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천서영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박진현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송해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정란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황경순 마음치유센터장입니다. 변춘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고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억 27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5억 120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1억 99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4억 22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의한 변동과 지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으로 보건행정과 2억 3363만 8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6999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는 3억 48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늘 말씀드린 대로 수준이 높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책자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찬찬하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 및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김정명위원
저희가 공립요양병원 현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갔을 때 제가 노후 시설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된다 그래서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요청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 노후화 시설 교체 장비 구입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 받은 것 있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대개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 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으로 지금 온수기가······.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추경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예산 반영 안 하면 조금 페널티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정명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공립요양병원으로 해서 기능 보강 사업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올해 1억 3800 정도로 해서 국비 50% 69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반영이 됐는데 저희 시비가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올해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거여서 향후 저희가 공공 기능 보강을 할 때 페널티를 받을 것 같은 우려도 있는데요. 전주시 재정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김정명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온수기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 가지?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1톤짜리 온수기가 3대가 있는데요. 1대가 고장이 나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했으면 하는 부분에 한 대에 3000씩 해서 9000만 원이고요. 또 3종에 대한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보강하는 부분으로 1억 3800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치매 환자들 치료 서비스 관련해서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고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나름대로는 치매 안심 요양병원에서 제반 과업 수행을 하는데 특히 겨울에 따뜻한 물 부족 현상이 초래되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걸러서 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조실하고 혹시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안으로는 올렸는데요. 전주시 재정이 요즘에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일단 항상 일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법인데 이러한 것들은 앞쪽에 놓고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끔 선조치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9페이지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작년에 안 했다가 금년에 다시 2900이 올라왔어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이······.
이국위원
국비 매칭이라 이렇게 시비도 매칭한 거예요? 갑자기 내려온 이유가, 시작한 이유가 뭐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소방시설법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요양원에 대해서 100% 다 스프링클러 사업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병원급까지 모두 다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말까지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국가에서 50% 지원을 합니다.
이국위원
어디 해 줄 예정이에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능력이나 공사할 시간이 있는 병원으로 수요 조사해서 올리는데요. 올해는 엠마오사랑병원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엠마오사랑병원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국위원
미리 받고 올린 건가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77페이지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지금 중인보건소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도덕보건소하고 금상보건소, 덕진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의미가 있는가요? 진료 의약품, 의료 소모품 구입 25만 원씩 12개월, 무엇을 구입하는가 모르겠지만 또 폐기물 수수료 270만 원······. 청사 유지비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을 않고, 일단 중인보건소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유지관리비 빼고는 다 의약품 구입에 드는 비용입니다. 하루에 적게 오는 데는 10명 정도 그리고 중인 같은 데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꼭 유지를 해야 되는지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약을 사러 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진료소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혈압약, 감기약 타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약제비는 올해는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영환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약제비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시내권 아니에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건물이 노후화돼서 건물 보수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금상동도 마찬가지고 도덕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주시에 편입을 시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보면 예방 접종 사업 지원 있잖아요. 제가 받은 11월 자료에는 집행률이 27%인데 자료에는 30%가 됐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33페이지 예방 접종 사업 지원, 제가 궁금한 게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4년도 예산이 반토막 난 예산인데 왜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할까 궁금해 가지고······. 대상포진, 책자 제작 다양하거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이 예산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 접종 사업이 모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는 대상포진과 국가 예방 접종이 모두 들어가서······.
김정명위원
지금 이게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전액 국가 예산입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자체 예산입니다.
김정명위원
시비 예산인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자체 예산입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사업을 하면서 필요했던 예산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거는 알겠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 적기 접종, 안전 접종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기대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거 집행할 때 예산 좀 줄여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방 접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김정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보시면 99%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하고 11월 28일 기준 예방 접종 사업 집행률이······.
김정명위원
지금 90%라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예방 접종 사업 지원의 경우에는 28일 기준 93% 나왔고요. 국가 예방 접종 90% 나왔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3년도 대비 24년도 예산 이렇게 반토막 난 이유는 혹시 뭐였어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 편성을 조금 과다하게 잡았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초기에 시행해서 저희가 65세 이상을 하면서 그때는 예산액이 많이 필요했고 24년도에는 도래자들을 넣으면서 예산이 많이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거 접종할 때 보니까 연말 돼 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짜셔 가지고 분기별로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예방 접종이 잘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있잖아요. 보니까 시비가 다 매칭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도 잡혀 있긴 한데 23년도, 24년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53%, 56%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안 680페이지고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 우리 시민들께서 예방 접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보이면서 23년도 집행률 53%이고 지금 현재가 56%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 예산 안 된 것들 도비나 보조금 다 반납하시는 상태인가요, 안 됐을 때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위원
마이크······.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올해까지는 백신을 국가에서 사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백신비까지 저희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내려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이고요. 일부 시비는 저희가 원래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해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데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릴 거고요. 그래서 예산액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온혜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백신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9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시비를?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백신비가 보조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백신은 무료로 지원을 했고요.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면 시행비라고 해서 한 1만 9600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 지자체로 내려 줬던 부분을 함께 백신비까지 내려 주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4년도에 56%, 이게 지금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안 맞으시는 분들이 22년보다는 떨어졌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 정확한 집계가 그때 56%였고요. 지금 현재는 84% 정도 됩니다.
온혜정위원
84%까지 올라갔고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위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22페이지, 본예산 678페이지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요. 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이에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부서에서 9000만 원 요청을 했잖아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위원
5000만 원으로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한 것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현 청사 그다음에 새로 확충해야 될 보건소 신축 규모 타당성이랄지 인구, 교통, 이용성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산출한 금액은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9000에 대한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전주시 재정 상태가 그래서 학술 용역으로 해서 5000 정도로 한번 해 보라 그래서 나머지는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 보태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5000만 원으로는 사업 수행이 부담이 간다는 거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욕심만 챙길 수가 없어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함께 공조하면서 성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줘도 돼요?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셔야지. 필요하죠?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예.
채영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인
송해인보건행정과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역시 보건소 신축에 가장 커다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채영병 위원님께서 관심을 더 표명해 주시니까 보건소 식구들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마치고 다음으로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서영위원
세출 292쪽 하단에 난임 시술비 지원 보시면 많이 줄었어요. 사업 설명서를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천서영위원
추경 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집행률이 16%예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추가 지원 횟수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1회차까지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추가가 22회차, 23회차까지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줬었는데 24년도부터 정부 지원 사업이 25회차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북형 횟수 추가 사업은 26회차, 27회차 시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줄었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조사를 해 봤더니 22회차, 23회차 시술 건수는 한 27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6회차, 27회차로 늘어나면서 시술 건수가 2건밖에 안 됩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더 지원한다고 했지만 지원하거나 이런 건수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다는 건가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전북형 횟수 추가는 22회, 23회차 시술자한테 지원했었던 거고요. 올해부터는 26회차, 27회차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횟수가 계속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 새로 25회차, 26회차를 해 주는데 그렇게까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전에는 저희가 22회부터 지원하면 됐는데 국가에서 벌써 25회까지 지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26회를 해야 되는데 시술을 받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는 분들이 많이······.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2건에 16%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64%까지는 와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올해 나이 제한도 폐지를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잖아요. 우리 전주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보도 자료도 냈고 그전에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만약에 있는 예산을 못 써 가지고 삭감되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원하는 사업이고 많이 지원해 주면 인구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과장님, 설명서 4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먼저 사업 설명드리기 전에 건강증진과······.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이십니까?
김정명위원
지금 추경입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아직 추경 안 끝났습니다.
김정명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조금 있다가 하시죠. 그러면 추경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먼저 사업에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건강증진과 과장님!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다음에 주요 사업 설명을 하거나 간담회나 예산 심의할 때는 산출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제목만 해 가지고 통으로 금액만 제시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 들어갈게요.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의 산출 근거를 제가 좀 보니까, 금연 사업 차량 렌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한 번만······.
김정명위원
42페이지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천천히 보세요.
김정명위원
금연 사업 차량 렌트.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차량 렌트를 지금 2대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렌트하셨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렌트한 지는 좀 됐습니다.
김정명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정확한 시점은······.
김정명위원
그러면 해마다 4300만 원을 렌트를 하십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2대를 항상 계속 렌트하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구입을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수 승인을 받고 구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서······.
김정명위원
차량 한 대당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보통 한 2000에서 30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과장님, 한 대당 2000에서 3000 정도 드는데 렌트비가 해마다 2대 해서 3300이 들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여기 지금 등이라고 써져 있어서······.
김정명위원
그러면 렌트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육 자료 얼마인지 모르겠고 금연 사업 차량 렌트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렌트비는 한 대당 구입을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 예산은 4300인데······.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가 그러니까 5년 치 자료 주세요, 차량 렌트 관련해 가지고. 차량 렌트비로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이 있어요. 금연 지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금연 지도원은 7명이고요. 차량 렌트비는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명위원
한 대당?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한 대당 60이면······.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월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2대에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아니, 60만 원이니까······.
김정명위원
한 대당 7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720만 원에 2대 하면 1440만 원, 맞죠?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금액이면 구입을 하고도 남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할 거고······.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7명입니다.
김정명위원
7명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시간 선택제가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오후에는 시간 선택제로 근무를 하고요. 저녁에는 시간 선택제가 금연 지도원으로 바뀌어서 별도 수당을 받고 하고 있는데 시간 선택제 5명에다가 저희가 공모로 해서 뽑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7명입니다.
김정명위원
7명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7명이 1년에 7300만 원 예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시간 선택제 수당은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금연 지도원이 야간에 하는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금연 지도원이 7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정명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것도 리스트 주십시오.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이 야간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요. 평일 야간하고 휴일 오후하고 야간에 근무하는데 4시간당 수당이 한 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7명이라면서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7명입니다.
김정명위원
일단 리스트 한번 줘 보시죠.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금연 지도원들이 야간에 업소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희
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은 조금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충분한 이해가 됐을 줄로 믿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117페이지 한의 치매 예방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이게 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경도 인지 장애에 대해서 한의원에서 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지금 200명 정도로 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을 올렸으나 지금 시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60명으로 또 수정예산에 대폭, 4300밖에 안 돼서 삭감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25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내년에 60명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지금 여기에는 107명으로······.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200명으로 예산을 도에다 요구해서······.
온혜정위원
이게 한의 치료로 치료됐다는 사례들이 있어서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 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14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고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2년간 검토해 본 결과 타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많이 있고 인지 저하나 이런 부분이 한의 치매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삭감이 돼서 수정예산에 60명분으로 감액될 것 같습니다.
온혜정위원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치매 이전의 인지 저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환자 이전에 약간의 인지 저하나 경도 정도로 해서 양방으로 보면 경도 인지 장애에서 저희가 보는 검사에서 약간의······.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확정을 받고 신청할 수 있는 거냐고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인지 저하자는 진단을 받든 치매 환자가······.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온혜정위원
어떻게 증빙 확인이 되냐고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경도 인지 장애로 해서 저희 보건소나 선별 검사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의원급에서도 이 검사가 이루어지면 진단서가 발행되면 한의 치매로 가셔서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받으신 분들 전부를 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소득 기준 140% 이하자 중에서 선별해서 병원에서 한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온혜정위원
이거는 차상위 이런 기준 없이 140%······.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소득 기준 140% 이하자에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여기에 기준이 140%라고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여기 수혜자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치매 환자분들이 140% 이하자로 약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여서 사업 홍보물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홍보 예산이랄지 공공운영비는 전액 수정예산에 삭감하고요. 치매 치료비로만 지금 4200 정도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여기에 정확하게, 그러면 또 수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지금 200명분으로······.
온혜정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져다주시겠습니까?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천서영위원
추가 질의······.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경증 치매 환자들 관리도 많이 하고 양약 같은 것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경도 인지 장애자들이 만약 치매약을 처방받으면 치매 치료비는 저희가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전 시민이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가능한데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도 인지 장애나 인지 저하자 중에서 약이 투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 저하나 이런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치매 치료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약 쪽에 집중해서 약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인지 저하자나 경도 인지 장애자에게 가는 부분은 한방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천서영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약을 타던 분들이나 이런 게 지금 현황 파악은 되고 있잖아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숫자는 얼마나 되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 치료비 지원되고 있는 분들은 한 7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그쪽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한다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60명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서영위원
하기도 힘들고 홍보가 문제인데 홍보도 굉장히 부족하고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한방 치료는 침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침이나 침구 약으로 해서 하거나 한의원에서는 진료의 일환으로서 아마 약도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의원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계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천서영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그런데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또 어르신들은 한의 쪽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너도나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을 텐데 문제가 될 수 있고 방금 온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근거나 모호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분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저는 당부 말씀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행감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해 주셔야 되냐면 지금 대상자 60명이라고 했나요, 107명이라고 그랬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이제는 60명으로 합니다.
김정명위원
원래는 백몇 명이었는데······. 60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치료는 어떻게 잘 받았는지,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한의사 원장님들은 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한의사와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꼭 같이 이루어져야······. 어떠한 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미흡하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예산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조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치매 환자의 증가 추세를 볼 때 가파른 정도로 증가되고 있나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지금 현재 증가는 계속되고 있고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유병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니까 노인 인구 증가 대비해서 나름대로 치매는 비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요?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래서 가족으로 따지면 80대 이후에는 4명 중에 1명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내 가족이라고 하면 양가 친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 80대 이상이시면 한 분은 치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그 범주에는 초기 및 경증 치매까지도 다 포함된 내용이죠?
효미
조효미치매안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 소장님하고 간부 과장께서도 들으시고······. 잘 아시다시피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금 삭감 사태가 너무나 우직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주시 행정에서, 기조실에서 정말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고뇌를 많이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치매 환자들과 관련된 요양병원에서 겨울철에 온수 관리가 안 된다고 보아서는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정상인들도 불편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온수 관리가 안 되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문제는 본예산 그 자체는 수정예산을 성립시키는 데 나름대로는 위턱 끼우고 아래턱 끼워서 그래도 용이한 경우가 있어요, 비교적. 그러나 추경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금 성립시켜서 올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황소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보건소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셨으니까 온수기 고장 난 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현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자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혜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긴장감도 풀 겸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화장도 고치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치매안심과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본예산 부분에서 나름대로 사업 내용을 잘 소명해서 수정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능력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예산 부분에서 수정을 가해서 다시금 성립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만큼 부서 자체 내에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도 저도 안 하고 그냥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서 내에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생채 담고 깍두기 담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조정해야 되고 양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문제입니다. 내 살 깎아서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갈음을 해 줘야 되고 일단 오늘 질의하고 심의하면서 12월 2일 최종적으로 축조 심사를 하니까 그날까지는 보건소에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 과장님들까지 다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셔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끼리, 간부 공무원들끼리 서로 간에 협의를 거친 만큼 마음의 상처 없이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안으로 가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축조 심사 시에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주십시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보건행정과 부문에서 강조는 했지만 다른 과에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것을 다 채우려 들면 안 돼요. 이를테면 3대 중에서 1대만 가동시키면 되는데 일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부 국비 반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납은 전부 반납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내용은 짚어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가 됐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국위원
아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부문 마치고 마음치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719페이지 정신 질환자 자립 지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정신 질환자 자립 지원은 정신 질환자분이 취업하시거나 재활 훈련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통비 조로 하루에 3000원 계상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정신 질환자가 교통비를 이용해서 어디를 다닐 수 있어요? 정신 질환자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정신 질환자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조현병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분들 중에 단순노동 같은 거는 얼마든지 지도하에 할 수 있어서요. 그런 분들한테 교통비 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여기에서 정신 질환이라고 하면 조현병하고 또 어떤 병이에요? 정신 질환자가 포함되는 것은 주로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주로 조현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영환위원
그러면 82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대상자는 기준 소득 100% 이하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직업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사람들 82명이 지금 현재 교통비를 이용해서······. 자립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자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가 또 반복됩니다.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양영환위원
어떤 상태가 되어야 자립이라고 그래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본인이 혼자 귀가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시면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양영환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일상생활을 못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러기는 하지만 혹시 병이 도져서 자타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요. 재활 시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데로 취업 나가시거나 재활 교육 훈련을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양영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아까처럼 병이 도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그러니까 병이 더 도지지 않도록······.
양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립의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그냥 치료의 개념이지.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 질환자가 있는데요. 약을 드시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다운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자기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고 일상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TV에서 보거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고요. 약을 잘 복용하시는 분 중에 내가 예전에 교사였거나 뭐였으면 교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디 출퇴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를 저희는 정신 질환 치료 차원에서······.
양영환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단순 작업하는······.
양영환위원
작업장으로?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장애인재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줍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곳 대부분 보면 이용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은 자기가 차표를 내고 다닐 수 있는 교육까지 된 경우입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찌 보면 아까처럼 병이 도진다 하면 위험 수위에 오를 수도 있는 분들 아니에요. 만약에 교통 이용하다가, 시내버스 이용하다가 병이 도질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직업에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되면, 약을 더 잘 먹고 약을 더 잘 먹어서 그 직업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양영환위원
일상생활 하면 자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밥 먹고 근로해서 월급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자립, 그런데 자립의 단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수 있고 화장실 가고 남을 해치지 않고 자해하지 않는 것부터······.
양영환위원
자립이 그렇게 있는데 교통편을 이용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자립을 하든 그것은 본인들이 거시기하고······.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또 높지도 않아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위원님, 그거는 10월 말 현재여서요. 지금 현재는 72% 정도 집행됐습니다.
양영환위원
72% 정도?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지금 이 시점 되면 팔구십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72%면 이 사업이 별로 좋지 않다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그러면?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본 위원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요지 설명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환자의 경우는 중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정신 질환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립 지원, 생활 지원해서 교통비 3000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집에 거주할 때는 즉 약물을 복용해야 되는데 놓치고 가게 되면 그 놓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적당한 작업장 내지는 마음건강치유센터 이러한 곳들 국가에서 설립해서 지원하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그들이 출근하게 되면 정시 식사를 마치고 때가 되면 약물을 관리해서 투약을 시켜요, "약 드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약을 드신 순간 집에 갈 때까지는 안전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즉 간접 관리죠, 직접 관리가 아니라. 그래서 원만하게 오실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걸어볼 수 있도록 하나의 의무를, 이것도 간접 의무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립 지원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는 원만한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면 일부 인형 조립 같은 것 또는 완제품을 갖다가 부품 조립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데······.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을 간접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후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단 센터로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영환 위원님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양영환위원
아니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요, 그러면 다음에 시간 나실 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여기에서 꼭 정신 질환자라고까지는 가면 안 되고 일단 약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지원하는 그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님한테.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중독관리센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 중독관리센터 보면 지금 운영을 잘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1억 7400, 사업비가 2100만 원, 임차료,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이게 주목적이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게 전부 다 보면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특별하게 중독, 마약이랄지 인터넷이랄지 도박이랄지 여기에는 알코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평화동에다 갖다 놓고 알코올, 알코올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독관리센터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알코올 중독 사태는 예전같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대는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을 도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은둔형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도박, 인터넷, 마약 이런 쪽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업하고 전혀 동떨어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100만 원이고 인건비는 1억 7400만 원인데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소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대부분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이나 마약으로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4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세우지 못해서 인건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재활 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적은 게 인건비에 비해서 적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거고 이 사업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가, 인건비 증가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예방, 홍보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을 센터에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그냥 거기에다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관리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도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재활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재활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약이랄지, 마약사범을 우리가 재활할 수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
양영환위원
교육시킬 수 있나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 홍보에······.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예방, 홍보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제가 볼 때 인건비치고 실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갖고 있던 알코올 중독자 몇 명 갖고 하는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중독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해서 캠페인도 하고 마약 관리 전문 요원도 뽑아서 간담회도 하면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회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지금 중독관리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양영환위원
2003년도면 지금 몇 년이에요? 한 10년이 넘었는데 변한 것이 없고 그냥 장소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미안합니다. 20년이 됐는데······. 제가 산수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요.
「20년」하는 위원 있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중독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가 평화동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평화동으로 가서 직접 관리를 해라." 해서 거기를 임대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가 있고 더 사회상으로 부각되는 게 어린이들의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 어른들의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한 명도 소중해요.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지 않는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는 과감하게 접을 때는 접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들 예산, 예산 그러잖아요. 예산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 정도 나올 정도 되면 프로그램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이 프로그램 해서 좋아지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어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을 다시 완화시키려면 병원 치료받기 전에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해도 극히 한두 명 이런 사람들만 정말로 약간 그러지,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중독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신 진료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해 나갈 것은 정리하고 진짜 키울 것은 키우고 정말로 어려운 곳에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심이 크다라는 표현이시고 나름대로 이 사업은 국책 사업인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게 과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양영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추가 질의······.
양영환위원
지금 이게 꼭 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주시라면 중독센터가 하나는 있어서 중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양영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국책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가 제가 그때 말씀 듣기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법률적으로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저는 전라북도에 전주시라면 중독센터가 있어서 정신 질환자와 분리를 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국비가 조달이 되면 국가 시책 사업입니다. 물론 전주시 지자체에서 하고, 하지 않고는 결정은 할 수 있으나 국비가 조달이 되면 시책 사업입니다. 그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마음치유센터는 뭔가요? 일단 중독관리센터, 마음치유센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 활동도 가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치유센터에서도 중독이나 다른 정신 질환자를 치료하고 재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중독센터에서 월 임대료가 4000만 원씩 나가요. 지금 사업비보다 임대료가 더 나가잖아요,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통폐합해서 거기에서 함께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국책 사업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살리고 함께 갈 수 있어서 사업을 더 크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가야지, 지금 알코올 중독자나 누워서 떼쓰는 주취자들도 많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포커스만 맞추는 것보다 시대에 맞춰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일단 정신 질환과 중독 질환은 조금 분류가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센터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분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저희 마음치유센터에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센터를 2개를 위탁을 줘서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행정 입원 같은 것도 봤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 질환자가 자해를 했을 때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리즘들이 난동을 부릴 때는 중독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개를 한 센터로도 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모든 사업이 전문화되면 분리가 되는 것처럼······.
천서영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죄송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하나 하나 전문적으로 센터를 마련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병원이 개인 병원이 있고 종합 병원이 있잖아요. 종합 병원처럼 각기 넣어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물론 센터의 규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치유센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위원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722페이지 보면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정신 질환자 치료비를, 우리가 행정 입원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입원시켜 주는 것을 행정 입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행정 입원 시켰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약 72명 정도 입원 시켰습니다.
양영환위원
행정 입원이 72명?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산출 근거 보니까 내년에는 58명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이거는 해마다 조금씩 숫자가······.
양영환위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줄어들기도 하고 조금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올해 72명 정도가 생겼다면 내년에도, 지금 왜 그러냐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72명 행정 입원······. 그다음에 조기 치료 지원 비용은 또 어떤 거예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에서 행정 입원의 치료비는 올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해서 줬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납부를 해 드리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양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병원비를 우리 전주시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문제가 발생해서 행정 입원을 시키면 병원비는 어디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매칭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병원비를?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72명 병원비가 3200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가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조금 부족분은······.
양영환위원
행정 입원 최대 입원 일수가 며칠이에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입원 일수는······.
양영환위원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행정 입원 아니에요, 시에서?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맞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최대 입원 일수가 얼마나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법적으로 최대 일수가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요. 6개월 이상도 가기도 하고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입원 일수로 계산했을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병원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치레예요, 겉치레. 그래서 행정 입원을 아까 최장 6개월 이상 간다면······. 정신병이 도졌을 때 낫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완화시킬 뿐이지. 그러지 않아요? 6개월씩, 3개월씩 입원시키면 병원비가 3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해 얼마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지급했어요?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위원님, 14개 시군 중에 안 쓰는 시군이 있고 저희처럼 많이 부족한 시군이 있어서 부족분은 도에서 다시 수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시기가?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중간에 700 정도를 내려 준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양영환위원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정신병이 도질지 모르는데 언제 돈을 내려 주냐고요.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이나 내려보내 주지, 정신병이나 이런 경우는 중간에서 예측해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상도 입원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보면 기본 3개월 이상 입원하고 그러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3200만 원 갖고 수치적으로 72명이 입원했다면 뭐가 지금 안 맞아도 안 맞아요.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과장님, 일단 도에서 추가 배당을 해 준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미집행된 부분, 연말 기점이나 또는 분기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오지 않겠어요, 사용 정도를 보아서?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진행 추이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려 주십시오.
경순
황경순마음치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음치유센터 관련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변춘수 센터장께서는 다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동안 보건 의료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라고 손꼽는다면 무엇이 있었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잘 갈무리하시면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시는 단계니까 소회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마이크 쓰시고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특별한 것은 없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공무원이 여기가 아니고 일반 지방 공사 의료원을 7년 하다가 공직에 들어섰는데요. 가는 곳마다 특별한 건 없고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누군가도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근무 시간에, 내가 하는 시간에 성실하게 하면 그게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후에 '그랬구나' 하고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가는 곳마다 사람에 대한 맺은 인연이 늦게까지 나타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도 말했지만 사람이 답인데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몰라도 나중에는 다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지만 맡은 일에 최선을,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변춘수 센터장님께서는 부부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부군에 이어서 센터장께서도 마무리 잘해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공직자로서 임무를 마쳤다 하는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번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갔을 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장애우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가 수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모 사업 진행하고 있죠?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주만위원
거기 제안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저희가 복지부 공모 사업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평화가 2008년도부터 증축이 되어서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그때 9월에 현장 점검 오셨을 때 보셨던 1층 재활운동실 크게 확장하고 2층에 건강증진센터 확장하고 그리고 1층 대기 공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 평화를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에 엘리베이터가 교체가 되어야 되고 시스템 난방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노후됐거든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또 기타······.
최주만위원
공모 사업 속에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해당되기는 한데 일부 시스템 난방기가 저희가 공모를 한 예산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시에다가 8300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반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최주만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저희가 8300이······.
최주만위원
그러면 수동식으로 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시스템 난방기도 교체해야 돼요. 화장실 개보수······.
최주만위원
그게 8300이다?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주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8300만 원 권고를 해서, 물론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춘수
변춘수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최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진보건소 소관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729페이지 연명 의료 결정 사업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연명을 하지 않는다는 그 사업이죠? 이 사업 설명 잠깐만 해 주세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연명 의료 결정 사업은 생애 마무리를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1층 공간에 사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2019년에 협약을 맺어서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연명 신청을 받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연명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에다 사인을 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짜 연명할 상황이 돼서 연명해야 되는데 사인하게 되면 바로 연명을 하지 않게끔 딱 법으로 되어 있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양영환위원
아니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당사자가 연명 사인을 했어도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질없는 사업이라고 본다니까, 이것은 가족이 판단할 문제지······. 저도 사인했습니다. 저도 사인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돈의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부질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연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했기 때문에 연명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연명할 수 있게 한다면 바로 또 연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소장님, 말씀 한번 해 보셔요. 뭐라고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마지막에 가서 결정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연명 의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큰 의미는 내가 사인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갈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홍보비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양영환위원
저는 홍보비나 이런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물어보는 저도 좀 부끄럽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깨우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이고 그러는데 굳이 연명 사인해도 결국은 자녀나 이런 사람들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돈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했을 때 연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167페이지, 예산안 729페이지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계속사업이요. 지금 덕진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전주시에도 있고요. 저희 덕진구는 1개소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호성전주병원이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채영병위원
200평 이상 병원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200평 이상이 저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채영병위원
그러면 진척률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원래 26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거의 다 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나 대형 병원들이 조금 미비하게, 왜냐하면 환자를 못 보고 병실을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팔구십 프로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26년 되면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위원
설명서 214페이지 모유 수유 지원 사업······. 소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지금 23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도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돼서 사업 진행하셨어요. 대상은 300명이에요. 그리고 물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5개소에 모유 수유 시설 물품 지원······. 물품 지원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모유 수유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관이 아니더라도 설치한 기관도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물품을 지원하는 건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의무 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을 작년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임신 출산 건강 교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을 앞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유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 주면서 하는 교실입니다. 그러면서 홍보 물품을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물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정명위원
소장님, 그러면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잘 아실 거니까요. 5개소에 300명 정도가 물품 지원을 받은 거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작년에도 했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작년에는 450만 원 가지고 250명 했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물품 지원이 뭐였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모유 수유 패드하고요, 가제 손수건.
김정명위원
손수건?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250명은, 제가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 다다랐어요. 좋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원이 300명으로 늘었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그런데 300명인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위원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한 꼭 필요한 5곳 맞는 거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면 5개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권장하고 유도하려고 합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하면 이 예산은 앞으로······.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25년, 26년, 27년 다 보면 2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5개소에다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그냥 편성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임신 출산 건강 교실은 저희가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임신 출산 건강 교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 관련돼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5개소에다가는 모유 수유 시설 물품 지원 관련해서는 다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지만 그쪽에서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곳은 저희가 선별해서 수유 시설을 조금 보강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정명위원
아니, 집행률은 되게 좋아서 호응도가 있는 것 같고 사업량도 300명으로 늘렸는데 예산은 보건소에서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깎은 부분이 아니고요.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명위원
예?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깎은 부분은 아니고요. 올렸는데 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면 26년, 27년도도 이대로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정명위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정명위원
그런 건 아니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김정명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26년, 27년 계획은 이렇게 올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추계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김정명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열심히······.
김정명위원
증가한다고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주셨으니까······.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께서 특히 덕진보건소의 과업 수행에 대해서 엄청 애정 표현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왜냐하면 의회하고 행정은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때로는 지원도 해 드릴 수 있고 잘못된 방안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공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잘 귀담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730페이지 보면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반으로 줄었어요, 1억에서?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런데 집행률 보니까 20%,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11월에 2900만 원 이거는 또 예정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어요. 무엇을 예정하고 집행률은 이렇게 저조하고······.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여드름 치료 사업은 저희가 23년에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자체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1년 동안 고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년 11월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년간 추진을 한 후에 이 사업 효과가 검증이 되면 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고요.
양영환위원
5000만 원 이상이면 승인받는 건가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닙니다. 5000만 원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양영환위원
상관없어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영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도 여러 번 찾아가서 협조 구했고······.
양영환위원
거기까지는 고생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실적으로 보니까 솔직히 너무나 저조하고 집행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예산도 지금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인 것 같은데······.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여드름이라는 게, 질병이라는 게 하루 이틀······.
양영환위원
저번에 충분히 설명 말씀 들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올해 2월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4월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양영환위원
대상자가 많다면서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만 13세에서 18세, 차상위나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도 사실은 그래요. 요즘은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옛날같이 여드름이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아까 필요한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해 보셔요.
웃음소리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요. 23년, 24년, 25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타이트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조건에 들어왔을 때만 보장을 해 줘서 이 사업에 대해서 2년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추진율이 낮긴 한데 그래서 24년, 25년을 보고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발 시렵다고 그러면 신발 사 줘야 되고 손 시렵다고 하면 장갑 사 줘야 되고 춥다고 그러면 내의 사 줘야 돼요. 이런 사업은 보고가 아니고 그냥 보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신선
김신선전주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해로서 이 사업을 판단할 수는 없고 올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우리 전주시민이 수혜를 받고 만족하는지에 따라서 26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습니다. 성과 지표도 중요하지만 수요 조사도 해서 정말로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위원
제가 제 귀를 의심해 가지고······. 덕진보건소 박진현 소장님,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드름 환자가 적습니까?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아니요, 적지는 않습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적지는 않지만······.
김정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상자가 적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대상자가 중고등학생이에요. 만 13세에서 18세고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폭이 조금 적다는 그런 의미의 적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그러면 문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정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한 거고요.
진현
박진현덕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명위원
발언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위원님께서 덕진보건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표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 두 분 외에는 다 계시죠, 과장님들? 계시죠? 두 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아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들도 계신 곳에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려고 그래요. 서로 간에 소통해서 부서 내에서 잘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나름대로는 부서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은 하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서 책임자가 흔쾌히 배려할 때 가능하고 절대 소장의 입장에서 지시자라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는 사업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이 사업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절감하자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해당 부서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명확히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껏 자기표현을 잘해 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한 부분, 100%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감수하고 갈 부분이 있으면 감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처결을 부탁드립니다. 손가락이 5개인데 열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지휘자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소장님의 멋진 영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