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다음은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께서는 공통사항, 소관사항 순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는 6개의 운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의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임기가 만료되는 운영위부터 반드시 조정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최 실적이 없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하고 네 번째 항목 위탁사무 성과평가 철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 번째 불용 처리 최소화 관련 사항은 뒤에 인삼 채굴전 안전성 검사 불용액 관리 철저와 연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타 최소화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내용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자 공개 의무 소홀과 관련 규정 준수 철저입니다. 지난 금년도 2월달 설날에 직원 명절 물품 구입해서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했지만 대상자 명단이 누락된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급을 해 가지고 내역을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56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관련 동일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사용내역 공개 문제, 두 번째는 그 물품 사후관리 문제 진흥원에서 만든 시제품에 대해서 불출이라든지 매각, 폐기 등에 대한 운영 미흡을 지적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건설 공사 시 행정절차 미흡인데요. 안전관리비 증빙 자료라든지 착공 전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았는데 신고받은 점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해서는 공개 공시를 완료하였고요. 시제품 불출 대장도 구비를 하고 폐처리 계획 수립하고 현재 물품 관리를 제대로 구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관리를 철저히 대응하도록 내부 교육과 공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인삼 채굴전 안전검사 불용액 관리 철저입니다. 금산에서 재배하는 인삼 농가나 그 면적에 맞도록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지만 집행액이 3,500만 원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채굴전 안전성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농민들이 불합격할 경우에 채굴이 좀 지연되는 등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수삼센터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어느정도 그 협의까지 됐는데 좀 수삼센터 사정에 의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인삼 채굴전에 마지막 채굴전에 한 번 검사하는 건 큰 효과가 없다, 예방 대책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검사를 해보면 예정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전, 인삼 심기 전에 전작물 과수라든지 이런 고추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그때 저기 사용했던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굴전 검사보다도 예정지 관리부터 생육 기간 중에 모니터링을 좀 수시로 해가지고, 자주 해가지고 이 분들한한테 어떻게 생육 처방 관리 처방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검사 방법도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금년도도 뭐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행률이 지금까지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하여튼 검사가 되도록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58쪽 기술이전에 대한 선급금, 경상료 관리 철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연구개발비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하고 또 대내외 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사업 수익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셨는데 저도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도 이게 참 문제점이 많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 현재까지 개발한 지식재산권이 77건이고 이 중에 34건을 업체에 기술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하고 나서 할 때 실제로 선급금이나 경상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가 좀 뚜렷치 않고 또 업체한테 기술을 줬는데 업체가 활용을 안 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것을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기업체한테 알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준비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군에서 군 감사팀에서 지난 10월 초부터 여기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정 감사가 끝나면 감사 결과와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저희가 제가 지금까지 미흡하다고 느꼈던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지흥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업체에서 어떤 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인삼에다가 이렇게 살포를 하면 기존에 있던 그 농약 성분이 다 이렇게 완화, 중화되고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런 하여튼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산이 외부에서 제조업체나 외부 인삼업계에서 금산인삼이 대부분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금산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인삼 산업이 침체되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들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안전하지 않으면 여기 유통이 안 되도록 근본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실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받은 걸 보고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인삼약초산업에 지금까지 취임하시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원장님 입장으로 볼 때, 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금산은 정말로 그 인삼으로 인해서 발전해 왔고 어디 가나 우리가 굉장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와서 금산이 손가락질 당하고 특히 안전 인삼이라든지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손가락질을 당하고 못 고치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2차, 3차가 발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기초적인 안전성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가 가장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인삼약초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 대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이희중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따라 공통사항,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께서는 유인물에 따라 공통사항, 소관사항 순으로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