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주민소통과 지역사회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82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종합청렴도평가 등급 상향 방안 모색, 공통운영경비 조정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 실내정원 운영·관리 개선과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철저, 전체 의원 연찬회 운영 및 의원 민간위탁교육 철저, 청소년의회교실의 내실화, 홈페이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SNS 등 의정홍보 노력 강화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세밀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님과 자리교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이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종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1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5일 이용기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4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한영, 이용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154억 4,445만 원보다 3억 1,985만 원이 감소한 151억 2,460만 원으로 2.07%가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수행 및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9,994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을 지원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720만 원 전액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1억 283만 원에서 1억 714만 원을 감액한 9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역량 강화입니다. 의정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전체 의회 의원연찬회 취소로 기정예산액 1,2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공무직 등 직원 보수 예산으로 명예퇴직 미신청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00억 8,164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98억 8,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51억 9,224만 원에서 2.96% 증가한 156억 4,189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은 금년도 48억 2,088만 원보다 1.81% 증가한 49억 837만 원이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103억 7,136만 원보다 3.49% 증가한 107억 3,351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운영입니다. 25쪽 의정업무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6,405만 원 증액된 24억 4,6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쪽부터 29쪽 의정수행 및 지원 경비는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운영경비, 청사시설물 그리고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의회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실내정원 유지관리 등 시설비 개선을 위한 시설비, 인사 및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8,414만 원이 감액된 9억 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경비는 속기업무 대체인부임, 시정질문서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책자 인쇄, 청소년의회교실,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억 1,809만 원이 증액된 4억 8,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쪽부터 33쪽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경비는 의정활동 홍보비,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 의정소식지 발간, SNS 홍보콘텐츠 제작과 시민여론조사, 의회홈페이지 및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90만 원이 감액된 9억 5,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경비로는 혁신의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983만 원이 증액된 7,854만 원을, 위원회 운영경비는 4,2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4억 2,867만 원과 기본경비 3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2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선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 의전 지원용 차량 임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에 의전용 차량으로 구매한 EQ900인데요. 주행거리라든지 기타 연한을 볼 때 그동안 노후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아니, 앞으로 어떤 차를 임차하겠다는 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리스할 때요. 그래서 전기차로 구매할 것 같은데 차종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니, 지원 차량 임차비 산정을 할 때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차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부분들이, 제네시스 G80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G80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친환경차라고 하지만 꼭 전기차로만 한정하시지 말고, 전기차 장점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장거리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전기차로만 한정하시지 말고 하이브리드 차량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면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입니다. 처장님 22쪽 보면 의회 실내정원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 올라왔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이 부분만 있나요? 옥상은 안 하나요?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내정원은 저희가 직접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옥상 부분들은 시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관리가 미흡하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과 관계없이 시청에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찰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도 구체적으로, 내년 3월까지면 1년 끝나는데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사전설명 왔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한 번씩 점검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지, 소독, 시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한 번 와서 2층, 3층 다 어떻게 전지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걸 몰아서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둘러보고 가는 건데 전지를 어떻게 해요, 장비도 다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역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떻든지 간에 외형상 보이는 부분하고 생육 문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0회 2,000만 원.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 관리하시는 거 보면 장비도 들이고 해서 며칠씩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의미하게 50만 원씩 해서 금액만 올려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여튼 산출기초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취지는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수리 또 생육에 대한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시면요.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용품 구입 해서 왜 삭감이 됐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일괄해서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이해되고 저희들이 적게 요구한 건 아닌데요. 예산편성 파트 쪽에서 볼 때는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홍보인데 홍보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힘들어요.

지금 다른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주로 어떤 일 있을 때 현수막 같은 것을 했거든요. 전년도에 증액을 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증액된 거였거든요. 아무튼 말씀 취지는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라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수막 홍보 예산 잡아서 600 정도를 깎았는데 이건 지켜서, 요즘에 SNS도 하고 홍보할 방법이 많잖아요. 이것도 지켜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대응을 조금 잘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44쪽 한번 보시면 의정소식지가 이거지요, 처장님?

예, 맞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회 3,000부에서 1만 8,000부를 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대략 몇 년 전부터 하신 거예요?

20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그럼 이걸 어디에다 보통 배부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배부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 3백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 기관 등등 해서 저희들이 배부표를 갖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 같은 데나 관공서 가면, 과연 다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도 배부처를 보니까 학교에 좀 많이 가더라고요. 학교에 2부씩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험치를 통해서 그래도 좀 구독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 보내드리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이 6,700만 원씩 계속 들어와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SNS 홍보콘텐츠가 있어요. 이건 절반 정도 예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봅니다. 지하철을 타든 은행에서 대기를 하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홍보를 해야지 이 책자, 옛날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 공감하고요. 책자에 대한 부분들하고 온라인의 홍보 부분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예산 안배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예산이에요. 관공서 가면 이거 그냥 다 폐지로 갑니다.

하여튼 뭐…….

다 폐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물어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가져가는 사람이.

홍보 수단과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더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을 집행하실 때 방법을 잘 찾아서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인사를 보면 집행부, 본청과 의회와의 문제점, 기간의 차이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요연수, 승진할 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맞지요?

예, 그렇지요.

이게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다른 집단이다, 같은 집단이다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발을 같이했고 인사 교류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조금 적절한 조화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서로 독립이 됐잖아요, 인사권이 독립됐지요?

예.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빠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면 집행부에서 사무관들이 많이 정년퇴직을 하지요? 나가면 또 역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지금 승진소요연수의 차이를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원인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치면 조금 더 맞추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청도 그렇지만 저희도 1967년생들이 그만둘 때가, 많이 이렇게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를 보고 있고 시청에서도 추세를 보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 2개 기관에 대한 승진 소요 연수 이런 것이 일정 부분들은 조화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처장님.

그간 시청에 있는 집행부하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승진 소요 연수를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빠르면 빨랐지 늦지는 않았고요. 또 시청 같은 경우는 집단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조화롭게 방향성을 잡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고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네 가지가 묶여 있는 것 같은데요. 총액한도의 비율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통경비는 총액한도의 37.6% 내에서 자율 편성하고 있고요. 국외여비는 17.7%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41.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지요?

예.

총액한도가 기준이 되는데 총액한도라는 것은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총액한도인데요.

예, 맞습니다.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일 최초 기준이 되는 총액한도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마 의원님들 정수와 기타 등등 해서 표를 만들어서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의전 지원용 차량, 의장 차량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임차로 해야 됩니까,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간 저희들이 구매한 것도 있고 리스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볼 때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유지보수 관점에서 리스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는 당장은 가격이 싼데요, 불입한 금액이 적은데 모아지면 그게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하는 거지요, 리스업체에서.

저도 충분히 그런 말씀 이해하고요. 다만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고정자산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움직이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표시해 놨지만 저희가 보유하게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실무파트 쪽에서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리스가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리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종이 전기차 제네시스 G80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세단이지요?

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렇고 각 구청장님도 그렇고 승합차를 많이 이용해요, 업무용으로요. 그런데 세단을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요. 실용적인 부분도 조금 낮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세단으로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세단과 승합차에 대한 장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25쪽에 외빈 초청여비가 돼 있는데 2024년 실적, 금액이 안 나왔네요. 이건 금액이 나왔습니까? 2024년 추진실적이요.

지금 이게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 그러니까 빈증성이라든지 어디서 오실 때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집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까? 그 베트남 빈증성.

죄송합니다. 참석한 의원님들 계시는데요. 올해 빈증성에서 오셔서 만찬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 내역을 저희들이 담지 못했습니다.

아니, 빈증성에서 8월 8일에 대표단 11명이 방문했고요. 8월 9일 삿포로의회 대표단이 0시 축제 관련해서 방문했고, 8월 13일, 14일 화천군의회 대표단 12명이 방문했어요. 이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외빈 초청한 경비내역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안 설명자료가 다소 부실하다, 이런 내역을 촘촘하게 집어넣어서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2024년도 실적도 안 나와 있고 이 자료 자체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액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의회운영물품,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실 노후집기 비품 일괄 교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서 2024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런 비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체를 원했을 때 사무처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국제화 여비인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 나가서 보좌하면서 자부담까지 또 해야 될 상황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처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항목이랑, 하여튼 제가 취지는 이해하고 요,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걸로 이해하고요, 아까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어떤 해외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자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정을 새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28쪽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인사위원 명단을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공무직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설명자료에 12번 국외 업무여비하고 13번 국제화 여비 부분에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13번 국제화 여비는 정책연수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청이랑 저희랑 같이 해서 공무직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누가 갔다 왔고 올해도 아마 누구로 간다고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고요. 12번 항목이 의원님들 해외를 가실 때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여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검토를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3번 항목에 대해서는 시청이랑 맞물려서 저희는 1년에 1명 정도 가고 있고요, 1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출장 가실 때 의원님들 수행 때문에 직원들 가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수행도 좋지만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데 수행이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좀 부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직원들도 같이 가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느끼고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 않나, 계속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 그러니까 공평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여튼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공유를 해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예산을 해야 이렇게 서로 같이 화합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쪽 봐주시겠어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관련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이 시도행정포털이라고 해서 문서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플랫폼이 있는데 의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적으로 의원님 출장을 가실 때, 저도 그렇고 다 수기로 결재를 해서 가거든요.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 동료 의원분들한테 동의받으시잖아요, 직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11개 시·도가요. 그래서 저희도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전자결재 파트를 먼저 하고요,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되면 의원님들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동의안 사인 안 하셔도 될 거, 제가 제 범위 내에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그러면 2025년 언제 정도 되면 가능할까요, 구축이? 예상, 혹시 기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단계 하고 있는 부분이 전자결재 파트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6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2단계 파트가 아까.

의원 발의.

예, 그런 부분인데 아마 내후년 초 정도쯤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계별로 지금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이요, SNS 홍보콘텐츠 제작하시는 데 굉장히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카드뉴스라든지 조례웹툰, 이벤트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 것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각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시나요?

잠깐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기획하고 있으신 건 아는데, 그런 거지요, 저도 제 것을 조례웹툰으로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게 나온 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그런 건지, 다른 의원님들께도 미리 이 조례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는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말씀 취지가 제작 전부터 제작과정 또 내지는 후에도 피드백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요, 아마 그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작을 하기 전에 어떤 아이템을 할 거고 또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언제부터 올라갑니다 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조례를 많이들 애쓰셔서 만드시는데 사실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의원으로서 꼭 이것은 만들고 싶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만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좀 늦게 그런 부분들이 된 것도 아쉬웠고 또 내용 중에 이런 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한번 정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골고루 의원님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치사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행사를 의원님들이 나가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로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단, 좋습니다, 그런 것 좋고요, 그리고 상임위별로 갈 때도 홍보팀들이 와주셔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추울 때 그 무거운 카메라 들고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위원장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것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평의원은 때로는 사진 한 장 안 나올 때 있어요. 누구를 위한 홍보팀인가, 그렇게 안 해도 위원장님들 그리고 의장단은 사진으로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사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분배가, 꼭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황 한번 살펴보고요,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가 현황 살펴보고 홍보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협업해서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홍보 등 언론매체 홍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행감을 앞두고 시민제보 홍보는 주로 어떤 형식으로 하셨지요?

저희들이 행감 대비해서는 행감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는 부분들을 오랜 시간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것에 임박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상시로 하고 있고요, 임박해서는 언론매체에 대한, 지금 지면 같은 데, 인터넷에다가도 하고 아까 들어보니까 CMB라든지 이런 라디오 같은 데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행감에 필요한 시민제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경우는 진짜 제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먹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런 민원이나 이런 제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쓱 지나가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간을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왔다 갔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봤을 때 이런 제보를, 아니면 이런 민원을 이 기간에 제공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이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지만 좀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들어왔던 민원 접수된 건은 6건밖에 없었지요?

예, 몇 개 없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60, 70건이 들어왔는데 6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나뉘어서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었는지까지도 잘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별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모든 상임위별로 같이 나눠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떤 피드백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꼭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그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전체 민원내용과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분기별로는 드리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앞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채널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라도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쪽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국단위의 시의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들어오는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의원님들끼리 각 상임위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도 같이 논의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풍부한 행감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어떤 채널로 우리에게 제보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홍보비가 6억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하철 역사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 언론사에 광고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누가 집권을 하냐, 또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치우치는 경향이. 언론사가 꽤 많고 그 많은 언론사를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봤고 누가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배분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처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배분의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별로 옛날에는 타이머가 있었지요?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 지금은 없는 걸로 압니다, 교육위에만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들께서 사실은 권한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타이머는 배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가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의견 여쭙고요, 타이머 부분들을 여러 가지 연계시키는, 마이크와 연계시키는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좀 단순화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다들 필요하다고 하시면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여부는 위원장님들의 권한에 맡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해야, 왜냐하면 지금 쇼츠나 이런 것들로 교육위원회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 누가 오래 발언한다거나, 제한을 둬서 20분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충분히 발언시간이 나오고 그걸 보시는 분이 편집하기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홍보하기가 좋은데,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권한을 완성시켜 드리고 또 위원회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딱 나와 있는 예산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의정소식지가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SNS 홍보콘텐츠 제작이 3,000만 원이네요? 거꾸로 페이퍼가 6,700만 원이고 SNS나 지금 시대가 원하는 방향의 콘텐츠는 3,000만 원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목이 서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주신 방향성이 맞다고 보이고요, 다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게 지면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라는 부분 때문에 좀 더 아마 단가가 나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수 때문에 비용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내용에 대한 간소화, 필요 없는 부분의 생략 그런 부분과 SNS 쪽에 대한 강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하여튼 방향성은 두 개가 병존을 하되 비중에 대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식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식지를 간결하게, 그 매수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불필요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겉표지나 몇 장 보고 말아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하는 게 좋겠고요, 이 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 심사할 때 목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외빈 초청여비라고 25쪽에 있습니다.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 1,000만 원입니다. 우리 외빈이라고 하면 빈증성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외빈이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 보니까 ‘1회’라고 되어 있네요, 1회? 이 1회라는 말은 빠져야 되는 게 맞지요?

맞습니다, 예.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1회에 한정해서 1,000만 원을 다 쓸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이 많아져서 많은 곳에서 해외든 기타에서 온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서 부족하지 않게끔 맞추도록 해야 되겠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사전에 조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급박하게 어떤 행사가 있고 우리가 초청을 하지 않더라도 교류협력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급박하게 오는 사항들도 있어요. 이 1,000만 원이 부족할 때 어떻게, 이게 목적비입니다. 목적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시축제 때 이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충당을 하시지요?

…….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제가 간담회 때 요구했던 자료 다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