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의원 발언

예, 저희가 게임방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적발되면 그 기계를 압수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읍에 있는 환경보건공단으로 운반하는데 거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단가를 책정해서 계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다릅니다.

예.

업체 수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 게임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 대표자들 교육하는······.

아니요, 수당은 아니고요. 교육 교재를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저희는 교육 대상이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는 한 2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0명입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 기존에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 대상자도 교육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대상자를 또다시 저희가 의무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강병구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최두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 정도 감액된 325억 8994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정도 증액된 727억 552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2324만 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160억 633만 6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483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기타 사용료입니다. 동물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 정도 감액된 29억 3553만 5000원입니다. 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05억 68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학교 급식 지원, 먹거리 안전성 지원, 공공 청사 이전 등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98억 87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등입니다. 농업기술과는 65억 87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동물정책과는 57억 11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동물 복지 정책 강화 및 동물 보호 지원은 증액,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공공 통합 청사 이전, 화전동 용수원 개발 등 총 3개 사업에 6억 93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4건에 86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는 5건에 5억 37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는 2건에 2억 64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국고보조금 등 153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170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22억 77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5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30억 3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874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7억 8400만 원 정도 증액된 335억 4843만 2000원이며 농업정책과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296억 7093만 3000원, 농업기술과는 13억 9500만 원 정도 감액된 51억 4154만 6000원, 동물정책과는 9억 6600만 원 정도 감액된 53억 379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20억 2300만 원 정도 감액된 2억 902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목별·사업별 현황은 6쪽에서 7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주요 세부 사항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 교부세 감소 등 팍팍해진 살림 속에서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요.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현재는 실시 설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에 저희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금액 중에서 시비가 한 60 몇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20 몇억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비도 지금 보충돼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든지 그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 혹시······.

저희가 수정예산에 세우려고 그런 의지로 여기다 표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2025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그때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건립비 중에 차수분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 저희 추계로는 시비가 최소 17억 5000만 원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잡아서 최소로 하면 17억 5000 정도고요.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은 시비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중에 50%만 반영해서 이렇게 명기한 겁니다.

저희가 절박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합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공공 급식 관련된 기반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공지원센터라고 이것도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가공센터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라든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젤라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이런 시설들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 내년 추경 정도에 여기는 조금 보강해서 세워지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시비 매칭된 건 현재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비는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정이나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라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건수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수정이나 추경에 매칭해야 될 사업이 20억이 좀 넘습니다.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국도비로 지원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비가 추경에 세워져도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아까 저희가 결산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잔액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3월 계약하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집행한 것들을 지급한 거라 집행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전에 우유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세 자녀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했었는데 기금에서 세 자녀 부분들이 빠지는 그런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세 자녀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자녀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세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과 부기명이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기금까지 포함······.

예, 기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할 수는 없고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도 보조 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려 동물 관련해 가지고 작은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신유정 위원님도 효천의 백로공원 유휴 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효자동의 만절못 혹시 가보셨나 확인해 보셨나요?

현재 거기 면적이 약 7000㎡ 정도 되는 만절못인데요. 현재 소유는 물론 전주시로 돼 있습니다. 아직 아래에 몽리 면적이 한 두 군데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거요?

논이 한 두 필지가 남아 있어서 아직 그 저수지의 용도 폐지 가능한지는 좀 한번 이쪽 농업 부서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공간 등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접근성을 가장 고려한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간이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또 삼천동에 도로 예정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조성하려고 저희가 신청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 내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우선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봐야만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군데를 가 봐서 최적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멀거나 그런데 근접성이 너무 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후보지 1, 2, 3번을 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농생명소재연구원 다수 업무추진비 부적절, 분할 수의 계약, 직장 내 괴롭힘, 전주시 종합 감사에서 14건 적발.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그게 그 건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총 14건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여기 김상남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올해 4월······.

사실은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여기 원장님 오기 전부터 직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조직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4월이면 지금 12월이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정리되고 개편되고 단합과 팀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감사가 여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요?

예.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건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장님과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실은 직원 내에 어떤 그런 팀웍이 돼야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계속 이걸로 몇 년간 불미스럽게 생기면 사실은 어떤 조직의 결속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예산도 작년 대비 연구원들 실적도 부진하고 총예산 대비 수입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를 지적했는데 일단 조직에서 첫 번째 수장이 소장이나 원장님 리더들이잖아요. 그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이렇게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논의하거나 얘기하신 적은 별로 없나요?

제가 거기 이사로 돼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미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업무적으로요?

예.

그러면 업무적으로 할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에도 한 번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그 내부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아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여름에 발생한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을 또 이번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건 전주시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정확한 지적 내용을 보고 판단할 얘기니까요. 일단 최근 3년간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