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현덕 의원 발언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의 예산안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업무 및 운영 시간에 대한 정비와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 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간담회,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별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침보다는요, 위원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하고 시행령이 23년도 8월과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담으려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김현덕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아니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상위법령입니다.
김현덕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기존에 진행했던 것과 법을 맞추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 관련돼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비용 발생 부분은 없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내 조성된 공영 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공영 주차장은 에코시티 주8 주차장 59면, 주13 주차장 28면, 효자2동 주차장 21면, 신복로 주차장 16면 등 노외주차장 4개소 124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 위탁·운영 동의안에 관련돼서 비용 발생 부분이 1억 원 미만이라서 비용 추계서가 미첨부된 건가요, 아니면 관련돼서 추가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서 미첨부됐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얼마가 발생하나요, 저희가 4개의 위탁을 추가로 했을 경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서연위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만 넘기면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돼서 이 주차장을 관리하나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에는 유인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무인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네 곳 다 무인 아니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3개소는 무인이고요, 효자동 치만 아직 관제 시스템을 설치 못 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고요.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넘기면 다른 곳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는데 효자2동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인으로 했을 때는 관제를 안 하고 차단기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2동 같은 경우는 처음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했는데 당분간은 무료로 쓰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박형배위원장
유료냐 무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자2동 공영 주차장에 사람을 파견하지 않고서는 관리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타당하냐라고 하는 질의고요. 오히려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유료화하지 않는 이상 관리 주체를 구청의 시설 부서나 교통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답변드리면 저희가 지금 유인이나 무인 이런 시설만 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료 시설들도 일부 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받는 주차장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료 주차장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문 대중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우영영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7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79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2쪽에 있으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교통 약자 수소 저상버스 도입 등 6개 사업에 19억 4700만 원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1개 사업에 8억 630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교통정책과는 교통 약자 수소 저상버스 도입 등 2개 사업,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등 8개 사업, 교통안전과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7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은 454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15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244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43억 9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5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정책과는 33억 90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기타 사용료 1200만 원, 기금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16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입니다. 버스정책과는 411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억 9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타 사용료 1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5억 66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공유 재산 임대료 300만 원, 국고보조금 46억 8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9억 14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7억 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44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87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과는 3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증지 수입 2200만 원, 기타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5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0억 3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주차 요금 수입 5억 9300만 원, 기타 사용료 400만 원, 기타 사업 수입 1억 18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8억 원, 범칙금 1억 7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14억 14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51억 96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8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945억 38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9억 2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45억 85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62억 2600만 원 감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1억 18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정책과는 32억 91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버스정책과는 11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75억 4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3억 2500만 원 감액되었고 차량등록과는 6억 8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버스정책과 기린대로 간선 급행 버스 체계 구축 사업에 총사업비 446억 4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에서 11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교통정책과는 특별 교통수단 도입 보조 등 12개 사업,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 보전 등 14개 사업, 교통안전과는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 차량등록과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교통정책과는 노후 교통 신호 시설물 보수 및 개선 등 2개 사업, 교통안전과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회복무요원 보상 등 11개 사업, 버스정책과와 차량등록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중교통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BRT 사업과 관련돼서 택시 업계에서 가장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버스에 상대적으로 박탈당한다라는 느낌을 본인들이 호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전주시의 각종 행사 때, 각종 축제와 관련돼서 통합콜 앱 운영과 관련된 홍보들을 택시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택시조합에서 그리고 전주개인택시애향회에서 나와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종전의 예산보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됐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형배위원장
예.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주시 대표 정책으로 BR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흐름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중교통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준대중교통의 의미로 수송에 상당한 부분을 택시가 책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셔서 택시 업계를 많이 지원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가 택시 앱을 개발해서 지금 1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4억 3000이 반영됐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재정 여건상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어 주신 대로 24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80여 대를 통해서 전주시 홍보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전주개인택시애향회가. 전주시 브랜드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축제들 페스타나 이런 부분들을 해 왔는데요. 이번 예산은 50% 삭감된 30대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년 차 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2년 차에는 그에 준하는 규모로 유지해야만 홍보 효과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통합콜의 유지 측면과 그리고 통합콜 홍보에 전주개인택시애향회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례를 비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좀 더 배려해 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그렇게 언급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 업계가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소외되거나 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반절 삭감하는 것은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택시 업계의 불평불만 요소들을 더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나 택시 업계들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공감하십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선전위원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전주사랑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택시 호출 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설명서 30페이지 보면 저희가 호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미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과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은 물론 이해하지만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 전년도에는 얼마 들었죠, 이걸 구축하는 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년도에 한, 23년도부터 시작한 거라 8억 9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최서연위원
8억 9000 정도 소요됐고 지금도 그러면 유지 보수로 3억이 들어갈 정도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앱 개발했을 때 1억 5000으로 1년 차는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왔고요. 3억 4000 부분은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호출 앱을 지방에서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 이용률이나 홍보 부분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계속 이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용 홍보는 밑에 4000 따로 있는데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3억 4000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호출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3억이 들어갑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앱 개발비의 얼마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산정해서 1년에 2억 5000 잡으셨죠?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이나 앱에 관련된 유지보수비 단가가 개발 비용의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얼마인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소프트웨어는 8% 정도고 하드웨어는 12%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용역에 1억 정도 잡았고요. 인건비를 2억으로 했습니다, 아까 콜센터 운영.
최서연위원
콜센터 어디에서 운영하시죠? 어디에서 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기존에 한옥콜 같은 걸 운영하던 곳에 위탁을 맡긴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앱 개발하는 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앱 개발하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콜센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2억 들고 그리고 콜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앱 유지 보수 비용이 1억 정도 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콜센터 운영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나 유지 보수에 관련된 상세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23페이지인데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을 제외하고도 전부 시비를 1만 원 따로 세운 게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5만 원 이하는 100%를 지원하고 5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도비는 기존에 오버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시비를 별도로 1만 원씩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서연위원
5만 원이라는 게 일 매출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카드 수수료입니다.
최서연위원
카드 수수료가 5만 원 발생했을 시 100% 지원이라는 말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5만 원 이하일 때는 5만 원을 전액 지원해 드리고요. 통상 법인 같은 경우는 9만 원 내지 10만 원이 나옵니다.
최서연위원
1대당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월.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5만 원 밑에 부분들은 대부분······.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액 해 드리고······.
최서연위원
전액 해 드리고 그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90%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 시비로 매칭했을 때 감당이 안 돼서 시비를 더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같은 경우 개인업자들은 이해하지만 법인 택시는 법인에 입금되겠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카드 회사로 입금됩니다.
최서연위원
카드 회사로 입금이 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통상 카드 쓰면 카드 회사로 가듯이······.
최서연위원
저희가 전주시 내에 운영하는 택시가 총 3674대인 거고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서연위원
처음 도입된 게 언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시비 추가적으로 도입된 게 언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의 카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처음 도입된 걸로 보입니다. 택시에 카드가 도입돼서 시민분들이 더 활용하기 좋게 통신료 지원 사업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 퍼센티지로 보여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3년간 도비, 시비 들어갔던 것 상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49페이지 보면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설치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에는 16대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재정상 어려움의 영향으로 반절 정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음향 신호기는 시각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운영 방침은 사용이 덜 되는 부분들은 정비 위주로 가고 실제 사용하는 장소 위주로 8대를 설치하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예산을 자르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음향 신호기 설치해 놓고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보센터에서 유지 보수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요. 항상 팀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직원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 유지 보수 용역 업체도 있습니다. 함께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중앙시장 보면 신호기 있죠. 거기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되어 있는데 소리 잘 나오고 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가 오후에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설치는 되어 있지만 소리가 전혀 안 나는 것 같은데 설치를 하고 나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없는 예산에서 만들어 놨고 그러면 소리가 나게끔 잘 관리해야 하는데 예산은 투입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면 무용지물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더 꼼꼼하게 유지 관리를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정섬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없는 예산에서 설치해 놓았으면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니까 25년도에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택시 분야부터 먼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올해 목표치 다 하셨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60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12월 되면 60대가 다 끝나겠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60대를 목표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체 586대인데 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목표가 언제까지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60대씩 해서 10년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29년까지네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택시 활용 시정 홍보 보겠습니다. 31페이지인데요. 광고비가 올해 72% 정도 나간 걸로 보여요. 맞을까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전반적으로 시정 홍보 뭐 하세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래핑은 전주시정 슬로건인 강한 경제 전주입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사랑콜 같은 경우는 전주사랑콜이라고 전체적인 래핑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택시 호출 시스템 전주사랑콜 반응이 어떤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반응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가입하는 회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위원
물론 우리도 택시를 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합니다마는 시작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카카오와 대비해서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기업인 카카오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시로 조합과 소통을 통해서 기존의 앱이 성능이 발휘돼서 개인업자들 또는 법인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도 택시를 타 보면 의원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마워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회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일조한 건 맞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많이 일조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전주사랑콜이 명실상부하게 전주시 대중교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분야에서 택시 부분이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물론 감차가 되면서 더더욱 안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주사랑콜 개시한 지 1주년이 됐습니다. 1주년 즈음해서 개선안을 더 부흥하고자 조합하고 함께 대전이랄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고 향상된 서비스로 시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행정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우리도 택시를 이용해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옛날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출퇴근 시간이 됐든 평상시가 됐든 상당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만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사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노후 교통 흐름 관찰용 CCTV 교체. 전주시에 CCTV가 전체 몇 대 있어요?
박형배위원장
51페이지에요.
최명철위원
51페이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관제용은 지금 한 4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작년에는 8대 교체하고 내년에는 4대 교체하려고 하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4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40대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어요, 이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내구연한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게 몇 년이에요, 과장님?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통상 7년에서 9년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40대 유지 관리를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ITS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유지 보수를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유지 보수 비용도 계속 지출될 것 아니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유지 보수 비용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지금 연 5억 정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건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문제겠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유지 관리 비용 또 독점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옛날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1개 업소에 1년에 5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기본경비에 있는 ITS 유지 보수 용역에 담겨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런 부분을 교체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유지 관리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연에 5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교체 비용이 1대에 600만 원인데 40대를 다 교체하더라도 2억 4000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유지 관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그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저는 사실 유지 관리 비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하는 유지 관리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그간에······.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 40대를 7년, 8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고장 나면 해야 되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선해서 조금 더 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 보수 용역 5억은 여기 교통 흐름 관찰용 CCTV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9년도부터 ITS 사업을 1차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비롯해서 교통 시설물 한 9종의 유지 보수에 대한 총괄적인 5억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9개 중에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 흐름 관찰용 CCTV를 통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전자들에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ITS 사업을 19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서버가 연동이 돼서 그쪽에 정체가 되면 서버에서 자동으로 교통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에 노출되는 신호 대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조정해서 신호 흐름을 최대한 원활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교통정보센터에 경찰분들이 함께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현장에 출동해서 그 부분을 함께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안내나 이런 것 없이 신호 체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통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도 할 수 없는 거고, 이쪽에 차가 많이 정체되니까 돌아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실은 과장님, 항상 정체되는 곳은 매일 출퇴근 때마다 정말로 교통지옥, 전주도 이제 교통지옥에 다다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면 차량 흐름이 더 빨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잖아요. 아침에 우리 서신동 홍산교 쪽 보면 매일 신호 네 번, 다섯 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신호 체계를 바꾸면 그쪽 차선 말고 다른 차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쪽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곡교에서 넘어와서 지나가는 다리 이쪽도 신호 체계가 바뀌어야 하잖아요, 이쪽 신호 체계를 빠르게 해 주기 위해서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피부로 크게 느끼지 못해요. 아무튼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19년도부터 ITS 사업을 4차까지 해서 국비를 54% 정도 확보해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홍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교통 흐름 부분을 노출시키고 있고요. 대형 교차로나 대로변에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원활한지 극심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노출을 시켜서 다양한 방법들로 시민들께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전광판 보고 여기가 지체된다, 다른 데로 우회해라 이런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위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 여기에 동떨어진 질의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동떨어진 질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64만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터미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민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일이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은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국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저희가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버스나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지원이 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때그때 지원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속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가 폭염 에어 커튼 그런 것도 다 설치했고요. 또 말씀하신 시외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폭염 저감 설비라든가 바닥 개량 공사 그리고 지붕 개량 공사, 옥상 방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합실 내부 도색이나 의자도 교체하고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장실 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병하위원
고속버스는 신축 건물이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근본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해결 안 되면······. 해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원하는데 가면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민간 보조금이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시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시외버스 승강장 이전에 대한 나름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시외버스 승강장 자체가 사유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몇 년 전에 이전을 논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서 이전이 못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말씀드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고요. 여객사 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이 24년부터 됐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24년에 처음으로 3000만 원 지원······.
정섬길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요?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섰지 않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섬길위원
24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기 자전거를 대당 30만 원씩 백 분에게 지원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실 수 있게 했고요. 2차에 걸쳐서 접수 공고를 통해서 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이 부분을 유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어르신들로 봤어요, 젊은 분보다는. 그런데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또 자전거 페달을 많이 굴리지 못해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아쉬운 점은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니 위험한 것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움직여서 천천히 달리지만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인도로 다니실 때 인도를 걸어 다니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고민 안 해 보셨는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도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을 10억 확보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단차랄지 또 안내판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이 챙겨야 될 정비 쪽이나 안내판이나 시민들······. 거꾸로 자전거 안내 교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함께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인도 자체가 넓어 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데는 괜찮긴 하지만 인도가 좁은 데는 자전거 선만 그려 놓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인도 다니실 때. 저희는 그 민원이 많거든요.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 자전거까지 중복해서 다니다 보면 시민들은 위험을 진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자전거 도로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부분들, 방향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시민 자전거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한 함께 챙기고 인프라 부분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지혜를 더 많이 경청해서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물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의식이 서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지원금 나갈 때 안전 교육을 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어차피 보조금 나갈 때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지원할 때 그 부분을 함께 챙겨서 주의 사항이나 안전 부분을 꼼꼼하게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전주시의 자전거 도로가 사라지고 자전거 도로에 관련된 계획들이 백지화가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인도 위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싸울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PAS(Pedal Assist System, 페달 보조 시스템)를 이용해서 속도에 제한이 있는 자전거를 쓰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저에게 인프라가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인프라가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정책에 들어간 예산안을 봤을 때는 도대체 전주시의 자전거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건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료 자전거 교실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 가고 심지어 이용 시설 정비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는 자전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적인 부분을 수치로만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25년도에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챙겨 주셨던 안전 교실이랄지 아까 정섬길 위원님께서도 챙겨 주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또 저희가 생태교통협의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담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4억 9900은 어디에 쓰일 계획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10억을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 6개소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가 계약을 통해서 부분 부분 정비하는 부분이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으로 절감이 되다 보니까 3개소 정도 정비하고 단가 계약을 나머지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자전거 교실이나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더 증가해야 하는 부분이 보이고 더불어 이용 시설 정비도 5억이면 정말 유지만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전에 세워졌던 자전거 도로의 예산들은 다 흩어지고 관련된 부분들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챙기겠다라는 과장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해 봅니다. 수정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예산 상황만 허락된다면 저희들 마음은 수정에 꼭 담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며칠 전에도 기사가 났었어요. 전주시 인구가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의 교통 정책이 과포화되어 있다라는 관련 기사였는데 이게 BRT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BRT 도입이 차차 이루어지는 것과 자전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에 꼭 힘 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심규문대중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잠시만요.
최명철위원
100% 다 시비로 되고 있잖아요?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버스정책과······.
최명철위원
버스정책과죠?
박형배위원장
예.
최명철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 버스정책과 하실 때 하시고요.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유류세 인하도 되어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2001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차량마다 다를 텐데 버스, 택시, 화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류세의 몇 프로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저기 하고요. 저희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을 할 때 경유로 기준을 한다면 그때 단가가 한 183원 정도 됐습니다. 그 183원에서 인상되는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은위원
전액을 지원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니, 183원까지는 부담하시고······.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183원에서 그 위에 인상되는 건 100% 하시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부터는 224원입니다. 리터당 224원인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월 한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버스정책과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운수 업체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는 100% 지원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는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100% 수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 과목 표기상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울산에서 전국 지자체로 배분해서 주는 실제적인 내용은 국비입니다. 매달 저희 전주시 재정에 입금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담아서······.
최지은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 자체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중앙 부처를 타고 내려오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되는 표기상은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전주·완주 통합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과장님, 여기 보면 시내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전주시 관내에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48페이지 보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버스가 완주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관내만 하고 완주 지역에는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 이런 것을 전혀 않고 있어요? 완주군에서 100% 다 하고 있습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완주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완주는 완주에서 다 해요, 100%? 아니면 우리 전주시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완주는 완주에서 하고 저희는 전주시 권역······.
최명철위원
우리 전주시 것만 딱······.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가 2009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가 13년도에 결렬됐다가 2015년도에 다시 개시됐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관할 구역 내에 환승 정류장이랄지 유개 승강장, BIT 등을 각자 부담한다라고 하는 협약 내용이 2015년 1월 13일에 작성된 게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나는 우리 전주시가 혹시 회차지나 그런 데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물론 여기에는 전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 관리요. 페이지로 47페이지입니다. 전주시 관내에 있는 버스 승강장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공운영비로 평일 2명, 주말 1명 상주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무자분들은 공무직인가요? 어디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놓쳐 가지고······.
최서연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47페이지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 관리가 순수 공공운영비로 1억 5000이 나가고 있는데 평일 2명, 주말 1명 상주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디 소속이시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교통정보센터에 저희가 그러면······.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외부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교통정보센터에 상주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 직원이 아닌 교통정보센터에 저희가 외주를 준 건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연간 얼마 나가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1억 5000입니다.
최서연위원
23년, 24년 최종 예산 보면 1억 300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분기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87% 집행된 거고요. 연말까지 하면 이 부분이 집행이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전체 1억 5000 나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예산 집행된 거랑 인력에 대한 계약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그것도 저희 버스하고 연관이 돼서요. LED 행선지판은 차량이 교체될 때 그 앞에 LED를 떼었다가 새로운 차에 부착해야 되는데 수소 버스가 충전소나 시 재정 등에 의해서 12월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교체 작업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도 12월 연말 안에는 100%······.
최서연위원
그런데 이게 인력으로 되어 있어서, 상주하는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은 어쨌거나 교통정책과 교통정보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 거잖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번호판이 내부에도 하나 있고 앞면, 뒷면에 LED로 해서 행선지판······. 520번인지 이런 게 표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LED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곧잘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수선하는 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실이 교통정보센터에 있지만 근무는 거의 현장에서 시내버스 수선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보고 부탁드립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두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 노후 교통 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이요. 노후 교통 안내 전광판이 전체 몇 개 정도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현재 6개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현재 6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작년에 몇 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작년에 4개 교체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4개 교체하고 올해 2개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누가 설치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업체 말씀하십니까?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교통 안내 전광판 설치의 설치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전주시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전주시가 왜 교통 안내 전광판을 설치했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19년도부터 ITS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19년도 ITS 사업으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흐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까지가 하나의 일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물들이 한 9종 정도 있는데 그중 하나로 시민들이 운행하실 때 노출되게끔 도형식이나 문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ITS는 국비가 배정돼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국비도 함께 지원받았던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지원이 아니라 추진 근거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지자체가 굳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사업처럼 보여요, 추진 근거로만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에 왜 지자체가 같이 하는지, 추진 근거에 우리 시에 위임이 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함께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근거만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표시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한 19개가 넘는 전광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자식이요. 그런데 그게 다 정비가 되고 현재 6개가 남아 있고 문자식에서 LED식으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도형식입니다.
박형배위원장
풀 컬러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도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텍스트로 문자식, 문자식이 조금 가성비가 좋아서 내년에는 문자식으로 가는데요. 방법은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일단 ITS 사업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모가 없어서 저기 되는 거고요. 노후 교체 이 부분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아니, 6개 중에 작년에 4개 교체했고 올해 2개 교체했으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자주 가니 사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6개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될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전체가 몇 개냐, 그랬더니 전체가 6개라면서요. 6개 중에 올해 4개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2개를 반영하면 6개 사업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는데 전체적인 건 25개고요.
박형배위원장
25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아까 교체했던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점검할게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정비 사업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속터미널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채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오히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전체를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주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신축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속버스터미널이 2016년에 신축을 한 부분입니다. 한 8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보다 노후나 파손이나 교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 부분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이번에만 담아진 게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도비가 담아진 것 같아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이 되면서 19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형배위원장
3년이 경과된 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했단 얘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에어 커튼 정도 했던 거고 시외버스터미널이랑 함께 19년도부터 했는데 시설 정비로 하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분리해서 고속터미널만 얘기했을 때 그 자료를 부탁할게요, 연차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어 왔는지.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사업 설명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교통 신호 시스템 보안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디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누가 담당,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비가 없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협의가 잘돼서 이 부분을 예산에 담은 내용입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교통정보센터 자체에 전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력과 서버가 몇 개 운영돼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인력은 유지 보수 업체까지 해서 한 서른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20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교통정보센터에 대해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보 보호 체계 구축 그리고 뒤에 백신 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교통 시스템 자체에 대한 투자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막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보 보호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취약점 분석·평가, 관련된 보안 장비 구입 외에도 시스템에 관련된 유지 보수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는 이유와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 그리고 도입했던 시점을 같이 자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예산안으로는 1091페이지 그리고 사업 설명서는 126페이지의 자전거 이용 문화 조성에 관용 차량은 어디에 쓰이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관용차는 저희가 트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 정비랄지 PM 정비할 때 함께 쓰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용 시설 정비로 4억 9900 쓰는 거 저희가 직접 하나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설비이기 때문에 업체를 입찰로······.
최서연위원
그렇죠?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용 차량은 언제 쓰는 거예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업체에만 주는 것보다는 평소에 자전거 도로 정비랄지 또 민원 생겼을 때 출장이랄지 그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는 PM 정비하는 부분 관련해서 출장 시에 쓰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인력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저희 자전거팀 4명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자전거팀 직원 네 분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시설 보수가 발생했을 때 나가시는 거예요, 관용차로?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그러면 자전거팀 자체적으로 관용 차량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소미혜교통정책과장
트럭이 1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민원 부서인 차량등록과 먼저 하고······.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러게요, 저도 놓쳤습니다. 페이지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진작 하시지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고지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자 우편으로 변경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차량등록과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우선 과태료가 부과되면 일차적으로 안내 통지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 문자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전자로서 고지하는 내용보다는 종이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문자로 나가는 형태인 거네요?
영영
우영영차량등록과장
예, 추가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이 100% 우리 시비로만 가고 있잖아요,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혹시 이건 국비 확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등의 책무도 있고 재정 지원도 해야 된다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국이 비슷하겠지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일단 아까 설명드린 유가 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수소 버스나 CNG 차량 그리고 경유 차량 시외·고속, 노선버스, 전세관광버스까지 전부 다 유가 보조금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재정 지원금 속에 도에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매년 32억에서 40억가량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7%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우리 시비가 93%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내년에는 화두로 갈 건데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로 들어가는 돈이 9억이란 말이에요. 전주·완주 통합 때문에 재정 지원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전주시민들 중에 완주군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주 분보다 완주에 사시는 분들이 전주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용역에 의한 결과는 전주 지역의 주민들이 완주 쪽에 30%, 완주군 주민들이 전주시로 한 70% 정도 3 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완주군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니까 우리 전주시민도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은 완주군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걸 고맙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그 버스를 타는······. 지금 제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보다 그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버스 타는 사람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107개의 상생 사업을 통해서 전주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완주군까지 안 가고 전주시 경계까지만 딱 가면 저희들은 재정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로 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시내버스 노선에, 여기 보면 394대가 74개 노선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394대의 시내버스를 통해 전주시가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건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과장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요금 단일화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여러 루트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시내버스 내외부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주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완주군민들이 알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우범기 시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전주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더더욱, 전주·완주 통합 안 하면 전주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전주·완주 통합을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사실 다른 단체에서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에 그런 걸 홍보하면 타는 사람들의 가슴에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훌륭하신 제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재정 지원이 정확하게 연간 얼마 들어가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간선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10억을 초과해서 재정 지원이 되면 완주군에서 30억 넘게, 40억 넘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지간선제가 시행되면서 완주 지역의 주요 지선 부분을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로 운행하다 보니 완주군의 지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요금 단일화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억 3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세운 예산이 9억 정도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9억이 다 세워져야 되는지는 연초에 정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연말에 가면 정해지는 부분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용역은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전주에서 하고 또 2년 후에는 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전주에서 시행했고 24년도 12월에 완주군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5년도하고 26년도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부담금을 운수 회사에 주는 거죠.
최서연위원
그럼 8억 3000보다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용 승객이 늘게 되면, 가령 그쪽에 대규모 공동 주택 단지가 조성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이어서 더 질의드릴게요. 교통 약자 저상버스 운영비가 6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대당 500만 원씩을 주고 있었지만 작년에 전체 점검을 할 때까지도 고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건 저희가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교통 약자의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이것에 대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작년에는 7억 6500 나갔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올해도 10억이 들어갈 거라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4년도 예산이 도하고 저희하고 7억 6500 정도 성립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8800인데 이렇게 금액이 느는 것은 수소 저상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사실 고장률이 어떤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이긴 한데요. 일단 저상버스 자체가 차체가 낮고 과거에는 CNG나 경유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들이 무겁고 낮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고 연료가 더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6년도까지 40% 목표인데 각 시군에서는 도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현재 42%, 26년도 40%인데 저희 전주시가 전라북도 저상버스 실적을 끌고 가고 있는 입장에서 1대당 500만 원씩 지원되면 그만큼 재정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순수 시비로 부담하는 재정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범위를 축소한다라기보다는 도와 더 공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3년, 24년 그리고 내년까지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매칭해서 줄 수 있는 돈들이면 공조해서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죠. 그런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쓰이는 예산이면 그저 버스 회사에 500만 원을 주고 끝나는 예산이 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예산을 내년에도 꼭 집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반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점검들이 이루어져서 고장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장, 김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 물어볼게요. 우리가 승강장이 1307개소인데 내년에 3개 신규 설치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1310개가 되겠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그러면 7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통 승강장이 파손되거나 시설물을 이식하고 그리고 또 인근의 수목 이식 이런 단가 계약이 1년에 1억 5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만일 내년 예산에 2억 2000이 반영되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는 에어 커튼, 에어 송풍기 등의 신규 설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승강장 주위의 환경 개선도 여기에서 하나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수풀 이런 것들은 구청 공원녹지 분야에서도 하고 저희가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장비의 도움을 받고요.
이병하위원
설치.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 같은 것. 은근히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손, 저희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는 있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승강장에서 파손이 제법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그러면 설치가 아닌 수풀 제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고요. 다만 승강장 청소는 덕진, 완산으로 나눠서 저희가 발주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청소는······.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유지관리비 이 금액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여기에서는 승강장 설치나 그런 걸 하고요.
이병하위원
환경은 예산을 어디에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 관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사업비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72페이지에요. 여기에서 회차지 청소랄지 승강장 청소 그리고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병하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이병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승강장은 그래도 깨끗해요. 그러나 자연 부락,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전주시 내에 있는 자연부락 주위는 여름 되면 수풀이 무성한데 그대로 방치하고 주위에 청소나 이런 게 잘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해서 아름다운 승강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병하위원
돈이 적어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예산이 거의 반절로 감소가 됐습니다,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에어 커튼 이런 부분은 거치대까지 해서 1개당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저희 도내 업체가 없어서······. 내년에도 굉장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 삼사월경에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싶은데 이 예산으로는 에어 커튼을 10개도 설치 못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들을 조금······.
이병하위원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못 주잖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는 5억 3000을 요청했었는데······.
이병하위원
그놈 가지면 충분해요? 이 돈 가지면?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래도 2억 2000보다는 3억이 많기 때문에······.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세혁 부위원장, 박형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아까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마트 맞은편 승강장이 어떤 사항인지 더 잘 알고 계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정섬길위원
감나무골에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2000세대 넘게 들어오는데 승강장에서 비를 맞고 나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을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계실 건지 대안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도 평소 승강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건너편은 첨단 시설의 대규모 승강장을 제작해도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BIT 그러니까 버스 정보 안내 시스템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도 어떻게 개선해 볼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가 너무 좁고 그 뒤에 상가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고 보행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인도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도 폭도 있어야 되고 하나 승강장을 설치하는 업체가 저희 도내 업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가늘고 설치할 수 있는 승강장이 있는지 디자인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버스 승강장을 약간 이전하는 방향으로 답이 나와야 되지 인도 블록이 1m 좀 넘는데 거기에 승강장을 만든다면 거기는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안해서 어떤 승강장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승강장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건물 주차장 부지를 통해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골목을 폐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골목이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까지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사실은 거기를 개선해 보고자 현장 출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 앞의 승강장과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승강장 이전도 저희가 고민하는 방안 중 하나지만 승강장 이전이나 폐쇄는 저희 행정에서 느끼는 것보다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동요가 됩니다. 만일 그 부분을 옮긴다고 하면 한일고 쪽이나 그 반대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옮겼을 때는 동아아파트 승강장과 이격 거리가 너무 짧고 이마트 승강장 건너편에라도 설치를······. 제가 과거에 왜 거기가 설치됐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장을 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됐을 것 같아요. 물론 돌아서 한일고 정문 대각선 쪽으로 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을 통합해서 쓰라고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어차피 인도 폭이 넓고 대규모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방안을 먼저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을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포장마차 있던 자리, 내가 그전에 팀장님한테 많은 얘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런 것을 강구해서 해 볼 생각을 하셔야지 동아아파트 승강장과 한일고 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어떤 취지에서 대안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골목이 2개 있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한일고등학교 건너편 승강장을 이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동아아파트 맞은편의 승강장을 이용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폐쇄나 통합을 말씀하셔 가지고······.
정섬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이긴 하지만 그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통한 게 없지만 그전에 팀장님하고 소통을 많이 했고 그 건물주하고도 대안을 찾아서 건물에 무슨 편의를 주는 방법도 찾고 해서 주차장을 이동해서 승강장 정도는 만들어 놔야지. 대형 마트 주변 승강장 중에 한쪽은 승강장이 잘돼 있고 한쪽은 승강장에 나무 2개 갖다 놓고······.
박형배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특정······.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해요. 승강장에 대해서 너무 민원도 많고 다닐 때마다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고민만 하시지 말고 앞으로 2000세대 넘게 입주하게 되면 더 포화될 건데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
그 부분을 정섬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회의 끝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정섬길 위원 셋이 잠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는 그렇고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승강장에 노선 표시 있죠? 승강장에 붙어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도요?
박선전위원
노선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선전위원
그걸 식별이 가능하도록 크게 좀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시정됐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가령 노선 수에 따라서 노선도가 크게 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노선이 겹치는 곳은······.
박선전위원
아무튼 현재 노선도를 보면 성인들은 볼 수 있겠죠. 깨알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노선도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승강장이 요즘 신설도 있고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의 욕구를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장비가 갖춰진 승강장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승강장을 보는 시민들은 "왜 우리 지역,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점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각 지역별로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라든가, 중간 노선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중심지를 나름대로 선정해 가지고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요를 조사해서 그래도 지역별로 대표적인 승강장은 하나씩 정도라도 해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도 승강장마다 이용 승객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렇죠. 그럴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용객이 가장 많은 승강장에서부터 이용객이 적은 승강장 이런 걸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위원
승강장 신설 계획이 3개 있는데 3개에 다 첨단 장비가 들어갑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에 맞춰서 3개고요. 사실은 예산이······.
박선전위원
거기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걸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승강장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은 냉온열 의자랄지 에어 커튼······.
박선전위원
단순하게 냉온열 의자가 설치되고 겨울에 따뜻하게 온풍기가 들어오고 또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 커튼 들어오는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리고 폐쇄형을 원하긴 합니다.
박선전위원
첨단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는 시설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너무 그렇지만 단순한 욕구 여름에 시원하다, 겨울에 따뜻하다 이 부분만이라도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한 예산은 나름대로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활성화 추진으로 설명서 74페이지 보면 노선 개편 홍보로 총 8000만 원인데요. 홍보 포스터는 어디에 배부할 예정이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아까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의 노선도를 전부 다 교체해야 합니다. 한 번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면 전체 승강장의 노선도를 다시 제작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노선 개편할 때마다 거의 1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나 홍보······.
박형배위원장
현재 산출 근거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제대로 표시되기보다는 책자랄지 그다음에 전단지랄지 어떻게 보면 시민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기보다는······. 시민 홍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도거든요. 그렇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노선도 전체 비용을 추산하기보다 다른 비용에 추산되었던 내용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노선도 하나 제작하는 데 16만 원이 들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한 판을 만드는 데 그렇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한 판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노선도가 4개가 들어가는지 8개가 들어가는지 16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제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각각의 노선을······.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적으면 크게 표시가 되고 노선이 너무 많으면······.
박형배위원장
승강장을 보면 보통 5개 노선이 있는 데가 있고 10개 노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노선이 각각 하나씩 별도로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형배위원장
5개가 따로따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갈 것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것을 5개를 제작해서 붙일 거고 10개 있는 데는 10개를 제작해서 붙이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522번 노선이다 하면 522번이 지나가는 전 승강장에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박형배위원장
그렇죠, 전 승강장에 다 붙여야죠. 그런데 한 판 제작이······. 일단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에 따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보충 질의인데요. 밑에 보면 교통카드 및 버스 이용 홍보에만 2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권 홍보 책자 작년에도 만드셨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정기권 홍보 책자는 저희가 그렇게 자주 만들지는 않는데······.
최서연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들고 계세요? 지금 이게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예산인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정기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정기권이랑 K-패스를 홍보해 보려고 이런 것을 산출 기초에 넣었습니다. 다 노선 개편에 관련된 홍보입니다.
최서연위원
노선 개편은 위에 따로 있고요. 노선 개편 홍보는 8000만 원 그러니까 노선이 개편되니까 필요한 홍보죠. 저희가 정기권이나 운수 종사자 교육이나 버스 이용 홍보물 같은 경우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운수 종사자 교육 책자는 저희가 사실 22년도에 한 번 만들었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변경되어서라기보다는 운전원들이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을 책자화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겼을 때 과태료 행정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지 보다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22년도에 만든 책자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 이용 홍보물은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노선 개편에 대한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동 주민센터나 다중 집합 시설에 홍보 리플릿을 놓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지간선제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 및 안내 물품 제작은 위에 또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버스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그런데 밑에 있는 교통카드 및 버스 이용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처럼 어떤 홍보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이 채워지는 것들은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홍보 관련돼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으시면, 책자라든지 만들어졌던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마무리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버스 도입 보조 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가 50, 15 그리고 시가 35죠. 그런데 밑에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는 있는데 시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비가 매칭 안 됐는데 추경이나 그 이후에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자라는 그런······. 수소 버스도 25년도 예산은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수소 버스 시비 25년도에 반영된 거는 24년도 미출고분 44대를 반영한 것이고 25년도 65대에 대해서는 시비가 하나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원래는 밑에 시비를 놓고 빈칸을 두셔야 돼요. 혹시 이렇게 작성된 서류가 많습니까?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있고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 계획에 있는 표 자체에도 시비가 있으나 칸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매칭 안 된 것들은 작성 안 한 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저희가 아마 작성할 때 시비 부분을······. 시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표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돼서 전주시에 있는 바로온 버스 같은 경우 전기 버스가 아닌 경우가 4대 남았어요. 그렇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그건 아닌 버스가 4대 남은 게 아니라 경유 마을버스 4대를 저희가 선택 사항으로 산 겁니다. 뭐냐면 전기 마을버스가 경유 마을버스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을버스 도입 초창기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까지만 가는 걸······. 언덕에 사시는 분들, 골목에 사시는 분들까지 마을 승강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누비다 보면 전기 마을버스로 못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유 마을버스를 저희가 선택한 사항입니다. 경유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지금 남겨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기 마을버스인 카운티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진입 못 하는 곳을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한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새롭게 들어오는 이 2대는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마을버스요?
최서연위원
예.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흑석골······.
최서연위원
신규인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흑석골 지역의 일일 탑승객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버스를 크게 교체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버스는 전주역 부근의 장재마을이랄지 마을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달라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그런 곳에 투입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차량을 큰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며칠 전에 기사가 났어요. 전기 마을버스가 눈길에 취약하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났었는데 그때 언급되었던 버스가 바로온 버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온 버스가 주로 가는 지역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목길 또는 언덕배기 이런 산길이나 골목 또 외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에 쓰이는 마을버스들이 실질적으로 전기 버스가 도입되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버스의 크기나 버스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도입하시려는 2대의 마을버스가 크기로만 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현재 전주시 전기 마을버스가 눈길에 취약한 상태인데 전기 마을버스를 계속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하시면서 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모 언론사 보도는 저희가 정정을 했고요. 사실 전기 마을버스는 차량 자체에 빙판길에서 ABS라고 하나요, 승용차의? 미끄럼 방지 기능도 들어 있어서 오히려 미끄럼을 예방하는 기능이 보완된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언론사에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버스가 2022년 11월부터 도입이 됐으나 사고율은 전국 최저로 10%도 되지 않습니다. 6% 이하예요. 시내버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을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속도 제한 또한 걸려 있습니다. 전기 버스가 무겁기 때문에 스노 체인 장착을 못 해서 미끄럼길에 취약하다는 것은 저희가 취재하셨던 분에게, 저희 취재 없이 본인이 어떤 교수님과 마을버스 담당자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 논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대안들이 있는 상태고 잘못 보도된 내용이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버스정책과까지 마무리하고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이게 지금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조례에 교통카드라고 되어 있어요,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않고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그걸로 가능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전북은행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최명철위원
현재 조례에는 교통카드로 되어 있는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는 조례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그런 지원을 하라는 취지로 폭넓게 해석해서 조례 개정 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사업 내용에는 2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이라고 딱 되어 있어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관련된"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이 걸리고 연초에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랑 돼지카드, 선불카드 다 검토해서 전북은행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개정하게 되면 이거 어차피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않고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행감 끝나자마자 홈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사업에 대해서 게시하셨더라고요. 시정 빨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에 대한 지적과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박형배위원장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일반회계 불렀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요? 이건 특별회계예요?
박형배위원장
특별회계랑 통합으로 할까요? 그게 편하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봐 주시고요. 아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를 하다 마셔서 김현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편할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현덕위원
149페이지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 사업이 신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신규로 하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신시가지에 무료 주차장이 15개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남측과 북측으로 도로를 나눠 보면 남측에 비보이 광장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유료화가 되어 있는데 남측 롯데마트 뒤와 보훈지청 있는 데, 신한은행 3개소가 차량이 많은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여기 3개를 우선적으로 유료화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무료화하고 어떤 데는 유료화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계속 유료화를 할 것 아니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먼저 아래 블록부터 정리하려고 한 겁니다.
김현덕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지금 그 3개 부분이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나왔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현덕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주차 타워 건립하는 사업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만성지구 주9 주차 타워 건립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혹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언제 통과했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만성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도청 주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투융자는 받았는데 공유 재산을 이번에 올려서 11월에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아직 안 받았다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만성 주9 같은 경우 투융자는 받았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주4 주차 타워는 투자 심사도 아직 안 된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11월에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세혁위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혁위원
이것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심의 안 됐고 투자 심사 안 됐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옆에 한옥마을 주5 주차 타워 건립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됐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같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세혁위원
안 돼 있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김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저는 1096쪽 스마트 노상 주차장 조성 신규 관련해서 얘기드릴 거예요. 충경로 일원에 1개소 41면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를 만드실 계획이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충경로 사업 구간 블록이 깔려 있는 전 구간에 해당합니다.
최서연위원
블록이 깔려 있는 전 구간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충경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쪽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저쪽에 다가교까지 그사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서연위원
거기에 노상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세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뭐 하러 거기에 보도를 깔았을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보도요?
최서연위원
지금 충경로 보행자 친화 거리 만드신 풍남초 끝에서부터 다가교까지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스마트 노상 주차장을 만드신다고요, 여기를?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을 만드는데 시청 앞 같은 경우는 쭉 연속성 있게 노상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약간 포켓 개념으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몇 면씩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거기가 지금도 막히고 여러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할 때 교통 영향 평가나 이런 걸 받으셨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전반적인 부분들은 도로과에서 주관하고요.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예를 들어서 화단 부분이나 이런 것을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 필요하면 그 자료는 따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시 설계에만 2000만 원, 장비 구축이 5억 1000이신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아직 설계 안 들어간 것 맞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최서연위원
설계 예산 언제 쓰였어요? 뭘로 쓰였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짜투리 예산이 남아 가지고······. 요즘 거기가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를 뜯어내고 하는 건 아닌데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스토퍼도 설치될 수 있고 방어 시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계만 미리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설계 시작점이 언제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11월입니다.
최서연위원
11월에 교통안전과의 무슨 비목으로 나갔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우리 주차장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예산 시작되었던 시점과 나갔던 공고문······. 이런 예산 여기 또 있네요. 문제가 뭐냐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될 경우 예결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을 찾자라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라는 것들이 있고 심지어 스마트 노상 주차장이 생겨나는 건, 기사에서 말했던 건 인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보행을 위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안전장치가 없는 도로의 환경을 개선하자였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도를 다시 좁히자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가 시작됐던 시점 그리고 시작되면서 만들어졌던 서류들, 이 예산 무슨 비목에서 나갔는지 꼭 주시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설계 시작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설계 시작됐을 때 그러면 몇억으로 나갔나요? 설계가 얼마로 나갔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00만 원 나갔습니다.
최서연위원
아니요, 저희한테는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11월에 나갈 때 얼마라고 나갔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00만 원······.
최서연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실시 설계 공고를 낸 거예요? 그건 불가능할 텐데? 회계과에서 그게 가능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주차장 예산을 풀비 개념으로 쓰는 개념이 있어서 연말이 되면 낙찰 차액들이 생기거든요. 시급성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썼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00만 원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2000 더 왔으니까 총 4000인 거네요, 그러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가 5억 3000인데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5억 1000만 원이고 기본적인 관제 시스템 설계하는 예산이 20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올해 추경에 추진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업이 계속 밀려서 이렇게 온 겁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스마트 노상 주차장 관련된 설계가 11월에 나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설계가 어떤 비용으로 나갔어요? 낙찰 차액으로 나가셨다고 그랬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주차장 예산에서 들어갔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주차장 예산에서 2000만 원 쓰셨다는 거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실시 설계로. 사업 설명서 148페이지 보시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이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 자체는.
최서연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예산 마지막 추경 때, 결산을 하실 때 2000만 원은 24년도 예산이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24년도 예산을 그러면 2회 추경 때 깎으셨어요? 이게 본예산에 넘어오려면 2회 추경 때 깎았어야 돼요. 깎였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10월 말에 계획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랑 관제 시스템을 갖춰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 위험이나 연말까지 화단도 조성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도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11월에 발주가 된 겁니다, 실시 설계만.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성립 전 예산인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형배위원장
그러니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박형배위원장
예산안에 담았던 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다른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경우는 무슨 경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 안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다른 예산을 당겨쓴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장 예산이······.
박형배위원장
예산 심의가 되어진 내용이에요? 예산 심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받지도 않고 벌써 예산을 만들어서 써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비를 잡지 말았어야 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박형배위원장
아니, 아무리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수립하고 난 뒤에 세워서 하셔야지. 실시설계비가 됐든 사전 절차에 들어간 비용이 됐든 예산 심의가 종료된 시점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는 돈 먼저 갖다 쓰고 나중에 예산 붙여 달라는 내용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여기에 대해 계속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최서연위원
공고문이 나가셨을 때, 지금 이게 설계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업체 계약의 비목이 있을 거예요. 그 비목에 따라서 예산이 쓰였다면 이건 24년도 예산입니다. 25년도 예산일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추경부터 바뀌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상 주차장 5억이 넘어갑니다. 5억 3000. 그런데 5억 3000이 들어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의회하고 교통 영향 평가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결정한 사항인지가 의문스러워요. 아무리 시급해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논의됐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가 관련된 교통 영향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교통 영향 평가 대상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전체적인 도로 개설은 도로과에서 주관했고 올해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많이 해서 특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노상 주차장 조성은 저희 부서가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서 원래 추경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고요.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연말이 돼서 내년에 신속하게······. 아까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막 시작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서연위원
아니, 이게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이 많이 바뀌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 올해 안에 남은 예산으로 썼다 하면 24년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할 예산이고 25년에도 변경돼야 할 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세입·세출 다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2000만 원일 뿐이지만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이런 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전체적으로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 볼 내용이지만 회계과, 예산과와 함께 논의하셔서 이 부분 정리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시장님하고 논의 언제 됐습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건 올해 지속적으로 충경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다. 1회 추경에 안 세워졌으면 상반기에 이 이야기가 논의됐겠네요, 추경에 안 세워졌다는 얘기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최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 때부터 논의됐는데 의회하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 본 적 없죠? 우리 의회는 계속 여기에 안전망을 설치해 달라 또는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관련돼서 부시장님하고 노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었던 첫 시점이 언제였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도블록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충경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로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강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함께 차도의 강도에 맞는 시설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보도는 보도의 기준에 맞는 설계가 진행됐기 때문에 보도에 차가 진입하거나 올라가서는 안 돼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현재 스마트 노상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보도 구간에 설계를 담을 것 같은데, 기존에 밖에 있는 차도 쪽에 노상 주차장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네요, 원천적으로. 보도를 싹 뜯어내고 다시 차도 블록으로 올려서 그 강도를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5억 3000은 안 되겠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보도블록 강도 부분에 대해서.
박형배위원장
발상 자체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알겠고요. 다음에는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들 지금 올라와 있죠, 연속 사업으로?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정섬길위원
예를 들어서 서신동 성원아파트 쪽에 보면 펜스가 지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왜 안 돼 있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진작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안 된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저희가 연말에 집행 잔액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정섬길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하고는 좀 다르네요, 말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보고······.
정섬길위원
처음에 주무관이 됐는지 팀장님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언제 하겠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하나 두고 보는데 아무 말씀은 없고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하는 거고 안 남으면 안 하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얘기는 처음 들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담당 직원이 과장님한테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제가 확인하고 개별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께서 직접 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우리 담당자 의견은 교육청에서 돈이 11억 와 있거든요. 거기에 펜스 공사비가 한 사오억 있는데 그걸 집행하다 보면 차액들이 발생합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하면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공사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위원
답변을 저한테 했다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다고요?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정섬길위원
그렇긴 하지만······.
박형배위원장
내년도 사업 예산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데가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포함 안 된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별도로 이야기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섬길위원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말하고 행동이 다른 부분이 많으니까······. 제가 의원으로서 얘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기다려 주기도 했지만 예산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업인데 나중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해 주면, 그러면 그전에 말씀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위원
한 가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146페이지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유지 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쭉 사업을 보니까 만성지구 부지 매입 잔금 그다음에 금암1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조촌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맞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만성지구 주3 부지 매입 잔금 해 가지고 3억 7100만 원 정도 있는데 총부지 매입비가 얼마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김세혁위원
만성지구 주3 부지 매입비입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25억 정도 됩니다.
김세혁위원
총부지 매입비만 25억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만성지구 주3 관련해서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 혹시 통과하셨습니까?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는 없어 가지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요거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묶어서 있다 보니까······.
김세혁위원
두 번째로 금암1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저번에 통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혁위원
그다음에 조촌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지는 매입비가 따로 있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이게 지금 전체 사업비가 6억 6000인데요.
김세혁위원
조촌동만 6억 6000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6억인데요.
김세혁위원
조촌동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6억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심의는 통과됐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
김세혁위원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의회 통과 기준은 10억이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조성해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그러면 조촌동도 심의 결과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에코시티 주15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는 현재 4억 원 배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 매입비가 얼마였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56억입니다.
김세혁위원
56억이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김세혁위원
여기는 공유 재산 관리 계획 통과했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혁위원
확인된 금암1동 빼고 만성지구, 조촌동, 에코시티 주15 세 가지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또는 공유 재산 심의 통과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 안전시설 보면 11억 67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7월에 교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로 또 내려왔잖아요, 2억 6000.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합쳐서 11억입니다.
최명철위원
이게 지금 합쳐서 그런 거예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9억 내려오고 그다음에 2억 얼마 내려오고······.
최명철위원
그게 합쳐진 금액이고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성립 전 사용으로 나왔는데 1차 나온 것만 성립 전 사용이 됐고 2차는 안 했겠고만요. 그렇죠?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11억 전체를 성립 전으로 쓰는데 설계하고 뭐 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연말까지 2억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만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9억 얼마하고 2억······. 1회가 9억 정도 내려왔나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첫해가 9억이 왔고요.
최명철위원
저는 첫해가 11억 오고 이번에 또 2억······.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합쳐서 11억 6700만 원 내려왔네요?
도정
서도정교통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인데 자리 이석과 착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양 구청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건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오늘 심사해 주신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소중한 결실을 맺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중희 건축과장입니다. 정정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 기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들로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배희곤 완산구청장님 그리고 한병삼 덕진구청장님, 오늘이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출석 같은데 맞죠?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예.
박형배위원장
어떻게 보면 공직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별도의 개인적인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먼저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에서 근무하다가 2019년 1월에 덕진 건설과장으로 와서 도시과장, 건설국장,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실 제가 시설직이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나 개발 사업, 재해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배려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나 또는 미숙함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여 서운하셨거나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 감사함을 오래 기억하고요. 위원님들 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애쓰셨습니다. 한병삼 구청장님.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광역에 있다가 금년도 연초부터 전주시라는 거대한 함선에 같이 합승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산업국 업무를 했었고요. 하반기에 덕진구청장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주로 문화경제위원회하고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감으로서는 광역 행정을 쭉 하다가 대민 즉 시민들하고 접점 업무를 하는 것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요.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같이 해 주셨던 직원분들한테 노고를 돌리고 싶고 또한 그 과정에서 늘 변함없이 의회에서 성원과 지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덕진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과정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더욱 좋은 기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익히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쓰레기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직 처리가 다 안 됐긴 하지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발언이긴 한데요. 내년부터 1년간 공로 연수를 하고 퇴임을 하더라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뭔가 계속 할 것 같고 또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위원
두 분 다 오늘 퇴직 인사 하신 거예요, 퇴직 인사?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소회를 말씀하라고 해서······.
박선전위원
그런데 왜 눈물을 안 흘리고 멀쩡하십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한 청장님은 퇴직 후에 진로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 있습니까?
웃음소리
병삼
한병삼덕진구청장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와 별개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12월이면 끝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에게 당부하셔 가지고 동절기 재난 대비에 대해서······. 각 동의 동장님들 애쓰고 계시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제설로 인해서 또 동파로 인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까지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교육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곤
배희곤완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장님, 공로 연수 들어가는 날까지 구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금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 난리가 났어요. 서울, 경기도에 폭설이 내려서······. 한 4년 전인가요? 우리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금년 동절기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응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구청장님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강주상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강주상완산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산업교통과장 강주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1억 8159만 7000원으로 2024년 기정예산액 179억 2222만 7000원보다 7억 4063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 등에서 2억 5446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6억 8810만 원 대비 9.5% 감소한 24억 3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 등에서 4억 8616만 5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52억 3412만 7000원 대비 3.2% 감소한 147억 4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건축과 1개 사업, 건설과 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0억 5810만 9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 기한 미도래, 추경예산 편성 등이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49억 7055만 5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43억 6302만 5000원보다 6억 75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2295만 5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180억 2505만 9000원보다 47억 21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민원지적과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0억 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에서 1859만 3000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9% 증가한 2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61만 2000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5% 감소한 3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도비보조금에서 1억 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5% 감소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이행 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등에서 7799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0% 증가한 8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3억 5526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3% 감소한 18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는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에 16억 5607만 원, 재무 활동 49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6573만 9000원이 감액된 총 16억 6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는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으로 당초예산액 910만 4000원 대비 122만 4000원 감소한 총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자연형 생태 하천 조성으로 당초예산액 11억 9550만 원 대비 1억 9700만 원이 감소한 총 9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 환경 개선에 3억 3093만 원, 생태 도시 조성에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803만 8000원 등 당초예산 대비 1억 4217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억 2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 101억 1728만 원, 재해·재난 관리 체계 구축에 5809만 원, 행정운영경비 5623만 5000원 등 당초예산 대비 32억 9596만 3000원이 감소한 총 102억 3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과 5쪽부터 62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김주한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덕진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산업교통과장 김주한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세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80억 14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9억 476만 1000원 대비 16.1%인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79억 9081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72억 8332만 2000원 대비 4.1%인 7억 7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32억 5440만 8000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이 11억 1000만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산업교통과,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4억 7970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5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44억 424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430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과 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85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 총액은 71억 644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68억 4235만 3000원 대비 4.7%인 3억 22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42억 7235만 9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158억 836만 5000원 대비 9.7%인 15억 360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40억 106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89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교통과 소관 세입 총액은 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47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6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4억 1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억 8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9억 6852만 8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2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토지 관리 행정 서비스 확충이 19억 6359만 6000원으로 1억 62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 활동은 493만 2000원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988만 원으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이 9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3740만 원으로 77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860만 1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92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5795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121억 6833만 5000원 대비 13억 10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72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현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위원
하천이랑 같이 하는 거죠?
박형배위원장
예, 같이요.
정섬길위원
하천 산책로 풀베기 전동 운반차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섬길위원
지금 올라왔는데 그전에 하천 풀베기 예산이 보통 얼마씩 들어갔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24년도에 3억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풀베기에.
정섬길위원
완산구만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섬길위원
3억?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3억 100만 원 정도요.
정섬길위원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저희 지역은 전주천, 삼천을 다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풀베기 전동 운반차를 구입하는 데 예산이 1억 3900만 원?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3억 100만 원 정도······.
정섬길위원
아니요, 전동 운반차 구입.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1억 3900만 원입니다.
정섬길위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3억 얼마 들어간 것에 비해······. 이 전동 운반차를 구입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차이점 분석해 주시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풀베기 관련 예산이 풀을 3회, 4회 하는 데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특히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풀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금번에 이 풀베기 전동 운반차 기계가 구입됨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내년 예산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섬길위원
풀베기 전동 운반차는 그러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이건 면허 없이 가능합니다.
정섬길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경우 민원 많을 때 즉각 즉각 가능하겠네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때문에 1억 3000을 줘도 효율성이 있겠네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농어촌공사나 그런 부분도 많이 알아보고 효용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기계가 현재 구입비는 1억 3900만 원 들어가지만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매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양 구청에 예산이 섰잖아요, 지금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정섬길위원
양 구청에 다 있어서, 아마 하천에 풀을 베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세병공원처럼 큰 공원도 업체들이 이런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여러 대 구입해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정섬길위원
그러면 좋은 취지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네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보니까 하천 환경 관리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확 줄었잖아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풀베기 기계가 들어옴으로써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수준에 했잖아요. 풀베기 기계가 예산을 반절 정도 줄일 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풀베기 예산이 작년에 비해 50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기계 1대가 온다고 해서 무리 없이 전문적으로 그 기계만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요, 저희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면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최지은위원
예.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사면은 이 기계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도복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샀다고 해서 반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풀베기만 아까 말씀하신 5000이지만 유지관리비 자체는 지장 수목 제거도 하고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장 수목······.
최지은위원
전년에 비해서 확 줄었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5000 줄었고 시설비도 5000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1억 줄었거든요. 좀 많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지은위원
기계 산다고 해서 하천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조금은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최지은위원
조금은 좋아지는데 어차피 유지 예산 자체가 줄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지은위원
체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은위원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동차 1대 오면 물론 나아요. 조금이라도 나은데 기존 예산 1억을 줄여 버리면 상당히 커요.
최지은위원
전동차 예산이 있으면 좋고 유지비는 더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래야 조금 더 향상되는 것이지 깎아 놓고 차 1대 줬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 현장에 가 봤어요. 풀베기할 때 사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덕진은 1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쪼만해 가지고 사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풀베기를 한다고 하는 날 저한테 이야기해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오르막 같은 데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평평한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천변 내려가다 보면 풀이 많은 데는 이걸로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힘들죠.
최명철위원
결국 인력을 사서 단가 계약을 하든 뭐든 해야 하잖아요?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그걸로 하니까 빨리는 하더라고요, 쭉 밀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좋기는 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만능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어도 언덕 같은 데는 하기 어려울 건데 자칫하면 이중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 보면 예초기 같은 걸로 쭉 했던 것을 이번에는 기계로 했잖아요. 깔끔하고 좋긴 한데, 안전상으로도 예초기보다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 예산을 들였다 하더라도, 이게 있음으로써 하천 유지 관리 비용이 확 줄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하천 유지 관리 비용은 나름대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마 그걸 얘기한 것 같은데······.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보면 그 예산을 세워 준 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워 주신 것이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사면은 힘들지만 평평한 데는 어느 정도 효력이 있거든요.
최명철위원
아무튼 제가 평평한 데 하는 걸 봤는데 쭉 밀고 가니까 빠르긴 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완산에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천, 삼천의 산책로 주변에 깎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계가 큰 효용성이 있고요.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계로 하는 부분들이 맞고요. 그리고 법면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 기존 예산으로는 일부 단가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정도의 여건밖에 안 돼 가지고 그렇게밖에 관리를 못 했었는데요. 인력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주천이나 삼천 같은 쪽을 관리하는 데는 이 기계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걸 사 주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 하천 유지 관리 예산을 삭감시켰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대현
김대현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풀베기 전동 운반차를 구입해 줘서 유지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으니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이건 이거대로 가더라도······. 아까 최지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하천 유지 관리 비용은 그대로 줘야지. "전동차 사 줬으니까 예산 깎아." 이런 논리뿐이 성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계수 조정 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전동 운반차가 있기 때문에 하천 유지 관리 예산이 줄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상현
박상현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낭독 이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예.
박형배위원장
2014년부터인가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효과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이 줄긴 했지만 이게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건오
송건오완산구건축과장
일단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2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항이고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있는 걸로 판단되고요. 전신주라든가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부착 방지판 설치를 올해는 477개소 했습니다. 부착 방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을 차단하는 데 굉장히 기여했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계속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한 업체와 10여 년간 계약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나름대로의 효과성을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양 구청으로 배정되는 예산들이 1억씩이면 벌써 10년간이면 그 업체가 10억의 혜택을 본 사업인데 직접 사업이지만 물품 구매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누구든 답변하세요, 한중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가.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는 특허 제품으로 나라장터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식으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착 안 되게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업체가 계속 된 것 같은데요. 다음 해에는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 잘 따져서 우수한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불법 광고물 업체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덕진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위원
과장님, 도로 유지 보수 금액 증액 권고 안 해 드려도 돼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박선전위원
증액 권고 안 해 드려도 됩니까?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증액이요?
박선전위원
예.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구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연간 한 130억 정도를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나 또 증액을 해 주신다면 도로 유지 관리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감액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고 하니까 민원도 폭주하고 어떻게 보면 민생에 제일 근접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솔직한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 볼 테니까요.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배위원장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더니 자료를 갖고 왔어요.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완산, 덕진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차이 나 봐야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도로 내구연한이 10년 주기로 바뀌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도로 폭이라든가. 그렇지만 보통 시내 도로는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현덕위원
그런데 이면 도로 쉽게 말해서 간선 도로는 15년이 돼도 않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죠?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면 쩍쩍 갈라지고 포트홀도 생겼는데 이면 도로 쪽은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서······. 아까 박선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지보수비가 올해 약 30억 정도?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김현덕위원
양 구청 마찬가지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에 추경에 20억 해서 50억을 반영했습니다.
김현덕위원
20억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완산구청 난전들로 도로 확장 공사 있잖아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최지은위원
올해 추경에 보상비 1억 8000 세워서 다 쓰셨죠? 보상 끝났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민원인하고 접촉 중인데 아직 협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아직 보상 안 끝났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로 올려놓고요. 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설계 마무리 단계예요, 끝났어요?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내년에 공사비 2억 올리시는 거죠?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지금 개설하시려고 하는 난전들로 위치하고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양 구청 과장님들께 여쭤볼게요. 보상 끝나서 설계 끝난 중로, 소로 착공 못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데이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승
이윤승완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덕진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