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종합민원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최영숙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로 피로가 누적되셨음에도 오늘부터 또다시 예산심의로 애써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환경 마련,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족문화·돌봄공동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교육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888억 2,300만 원보다 130억 8,600만 원 증액된 5,0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32억 6,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4,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6,600만 원이며, 보조금은 4,986억 4,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196억 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79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6,563억 3,700만 원보다 100억 600만 원 증액된 6,66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215억 1,800만 원보다 79억 2,300만 원 증액된 1,294억 4,1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111억 5,900만 원보다 31억 1,800만 원 증액된 142억 7,8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전년도 3,732억 6,900만 원보다 17억 3,200만 원 증액된 3,750억 200만 원,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951억 2,400만 원보다 6억 2,400만 원 감액된 945억 원, 여성가족과는 전년도 424억 6,5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 감액된 416억 9,9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51억 9,500만 원보다 11억 7,400만 원 감액된 40억 2,0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54억 7,700만 원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된 53억 6,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1억 2,700만 원보다 8,900만 원 감액된 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7억 8,5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액된 7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24억 3,2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6,5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25억 7,8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31억 8,7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8,800만 원, 지출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액된 31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1관리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2관리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 복지수도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9페이지 한번 볼까요. 399페이지 현충시설 정비 해가지고 백산서원이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죠? 백산서원이 2,000만 원이구먼.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백산서원이 지붕 개량 등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지붕 개량부터 하려고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에 세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백산서원이, 보수현황을 살펴봤는데 1999년, 또 2000년도에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훈처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수리를 했는데,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도 내년에 이런 건 국가보훈처나 활용해서 거기에서 받으면 안 될까요,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현충시설 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수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충시설 관리예산이 계속 서고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왜 보수, 작년에도 없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2,000만 원이 올라왔냐, 이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최종오위원
보훈처에서는 안 내려와요, 이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한번 보게요. 40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지금 설명을 보면 지금 당초에는 3년 이상 수당을 드린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1년으로 지금 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1년으로 저희가 확대하다보니까 한 510명에서 1,000명 정도로 확대가 돼서 저희가,
최종오위원
1년으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1년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냥 올해 3년 했으면 내년에 2년, 1년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을 하면, 예산도 우리 익산시가 부족할 텐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타 시군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 사항은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시설 쪽에서,
최종오위원
과장님, 타 시군 얘기하시려면 진작 우리가 했어야지, 먼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고, 399쪽 보면 보훈업무 지원에서 시설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있어요. 여기 300만 원이 세워졌어요. 맞죠, 과장님?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지난 9월 우리 조례 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본청 주차장에 2대.
한동연위원
본청 주차장에 2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것만 우선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지금 2대 설치할…….
한동연위원
올해 2대 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한동연위원
이제 서서히 하겠다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 406페이지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 보니까요. 공공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로봇 지원은 올해는 10대에 지금 1,000만 원이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으면 20대를 했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100대, 30대, 20대, 그다음에 지금 25년도에 10대, 26년도에 10대 그렇게 원래 저희가,
한동연위원
그러면 총 25년도까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6년도까지,
한동연위원
24년도 현재 몇 대가 지금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24년도까지는 150대이고요.
한동연위원
150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총 160대를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0대, 26년도 10대 해서 170대를 채울 겁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수행기관이 따로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어디에서 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수행기관은 협의회 쪽에다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다가 맡겼거든요.
한동연위원
협의체에서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협의회.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고 낮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서 협의체에서 하겠지만 저녁 같은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관제소가 있어요.
한동연위원
관제소는 어디 관제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원더풀플랫폼이라고 그쪽에서,
한동연위원
아, 거기 그 회사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걸 지금 사용을 하다가 중도에 이사를 했다든지 뭔가 이후에 반납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없어요, 지금.
한동연위원
거의 없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두 집 정도, 이 정도만 발생을 하고요. 만족도는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계속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0쪽, 똑같이 406쪽이에요.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가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이용료 예산이 540만 원이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2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지금 활동을 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실제로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서로 연락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제도 하고 있고 이웃돌봄제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삼중, 사중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촘촘하게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동연위원
특별히 이 과에서는 위급상황이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그런 상황은 발생,
한동연위원
특이상황은 없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406페이지인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로 인해서 실시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게 좀 적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한 대안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이게 지금 저조하냐면 대부분 의무신고자들이,
중선
이중선위원
많이 하시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저조하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조례 발의할 때 포상금 금액을 조금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 생각했다가 좀 하향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적어서 또 호응이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포상금을 약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본 부분이 없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고민해서 시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417쪽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금에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지금 이 부분이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돼도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업에 별로 지장은 없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동산동 쪽에서 지금 1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지금 거기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구를 동산동만 지금 하고 있어요.
중선
이중선위원
특구를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다가 4년간 10억 원이 지금 저희가 투입이 되고 시비는 저희가 투입이 안 되고 국도비만 투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게 특구로 좀 보완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금 거의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안 올라갔고요. 호봉만 지금,
중선
이중선위원
이렇게 감액이 돼도 다른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사업이 보니까 네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원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큰 저기는 없는데 아마 수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죠, 같이.
중선
이중선위원
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힘이 되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 예산이 확 줄어가지고 할 경우에 혜택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 내시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이 더 크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지금 복지관에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 복지관이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밥차라든지 마켓이라든지를 다 마켓도 저희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이 우리 지금 복지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살짝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질의드린 게 417쪽에 지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건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건 지금 국도비 내시 감액으로 된 거예요.
중선
이중선위원
감액으로 돼 가지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복수당이 예산이 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를 쭉 보니까 조례개정을 올해 4월에 했어요. 그런데 3년 이상에서 지금 1년 이상자 주겠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그 내용이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더 인력이 늘어나는 거고,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늘어납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4,500만 원 정도,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아, 4,500만 원 정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두 배 정도 늘어나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그쪽에서 물론 이게 수당들이기 때문에 요청은 많이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전액 시비로 그냥 이렇게 두 배의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담은 느끼지 않았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회의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내용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해서 올렸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연 2회에 다이로움카드로 준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다이로움카드 충전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5만 원씩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에서 이게 올해 6월 달에 조례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건 이게 무연고 사망자, 그게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우리 시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병원 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병원에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이 기준이 뭐예요? 무연고란 어떤 경우를 해당하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금 그분이 사망을 했을 때에 가족을 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정말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요. 지금 또 가족이 있더라도 이분들이 거의 연락이 두절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 사망 시는 절대 가족들이 많이 안 오세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럴 수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가족관계 단절이,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도 좀 뭔가 강구를 해봐야 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족은 있는데 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 그러냐? 아, 모르는 체 하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지금 이 시스템이 과연 한국사회에 맞는가. 한국사회에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을 국가가 국가 차원이나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연고는 쉽게 말해서 무연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연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기 23년도에는 서른한 분, 24년도에는 열네 분 이런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이 숫자가 다 무연고란 말이냐. 그러면 어디에도 기록이 그냥 혼자 떠 있는 분이었다는 말이냐. 그냥 혼자 계신 분이었냐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도 이 업무를 한 30년 넘게 봤는데요. 저도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 거의 가족들하고 단절이 30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마동에 근무할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고 남편 분하고는 동거를 했는데 남편 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임장을 받기는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서 30년, 50년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그러면 끝나냐는 거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법적으로 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너네들은 그냥 완벽한 법적으로 남남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통화를 하면 일단은 그분들은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위임장 받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그 시신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게 그 전에는 80만 원만 지원을 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상향하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추모비용 2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는 15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20만 원만 늘어나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별로 많이 늘지도 않으면서……. 어찌됐든 장례를 만약에 우리 시 차원에서 치른다면 좀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이게 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국비 90%, 우리 시비 10% 가지고 합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일단은 종류가 많아요. 이름도 비슷비슷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25년, 내년도에는 2개 사업은 일단,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5개에서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2개는 폐지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계속 요청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된 사유 중에 하나는 통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처음에 가입을 했던 분들이 다 만료가 됐어요. 그런 사유도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한 번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끝나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이게 1대 3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그래도 많이 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힘이 된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00명, 1,100명 이렇게 이상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은 저도 처음 시행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고 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더 보탬이 되도록, 뭐 일단은 2개는 정리가 되고 3개 사업을 하는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통합이 됐고.
충영
김충영위원
3개 사업이 잘 활성화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에서 보면 자활기금에 수입이자가 좀 3,6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기금에, 자활기금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자료검토 중)
재구
유재구위원
이자수입 요율이 낮아서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검토 중)
재구
유재구위원
전년도 5,100만 원에서 올해 1,5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억을 지금 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자가 지금 안 잡혀서 저희가 이자수입이 지금 줄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어디에다가 줬던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로.
재구
유재구위원
시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출됐겠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차액이 3,600만 원이에요? 이자수익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반절 정도니까요. 저희가 이십 몇 억을 운영을 하다가 지금 12억 보내고 지금 십 몇 억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5년 12월에 책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아니, 그런 내용이 없길래 내가 지금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가지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약 75억 3,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전년도 대비 7.4%가 늘어났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세출 예산에서는 46억 9,3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차이나는데, 보니까 취약계층 지원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5,3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민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굉장히 수혜를 덜 받았나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예산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세입이 79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거기에 비해서 46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그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이 약 31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 전체적인 취약계층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덜 받냐는 얘기죠. 전년도에 비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세출은 저희가 7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세입은 75억 정도가 늘어났어, 전년도에 비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세출은 저희가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세출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이 약 31억 원이 지금 감액됐단 말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이 취약계층 시민들이 거기에 대상자가 그만큼 수혜가 덜 갔냐는 얘기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 국도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 그 예산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예산이 그러면 세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국도비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긴급복지도 좀 저기가 됐고요. 또 사회복무요원 쪽 인건비 쪽도 좀 거기도 감액이 됐고요. 1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것들이 일단은 지금 취약계층 쪽보다는…….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가 취약계층 지원에서 31억 5,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국고보조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쪽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파악해서 줘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53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인데 노숙인 일시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44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감소원인은 뭐예요? 뭐, 기준이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좀 줄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인원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 그 노숙인 인원이 줄어들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많이 줄어들 텐데 44만 원, 그러니까 10%도 아닌 1%밖에 안 줄어들었어, 어떻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9명 정도 작년하고 해서, 하도 저희가 예산을…….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우리 59페이지 설명서에, 결산서 41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신규로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원래 저희들이 법적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수행기관은 전북연구원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년도가 시작이고요. 저희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25년도에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한 번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에, 예산서 414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보니까 3,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그 사용자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서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기요금 일부를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리모델링하고 전기요금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나가시거든요. 일단 리모델링을 하면 나갔다가 다시 입주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설명서에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5,027만 5,000원, (타이머 울림)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삭감하고 집행예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감액사유는 전기요금 기본단가가 인상될 걸 예상을 해서 했는데 단가가 인상이 안 돼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많이 삭감됐겠네요? 이 3,000만 원이 추경에 삭감됐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안 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여기 밑에 써 있잖아요.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할 예정이고, 23년도는 저희가 전기요금단가 인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만 저희가 그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삭감할 예정이에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고독사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김충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20만 원 헌화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고, 기타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장제비나 그런 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무연고 관련해가지고 장례비가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면 그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적정한 금액인가요? 아까 전에 시신 수습을 병원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장제급여.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장제 급여해서 돌아가셨을 때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준해서 그 8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까 시신 수습도 병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부분 고독사라는 게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돌아가셨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시신 수습도 해야 되고 수습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시신도 운구를 해야 되고 시신 보관도 해야 되고 염하고 수의도 입혀야 되고 화장터로 이동하고 화장하고 기타금액이 들어가는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0만 원이라고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60만 원에서 200만 원이거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지금 익산시 장례식장에서 수습을 하는 게 익산시 전체 장례식장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수습하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독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지금 그런 건은 없어요. 병원에서 한 90%가 넘고요. 그런 경우 경찰서 쪽에서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기본적인 경비는 경찰서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고독사를 하셨을 경우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고독사 같은 경우에.
재현
최재현위원장
경찰서에서 시신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제 부검을 하고,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부검을 하고 요청을 했을 때에 시신을 보관기간만 본 위원이 아는 걸로는 60일 이상이 돼요. 그런데 그 하루 시신을 보관했을 때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음…….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시신 수습을 안 한다면 익산시 행정에서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검까지 하여간 비용은 경찰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환이나 그런 20만 원에 올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고, 진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잘 보내주시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는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그걸 임시회 때 말씀드렸고 2023년도에 오임선 보건복지 전 위원장님이 이걸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래서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에서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여가계장 김은재. 노인복지시설계장 이상섭. 장애인정책계장 황강원. 장애인복지계장 윤다영. 장묘문화계장 김범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니어일자리 특화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거기 왜 이렇게 크게 삭감이 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가 10억 원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실제 수선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들, 그런 부분들이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운영하는 부분에서 최근 시설이고 리모델링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공공요금이 깎였는데 그러면 2024년도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공공운영비 내에 수선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거기 내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은 몇 분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몇 분이나 받을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우선 지금 2024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25년도에도 그에 준하게 저희가 교육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2025년도 2,000명 정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교육수준은 어때요,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올해는 저희가 전문강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존에 노인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올해 내년에는 전문강사 교육비를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종오위원
전문강사를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될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별도로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편성을 해놨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많은 고생 끝에 하게 됐는데,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올라오고 자산취득비가 2억 원이 올라왔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면, 여기 입소인원이 29명을 예상한다고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될까요? 이 금액이면 얼추 되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 시비 자체예산 사업비로 세운 예산은 이 시설 전체 운영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수가로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제외한 저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29인이 전체 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연 상태에서 바로 입소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백기를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연말이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산을 장기요양 재정과 저희가 시비 부담한 부분을 합산해서 정산해서 이제 수익이 나면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익산시가 치매환자가 환자 판정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늘리지 않을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기존 시설들에서도 조금 인지장애가 조금 덜한 그런 분들은 요양보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중증 위주로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176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복지관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어르신들을 뽑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 뽑을 때에 언제쯤 뽑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중에 공고 나서 지금 접수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뽑을 때 그 순위는 먼저 일할 수 있는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조금 낮은 분들이 조금 우선순위이고, 사서형 같은 경우는 경험이나 경륜치를 보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 민원을 받다보니까 진짜 꼭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 한번 볼게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평가결과가 23년도에 매우미흡으로 나왔고, 24년도에도 미흡으로 나왔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반영내역을 지원축소, 지원축소로 돼 있거든요, 반영내역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25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운영비가 오히려 축소가 아니고 더 증가가 됐거든요. 이유가 한번 궁금해서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25년도 노인대학 운영비가 감액이 된…….
한동연위원
감액이 됐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5,460만 원인데 2025년도에 5,960만 원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잠시만요.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6,700만 원으로 자료에, 본예산…….
한동연위원
여기 운영비 지원이 5,962만 4,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혹시…….
한동연위원
445쪽 운영비 지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제 자료에는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때 편성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6,700만 원에서 저희가 감액해서 5,900만 원 내년도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6,700만 원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예전에 행감자료가 그게 뭐가 오타가 났었나 보네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행감자료에는 5,46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가 돼서 왜 그랬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목욕비를 지원해요. 456쪽, 이게 지금 조례 2024년 5월 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2만 4,000원 이내로 지금 바뀌어졌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중간에 조례개정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3월 달에 2만 4,000원으로 했는데 그게 안 맞을 것 같아서 2만 4,0000원 이내로 지금 개정을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바우처 가맹점이 97개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 이렇게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계속 본인이 하겠다고 할 때까지 하는 건가요, 가맹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금 조금 더 연령 때문에 더 좀 많아졌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자녀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여기에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면지역에 보면 주소 돼 있는데 집 비어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세세하게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고 그냥 나이대로 그냥 주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또 가족 명의로 그게 들어가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우처가,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1년에 8만 원이잖아요. 이걸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몇 %나 돼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연말 되시면 소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통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 정도.
한동연위원
10% 정도는 다시 그냥 안 쓰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이 아마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안 쓰고 잊어버리고 해서 그럴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2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477페이지인데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22년도부터 26년도 사업인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23년도, 22년도에는 이 운영비 이게 사업장 구축이 안 돼가지고 지급이 안 됐다가 소급해서 하려고 지금 이번에, 올해도 3억 세우고 내년에도 3억 예산 세운다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가 특화사업장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준공 예정이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일정기간은 위탁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여기 지금 건립하는 센터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건립할 센터면 혹시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잠시만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5년 동안은 저희 시에서 계속 여기에다가 지급해 주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연 3억씩 저희가 5년간 15억 그렇게,
중선
이중선위원
5년간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또 저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쪽에다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요즘 보도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경로당에 지금 냉난방비 지원이 부식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이제 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냉난방비가 보통 얼마였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등록, 미등록이 조금 다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등록경로당이 뭐 이백…….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냉난방비만 하면 등록경로당이 189만 원에서 209만 원 정도 됐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미등록경로당의 경우에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보통 얼마나 남아요? 과거 이렇게 환수했을 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다 경로당별로 조금 현황이 다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가 어떤 금액은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보통 한 20%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한 20% 정도 환수가 됐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2억 가량 정도,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20% 정도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 제가 그게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미등록경로당에 양곡 지원이 좀 늘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얼마나 늘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2024년도에 2포에서 5포로 늡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등록경로당은 몇 % 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은 사실 올해 저희가 7포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은 5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양곡 지원은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뭐 어르신들에게. 대상자는 1만 2,000명이고 그래서 2만 원씩 분기당 이렇게 드리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경로당 결국은 운영 냉난방비가 부식비로 사용케 하자, 이 민원이 많았던 이유. 줘놓고 뺏어간다, 별로 큰 돈도 아니면서.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 목욕지원비 사업이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사람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소진됩니다, 연말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수돼가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가 환수하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분이 그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미용을 안 썼어요. 그쪽으로 안 썼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다 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떤 분은 거기에 집에서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목욕을 저는 목욕탕에 가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게 야, 이렇게 하면 이 형평성이니 이것이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돈 받아놓고 그냥 가져가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습관적으로 목욕탕에 가서는 않는 분이야. 집에서 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추진하는 건 맞지 않고 이 대상자가 되어서 2만 원씩 분기별로 적은 돈이 나갔지만, 나갔으면 그 돈은 그 분이 그 혜택을 누리게끔 해야 된다. 이게 꼭 이미용에만 국한을 두면 그런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아니 그냥 다른 걸로라도 해라. 뭔가를 문을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더 앞으로 차후에 더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보험금 있죠?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공제)가입비 지원에 5,000만 원 세웠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등록경로당만 지원해 줍니까? 미등록도 같이 해 줍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등록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709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709개 경로당만 지원해줘요. 그러면 미등록은 안 해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난번에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도 좀 미등록도 어차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불법건축물들이 좀 있어서요.
재구
유재구위원
음, 그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 위탁 조례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올라왔는데, 이 기준은 내가 사전설명을 듣기는 들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보강을 지금 2억을 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명세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시 받았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기존시설 운영하는 부분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아직 지금 선정이 안 됐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공고는 나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예정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적법하게 공고 진행해서 위탁자 선정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정상적으로 해야지. 지금 밖에서는 뭐 이미 누가 됐네, 어쨌네 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잘 치러주세요, 그것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경로장애인과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놓고 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전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많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왜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보통 보조금 교부를 할 때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 인상분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변동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지원하는 데에서 전부 내시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담당, 그러니까 그 해당자가 감소돼서 또 줄어들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0억, 99억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24년도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25년도에 보니까 또 추경에 우리도 노인복지 증진에 약 85억이 추경 때 반납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에 대한 것이 같이 반납해줬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재무활동비는 왜 올 2024년도에 약 20억 정도 뭐가 반납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시는지?
재구
유재구위원
설명서 157페이지 보면 총괄현황이 나오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재무활동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20억 정도가 돼 있는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 반납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국도비라고 하지만, 봐봐요. 세입이 전년도에 99억이 반납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 때가 노인복지 증진에 85억이 반납됐고 재무활동비로 이걸 이만큼 2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고. 뭔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이 했냐고, 재무활동에. 20억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예산은 그만큼 또 안 했다는 얘기네. 이거 참, 이거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예산을 보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관련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아, 그것 때문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순덕 의원님이 2024년 2월 달에 노인목욕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일부개정 해가지고 금액을 올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때 2만 4,000원 이내로 하고 2만 4,000원을 올려준다고 그때 보도자료까지 나가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는 2만 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예산추이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한 결과와 내년도 집행을 한 그런 결과를 봐서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도 많이 고민하셨고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더 고민하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그 예상금액대로 조금 올리는 방안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임채안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미화 계장입니다.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02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시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돼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유아들하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면 초등학생들도 같이 하면 어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애초 공모할 때부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최종오위원
어린이집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아를 대상으로.
최종오위원
유아를 대상으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초등학교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구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새롭게 해서 우리가 공모로 해서 됐기 때문에 더욱더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37쪽 팝업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예산서는 지금 481쪽인데요.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놀이시설에 마술쇼, 버블공연 이런 거 지금 하는 거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익산시에서 각 공원에 서동생태관광지 이런 데 물놀이시설도 있고 한데, 특별히 저희 지금 익산이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지금 쪼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아무리 많아도 많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시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그 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일정된 어떤 정형화된 놀이공간보다는 아이들이 하루 정도는 일시적으로 모든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벤트적인 행사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물론 시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루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충족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를테면 우리 익산시에 다이노 키즈월드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 형태와는 다르게 아이들한테 하루 정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어쨌건 신규사업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 보면 중간쯤에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요. 그 정책제안 발표도 했죠? 성과가 뭐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481쪽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연위원
예. 정책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게 23년도부터 새벽이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아이들이 익산 시내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놀이터 10곳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애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10곳이 선정이 됐고요. 그런 곳을 직접 다니면서 아이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각 부서나 외부기관에 그걸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적용이 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촌 체험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안건이 나와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사업명처럼 그 아동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481쪽인데요. 설명자료 236쪽 보시겠습니다. 부모교육 플랫폼사업,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23년도에 2,000만 원, 24년도에 1,800만 원, 그다음에 1,6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사업이 3년차가 되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평가도 낮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3년차로 돌아가니까 그 전문교육강사들이 잘 교육을 받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금 전에 그 팝업놀이터,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을 초등학생, 주로 이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거기에는 최소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대상자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은 18세까지라고 하지만 그런 공간을 꾸미고 보면 대부분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는 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마술쇼, 버블공연.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에다가 맡겨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MC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제가 그 전체적인 우리 복지국 예산 아까 보고 때 들어보면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 예산들은 좀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한 6,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00억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에도, 물론 지금 현대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초고령사회에 들어와 있고 또 실버세대들을 위한 예산이 더 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인한 어린이들을 향한 예산들은 다 감액이 됐습니다. 아동보육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결국은 익산시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데 이 예산대로만 하면 미래가 별로 안 보이고 과거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이 예산서를 통해서 굳이 익산시의 지표를 보자면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놀이터, 이런 시설들은 아까 이 사업내용들을 쭉 보면 한두 번쯤 불러다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내나 여름철 저희들도 물놀이 사업도 하고 다 공원이나 이런 데 하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그런 걸로도 족하고, 또 요즘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쁘더라고요. 그 영유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 정도 되면 학교생활도 바쁘지만 우리 시가 펼치는 사업도 많고 교육청에서 또 따로 주관해서 펼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걔네들도 나름대로는 바쁘더라.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여유를 주고 놀려야 되는 것 아닌가. 어린이들에게 시간을 줘야지. 이건 뭐, 어디 그냥 다 이렇게 끌려 다니다가 시간을 하루가 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을 좀 늘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있는 사업을 더 잘 이루어지기를, 좀 그런 쪽에 주안점을 뒀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익산이 뭐,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부단히 다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익산시에 있는 아동들이 꼭 무슨 행사에만 참여를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걔네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미 학교생활까지 거기에서 연계되는 속에서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하여튼 이 부분은 팝업놀이터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바쁘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든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영유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들의 욕구가, 그 놀이문화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고. 그것은 어떤 행사라기보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진짜 부모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와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가는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죄송한데, 위원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팝업놀이터 운영 같은 이 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버블쇼나 마술공연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됐고요. 덧붙이자면 저희가 또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내년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해서 그 상위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님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얘기한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237페이지 팝업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2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언제, 어디에 붙여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 한다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더 자료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다들 고민이나 걱정, 우려를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행사를 정말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이번에 더운 부분 때문에 위에 그 설치한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옆에 행사까지 연계해서 분수대 있는 데에다가 각종 이제, 뭐라고 하죠? 여러…….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플리마켓.
정민
양정민위원
예. 플리마켓이랑 다른 여러 형태들을 연계해서 하니까 들어와서 보고 육아종합센터까지 활동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좋아보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날짜, 뭐 어린이날이이라든지 원광대학교에서도 매번 어린이날 관련해서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근처에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뭐 2회를 어디에서 아니면 어린이날에 많이 하니까 방학기간에 언제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아동친화도시나 이런 서포터즈 등등등 의견 수렴한 데서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지 그런 내용들이라도 첨부자료가 있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단순히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아까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향후 받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한 줄이라도 적혀 있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술쇼나 버블공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엄청 좋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도 많은 이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도 하고 이제 하루종일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한두 시간 하고 끝나게 됩니다. 다른 과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한 시간 보려고 막 또 사람들이 몰리고 사라지면 그 한 시간 때문에 하루 행사를 잡을 순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조금 필요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고민도 하셨고 민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 조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구체적인 계획서, 다른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신 만큼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졌고 그 신규사업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서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산시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런 행사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하고 48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하고 그다음에 482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장학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정착금.
재구
유재구위원
정착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하고 좀 비슷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겁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퇴소,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지금 48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돼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에는 제로가 돼 있어요. 이거 추경에 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들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희가 시설로 지원해서 시설에서 지원했는데 아이들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퇴소아동들한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목을 지금 나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꿨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로 줬다가 요즘은 개인으로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내년부터 개인 통장으로 직접 시에서.
재구
유재구위원
30만 원씩 60명 정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건 지금 482페이지에 있는 정착금은 1인당 1,000만 원씩 나갑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다음에 483페이지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뒤에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립준비청년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는 별도냐는 얘기예요,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여기는 보호종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퇴소하는 아이들이고.
재구
유재구위원
예, 시설에서 나오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여기 자립준비청년 정착금은 5년 동안 이 아이들을 포함을 해서 시설에서 퇴소하고 5년간 저희가 양육수당 점검이라든지 하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60명이라는 그 숫자는 기준치에서 어디 미리 사전에 조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파일에 나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3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53명?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한 7명 정도 전입이 들어오고, 이게 매달 인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여유있게 해놨고 결산추경에 저희가 올해 예산도 세웠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매번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매월.
재구
유재구위원
매월?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5년간 줍니다, 5년간.
재구
유재구위원
아, 5년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쉽게 말하면 5년 동안만은 이 근거로 인해서 지급하고 5년 넘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5년 저희가 그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육수당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 번이 아니고 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면서 한 분기에 한 번씩 아이들의 생활상태를 좀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496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어요. 이 농촌보육교사가 지금까지는 더 수당을 지급을 했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1,400만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얘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 돈이 부족해서 결산에 480만 원 정도 더 증액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결산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결산추경에.
재구
유재구위원
결산추경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예산은,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은 2024년도 예산이고, 이 예산은 지금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오는데 이제 이런 비용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각 시군에 중간에 한 번씩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급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하고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56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가 굉장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반납이 된 사유는 사실은 영유아 수하고 아동 수 감소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1억 4,800만 원 정도 감소됐고, 특히나 부모급여 영아수당 같은 경우가 43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보조금 사업이 좀 감액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국 예산이 아동보육과가 감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6억 2,000만 원인데 추경까지 같이 본예산하고 했을 때에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동친화도시 뭐, 우리 시는 애들만 낳으면 우리 시가 알아서 다 키우겠다 하는 우리 시장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국고보조는 어차피 대상자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걸 택해서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더 다른 시보다도 부담이 없게끔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을 않고 하는가 봐요. 그냥 국도비 보조에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이 저희 사업의 주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저희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으면 아동친화도시로서 우리 익산시는 우리 애들을 여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 시가 책임진다고 했을 때 다른 사업비를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구상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없고 계속 맨 처음부터 똑같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태어난 애들을 뭘 어떻게 시가 키운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동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아동과 관련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사업들이 저희 과만으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익산시 행정을 봤을 때 아동과 관련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증가가 뭐 있어요? 다 자꾸 줄어드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 예산은 줄었지만,
재구
유재구위원
아까 말씀대로 아동 수, 이 인원이 자꾸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감소가 되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 반응해서 시가 100% 투자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 애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익산시를 만들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은 우리 담당자님들께서 더 열심히 하겠지만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 국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이 아동정책에 대해서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록을 한번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41페이지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도에는 3억 1,8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을 올해 세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시비만 늘어났고 도비 조금 늘어나고 국비는 예산 퍼센티지가, 매칭사업 퍼센티지가 낮아진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 241페이지, 죄송합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241페이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잠깐만요. 아, 이게 퍼센트가 바뀌었는데……. 이게 국비가 80%에서 70%로 바뀌고 시비부담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시설에다 주는 돈을 개인 통장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게 처음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그 돈을 그 애들이 잘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을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 전에 전라북도에 자립준비청년들을 사례관리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경제교육을 일단 마치고 아이들한테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사업계획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개인통장에 넣어주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동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많거든요. 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황금철. 여권가족계장 고숙정. 지적계장 김몽. 공간주소계장 이왕래. 토지관리계장 손숙경. 지적재조사계장 김병오. 함열지적계장 최성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555페이지요. 아랫단 한번 보세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25년 사업지구가 황등면 일부, 오산면이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는 함열, 황등 안 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함열은 전 지역을 다 했고요. 황등은 전 지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등면 동연리하고 율촌리가 남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왜 지금 5개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완수되겠습니까, 이래서? 2024년도 올해 2억 원을 세웠는데 내년에 1억 원뿐이 안 세웠구먼.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은 저희 계획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종오위원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1억 원만 세워놓고 5개년 이렇게 마칠 수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위원
10억.
최종오위원
10억.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사업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은 그러면 있는데 왜 사업부서에서 그 일을 너무 늦추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등이 아직도 안 끝났다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예산 요구할 때 3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20억 원이 편성이 됐고요. 황등하고 함열을 다 완료하려면 3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35억 원을, 그러니까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5억 원이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10억 원뿐이 안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올해도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10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5개년 이 계획을 쉽게 말해서 행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안 하기보다는 지금 내년도,
최종오위원
계약 때문에 그렇죠, 계약? 계약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던데? 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 주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 정부에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계약문제는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 형편상 사업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지연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증액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예산부서하고 더 설득하는 부분이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반영을 이렇게 줄여서 나오니까 저희 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꾸준히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하면 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35억 원을 세울 것을 10억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5개년 연차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추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페이지요. VPN 암호화통신장비 교체설치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이게 우리가 무인발급기 들어가면 이렇게 딱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건가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등록을 발급을 받고자 하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하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겁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있는 기기인데 그 기기가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지금 더 이상 유지보수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기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 기기는 몇 년 썼는데 단종이 돼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 제작업체에서 더이상 생산을 안 하고요. 버전 업을 시켜서 다른 기종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XTM365라는 기종이거든요. 그런데 버전 업이 돼서 제작이 돼서 신규 무인발급기는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돼 있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38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있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산에 가면 이렇게 붙여진 것 맞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거 표시 있는 거.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거 유지관리를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매년 하게 돼 있고요. 훼손 또는 망실된 것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 보수비로 유지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훼손 또는 망실된 걸 자주 확인하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매년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그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7쪽 한번 볼게요. 기타부담금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지금 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시행이 되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29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청 담당자가 교육을 갔다 왔고, 지금 읍면동에 교육을 했고요. 기계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학생들이 만17세 되는 다음 날부터인가요? 그때부터 1년간 해야 되나요, 주민등록증을? 그렇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혹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주민등록 과태료는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 건 없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예전에 기사를 봤어요. 종합민원과에서 23년도에 학교를 찾아가서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그럴 계획이 있는지?
금철
황금철민원행정계장
아니, 올해 했어요, 올해.
한동연위원
올해 했어요? 23년도에 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진행했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23년도에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착각을 했네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올해 했군요. 이미 그러면 끝났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그런 걸 그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맞춤형 학생들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내년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설명에는 1910년도 지적도 등록 당시에 누락이 된 경우, 뭐 소규모 토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미등록토지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2000년도 초에 종이 지적도를 전산화를 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도면과 도면 축척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연속지적도 사업하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충영
김충영위원
같이 물려서 하는 사업이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도하고 지적도 축척이 틀린 부분에서 지적도 하고 임야도 하고 이렇게 축척이 다른 부분 때문에 이 공간이 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토지대장상 등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걸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정비를 하다가 보면 그게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미등록이니까 이제 소유권이,
충영
김충영위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거의 소유권이 없는 경우이니까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없는 경우에.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적재조사, 뭐 이게 여기 보면 측량비 있고 조정금 있고 예산서에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디야, 저 측량하는 국가기관에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LX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LX에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자체도.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것도 LX에서 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연속지적도 정비도?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쪽에서 그 기관에서 다 맡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정비까지도 다 서류적인 것까지도 그쪽에서 다 합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조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서류 공부정리를 하죠.
충영
김충영위원
아, 서류가 넘어온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제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LX에서. 하여튼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런 걸 보면 그 체계가 잘 안 잡힌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모든 토지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정비가 안 돼 있다. 주인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아까처럼 주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1900년대에 그걸 해왔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정비들을 쭉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좀 하루속히 좀 돼서 우리나라가 좀 정비가 된, 토지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토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의 땅이 조금만 있어도 좀 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좀 그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들도 계속 끊임없이 있고 그게 사실은 이웃집 간에 또 분쟁이 있을 수, 대부분 그렇거든요. 옆집 땅, 땅 대 땅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이런 사업들을 좀 속히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예산서 548페이지, 설명서 368페이지입니다. VPN 암호화통신장비 교체설치를 신규로 했는데, 우리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단종된 기계에 대한 것이 암호화 신규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시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25대잖아요. 그렇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 설치돼 있는 것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거의 11대가 지금 단종이 돼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25대가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25대 중에 11대가 신규로 지금 이걸 암호화통신장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실외형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 15대에 XTM365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15대 중에 4대는 새로운 암호화장비로 돼 있는 상태이고 11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25대 중 15대는 그 단종된 기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단종된 기종인데 그 암호화가 구형으로 돼서 이건 신규로 설치를 해서 충분히 쉽게 말하면 통신망, 불안한 통신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언제쯤 이게 설치가 됐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거의 2002년도부터 설치가 됐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2002년도?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이 기종이 단종된 게 2019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2019년도 12월말까지. 그래서 유지보수 업무가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아마 스마트정보과에서도 우리 시 서버 관련해서 이 암호화장비 교체비용이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이게 호환성이 있어요? 지금 단종된 것하고 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호환성이 되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단종하는 장비가 XTM365라는 건데요. 지금 새로 되는 것은 XTM365X라고 해서 버전 업이 된 장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단종이 됐다고 하면 그 회사는 지금 살아 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살아 있습니다.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도 99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동안 것은 2002년도에 해서 2019년도에 단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 이후에는 신규장비로 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이 11대 중에. 11대 중에 2002년도에 이 암호화장비를 설치를 했다면서요? 2002년도에?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구형 무인민원발급기에는 다 이 장비로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장비로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문제점이 없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유지보수 올해 최종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서 내년부터는 교체하는 게 낫겠다고 정비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업체에서 그 전에는 이게 지적사항에 있었냐고요? 지금 이번에 올해만 처음 있었냐는 얘기지. 19년도에 단종됐으니까 벌써 지금 5년, 7년, 6년 정도 됐구먼요. 5~6년 단종된 시기가. 그러면 그때 바로 단종이 됐을 때 그 유지보수업체가 이건 호환성으로 무슨 암호화 통신장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가 없었냐는 얘기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있었는데 지금 예산반영을,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네. 진즉에 바꿔줬어야지. 그다음에 553페이지, 설명서 자료 373페이지인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무슨 수수료를 올렸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이게 도심지역 같은 데, 도시계획지역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그 지적이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면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남중동하고 팔봉동 상지원하고 황등하고 교동1지구를 도시계획 도면을 따로 정비를 해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용역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55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지적공부자료 전산화추진 전산화용역비가 1,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하고 그러면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별도예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적공부자료 전산화추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건 토지이동을 하면 그 토지이동 자료하고 지적측량 결과도를 LX에서 작성을 해갖고 오거든요. 이게 다 스캔 잡아서 아카이브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건.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도 2,100만 원인데, 이것도 용역비 2,100만 원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1,400원 곱하기 1만 5,000개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이게 관내에 주소 안내시설물이 6만 5,0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매년 1회 이상 주소 안내시설물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제조사를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관련근거 산출내역이 있어요? 용역비 1,400원이라는 얘기가?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개당 건물번호판 하나당 1,4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1,400원 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야, 근거가.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야. 1,400원이라는 얘기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우리가 1만 5,000개를 하는 것은 지역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건 나와 있겠지만 1,400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지.
재현
최재현위원장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재구
유재구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왕래
이왕래공간주소계장
단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 단가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예요, 산출근거에서? 어떤 단가가 책정이 돼 있냐고? 그 1,400원이라는 게 무슨 고시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디 기준표가 나와 있냐고. 그렇잖아요. 이 1,400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준표가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