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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9

김효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최다선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수

윤승수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윤승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윤승수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김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김효린위원께서 김동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김동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김동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

김오성위원

권경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오성위원께서 권경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권경숙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권경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2쪽 세입예산, 4쪽 세출예산, 5쪽 특별회계, 7쪽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7억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54억9,200만원보다 102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5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9억8,800만원 증액된 664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8,600만원 증액된 201억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865억8,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25.84%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23억3천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7,500만원 감액된 412억3,800만원, 보조금은 231억2,100만원 증액된 1,874억5,2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2,410억2천만원으로 71.9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2억2천만원 감액된 74억9,700만원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 행정운영경비가 23억7,700만원 증액된 728억8,200만원으로 21.75%를 차지하고, 정책사업비는 76억9,200만원 증액된 2,603억9천만원으로 77.71%를 차지하며, 재무활동은 3,100만원 증액된 18억2,800만원으로 0.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억원,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8억원,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64억5천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4억8,700만원, 농식품바우처지원 1억200만원, 동성로 상권활성화 지원 10억8천만원, 동성로 관광특구활성화사업 3억2,300만원, 행복일자리사업 3억3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14억9,200만원, 아이돌봄지원 20억4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85억7,6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6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3억5천만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1억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07% 증가한 6억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5억7천만원, 지하수관리 3,600만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전년도보다 12억9,800만원 증액된 1,665억8,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예치금의 증액과 최저 적립액의 15% 의무예치금 적립액 증가로 5억6,900만원 증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간판개선사업에 4억4천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시공에 4천만원으로 4억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한편 주차시설확충기금의 경우 90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침장골목 공영주차장과 달성공원 정문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지급과 공사비 지출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생활 속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익 증대가 기대되며 각각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1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39억8,800만원, 세외수입이 2억8,600만원 증액되어 자체수입이 총 42억7,400만원 증가해 자체수입 총액은 865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억3천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조정교부금등은 7,500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2억6,200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148억5,900만원 증액으로 의존수입 총액은 2,410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보조금 148억원 중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비용 64억5천만원, 기초연금,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59억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에 18억8,8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의무 매칭인 복지분야 소요예산입니다. 한편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총 172억2천만원 감액된 74억9,700만원으로 잉여금이 64억9,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 내부거래 주차시설확충기금 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총예산의 55%인 1,826억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이 767억원인 21%로 2,593억원이 사회복지와 행정운영경비 등 필수경비로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시책사업 및 주민 복리증진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편성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청년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행복일자리사업, 동성로 관광특구활성화사업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와 불안한 국제정세의 지속으로 인한 수출입 제한, 고물가ㆍ고금리로 가계이자 부담의 증가, 내수경제의 침체 및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세수감소 전망 등 총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성과 및 중복사업 검토,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민선8기 역점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경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동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주민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 동인동은 전년 대비 1억52만9천원 증액한 9억3,95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등 103만2천원, 신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설로 인한 강사비용 471만6천원, 체력단련실 바닥 교체비 700만원, 프로그램실 선풍기 교체비용 50만원 등 5,4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 활동지원비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재개발 등으로 인한 반장 전출로 반장보상금 감액을 반영하여 5,4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통장 기본수당, 상여금 인상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반영된 전 동 공통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인동 행복마을축제 행사운영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동청사 청소용역비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청사 청소용역비 편성도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기 반영된 전 동 공통사항입니다. 625쪽, 삼덕동은 전년 대비 8,283만9천원 증액한 8억6,06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4통 신설에 따라 통ㆍ반장 활동지원비에 2,46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관리비로 노후된 화장실과 화단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으로 삼덕동 마을리더십캠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6쪽 하단에 삼덕마루 프로그램 수 증가 및 강사수당 증액으로 기타보상금에 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 주민참여예산은 삼덕마루 오디오북 키오스크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삼덕마루 진로캠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성내1동은 전년 대비 5,873만4천원 증액한 8억57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72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에 277만2천원을 편성하고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계단실 결로방지공사 시설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쪽 노후된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성내2동은 전년 대비 4,636만6천원 증액한 8억5,34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로 노후화된 비상벨 교체비 13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인 방역소독비용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성내2동 스토리북 발간을 위한 인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성내3동은 전년 대비 1억1,822만9천원 증액한 8억9,06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 강사보상비 7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4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화합한마당 600만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조화 교체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자산취득비로 소형가전수거함 구입비 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대신동은 전년 대비 864만원 증액한 8억4,39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신동 주민화합한마당 1천만원, 마을환경개선 600만원, 골목길 색깔 입히기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노후된 스캐너 2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남산1동은 전년 대비 3,820만7천원 증액한 7억6,78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풍물교실 악기 교체를 위한 악기구입비 900만원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힐링 시문학 아카데미 600만원, 추억의 수학여행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노후된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남산2동은 전년 대비 8,572만4천원 증액한 7억5,4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료 103만2천원 편성, 인건비 상승으로 강사보상비 2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폐ㆍ공가 생활방역에 600만원, 동네 텃밭 조성 300만원, 원예체험활동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노후된 회의용 테이블, 회의용 의자, 민원실용 소파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남산3동은 전년 대비 1억4,254만3천원 증액한 8억4,1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144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강사보상비 385만2천원, 프로그램실 테이블, 의자 교체 1,707만8천원, 오디오북 구입비 150만원 등 7,1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홀몸어르신 힐링동행여행에 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콘서트에 600만원, 바리스타 및 제빵교실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노후된 노트북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남산4동은 전년 대비 6,515만2천원 증액한 9억9,16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비로 강사보상금을 984만원 감액하고, 프로그램실 신발장과 캐비닛 구입을 위해 151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산4동 어울림한마당에 800만원, 684쪽 주민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대봉1동은 전년 대비 9,966만8천원 증액한 8억1,72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 신설에 따른 강사보상비 408만원 증액하고, 청사 유지관리로 청사 공원정비 400만원, 옥외 무인민원발급창구 CCTV 설치비 100만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인 김광석길 거리연주 행사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대봉2동은 전년 대비 4,522만7천원 증액한 7억4,5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노후화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동예산은 주민 편의를 위한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노사워크숍 및 휴양시설 등 복지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오성위원

아, 동 소관이네요. 동인동, 남산4동에 대해서 동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동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동인동, 남산4동 소관인데요. 2군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먼저 동인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안녕하십니까?

김오성위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743페이지에 통장수당 상여금 부분 보시면 오타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보니 40만원 곱하기 26명 곱하기 2회가 있습니다. 이런 오타 하나하나가 예산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상여금 말씀이십니까?

김오성위원

예. 상여금 부분이지요. 743페이지.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설명서 741페이지.

김오성위원

사업설명서 743페이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40만원인데 4만원 편성해서.

김오성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죄송합니다.

김오성위원

잘못되었지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상여금 40만원 맞습니다.

김오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산4동 동장님.
원탁

신원탁남산4동장

예. 남산4동장 신원탁입니다.

김오성위원

세출예산사업설명서 794페이지, 출연진 보상금이 있는데 축하공연 출연자 보상인가요?
원탁

신원탁남산4동장

예.

김오성위원

전에 행감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지적 중의 하나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잘못 이해해서 예산 전용한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출연자한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성격의 사례금은 301-11 행사실비지원금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탁

신원탁남산4동장

출연진에 대해서는 행사비가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비 보상은 일반 주민들 급식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래요?
원탁

신원탁남산4동장

예.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경숙위원

삼덕동 동장님.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삼덕동 동장입니다.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50페이지에 삼덕마루 진로캠프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와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캠프를 어디로 갈지 정해두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사업명은 캠프인데 일단 방향을 2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가진 사회에 계신 직업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청소년이 취득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어떤 직장에 가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안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대한민국에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라도 방향을 돌려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직접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한다는데 강사들은 어떻게?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저희들이 섭외를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요즘은 유튜버로 인기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경숙위원

보통 우리 주변 지역에 보면 강사도 모집해야 되지만 재능기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마땅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재능기부를 받는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도 모집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좋습니다. 재능기부 해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좋지요.

권경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열어놓고 해봐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감사합니다.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사업설명서 74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오디오북 키오스크. 잘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가 남산3동 오디오북 키오스크 설치할 때 청라체육센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아시죠?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접근성 때문에.

안재철위원

접근성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삼덕동은 그러면 삼덕마루도서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안재철위원

여기가 많이 접근하고 삼덕동에서 제일 나은 곳입니까?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왜냐하면 삼덕마루가 지역의 관광명소로 돼 있고, 또 작은도서관도 이용하고 활동도 하고 있고, 외지에서 방문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 중에는 삼덕마루가 방문객이 가장 많은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재철위원

북키오스크 활용을, 이제는 유튜브로 갔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이것도 휴대폰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안재철위원

예.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하는 게 더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냥 앱이나 이런 데서 연결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이거 컴퓨터 비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구입하게 되면.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매년 컴퓨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안재철위원

혹시 청라체육센터 관련해서 키오스크 활용도를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삼덕동이 아니고,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문화교육과입니다.

안재철위원

문화교육과에 질문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성내2동 동장님.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박종철입니다.

김효린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동사업에도 그렇고 보면 방역소독사업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두세 건 제가 본 것 같은데, 어차피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 올려서 선정된 건 맞는데 염매시장에 집중 방역하는 거는 이게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건지, 염매시장을 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염매시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종로 음식골목 그리고 골목투어, 또 주민센터 주변에 관광객들이 중국분들이나 대만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오전에 보면 청소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봐서는 바닥도 시커멓고 보기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방역하고 청소하고 같이.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제가 봐서는 소독약도 뿌리고 청소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데 방역도 하지만 순수하게 방역만 하고 가는 것보다는 청소도 좀 지저분한 데 몇 군데는 더 부탁을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동장님,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방역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역 전문회사에서 청소까지 하라고 하면 합니까?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일단 최대한 부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대답하시면 안 되죠, 동장님. 제가 지금 한 개밖에 못 찾겠는데 혹시 다른 동에 방역용역 있었나요? 방역사업 있는 동 있었나요? 남산2동?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작년에 용역 계약을 해서 했던 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인가?

김효린위원

남산2동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동장님, 여기 마을환경개선 주민참여예산인데 또 방역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맡기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수정

황수정남산2동장

예. 용역을 맡길 예정입니다.

김효린위원

성내2동은 1,000만원이고 여기는 600만원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방역단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구로 보면 주민들을 통해서 방역단을 구성하여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용역을 맡기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정

황수정남산2동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마을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로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은 없으시다, 그죠? 그냥 방역만.
수정

황수정남산2동장

계획은 마을협동조합을 통해서, 거기서 방역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면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보통 각 동의 주민참여위원들로 인해서 사업을 올리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지켜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그러니까 남산2동 그 동의 모든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꾸 그 위원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 관변단체나 관여하는 위원들 위주로만 사업이 돌아가니까 정말 그 동에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역사업이 성내2동도 마찬가지로 식당하는 분 아니면 염매시장에 계신 분들을 위한 방역사업인 게 맞지, 정말 전체적인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어떤 곳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을 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특정 마을조합에 주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방역단을 구성했다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또한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도 들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그 몇 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모든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뭔가 편의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황수정남산2동장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된 거는 재개발지구에 폐ㆍ공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고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여름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취지로 처음에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 취지라면 될 것 같아요. 폐가 위주의 장소. 그러면 설명서에 폐가 위주라고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정

황수정남산2동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동인동 동장님.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동인동장 박찬주입니다.

권경숙위원

동장님, 동인동 청사를 새로 2026년도에 들어갈 예정이지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2026년 연말 예정입니다.

권경숙위원

그런데 설명서 742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바닥 교체,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새 청사로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이때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참으면 세금 낭비가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위원님,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올여름에 동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닫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바닥 매트가 저희 동청사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던 거라서 냄새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오래된 매트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운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물론 2년 남아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권경숙위원

바닥 매트네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바닥에 돼 있는 매트 교체입니다.

권경숙위원

아, 매트예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권경숙위원

그러면 매트 이거는 나중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그거는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재철위원

핵심은 매트 교체해서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그 문제를 진단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거기까지는 해보지 않았고 일단 매트 예산 중심으로.

안재철위원

이거 체력장 매트 교체한다고 냄새 제거되는 거 아닌데?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운동기구와 매트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저희 동청사가 1997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교체한 게 없어요.

안재철위원

결국은 곰팡이인데 매트 들어내고 밑에 바닥을 근본적으로 페인트칠하는 거, 청소를 해서 매트 다시 깔아야지. 매트 바꾼다고 해서 냄새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일단은 매트를 한번 들어내 봐야지 위원님 말씀처럼.

안재철위원

진단을 잘하시고 올리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도 다시 진단하시고 하는 게 낫지. 매트만 교체해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일단 한번 매트를 들어내 보고 밑에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냄새 맡아보면 난다 아니에요?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저는 올라가서 냄새를 맡았거든요. 이게 꽉 올라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매트를 한번 들어내 보고 바닥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곧 새 청사로 이전하는데 꼼꼼히 보라고 질의했습니다.
찬주

박찬주동인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성내1동 동장님요.
미숙

장미숙성내1동장

성내1동장 장미숙입니다.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내1동 청사는 새 건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입주했어요?
미숙

장미숙성내1동장

2021년 1월에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권경숙위원

21년이면 3년 되었는데, 성내1동 청사 1층 계단실 있는 데 결로 방지를 위해서 단열 및 도장 공사한다는데 할 때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미숙

장미숙성내1동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7월 달에 가서 청사를 점검했었는데 괜찮다가 10월쯤 되어서, 올해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1층에 계단실을 열어보니 바닥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누수인가 싶어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고 결로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계단실에 창문도 없고, 꼭꼭 닫혀 있는 공간이고, 각종 비품이라든지 창고 용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단열하고 도장 공사를 하면 결로현상이 없어질 거라 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나 싶어서 보니까 3년이 지나서요.

권경숙위원

좀 빨리 발견하시지, 꼭 하자보수기간 지나서 발견하고. 그리고 또 결로라고 하면 공기가 통하면 결로가 안 생기죠. 동장님이 아니고 이전 동장님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창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조금만. 막혀 있었으면 매년 결로가 있었지 않았겠나. 뭐든지 올라오는 거 보면 꼭 기간이 지나고 올라오더라고요.
미숙

장미숙성내1동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리고 결로방지공사 1식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내역서 좀 해서 제출해 주세요. 하기 전에요.
미숙

장미숙성내1동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성내2동 스토리북 인쇄. 제가 이거 관광지도 봐도 구색용 같아서. 큐알코드나 이런 걸로 다 바뀌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이거 그냥 구색용이고 해봤자 나중에 쓰레기통 옆에 쭉 세워놓고 가니까 이런 사업은 이제 중단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진행이 많이 되어서 거의 지금. 사진, 글 쓴 사람 이분들의 작품성이라고 그럴까? 여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그냥 사진 찍어 올리고 글도 쓰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의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벌써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된 상황으로 중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2천만원에서 책이 100부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수정하고, 요구하고, 몇 번 회의를 열어서 나름대로 거의 완성 단계고 내년에 저희가 1,000부 발행해서 예산을 1천만원 요구했는데.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보니까 성내2동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간절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안재철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가 관광지 다 가봐도 이제는 쓰레기예요. 큐알코드로 해서 휴대폰으로 바로 상세 해설, 모든 설명을 다 듣기 때문에 차라리 큐알코드로 갔어야 하지요.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그거하고는 좀 틀렸어요.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큐알에 이 관광지가 뭐다 하는 그게 아니고 스토리, 이 관광지가 어떻게 생겼으며, 왜 생겼으며, 우리 동네 무엇에 필요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 스토리를 다 만들었습디다. 그래서 ‘아, 이 책도 필요하구나.’

안재철위원

큐알코드에도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다 나오니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진행되어서 쭉 가고, 종이는 사실 안 쓰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책 만드는 거는 형식적인 거라서.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성내2동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안재철위원님 말씀 따라 스토리 만들고 사진 편집하고 이런 게 사실은 큰 거니까, 그래서 사업 마무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삼덕동, 설명서 746페이지에 청사 화단정비 1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청사 앞에 정면에서 보면 좌측에 화단이 있거든요. 그거 조성된 게 언제인지 찾아보려고 기록을 보니까 서류는 너무 오래되어 없어지고 위성사진을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나무들이 심어졌는데 거기에 라일락 한 주가 있고, 소나무 한 주가 있고, 밑에는 식물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지식물 같아요.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는데 2008년도 심어놓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많이 자라서 제가 오고 봄에 전지를 한번 했거든요. 했음에도 계속 너무 많이 자라 거의 숲을 이루어서 밀림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길고양이들도 출몰을 많이 하고, 여름에 벌레와 곤충이 많아서 사무실로 많이 들어오고, 또 지나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걸 좀 변화를 줬으면 싶은데 마침 직원들하고 하중도에 정원박람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니까 요즘은 화단을 정원식으로 많이 꾸미고 있어서 그걸 보고 우리 동에 접목하면 좋겠다는 직원들 의견도 있고 화단을 정원식 화단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하고는.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현재 저희는 살리고 싶습니다. 라일락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냄새가 좋아서 살리고 싶은데 조경하시는 분 불러서 여쭤보니까 나무가 너무 오래되어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하게 되면 진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효린위원

남산4동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화단 정비가 있는데 남산4동하고 자꾸 중복되는 게 있어요. 남산4동하고 계속 올라오는데 화단 정비는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도 계속 꽃심기 하던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얘기드렸고. 또 삼덕동 마을리더십캠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산3동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 정말 괜찮은 사업이 뭐냐 하면 홀로 계신 노인들하고 여행 가는 거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거 괜찮잖아요. 이거 마을리더십캠프는 마을에 있는 대장들 소풍 간다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이면 취약계층하고 뭔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 사업도 사업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가세요.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 동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거기 관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효린위원

관여가 아니더라도 동장님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고, 아이디어가 조금 부족하면 첨언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동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동옥

서동옥삼덕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12개 동에 동청사 청소용역이 다 올라왔거든요. 전체 금액이 2억7,800만원이에요. 이게 2023년도까지는 원래 공공근로에서 청사 청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올해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저희가 용역비를 줬잖아요. 그때 제가 경제과에 부탁드린 게 왜 용역비가 올라오냐? 그 비용으로 공공근로에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지금 추경 상황에서 위원님, 예산 안 주시면 청소 못합니다. 직원들이 청소해야 됩니다.” 해서 통과시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에 행복일자리라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3억300만원. 그리고 경제과에서 행복일자리가 올라오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물론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지금 이 행복일자리 예산 없으면 공공근로 하시던 분들도 일자리 다 잃게 됩니다.”라고 나오세요. 그러면 제 말씀은 2억7,400만원 공공근로로 전환하셔야지, 왜 청소 용역비입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예산은 청사 청소를 위한 행정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공공근로는 오시면 단지 거리 청소나 그런 걸 하시는데 저희들이 청사 청소를 같이 부탁드린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김효린위원

부탁드렸지만 공공근로를 하시던 분들은 그 일자리도 만족하셨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 일자리가 없어진 거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데 동청사에 대한 청소는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공공근로에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똑같이 대답하셨고. “그러면 본예산 때 내년 예산에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공공근로 예산 비슷하게 행복일자리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구비로 100% 투입해서 행복일자리는 만들어 놓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경제과의 행복일자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김효린위원

결정하시기 전에 각 동이랑 행정지원과랑 경제과랑 소통이 없었다고 보고, 경제과에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고. 소통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서로서로 소통하고 지원하고 공공근로 일자리도 그렇게 해서 충분히 늘려갈 수 있잖아요, 용역 안 주고.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러면 경제과에 동청사 청소를 그 사업에 할 수 있는지, 그건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김효린위원

예. 충분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청사 용역을 각각 했지만 기존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동에 특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경제과의 행복일자리사업으로 동청사를 청소하는 용역을 동청사 청소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일자리경제과 예산 올라올 때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소통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괜히 용역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자리 하나라도 돈 안 드는 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을 향해) 천천히 찾으십시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내년에 경제성장률 자체가 1%도 안 되고 매번 그렇지만 실질적인 경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각 동마다 적게는 4〜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씩 다 올랐는데요. 시대에 맞게 조금 줄이기는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산을 보고 충격적이었던 게 작년의 행사나 이런 데 시비 매칭이 많이 줄었고, 올해는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부분까지 국ㆍ시비가 줄어드는 걸 보고 이 재원 자체를 전부 다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 동에서 올라온 것도 본예산에 올리는 거는 맞지만 너무 과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 동마다 마을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와서 내년에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구는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예를 들어 남산1ㆍ2ㆍ3동을 묶어서 한다든지, 동인ㆍ삼덕을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은 모든 동에서 하지 않지만 우후죽순 12개 동이 다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동에는 1천만원, 어느 동에는 800만원. 아까 우리 김오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목도 다르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을 관할하면서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 축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올해 우리 패션주얼리랑 청년의 날 행사를 같이 해서 범위가 넓어지고, 우리 김오성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근대 야행 행사랑 수제화 행사를 같이 해서 범위를 확대하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서 보기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시행하는 것도 각 동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동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희는 인구도 적고. 솔직히 동을 구성하시는 단체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기 동에서 잘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찾으셨습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대신동에 스캐너 구입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771페이지에요. 스캐너 이거 구입 연도가 언제예요?
현창

황현창대신동장

1대는 2000년도고요. 1대는 201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뭐라고 하시는 위원님이 없는데 제가 올해 예산설명서 보면서 설명이 미흡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노트북 구입.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트북 구입 연도, 내용연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15년에 구입했다. 이런 걸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궁금증도 더 해소되고 이렇게 할 일은 없고 보통 예산 같은 것도 추가가 되면 밑에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 예산 편성 계속 집행 중이라든지 대비 증액 사유라든지. 이런 2024년 대비 증액 사유라든지 이런 게 적혀있거든요. 우리 이거 지금 예산안 보고 예산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설명서 만들어 주신 거니까 사업설명서 좀 충실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창

황현창대신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20만원 증액된 2억9,58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건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인해 구내식당, 매점사용료를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하여 1,020만원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기타 과태료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을 자율방범대 근무복 개편으로 인한 자율방법대 운영지원 1,140만원 편성 등 4건에 전년 대비 1,040만원 증액한 총 3,9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7,911만3천원 증액된 483억5,4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관리로 구정종합행정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화랑훈련지원, 대강당 암막 롤스크린 교체 등으로 전년도보다 688만원 증액된 6,8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97만원과 176쪽, 업무추진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단가를 반영하여 16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타 기관의 화랑훈련 참가자 급식비와 직원 신년 및 송년 행사 등 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통일홍보 사업비 60만원을 감액하여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로 증액함에 따라 전체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3층 실내 벽면 디자인 개선에 따른 시설비 2,500만원과 환경 정비용 미술품 구입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절 재현행사입니다. 177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행사차출 지급경비 360만원 신규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는 휴일 일수를 반영하여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은 태극기 단가 및 수량 증가로 구입비는 197만원 증액한 2,327만원을 178쪽, 게양업무 위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기록물 관리운영은 온나라 2.0 전환에 따른 기록관리 시스템 문서보안 프로그램 구매비 3,016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DB 구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시비 571만5천원을 포함하여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959만원을 편성하였고 179쪽,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73만1천원 증액된 2,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교육비 상승 및 교육 대상자 증가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50만원 증액된 2억6,151만원을 편성하고 180쪽, 여비는 630만원 증액하여 1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조성으로 주요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만원, 통장 소통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증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비는 구민상 배지 제작 및 출연진 보강 등을 위해 1,064만5천원 증액한 3,69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전입세대 안내 책자 발간과 감사패 단가 상승으로 사무관리비를 262만원 증액한 3,039만원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주민자치 아카데미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310만원을 182쪽, 국내여비 418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244만원, 포상금 12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인 주민자치 공모 사업비를 300만원 증액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표창패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35만2천원 증액한 3,98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행정 서비스헌장제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 예산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IC주민등록증 대금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425만6천원 증액한 4,094만원 편성하고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분담금을 228만2천원 증액한 2,2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2,2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인원 조정으로 115만원 감액하여 총 7,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길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주민참여 예산인, 희망길 계단도색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25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남산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 설계 용역비, 철거비 등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는 올해 부족 예상분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만 조정하여 3,35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단체활성화 예산을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억4,057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중구 새마을회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법정운영비 지원비입니다. 186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87쪽,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로 1억3,21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 예산을 공무원 노사 워크숍 경비 1천만원 증액,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120만원 신규 편성으로 947만5천원 증액한 3,4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를 직원 건강검진 지원금액 및 대상인원 증가로 1억9,010만원 증액하여 3억6,784만원을 편성하고 188쪽, 공공운영비는 행정안전부 훈령 및 후생복지조례 개정으로 직원단체 보장보험료를 별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도 대상인원 증가 및 출산축하포인트 별도 편성으로 6,680만원 증액한 14억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2,090만4천원 189쪽, 공공운영비 120만원, 국내여비 27만4천원을,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182만원 증액한 1억2,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92쪽, 상단 연금부담금까지는 기관 공통 인력 운영비입니다. 192쪽, 중간 부분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기록물관리임기제 1명,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안전요원 2명 보수와 193쪽, 공무직 근로자 부속실 4명에 대한 보수와 연금 부담금 등 총 4억4,7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3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ㆍ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대구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이며 설치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모금·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5년도에는 3,719만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지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8,320만2천원과 이자수입 119만2천원, 기타수입 3,600만원으로 총 1억2,039만4천원을, 지출액은 예치금 1억2,039만4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은 방금 설명드린 자금수지총괄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ㆍ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사 워크숍 및 휴양시설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188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쪽, 40쪽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노사 워크숍 관련 예산인 경우 2024년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그대로 올라왔고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예산 경우에는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되었다가 1차 추경 때 편성하였는데 그때보다 1인당 지원금이 10만원이나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공무원 노사 워크숍은 사실 타구도 대부분 지금 현재 2천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노조에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예산액의 증감 없이 1인당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감액을 염두해 두고 올린 거 같은데 이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무시하는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사실 요즘 신규 직원들도 사직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사 워크숍도 지금 노조 쪽에 있는 간부들도 가지만 직원들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과 더 해 주시면 많은 직원들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오성위원

타 지자체의 경우 격년 또는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물론 1인당 지원금이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필요 시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또 직원들이 기존에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직원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공무원들의 복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 한 가지 비교해 보자면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방운영비 관련하여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 때 동료위원들이 운영비가 타구에 비해서 좀 적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증액하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는 변함없고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매월 일단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대대별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여부는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나 또 자율방범대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대 피복비나 이런 것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복장 개편에 따라서 시비도 지원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휴양시설 이용비는 실제로 지금 구ㆍ군에서 타군하고 비교했을 때에 좀 낮은 수준이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성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IC 주민등록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세출예산서 설명서 2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현재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서 모바일주민등록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발급 과정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거고 이게 방법이 주민등록발급 대상자가 추가로 신청하면은 IC칩을 주민증에다가 부착해 줍니다. 부착해 주면 그걸로 활용을 해서 모바일주민증으로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된 시스템입니다.

김오성위원

예산 산출근거를 600매로 잡았는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기준이 17세 이하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발급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 기준 내년에 17세가 되는 16세 인구가 685명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예산은 600매가 아니라 700매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것인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저희 구에 이렇게 잡으라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오성위원

아, 행안부에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6쪽에 보면 화랑훈련 등 지원 신규가 있잖아요. 화랑훈련 등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지금 중구청 내에 5층 강당에서 하는데 사무용품 PC, 복사기 임차료 포함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기 같은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복사하고 하면 되지. 이게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보통 훈련을 하면은 훈련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PC나 복사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비가 아닌 임차료 그 기간 중에 임차를 하는 최소한의 경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층마다 있고 사무실마다 있는데 좀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에서 절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고 이용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이건 절약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8페이지에 구청사 포토존 개선 예산을 2,200만 원이나 편성하였는데 이거 언제 조성했으며 또 굳이 지금 와서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2015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현재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중구도 관광특구가 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변화도 맞고 해서 10년 된 벽면을 좀 개선해서 저희들 주로 포토존을 많이 활용을 하고 구청을 찾는 3층 방문객들에게 제일 첫째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새롭게 개선을 했으면 해서 그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권경숙위원

지금도 나쁘지는 않던데요. 그런데 2,200만 원 편성한 근거가 있는지요? 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대략적인 시안은 나와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게 디자인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건 청장님실 앞에 있는 포토존 벽면과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실에 있는 벽면, 복도에 있는 그게 저번에 실이 되면서 그냥 일반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중구의 이미지나 우리 중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하고 포토존 벽에는 지금 계속 디자인을 검토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지금 사실 그 위에 철로 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긴 한데 사진을 찍으면 조금 빛이 반사된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이미지를 개선을 해서 좀 새로운 이미지로 해 보자 하는, 10년도 됐고 하니까 그런 방안에서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이런 건 계속 검토 중입니다.

권경숙위원

행정지원과 견적서도 받아봤는데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견적서 내용이 양쪽이 돈은 똑같이 올라왔는데 지정을 했겠죠, 2,200만 원에 대해서 올려라는 등.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상반되는 내용인 거 같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견적서가 하나는 통합적으로 견적이 되어 있고 하나는 벽면하고 약간 구분해서 그렇게 견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세부적인 디자인은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그 디자인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에.

권경숙위원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지국장님실 그게 좀 비어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다 생각한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이 내용도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거 같아요, 이래 물어봤을 때에. 그걸 급하게 본예산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의견을 내 봅니다. 디자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개선하고 더 생각하고 나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디자인 부분이 확정이 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더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김효린위원

추가로 한마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캐릭터 개발한다고 계획 올라온 거 아십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김효린위원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 재단에서 서체 개발한 거 아십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포토존에 그거 안 넣으실 거예요? 넣으셔야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들한테.

김효린위원

의견을 떠나서 우리 구에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서체 개발도 몇 개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2025년 예산이 계획이 다 미비하거든요.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 있는데 하여튼 어느 사업이든지 계획을 충실히 하셔서 계획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통과해서 계획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과장님 머리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일단 청장님실 앞에 포토존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옆에 벽면까지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고 디자인은 사실 이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디자인도 사실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니까.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상에 뭐가 들어갈 건지는 알아주셨으면, 옆에 바로 기획실이 있잖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아, 기획실 쪽에서 캐릭터 그거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기획실에서 캐릭터 만들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 질지, 안 만들어 질지도 몰라요, 사실. 개발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뚝딱 하루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어떤 방법으로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1년 잡는다 치고 올해 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제 말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캐릭터나 서체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은 다른 부서랑도 거의 이렇게 소통 안 되거든요, 사업 올라온 거 보면은.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상위 과니까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권경숙위원

제가 이어갈게요. 복지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185쪽이고 예산사업 설명서 33쪽하고 35쪽을 참고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동사무소가 아닌 주민들이 언제나 친근하게 찾아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축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번에 동인동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부지를 확보하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 통해서 그 제출된 의견을 용역 부서들이 용역 업체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축이 설계 부분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주민분들과 함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산1동은 이번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역 단계에 저희들이 반영을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 조건부 통과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반영하고 있으십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반영하면서.

권경숙위원

반영을 하면서 조건부가 뭡니까? 조건부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심사 결과에서 조건부 통과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부로 반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조건부가 공사비 산출을 현실화하라는 조건이었는데 저희들 공사비 산출을 할 때는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합니다. 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는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권경숙위원

그게 조건부였어요? 그리고 또 동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위해서 주민설명회가 얼마 전에 개최됐는데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주로 나왔던, 반영해 달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동인동에서는 체력단련실 그걸 별도로 장소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주민공유공간을 좀 1층으로 내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층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을 좀 2층으로 올리고 주민공유공간을 저층으로 하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주차장을 확대하게 되면은 또 지하를 더 파야 되는 그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건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인동 같으면 도서관이나 드림스타트가 지금 그쪽으로 같이 들어갈 예정인데 드림스타트 그건 구청으로 좀 다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부분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권경숙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인지 지금 바로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걸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3쪽 작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투자계획의 기타에 10억 원이 있어요. 기타에 10억 넘는 금액이 편성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철거비 있고 또 설계공모 시상금이 1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현 대가를 법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고 철거비만 해도 한 7억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철거비 같은 거는 항목으로 해서 철거비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게 왜 기타로 알 수 없게 해 놓는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투자계획 서식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서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안에 다 포함시켜서.

권경숙위원

아, 이건 남산동에 10억이고요. 동인동이 4억이네요, 기타. 제가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10억 기타, 동인동.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동인동은 이번에 추가적으로 4억을 올렸고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9억원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게 철거비나 용역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동인동에 올렸는 4억원은 지금 용역과 철거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예산의 부족분 이런 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상정한 겁니다.

권경숙위원

기타에 대한 설명이 다 거의 철거비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철거비가 가장 많이 들고 건축기획 용역비와 설계공모 시상금 1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조정하기 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같은 내용인데 산출내역이 일단 설명서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당초예산이 52억이 투자가 됐고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18억이 추가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저희가 알아야지, 18억을 통과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냥 18억 올려놓고 어차피 동의안 통과 다 됐겠다. 예산 주겠지 하는 마인드로 올리시면 안돼요. 최소한 철거비라고 해서 철거비, 부대비 설계비도 왜 이렇게 됐는지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 다 주십시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쭤보려고. 구민의 날 행사 여기 구민 상패 제작하고 배지 제작이 있는데 구민상 배지 제작이 금액이 얼마죠?

김효린위원

배지?

안재철위원

배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구민상 배지가 예전에 이걸 일괄로 조금 제작을 했었는데 그게 다 소진됐습니다. 소진되고 이번에 새로 올린 거는 일괄로 제작을 하고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 해도 탈색이 되고 조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새롭게 제작을 해서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상정된 금액입니다.

안재철위원

개당 얼마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20만원 3명으로 해서 60만원.

안재철위원

혹시 우리 의원 배지 얼마죠? 2만원요? 차이가 너무 큰 거 같은데 자긍심을 주는 건 디자인이고 이런 거지. 20만원 하는 건 너무 과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하지. 배지를 20만 원짜리 해 준다는 건 금을 도금을 했나. 어떻게 되는 거죠.

김효린위원

진짜 20만원이에요? 1개당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개당 이번에 20만원 한다고 했는데 구민상 받으시는 분들이 중구에 정말 자부심이.

안재철위원

제 말은 배지는 그냥 그분한테 상징성이고 차라리 2만 원짜리 해 주고 18만원 다른 걸로 보상을 해 주든지. 다른 쪽으로 상품을 주든지 이래 주셔야 되지. 배지가 20만 원짜리 준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것보다는 과한 거 같고 상패도 사실 이게 1개 얼마짜리입니까?

권경숙위원

45만5천원.

안재철위원

상패도 45만원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되게 최상 중에 최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문구 내용이라든지 진짜 고맙다는 이런 거고 훌륭하다는 건데 금액적인 부분이 다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으로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 하나 받는다는 자체가 중구 주민으로서 자긍심이고 이런데 있는데 고귀하고 값어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방안도 찾아보시고 의원도 그렇습니다. 2만 원짜리 달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20만 원짜리.

김효린위원

제작비 포함이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제작비 포함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럼 그렇게 써놨어야지. 제작비 플러스 개당 이렇게 나오지. 1개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좀 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제작을 하면서 좀 잘 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이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비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김효린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주문할 때에 개당 얼마에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제작하고 나서 그때.

김효린위원

이번에 바뀌나요? 저번에도 디자인이.

안재철위원

시안 나온 게 있습니까?

김효린위원

이미 앞에 했잖아요. 견적받아 놓은 거 있으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디자인을 지금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이 기존 배지에 대해서 약간 새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좀 괜찮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다른 걸로 지급을 하면 선거법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다른 걸로 지급하기는 곤란하고 상패와 배지로서 그래도 조금 상징성 있고 좋은 걸 제작을 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기존에 배지는 그러면 지금 구매하게 되면은 개당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는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오래 됐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3만원 정도 아마 그랬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지 제작을 하는 비용이나 또 배지 조금 다르게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안재철위원

지금 이야기는 제가 헷갈리는데 1개당 20만 원짜리가 아니고 디자인비 해서 50만 원짜리 디자인 나오면 1개당 2만원, 3만원 제작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20만원은 디자인비하고 다 포함해서 된 거고 이게 3개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또 제작을 해 놓으니까 녹슬고.

안재철위원

매년 20만원 들어간다 말입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제작을 하고 나면은.

안재철위원

후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올해 제작을 하고 디자인비나 이런 거는 다 감안해서 단가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재철위원

그 내역서 한번 봅시다. 제출해 주세요.

권경숙위원

구분 안 해놓으면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앞에 거 그대로 뺏겨서 단가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매번 20만원 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1개당.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철위원

세부내역서, 디자인 이래서 개당 제작비 한번 봅시다. 내년에 올라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사실 배지 디자인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하면 그다음에 제작할 때는 그 업체에다가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갈 겁니다.

안재철위원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이건 개당 20만원은 알아요, 누구나. 제가 해석하듯이 이걸 보고 디자인 따로 해서 매년 1개당 20만 원짜리 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세부내역서라든지 계획서라든지 보여주시고 상패도 45만원 어쨌든 45만 원짜리 상패 대단한 겁니다. 상패도 어떻게 45만원이 됐는지 내역서 주십시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안재철위원

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저는 보장보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비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있으니까 이걸 받을 때에 기존에 보험, 자기들이 실비보험, 의료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제해 주고 융통성 있는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합니까? 일괄적으로 이중삼중.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이중삼중사중 열 군데 들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생명보험은. 그런데 상해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이 열 군데 되어 있어도 N분의 1 해서 금액만큼 상해보험 주거든요. 보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2억 정도 되는데 매년, 맞죠? 이중으로 돈이 나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들은 사람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빼고.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유동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안재철위원

보통 작년에는 몇 프로 정도가 돌려받았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단체보험 들었는 사람들이 30% 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들어서 일부 상환 받은 사람이 70%입니다. 중복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재철위원

30% 가입되어 있는데 70%가 돌려받는다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안재철위원

거꾸로 이야기했는 거 아닌가. 70%가 가입되어 있어야지. 돈 낸 걸 그냥 이중이니까 돌려받는 거지. 30%만 가입되어 있는데 70% 돌려받았다 그러면.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재철위원

그 숫자는 채워줘야 되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보험료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인 보험이 들었는 사람들은 일부 정산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사실 질병 이런 게 발견되고 보험료를 받은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직원들 중에.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에 또 해당이 되어서.

안재철위원

아니, 몇 명이 되냐고 숫자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누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850명인데 10명이 그냥 받았다. 뭐 이런 접수가 됐다든지 이래서 돌려받았다든지 숫자를 요구하지. 내가 한 사람씩 누가 돌려받았는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돌려받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자료는 없습니다.

안재철위원

보험회사에서 숫자는 파악해 줄 건데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다음 설계할 때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건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재철위원

한 사람 개인 정보가 아니고 10명이 신청을 해서 5명이 수령을 했다든지 통계는 알아야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는 거 산출해서 주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중구 것만 자료를 뽑을 수 있는지 그건 별도로 문의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이상입니까?

안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안재철위원님이 질문한 구민의 날 행사 거기 보면은 산출된 거에 전문기획사 용역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문기획사 용역비 내용이 뭡니까? 밑에 홍보비하고 또 400만원도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하면 초청가수, 무대 제작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자나 여러 가지 전체 행사 운영을 토탈로 행사 운영 업체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좀 예산을 더 상정한 거는 저희들이 인구도 10만을 회복하는 단계고 우리 중구 구민의 날 의미 있게 뜻깊게 한번 행사를 해 보자 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건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거 하는데 무슨 용역비인가 했는데 행사비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행사비입니다.

권경숙위원

행사비인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행정 용역비입니다.

권경숙위원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효린위원

견적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권경숙위원

계획된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서 185쪽과 기금운용계획서 34쪽을 참고하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600만원을 예상을 하던데 올해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까? 그리고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했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사실 2023년도에는 그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사실 기부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봐서 예년보다 모금액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연말에 12월달이 되면 세금 공제받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연말에 좀 기부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홍보할 기회가 되면 항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목표치 얼마 달성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30%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권경숙위원

30% 넘는데 연말 정산 예상해서 한다고 하는데 몇 프로까지 달성될 거 같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예측을 못 하지만 사실 지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저도 조금은.

권경숙위원

23년도에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2023년도에는 그때 4,680만원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왔는데 지금 올해는 1,300만원 조금 넘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붐이 조금 약간 가라앉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금은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경숙위원

우리 구 조례에 의하면 답례품 구입예산을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답례품은 30%에 상응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금으로 저희들이 돈을 모으고 있는 거는 나중에 어떤 기금 사업이 발굴이 되고 기금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또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특정사업으로 일괄로 사업을 시행할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렇게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원래 나오면 거기에 30%가 답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답례품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은 나중에.

권경숙위원

원래 기금 중에 30% 해서 답례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닌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기금으로 나가는 거는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경숙위원

그래서 기금은 그대로 받은 대로 두고 별도 예산을 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권경숙위원

이유가 다른 데에 기금 때문에.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기금은 모아서 나중에 특정사업으로 조금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경숙위원

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기부가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기부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당부했는데 올해는 알려줬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사실 기부금이 지금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금을 활용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해 보고 있는데 나중에 사업이 결정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되면 기부자들에게 저희들이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부금을 쓴 거는 없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기부사업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모아진 금액이 얼마 안 돼서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사업을.

권경숙위원

누계 기부금이 5천만원 정도가 다입니까? 우리 구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900만원 거의 6천만원 정도입니다.

권경숙위원

기부금 이게 23년도부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23년도부터입니다.

권경숙위원

2년 동안 지금 모은 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권경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1,300, 1,400밖에 안 된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2023년도에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권경숙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정말 기부금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이네요, 중구에는.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5천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많이 모아서 쓰기보다는 5천만원 모아졌다 그러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더 안 모이잖아요. 써야 모일 거 아닙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사업을 위해서 사업 공모도 조금 해 보고 하는데 일단은 좋은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작게라도 시작을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기부금이 정말 작고 크고를 떠나서 매년 모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그다음에 기부금이 5천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작년부터 모았는데 쓰인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했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뜻깊게 쓰였다는 것도 알려지고 소식지에도 나가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지만 우리 중구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연말정산을 위해서 내는 기부금이 아니라 정말 동기부여를 해서 우리 중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치 이상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좋은 데 썼으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하려다가 잊었는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이외의 항목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여기에 왜 연령별로 차이를 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건강보험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뒀어요. 연령별로 검사를 40대, 50대 할 수 있는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연령별로 생길수 있는 질병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외의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 연령별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평균 내어서 똑같이 40대 이하나 40대 이상이나 50대나 다 줘야 된다. 그건 건강검진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 이게 50대는 50만원, 40세 이상은 40만원, 40대 이하면은 30만원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는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직원 건강검진비 그 앞에는 40세 미만 4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사실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번에 대폭 인상을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군에 비교를 하다 보니까 동구가 우리하고 조금 동일하게 50세 이상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구도 사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령이 올라가고 하면 질병 발생 빈도도 높고 드는 검사 비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절충안으로 그러면 50세 이상에는 검사할 것도 많으니까 그 부분들만이라도 조금 인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안재철위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유전자검사는 피 한 방울이면 다 나와요. 그것도 맨 똑같아요. 20대나 30대 유전자검사에서 피 한 방울로 뭔가 문제 되는 건 정밀검사를 하죠. 정밀검사해서 나오면 상해보험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장보험 다 넣어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검사를 하는데 항목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그 항목을 다 채워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건 노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인데, 연결 구분해놓고 지원을 공짜로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검사하는 걸로 봤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이를 구분하면 안 돼요. 평균 내서, 공무원을 위한 복지라면 20대에도 검사해서 빨리 발견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은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게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검사해서 나오면 상해보험 다 돼 있으니까 거기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 검사항목에 대해서 나이 들면 더 많이 검사해야 된다? 그렇게 검사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노조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저는 노조의 동등한 지위를 생각해야 된다면 20대고 30대고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더 지원해 달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건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더 고려해 봐야 하고. 지금은 검사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잘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몇백만 원 들어가던 검사가 피 한 방울로 다 되는 시대가 열렸거든요. 과학이 충분히 이만큼 갔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말고 다음에라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노조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거 이야기하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05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이번에는 언급할 게 많아서 그냥 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175쪽에 축하기, 근조기 배송료요. 10월 말쯤에 280회면 거의 400회 하면 안 됩니까? 100회 더 올라왔던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단가가 2만원으로 500회 돼 있는데 관내나 그런 데는 단가가 작고, 관외나 시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금액으로 우선 산정을 한 거고, 이 평균 금액으로 산정을 해봤을 때 금액 대비하면 지금 현재 횟수로 보면 2만원 상당으로 했을 때는 400회가 넘어갑니다.

김효린위원

원래는 기를 보낼 때 비서 하시는 분이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직원들이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먼저 갈 여건이 되는 사람 편에 보내고 했는데.

김효린위원

만약에 공무원 중에 잔치가 있고 이러면 같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국장님이 한 번씩 들고 가실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예산도 그렇고 세수도 많이 줄고 어려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조할 수 있는 거는 들고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지만.

김효린위원

예. 그렇게 좀 아껴서. 다 시키지 말고요, 국장님.
성오

박성오행정안전국장

상가에 놓으면 이틀 지나고 수거하려면 또 가야 하거든요.

김효린위원

옛날에 그걸 다 했잖아요.
성오

박성오행정안전국장

결혼식 같이 축하의 장소는 한 번으로 되는데 상가는 두 번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상가가 아니면 잔칫집이라도 반씩 내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는데 일단은 좀 아껴주셔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부탁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부탁드리고요. 대강당 암막 롤스크린 교체 이거는 12개면 창문에 붙이는 것 말입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벽면에 롤스크린이 있는데 그게 12개 됩니다.

김효린위원

많이 훼손됐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누렇게 변색되거나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볼까요, 아니면 사진 찍어 주시겠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진 찍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모든 건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에 평통자문회의 중구협의회 60만원 올랐는데 이것도 예산이 다른 데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앞에 사업비 6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 보조금에 인건비로 60만원을 옮긴 겁니다.

김효린위원

아, 이리로 옮긴 거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인건비가 부족해서요.

김효린위원

맞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60만원을 사업비에서 감하고 운영비 보조금으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이렇게 옮긴 이유는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인건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요즘 갈수록 자꾸 인건비 단가가 높아지는데 조금 인상하면서 부담금을 채우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밑에 보면 환경정비 미술품 있잖아요.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미술품은 우리 중구 자산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해서 구입해 달라. 사실은 구입해 놓고 나중의 자산 가치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일단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 대상 미술품을 항상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심의 대상 작품을 검토하고 있고 곧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김효린위원

혹시 2024년도에는 구입하셨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하고 구입 대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보통 그거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구입할 만한 작품들을 추천받거나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김효린위원

누가 추천을 하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주로 구. 문화회관에서 전시했던 작품들이나 또 특별히 추천 들어온 것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심의 대상에 올립니다.

김효린위원

예산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전에도 서면심의를 통해서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요. 올해도 일단 서면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작품을 실제로 보지 않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작품 심의자료나 이런 거는 심의하시는 분께 충분히 다 제공해 드립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선정 과정 자체가 저는 조금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혹시 지역 작가들 위주로 선정하시나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역 작가도 있고, 특별히 지역 작가로 제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구매한 작품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복도나 청내에 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이번에 장애인 작품 관련 우선 구매하실 예정이시죠? 이번에 조례 통과했잖아요. 맞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생활지원과에서 통과된 조례로 알고 있고, 작품은 다음에 할 때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에서 구매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작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고려할 예정이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관 문제도 지금 우리 계단에 전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표찰이 어느 정도는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붙어 있고. 작가의 이름이라든지, 소재가 어떻다든지, 제목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어떤 정보가 적혀 있어야지 미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떡 붙여만 있으면 누구 작품인지도 모르는데 그 작가에 대해서 홍보도 안 되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방을 옮기면서, 우리 구에 지금 보유하는 그림 작품이 몇 점 있나? 이렇게 의장님이 그때 리스트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별로 없더라고요. 보관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 계단에 두면 우리 구 직원들만 보게 되잖아요. 전시도 한번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전시를 할 만한 작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시를 한번 하시고. 그냥 계단실에 그렇게 두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품당 하나 200만원씩이나 주고 산 건데 무명작가든 뭐든 간에 200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도 잘하시고 전시도 잘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작품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매해 온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거를 계속 2023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똑바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 사업 활성화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지금 3.1절 행사도 보면 우리가 환경 살리기 1회용품 줄이기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장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쇄물 예산이 계속 쓰이고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맨 의원님들, 구청장님, 그리고 관변단체장님들한테 가잖아요. 그런 예산 줄이시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모바일로 바꾸세요. 그냥 디자인비만 30만원이면 디자인 충분히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모바일로 던지세요. 자꾸 환경 낭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현수막도 줄여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리플릿 이런 것도 안 가져가고 버리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3.1운동 행사 이것도 해마다 한복 구입하잖아요, 두루마기. 그거 검은색 사서 여러 번 입으면 안 됩니까? 왜 행사할 때마다 바꾸어야 하나요? 세탁 한번 하면 되잖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흰색 도포인데 사실 얇아서 그걸 세탁하면 세탁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개당 얼마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개당 5천원 정도 한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돈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 플라스틱 컵. 저도 죄송하지만 1회용 컵이고 500원이다 쳤을 때 5천원짜리 컵을 쓰자는 거는 100번 쓰자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덜 나오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지, 돈에 가치를 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두꺼운 거 여러 번 입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보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해 몇백 벌씩 버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재활용도 안 되는데.

안재철위원

기초자료 좀 내주세요. 산출한 거. 얼마, 얼마 몇 개하고 상세내역.

김효린위원

개당 얼마 있잖아요. 다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재철위원

3.1절 행사, 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여기 산출근거에 나온 이거 세부내역서 한번 봅시다.

김효린위원

풀어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밑에 가로기 게양 운영에 보면 태극기하고 다 5천원씩 개수하고 많이 늘었거든요. 개수가 늘고, 가격이 태극기 같은 경우에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 세부적인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태극기나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다시 나열하다 보니까 명세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게양세트 900개 이것도 2024년도 태극기 가로용하고 게양세트 이거 2개 다 합쳐진 개수다 보니까 좀 더 불어난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새마을기도 5천원 오른 거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단가가 조금씩 오른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불량 가로기꽂이 교체 이거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보통 연 1회 일괄 교체를 하고 수시로 또.

김효린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설치 장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가로기가 있습니다. 가로기 관리하는 게 전체 1,011조 2,022개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2,022개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중구 전역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중앙파출소하고 대구역 여기에 태극기문화거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3.1만세 계단길 그리고 특별히 기념일이나 이럴 때 또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180페이지 보면 201-01 자체교육에 강사수당이 지난해에는 5회 했었고 강사수당도 50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예산이 엄청, 지금 950만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공문서 바로 쓰기 특강 하셨잖아요. 이 사업으로 작년에 하셨잖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공문서 교육을 여기에 자체교육 외에 강사수당으로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같이 포함시켰고, 그러면 새롭게 다른 클래스나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역량교육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으면 시키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횟수가 12회로 늘어나고, 작년에는 50만원이던 강사수당이 지금은 100만원인데 말이 안 맞다 아니에요? 같은 공문서 바로 쓰기인데 왜 50에서 100만원으로 껑충 뜁니까? 그냥 이거 뭉뚱그려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산출된 전체 금액에서 강사비가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김효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0만원짜리 강사를 썼는데 올해는 100만원짜리 강사를 쓰겠다는 말이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사비가 더 비싼 강사도 있고 낮은 강사도 있는데 전체 금액으로 봐서 약간 평균적인 산출금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무슨 수업을 할 건지 아직 정하지도 않았다면서 평균적으로.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김효린위원

지금 하는 강의 외에는 뭐 할지 아직 계획 중입니다, 라고 방금 대답하셨는데 그게 100만원 할지, 200만원 할지 어떻게 알고 산출을 미리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십니까? 계획도 없이.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문서교육이 추가로 되면서 그게 좀 플러스로 가미가.

김효린위원

작년에 문서 바로 쓰기 특강이 진짜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배우면 좋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진짜 공무원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짜셔야지. 1,200만원 해놓고 그때 되어서 뭐 할지 몰라서 나중에 연말 되면 아무 데나 막 쓰기도 하고. 그건 아닌 거 같고. 일단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밑에 해외연수 있잖아요. 중견실무리더 6급. 구청장님도 해외에 선진지인가? 가시면 470만원 쓰시는데 중견실무리더 6급 과정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320만원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6급 장기교육 4명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권경숙위원

해외연수인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6급 장기교육 가면 해외연수가 1회씩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일괄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대구시에 전체 다 같이 가는 금액입니다.

김효린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이것도 그러면 대구시 전체 다 그런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6급 교육 가면 대구시 전체에서 같이 가는데.

김효린위원

그러면 저한테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표를.

권경숙위원

중구만이 아니고 다른 데 한 거 있으면 평균 그걸.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장소마다 연수 갈 때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를 구에다가 지급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하는 부분이라서 올해나 지출이 되면 참고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182페이지에 주민자치아카데미도 예산이 조금 늘었거든요. 시비가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올랐잖아요?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올랐다고 해서 구비도 전년도랑 맞출 필요 있습니까? 낮추면 되지요. 아닙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위원회하고 가는데 대구시에서 지원되면 저희들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동결해서 맨 그렇게 좀, 아카데미 개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고 반영할게요.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사업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치사업이 설명서는 26페이지고요. 이것도 3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는 1천만에 맞춰서 했는데 1,300만원이더라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주민자치 공모사업을 공모하면 주민자치연합회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년에는 다 신청하지는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모를 하면 거의 전 동이 다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린위원

항상 공모 선정해서 금액 맞춰서 해마다 유동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1천만원 예산이면 보통 3개 동을 선정해서.

김효린위원

작년에는 무슨 동이 선정됐는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성내3동, 남산1동, 남산2동입니다.

김효린위원

올해는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올해 2024년도에 선정되어서 사업한 곳이 이 3군데고요. 작년에도 3개 동이 있습니다. 계속 3개 동씩 선정해서 300〜400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성내3동, 남산1동, 남산2동이 선정돼서 2025년도에 예산 집행할 겁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024년도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데고 내년도 공모는 올해 12월 달에 공모를 띄울 겁니다, 내년도 사업할 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김효린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왜 1천만원 되어 있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올해 2024년도에는 예산이 1천만원이고 2025년도에 300만원 증액해서 1개 동을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효린위원

성내3동, 남산1동, 남산2동 선정된 게 1,300만원이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1천만원. 작년 연말에 공모해서 올해 사업한 게 3개 동이고 내년에는.

김효린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더 증액된 건 맞잖아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300만원 더 증액해서 1개 동을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효린위원

계획입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왜 300만원 올리셨는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1개 동을 더 선정해서 주민자치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올리셔서 더 활성화하겠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주민들이 12개 동에서 거의 다 신청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전부 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각 동에서 이걸 더 많이 선정해 달라, 처음에는 2천만원까지 해서 각 동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김효린위원

일단은 1천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올라갔던 이유를 저는 들어야 하니까 여쭤봤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선정할 때 동이 안 겹치도록.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해마다 웬만하면 이 동이 됐으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동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또 너무 많이 해주는 것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1천만원이 잡히든 1,300만원이 잡히든 간에 계속 축제 그런 거 중복되는 사업만 올라오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84쪽에 방범대 피복비 이거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피복비 10만원 올라왔는데 가격 혹시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복제ㆍ차량ㆍ장비ㆍ교육에 관한 고시로 시행되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무조건.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같이 다 고시로 시행되면서 복장 개편에 따라서.

김효린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시비가 1,180만원 올라오면 우리는 무조건 1,180만원 편성해야 돼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부담을 같이 그렇게 편성하도록.

김효린위원

5:5예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우리가 1천만원이면 시도 1천만원.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50:50 편성을 해서 피복비를.

김효린위원

만약에 피복비가 쓰고 남으면 어떻게 돼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남으면 정산해서 반납을 합니다.

김효린위원

정산해서 반납합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180만원 무조건 다 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인원 파악을 하고 대원 숫자에 맞춰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남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김효린위원

피복비 몇 명 거 구입해야 돼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228명입니다. 단가 10만원에.

김효린위원

228명. 자방대 245명인가, 아니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실제 지금 활동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효린위원

파악해서 228명.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러면 견적서 받아보니까 한 벌에 얼마인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견적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성오

박성오행정안전국장

대구시에서 공통적으로 10만원씩 잡으라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구입도 통일되게 할 겁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구입도 통일되게 다 할 겁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권경숙위원

전화해 보니까 위에 간부들 10명 가격과 밑에 일반인들 가격이 다르다, 간부 가격이 1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밑에는 6만원, 7만원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견적서가 있어야 되지. 제일 위에 제일 비싼 걸 기준으로 228명 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김효린위원

가격 조사한 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어차피 불용 처리되는 걸 우리는 그나마 막아야 하니까 적당하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186페이지에 새마을회 이거 500만원요. 다른 관변단체는 보조금이 하나도 안 늘었는데 새마을만 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회가 부녀회, 협의회도 있고 사실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무국에 직원을 1명 더 보강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직원이 보통은 2명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달리고 해서 이번에 새마을회에서 직원을 1명 더 늘리는데 지원금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왜 설명이 없어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37페이지에요.

김효린위원

제가 아까 동 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업설명서에다가 인건비 이렇게 떡 해놓으면 갑자기 왜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하는지 모르니까 당구장 표시해서 세부적으로 더 써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제가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잘 기록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새마을회관에 상근직이 2명 돼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국장 있고 밑에 과장이 호칭은 과장인데 보조인력을 1명 더 쓰고자 하는 겁니다.

김효린위원

원래 없었어요? 국장만 있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인건비를 하나 늘려서 될 일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18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405-01에 냉장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120만원인데 제가 나라장터 가서 뽑아보니까 120만원짜리는 거의 식당용 수준이던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조금 큰 냉장고를 구입하게 된 게 노조 사무실에 노조 간부들이나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거기에 와서 차나 음료수나 얼음 이런 거를 5층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용량을 크게 늘려서.

김효린위원

차가 안에 얼마나 들어 있길래. 차랑 얼음이라 하는데 식당용 이 정도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는 큰 용량의 가정용은 없고 해서 별도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당연히 구입해야 하는 게 맞고, 조달청에 있는 수준이 120만원짜리 정도 되면 500리터 이상이 되거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쯤 됩니다.

김효린위원

성능도 거의 식당용 수준이고.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해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닌데 노조에서 한 번씩 아이스크림이나, 또 5층에 있다 보면 평소에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식당 하는 것도 아니고. 다과나 이 수준으로 먹는다 하면 요만한 냉장고 있어도 충분하고, 이거를 이렇게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되는지. 그냥 250리터 수준에 30만원짜리 이런 거 많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좀 줄여야 안 됩니까?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 세수가 30조 펑크나 있는데 이런 걸로 사치를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사업무 공무직 관리에 공인노무사 자문수임료도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조금씩 는 게 되게 많아요, 과장님.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조금씩 는 거는 보통 단가나 임금 인상률에 따른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시던 분이 더 올리신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기준 단가표를 주시든지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보통 구ㆍ군 통합계약을 하는데 내년에는 임금 단체협상을 추가로 해야 하는 건이 있고, 또 노무사분 건수 증가도 있고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효린위원

피복도 단체로 구입한다 하고, 노무사 비용도 단체로 한다 하고, 우리만 또 빠질 수 없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협의를 구ㆍ군 단체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다.

김효린위원

그것도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김효린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에 직원 휴양시설. 201-01 직원 휴양시설 이용지원. 지난번에 20만원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또다시 올랐네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 20만원을 요구했었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추경 때 반영 이후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는 직원들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또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보면 격년이나 매년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평균 15〜20만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경숙위원

타 구는 격년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격년으로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격년으로 하게 되면 단가가 30〜4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매년 나가면 보통 2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5〜20만원 사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우리 의정활동비는 타 구가 저희보다 더 높거든요.

권경숙위원

40인데 우리는 반이거든요.

김효린위원

타 구랑 자꾸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될 거 같고.

권경숙위원

서로서로 비교하다 보면 여기도 저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 비교하면 전국에서 우리는 20만원이고 타 구는 40만원입니다.

김효린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요. 제가 공무원 지원사업을 해서 상도 주고 포상금도 주자, 이런 5분 자유발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포상을 저는 후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줄어서 주민 복지 관련된 예산은 자꾸 삭감되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만 자꾸 좋아지면 되겠나, 하는 생각에 같이 아껴주셔야 하지 않나. 저도 20만원, 저는 이번에 10만원 안 썼습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모아놓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사실 주민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상황에서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해외 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 올라와서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는 같이 좀 아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이런 것도 작년에 10만원 주던 거 깎을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힘드니까 그냥 같이 올리지는 말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주민 복지예산에 좀 더 치중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휴게실 상비약품하고 이런 것도 꼭 필요해요? 내가 100만원, 150만원짜리 갖고 자꾸 얘기하기는 싫은데 굳이 휴게실에 없어도 부서에 이런 거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한 번씩 갑자기 아플 때 약을 타러 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차를 타고 보건소에 보내십시오, 아프시면.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약으로 치유가 될 만한 것들은 상비약이 있는 줄 알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예산으로 올릴 정도의 가치가 있나? 부서에 상비약이 다 있으니까 자기 부서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405억2,94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사업 지원으로 삼덕마루 오디오북 키오스크 설치 외 5건에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에는 4,35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49억2,029만5천원 감액된 64억9,66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전년도이월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전년 동일 각각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440만2천원 감액된 56억1,46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29만원 감액된 4,5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동일 54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 동일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20년 단위 기본전략과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명품대구경북박람회 홍보비로 3,170만원 감액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부스 제작으로 박람회에 직접 참여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기관소개 책자에 광고 홍보만 게재할 예정입니다. 부스 참여는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의원 상해위로금에 2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신규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공모자료 제작지원 500만원,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금에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중구 대표 캐릭터 개발비용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한 각 구ㆍ군에서는 특색 있고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SNS 등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중구만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관광 홍보용으로 사용 중인 아기 백로 ‘근대로’의 이미지를 공식 캐릭터로 지정하고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구입, 이미지 추가 개발, 스토리북 제작, SNS용 이미지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 업무입니다. 예산 편성ㆍ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예산서 등 인쇄 및 제작, 다음은 158쪽입니다. 기타수용비에 예산편성 추진 급식비, 예산작업장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된 4,07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교육 등 참석여비는 전년 동일 20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159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자체 공동 부담금으로 640만9천원 감액된 6,42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 시를 대비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2025년 2차년도 분담금으로 행안부 통보에 의거 2,581만원 감액된 2,48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분석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 동일 768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는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46만원, 동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720만원으로 전년 동일합니다. 구 풀예산 성격인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금액으로 전년 대비 2,880만원 증액한 3억3,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 지급경비가 내년에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어 증액을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및 청렴 강화입니다. 감사활동관리 사무관리비에 726만원, 국내여비 68만5천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전년 동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오류를 추출하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자체별 부담금 1,171만9천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청렴윤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업무에 청렴교육 등 사무관리비 1,242만원, 청렴시책활동과 홍보참여실적을 평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포상금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관리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전년 동일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법규 및 쟁송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798만원, 그다음 162쪽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에 222만8천원, 국내여비 82만2천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1천만원,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제안 시상금 및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14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소송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주민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 홍보물 제작에 165만원, 2023년부터 법무부 지원으로 변호사 1명이 구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홈닥터 운영 홍보 현수막 비용 160만원, 여비 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사업체 및 통계관리 업무로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 운영관리비에 2,180만원 감액한 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사업체조사 자료 공표방법을 도서 발간ㆍ배부가 아닌 구 홈페이지 전자공표로 변경하여 제작비용이 일부 감액되었고 또 직원 업무일지를 격년으로 제작함에 따라 2025년에는 미편성하여 일부 감액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계작업장 전기료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연보 등 도서 우편송부가 없어짐에 따라 13만5천원 우편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지원입니다. 조사원 인건비에 81만3천원 증액된 2,277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7만4천원 감액된 6,03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현수막, 가로용 배너 등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양정보실 및 북카페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34만원 증액된 576만원, 도서구입비는 전년 동일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성과관리 업무입니다. 구정 성과평가 및 활동지원으로 165쪽입니다. 자료 인쇄, 성과행정교육, 위원회 운영 등에 1,458만원 감액된 4,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24년도에 3천만원 편성하였던 직원역량강화 교육비를 1천만원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원역량강화 선진지연수 등에 1천만원 증액된 3,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직원역량강화 교육비 1천만원 감액을 직원역량강화 선진지연수 비용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9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창의행정마일리지 운영 시상 등에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기관 평가 우수사업 포상을 내년도에는 신규 편성할 예정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대외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 대구시, 민간기관에서 최우수 등급 등 우수한 수상 결과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해서 부서에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사무관리비로 구청장공약이행평가단 운영추진 등에 4만원 감액한 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매니페스토경진대회 참가 국내여비로 27만4천원 증액한 6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388만8천원 증액한 14억6,450만2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전년 동일 20억으로 총 34억6,45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조정실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자산취득비는 150만원 신규 편성으로 저희 부서에 2009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전년 동일 각각 5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영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 재원을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2025년 조성계획은 2024년도 말 조성액 2억2,416만4천원에서 1,259만7천원 증액된 2억3,676만1천원입니다. 12쪽입니다. 조성재원은 타 회계의 예수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현재 통합계정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 말 조성금액인 예치금 회수 2억2,416만4천원과 2025년도 예수금 500만원, 이자수입 759만7천원으로 총 2억3,676만1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전액 예치금으로 금융기관 예탁 예정입니다. 14쪽에 수입계획과 15쪽에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쪽은 2021년부터 조성된 통합계정의 용도별 현황이며, 17쪽은 예치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운영하는 예탁금 현황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재정 안정 시에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운용하는 계정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4년 말 조성액 1,270억600만6천원에 41억4,452만2천원 증액된 1,311억5,052만8천원입니다. 22쪽, 기금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2025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1,270억600만6천원, 이자수입 41억4,452만2천원으로 총금액 1,411억5,052만8천원에 대한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금융기관 예탁운영 예정입니다. 24쪽 수입계획과 25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쪽은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이며, 27쪽은 예치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탁금 현황입니다. 적립된 기금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 그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iM뱅크(구. 대구은행)에 예치된 것은 이자율이 높은 금고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시중 타 금고상품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신 게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아마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도 시중에 금리가 조금 높은 데가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 기준이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용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든 기금은 구금고에 운영하도록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대구은행에 예탁되어 있는 총 이자율을 보면 평균 3.29% 정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41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약정기간이 4년 단위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금고하고 협의하는 게 언제지요? 대구은행하고는 1년 단위로 몇 월에 하지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아, 구 금고 말씀이십니까?

안재철위원

예.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구 금고는 세무과에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탁금은 매년 예금이 그러니까 해제되는 날짜마다 연동해서 1년, 1년 단위로 재예금을 하고 있고 또 불시에 지출이 필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년 단위로 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매우 많거든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0.1% 해도 엄청 큰 금액입니다. 이걸 많이 신경 써주시고 기존에는 대구은행이 지역은행이라서 보호해 주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국민은행이나 다른 은행도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니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서 단수에서 복수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저번에 조례가 왔지 않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최근에 세무과에서 아마 구 금고를 신규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5년이 아니고 4년인데 내년부터 4년간은 또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7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쪽,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올해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은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가 시행하는 용역이 일반 행사 용역이나 이런 성격이 아니라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기준 단가를 별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인력에 몇 명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은 용역 기간 얼마로 둔다든지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 구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준비하는 경우에도 용역비가 대구시는 1억이고 내년에 시행하는 타구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8천만원 잡았는데 이게 연구용역 기간도 동일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용역에 투입되는 연구원 숫자도 동일하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나 기간에 금액의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면 해당 영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며 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알아보았는지? 또한 해당 용역이 차후 우리 중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대처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은 내년에 당연히 저희가 정상적으로 입찰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고 조금 더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예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좋은 제안을 했는 기관과 계약을 할 예정으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이 용역이 기존에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보통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는 20년 단위의 조금 더 나아가는 미래를 보는 계획을 세우라는 법률로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그냥 계획만 세우라는 게 아니라 법에서도 2년마다 구의회에 성과에 대한 결과도 보고해야 되고 중앙기관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 기간이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에 5년 단위 실행계획도 중간 중간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이게 우리 구에 중장기 마스트 플랜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충실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전 작업인 용역 내용도 충실하게 신중하게 우리 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이고 이는 경제, 사회, 환경 등을 아우르는 국가적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용역 수행 시 과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 바탕으로 우리 중구의 현황을 반영한 전략 및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는 각종 보고회나 의견 수렴 시에 위원님들께도 꼭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순세계잉여금 증감률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0쪽, 예산 총괄이라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을 줄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나 살펴봤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43.1%나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니까 533.5%나 증가가 됐는데 작년과 올해 이런 증감률 큰 차이의 발생 사유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건 작년에 세입이 예측되는 부분에 비해서 세출 사업이 조금 많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면서 금액이 조금 많이 감소한 부분에서 확인을 했는데 세입 예산 대비 세출 사업이 조금 줄었다는 규모도 그런 이해도 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세입을 정확하게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서 세출 예산을 세입 예산과 잘 대비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 예산이 펑크가 나면 교부세가 줄어들 확률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설명서 6페이지 중구 대표 캐릭터 개발 올라왔는데 이거 개발 계획을 뭐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산사업 설명서 7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중구 말고는 다른 시나 구ㆍ군이 대표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희도 중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각종 홍보나 SNS 등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년도에 갖게 됐고요. 이 캐릭터가 개발되는 방법이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공모로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문업체에다가 신규 캐릭터를 개발을 하라고 예산을 주면서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존에 관광과에서 2022년도에 저희 구청에 구조가 백로입니다. 백로를 조금 귀엽게 이미지한 아기 백로 근대로라는 캐릭터가 2022년도에 관광과에서 SNS, 카톡 이미지로 한번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관광과에서 요 이미지를 각종 홍보물마다 삽입을 해서 현재까지 올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미 주민분들에게 조금씩 알려진 캐릭터이기도 하고 또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구조를 형상화한 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를 공모나 제작 의뢰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려진 캐릭터를 저희들이 저작권도 구입을 하고 아기 백로에 대한 스토리북도 제작을 하고 SNS 이미지나 또 활용 이미지를 더 많이 개발해서 이걸 확대해서 이제는 관광뿐만 아니라 중구 대표 캐릭터로 활용을 해 보자라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럼 지금 대표 캐릭터 개발이 아니고 대표 캐릭터 개발된 걸 구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기본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개발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기본 이미지를 이용해서.

김효린위원

기본 이미지가 아니고 대표 캐릭터 개발이라면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개발이라는 말을 쓴 취지가 원 바탕이 되는 이미지를 개발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이미지를 활용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단어 선택에 개발이라는.

김효린위원

사업 목적에 ‘중구를 대표하는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제목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목적으로 봤을 때에 누가 봐도 새롭게 중구에 맞는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라고 보여지지. 기존에 관광과에서 만든 어떤 사용하던 캐릭터를 구매해서 응용하겠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는데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사업 내용에는 저희가 관광 홍보 캐릭터 근대로를 확대하겠다고 기존에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김효린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도 근대로라는 아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이미지가. 저도 이 캐릭터를 본 적이 있고 명품박람회인가 그때 인형이랑 사진을 봤던 기억이 나서 캐릭터가 이미 개발됐는데 우리가 캐릭터가 개발한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근대로라는 이름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러면은 캐릭터 구매, 기존에 만들어진 걸 어떤 업체에다가 구매하겠다가 아니고 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생각해도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의뢰를 맡겨서 새롭게 캐릭터를 만드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애매하게 제목을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오해할 수 있고 9개 구ㆍ군 통틀어서 지금 구 캐릭터가 없는 곳도 우리밖에 없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캐릭터를 개발을 하면 타구에는 1억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과정도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를 싼 값에 구매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캐릭터인데 단순하게 누가 만들어서 손쉽게 사서 쓰는 게 맞는가. 그게 우리가 구 캐릭터를 만드는데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근대로가 될지. 동성로 성로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가 더 친숙할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 놓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진짜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안 돼요? 우리가 관광특구가 됐는데 타구에 비해서 열악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 캐릭터 개발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공모 부분이었고요. 많은 참여부터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효린위원

그렇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기 백로 이미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시작을 했었겠는데 이 아기 백로 근대로가 그냥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또 구조라는 이미지가 합쳐진 거 보니까 이미 주민들 중에는 이 인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지를 보신 분도 계시고 이게 중구 거고 나름 인식이 되어서.

김효린위원

0.1%도 안 될 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사장은 시키지 말고 활용해서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게 우리 기획실 의견이었습니다.

김효린위원

뭐 간편하고 이미 만들어진 거 사서 하면 간편한데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만들어놨다고 해서 더 좋은 회사에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예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더 좋은 캐릭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제목 부분에서 개발이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한 게 그거는 아니었는데 혼선이 있었다면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이 캐릭터 아까워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면 그 옆에 친구로 둬도 돼요. 친구로 둬도 돼요. 더 싼값에 사서 친구로 둬도 되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캐릭터가 딱 1개 있는 건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걸 활용을 하고.

김효린위원

맞아요. 성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이미 근대로는 게 저작권이 저희가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정 업체만 계약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이미지를 다양하게 못 쓰다 보니까 그걸 해소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약령시 어디 대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만들 때 취지도 자기네들이 디자인 회사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중구에 팔면 어떨까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 주는 것보다는 새롭게 개발을 할 수 있으면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존에 있던 이미지는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해 주시고요.

김효린위원

예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 이미지를 쓰려면 앞으로.

김효린위원

우리 구 대표 캐릭터가 될 거잖아요. 제목이 지금 대표 캐릭터인데.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캐릭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표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1개다 보니까.

김효린위원

안돼요. 처음 대표 캐릭터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지. 대표 캐릭터가 되는 거지. 지금 뚜비한테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알려지는 부분인데 대충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관광특구도 됐는데 대구시 최초로. 그러니까 대충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8페이지에 예산서 165페이지고요. 이것도 역량강화 선진지 연수 여비도 당초 2024년 예산보다 늘었거든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2024년보다 1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효린위원

이것도 왜 증액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성과 관련한 교육하는 부분이 교육비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비를 지원하는 여비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직원역량강화교육이라고 6급 이하 직원들은 모아서 집합 워크숍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직원역량강화 선진지 연수로 1천만원 증액된 부분은 직원들이 아마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연수를 하고 연수보고서를 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진지 연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아까도 죄송하지만 노조 이야기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원들 수요가 이 부분이 더 많다라고 증액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가지를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역량강화 워크숍은 외부에 가는 현장 부분에 규모는 조금 줄이고 교육 부분에 조금 투입을 하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감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감액한 부분을 직원 수요가 있는 역량 강화 선진지 연수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김효린위원

아, 그거는 뭘 삭감했다는 이야기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165쪽에 상단에 보시면 성과행정 교육 운영에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기존에 이 부분이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게 2천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1천만원 감액된 부분을 직원 수요에 맞추어서 이동한 내용입니다.

김효린위원

직원분들이 이 사업 더 좋아하시니까 이걸로 그냥 더 증액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김효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참고하시면요. 구정평가위원회 구성이 7명에서 9명으로 2명이 늘었네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늘었습니다.

권경숙위원

2명을 증원한 이유가 뭡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이 조직 개편에서 위원회 구성이 조금 바꾼 부분이 있는데 구정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무원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평가에는 당연히 우리 구에 국장님 4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공무원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야 되다 보면 전체 비율상 위원회 규모가 조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2명을 더 늘려서 구정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규모가 조금 커졌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성격이 유사하거나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 구성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있는 거 같고 또 위원회 운영의 성과를 정략적인 개최 횟수보다는 그 안에서 논의되는 안건의 질적 제고 및 정책 연계 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고 급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청 전체 위원회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분기마다 전 부서에 위원회 정비현황 그다음 정비를 해야 될 현황을 전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리고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좀 보여주시고요. 안 그래도 우리 안재철위원님께서 통폐합을 하라고 할 정도로 유사한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좀 보여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현재 위원회 현황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57쪽에 304-03에 의원상해위로금 100만원 곱하기 2명이 있는데 의원 하면 우리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권경숙위원

그런데 곱하기 2명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2명이라는 건 2명만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산을 200만원 잡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편성의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100만원으로 2명을 잡은 내용이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의원상해부담금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 있는 것도 모르는데 예산은 잡혀 있고 상해가 다치면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권경숙위원

그런데 이 자체도 안 알려줘서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 내용도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안내문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런데 앞서 전에도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권경숙위원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오늘 발견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8대 때 이경숙의원이 내려가다가 다쳐서 병원 간 적도 있거든요. 몰랐잖아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산 내용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런 건 알려줘야 되고 의회사무과에 해서 이게 바뀌면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못 쓰는데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리고 158쪽에 여기 공기청정기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정기가 여기는 없다는 말입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작업장이 지난 7월 1일 조직 개편되고 3층에 국장님실이 하나 더 들어오면서 12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층에 이전한 사무실이 창문이 없고 갇힌 공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기서 근무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공기청정기 사용을.

권경숙위원

거기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해 주네요. 우리 의회에도 도시관광위원회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필요하다 하니까 7대를 다 산다고 해서 제가 포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면 사야 되겠지요. 일화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160페이지 특정 업무 경비에서 업무할 때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는 거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이건 성격이 공무원 수당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권경숙위원

월급 외에 수당이네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의, 저희가 행안부에서 정한 업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 전담하는 직원, 세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여론 동향 담당공무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아예 지정을 해서 월 정액제로.

권경숙위원

공무원분들이 박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 모으면은 그렇게 박봉은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그건 알겠어요. 무슨 단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활동비가 있다는 건데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는 누가 써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대민활동비는 밑에 인원이 377명입니다. 이건 여기 위에 각각 개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업무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일반 업무에 수행하는 활동비로 월 5만원으로 정액 지급하는 겁니다.

권경숙위원

급여 줄 때 주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급여 줄 때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무가 위험이 있거나 특정 업무를 볼 때는 금액이 조금 많고요. 그런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6급 이하 전직원에게는 5만원씩을 별도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최소 5만원부터 다른 예산담당 공무원이.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업무 수에 따라서 15만원까지.

권경숙위원

외 업무수당이네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01 특정감사 여기에 노트북, 복사기, 세단기, 책상 및 의자 하는데 자리가 어디에.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특정 감사 이 부분은 저희가 대구시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올 때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강당에 전체 감사장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복사기나 노트북이나 책상이 별도로 필요한데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감사가 올 때에는 대강당에 임차를 통해서 감사장을 꾸려드립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특정감사 할 일이 있었어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강당에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대구시 정기검사가 있고요. 또 2년에 한 번씩 감사원 정기감사가 있는데 안 하는 해도 한 번씩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5층에 강당이 전체가 감사장으로 만들어집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없으면 안 쓴다? 해마다 예산은 잡아놓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잡습니다.

권경숙위원

세단기 구입하는데요. 세단기가 150만원 합니까? 비싼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조달청에서 가격 확인하고 이 예산을 산출을 했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이 타부서보다는 세단 업무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있는 문서 세단기가 2009년에 구입한 성능이 굉장히 낮은 세단기입니다. 이제는 교체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금 큰 걸로.

권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3페이지에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중구에 최근에 보면 거의 용역비입니다. 우리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 전체 조직 개편을 할 때에도 우리가 1억이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2천만원 깎고 8천만원 해 달라고 해도 저희들은 정말 중구를 위해서 똑바르게 하라고 1억을 줬는데 그 뒤에는 말이 참 많았는 그런 용역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속발전 용역이 또 8천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과연 이 중구에 지속발전 계획을 잡는데 용역비가 8천만원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아까 김오성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학술용역비는 지자체 규모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정한 금액이 아니고요. 학술용역을 하는 용역에 투입되는 연구원과 그다음 그 연구원이 몇 개월 동안 일을 하느냐. 연구 용역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행안부에서 단가를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용역 단가에 대부분의 비용들이 8천만원, 1억원 이렇게 유사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용역이 필요한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단기로 2년, 3년짜리 계획은 저희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정부에서 지자체가 2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라 이렇게 법률로 의무를 부여를 했는데 저희가 20년 단위의 먼 미래를 모든 분야에 경제, 사회, 복지, 환경까지 다 섭렵해서 그런 전문분야 20년의 미래는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길래 2년, 3년짜리는 공무원들이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용역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 깎아도 됩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거는 분야가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라면 당연히 외부 용역을 받아야 되겠죠.

권경숙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조직 개편을 할 때에도 거의 TF 팀처럼 다 물어서 정말 공무원이 해도 될 정도의 용역 같았어요, 우리의 느낌은. 그런데 1억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겠고 그리고 또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달서구가 인구 비례해서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구인데 거기도 8천만원, 10만 미만인 중구도 8천만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규모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권경숙위원

거기에서 용역 회사하고도 의논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용역이 저희 지자체 상황도 분석을 해야 되고 각 분야별로도 우리 구의 적합한 내용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규모와 상관없이 각구가 투입되는 용역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아, 각구가 유사하면은 전국적으로 봐서 어느 회사가 지정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용역 하는 내용이. 이 학술용역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권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용역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할게요. 시청사 부지 용역 돈 어마어마하게 들고 이런 부지는 장기적이고 추진이 지속적인 거고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100년을 생각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용역은 기본전략추진 계획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용역, 하자마자 6개월 만에 바꿔버리고 관광특구 용역 이것도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데 이는 제목만 바꾼 용역이라고 이게 다 합쳐지면 지속가능기본전략이고 추진계획입니다. 그거 하라고 해서 학술용역이고 이 용역은 따로 따로이고 이건 아니거든요. 어디에 조직 개편을 건드린다는 건 초골격을 건드리고 방향을 건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향점이고 이런 건데 이런 용역을 주고 나서는 6개월 만에 없애버리고 이건 문제 많거든요.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이런 용역 법에 근거했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통폐합할 수 있으면 용역 준 걸로 대체한다고 하셔도 되고 그 용역보고서 보고 잘못됐으면 거기에서 수정을 하시고 새로운 용역 자꾸 하지 마십시오. 이상이고 또 따로 행감 때 이야기했는 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도심재생문화재단 우리 위원들이 피를 토해서 8시, 9시, 10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지적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감사를 좀 하셔서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 바로 세워야 되겠다, 전 국민이 보든 주민이 보든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의회가 지적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범죄적이고 부도덕하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집단 같이 보이는 의회가 지적한 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를 지적을 했는지.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안재철위원

감사를 하셨을 때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적한 걸.

안재철위원

아니요, 저희가 지적했는 걸 받았는 게 뭐고 거기에 근거해서 뭐를 감사를 했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제가 자료를 아예 안 들고 와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거 같은데 가장 문제는 급여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복무관리 문제, 기부금 문제 언급을 하셨고 그 정도 내용으로 하셨던 걸로. 입찰 용역 할 때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다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7월달에 기획조정실에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고 제가 기존에 한번 감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16건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기관 경고나 시정이나 주의나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경징계, 중징계 부분 재단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는 열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요청을 한 기획조정실로 결과 통보가 오게 되어 있는데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공식 감사 부서이다 보니까 재단에 공식 공문을 접수를 받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언론에서는 났다고 하는 건 징계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정식 공문도 안 받았는데 누구는 무슨 처분, 누구는 무슨 처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문이 접수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거 중에 국가보조금 관리 때문에 범죄 사실 있는 걸 알았고 형벌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벌금이 개인한테 나온 걸 그 개인이 낸 게 아니라 재단에서 직원들끼리 돈 거둬냈는지, 대표가 냈는지 그런 현상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그냥 냈다고 했고 예비비에서 낸 게 합당한 건지. 그리고 예비비 냈을 때에 자신 있게 그 담당자가 보증보험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좀 제재를 하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중앙로 빛축제 관련해서 조명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촬영했다는 수성영상 미디어센터 총괄 매니저분 이◯
라는

이라는

분 우리 지금 봉산문화재단에서 뽑겠다고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이거 며칠 전에 지적을 했죠. 이분 원서 쓰고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가 벌써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벌써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기절할 일이잖아요. 의회가 정보를 알고 정말 문제가 된다고 다 말했는데 이걸 이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도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고 누굴 잡고 통곡을 해야 됩니까? 바로 좀 세워달라고.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의원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문이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했고 확인해 봐서 이상이 없으면 몰라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행감이 끝나고 이걸 의회가 요구했는데 6월달입니다. 지금 12월달로 내일이 12월 시작이네요. 언론에서는 먼저 나 있고 우리는 허탈하고 이렇습니다. 절차대로 공문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공문 받아서 그러면 발표를 합니까? 그리고 징계 받은 분이 해외에 나가질 않나. 지금 도대체 누가 이걸 잡아야 됩니까? 누가 이걸 바로 세워야 됩니까? 아무도 바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고 그냥 놔둡니까? 그냥. 진짜 징계 받을 사람은 다 작은 거 받고 이거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매번 핏대 올리고 이야기하고 애원하고 부탁을 하고 매달리고 조금 바로 세워주십시오,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차, 형식이나 따지고 형식, 절차만 다 따지면 끝입니까? 감사하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2주 정도 됐습니다.

안재철위원

2주 해서 밝혀낼 수 있어요? 지금도 이번 의회에 정관 변경 동의할 때만 체크하셨을 건데 기획실에서는 봐야 되니까. 그 문제 투성이를 피를 토하면서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출ㆍ퇴근 시간 바꾸고 노사 만들어서 최첨단 회사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또 감시하러 가야 돼요. 당신들 출근 몇 시에 하고 출퇴근 CCTV 확인해봐야 돼요. 우리 돈 다 줬잖아요. 대체 뭐 하고 있냐고요. 정신 못 차리면 호통을 쳐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봉산문화회관 관장 하셨을 때에 멋지다고 내가 속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용역 주듯이 저리로 맡겨야 된다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주고 나서 대구 중구 얼굴에 똥칠을 하고 만들어놨는데 폐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매일 거기 출근을 할까요? 책상 놔두고 의자 놔두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답답해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우겠습니까? 징계 받은 노 관장은 해외 나가기 바쁘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
동현

김동현위원장

실장님, 이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해서 매년 9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본 기억은 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출자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은 지금껏 경영평가가 ‘다’ 등급을 꾸준히 받다가 최근 들어 받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한 단계 높게 평가받음으로써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기관의 평가, 저희가 재단경영 평가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인 상임이사에 대해서 평가를 두 가지 분야로 합니다. 기관 평가가 상향 받은 거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평가를 잘 받게 되시면 연봉에 조금의 인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인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인상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1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대 범위가 ‘가’ 등급처럼 아주 높은 경우에 최고 한도를 그렇게 잡은 걸로.
동현

김동현위원장

‘다’에서 ‘나’ 등급으로 바뀌면 5% 미만으로 받는다고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지금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등급간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서요, 죄송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시는 상임이사님 좋은 등급을 받아서 연봉이 10% 가까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영상미디어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또 증인으로 출석한 이○

권경숙위원

실장님, 종합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행사성 행사가 너무나 많다고 진짜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 불려다니는 것도 안 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통장님 월급받는답시고 모든 곳에 인원 동원이 되고 그런 말도 되게 많이 들리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전의원들이 말합니다. 정말 행사를 2분의 1로 줄일 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마다 가수 부르고 뭐 부르고 동마다 다 똑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 동, 저 동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다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격년으로 구에서 돈을 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시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행사 내역서를 23년도와 24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금 24년도는 계획 잡힌 거까지 12월달까지 계획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별로 어느 과에서 행사하고 인원은 몇 명 정도 공문, 보고서 우리한테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우리한테 안 올린 것도 있겠죠. 의원이 가는 거 있고 안 가는 거 있고 전체적으로 참석 범위까지 쫙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2년 치 비교될 수 있게 좀 해서 7부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권경숙위원

그리고 또 거기 하는데 용역 회사 있죠? 의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용역 회사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가 말을 덜 했어도 뭔가 알 수 있도록 보고서에 있는 걸 종합적으로 칸을 해서 무엇 때문에 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23년도와 24년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7부 만들어서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전 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돼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만 해 주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가 있고 지금 사업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어떤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린위원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 중에 신규사업 다 들어가고 있고요. 계속사업 중에도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건 저희들 의원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 행사, 축제나 경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증액했는 사업이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아직 다 보지는 못 했지만 예산 설명서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정말 많고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도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200만원 이상 이렇게 증액되었을 때에는 사실 실려야 되는데 안 실린 부분도 간혹 보이고 설명서를 보고 그냥 한 눈에 당연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몇 번 읽어보면 이해는 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동인동에 딱 처음으로 이게 나왔어요. 2024년 대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부서가 동인동이었어요. 딱 보면 증액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작성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사업설명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세부사업명이랑 밑에 별도로 부기명이랑 어떨 때 보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볼 때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또 여러 번 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딱 구분을 해 주시든지 사업별로 이렇게 해 주시든지. 저희가 딱 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부서마다 사실 다를 수는 있어요. 전체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부서만이라도 좀 통일되게 해 주시라고 담당자마다 다르거든요. 이 담당자는 쓰는 사람이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부 견적 같은 것도 산출근거 같은 거는 있는 분 있고 없는 분 있고. 그러니까 없으면 아쉽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일단은 이 설명서 자체는 우리가 심사하는데 기초 자료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는 거 같고요. 저희가 기준을 조금 정해서 부서마다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3차 추경 지금 결산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자료가 다 인쇄가 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거부터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부서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셔서 혹시나 증액 사유가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추가 자료를 올려보내주시든지 그리고 세부사업명이 아니고 부기명으로 작성된 사업이 설명서가 있으면 거기에 표시를 해 주든지. 처음에 제가 초선의원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래도 이제는 보면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면 직원이 덜 적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앞으로 세세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위원회도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많다고 하는데 각과에 모든 위원회 23년과 24년도 거만 늘었는지 줄었는지 우리가 비교해 보고 싶으니까. 각종 위원회, 위원회에 몇 명인지, 어떤 과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제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7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55분입니다. 16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실장님, 문화유산 야행 및 빨간구두 이야기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309쪽. 담당 과는 경제과와 관광과이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문화유산 야행과 빨간구두 이야기 행사 개최 위치와 시기가 붙어 있으니 이 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동일 시기에 축제가 겹쳐서 똑바른 효과를 못 낸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겹치는 좀 규모가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부서에 시기라든가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빨간구두 이야기가 매번 오시는 분들만 오기 때문에 행사다운 행사가 안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수제화골목이 몇 개나 생겨나고 있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일단 서울에 성수동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지요.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서별 개별 업무의 축제는 사실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또 행사를 어떻게 주최하고 그런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부서에 전달할 수는 있는데 행사 주최에 대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제가 왜 빨간구두 이야기하고 야행하고 같이 하라고 했느냐면 야행은 이틀 동안 하지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이틀 동안 합니다.

김오성위원

이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빨간구두는 하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대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빨간구두와 같이 그때 야행을 하게 되면 오시는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나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은 기획조정실 의견을 잘 들었고요. 차후 경제과와 관광과에 다시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전년도 삭감사업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예산안 조정 시 사업비를 전액 삭감 또는 감액한 사업이 그대로 일부 반영 또는 도리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심의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최소한 사전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나 사업내용을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위원들에게 협의 및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부서에서 삭감이나 조정된 사업을 다시 시행을 검토해서 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서의 필요한 의견만 수용을 했고, 사유라든지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안내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존경하는 김오성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의회에서 지난해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증액되어 올라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물론 자기네들이 검토해서 올린 거는 맞겠지만 최소한 예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설명서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행정지원과도 우리가 삭감한 휴양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기존에 20만원 올라왔던 거 10만원으로 우리가 삭감하고 1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또 20만원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10만원은 진짜 끼꼬도 안 합니다.”라든지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김오성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의견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올라와서 설명하는 성의라도 보여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 나오셔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사업홍보과장 정명희입니다. 중구 홍보와 청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25억6,171만원 대비 10억2,293만7천원 증액된 35억8,46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협력 활성화 정책은 442만원 감액된 9,4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혁신사업발굴단 활동비에 270만원, 조직문화개선 홍보물품비에 240만원 등을 편성하고, 포상금으로 혁신사업 발굴 우수제안 10건 시상에 500만원, 협업포인트 성과 우수직원 3명 시상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통행정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에 114만원, 주민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6명 시상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및 통ㆍ번역료에 550만원, 시ㆍ군ㆍ구 국제화사업 분담금으로 500만원, 국내외 교류 관련 행사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참가 및 비교견학 국내여비로 516만2천원,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국외여비로 1,800만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민간교류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자매도시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375만원, 자매도시 민간교류 비용에 7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 기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대한민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700만원, 대구지역 구청장ㆍ군수협의회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로 올해 우리 구에서 주최한 중심구청장협의회 행사비 50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중심구청장협의회 참석여비로 164만4천원, 협의회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정책간담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활성화는 1,300만원 감액된 3,1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 추진을 위한 경비에 690만원, 직원교육에 216만원을 편성하고,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정책은 8억6,258만원 증액된 20억7,6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원수당 및 홍보물품 등에 560만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홍보 등에 204만원, 청년사업자 100명에게 매달 40만원씩 5개월 간 지원할 임대료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커뮤니티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활동지원 심사수당 및 홍보 등에 234만원, 커뮤니티활동 지원 등에 팀당 60만원 10팀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20명의 행사인력 지원경비에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이 원하는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팝업클래스 운영을 위한 홍보 등에 340만원, 명사초청 강연 원데이클래스 등의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을 위하여 국비 7억4,600만원, 시비 7억4,600만원 총 1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규 편성된 청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로 대현프리몰 상가 9칸 44평 규모의 공간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품 21종 구매에 2,56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6,033만원 증액된 5억86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주민홍보용 구정홍보영상 제작에 1,800만원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고, 신문스크랩 사용료 2,0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사진편집용 프로그램 사용료 130만원, 구정홍보업무 기록 보존을 위하여 365만원, 보도실 운영에 6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홍보업무 추진 및 블로그기자단 등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에 16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구정홍보 광고료에 1,360만원 감액한 1억2,2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광고료는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정부청사, 도시철도 역사, 차량 랩핑 등을 활용한 광고에 지불됩니다. 사진편집디자인용 PC 구입에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세대수 증가에 따라 소식지 발행 부수를 5,000부 추가하여 5,040만원 증액한 1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소식지배부함 제작에 1억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식지 편집위원 및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기타 SNS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소식지를 포함한 운영 용역에 1,200만원 증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용역에 쇼츠 홍보영상물 제작, 유튜브 플랫폼 홈화면 리모델링,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SNS 홍보 관련 시상, 공모전 참여를 위한 홍보마케팅 4회에 200만원,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에 166만원을 편성하고, 207쪽입니다. 블로그기자단 원고료 및 유튜브기자단 영상제작 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구축정책 추진을 위해 1억1,864만7천원 증액된 8억4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50만4천원을 편성하고, 내용연수가 초과한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1대 구입에 1,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장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6,830만9천원 증액된 3억4,30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스템 등 14종 유지관리에 1억8,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부기 내용으로는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1,442만2천원, 통합스토리지 유지관리에 2,900만4천원,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에 1,844만4천원,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3,972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1,896만원 등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6,086만9천원 증액된 1억5,51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 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 7,423만3천원, 208쪽입니다. 사이버보안대원 역량 강화에 581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고,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은 2024년 말 무상 유지관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5,556만2천원 증액된 6,7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4,240만8천원을 증액한 4억3,9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1억2,816만8천원 증액된 2억5,8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C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1억160만원을 편성하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솔루션 교체에 3,367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문서뷰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1,210만8천원, 기술 지원이 중단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교체에 4,102만1천원, 알리미문자시스템 고도화에 2,853만9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2,203만원 감액된 1억2,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가 초과한 PC 구입에 6,354만원, 모니터 구입에 1,782만원, 209쪽입니다. 용량 초과로 기능이 저하된 저장장치인 통합스토리지 증설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교재 구입에 930만원, 직원의 데이터 및 정보화분야 자가학습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공에 66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역량강화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교육과정 개편과 자격증반 등 고급과정의 수요 감소로 990만원 감액된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사업홍보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1,7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4,84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사업홍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제가 늘 기대하던 대로 어쨌든 예산이 직원들의 홍보에, 제가 혁신사업홍보실이 과로 내려온 걸 제일 슬퍼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좀 반영하셨네요. 첫째, 혁신사업 발굴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5쪽, 여기 보면 35개 발굴 제안이 있었네요. 이거를 사업화한 게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별도로 수합해서 가지고 있고, 평가를 통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관련해서는 이미 시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렇게 좋은 제안이 없어서 우수, 장려로 끝냈고요. 그리고 직원은 아직 시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재철위원

사업이 하나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이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팀 구성 기준이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어벤저스랑 혁신리더, 부서혁신이 있는데 부서별로 한 명씩 한 경우도 있고, 한 팀은 직급별로 한 경우도 있고, 한쪽은 거의 리더격인 주무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의 성격이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데에 개인이 신청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신청이 우선이지만 죄송하게도 거의 강제 배분입니다.

안재철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 활동합니까, 이분들이?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매달 하기도 하고, 분기별로 하기도 하는데요. 팀별로는 매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 활동은 분기, 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기대를 하고, 시작하다가 보면 취미가 되어서 나중에는 영화도 만들고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요즘 휴대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아이디어 내면, 유튜브 보고 조금만 응용해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새올에서 운영하는 혁신톡톡 게시판 있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게시판이 방향하고 다르게 민원창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고, 개선 이야기들이 조금 분분한데 원래 혁신톡톡 게시판의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조직 개선에 대한 것도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혁신톡톡을 넣었기 때문에 직원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그 자체를 조정할 여력은 없고요. 개인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보니 조금은 그렇더라도 이해하고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우리 중구청 직원들이 중구를 살려야 할 미래의 용사들이거든요. 혁신사업 발굴 우수제안 시상도 좋지만 승진 타이틀 하나 거십시오. 진짜 큰 거 하나 거십시오. 그래서 줄 수 없으면 안 주지만 진짜 혁명적인 거 한번 해버리면 줘야지요. 승진시켜 줘야지. 고시 합격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최근에 떡볶이축제에 승진한 거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오면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예. 그래서 혁명적인 거 주시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중구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구 10만이 돼본들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한다니까.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반영해 주시고, 더더욱 사기진작해 주시고, 도전하게 하십시오. 좋잖아요, 타이틀. 승진시켜 준다 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큰 거 좀 해주시고. 두 번째, 인구의 날 기념행사. 나는 인구 10만 되고 이런 거 좋은 일이지만 여기 행사비 700만원 증액됐는데, 예산서 201쪽 인구의 날 기념행사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700만원이라서 뺐습니까? 설명서에는 왜 없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마 기본 설명자료 요건에 안 맞아서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설명자료를 낼 때 요건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김효린위원

요건에 맞는데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맞아요?

안재철위원

김효린위원님이 이것만 하고 내가 더 질문할게요. 요건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요건 제가 알려드릴까요?

안재철위원

예.

김효린위원

행사는 200만원 증액되면 사업설명서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빠졌네요, 700만원인데. 이거 주의해 주시고. 일단 이거 10만을 목표로 해서 한 행사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10만 넘어서면 매년 계속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인구의 날 행사는 매년 합니다. 인구의 날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10만에서 정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합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인구의 날 자체는 인구 관련 행사기 때문에 계속하고요. 저희가 인구 10만은 사실 영상을 하나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10만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이월할까 합니다.

안재철위원

언제쯤 됩니까, 예측은?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내년 10월, 11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여담인데 선거구가 조정되거든요. 우리 의원들 선거구가 3ㆍ2ㆍ2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여담입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쇼츠 공모전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하고 54쪽이죠. 볼까요? 여기 구정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2배 정도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2,200만원에서 4천만원이면 2배 정도 되죠.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가 보통 구정 홍보지만 대부분 관광에 집중해서 관광 위주로 홍보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면 기획실이나 저희나 관광과나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총괄은 뭔가 관광지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환치구라든지 다른 곳에 방문을 하면 그 구를 대표하는 홍보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과학이나 경제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 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이 조금은 딱딱하고 구태의연할 수 있는 영상이지만 그런 영상이 항상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려고 하는 영상은 우리가 흔히 하는 관광 영상이 아니라 중구의 전체를 아우르는 영상을 별도로 좀 긴 시간에 한번 제작하고자 합니다.

안재철위원

어쨌든 혁신사업홍보실에서 하나의 과로 후퇴한 것 같은데 홍보는 중구의 얼굴이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의 관광특구 홍보영상과 비슷한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영상을 보면 특별하게 구분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서로 과에서 과끼리 소통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영상, 이 영상은 뭐지?” 이렇게 똑같은 영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십시오. 과들도 영상에 대해서 같이 팀별 회의를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강조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약하게 하라.”든지 조정을 안 하면 나중에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영상은 보니까 똑같은 게 되거든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또 그 뒤에 유튜브 쇼츠영상 공모전. 이거 공모기간 연장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원하는 양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장을 했고요. 잘 받아서 저희가 평가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가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안재철위원

자신 있다는 말인가. 일단 홍보가 중구의 얼굴이고 중구를 살리는 유일한 겁니다. 어쨌든 잘하시고 여기 유튜브 공모전 영상도 더 돈을 올리십시오. 더 올려서 폭발적으로 하세요. 대상이 안 나오면 없다고 해도 되는데 진짜 폭발적으로 거세요. 1천만원 넘어가야 해요. 150만원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전국에서 다 덤빕니다. 해준다고 난리고. 1천만원 넘어도 큰돈 아니에요. 진짜로 폭발적으로 올리십시오. 김광석길보다 더 뜹니다, 이게. 김광석길에 아무리 돈 쏟아부어 본들 그 길에서 확대도 안 되는데 이런 걸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니까요. 돈 그거 1천만원 사실 큰돈은 큰돈이죠. 그런데 지금 새나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재단 문제하고 피눈물 나는 그분들 급여. 진짜 눈물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다 줘야지. 중구 살리는 데 돈을 써야지. 잘하고 있는데 더 자신 있게 하십시오. 이런 거는 의회가 적극 돈 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시라고. 이것도 공무원이 하면 승진 타이틀 또 거세요. 무조건 승진시키고 다들 홍보, 홍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정보화교육 등 관련 비용 부기에 대해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산서 209쪽, 3개 이거 알죠. 제가 저번에 질의한 거 아십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안재철위원

뭐를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까먹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공공데이터 교육 및 역량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교육 및 역량강화,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역량강화. 이거 교육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구입, 제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교육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물 구입하고 제작하는 거니까 부기를 수정하라고 내가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지적했을 때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도록, 이래 보면 단순 물건 사는 건데 교육하는 것 같이 보여서 부기 좀 수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나는 어쨌든 홍보과는 적극 예산 주고 싶으니까, 혁신사업홍보과는 실이 아니지만 정말 막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멋진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고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감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날 행사 2,50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가 있는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의 날 행사가 금액이 일정 이상 되니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퀄리티 있는 업체를 내실 있게 찾아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리고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대구시와 연계하고 교동 주얼리축제와 함께 개최하여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어 매우 좋았어요. 이번에는 아쉬움보다 좋았던 점이 더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드리자면 인생네컷과 같은 스티커사진 부스도 좀 늘리고, 맥주를 판매하는 부스가 멀어서 야구장 맥주보이 같은 것을 행사장 내에 배치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루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초청 및 특강 등을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앞에 말씀하신 2건은 저희가 다음 행사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연예인 관련은 청년사업에 별도로 청년팝업클래스가 있어서 거기에 몰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 63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를 갈았고, 내년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무정전전원장치를 한 번 더 구입하네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오성위원

해당 기자재의 경우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과 같은 제품의 조달청 가격이 1,700만원이 넘는가요? 가격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단가가 계속 조금씩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용연수가 10년이다 보니 10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은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현재 몇 개 부서에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운영 중인 것 같은데 규격은 다 다른 것인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저희 무정전전원장치는 2개 있습니다. 하나는 2017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요. 지금은 2014년도에 구입한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오성위원

다양한 부서에서 유사한 제품이 가격이 다르게 올라오면 매년 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치는 몇 대이며, 사양은 어떻고,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소모품이나 장비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부서 간 협력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무정전전원정치는 저희 데이터정보팀에 있는 2개가 전체 다고요. 저희가 연한에 맞추어서 조달 구매로 하기 때문에 가격의 견적이 너무 비싼 곳에 구매한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오성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 47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과 관련하여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예산을 올렸어요. 새로운 자매도시나 결연을 하고자 하는 국내 도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특수시책으로 국내는 저희가 내륙이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자꾸 바다를 찾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부산 중구가 저희랑 연이 닿는다면 부산 중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일단 저희가 개척하려고 예산을 올려둔 상태인데 베트남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는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김오성위원

협의단체 등 민간교류는 올해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교류는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오성위원

올해는 좀 더 노력하셔서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등 새로운 도시와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오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블로그 및 SNS 운영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세출예산사업설명서 61쪽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쇼츠 및 릴스 영상 추가 제작이 증액 사유인데 올해 대비 얼마나 만들길래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보통 쇼츠 하나에 200만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2회에서 6회로 늘려서 4회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저희가 첫 화면을 보면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유튜브 플랫폼도 약간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에 처음부터 당근마켓 프로필을 개설할 건데 그때마다 내용이 들어갈 때 올려야 되니까 그 비용이 추가된 경우입니다.

김오성위원

또한 사업설명서에 산출근거를 보면 SNS 이벤트 200만원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지? 예산서 206쪽 홍보마케팅 200만원과는 별개의 예산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별도입니다. 조금 연계되기는 하지만 다른 성격입니다.

김오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팝업클래스 이런 데만 연예인 관련 얘기하셨는데요. 그것도 중요한데 청년의 날 행사가 안 중요합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연예인의 레벨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김효린위원

보통 행사하면 무명가수 오는 것보다 저희가 모르는 20대, 3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어게인’ 이런 데 나온 조금 저렴한데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가수를 발굴해 보세요. 기존에 우리 행사 가면 보통 황태자 이런 분들 오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2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층을 찾아봐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이제 40대라서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층이 있어요. 그런 분들 섭외하셔야 그 사람 보러 축제에 오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올해 저희가 레온을 불렀습니다.

김효린위원

행사는 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행사는 인기가 없냐면 가수가 다 무명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집중하면 중구 청년의 날 행사가 유명해질 수 있어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저희 대구에 있는 의원들, 청년 의원들끼리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거든요. 청년의 날에 9개 구ㆍ군이 동시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제일 잘하면 되잖아요. 중구에만 몰렸다는 소리 들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이랑도 좀 연계해 보면 안 됩니까? 아까 맥주 얘기하셨는데 켈리나 이런 데 기업 오라 해서 맥주 무상으로 나눠주면 하이트 먹던 사람 켈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 관련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인구의 날 행사도 아까 안재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700이 올라가면 설명서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요. 인구의 날 행사에 700만원씩 왜 증액됐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삭감하면 큰일나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효린위원

평가를 대략적으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지금 현재 자료만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네트워크 전체 모아서 한번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김효린위원

청년네트워크 예산이 올해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맞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효린위원

올라왔었는데 설명서에는 또 없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작지만 성과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다음부터 세출예산설명서에 꼭 집어넣어 주시고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 분과, 몇 명 위원들이 있나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4개 분과에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현재 총 18명이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래서.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5〜6명씩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아직까지 성과는 취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매달 성과가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요. 총괄 평가할 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것도 제가 ‘청년 관련 위원회도 많고 이래서 꼭 네트워크가 필요하나?’라고 그때 생각했었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저희가 또 확인해야 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수조정 전에 자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성과 끝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요. 청년지원센터 운영도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인건비 줄이고 프로그램 예산에 집중해 주시고, 인테리어도 꼭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진편집ㆍ디자인용 PC 구입. 이거 언제 구매한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무리 기능이 떨어져도 내용연수 전에는 PC나 모니터 같은 경우 구매하지 않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났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이거 여기 써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 너무 빡세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님들 턱이 다 날아가 있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앞으로 수정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10만 돌파 영상 그거 제작비 얼마예요? 직원들 출연하셔서 팀장님 연기하시는 그 영상 제작비 얼마입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그거는 저희 자체 제작입니다. 직원이 출연하는 거요.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제작비 없이 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프로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편집 너무 잘하셨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대부분 500건 이상은 바로 나옵니다.

김효린위원

UCC나 우리가 지금 공모하고 있는 쇼츠 공모전도 그렇고 보면 되게 잘 찍어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직원들만 봐도 600건은 보는데 왜 직원들도 안 봅니까? 공유해서 일단 올려줘야지 더 보거든요. 단톡방에 올려서 보세요. 일단 그거를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으신 거 같은데 충주맨으로 좀. 팀장님, 충분히 재능이 있으신 거 같은데 만약에 생각하시면 의회에서는 도와주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첫 번째, 200페이지에요. 번역료가 250만원 나와 있는데 요새는 유능한 공무원 인재가 있어서 알아보면 충분히 번역 가능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걸 예산을 꼭 써야 되는지? 또 관광과에는 직원을 영어 하시는 분으로 뽑아놓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꼭 외부에, 정말 쇼츠도 우리 직원이 만들고 할 정도면 번역할 줄 아는 사람, 영문과 나와서 공무원 시험되어서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하면 근무시간 안에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보통 통ㆍ번역료로 되어 있기는 한데 대부분 통역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은 특별한 경우 A4 한 페이지 넘어갈 때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작은 공문 정도는 직원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렇죠. 그럼 통역비예요? 외국 갔을 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권경숙위원

외국 갔을 때도 통역이 되는 직원 있으면 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나는 곳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업무여비 여기에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1,800만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에 이렇게 다 분산시켜 놓았잖아요. 초청에 외빈 경비지원, 자매도시 민간교류 800만원, 자매도시 민간교류 간식비 300만원 이런 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은 어느 나라하고 합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올해는 저희가 15주년을 기념해서 환치구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국외 도시는 2곳이 있습니다. 일본에 하고 중국에 하나. 그래서 다른 곳을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권경숙위원

한 나라를 더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군위군을 제외하고는 보통 외국에 5곳 정도 있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러면 개척하는 데 이게 다 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안에 기존 일본하고 중국 가는 것까지 들어있는 겁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현재는 한 곳 개척에 대한 비용입니다. 어느 곳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권경숙위원

제가 얘기한 이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에 405-01 청년지원센터 집기, 비품인데 이걸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지원센터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유공간이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집기들입니다.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권경숙위원

청년지원센터 집기. 우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권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아백화점 자리에 이게 들어가기로 된 것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준공이 늦어져서 2028년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어서 임시로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권경숙위원

우리 또 주얼리타운 2층에 있는 지원센터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거기는 창업 위주의 2030청년창업지원팀 청년 창업공간입니다.

권경숙위원

청년을 한 군데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개원한 북성로.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청년창업클러스터도 약간 창업 계통이고요. 청년에 대해서 보통 창업 위주나 직업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지원해야 되는 보조금도 많고 저희처럼 임대료라든가 한시 특별 전세자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원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창업과 일자리만 하니까 저희 쪽에서 청년지원센터를 아울러서 총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경숙위원

우선 거기로 가기 전에 한일극장 앞쪽 지하 대현프리몰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시적으로.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경숙위원

향후에는 이 자체가 한 군데 구분해서 모일 수는 없습니까? 동아백화점 거기 지으면 다 들어가지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그쪽으로 가면 전용면적만 200평 됩니다. 아마 조금은 모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 자체가 성격이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권경숙위원

청년 쪽은 어디에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최소한 네트워크 정도는 확실히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북성로에 청년몰 건물, 시청에서 다 비우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요. 그런 데라도 받아서 할 수 없나요? 참, 북성로가 아니고 약령시 안에 계단 쭉 있는 건물 그런 걸 활용하도록 중구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다른 과에서도 정수기가 올라왔는데 정수기 임대가 5만3천원이면 얼마나 좋은 거 합니까? 공공에서 하는데. 거의 2만5천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5만3천원인데 그러면 2대입니까? 뭡니까, 2대입니까? 5만3천원이면 비싸잖아요.

김효린위원

얼음 나옵니까?

「1대인데 얼음이 나오면 좀 비쌉니다.」하는 이 있음

권경숙위원

꼭 그렇게 얼음까지 나오는 걸 이런 데서. 다른 과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 공무원인데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음부터 구매하면 또 다 얼음으로 갈 거거든요. 이거는 형편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기자실이에요.

권경숙위원

이게 기자실이에요? 기자면 다릅니까. 중구청 안인데요. 아니, 그걸 떠나서 기자실이라고 잘해 주는 것보다 중구청 관내 안에는 평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효린위원

기자실에 음료수 딱 6개 줄 서 있어서 제가 뭐 좀 갖다주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요.

권경숙위원

그거는 또 위원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식지배부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아파트는 이미 잘 돼 있는데, 제가 다가구에 사는데 우편함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종이를 접어 보이며) 4등분 해서 딱 넣어놓아요. 그러면 보려 할 때 안 펴져요. 다 버려요. 그랬을 때 이 배부함은 취약지역 쪽을 우선적으로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라든가 원룸 이런 쪽에 안 하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가 다 잘 돼요. 좀 큰 데는 다 잘 되는데, 그런데 통장님들께 계속 펴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한 개도 안 펴져요. 나중에 넣어놓고 나서 며칠 있다 가서 빼보세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부함을 아무 데나 큰 데, 아파트에 선심 쓴다고 턱턱 갖다 놓는 것보다 아파트는 이미 좀 되어 있는 데가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 수는 있는데, 개수가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렇게 구겨 넣는 취약계층 그런 데부터 우선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위원님, 저희가 애초에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아서 1층에 그 세대를 일일이 꽂아 줄 정도의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는 성격으로 추진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쪽도 한번 고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권경숙위원

고려를 꼭 해야 됩니다. 해놓으면 뭐 합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저 역시 못 보겠던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분명히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500세대 이하는 중구 주민이 아닙니까?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한 장 한 장 배부할 수 없고 20세대가 있는데 10부만 넣을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은 하나하나 다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권경숙위원

아닙니다.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일일이라는 게 함에 투입한다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경숙위원

통장님들한테 계단에 두든 복도에 두든 눌러서 펴두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돼요. 읽을 수가 없어요.

김효린위원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직사각형 바구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담아놓으시면 돼요.

권경숙위원

우선은 바구니에라도 해서 올라가는 계단이든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면 되는데 관리하기를 500세대 이상만 그런 식으로. 그거 꼭 교육시켜주세요. 내가 동장님들한테도 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안 됩디다.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예.

김효린위원

소식지가 몇 페이지였죠?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16면입니다.

권경숙위원

설명서 60페이지요. 예산서 206페이지요.

김효린위원

이게 부수가 늘어나서 예산도 조금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소식지 종이가 너무 안 좋아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좋습니다.

김효린위원

종이 질을 조금 낮추면 안 될까요?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질이 되어야.

김효린위원

이것도 자원 낭비잖아요. 코팅까지 돼 있어서. 굳이 컬러사진도 그 정도 해상도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소식만 잘 전달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냥 동결하고 신문 종이 질을 조금 낮추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정명희혁신사업홍보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건데 조금 예산을 봐주십시오.

김효린위원

일단은 알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저는 그대로가 좋고, 일단 안 구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