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4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의견 청취 1건, 그 외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일 뒤 12월 2일에는 교통환경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성민 의원 대표발의)(차성민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ㆍ소수련ㆍ김기준ㆍ정홍숙ㆍ변준호 의원 발의)

차성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좀 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이 보행안전도우미를 선발하는 주체는 구청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시행하는 곳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도급 발주 하게 되면 도급자가 우선 안전 관리비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서 보행 안전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혹시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행안전도우미를 공사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보도 공사라든지 도로 부분에 안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하고 또 도급자가 도로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그런 공사장에 이런 안전도우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실 인지를 잘 못해요. 주로 계신 분은 신호수가 계시거든요. 신호수와 보행안전도우미가 같은 분입니까?

신호수도 그런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의회의 의원이 우리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호수가 보행안전도우미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 대충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신호수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을 잘 못하거든요. 오로지 자기들의 공사 차량과 지나가는 차량 중심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구청과 관련된 공사에서는 반드시 이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보행 안전 지도,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 조례 제정에 맞춰서 우리 보도 공사랑 도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목적대로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김현규ㆍ김미화ㆍ정홍숙ㆍ이의찬ㆍ김기준ㆍ차성민ㆍ소수련ㆍ변준호ㆍ최홍찬ㆍ권종헌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0명 의원이 서명 제출 한 의안 번호 제428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유지 관리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인 건축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1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대상지는 연산6동에 위치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의 개선 및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함에 따라,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4월 11일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8월 9일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 계획의 입안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까지 관련 부서 의견 협의 완료하였고,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 및 당일 11월 29일 주민 설명회 개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산동 657-1번지 일원으로 도로 및 지적을 경계로 구역 면적 12만 5753㎡를 설정하였고,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 용지는 8만 1969㎡, 근린 생활 시설 3945㎡, 도시 계획 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3만 933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만골 지하철역과 동명초등학교, 연제중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가로 공원을 계획하여 통학로 등 보행 환경을 향상시켰습니다. 공동주택 주요 계획으로는, 계획 용적률로 271% 이하, 높이 108m 이하, 최고 층수 35층, 15개 동, 총세대수 205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설명회가 지금 오늘로 잡혀 있어요. 금일인데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지하 구민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정비 구역 내의 주민 말고 여기가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학교 학부모님들도 참석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구역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만 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밖에 있는 유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협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의견이 안 나와서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행이 되고 나면 일조권에는 문제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주위에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추후에 교육청하고도 또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예.

권성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혹시 이 지역이 신리삼거리와 인접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연산초등학교 길 건너편에서 물만골역까지 되지 바로 신리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위에는 다른,

그러면 신리삼거리와 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 사이에는 일정 정도 주택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리삼거리 그 근처,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사업 구역 위에는 14구역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연산로터리까지 11, 12, 13, 14, 15구역이 있는데 개중에서 12구역에 대한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신리삼거리의 위쪽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힐스테이트도 생겼고 뭐가 많은데,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의견 청취하고 있는 이 지역도 그러면 이 아파트 위에도 또 아파트가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구역은 연산초등학교 길 건너편이고,

그 위쪽으로도 다른,

아닙니다. 이 구역은 그러면 결국 월드컵대로하고 쌍미천로 사이의 그 구간의 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아침에 보면 여기가 엄청 차가 막히잖아요, 신리삼거리 그 길이. 그리고 아시겠지마는 쌍미천로 길도 지금은 조금 괜찮지마는 나중에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이 위에도 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면 엄청 막힐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정비 계획안 자체는 기존 15m, 그러니까 쌍미천로가 한 15m 정도 될 겁니다. 15m∼20m. 그거를 확폭을 해서 25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월드컵대로도 지금 30m 그 부분도 조금 더 사업 부지 안쪽으로 확폭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걱정하시는 그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다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두 길, 쌍미천로하고 월드컵대로는 충분히 교통량을 확보하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신리삼거리가 있는 이쪽 길 있지 않습니까, 연수로? 여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막히는데 그 길을 넓힐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그 위의 부분은 14구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14구역 할 때도 그러면,

예, 14구역 할 때는 그 대로변에 붙어 있는 그 도로에서 약간 후퇴를 해서 확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기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3인이 서명 발의 한 의안 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어린이 보호 구역 및 공개 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제1항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및 공개 공지 금연 구역 지정 조항을, 그리고 안 제6조 제3항에는 공개 공지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및 금연 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효정입니다. 의안 번호 제43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 및 공개 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개 공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들며) 예.

김기준 의원님, 조례 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의 공개 공지는 금연 구역입니까? 안 금연 구역입니까?

공개 공지로 지정되어 있는 관내 69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금연 구역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면 금연 구역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아파트 내에 있는 공개 공지는 별도의 금연 구역입니까?

그렇지요. 공개 공지는 5000㎡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면적이 공개 공지이고 금연 아파트인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엘리베이터, 복도, 지하 주차장, 계단 이렇게 지정 구역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버스 정류소나 횡단보도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금연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금연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흔히 말하는 공개 공지에서 흡연을 하시는데, 그 두 개를 지금 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반대의 여론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지정조차 주민 동의를 받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제가 앞서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구역, 아파트와 공개 공지를 같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주민인데 우리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이지만 공개 공지는 금연 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흡연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아파트에서 흡연하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죠?

일단 공개 공지인 경우에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이 공개 공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하고 일부 지정이 되려면 지금 금연 아파트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런 거를 개최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공개 공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개 공지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연제 구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트 주민한테만 홍보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 엄청 커다랗게 써 놓든지,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예, 그렇게 조금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성민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창조도시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72억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61억 20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4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폭염 대책비 시비 보조금 40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총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폭염 대책비 시비 보조금 2800만 원, 폭염 저감 시설 확충 및 폭염 현장 지원 시비 보조금 4500만 원 등 총 4300만 원을 증액한 총 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국고 보조금 9억 5600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시비 보조금 3000만 원 등 총 1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연산8동 우리 동네 살리기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5600만 원 증액, 거제4동 도시재생 사업 보조금 반환금 16억 2700만 원 편성 등 총 25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4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문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연수로 일원 도로 침하지 하수 관리 정비 공사 4억 원 등 총 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고, 온천천 보행 덱 연결 사업 13억 원 등 총 1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천천남로 107 일원 하수 시설 정비 등 총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햇살 둥지 사업 18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총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햇살 둥지 사업 1800만 원 증액, 공동주택 관리지원단과 감사단 운영 1100만 원 감액,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1500만 원 감액으로 총 1400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명 주소 사업 보조 요원 근로자 보수 1500만 원 감액, 지적 재조사 조정금 4200만 원 감액 등 5억 800만 원을 감액한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치구 조정 교부금을 총 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내부 거래 지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해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281페이지, 세출 부분은 282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입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7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예.

예, 권성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281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예.

기타 수입,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인데요 혁신 제품 회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6000만 원입니다.

예, 계약할 때부터 이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에 넣어서 계약을 하셨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온천천 진출입 게이트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한테 처음에 계약해서 납품하기로 했던 컴퓨터나 일부 제품에서 수량이 적고, 그다음에 약간의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맞지 않아서 올 초에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 금액을 회수하라고 이렇게 감사 지적이 돼서 회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하고 실제로 납품된 금액이 제시한 품질만큼 안 돼서 시 감사를 통해서 그걸 받았네요. 그냥 달라 하니까 주던가요?

설득을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이게 계약 시 예정되어 있었다면 당초 본예산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잘하셨고요. 283페이지 맨 밑의 동그라미, 승강기 관리 대행 용역 수수료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다음에 뒤 페이지, 승강기 청소 용역 수수료, 이런 거는 연초에 다 계획을 세워서 거의 대부분 금액에 맞게 집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계획이 변경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 내용은 지금 레이카운티 위쪽에 보시면 체육공원을 만들고, 거의 다 만들어졌죠? 거기 승강기가 2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한 6월 달, 8월 달 그사이에 이관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만큼 감액을 해서, 이거 감액할 당시에는 3개월 치를 남겨 놓고 감액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관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다 깎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또 12월 달에 이관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 보고,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원자력발전, 맞죠? 원자력…

발전,

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이 돈 언제 우리한테 교부됐습니까? 대략 몇 월?

지금 교부는 매달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7월 달에 약 한 5000만 원, 8월 달에 3000만 원, 9월 달에 3500만 원, 10월 달에 3500만 원, 11월 달에 3200만 원, 이렇게 됐고 지금 12월 달에도 한 4000만 원 정도 교부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게 최초 교부된 것은 7월이면 이 자료를 9월쯤에 만드셨을 거고 이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왜 사업 계획을 안 세우고……. 추경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시면 되지. 그래서 정 시간이 부족하면 명시이월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으셨을까요?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8월 12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도 저희들이 8월 달 지나야지 되고 그다음에 추경을 갖다가, 그 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추경을 해야지 저희들이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추경 해 가지고 12월 달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돈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다 넘기는 거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 돈이 모였을 때 조금 더 좋은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자력 안전과 관련됐는데 무슨 시설을 지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위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주민들한테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뭐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피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를 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의논해서 의회랑도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왜 2억 2300이냐고요. 아까 불러 주신 금액으로는 2억 2000까지 안 되는데요? 다 됩니까, 12월까지 하면?

예.

그러면 12월까지 들어올 거 예상한 추경 수입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들며) 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합시다. 건설과에 있는 도로 사용료와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세외수입이 창조도시과로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넘어온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여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과, 293페이지에 있던 4억 3000만 원과 1억 4300만 원은 건설과로 수입이 잡히고 그 뒤의 1억 7000만 원과 3억 원은 창조도시과로 수입이 잡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부서가 바뀌었으면 수입도 같이 넘어와야죠.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의거해서 도로 사용료 세입이 분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에서 창조도시과로.

그러면 6월 30일까지 납부된 금액만큼 거기서 수입을 잡고?

예.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하셔서 3000만 원 받으셨잖아요.

예.

이거 해마다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가 당초에 저희 구는 거제4동에 시비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2024년도부터 시비 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들 연산8동 한 군데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공모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서 교부받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3개 있잖아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연산9동에 있는데요?

거제4동하고 연산9동이 합해져서 지금 현재 연산9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산8동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당초 두 군데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제4동은 시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거제4동하고 연산9동이 통합되어서 구비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시비가 3000만 원 나왔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 해서 3000만 원 받아서 도배장판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취약 계층 도배장판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당선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지기사무소 저는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좀 지원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소액이지만 우리 870만 원 지금 감추경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더 더욱이 앞으로 지원 안 해 주죠. 이거를 다 쓰고 모자라다고 더 공모 사업을 해 달라, 더 마을지기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187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반쯤 날렸어요.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 통합 운영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현관 롤 방충망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사업 설치 자재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만물수리사가 기존의 두 명에서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업무량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을지기사무소가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부터 먼저 여기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잘 의논하셔서 인력 투입도 더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지, 시에서 지원금 적게 준다고 우리도 인원 감축하고 자재비도 반으로 줄여 버리면 ‘아, 이 사업 안 해도 되구나.’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한번 검토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89페이지, 광고물에 인력이 줄었습니까? 7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감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당초 불법 유동 광고물 365 단속 업무 시간이 평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약 시간을 단축을 하였습니다.

줄이는 이유가 뭔가요?

밤 늦게 4시 반부터, 저희들이 보통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4시 반부터 하시는데, 야간에는 안전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시간에서 5시간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아, 안전 때문에?

예.

예,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불법 현수막 처리비, 소액인데요 이게 전액 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환경자원관리소에서 100% 수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잡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비, 혹시나 저희들이 처리 수용 불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620만 원도 감했네요, 구비를?

예.

이거는 사유가요?

저희들이 시비 900만 원하고 구비 328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용역 완료를 하였는데 이미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하고 나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원래 3900만 원인데 3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용역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옥외 광고물 예상했던 건수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외 광고물은 상가 간판 이런 거죠?

예.

간판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는 없고, 어쨌든 특교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88페이지, 이게 명시이월이죠? 그러면 이거 이번에 사고이월은 본예산 때 올라옵니까?

예, 사고이월은 본예산 때 올라옵니다.

예. 첫 번째, 동덕현대아파트는 참 공사를 오래 하네요. 내년 3월 준공이라서 명시이월……. 명시이월 맞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고이월 아니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388페이지입니다.

(책자를 확인함)

명시이월은 아예 그 사업 자체 시작을 못 했을 때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그 사이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고이월 아닌가요?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올해 뒤늦게 확보된 예산이 감리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쓰실 거면 내년 본예산에 신청하시지 뭐 하려고 이거를 올해 신청하셨습니까? 쓰지도 못할 건데. 그렇죠? 그다음에 자, 거제3동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이 손실 보상금 청구를 우리가 받은 거지요? 그러면 이거 손실 보상금 청구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까, 2025년도에?

이거는 손실 보상금 지급이 일부는 다 지급을 했고요 일부 조금 남아 가지고 그거를 명시이월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 밑의 물만골도 손실 보상금 합의 불성립인데, 수용재결 및 공탁 신청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라는 말은, 이거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 수용재결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수용재결 신청하게 되면 수용 판결이 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 신청하면 무조건 판결이 납니까, 우리 쪽으로?

예, 공탁을 걸기 때문에 공탁하고 난 뒤에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이에요, 본예산이었어요? 이 금액, 4억이?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이거 구비잖아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에 올리시지 말았어야죠. 10월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인데 그러면 차라리 2025년 본예산에 올리시지, 준비를 하셔서. 그때 추경에 아주 급하게 올리셨거든요. 이거 왜 했냐니까 사고가 나서 전국에서 다 교체한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더니 이거 명시이월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기가 조금 늦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설계가 지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네 건은 다 특교로 받은 거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특교로 받아서 다 명시이월을 하고. 물론 우리 구비라면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왜 빨리 안 쓰시냐고 집행 안 하시냐고 질의를 하겠지만 특교라서, 어쨌든 이 예산을 받아 오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주로 하수 관련 정비 공사들이던데 이거 또 내년 초에는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갔다가는 또 비가 많이 오는 시기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요.

예,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하수구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침수 취약 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거제 배수분구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침수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자료의 302페이지입니다. 주택 행정 활성화… 웰빙 건축 행정 밑의 주택 행정 활성화 밑의 동그라미 2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 소액이지만 800인데 300 쓰셨고 500 이번에 감추경 하시고요.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이 1800인데 1200 사용하고 600 감추경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금액을 잘못 쓰셨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잘 안됩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8개소 했습니다. 작은 실적은 아니고요 1개소당 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그렇게 금액적으로 감액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3개소로 해서 18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소 신청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말이 되니 1개소는 더 신청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 나가는 이 8개소 아파트는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가 많죠?

예,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 정도 우리가 지원드려요? 이 관리지원단한테 1인당?

1인당 금액이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만 원 정도, 우리 기술자 임금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컨설팅을 신청할 때는 무슨 분야가 있거든요. 공동주택 관리 분야 전반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해당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문가가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1개소에 1명이 나가게 통상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 2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설 기술자 노임 단가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이 매년 국토부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하루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데에 20만 원만 받는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노후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대가도 적절하게 드려야 된다 보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니, 그러면 20만 원만 드리고 더 많은 곳을 갔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단은 분쟁이 없어서 감사가 안 들어왔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겠지마는, 저는 분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규모가 있는 아파트는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당초에 감사를 실시하는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동의율이 당초의 30%에서 지금은 20%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감사 신청이 조금 수월하게 된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감사하는 것 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또 선별을 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에 보면, 동그라미에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가 여기도 반 정도 예산을 감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저희들이 건축법령에 따라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업무 대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 허가 때하고 준공 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한 140건 정도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본다 하면 올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 그거를 조금 반영해서 반밖에 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예.

권성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차성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하고 같은 내용인데, 맨 밑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서 4200만 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님이.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예, 일반 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금?

그렇죠.

조정금 이거는 저희가 지적 재조사 할 때 조정금은 면적 감되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정금이거든요. 그런데 조정금은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면적을 결정해 가지고 감정 평가 하는 데까지는 6개월∼8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면적 결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이의 신청 기간이 한 두 달 되고요 그걸 다시 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 여는 데 한 45일 걸리고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감정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 결정해서 감정 평가 하는 데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8개월 걸리는데, 면적 결정할 때는 감정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지가에다가 1.8배 정도 해 가지고 보상금 나갈 거를 미리 본예산에 올려 놓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다음 연도에 감정 평가 한 금액이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평가액으로.

예, 맞습니다. 법에 감정 평가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법이니까 따라야죠. 그런데 사실은 29필지면 29개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요. 그게 29필지인데 ㎡당 공시지가를 곱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6개월의 과정이 걸린다고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돈이 늘어나는 거면, 처음의 당초 예산보다 돈이 늘어나는 거면 “추경에 하십시오.” 이게 맞지만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 평가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거의 100% 줄어들잖아요. 그 말은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6개월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6개월도 법으로 돼 있습니까?

6개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조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지급하는 거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면적 결정하고 나서 감정 평가 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6개월 걸린다 하셨잖아요.

아니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의 신청, 면적이 결정되면 이분들이 면적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8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면적 결정을 2023년 8월에 했으면 저희가 보상금은 내년에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내년에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공시지가 1.8배를 해 놓고서, 왜냐하면 당장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1.8배,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하다 보니까 한 1.8배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요.

필지가 얼마 안 돼서 1.8배가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지만 왜 1.8배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제 1.8배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정확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오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땅값이 낮아지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일 뒤,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TOP 출석위원( 4 명) 김기준 차성민 권성하 소수련 청가위원( 1 명) 이의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출석공무원( 8 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최수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