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소관 바이오농업과, 농촌활력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농식품분야 메타버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2025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2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9억 9,200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1,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9억 7,700만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8억 3,900만 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36억 2,400만 원, 푸드테크 벤처펀드조성 2억 원, 출·퇴근버스 임차지원 1억 6,200만 원,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 5억 원,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억 2,000만 원,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11억 8,700만 원, 소스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13억 6,000만 원, 복합문화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원활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그리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증감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계장 홍세현입니다. 기업유치계장 박옥경입니다. 농산물지원계장 송진호입니다. 산단조성계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안 206쪽 한 번 볼게요. 여기 보면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이제 한류, 여기 지금 보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보고 있죠? 예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206쪽. 이제 한류문화의 상승세와 세계적인 우리 한류문화의 인기 때문에 우리 K푸드도 함께 전세계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기와 함께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하겠다, 라는 기본구상을 했어요. 이게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했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조건부 중에 아직 미흡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 알고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운영 주체라든지 그게 조건부로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립으로 하면 그쪽 용역에서 운영 주체를 국립으로 해 주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유도를 할 거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지시나 그런 것들은 이번에 과업지시를 보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이렇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여하튼 지금 기본계획과 목표했던 대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신용
신용위원
기본용역 예산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복합문화센터 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0년도부터 도비, 시비해서 40억 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시작한지가 202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난 26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랬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강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전액 시비로만 공사돼야 되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첫 번째 답변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건데요. 2층에다 식당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저희 식당 한 번 방문하셨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길에 실제 눈이나 비가 올 때 미끄럼이라든지 바람이 예상 외로 그쪽 동쪽으로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러다보니까 문 여닫이도 상당히 이쪽의 근로자들이 식당 이용할 때 위험성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올 때 거기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입주근로자들한테 많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미선
김미선위원
전액 시비로만 지어야만 되는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20억 원, 20억 원으로 당초에 추진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인데 그때 20억 원을 도비를 따왔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이 사업도 좀 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20억 원 반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좀 힘들다, 해가지고 이번에 2,000만 원은 그냥 저희 시비로 반영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저희가 참고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비가림막하고 방풍실 공사하고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그거 맞으시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물론 개선도 좋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 자부담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들이 유지비용으로 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좀 설정을 해서 시설관리 유지를 좀 개선해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또 하나 책자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1회 추경에 세운 2,300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이건 다 집행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저희 사업이 진행 중으로 12월까지는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12월까지 전액 집행이 될 예정이란 말씀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여기 잔액이 한 업체가 일부 사업비 250만 원 정도는 소규모, 아, 죄송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3페이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3페이지. 이것은 다 집행 예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집행 예정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전년대비 한 480% 정도 1억 1,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뭐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것은 그때그때 공모할 때마다 업체에서 3억 원 이내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380만 원이었고 내년에 낸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 공모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4,000만 원으로, 이제 업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수요조사 하실 때 3개소만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왜 한 군데 업체만 추진을 하는 건지. 세 군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도에다 내고요, 실제적으로 연말에 확정으로 수요조사를 도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머지 2개 기업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 해서 수요조사를, 아니, 확정 때 안 낸 거고 실제적으로 1개 기업만,
미선
김미선위원
한 군데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식품문화 체험공간 및 제품판매를 위한 센터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는 예전에 저희가 했던 푸드파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할 때는, 1단계는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2단계는 그 속에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어떤 실제 먹고 즐기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푸드파크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 중에 일부가 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주축으로 해서 저희 모든 산업단지가 이제 그 속에서 판매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런, 2단계는 일반산업단지하고 차별화를 좀 두려고 합니다. 그의 전초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2024년 올해부터죠. 1월 달부터 2027년까지 했을 때 올해 1년 동안 혹시 뭔 계획, 이제까지 사업진행 과정이 뭐가 있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국비를 확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다행히 공모를 안 뜨고 저희에게로 직접 와서 작년에 확정된 사업이고요.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실제적으로 좀 늦게 반영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뭐 진행된 건 전혀 없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기본구상 용역 마무리 중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까지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421억 원 중에 국비가 245억 원, 시비가 132억 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도비가 33억 원 정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게 국가사업이 7:3도 있고 5:5도 있고 6:4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저희 익산시 사업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파크를요. 여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따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협상할 때 6:4로 협상을 됐고, 단지 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 100%를 받았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우리가 자꾸 시에 얘기하는 것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이렇게 구성하는 데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우리 시에서 건축비 부담하는 것도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지어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많은 관람객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문객이 찾아와서 활성화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주 출판단지라든지 다니다 보면 이제는 산업단지 개념을 깨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해 줘야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제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운영비는 우선은 100%를 받았고요. 저희가 계속 국가나 도에, 우선은 3년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기능성원료은행 같은 경우는 협약을 해서 6년간 5억 원씩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아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했을 때 5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3년은 국비를 100% 받는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은 체험이나 관광·문화이기 때문에 위탁을 일부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수익금이 거꾸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말 그대로 체험시설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 조달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혁신센터가 다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하나요? 진흥원에서 하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여기에서 사람도 다 채용을 하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예산 지원하고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제적으로 여기가 얻어진다는 게 아니라 익산에 말 그대로 와서 입주기업 생산품을 사고팔고 하고요.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근방과 같이 연계해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체험하고 그런 게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클이고 국가사업이고 그 대신 익산에 들어와서 우리 익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순덕
김순덕위원
하지만 이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익산시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도 진흥원에다가 우리 익산시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된다고 엄청 고민하고 우리도 애가 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번에도 어디 전혀 전라북도에서 채용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공기업에서. 아침에 뉴스도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익산 시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우수 청년들이 이런 데를 취업하는데 조금 같이 또 협업해서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고용은 센터나 저희가 소스, 모든 건물을 할 때 익산시에 주소 가진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진흥원도 지금 저희가 LH나 타 공공기관처럼 일부를, 저희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의무비율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 일자리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또 청년들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로 질문 좀 드릴게요. 7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명이 변경되었네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변경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에 사업명만 바뀐 게 아니라 본예산에는 전체 예산 사업비 한 30% 정도를 도비를 또 확보를 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그중에 이제 2억 원 정도 전반기 1억 원, 하반기 1억 원 사용을 하셨고. 보니까 202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만 예산 편성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게 추계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편성하셨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조금 총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 한 대당 타는 인원이 저기해서 한 2대 정도는 25인승으로 좀 줄이고 45인승 맞춰보는, 저희가 거꾸로 예산에 한 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원에 맞게 최소한으로 줄여보는 건 어떻겠느냐, 도에 예산 확정된 대로. 그래서 25인승 2대, 45인승 2대로 이렇게 비율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고민하셔서 이제 추계를 하셨을 거니까 그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게 해야 되겠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나와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 임차비 지원은 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익산시 전체 기업에게 해당이 되는 사업 예산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하고 벤처센터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김진규위원
아, 해당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익산시 전체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는 거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예산서 한 번 보시면, 아니, 설명자료 한 번 보시면 45개소에 30만 원씩 11개월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야, 한 일억 사천 얼마 되는데 왜 1억 2,000만 원만 편성해 놨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것은 1억 9,800만 원인데 1억 4,800만 원으로, 아니, 1억 2,000만 원으로 줄은 거고. 1억 4,800만 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30만 원 한도이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계에 제출한 자료로 거꾸로 맞췄습니다.
김진규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셨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래서 30만 원이 다 안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30만 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한 공동주택 당 30만 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최고 한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30만 원 지원하면 가능한가요? 임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제적으로 한 50, 저희가 80% 지원하는데요, 한 50~60만 원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리고 저희만 30만 원이 아니라 다른 데 사업도 기준, 시군 봤을 때 30만 원이 한도로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진규위원
아니, 이런 건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금 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면 좀 반응이 더 좋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한 번 볼게요. 국내 식품박람회 참여업체 부스비 지원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2023년도에는 보니까 2,000만 원 지원하셨고, 2024년도에는 1,6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편성액이 600만 원으로 굉장히 갑자기 급 삭감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게 요구하는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박람회 참여,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크고 작냐에 따라서 수요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효과가 큰 데는 박람회를 하면 더 신청이 되는 거고, 그해에 좀 없으면 이게 수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긴데 매년 이렇게 숫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입주기업에 비해서 신청자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요지 대로 신청하는 업체가 예를 들자면 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다 못할 수도 있고. 또 3개소 지원해 봐야 편중되게 지원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존에도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1,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 편성이 가능했었다, 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하되 보다 더 입주기업, 전 입주기업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 그냥 폐지해버리고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진흥원 자체에다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공동부스를 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큰 박람회를 갔을 때, 여기는 30% 부담이거든요. 부담이 거의 없는 사업들을 진흥원을 통해서 또 그런 사업도 계속,
김진규위원
뭐 공동으로 같이 어찌됐든 그런 방법으로 좀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것은 검토해,
김진규위원
몇몇 업체에만 편중되게 하지 말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우리 시장님 또 당시 정치권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협력을 해서 식품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서 오늘 현재 이 자리까지 와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익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또 그리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앞으로 또 국립식품박물관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해야 되고. 용역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또 건립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여가 되는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우리 익산시의 현 재정상황과 지금 저희가 이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활성화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예산집행 실정과 맞다, 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될 때까지 제 생각은 좀 투자가,
김진규위원
초기 투자비용 굉장히 많이 들겠다는 예상은 하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김진규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제 1단계에 대한 어떤 기업지원 하드웨어 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단지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푸드파크 개념의 방향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신 김미선 위원님께서도 앞서 조언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차분하게 잘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익산시 재정에 효과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좋아요, 고용되는 인력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제조업 사업의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 안에서 같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세수의 효과를 좀 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계속해서 뇌리에 남고 있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책임감 정도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김진규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2025년도 예산을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그다음 우리 익산시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많이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상도나, 뭐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는 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활동적이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나 익산은 예산의 규모나 활동성이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종종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 라고 하면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얼마만큼 잘 할 건지에 대해서 열심히 또 예산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고 진짜 타당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설정을 한다고 또 용역, 구역설정 변경 용역을 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재정이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잖아요? 열악하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늘 고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좀 많이 아껴보자, 그렇게들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 예산의 정도를 어떻게 아꼈는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솔직히 받아오려고 노력했던 사업 중 하나가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봤을 때는 지방에서 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이 다 활성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국회의원님도 그 예산 딸 때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까지 6:4라도 이렇게 따온 것은 국가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알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거꾸로 저희 의회에서 사업이 너무 없다고 해서 발굴하려고 저희가 1년 동안 진짜 고생했습니다, 1년을. 그래가지고 54억 원이 줄었다가 54억 원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작년에 있는 사업이란 것은, 그런데 내년 사업은 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솔직히 뛰기 나름이에요. 뛰면 더 가지고 오고 더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면 솔직히 저희 직원들도 편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와야 의회에서도 이게 활성화도 되고 좀 이어지지 않냐, 그런 지적사항도 좀 있었고. 저희 내부 행정에서도 2단계로 가기 위해는 저희 생태계 조성이 좀, 여기에 모태펀드도 올려놨고 복합문화센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돼야 2단계에 대한 연계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조금 2단계까지 금방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집중 투자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도, 계속 투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목표 선까지는 투자를 계속 해 줘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무튼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실은 꼼꼼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건 맞기는 해요. 서로 관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서로 이렇게 친화감도 있고 많은 소통을 해야지만 의회하고도 그다음에 행정하고도 이게 관계 개선이 될 거다, 그건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추후에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은 충분히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향후에 이게 성패는 그때 가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추후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하실 때 고민의 고민하시고, 조금 어떤 게 먼저인지 어떤 게 좀 뒤로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의 당부를 또 드리겠습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이에요. 페이지 205쪽 한 번 보세요, 예산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이게 지금 재상정 돼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상정 돼가지고 다시 조건부로 왔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그런데 산업단지 변경을 하라고 왔어요.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도변경 건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직 안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예산 뭐 이거를 하고 있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저기 진행하면서 용지를 바꾸라는 겁니다. 거기에 식품문화복합센터,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단지 안에 LH가 땅 매입을 할 때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바꾸라는데 그걸 빨리빨리 변경할 부지를 확보해 놓고 뭔 예산을 얘기를 하든가 그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때도 왜 상정해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에서 시비를 다 해야지 왜 국비를 반영을 시켜주냐, 해서 처음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건 없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지금도 계속 국가에서는 상당히, 지방사업비로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206쪽 한 번 보세요.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내가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비가림막 공사, 건축허가 용역, 이렇게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보니까 비가림막 공사는 뭐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 잘. 비가림막 공사가 철제기둥으로 해서 아크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방풍실, 밖에 이렇게 철골해서 바람 안 통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바람막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2,000만 원에서 용역비가 800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이거 뭐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80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용역을 해요, 이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것은 견적을 우선 받은 거고 품의에 대해서 뽑았는데요, 건축대가 기준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용역하지 마세요. 이거 용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얼마든지 업자한테 맡기면 할 수도 있는 것을 무슨 놈의 용역을 800만 원 주고. 2,0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면 몇 퍼센트야. 이거 용역비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일 하세요. 이거 삭감해야 돼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저기 이건 건축사가 저희 주택과에다가 요청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예산은,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거 비가림막 하는데 800만 원 용역비를 주고서는, 실시설계비 용역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깎든가. 이거 아무나 해요. 이거 우리 경로당 같은 데도 다 이런 거 비가림막 이보다 더 크게 해. 그런 것을 무슨 놈의 용역비를 800만 원 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3,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긴축예산으로 깎였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용역비 이거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용역비는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세부를 내가 보니까 그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용역이 한 서너 건 되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도 보니까 용역과제위원회에서 이것도 뭐냐면 운영방식이나 재원조달 방법, 용역의 상세내용을 잘 보완해서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했더라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걸 전달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과업 발주할 때 그 내용을 보강해서 발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아무 계획은 없고? 아직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발주해야 저희가 그 내용을 보강할 수가 있으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발주를 할 때 조건부. 예를 들어 과업지시서를 어느 정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할 거 아니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그 구상이 어떠냐 이거예요. 아무 구상도 없이 예산만 세우는 것은 안 주려고 한다니까. 이 용역 같은 것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예산은 사업으로 치지만 용역 예산은 이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예산이나 물어보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 예산은 나중에 필요 없는 예산은 깎아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해야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이기 때문에요, 이 운영방안은 실제적으로는 국립식품박물관이나 유사박물관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 같은 것을 과업지시서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실제 완료가 됐을 때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이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용역을 필요 이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타당성 용역도 마찬가지다. 3,000만 원이나 용역비 세워놨더만. 자, 다른 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하게 다 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물어봐야 되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물어봐야 이게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자꾸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핵심만 물어보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나저나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 2027년, 2028년도까지 예산이 이게 매칭사업이 수백억 원이 들어가요. 예? 과장님, 그런 재원조달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 해서 예산계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최소한의. 와, 아니, 입주기업은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이런 구축사업, 혁신사업, 복합사업, 연구지원센터, 원료은행,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이게 원래 초기에 다 이루어져서 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들 사업들을 지금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 입주기업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는 건가. 우리 정헌율 시장님은 다음에 이제는 시장님을 안 하시는데 다음 시장님이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과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오늘 왜 부시장님 안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상임위에서도 일찍 한다는 부분들은 그럼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정확히 하시고서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지.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 했습니다, 그 부분.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다녀가셨어도 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야지 뭐 이렇게 그냥 보내주시고 하면, 너무,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부서 일정하고 너무 겹쳐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너무 선처를, 그러시잖아요. 여기 수백억 원을 지금 들여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좀 회의도 잡을 때 8명이 상의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지를 했지만 또 늦게 오셔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저한테는 공지를 안 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공지할 때,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길영
소길영위원장
안 계셔 가지고 공지를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뭔가 좀 관대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신축 있잖아요. 구축하는 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입주기업들하고 크게 상반되는 게 있나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사전에 입주기업 수요조사도 받았고요. 이것은 앞으로 국가정책이 푸드테크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푸드테크 분야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식물성 대체식품으로 저희 익산시만 됐고 포항이 로봇 그다음에 나주가 업사이클링으로 이렇게 세 곳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뭐 그렇게 된 걸로 이야기하고, 의회에 사전보고는 이 신규사업들 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이나 벤처펀드 조성사업이나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이거 사전보고 다 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사전보고 다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상반기 위원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예산만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전에 사전보고를,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예산은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의회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행정에서 같이 합쳐서 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 모든 사업들을 지금 신규사업들을 의회가 하자고 했다는 얘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얘기를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하반기 원구성이 다시 됐는데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여기에 계신 분이 누가 그 위원회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한, 많은 위원님들 계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셔가지고 세우자, 거기 어떻게 뭐 때문에 세우는 건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정책이 푸드테크로 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먼저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공모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전 보고할 때.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얘기잖아.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공모를 알고서나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요, 사업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공모는 사전에 뜰지 안 뜰지는 몰랐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구상을 해놔야 되지 않냐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그전에 예산확보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양쪽의 준비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식물성 대체 쪽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우리 입주기업들한테 100%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입주기업 100%는 아니고요, 식물성 이쪽의 식품푸드테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수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결국은 식물성 대체식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이것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앞으로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다른 분야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계속 센터가 지어져야겠네요, 연구지원센터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제 그 만들어진 센터를 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식물성에 대한 그 지원센터만 연구지원센터만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별도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그것은 보강을 해야겠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식물성이 아닌, 입주기업 중에 식물성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참여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이게 위원님, 좀 이렇게, 어제인가 그제 푸드테크 육성법이 국가에서도 국회에 통과가 됐거든요. 앞으로는 이쪽에 계속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사전에 준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저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년 좀 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년 넘었으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100% 입주가 되고 뭐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뭘, 뭐가 잘했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라든지 입주기업, 국가산단 위원님 다른 데 가보시지만 이렇게까지 국가산단이 지어질 수 있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입주기업은 없고 계속 연구센터나 이런 것들만 들어 서. 소는 없어, 외양간은 계속 고치고 있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입주기업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진짜 저는 어떻게 될 건가 진짜 두렵습니다. 아니, 재원도 없는데 수백억 원을 앞으로 한 3개년 동안 그 돈을 다 어떻게 매칭해서 갈 건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계속사업도 무섭지만 이 신규사업까지 하면 와, 진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과연 어떻게 변할 건가. 위원님들한테 자신감을 실어줘야 하는데, 이 기업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이 기사자료를 보면 다른 데 지금 시군은 50:50으로 한다고 지금 발표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에서 거꾸로 국가에 건의하는 기사자료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지금 동남권 경상도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국회하고 정부에다 건의하고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입주기업들이 100% 이상 아니면 90% 이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5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83개에서 75개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서 각성을 하세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각성을 하시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50%도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저도 짧게 소회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1단지는 여러 가지 R&D를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신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 돼야 또 2단지 기업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유원향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배창경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바이오농정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에는 행복한 농민,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19억 5,300만 원보다 49억 1,000만 원 증액된 1,16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14억 2,200만 원, 보조금 1,15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97억 7,7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 감액된 1,99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587억 7,000만 원보다 58억 5,500만 원 감액된 529억 1,500만 원, 농촌활력과는 전년도 예산액 240억 9,200만 원보다 51억 7,800만 원 감액된 189억 1,400만 원, 농산유통과는 전년도 예산액 748억 3,300만 원보다 34억 6,500만 원 증액된 782억 9,800만 원, 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357억 7,800만 원보다 37억 4,400만 원 증액된 395억 2,200만 원, 산림과는 전년도 예산액 63억 400만 원보다 34억 8,000만 원 증액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농정국은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바이오농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예산설명 차례가 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바이오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계장 김용진. 그린바이오계장 이춘화. 친환경농업계장 김애경. 기반조성계장 김영진. 농지관리계장 하창호입니다. 농정협력계장 안익준 계장은 현재 농업인 전문가 해외연수 인솔자로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바이오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바이오농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업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년대비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농작물 안전보험이 각각 33%, 54% 증액 편성을 지금 하셨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보면 두 사업 모두 다 올해도 다 집행해서 또 추경까지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셨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올해보다, 이 예산 편성을 보면 2025년이 얼마만큼 더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얼마나 더 많이 들어 왔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신청보다도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시비 추가분을 해가지고 벼는 10% 그다음에 벼 외에는 5%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호우피해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기후변화 및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민들이 필수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보험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국·도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우리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주행조향장치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 지원사업과 무인헬기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보면 농기계 같은 경우 이앙기라든지 트랙터를 운영하는 분은 많이 계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율주행장치를 부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올해부터,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신규사업으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조사에 그냥 이렇게 다 참여하겠다는 사람한테 모두 다 확정을 해 주는 건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앙기는 한 농가가 신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랙터로는 열 농가가 신청해서 전부 이번에 신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분은 좀 고령이어가지고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그린바이오 벤처포럼 거기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포럼 운영하신다는 거. 그중에 전년대비 지금 예산이 한 66%정도 증가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자문수당과 연구기관, 선진지 방문 여비가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그린바이오 포럼 연구별 추진 수행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신규편성된 두 가지 사항의 필요성과 작년 그린바이오 포럼 연구과제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올해 10월 25일 날 그린바이오 사업 관련해가지고 익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구성해가지고 4개 분과에 25명으로 해가지고 출범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에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성과는 있었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 그분들이 분과별로 두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과제 발굴, 어젠다를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분과회의를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고도화시켜가지고 내년도 10월경에는 그 사업을 갖다가 보고도 하고, 보고하면 그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정책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직은 성과는 없습니다. 10월 25일 날, 지난 10월 25일 날 그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없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제 출범식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있을 겁니다, 성과가 분명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걸 증액해서 예산을 세워서 성과보고서가 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성과보고서가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 보고 약간 참 기분 좋은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출산여성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하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 보건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보건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얼마나 낳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게 항상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이런 일이 없이 이걸 체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56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좀 증가됐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증가됐어요? 베트남 공무원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인가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그쪽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00명 가까이 인력을 보냈는데 지금 일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보고 싶다, 자기들도 한 번. 그렇게 해서 초청을 요청해 와서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초청을 하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당초 그쪽에서 여덟 분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여섯 명 정도 지금 그렇게 오시는 걸로, 닥락성하고 애아숩군 세 분씩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걸로 그렇게.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어디를 둘러보고 어떻게 보고 가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익산시에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분들 숙식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 한 번 보셔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에서 일하는가를 한 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오셔서 잘 보시고 또 더 우리 익산시하고 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계절근로자 문화탐방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것도 이번에 그때 그분들 가실 적에 그분들하고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씀 나눴더니 그런 것들도 한 번 필요하다. 그냥 일만 하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 익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니 한 번 그런 것들도 해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저는 이것도 참 잘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구가 자꾸 부족하고 여기 농촌뿐만이 아니라 산업이나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인력 가지고 저희는 되지는 않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익산시에 적응도 하고 많이 보고 나중에 또 우리 익산시가 좋아서 여기에서 산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 홍보하는데 이런 것은 진즉에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볏짚 이런 것은 좀 예산이, 이번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볏짚을 거의 다 많이 갈아엎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서 예산이 조금 더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좀 과에서 많이 챙겨서 신경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설명자료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 드려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 사업대상이 이제 51~70세 여성농업인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특수검진 자부담과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이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2022년도에는 몇 분 정도가 대상자가 있으셨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 2022년도에 500명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 사업 처음 시작할 적에 그때 500명 있었고요.
김진규위원
예, 500명 정도.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500명 있었습니다.
김진규위원
2023년도에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번은 얼마 왔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명 처음에 공모사업 할 적에는 500명으로 저기 했었는데 갑자기 800명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명단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기가 사업량이.
김진규위원
500명 추계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내시되는 대로 그냥 받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대로 받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용재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익산시 추계에 맞게 이것도 조금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4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는데 보니까 도비 보조는 1,660ha 해 주고 시비는 1,450ha 사업량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보니까 매년 반납하고 계세요. 매년 반납해. 2023년도에도 59% 집행해가지고 반납했고 올해도 반납예정이 되어 보이는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조금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김진규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반납돼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왜 그러냐면 지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시비 자체사업을 갖다가 나중에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이렇게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 예산 넣어놔 버리시면 이 가용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추계잡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김진규위원
이제 나중에 그건 급하시면 그때는 추경에, 그게 시급한 일이네요, 시비 다른 데에다가 가용 먼저 하고 중요한 데다가 먼저 하고 이게 이제 모자라면 그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이건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78페이지 또 한 번 볼게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도 매년 반복이 돼요. 2023년, 2022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도 추계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김진규위원
(한숨)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와가지고 다른 부서도 확인을 좀 많이 예산을 확인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특히나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우리 바이오농업과 것 예산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니까 우리 바이오농업과 예산이 반납률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추계가 어렵다, 라고만 하시면 매년 그걸 반복을 해서 시는 가용재산을 들이고 못 쓰고,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대. 부서들끼리 그렇게 합의도 하시나? 나중에 우리 것 남으면 추경에서 다른 부서 갖다 쓰세요, 그러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내려와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도 저희 추계에 맞게 그냥 받으시라는 그거예요. 그거 뭐 페널티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셔야지 매년 반복이 돼요, 반복.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반복이 되는 사업을 그대로 하시면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셔야, 예산 자꾸 줄어가는데 교부세도 줄어가는데 가용재산 헛되이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들은 저희 축조 전까지 정확한 추계는 못 내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용추계를 내셔서 주셔야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할 것 같습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 정영미 위원님 좀 이따가 하시고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서 563쪽 한 번 보세요.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렸었죠. 왜 드린지 기억나세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말씀 기억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차보전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현재 3억 원까지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억 원까지란 말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1억 원을 받았어, 그럼 3억 원이니까 나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어, 안 돼. 왜 그러냐면 신규자들 우선이다 보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앞전에, 쉽게 말해 2년 전에는 막 100% 다 받았단 말이에요, 지원을. 그러니까 이제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좀 예산을 더 늘리든가 그래야지.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던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한 번 위원님, 그 관계를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결재 맡을 때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불만이 많던데. 아무튼 이거 한 번 예산 좀 확보를 더 하셔야 돼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564쪽 한 번 보세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그렇죠? 제일 밑에 564쪽.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시에서 한 10% 더 추가해서 했더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농가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20% 할 때 좀 수요가 적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수요가 적은 게 아니고요, 지금 벼 외에는 하우스라든지 과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호우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쪽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보험료를 갖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20% 산정을 하는 것이 단가가 높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어서 10% 낮추려고 하는 거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닙니다. 더 올리는 겁니다, 지금 10%를. 원래 추가지원을 해서 벼는 10%, 벼 이외에는 5%를 지원했었는데요, 똑같이 10%로 맞춰주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10% 똑같이 맞춰주겠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많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565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농어업인의 발열성진환 피해 지원 나와 있더라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것은 200만 원 삭감해 버렸어요? 아니, 감액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도 62명이 발생됐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건 1명이 지원됐었고요. 올해도 27명이 발생됐는데 1명만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안전보험, 거의 다 대부분 안전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보험이,
종대
박종대위원
안전보험에서도 그러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보험 제외자들만 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안전보험도 쯔쯔가무시나 이런 증후군 이런 거 다 해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다 해 줍니다. 그쪽에서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구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를 없애버려요. 뭐하러 이렇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데 이 관리안은 한동연 위원님께서 입법 조례로 만들어놓으신 거라 그건…….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겹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지, 만들어놨다고 해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래도 이제 외의 사람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저는 이게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감액을 했는가, 농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건데. 궁금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러네. 그다음에 577쪽 한 번 보세요.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했더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거 염려스러워서 한 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가, 오산면 신지리.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시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오산,
종대
박종대위원
그 양반 구속, 교도소까지 갔다 왔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구먼, 내가 보니까. 장비가 뭐뭐 주느냐, 생산장비 콤바인, 드론, 파종기 주더라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 콤바인을 고정된 장소에다 놔야 돼요. 어느 개인 것이 아니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임대를 해서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갖다 쓰면 청소해야 하고. 언제 누가 빌려가고 사용료는 얼마나 냈는가 이런 거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이 성농영농조합 개인 이 사람 거야, 그냥 자기 거야. 이 사람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자기 그냥 집에다 놓고 혼자 쓰고 있어요. 이거 법인 다 잘 확인했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또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잡았단 말이에요. 확인하니까 “몰라요, 나는 그냥 한 번 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이런 정도라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두 번씩 현장 확인도 가고 그럽니다. 봄, 가을로 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조합법인을 만들 때 조합원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냐, 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조합원끼리. 그래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뭐냐면 그러지를 않아. 그러고 5년 지나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이 개인 거란 말이에요, 개인 거. 좀 지나버리면. 이거 철저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그것도.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이에요. 이거 없어야 된다, 제가 얘기까지 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또 다시 이것이 또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지금 성농영농조합법인은 어디예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종대
박종대위원
장소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종대
박종대위원
어라? 장소도 모르고 돈만 줘버리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따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따로 말씀해줘요? 알았어요. 이거 내내 밀 하는 거 보니까 오산 그쪽 아니야?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오산, 대부분 오산, 춘포 쪽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목천동 그쪽 부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바이오농업과는 전년대비, 본예산입니다. 거의 29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중에 보니까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하고 우리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한 7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거의 그렇게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맞죠?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은 지금 5개, 그다음에 20% 예산이 증액된 것은 18개예요. 거의 매칭사업에 18개, 20% 증액사업은 매칭사업에 이루어져서 돼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오르든 뭔가 했기 때문에 시비는 매칭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재해보험도 있고 안전보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늘었을까? 지원사업들이랑?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공익수당에서 한 8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이제 거기는 농가 단위에서 그전에는 60만 원씩 농가 단위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농업인 단위로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600명 정도가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8억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서 5%를 똑같이 10%를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 9억 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자, 일단은요, 저기 과장님.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은 왜 이렇게 감액됐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여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2021년도에는 비료가격이 한 8,500원 정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하면서 요소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가격이 2만 1,0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기준을 했냐면 2021년도 기준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보조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자, 하여튼 저기,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이게 이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023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보통 보면 1만 5,000원 선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이제 본 결과 28억 9,000만 원을 감해서, 우리 본예산에.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도 그리 많지 않고 그중에 감액한 부분은 비료안정화 사업에서 좀 세이브가 된다고 치고, 신규사업하고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서 10억 원을 빼면 한 60억 원이 기반시설에 지금 빠져있어요. 예?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좀 이번에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60억 원 이상이 농촌기반시설사업이에요. 지금 70억 원 가량이죠, 70억 원 정도 사업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렇게까지는, 기반조성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거의 한 20억 원 정도 이렇게 기반조성에서 빠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지금 이걸 여기에, 뭐 예산이 거짓말합니까? 69억 원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호우피해 관련해가지고 그때 특별재난지원금으로 해가지고 72억 원인가 내려온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올해 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수해복구 작업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여예산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사업들이 다 줄었어. 그러잖아요. 뭐 4억 1,000만 원, 5억 1,000만 원 막 이렇게 전부 다 줄었는데. 지금 복구가 심하게 안 돼 있어요, 많이.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예산을 기반시설에 좀 편중되게 해서 해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참 의아하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응급복구만 해 놓은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보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해서 상반기 때 다 끝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좀 너무나 아쉽게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대책이, 우리 시장님이 농업의 사랑과 마인드가 좀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가서 몇 차례 협의도 했었고 좀 해 줘야 한다 했었는데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 전반적으로 신규예산이나 잘 이루어진 거고. 신규예산도 뭐 그렇게. 제 지역구이니까 이것도 한 번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7페이지 전북 혁신 그린바이오 벤처펀드 있잖아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28년도까지 펀드를 150억 원을 모아서 추후에 그린바이오 6대 분야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곤충, 천연물, 식품 이 부분들을 지금 유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 금액으로 같이 해서 뭐,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타이머 울림)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거기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특성화 펀드 110억 원 정도를 모집하겠다, 조성하겠다, 공약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시하고 전북도하고 농진원하고 해서 협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10월 달 되면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완공이 되거든요. 그쪽에 30개 정도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요. 그래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데 전라북도(창업초기), 익산시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기술진흥원, 기타 LP, 운용사(미정). 이 두 군데 기타 LP하고 운용사(미정) 이 부분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결성이 되면 이제 도에서 운용사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태펀드하고 플러스해가지고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6대 분야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5:5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지금 6대 분야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들, 이제 그린바이오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6대 분야 기업들 중에서 오겠지만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D 연구 장학 쪽으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국내에 이런 6대 분야에 사업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려는 계획이나 뭔가 확약서나 MOU나 이런 것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이거 펀드를 지금 구성해서 가는 건가,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현재 진흥원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T/F팀을 운영해가지고 기업 간담회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업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펀드는 어떻게 하냐고. 5:5로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0억 원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출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원 하면, 지금 10억 원을 투자를 하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보통 14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획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아직,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1개소 당 14억 원을 지원한다고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나는,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출자를 10억 원을 하면,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과장님.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한 번 해가지고,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업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계장 이현애. 농촌개발계장 임방엽. 스마트농업계장 이문정. 마을만들기계장 석지현.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됐다고 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이게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기열 냉난방시설이라고 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공기열을 뭘로 이렇게 열을 공기열을 재생하는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게 저희가 이 히트펌프라는 게 외부공기의 열을 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온실 내부를 냉난방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신용
신용위원
외부 열을요? 그러면 겨울에도 외부 열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외부공기를 이제, 어차피 공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거든요. 공기를 따뜻하게, 이제 따뜻하게 하든지 아니면 차갑게 해서 그것을 변환시켜서,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그걸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나는 좀 의문스러운 게 히트펌프를 뭘로 돌리는지. 이걸 어떻게 해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건 전기로 돌립니다.
신용
신용위원
전기로?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전기로 하면 기존에 등유로 하는 것에 비해서 한 1/10정도 연료비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열풍기를 이용해서 했던 것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등유를 때가지고.
신용
신용위원
열풍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했던 것을 전기를 통해서 이 열을 고르게 배분하는 그런 장치군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0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본 사업은 농촌소멸위기 대응해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재생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계속 면별로 한 곳씩 거점지역을 지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과부하, 이제 풀, 전부 다 마무리,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방식보다는 농촌지역에 이제 특화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보호지역이라든지 산업지구, 축산지구 그런 지역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300억 원 규모로 해서 패키지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 지침이 법은 작년도에 개정이 됐고 시행령은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기대효과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확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를 세워서 우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은 어느 사업이든 시비로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네 군데가 하고 있고, 올해 사업은 전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올해까지,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선
김미선위원
예,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시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용역을 발주할,
미선
김미선위원
3억 9,600만 원 주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수립되지 않으면 국비에 응모를 못 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수립을 하라, 그런 법이 개정이 됐고요. 앞으로 공모사업도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더 이상 농림부 관련된 공모사업에는 응할 수 없게끔 지침이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다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어요. 그 표준품셈에 의해서 농촌지역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는 4억 원 정도 편성했고요. 타 시군도 4~5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타 시군 사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점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단계가 다 된 게 몇 개 면이나 되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1단계는 지금 두 군데 빼고는 다 됐습니다. 춘포하고 용동 빼고는, 아니, 삼기하고, (집행부 직원을 향해) 삼기 어디더라? 삼기하고 성당 빼고는 다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2단계 사업 들어가는 데는 또 몇 군데나 되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우리 2단계로 지금 용안하고 오산하고 두 군데는 지금 발주를 했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함라하고 왕궁, 웅포, 세 군데는 지금 기본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이게 거점센터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예산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각 면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하는데 특별히 신경써주시고 이 사업의 내실을,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내실을 잘 기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것 정말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181페이지 청년창업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번에 예산이 늘었죠? 한 군데가 더 선정이 돼서 그런가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금액은 2억 2,000만 원인데요, 사실은 세 군데, 아니, 두 군데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하다가 못한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이 업자 선정했을 때 이분이 확실히 할 수 있겠다는 이런, 그런데 보니까 자부담이 한 30%가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청년이 자부담 30% 부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걸 이 사업을 진짜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하고 이분이 꼭 한다고 하면 선정을 하고, 만약에 또 그런 경우가 작년 같이, 올해 같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B플랜으로 다른 또, 차후에 만약에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또 고민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07쪽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이게 2개소를 더 확대한다고 했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도,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게 어렵고 잘 안 되던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종대
박종대위원
괜히 자꾸 불용처리하고 막 그러던데 이게 가능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신규농가는 올해도 지금 좀 지연이 돼서 그렇지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올해는 또 특별히 폭염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지연됐는데요. 올해도 연말까지는 집행할 가능,
종대
박종대위원
자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괜찮을지. 아무튼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구조적으로 이번 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예산 전반적으로 각 국, 과들이 그냥 예산이 다 지금 폭탄 맞아가지고. 예산 진짜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09쪽 한 번 보세요, 609쪽. 거기를 보니까 지금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이게 나와 있더라고. 예?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 이게 청년한테 해 주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18~45세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설명서에는 사업대상이 65세 이하 농업인으로 사업신청 당시 익산에 주소, 이게 뭐예요? 이게? 65세가 뭐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어디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주요 설명자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는 청년인데 무슨 얘기하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는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 봤고요. 죄송합니다. 65세 이하 농업인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오타난 거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 저는 자료를 뒷장 보시면 청년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이라고 청년들이 하는 사업 그 내용으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무튼 청년들은 저희들이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야 없어.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만날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 될지 나는 걱정이에요. 이것은 지금 맞아요? 그러면 청년희망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65세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는 65세가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청년희망 간편형,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종대
박종대위원
청년이라는 소리가 왜 들어갔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건 농업인, 농업인구들은 기준이 다 사업별로 45세까지도 있고 50세,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인데 청년이라는 말은 좀 그러잖아. 농업인을 위한 어떤 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이래야지 청년이라는 것이 청년이, 청년의 규정이. 아니, 익산시하고 국가하고 전라북도하고 다 청년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다 틀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나이가 다른데 65세가 청년이에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제목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혼선이 오네, 혼선이. 나는 혼선이 와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이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어떤 예산 지원이나 대출부분이나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아, 하겠다, 해가지고 2023년도 명시이월, 2024년도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놓고서 또 이게 막 이렇게 2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이거.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올해,
종대
박종대위원
청년이 이렇게 이거 부담 못해요, 내가 볼 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자부담 비율이 그동안에 자부담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돼서 좀 부담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지침이 개정이 돼서 자부담을 융자로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담보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침이 개정이 됐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아, 융자?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융자가 가능하구먼?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이 있으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청년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대
박종대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지만 현재로서는 내가 볼 때는 거의 10명 중에 2명 하고 나머지 8명은 다 실패했어. 아무튼 그런 융자 뭐 가능하다, 그거 내시가 내려왔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침이 있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 번 줘보세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통틀어서 우리 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이 권역사업, 거점사업, 마지막으로 협약사업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대거 예산들이 다 거기에 그냥 추진이 되고.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갈 건가. 하여튼 그렇고. 어제도 저한테 이제 민원이 왔어요. 새롭게 하드웨어를 짓고서나 이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위로 변경을 해. 이제 어떻게 해야 만이 되냐, 그런 부분들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을 잘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기들끼리. 하여튼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어디가 잘 된 부분이 있으면 꼭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할 때 좀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고, 크나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좀, 지금 수천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을 좀 국·과장님께서 한 번 더 되돌아봐서 그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길라잡이를 해 주시라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처음부터 잘 꼼꼼하게 잘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을 전자상거래가 지금 굉장히 농민들한테 인기도 많고 활성화도 잘 되고 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올해 예산도 좀 더 늘었습니다. 2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시민모니터링단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시민모니터링단이 지금 한 몇 명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가?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고 매주 2개조로 해서 2명씩 해서 품질이라든지, 먼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봅니다. 해봐서 빨리 오는지 아니면 품질상태는 좋은지 그런 것을 2개조로 해서 그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그래요? 시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소비자단체에다 예산을 줬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비자단체에서? 그러면 소비자단체는, 거기에 그러면 농가는 거의 없겠네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이게 소비자입장에서, 저희는 소비자입장에서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그다음에 농가입장에서는 저희가 만족도 평가를 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농가에서는 만족도 평가를 하고?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만족도 평가를 해서 납품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지, 지원도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궁금한 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돈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하는데 모니터링 역할을 좀 충실히 해야 이런 예산들이 잘 더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모니터링단이 잘못하면 그냥 허울 좋은 단체에 불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잘 아신다니까 믿음도 가네요. 더 좀 잘 지도편달을 하셔가지고 제 역할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의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