 하면 636억 원이라고. 맞아요? 여기 있잖아. 5페이지. 올해가 318억 원, 내년에 발행할 것이 298억 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작년도가 196억 원 해가지고 636억 원이고,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으로 차입해서 쓴 것이 534억 원. 그래서 전체 합치면 한 1,170억 원 정도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대략. 대략이 아니라 맞을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세입 총괄에 5페이지, 6페이지 나온 것은 사실 기금이 안 들어 있는 금액이라 좀 헷갈립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 청사기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청사기금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안 들어가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청사기금 차입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규대
조규대위원
별도로 관리하는데, 기금으로. 그것까지 합치면 결과론적으로, 신청사 차입금도 내나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1,170억 원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헌율 시장님이 2016년도 취임 당시에 지방채가 한 1,590억 원 정도 됐다고. 그래가지고 2019년에, 그것도 아마 교부금으로 다 상환 했죠? 지방교부금으로? 그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교부세,
규대
조규대위원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빚 갚았다고 한참 자화자찬 많이 했잖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말이죠, 지금 예년 수준으로 거의 다, 1,500억 원에서 1,100억 원인게 한 400억 원 정도 밖에 차이가 없어, 빚이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3년 임기가 끝나니까 이제 빚을 져도 부담이 없어서 그러신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가장 쉬운 방법이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알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빚이 많으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정부기조랄지 이런 부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안 왔으면 아마 지방채를 우리 시가 그렇게 크게 얻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그렇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시장님 임기 처음에는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빚도 갚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래도 적으니까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빚만 생각하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잖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자율이 4.36%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한 해 이자가 28억 원입니다. 대략. 그리고 청사 차입금이 534억 원이니까 이 이자율은 주택도시기금에서 2.0%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거기가 가장 낮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한 해 지방채 이자가 한 40억 원 되더라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는 이자 관련 돼서 공자금 있고, 공자금이 그건 허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높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시로 기회만 된다면 낮은 이율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최대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제 지방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라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재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만 이것은 이자율이랄지 채무부담, 상환능력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겠지. 그래서 우리 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더 노력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이자율이 낮은 대로 수시로 갈아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예산 설명서 17쪽을 보니까 말이죠?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랄지 매칭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거기 쭉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익산시회관 건립이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대규모 유아숲 조성이랄지 이런 건 사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할 사업인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사업의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용역이랄지 기본적인 설계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세워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적시에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도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얻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절차도 진행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사업이 급하다 해서 행정절차랄지 사전절차가 안 된 건 또 얻을 수가 없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우리 지역구지만 함열 십장생~함열 농공단지 17억 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작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LH인가요? 전북개발공사.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파트 짓는 걸로 되어 있죠, 그 구간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 구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게 선행되어야.
규대
조규대위원
선행이 되기 때문에 한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을 보면 지금 몇 년씩 못한 사업도, 예산편성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편성된 게. 그런데 유달리 이렇게, 이제 시급성을 요한다니까 이해를 하지만 작년부터 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기존에 투입했던 왕궁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건 조금씩 나눠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 지금 말이죠, 우리 황등에 우회도로나 그런 건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막 17억 원씩이나 지방채 발행해서 말이죠, 이렇게 투재해 주면서. 도시계획도로인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좀 나갔다 와가지고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간단하게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주소전입 학생지원 있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만료 시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직 거기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조례가 있으니까 계속하겠다 그건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일단은.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거든요. 아마 처음 예산세울 때 설명하실 때 우리 익산 고등학교하고 기계공고 학생들 기숙사,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숙사 있는 학교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해서 해줘야 한다고 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익산 고등학교나 기계공고는 아이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학교거든요. 맞죠?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원해서 오는 학교 거든요? 걔들이 와서 주소를 옮긴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건 좀 없애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가 이걸 없앴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글쎄요. 학생들은, 아까도 안 계실 때 이야기 했지만,
철원
박철원위원
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신뢰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 번 고민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나 더 짧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채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주셨잖아요? 책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추계를 한 번 살펴보면 지방채 잔액이 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달라요? 한 번 보실래요? 제가 잘못 본 건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실래요?
철원
박철원위원
지방재정계획 53페이지. 지방재정계획 53페이지에 지방채 채무전망 및 관리 계획 있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 보면 밑에 지방채 잔액 있죠? 첫째칸에. 2023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이 465억 원이고, 찾으셨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찾으셨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024년도에는 얼마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871억 6,0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
871억 6,000만 원이죠? 2025년도에는요. 이 책자하고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달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안 첨부서류 4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53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76억 8,300만 원 당초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26년도 그런 거예요? 2026년도는 맞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를 안 넣어서 그렇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첨부서류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총액이. 그래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시간타임으로 보면 좀 더 빨리 진행되고요. 최종 예산 반영은 좀 늦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방재정계획으로는 그렇게 세웠는데 내년도 지방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수도 특별회계를 넣지 않아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본예산으로 검토가 안 되고 추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어요. 우리 지방채 규모가 현재 2025년까지 하면 얼마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2025년까지 포함하면 1,230억 원 정도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1,170억 원 얘기했는데 1,230억 원이에요? 지방채 규모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청사기금 지방채가 내년 60억 원 포함, 기금으로 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594억 원이고, 기타 지방채가 한 636억 원 정도 되죠? 1,230억 원이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도서관이나 상하수도, 상수도 BTL사업 하잖아요? 그 예산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거 포함하면 얼마예요? 이거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방채가 2025년까지 지금 1,230억 원이고, 지방채를 더 내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 보면 2025년도 1,230억 원 정도 되는데 2029년도에 지방채 잔액을 계획상에 써놓은 걸 보면 3,000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아니, 예산안 첨부서류 한 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는 지금 BTL사업도 포함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좀 틀린 얘기일 수 있지만 몇 년 전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5산단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단 지어놓고, 빚내서 산단지어서 채무 많은 익산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걸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주장하신 분이 현 시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예전하고 똑같이 지금 채무도시가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기조로 몇 년 전에 말씀하신 걸 따지면 그 이상의 채무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지방채 1,230억 원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BTL사업 다 빼고 되어 있는 건데 예전에 공론화가 됐을 때는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초선이 돼서 시정질문 했을 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BTL사업을 채무에 넣는 게 맞냐, 틀리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BTL사업까지 다 넣어서 빚을 지방채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건 다 제외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합쳐지면 예전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현 시장님이 본인 입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심히 염려스럽다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도 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때 당시에 상대방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산단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었던 거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이었다. 결국 산단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산단도 짓기 위해서 빚을 내는 거라고. 앞뒤가 바뀌면 안 되잖습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 세입 규모가 물론 많이 줄어 들고 교부세도 줄어 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임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오임선위원
이건 정정이 필요해서. 저희 설명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사업별 내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노인회관 건립, 신흥정수장 유아숲 조성, 보행교 건립 이건 전액 시비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 11억 원 특교세, 유아숲 6억 원 특교세, 보행교 12억 원 특교세 있잖아요. 왜 여기,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분류할 때는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포함되어 버립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더 상세히 구분하려면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