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도서관본부 예산안 심사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22개 사업 총 15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지방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여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응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및 도시 계획 도로 보상 사업과 노후된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사업, 주요 인프라 사업인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 등 22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희한테 지방채 관련돼서 서류를 넘겼을 때는 한 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넘기셔서 도시공원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해야 되니까 우선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거랑 대체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현황판 가져오셨죠, 과장님? 우선 부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도심에 있는 전체적인 공원이 12개소가 되어져서 전체적인 현황판은 저희가 놓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전체적인 공원에 관한 부분은 세부 공원은 공원별로 현재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대상 공원은 12개 공원이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12개 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고 추진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건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공원 중에서 특수 공원인 효자공원 그리고 전주시 대표 공원인 덕진공원은 전체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 공원은 등산로나 아니면 개발 가능 지역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 그리고 현재 휴게 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시설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되어서 매입 대상은 전체 12개 공원에 면적은 한 2.4㎢ 정도 되어지고 매입 대상 필지는 2108필지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매입 현황은 한 470필지, 면적은 약 0.48㎢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 총예산은 4764억 원에 시비가 220억, 지방채가 4544억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확보되어진 예산은 전체 16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졌고 그중 집행은 한 70% 정도가 집행이 되어져서 잔여 예산액은 한 270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재도 매입이 지속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억의 가용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채를 얻으려고 하면 270억의 가용 재산은 거의 소멸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협의 매수 위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최대한 토지 소유주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수용이나 이런 부분 절차를 우선은 거치지 않고 했고 그리고 현재 집행 과정에서도 미집행 그 부분들도 진행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하면 덕진공원하고 효자공원 맞나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덕진공원하고 효자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게 계상했을 때 어차피 민간하고 협의를 못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수용 절차를 했을 때 금액은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계십니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번 800억 이외에 필요한 지방채 자체 예산이 최소 1900억 정도가 소요되어집니다. 현재 있는 지방채 예산이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잔여 금액이 한 9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고 그 이상의 지가 상승을 위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린 말씀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덕진공원하고 효자공원 매입했을 때 수용 절차를 밟았을 때의 금액에 대한 계상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현재 미매수돼 있는 두 공원에 한 78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800억 가용 자산이 있어야 된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200억은 별도 지금 진행 절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채 발행하기 위한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서 12개의 공원 지방채를 내주신 서류에 근거해서 발행을 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공원을 또 매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도시공원이 없어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전체 공원 중에 매입되는 공원은 한 24%, 20% 정도도 안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제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해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을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개발 가능 지역을 우선해서 매입한다는 부분들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개발되어지면 기존에 있는 공원들까지 훼손이 되어지고 보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우선해서 그 부분들을 매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원 같은 경우에 최대한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개발이나 기존에 있는 공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계획 잡은 이 공원 부지는 그중에서도 지금 최소를 잡은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선별해서 이렇게 공원 12개를 잡은 거예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12개 공원은 전체 공원입니다. 전체 공원 중에서······.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 공원 중의 일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일부를 하는 거네요.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개 공원 중에서 각각 공원에 제가 말씀드렸던 꼭 보존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현재 공원 시설로도 조성이 되어져서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던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만 선별해서 지금 우선해서 최소한으로 매입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우리 팀에서 12개 공원에 대해서 최소한 잡긴 잡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이나 아니면 기존 공원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추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땅 매입을 한다랄지, 공원을 매입한다랄지 했을 때 현재 감가상각에, 아니면 감정 평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1년만 지나게 되면 관이 개입하게 되면 한 2배, 3배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추후로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필요해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저희가 최소 올 연도 말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9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그 900억을 발행해서 매입 부분에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24%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900억 포함해서 24%인 거예요, 빼고 24%인 거예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거 빼고 24%인 거예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전체 매입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50%도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에 전주시가 심각하게 선후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공원을 전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를 안 했던 부분을 이제 2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 또 갑자기 들어선 게 뭐냐 하면 K-필름 제작 기반 이것이 이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기는 이 부서가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냥 전체 예산으로 보면. 그다음에 지방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24%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4% 정도 지금 매입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끝나면 해제를 하시면 아무래도 소송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소송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소송 부분은 매입을 안 했다고 소송이 들어올 것은······.
최명권위원
왜 그러냐면 한 10년이든, 20년이든 묶여 있었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을 안 하게 되면 묶여 있는 그 공원은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해제가 되어집니다.
최명권위원
해제가 되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전에보다. 개발 행위를 못 하게 했으니까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묶여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 텐데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해제가 되어지니까 자동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최명권위원
여건이 되어지지만 20년 전의 값어치와 현재 값어치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염두에 뒀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딴짓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드리고 원래 이게 1800억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런데 현재 800억이 세워져 있는데 도시공원을 보면 어떤 데는 더 세워도 되고 어떤 데는 세우지 않은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조사를 다 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과장님.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요.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면적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지산 일대도 보면 먼저 매입할 장소가 있는데 순서가 있겠지만 다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소유자들도 불만이 있고요, 현재.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유자들하고는 불만이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실가하고는 괴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협의나 이런 부분 매수가 지금 어렵고 더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6월이니까 6월 이전에는 다 매입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용 재결에 관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나 준비는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지방채로 해서 어느 정도 한 24% 남았지만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 지역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 공원은 개발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최명권위원
보존,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800억이라는 돈을 지방채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도 안 되는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미리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꼭 가용해야 되는 토지에 대해서 특히 산 밑에 있는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토지주와 협의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있고 감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안 됐던 거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900억 더 필요하지만 그것 또한 그걸 한다고 해서 100%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800억 재원 안에서 만약에 이게 지방채가 세워진다고 하면 최대한 효용 가치가 있는 토지, 공원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선택의 공원이 덕진공원하고 효자공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지금도 가용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돈이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빠른 수용 절차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꼭 매입해야 되는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시고 산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 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더라도 개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거기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건축법상에도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지방채가 세워진다고 하면 계속 이거를 협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리해서 수용 절차를 밟든지 하셔 가지고 빠른 예산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저희가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설정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수용 절차를 거치겠고요.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매수하는 공원의 면적은 정말로 최소의 면적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넓은 면적을 매입한다고 해서 지금 그려져 있는 표시되어 있는 공원은 정말 점으로 되어 있는 선으로 되어 있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800억이고 또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꼭 반영이 되어져서 최소한 선이라도 확보가 되어줄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게 담당 부서나 예산 부서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게끔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이렇게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완산칠봉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지방채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은 문체부 광역 관광 자원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완산공원 내에 있는 초록바위 그리고 벙커 주변 삼나무 숲 그리고 완산공원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완산칠봉의 지리적인 특성과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초록바위 주변에는 랜드마크 지구로 해서 시설이 들어가고 공원 내에 있는 삼나무 지역에는 힐링 캠프 지구로 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산칠봉 내 전체 등산로 주변에는 플라워 갤러리 및 힐링 로드 지구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는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 거점 시설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전체 206억인데 저희가 전체 예산액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비 15억이 지금 매칭이 안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올해 준공이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원래 목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져서 내년 6월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상당히 진척 사항이 좀 느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 대비 진척 상황이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도 이번에 채권 발행이 되면 100% 예산이 준비가 되는 건데 만약에 채권 발행이 된다고 하면 속도감 있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위 사업별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발주는 다 되어져 있고 착공과 시공은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올해 소화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면? 25년도에 남은 예산이······.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지금 15억이 반영 되어지면 전체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기동위원
전체 예산 말고 남은 공사 잔여 시공 예산이요. 전체 205억 중에 어느 정도 얼마가 끝났고 앞으로 25년도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산 집행률은 지금 거의 한 30% 정도 되어져 있고요. 공사 진행률도 한 45% 정도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어지고 착수 발주되어 있는 부분들 계약이 되어지면 속도감 있게 공사 진행해서 내년 6월까지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집행률이 낮은 거죠?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가 한꺼번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본예산, 추경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발주가 늦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래요. 본예산에 얼마 계상이 됐고······. 계속 집행률을 물어보는 이유는 가용 자산이 있으면 지방채를 얻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세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반 세수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비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원인 행위를 했잖아요. 어찌 됐건 했으니까 국비 반납할 이유는 없고 그렇잖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착수 발주로 원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매칭비가 매칭이 안 되어지면 국비 송금을 안 해 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국비가 재원이 93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맞나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국비는 다 교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용철
최용철위원장
교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만약에 15억 계상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걸로 들으면 됩니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도 35억을 지방채 발행한 것 같아요, 이 서류상에 보면.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방채 발행한 돈에 대해서 집행률이 33.6%밖에 안 나왔다, 그것도 11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12월에 공기가 또 없을 거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점이 또 1월이나 2월 넘어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를 얻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매칭을 안 하면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문체부 자체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자체가 매칭이 안 되어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사나 이런······.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시비 매칭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35억 매칭이 돼 있는 이거 예산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납해야 돼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매칭이 안 되어져서 사업 진행이 안 되어진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균특은 반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거 사업 부서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예산적인 측면을 다루는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의 예산적인 효용성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지방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꼭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한빛마루 하신 지가 언제예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초기에 입안은 했고요.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온 지는 2년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에 계실 때하고 과장님이 세 번째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한빛마루 조성할 때 그사이에 설계 변경이나 아니면 현장 반영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지금도 일부는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일부 예산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얼마나 될까요? 얼마에서 얼마나 추가됐어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한 53억 정도 증가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추진해서 과장님이 벌써 세 번이나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러면서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매입을 안 해서 감정 지가가 높아지면서 예산이 수반돼서 지방채가 이렇게 발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맡았던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데 45%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이나 물론 하다 보니까 거기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도시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야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수반되면서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 그냥 우선 찔끔 올려놓고 현장 저기는 이미 다 몇 번 가보셨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조금 해 놓고 추후에 설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 반영하는 것들을 통해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2024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24년도도 다 마무리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은 제가 달게 받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는 부분들 사업 처음 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집니다. 여기도 200억이라는 부분들 물론 설계 과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해서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3분의 1 이상 예산이 한꺼번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어질 판인데 지금 보면 예산이 연도별로 보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진행할 수 있는 실시 설계비는 실시 설계비 진행하고 조금 착공하면 할 수 있는 예산 계상되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년 내에 완료돼야 할 공사들이 이렇게 3년, 4년, 5년까지 가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셋이 바뀔 동안까지 이렇게 왔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면서도 전년도 예산 30억 있어야 하는데 어려우니까 추경에 가자고 해서 하면 공사 발주 못 하고 딜레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져 있는 50억, 60억, 70억도 집행이 안 되어지는 것이고 착공이 되어져야 기성이라도 나가고 집행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까 저희들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도 공사는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 진행이 되었다면 집행률이 높아졌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함에도 저희가 또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잘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가시기 전에 퇴임이 얼마 안 남으신 걸로 아는데 소회의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산림공원과장
어제도 소관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참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여기 후배님들과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우리 후배님들 잊지 않고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심히 가십시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는 나중에 다 전문위원실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지금 솔내로는 9필지가 남아 있죠, 잔여 토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전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은 송천동 일대는 인구가 지금 9만이 넘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 소통 정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 해 지나면 예를 들어 본 위원이 22년도에 볼 때 여기 전체 예산이 100억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한 해마다 20억씩 뛰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예산에 맞게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도 못 세우고 이제 지방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잔여 필지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라도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도로가 최대한 빨리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거예요?
웃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솔내로 같은 경우에 내년 2월까지 토지 매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권위원
물론 본 위원도 제 지역구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는 오송로 있죠. 오송로 지금 지방채 얼마나 세워졌죠, 세워졌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렇죠. 오송로는 급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최고 중요한 부분은 솔내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송로는 여기 예비군 훈련장하고 지금 연결된 도로잖아요. 어찌 됐든 천마지구 도시 개발 계획 예비군 훈련장이 옮겨야만이 이 도로 계획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이런 도로는 급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마산로 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도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시급하긴 시급한데 그 옆에 민간업자가 지금 개발한다고 행위를 하고 있죠,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현재 그 민간업자가 우리 전주시에 어디까지 행위를 했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전주대대 이전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태영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지금은 천마산로 도로 계획도 이번에 지방채에 들어가 있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왜 저희가 지방채를 이번에 올렸냐면 노선별로 25년 6월까지 권원을 3분의 1 이상 확보를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계획성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권원 확보를 무조건······.
최명권위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무조건 확보······.
최명권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도로 3분의 1 확보도 중요하지만 언제쯤 예상하고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은 내년 2월까지 절차 밟아 가지고 수용하고 공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최대한 빨리 낼 수 있게 하겠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래요.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게 솔내로 이 길은 지방채를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개설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총사업비가 1015억이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기 확보된 예산 빼고 지금 잔여가 470억에서 내년에 지방채로 해서 100억이면 370억이 남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27년까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안 봐도 뻔한데 23년 이전이나 24년이나 지방채로 다 돼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러면 예상하건데 올해 100억 확보를 지방채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370억이면 예를 들어서 26년에 180억 하면 27년에는 190억으로 하면 끝나잖아요. 이것마저도 본예산으로 안 태우고 지방채로 할 예상인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방채 한도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해서 지방채를 얻고 그걸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위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각 부서마다 본예산으로 다 하고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될 것은 지방채로 지금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방채를 쓰는 것도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방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이 100억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70억은 구태여 본예산에 다 반영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것만 지방채로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게끔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추후에 꼭 지방채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재정 여건에 따라서 또는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방채 발행은 200억 원 규모 이상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행사성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방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되는 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했고요. 우리 전주시 재정이 좋아진다면 시비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방채를 2024년도에 130억 얻어드렸어요.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랬는데 집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58% 11월 25일 기준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를 얻었는데 진행이 안 됐던 것은 지금까지의 결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 얻는 거는 협의가 아니라 100%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보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청사 별관 확충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도 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종합경기장개발과장 임정빈입니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과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도에 최초에 건립되었던 경기장 시설이 60여 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해서 새로운 전주의 먹거리를 찾아 종합 마이스 복합 단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관계로 대물 변제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에서 한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저희 시 재정 부담으로 약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합경기장 철거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같이 착공을 해서 29년도에는 전주가 다시 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는 마이스 복합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에 투자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또 100% 시비로 진행을 하는데 꼭 지방채 100억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저희가 재정 사업비 부담을 위해서 1000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사님과 시장님이 굉장히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12월에 MOU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추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같이 분담해서 아직 어느 정도 비율은 안 나왔습니다만 도비가 건립비부터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현재 내년에 착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에 필요한 사업비를 컨벤션센터에서는 저희가 100억을 요청했고 철거비에서는 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족한 사업비가 반드시 내년에 필요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를 100% 써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롯데 측과 협약이 돼서 롯데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건립하고 차후 평가해서 감정 평가 금액으로 또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처음 돈을 롯데에서 지불해서 진행돼도 되는데 왜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도에서 돈 받아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꼭 100억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되냐? 뒤에 나오겠지만 철거하고 난 다음에 공정이 있을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립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롯데하고 업무 분담해서 설계는 전주시가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지금 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세워지고 내년에 111억 설계비에다가 각종 인증비까지 확보가 돼야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할 수 있고 설계를 완료해야만 내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방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설계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예,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장
100억이······.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102억 설계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고도 48억이 더 필요한 거네요, 설계비로만.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올 예산 빼고 내년에 102억 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네요?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설계 업체의 문제점은 없었죠?
정빈
임정빈종합경기장개발과장
지금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국가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처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팔복동 소재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를 저희가 22년부터 착공해서 한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팔구십 프로가 완료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설 용지가 내년부터 분양이 되고 26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 올린 부분들은 이 탄소 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저희가 오폐수 처리 시설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야 한 20개월 정도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한 4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면 2026년 하반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지금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30% 좀 넘고 시비가 64%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비 10억이 내년 초에 오거든요. 그놈 해서 원래는 19억 정도 해야 되는데 일단 최초 착공분이기 때문에 저희 최소한 10억 정도는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소한이라는 거는 의무 규정은 아닌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딱 지금 국비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2024년도에 798억 아니······.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7억 9800, 8억 정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7억 9800······.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본예산에 3억이 오고 이번······.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번 국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상에 보니까 7억 9800이 왔고 2025년도에 10억이 올 거라고 계상을 했는데 이 10억을 우리가 매칭을 안 하면 안 되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매칭은 저희가 원래 19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담으로 하려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은 시비 대비 매칭해야······.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사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이 2025년 5월로 되어 있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여 지방채를 얻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정확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이게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려면 최초의 지하 터 파기를 해서 유입되는 유량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최소 20억 원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5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놔야 그 뒤로 폐수 처리 설비가 들어오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24년도에 8억 그다음에 25년도에 10억 저희 거 10억 하면 28억인데 25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니죠, 지금 3억은 저희가 썼거든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그래서 그 5억하고 20억을 합쳐서 감리비 5억하고 공사비 20억 그렇게 해서 1차분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탄소 국가 산단 내에 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 탄소 산단 내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는 다 완결하게 정화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에 전혀 문제 없고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서 기술 검토라든가 그런 걸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혹시 이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랄지 이견이랄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밖으로 도출되는 게 아니고요. 지하에서 실질적으로 정화를 해서 지하 관을 통해서 전주천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천으로 나갈 때는 완전 깨끗한 물이 돼서 나가는 거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공법이 여기 선정한 것을 보니까 우리 일반으로 생활 폐기물 했을 때보다는 훨씬 공정이 간단한 것 같아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더 복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더 복잡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여기 그림상으로 보면······.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우수하고 폐수하고 2개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비 자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설비 자체는 복잡하지만 아무튼 나가는 물은 pH부터 시작해서 중금속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안 되는 공법이고 이거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 거 확인했어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지금 거의 산업 단지에는 이 공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아산이랄지 그런 대규모 산업 단지에서 이미 검증이 된 공법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검증해서 충분히 통과된 처리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탄소 국가 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은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지하층에는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총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복합 환승장, 2층에서 6층까지는 전주시 관광 거점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공영 주차장 사업은 총 90억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 공모를 해서 도비 45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지하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데 그 2차분을 내년 1월에 발주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이 돈 45억을 교부해 줘야 하는데 매칭이 안 돼서 교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도시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돈이 안 내려와 있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45억 지금 재원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도비가 23년도 5억, 24년도 20억 이렇게 내려온 걸로 돼 있는데 안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니까. 20억이 안 내려올 예정인가요, 아니면 20억도 안 내려오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매칭을 해야 보내준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안 해서 못 내려 주겠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내년 사업비도 매칭을 해야 그만큼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공사가 내년 3월에는 지하층이 완료돼요. 내년 1월에 또 추가 발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항상 그렇게 사업을 했었나요, 도하고 할 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도도 자금이 없나 봐요. 매칭이 안 되면 안 내려 줘 가지고······.
웃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공정률이나 예산 집행률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도에서 요구 조건을 내려 줄 테니 전주시가 무조건 매칭 금액을 해 놔라.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초단체에 대해서 배려가 거의 없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우리는 어차피 내년 1월에 2차 발주가 돼야 되고 3월에 지하층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도시 재생 사업 국토부의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 2025년까지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1차 발주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어느 정도나 해소될 것 같습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애초에는 여기에 주차장이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전주역 옆이고 그리고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주차난이 가중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 2022년도에 공모를 해서 전체 97면을 지하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물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항 어느 정도 충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권위원
보통 대부분이 지하보다는 지상을 선호하잖아요, 공영 주차장은. 그런데 이제 지하화를 하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겠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건물은 지상에 주차장을 배치할 공간이 없어요, 환승장이라. 그래서 전체를 지하에다가 지금 넣은 상황입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주차장 여기 말고도 한국철도공사에서 뒤에 또 작업하고 있지 않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성규위원
거기가 몇 면이에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그 면은 확인은 못 해 보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가 더 훨씬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게 필요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성규위원
우리는 몇 면 나와요, 이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여기가 97면이요. 이게 부설 주차장 겸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97면은 상당히 많은 대수입니다.
김성규위원
철도청에서 하는 게 더 넓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쪽이 훨씬 넓죠. 이것은······.
김성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의 가깝지 않나요? 바로 옆에 아닌가······.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철도청은 저 뒤에다 만들고 이것은 전주역 바로 옆에 있는 구 농심 부지에 하는 거고 이게 공영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관광센터까지 같이 겸해서 짓기 때문에 그 건물을 찾는 고객들도 그 지하로 주차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이게 무상이에요, 유료예요? 유료화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상 주차장입니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추후 검토해야 하는데 유료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그거에 대한 의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은 비용이라도 유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의 매칭 조건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 매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를 얻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56.6%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이 90억은 지금 지하층 공사비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 도시 재생 사업비하고 관광 사업비로 충당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1월에 드리게 되면 속도감 있게 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역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당초에 21년부터 24년도 올해까지 완공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중간에 21년도 상반기쯤에 도시 계획 시설이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변경됨에 따라서 거의 2년여 동안 행정 절차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포함해서 한 11억 3900이 내년에 반드시 세워져야만 저희가 27년까지 무리 없이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지방채를 포함해서 11억 3900이 저희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권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도 지방채 10억을 요청했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또 지방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지방채가 들어갈지 아니면 시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또 돼야 됩니다.
최명권위원
이 정도 우리 예산이 이렇게 힘든데 25년도보다 26년도가 더 힘들지 않겠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부권에는 거의 1만 9000여 청소년들, 센터가 거점별로 지금 관내 6개 있는데요. 남부권에는 그쪽에 한 1만 9000여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는데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최명권위원
좋으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명권위원
하는데 실은 지방채를 투입해서 급히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좀 늦춰도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청소년하고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방채 예산을 덜 세우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참고로 지금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도비 보조가 됩니다. 30% 보조가 됩니다.
최명권위원
몇 프로 되죠?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저희가 70억인데요. 21억이 보조입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원 매입하면서 800억을 보다 보니까 10억, 20억 눈에도 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적은 예산들이 지방채가 쌓이고 쌓여서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2만여에 가까운 평화1동,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까지, 삼천동까지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쉼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가 21억 투입이 돼서 시작이 됐다가 이왕이면 너무 좁은 공간이니 복합으로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평화1동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공사가 변경되면서 계획이 좀 늦어졌던 것뿐이고요. 현재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청소년문화센터의 70억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이제 질의하려고요. 278억이 총공사비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커뮤니티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지방채 10억 발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2024년도에 이번에 2025년도에 반영되는 예산하고 해서 진척률은 얼마나 될까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집행률은 많이 저조합니다. 현재 13%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잔여 현액으로 해 가지고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에서 1차분 건축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이면 아마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용역 착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행까지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게 되고 전체적으로 한 40%, 35%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현재 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곳이 부지 매입 비용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부지 매입 비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앞에 과일 가게만 제가 7월에 완산구청 행지과에서 매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것까지 다 해결됐어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잖아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김성규위원
혹시 국비 매칭은 안 되는 건가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국비 확보는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청사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액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다른 데 복지관이나 복합은 다 국비가 많이 붙었는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남부권 청소년센터 말씀하신 거죠?
김성규위원
예, 남부권 청소년센터.
은례
유은례청년정책과장
그거는 도에서 전환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당위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은 일단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1층과 2층에는 유통지원센터가 들어가고 3층과 4층에는 생활 문화 공간을 연계한 사회적경제 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위치는 지금 전주푸드 효천점 옆에 위치하게 되고요. 저희가 현재 집행률이 한 65% 하고 12월까지 나머지 공사가 완료되면 한 70%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차분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이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분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당장 1월에 저희 건축 2차분 선금 지급하고요. 관급 자재 구입이 1월에 당장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재원으로 마련된 돈은 얼마 있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현재 도비를 저희가 보조 사업을 받아놓은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같이 집행하게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23년 이전 기투자비가 88억인데 24년에는 지금 2억밖에 없어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학송위원
이게 지금 1차분이 남아서 24년도까지 그 금액을 가지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24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었으나 재정 여건상 예산 반영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도비 사업이랑은 올해 예산을 받았으나 같이 집행을 못 하고 2차분 사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럼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공정률이 지금 늦어졌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조금 늦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사실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올여름에는 굉장히 폭염이 많이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업은 한 달 정도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은 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공사 준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차분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학송위원
필요에 따라서 공정률이나 작업 진행 속도가 늦을 수 있긴 한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4년 예산이 없다 보면 25년도는 또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말고라도 할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해 공기가 늦다든지,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 해에는 시 재정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매해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은 최소한도로 설득해 가지고 예산 신청해서 반영하게끔 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과장님, 여기 로컬푸드와 관련이 좀 있나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위치가 옆에 있어서요. 저희가 로컬푸드도 활성화시키고 상생마당에도 사람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2층에 사실 연결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실은 여기 로컬푸드는 지금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죠?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최명권위원
확인해 보세요. 적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를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왕이면 전주시에서 짓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국가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설계 용역이 지났어요. 지났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그 설계 용역할 때 그 당선작에서 꼭 그대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사실 시설직은 아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는 약간의 변경은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명권위원
본인 담당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궁금한 건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함께 이 사업이 유기적으로 가는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위성 사업 설명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설계 용역 완료했고 올해 24년 4월에 이미 착공을 해서 저희가 1차분부터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5차분 공사로 나눴을 때 이미 12월에 3차분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내년에 4, 5차분이 진행이 돼야만 25년에 완공돼서 서부권 복합 복지관이 개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4차분 계상해야 되는 시점과 돈이 얼마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이 지방채 발행하는 65억 예산으로 4차분 지상 4층에서 5층 골조 공사 일부와 지상층 기계 설비 공사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에 일부는 지불을 했고 그 외 나머지 13억 포함해서 65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매칭을 안 했을 때의 문제점······.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이쪽 효자권 노인복지관이 전무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 6000여 명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현재 10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내년 완공 기점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쪽 효자3·4·5·혁신 포함해서 인구가 전주시의 19%를 차지하는 12만 명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수요에 대한 열망 이 부분에 대한 욕구 충족······.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을 매칭 안 했을 때 국비 반납분이라든지, 도비 반납분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65억을 안 줬을 때 공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늦어졌을 때 문제점은 주민 혜택이 늦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보다 돈이 왜 65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냐는 당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사가 이미 계약이 다 끝났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계약을 했을 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모든 게 진행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3차분을 안 줬을 때 페널티를 먹는 게 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페널티요, 공사 계약 관련해서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페널티는 없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최명권위원
여기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예산 70억이 별도라고 그랬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권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왜 별도입니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별도 예산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273억만 기재를 했습니다.
최명권위원
이 별도 70억은 빼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사실 이게 설계 변경이 좀 된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주차장······.
남숙
이남숙위원
주차장을 지하하고 그다음에 앞에 하고 해서 총 몇 대 들어가는 거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원래 본관의 주차장이 지하에 73면이 설치가 되고요. 그걸로 하루에 1000여 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 바 부족해서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지상에 추가로 해서 154면까지 설치를 할 수 있었는데 마침 도에서 주차장 공모 사업이 있어서 생활복지과에서 공모를 해서 주차 타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2억 5000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최종 225면이 가능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느라고 원래 계획보다는 더 늦어진 거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또 매입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늦어졌는데 주차장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유상으로 할 거예요, 무상으로 할 거예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남숙
이남숙위원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차장 할 때는 일정 부분 우리 전주시도 유상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위원
우리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최명권위원
그러면 이 복합 복지관이 지금 우리 덕진구, 완산구 몇 개씩 있습니까? 대략, 우리 과장님 모르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6개요.
최명권위원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6개 있답니다.
최명권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균형에 맞게 이 복합 복지관이 적정한 장소에 건립이 되는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이 전혀 복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복합화된 복합 시설 건립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2024년까지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진행됐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24년 12월 말까지 해서 공정률은 30%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기동위원
공사 이월금도 좀 있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공사가 3차분이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된 거라 그게 내년 3월에 완공되면 그 17억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17억이 3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3차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160억 갖고 나머지 1년 동안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3월, 4월부터 한 10개월인데 10개월 동안 160억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공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4차분······.
이기동위원
계획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200억 이걸 소화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차분 공사에 52억이 지출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5차분 마감 공사 이런 부분들에 141억이 지출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상당히 과도한 금액인 것 같고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예산 70억은 별도라고 써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공사 진행을 시키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같이 진행합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70억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기투자액은 137억입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억 별도로 생각해야 되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플러스해서 저희가 현재 343억 총사업비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 이 공사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하고 똑같은 내용에 녹아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도 70억 중에서 33억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거 플러스해서 300억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총사업비는 343억입니다.
이기동위원
343억.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343억을 가지고 전체를 다 시공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도 공영 주차장 공모 사업이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거기서 도비 32억 5000만 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거 포함해서 총사업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전체가 그러면 12월 말까지 70억을 합쳐서 한 230억을 준공을 시켜야 되겠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생각을 넣지 말고 이 총사업비 340억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지금 여성가족과 예산을 표기해 주든가 해야 맞는 것이지······.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 과도한 예산 같아, 내 느낌으로 봐서는. 이거 그냥 이월되지 25년도에 끝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잘 계산을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현재 공정률 계획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 4차분이 1월에 52억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차분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25년 4월부터 8월까지······.
용철
최용철위원장
25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월부터 8월까지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65억 중에서······.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4차분······.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52억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52억 그 4차분만 세워줘도 되지 않아요, 4월에 추경이 없다고 봤을 때 65억이 아니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이 25억으로 계약해서 기지출이 12억이 됐고 내년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다른 군더더기 다 빼고요. 지금 착공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4차분 진행비를 달라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지방채를 얻는 입장에서 다 필요 없이 지금 사업 집행률도 안 좋아요. 43%밖에 안 돼요, 1차, 2차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13억 정도는 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주차장 토지 매입비를 이미······.
용철
최용철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미 계약해서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 13억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골조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토지 매입비 13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토지 매입비 플러스······.
용철
최용철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13억입니다, 더 집행해야 될 게.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은 일반인하고 해야 돼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이미 일반인하고 계약돼서 일부가 집행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잔금 주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잔금 13억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정이 언제예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일정이요? 내년입니다. 1월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13억 그리고 4차분 52억?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아까 그 이월되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아니, 꼭 필요한데 또 깎으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뭘 깎아요?
현옥
김현옥노인복지과장
예, 깎지 말아 주세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부권 복합 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산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세요. 사업 설명하라는 얘기 아니고, 예산만. 못 했을 때 문제점 그렇게 당위성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정훈
조정훈문화정책과장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12월 말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착공이 필요한데요. 착공에 따른 저희가 공사비를 한 257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분 착공비는 약 74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액 포함해서 올해 본예산 35억 그리고 지방채 15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공사에 필요한 74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채 발행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잘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적인 측면만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전주독립영화의 집은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었고요. 문체부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중에 규모가 큰 사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조정이나 부지 매입 이런 게 전부 다 행정 절차가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 12월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골조 공사의 40% 정도 그래서 한 16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월된 70억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방채 45억 정도가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45억이 필요한데 지금 국비가 3억 4500이 섰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총사업비 조정이 안 돼서 그랬는데요. 현재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문광위에 계신 김윤덕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게 45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지방채 45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없었던 국비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 절차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국비에 대한 매칭분으로 45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K-필름 제작 기반 및 영상 산업 허브 구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문화산업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기존에 있는 실내 세트장하고 야외 세트장에 더해서 버추얼 스튜디오를 짓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0억 규모고요. 마찬가지로 문체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총사업비 조정까지 해서 전부 다 행정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착공을 해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꼭 건물 골조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비 35억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거기에 매칭으로 20억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6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K-필름 제작 기반 및 영상 산업 허브 구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전주실내체육관은 월드컵 경기장 인근 복합스포츠타운 구역 내에 건립 중이며 전체 652억 중에 311억 원이 현재 기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342억 중 이번에 지방채 30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 정도이며 준공 예정일이 26년 12월입니다. 예산 관계상 현재 1차분 차수 계약으로 발주를 했는데 내년 6월 14일까지가 현재 차수 기간 계약 종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차수 계약 2차분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시비 또 지방채 필요하여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내년도 2차분이 언제 나가야 돼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6월 14일까지니까 그전에 저희가 보통 5월 정도에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사업비 현액이 200억 나갔는데 집행률이 8%예요. 16억 하셨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공사 착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을 확보한 지는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동안 확보한 예산은 토지 매입비라든지 공사 발주하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방채를 6월에 쓰실 거니까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봤을 때 지방채를 안 얻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런데 내년 추경도 지금 확실하지가, 그 기간 내에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는 절실한 금액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절실하신 건 알겠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월평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전라선 철도와 에코시티 주변이 20년도에 침수가 돼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유수지하고 펌프장 그다음에 고지배수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금 461억 원이고요. 국도비가 50 대 20 대 3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공사 착공은 1월에 공사비 발주를 해서 3월경에는 착공을 바로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은 한 3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월에 착공 예정인데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3월 착공이 안 될 수 있겠네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수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 발주를 해서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토지가 수용이 안 되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삼십몇 프로밖에 토지 수용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토지 집행이 된 것은 32% 정도 돼 있는데 선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지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 부분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선형 부분만 하면 공사하는 데는 무리가 없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3월 착공은 무난히 할 수 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이 만약 집행 안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송지하차도 같은 경우처럼 적기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시기를 우기 전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시작해서 최대한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집행률은 42.9%밖에 안 돼요, 11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지만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가면 선급금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급하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는 시비 부분으로 하고 국비 써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만약에 지방채가 얻어진다면 말 그대로 시민의 세수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굉장히 늦어져, 항상 보면. 아무튼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평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토리골 붕괴 위험 지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중화산동 도토리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1년도부터 공사 착공이 시작이 돼서 내년 10월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거의 한 70%, 80% 가까이 돼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된다면 그 주변이 붕괴 위험 지역이나 낙석 방지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정은 다 끝난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돌을 깨는 사항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녹색토랄지 도로 신설 그런 것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토리골 붕괴 위험 지구 정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저류 시설 설치 학소지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학소 이렇게 우수 저류 시설하는 데 거기 물 내려오는 걸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학소제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학소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장천제까지 해 가지고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을 전반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평화2동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다 커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복지관이 물에 다 잠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류 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밑에 묻어져 있는 관로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유입량이 내려오는 것들이 다 커버가 안 돼서 그 배수구를 통해서 다 역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배수로 정비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배수로 정비는 기존에 있는데 평화동 택지 개발할 때 이미 다 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연결 부위랄지 일부 구간이 곡선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일부 좀 있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을 연결하면 이 저수지로 물이 다 유입이 돼서 건물이 잠기는 이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0㎜, 100㎜가 오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다 커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 줘야 일을 할 때, 예산이 투입될 때 산림과 따로 있고, 도로과 따로 있고 같은 산 하나에 도시정비과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파고 전주시 자체만으로 해도 예산 낭비가 이렇게 많은 거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장천제에서 나오는 과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거기서 계분, 토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불순물이 많이 쭉 내려오면서 지시제로 다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파악을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하수과랑 검토 같이 부탁드립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지금 75억 원 중에 0.26% 집행률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예."가 아니고 10억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드는 데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바로 발주를 해서 선급금이나 그런 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있는 재원으로는 못 써요, 선급금을.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쓸 수는 있지만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하나라도 끝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사업비가 168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부를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해 가지고 아까 이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구간보다는 평화2동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부터는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의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1월에 써요, 집행이 되면 어떻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1월에 바로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10억이라는 돈이 지방채로 드리면 지금 남아 있는 돈 플러스 75억가량 남아 있고 그 10억 해서 85억 1차분으로 쓰여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시점은······.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대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반 세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반 세수로 해야지 지방채를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률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수 저류 시설 설치 학소지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천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 설명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이 2019년 11월부터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고요.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25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사업비 미확보 시 나머지 연차별 차수 공사 계약이 좀 어렵습니다. 사업 완료가 지연되고 또 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과 목표 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비 매칭 의무 사항입니다. 잔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방채 얻으시면 언제 집행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가용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요. 집행률은 한 30% 정도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공사 중이고 선시공 부분도 있고 관급 자재 그리고 기성금이 12월에 완료가 된다면 한 95%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현재 24.5%인데 12월 말 되면 95%가 가능하다고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예,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관급 자재라든가 납품이 다 됐기 때문에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 왜 집행 부서나 예산 부서에다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주십니까? 아무튼 잘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중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적인 측면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166억 중에 기투자액이 108억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80% 집행이 되어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공구, 2공구 나누고 있고 1공구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공구에 대해서도 지금 차수분으로 공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꼭 예산이 필요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사를 못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그 유지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되면 매년 물가 변동에 따른 그런 추가 공사비가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여기도 관급 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예, 물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집행률이 아까 80%라고 했는데 지금 50.4%이거든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1공구 지금 투입된 예산에서는 75%······.
용철
최용철위원장
1공구가 아니라 전체 24년도 사업비에서 집행하신 게 11월 25일까지 50.4%라는 얘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그건 2공구 사업이거든요. 2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더 투입이 되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1공구는 진작에 끝났잖아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1공구는 12월에 끝나고요. 2공구에 대해서 차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분.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시비로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방채가 꼭 필요한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 공사니까. 지방정원 사업은 단순 공사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 정비 구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2공구에 대한 차수분 공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1차분은 거의 마무리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같은 얘기하지 말고 만약에 돈을 안 줬을 때 업체에다가 페널티로 돈을 줘야 된다든지 지방채를 꼭 얻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니까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공사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가 추가로 더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지방정원 가든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예산만, 안 세웠을 때 문제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여기는 총공사비가 64억인데요. 지금까지 균특하고 도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균특에 대한 매칭비 3억은 매칭이 됐는데 도비에 대한 6억 매칭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가든센터 공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칭이 안 됐을 때 1차분을 줘야 되는데 시점이 언제고······.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매칭이 안 됐을 때는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언제 반납해야 돼요, 도비를 만약에 매칭을 안 하면.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올해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매칭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내년도에는 예산······.
용철
최용철위원장
1월이에요, 시점이 1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1월입니다. 원래 올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도비가······.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건 매칭 안 되면 도비 반납되는······.
충환
임충환녹지정원과장
송금도 안 돼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문화센터 지방정원 가든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과 논의를 위해 도서관본부 예산 심의 이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도서관본부 예산 심의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도서관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간부 소개만 하겠습니다.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서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순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오철원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김진완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은 부재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규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잘려서 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시작은 다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우리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도서관 정책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민간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도 너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 부분도 지금 자체 다 검토를 했고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것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속 이 예산으로 가도 되겠네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래도 책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은 반영을 해야,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단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성을 위해서는 그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재원을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위원
우선 책쿵 말이 나와 가지고 그거 먼저 할게요. 책쿵이 지금 2024년도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 종료한다는 문자가 11월 중순에 왔더라고요. 그렇죠?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올해.
장재희위원
예, 23년도 거가 10억이었는데 24년도 거가 5억이었어요. 5억도 이때 예산이 조기 종료가 됐는데 지금 2억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추경에는 혹시 얼마 정도가 가능할까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가면······.
장재희위원
몇 개월까지 그러면 가능해요. 지금 2억이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2억 5000······.
장재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에 끝날까요? 지금 수치 정도로 봐서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정책이 지금 수준의 월 한 4500 정도 이렇게 소진이 되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간다면 한 5월 정도 소진이 될 계획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4500으로 아닌 한 3000만 원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좀 늘릴 수 있는 거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 통과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한번 결심을 하고 우리 행정위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 때 조금이라도 추가로 계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재희위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사업이 조기 종료됐다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서운함도 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독서 동아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독서 동아리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434개 정도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434개 있는데 이게 인원이 5명 이상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부터 90명 이 정도까지 있는 동아리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 지원을 보니까 30만 원을 10개 동아리에 주더라고요. 활동 지원해 주는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선정 기준은 그때 프로그램비라든가 활동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선정 기준은 명확히 그때 신청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장재희위원
그럼 434개 동아리 중에서 10개만 프로그램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장재희위원
신청하는 신청률은 어떻게 돼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건 우수 사례 발표한 데를 지원해 준 거고요.
장재희위원
우수 사례 발표?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장재희위원
우수 사례를 발표하나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
장재희위원
그런 내용은 써 있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활동 사례 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희위원
활동 사례를 공모하는데 그 공모가 몇 개 정도를 신청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지금 10개 지원을 해 줍니다.
장재희위원
신청하는 거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17개 들어왔습니다.
장재희위원
17개가 신청해서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원수랑 이런 거는 별로 차이가 그냥 다 똑같고 프로그램 활동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나 보네요, 프로그램비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위원
그리고 같은 도서관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뭐랄까 개수 제한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동아리가 활동하는 데 우리가 도서관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희위원
장소도 다 다르던데요.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자기들끼리 장소를 운영하는데 우리 도서관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걸 다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희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5명 이상 독서 동아리를 만들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봐서 이 지원하는 그 선정 기준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산업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산업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시설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삭감액이 너무 많아서 질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송위원
김학송 위원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삭감액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 할 정도로 거의 50% 이상 다 삭감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아마도 내년 예산 때는 또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에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있으면 하다 하다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홍보 예산 이건 삭감해도 되는데 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정도는 삭감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가능한가요, 청사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진완
김진완도서관시설과장
청사 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정도 해서 필요한 시설들에 지원을 했었었고요. 이번에도 일단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한 3억 원 정도 해서 도서관별로 급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시설들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중요한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간에 계속 유지 관리를 많이 했고 리모델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어서 상반기에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주 하게 되면 한옥마을 그리고 도서관이 잘돼 있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많이 오기는 하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살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신은 없지만 추경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김학송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보니까 예산안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이 가능해요, 이 정도로 해도 어렵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도서관본부장
최대한대로 현시점에서 운영할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추경은 우리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일정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예산 부서라든가 협의하고 반영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열심히 해 주시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시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나누어 드린 조서과 같이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방채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심사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조실장으로서 지방채 승인을 구하기 전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준
이강준기획조정실장
우리 2025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1520억인데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가 2조 4000억입니다. 그중에서 약 60%가 국도비, 시비 매칭으로서 한 1조 5000억 60%를 차지하고 법적 경비가 5400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500억인데 1520억 중에서 장기 미집행 900억 그다음에 청사 매입비 116억을 제외하고는 504억입니다. 따라서 504억이 있어야 2025년도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현재 이삼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그에 따른 각종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상승하고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질의 답변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였고 단, 지방채 발생 시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가결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