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원경입니다. 먼저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632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교부금이 지급돼서 예산 세우셨거든요.

632쪽이요?

예, 예, 예를 들기 위해서 한 사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교부금이 지급이 돼서 저희한테 예산을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비 매칭해서.

예.

만약에 이 예산이 교부금이 생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예산을 못 세우시는 거죠? 못 세우죠, 당연히.

예, 예.

그런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반납 예산에 보면 이런 책정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책정이 많이 됐는데 수요자가 적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교부금이 책정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를 또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는 ‘10월 평균 인원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라고 자료를 주시는데 만약에 교부금이 인원은 늘었는데 교부금이 없어요. 이런 때는 그냥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운다든가 내년도에 지급을 한다든가 이거는 예탁사업이라서 공공기관에 경상적 경비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탁을 아예 그쪽으로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남으면 저희가 이거를 반납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저희가 정리추경이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2차 추경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 정도 간다면 큰 무리가 없을 텐데 24년도 같은 경우엔 1회 추경만 있고 지금 정리추경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급한 시설비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용에 대한 예산 내지는 감액된 예산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용들이 큰 뭉치들이 자꾸 내려와요, 보니까.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대상인원이 책정보다 적어서 못했습니다.’ 반납, 또 갑자기 10월 기준으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인원이 늘어서 더 추가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온 예산을 어떻게 원칙적으론 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사용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모자라고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청에서 시군별로 조정을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좀 넉넉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급을 적기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넉넉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넉넉히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실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서를 어떻게 보면 소극적 예산서를 꾸며놓고요. 본 예산서가 집행이 될 때 신속집행을 합니다라고 해서 1년 동안 정확히 필요한 예산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소극적으로 작게 잡아놓고 예산을 통과시킨 후에 다시 추경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또 잡아내는 이런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번에 시정될 수는 없고요. 벌써 25년도 본예산도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신속집행이 이런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신속집행의 장·단점 때문에 예산운영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른 흐름으로 말씀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두 달 됐습니다.

예,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보면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사업이 증액이 돼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증액 사유가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증액 편성,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도비라든가 국비가 중간에 늘어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인원이 증가되는 게 보고가 돼서 시군별로 예산을 조정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중위소득 폐지 됐죠, 도에서 올해? 그런 게 설명이 됐으면 좋을 걸. 왜냐하면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시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했다는 건 이럴 때 홍보를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뒤에 보면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이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업량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업량 증가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한테 제가 본 위원이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렸었는데 그게 제대로 실행되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4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이에요. 전국이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응급할 때 가서 응급진료를 받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산도 그렇고 그래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달빛어린이병원은 작년에 1개소였다가 올해 3월에 1개소 추가돼서 이제 2개소인데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은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거나 한 병원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안 하나요? 그게 새벽한 응급한,

응급실로 가야, 새벽에는 응급실로 가고요.

그럼 응급실로 가면 11시가 넘으면 새벽에 있을 때 응급실로 가면 소아과 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충무병원인데 가까운 데는?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체크해서,

어린이들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그거를 잘 조율을 하셔서 응급실에, 매일 하기는 힘들겠죠, 소아과 의사분이, 낮에 진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격일이 됐든 며칠에 한 번이 됐든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는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협조공문이나 이런 거 보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 5페이지고 예산서는 630쪽인데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이거든요. 권역별 특화사업 운영으로 해 가지고 7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워크샵을 보건소 내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예, 예.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현황이 어떻게 돼 있죠, 관내?

보건지소는 동에는 없고요, 읍면에 열한 군데가 있고 진료소는 16개가 있습니다.

보통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 오시는 분들 진료사업도 의사가 있으니까 한방의사도 있고 내과의사도 있어서 기본 진료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의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한방 쪽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각종 기능 외에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살이면 자살, 치매면 치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하고 같이 협업해서그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워크샵은 하신 거죠?

예.

다만 비용만 안 들어가서 지금 감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저희가 임차해서 괜찮은 곳에서 하려고 했다가 그냥 보건소 4층 강당에서,

보통 연간 이런 워크샵을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제가 정확히 그거는,

한 번 정도, 한 번? 한 번 정도, 아. 올해는 진행하신 거죠?

예, 예.

진행하셨떤 어떤 내용인가 저희가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자료가 부탁 좀,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같이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으로 임명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예, 9월 23일자입니다.

9월 23일, 얼마 안 되셨구나. 그런데 아산시민은 정말 보건소에 정말 감사를 드리거든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임명이 되고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점 그다음에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보건소는 조직이 기간제 포함 한 2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가 우선 3개 과가 있고요. 우선은 그 과별로 기능을 다 전문직이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의료 쪽에 관련된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한 해는 열심히 한 결과 상도 많이 탔습니다. 보건사업 분야에서 상을 여러 개 수상을 했고 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그 관리자 기능도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제가 승진을 하면서 2개과 과장님이 기존에 계셨고 보건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렇게 단계가 됐는데 승진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인력 적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고 신규직들이 많은 반면에 승진의 기회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차츰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40만 시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는 배방읍장 자리는 4급으로 돼 있는데 저희 배방보건지소는 그냥 보건지소장으로 돼 있고 보건지소장은 진료사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과장님의 기능이나 이런 거를 조금 확대해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을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전문직이잖아요, 건강을 다루는. 정말 생명을 다루는데 직렬이 같은 계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세심히 건의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9쪽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지금 충무병원 쪽에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의사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외부인력들은 충당할 인원들은 있습니까, 지금? 병원내부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업무를 기피하잖아요. 그러면 외부인원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의사 집단행동이 있으면서 지금 중앙에서는 빠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충무병원은 지금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추가 인력 투입비를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동안 연초부터 충원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원이 된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충무병원뿐 아니고 다른 병원들도 의료대란이 나면서 외부의 대기인력들은 아직도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의사가 부족했었는데 의료 파업 되면서 지금 더 많이 채용이 됐어요.

항간에 인턴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하면서 대기하면서 적정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 형식의 병원 근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성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지원한 병원에 이 비용을 하겠다고 집계가 돼서 이 예산은 지급된 거잖아요.

필요한 인력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충무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

그럼 예산만 있다면 의사 수요는 아직은 괜찮다?

예, 지금은 괜찮은데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런 상황이 종결이 되고 하면 중앙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감한 부분의 흐름은 저희보다 파악을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694쪽에 신리초등학교 통학로 토지사용료 임차료 260만 8000원 반납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학로가 현재 소유주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도 또 임차료가 발생을 합니까?

예, 지금 당초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도 검토해 보라고 요청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되면 저희가 추가 매입 필요까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임차료를 납부,

아, 그러니까 도시개발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돼서 저희가 임차료를 낼 필요가 없고,

예, 맞습니다.

현재는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비용을 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료를 나중에 내지 않으면 이 방법이 맞겠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저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간단하게.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인데 694페이지고 예산안은. 이게 지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추진현황을 참고자료를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344명이 신청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선정된 게 31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꼭 집어서 31명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이 들어오셨을 때 그분들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심사를 했을 때 차량이라든가 이런 가액이 포함되다 보니까 중위소득 70%를 넘어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아, 기준 조건에 좀 오바하시는 분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설명자료나 이런 게 안 돼 있고?

저희가 사전에 산출은 충남도에서 교육부에다 에이스시스템을 통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처음에 수요가 왔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과정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차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좀 누락되신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안내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에도 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서,

지난 혹시 202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3년도에도 예산이 좀 많이,

많이 남았었습니까?

예, 예, 반납 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이 지원사업을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격요건이나 지원요건이 다르겠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내 우리 학생들한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설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