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의료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진료과목 관련입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회 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공중보건의와 업무대행의사를 통한 진료과목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사 수 감소와 전문 의료인력의 확보 어려움이 겹치며 일부 진료과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사각지대를 조속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업무대행의사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이로 인해 일부 진료과목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외래 진료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지리적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중요시되는 지역으로 외래 진료는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래 진료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민 건강관리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군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외래 진료 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외래 진료 감소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료과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대행의사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개설된 업무대행 진료과목은 총 7개 과로 가정의학과, 일반의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입니다. 내과 전문의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정의학과로 대체 채용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내과질환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수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하였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개원 붐 추세 등으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대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연봉을 현실에 맞게 측정하고 의사들이 많이 보는 채용사이트에 지속적인 홍보로 채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은 의과 11명, 치과 4명, 한의과 4명, 총 19명으로 2023년 24명보다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예상 문제점으로는 첫째, 응급의료 진료 공백 우려입니다.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중보건의사 5인이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가 수급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둘째, 주로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의 문진을 담당하는 의사의 부재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사업처럼 치료보다 중요한 진료의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에 차질을 일으켜 연천군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보건의료원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의 의료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보의 수급 전망 및 이에 따른 대책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직 전공의 중 3,000여 명이 내년 3월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입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군에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하여 공보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원활한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2025년부터 우리군에 배치된 공보의 수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래 진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래 진료 감소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2023년 12월, 내과는 금년 9월 외래 진료가 중단되어 외래 방문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내과의사 채용공고를 네 차례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내과질환 등의 여러 진료가 가능한 가정의학과 업무대행의사를 2024년 11월 11일부터 채용하여 기존 내과에서 보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과계 질환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내과 외래 환자 수를 회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의학과가 생소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채용공고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나 의사 집단행동 사태 및 연천군의 지리적 취약성, 개원 붐 추세 등 관련 지원자가 없어 채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 채용공고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채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9월인가요, 내과 진료의사가 공백이었잖아요.

예, 8월까지 진료를 하다 9월부터 공백이었습니다.

예, 이거 재계약이 안 된 혹시 사유가 있나요?

아, 전 의사… 그거는 의사 자체, 의사 본인이 다른 데로 이직하는 걸로 해서 나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아셨죠?

제가 의료지원과 오기 전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사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제 계약 연장을 안 하신다 하겠지만 이걸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미리 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을 정도의 이렇게 사안을 그냥 두지 말고, 물론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대처했으면 공백기간 없지 않게 그냥 그대로 연장해서 과 진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들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면 계약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의사들은 저희한테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사들하고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주게끔 돼 있고요, 계획서상에. 근데 아마 의사가 계약 해지 표현을 했을 경우에서 계속 이제 채용공고를 냈지만 내과 의사들 채용공고에 좀 어려움이 따라서 한 4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 수급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게 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1개월 안에 대체의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현실상으로 연천군에?

시기상으로 기간상은 문제는 없지만,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하신 거죠? 그 문제에서는 서로 의사분이나 우리 연천군청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큰 까다롭거나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기간을 좀 이렇게 길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통보하는 거를.

아, 통보…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건의료원에서도 의사가 공백기간이면 이게 다시 채용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물론 더 길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1개월, 2개월보다는 훨씬 더 길게 이렇게 미리 통보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고 나서도, 왜냐하면 보건의료원에 있는 과는 그만큼 연천군에 필요하다는 진료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백기간 없이 최소 할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의사도 그 정도의 계약서 작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검토해서 공백기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건의료원 월별 진료비 현황을 받았거든요.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정신의학과 진료비가 꽤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연천군민이 정신의학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게 되게 높다는 건데, 지금 1년 넘게 아직 공백이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총 1년 동안 9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1명도 지금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 있던 저희 업무대행의사가 전곡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근무여건이나 그다음에 근무, 그러니까 ‘월급이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지 올 것 같냐.’ 저희가 여쭤 봤더니 전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는 ‘페이를 좀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기존에 한 2억 5,000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정도 페이 갖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페이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다시 채용공고를 좀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다고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대략 한 3억 5,000, 한 1억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진료과목에 있는 의사선생님이랑 전반적으로 다 앞으로 채용할 때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정신의학과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채용하게 되면 정신의학과만 그렇게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의료진들의 진료수입,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 것을 보시면 다른 과목은 그 정도 수입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 진료 수입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감안을 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전반적인 의사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혹시 예측하고 있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계신 업무대행의사들이 계약이 올 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2년…,

몇 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일단은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 1년을 더 이제 계약을 유지를 하고요. 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수입에 대한, 진료 수입에 대한 그것을 고지를 해서 의사선생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좀 감안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또 과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혹시 과잉 진료라든가 혹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혹시 없으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지금 의료원을 방문한 환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대행의사들이 진료를 보신 환자분들이 진료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 그다음에 의사들이 친절하게 했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도 저희가 계약할 때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향후에 재계약하실 때 연봉제로 협상을 할 경우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적법한 그거에 의해서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재계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동일적으로 지금 의사 연봉을 책정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향후에 이제 서로 그분들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시고요. 과장님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업무 파악 다 하시고 문제점 같은 것 지금 파악 다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연봉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지금 경기도에 응급의학 전문의를 두 분을 요청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으며.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문제는 저희가 만약에 경기도 의정부병원에 분원이나 이렇게 됐을 경우 파견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기도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보전을 해 주지는 않아서 그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이게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 시급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응급실, 의료취약지구라서 응급실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공보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사실상 운영 자체가 지금 현실화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이게 한 번에 거쳐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스톱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또 이제 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사 지금 배정감소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5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영 자체에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신가요?

예, 현재 인원 가지고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공보의 정원이 원래는 2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19명이기 때문에 1명 줄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의나 치과의를 저희한테 좀 더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인원이 좀 더 많았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23년도보다 5명이 감소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공보의 수, 그러니까 저희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보의가 한 20명 정도 필요합니다.

아, 20명이요?

예.

기존에 이제 인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감소가 5명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지금 전공의 3,000명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대 예정이라 그래서 저기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지금 이거 공중보건의 감소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일시적인 이런 방법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대비하고 계신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은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향후 한 3~4년간은 지금 공중보건의사 수급은 아직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병무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전망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한 4~5년이 지나면 공중보건의사 채용이 좀 힘들 것이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3~4년의, 지금 병무청 통화하고 뭐 여유 기간이 있다고 보시는데 그 3~4년 여유 기간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바로 내년에 이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가 있었거든요. 이거 지금 소아청소년과라도 성인 진료하는 데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문제는 없습니다.

소아과라고 하더라도 꼭 소아만 보라는 그런 의료법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예.

혹시 그러면 내과를 병행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안 해 보셨나요? 꼭 소아청소년과만 진료과목을 보시게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에, 없었던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소화기내과하고 그다음에 일반 외과하고 그쪽에서 조금씩 분담을 해서 진료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거 잘하신 것 같고요. 이거 저희 암 검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데이터를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 연천군이 전국으로 보나 경기도로 보나 암 수급률이 되게 낮거든요. 혹시 그 자료 같은 거 보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면 지금 많게는 평균 10%, 작게는 5%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암 검진 수급률이 이렇게 낮은 사유가 있나요, 혹시 연천군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저희 의료원보다는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 건강검진센터 위주로 하는 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그게 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보건의료원 거기 관련해서인데, 다른 자료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 이제 연천군 총 군민 중에서 이제 암 검진받는 인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수급률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 가지고 답변을… 지금 보편적으로 낮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암 사망률이 지금 부동의 1위예요. 변동이 없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암 사망률이 부동의 1위지만 저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기 검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낮다는 것은 우리 연천군민들이 조기 검진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방법은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늘릴 건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암 검진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 읍·면별로 봤을 경우에 지금 총인구 대비 암 환자 발생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보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환자 발생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세심하게 검진율을 더 체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더 체크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연말 다 돼서 이제 검진받으라고 검진표가 오거든요. 그전에는 암 조기 검진에 대한 그런 문자라든가 연락이 아예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말 돼서 막 몰려서 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받고 이런 조기 검진에 대한 인지를 주민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이 수급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시니까요, 과장님 좀 신경 좀 계속 좀 쓰셔 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한 의료에 대한 연천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질문] 군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 데 힘쓰고 계신 보건사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치매안심마을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문제는 개인과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치매안심마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주민들이 치매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안심마을이 치매 환자의 돌봄 공간을 넘어 예방과 치료 그리고 주민의식 개선까지 포괄적인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치매안심마을의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운영 계획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임영국입니다. [답변]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마을 추진 현황으로 치매안심마을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근거로 설치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800개소, 경기도에 103개소의 치매안심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은 2020년 8월 20일 미산면 유촌리 1호 지정, 2024년 10월 10일 대광1리 2호를 추가 지정하여 내년부터 총 2개의 안심마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유촌리 치매안심마을은 8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1회, 총 8회기에 걸쳐 주민 16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를 위한 그림과 원예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물리적 안전환경 조성으로 자주 이용하는 마을회관에 미끄럼방지 안전매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고자 지역주민과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대부분의 수업에 만족도가 높았고, 지속적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최소 직원 2명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며 안심마을 수가 많아질수록 원내 치매안심센터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입되는 인력과 재화에 비해 한정적인 몇몇 주민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의료요양체계가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안심마을 운영이 아닌 현재의 형식적인 안심마을 운영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안심마을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연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무분별하게 안심마을 수를 늘리기보다는 2025년 운영 예정인 대광1리를 중심으로 2개의 치매안심마을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안심마을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마을 혜택이 한정적인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상관없이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매주 2회 연천노인복지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찾아가는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어르신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내년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답변 잘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20년도에 미산면 유촌리의 1호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대광1리를 지정해서 2개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의료원 원내에 있죠?

예.

거기에 전문 의료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전문 인력은…,

센터장님이 누구로 돼 있어요? 우리 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예, 센터장님은 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 직원, 방문보건팀에서 치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님들로 구성돼 있나요, 주로?

간호사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또 일반 주무관, 그러니까 팀장 1명…,

그러면 치매와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닥터는 없으신 건가요?

예,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은 없고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팀장 1명, 그다음에 담당자 1명, 치매 검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 있습니다.

치매가 지금 연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가정의 문제도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 치매 환자로, 가족이 치매 한 분이 걸리면 진짜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우리가 치매를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 차원, 또 치매를 지연시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 닥터가 조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 닥터조차도 없는 그런 치매안심센터는 조금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연천군 입장에서는. 치매 환자도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닥터 같은 경우에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쪽 의사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가 지금 전곡으로 다시 개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치매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개인 사업장 아니에요?

예.

개인 사업장이고 우리 이제 공공 영역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의 보건사업과 치매 담당 부서는. 그런데 민간이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거기 도움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냥 간혹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특별한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의료원의 치매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자 의뢰할 때마다 저희가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니, 그거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이고. 그 의사선생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일정에 맞춰서.

예, 그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장기적으로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 의사를 두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케어해야지만 그 노인인구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의료인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정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거라도 지금 이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우리 노인인구가 하루아침에도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치매 환자가 갑자기 내년부터 확확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 문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전문가 한 분 없이 공공 영역에서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조금 정책에 반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과목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최고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 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각한 게 뭔지를 좀 인지하시고 치매와 관련된 전문 인력들, 뭐 닥터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 외에 의료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적어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런 인력들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안심마을 지정해서 이렇게 두 군데지만 비록 현장을 방문해서, 또 안심마을에 방문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할 때도 같이 나가서 동행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닥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야지 공공 영역에서 민간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모색하고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저는 부의장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치매 환자가 상당히 저는 늘어날 거로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료원 정신의학과 채용 문제도 사실은 아까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의정부에 있는 한서중앙병원이 있어요. 거기가 정신건강의학과인데, 이 정신건강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분하고도 소통도 해 보고 우리 외래 쪽에 채용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연구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인력이 딸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맞고,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천군도 좋지만 이 도 단위에서 좀 광역 단위로 해서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장기적인 거, 그렇게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역까지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 연천군의 군민이라도 좀 잘 챙겨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보건 우리 한서중앙병원에 지금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들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전적으로 닥터가 거기서 상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치매 예방과 치료와 이런 모든 관리를 치매안심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봐요. 한서중앙병원 우리가 위탁 줬지만 그렇게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하는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문제도 한계가 있고 위탁 줘서 위탁 비용 주고 하는 건데 한계가 있는 거고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치매 정도, 치매와 관련된 것은 진짜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공 영역에서 치르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 주민이 그 가정마다 치매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하는 곳들이 엄청 많고, 인력 같은 것도 많이 또 낭비되고. 그런 부분들을 공공 영역에서 해결해 주셔야지 가정마다 다 군민들한테 각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치매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 생각을 한번 깊이 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1년, 2년 넘어갈 게 아니라 타 시·군의 사례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치매 지금 안심마을,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조기 검진이나 이런 거를 받으면 이제 경증, 중증 이런 것들이 이 판별되고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기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이제 가정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초기 환자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생활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혼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초기 증상.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방문도 하고요. 저희가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요양시설로 다 들어가시고요. 가벼운 경증이나 경도인지장애 정도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보건요원이 방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치매 경증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 가면 이제 홀로 나 혼자밖에 없고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여기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 공공후견인 제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치매관리법」 제12조3항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공후견인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연천군에서?

지금 제도는 있는데 저희 연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후견인 안 하고 계세요?

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살면서 가족이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하는 분들, 그리고 내가 치매는 초기이고 경증이지만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내 집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고 싶어 하지 그런 시설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지, 가족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고 하니까 그런 시설로 보내지는 거지. 내 부모를 그 요양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혼자 집에서 가족이 없는데 집에서 견딜 만한데 조금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서 국가에서 제도 만들어줬는데 법률적으로 있는데 왜 못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치매 초기 증상 때 법적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과연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미래를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공공후견인 제도는 경기도에 있는 광역치매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인지장애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 한다든지 금융 거래를 못 한다든지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분들이 공공후견인 제도를 신청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연천군은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저희가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치매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갖다가 적극 홍보해 갖고 알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제도는 그냥 무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급이 나가죠.

예, 한 30만 원 정도,

예, 일급 1명일 경우에 20만 원, 2명일 경우에 30만 원, 3명까지는 40만 원이 최대치라고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가족들한테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군민들이 아는 사람이 아마 극히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구축하고 그래야지 치매 그냥 너무 조금 무관심한 거 아닌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신다고 하시죠. 뭐 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또 마을로 지정해서 또 2개소 지금 어렵지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운영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갖고는 우리가 치매 사업을 지금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결국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들을 일부 할애해서 이제 마을로 이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원에서 뭐 그거 풍선효과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치매안심센터에 이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가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 더 할애를 해서… 치매 환자가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좀 관심 갖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인력도 좀 늘려서 안심마을도 가능한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안심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치매 관련된 사업이 연천군에 조금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정신건강센터는 치매하고는 좀 별개고요.

지금은 거기밖에 도움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전문 인력 그나마. 거기 외에는 지금 다른 도움받을 데는 있나요?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치매관리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나마 자문 구하고 도움받을 데가 거기밖에 전문 인력이 없다는 거죠.

예.

그나마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 계시고 간호사님 계신데 간호사님이 치매 전문 간호사님은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준정신건강의학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전문의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의료인력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후견인 제도 같은 것, 그다음에 이제 안심마을 지정 확대하는 것. 이런 거 다 인력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기준을 갖고 관심 있게 치매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마약류 관리는 저희가 마약이 마약, 대마, 향정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마약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 점검을 하고 있고, 의료원도 마약을 취급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 약국 이런 데서 향정이나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인가요, 말씀 한번 드려봤을 텐데. 그때 이 마약 처리 같은 것은 경찰공무원 빼고서 의료원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자원새롬센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국에서 오는 사고마약류가 있고 몰수마약류가 있는데, 사고마약류 종류 같은 경우는 주로 향정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고 그거는 저희가 의료원에서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같이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참여 안 하는 거죠?

근데 경찰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를 행감 때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 쪽에서도 그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감사팀하고도 얘기를 해 보라 그래서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좀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께서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서 검사를 하시는 건가요?

3명, 4명 가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예. 몰수 마약류는 대부분 양귀비 뭐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입회, 그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입회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고마약류는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입니다.

예,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을 폐기 처리하고…,

예, 그것은 처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약류에 대해서는 열 번, 백 번 얘기해도 계속해야 되고 지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 연천군 의료원이 또 불미스럽게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마 같은 거 연천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죠? 몇 가구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13농가 있습니다.

예. 더 추가된 농가는 없습니까, 신규로 하고 있는 농가들은?

신규로 하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엄청 많이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마 농가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연천군에서 대마가?

대마 작황을 보면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어느 한 해는 어떤 농사는 잘 됐다가 또 그 농가는 다음에는 또 안 됐다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대마 작황 상태가 좋아야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연천이 대마를 작황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작황이 좋아야지만 연천이 대마 재배지가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지만 앞으로 수익성도 바라보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가 가보면 어디는 엄청나게 잘 됐는데 그다음 해는 또 안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종자 채취 목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 채취를 해서…,

약품으로…,

나중에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신규로 하신 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서는 대마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3~4년 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마 농가의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현재는 민통선 안에 다 재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또 출입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갈 때마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하기 때문에 대마 재배 문제는 그런 쪽에서는 문제없다고 생각…,

점검은 얼마 만에 나가고 계십니까?

저희가 대마 작황할 때 심는 시기, 나중에 수확시기 해서 점검도 나오고 중간에 또 재배 상황을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리는 매몰이나 소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매몰을 한다고요?

예, 그 밭에다가.

밭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 가지고 다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저희도 생각해 봤는데 근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뭐 어떤 퍼지거나 이런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대마 같은 경우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소각을 하는데 요즘 대부분 보면은 포크레인으로 거기서 갈아엎어 버립니다.

이 대마도 굉장히 잘 다뤄야 될 마약류의 하나이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종자 채취 때문에 이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가 잘 안 되는데 굳이 연천군에 대마 농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싶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각하지 않고 묻어버린다? 이것은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관리를 좀…,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가보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싹이 약간씩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비가 오거나 어떤 바람이 불고 하다 보면 종자가 멀리 날아가서 퍼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또 그렇게까지는 그런 거를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연천군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군데밖에 없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지 심야 약국이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처음에 초창기에 했던 약국이 희망약국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저희가 새로 럭키약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아, 럭키약국이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희망약국은 새벽 1시까지 했습니다. 3시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근데 럭키약국은 너무 새벽 1시까지 하는 것은 약사들도 힘들고, 또 우리 지역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찾아오는 환자도 적고 하다 보니까 12시까지로 줄였습니다. 3시간은 똑같고…

3시간은요.

그 럭키약국은.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게 3시간 범위 안에서 12시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심야 약국을 하는 이유는 갑자기 급한 환자가 나올까 봐, 또 약국 문 다 닫을 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1시나 12시까지라고 정해놨는데 그 전에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도 누가 어떤 제보라든지 아니면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리 관내 약국의 운영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잘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분을 갖다가 저희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예. 환자가 급해서 갔는데 심야 약국인지 알고 갔는데 약국이 문이 닫혀 있다, 그것은 좀 시간 전에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그거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라도 조금 이렇게 가서 경고를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라리아는 본의원이 아마 해마다 여쭤본 것 같아요. 지금 연천군에서는 많이 줄었죠, 말라리아 환자가요?

비슷합니다, 작년하고.

아, 비슷해요? 작년하고 같아요?

예.

얼마나 나왔나요?

현재 26명 나왔습니다.

올해요?

예.

이거 방역을 잘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방역 소독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오면 저희는 또 방역기동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다니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또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여름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더위가 늦게까지 오잖아요. 늦더위가 있어서 늦가을까지 모기 유충 때문에 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역이 올해는 얼마나 하셨나요?

저희 횟수는 정확히 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저희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을 실시했고…,

10월 달까지요?

이 더위가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더위가 오래 가다 보니까…,

늦더위가 있잖아요.

모기 발생이 11월 달에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도 아파트 배수로라든지 정화조 이런 데도 유충 구제 활동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일수를 갖다가 이제 더위가 점점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방역을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점점 늦어지고 높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방역을 좀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의 농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농산물 유통망 활성화를 위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주시는 농업개발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농업 발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국화축제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 풍부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지닌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화축제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올해 역시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젠 연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축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연천군 국화축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화축제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성공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국화축제 추진 현황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유료화 시행 시 국화축제 운영 세부 계획과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식량 생산이 아닌 우리 삶의 바탕을 이루는 필수 산업이자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4차 산업 기술 도입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세대 농업인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우리군의 농업 존속,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지원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년농업인 육성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군의 장기적인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은 원물의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핵심 농업기술 중 하나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농산물 소비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잉여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공센터는 단순히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농업과 산업 간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앞으로도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향후 계획과 유통·판매 전문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화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화축제 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국화축제는 201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가 6회째입니다. 2024년도에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하였으며, 일주일 연장전시로 11월 3일까지 총 17일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선사유적지 1만 6,500㎡에 작품 1,000점, 국화조형물 거울게이트, 거울정원, 숲속정원, 원두막정원을 조성하였고, 드론공연, 율무축제와 병행하여 관람객이 16만 명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축제 장소의 잦은 변경, 적기개화 미흡 및 관람동선 안내, 편의시설, 국화축제 연계 프로그램, 음식 판매점 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축제 장소는 선사유적지에서 고정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준비하고 있으며, 조기 개화 국화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관람동선 안내판 추가설치,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 국화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 유료화 세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천국화축제 중·장기 플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연계 프로그램 확충 및 시설을 보완하여 국화축제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료화를 위해서는 먼저 2025년도 3월 경기도 행사운영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고, 1차 추경의 입장권 발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축제 유료화는 국화재배 면적의 확대, 조형물 다양화, 국화정원의 테마별 구성, 선사유적 조형물 활용, 지역주민 참여, 편의시설 확충 등 더욱 고도화된 축제의 장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곡전통시장을 경유한 전곡역과 국화축제장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화축제 입장료는 처음 실시하는 만큼 5,000원으로 책정하고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천국화축제가 수도권 최고의 국화축제가 되도록 지속적이고 확장성 있는 연천군 가을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 청년으로 조직된 4-H회를 중심으로 청년리더 육성, 농업전문 교육지원, 영농과제활동, 청년농업인 교류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유소년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4-H 교육 훈련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도록 해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도록 육성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10월 말 현재 4-H회는 청년농업인 56명이 가입·활동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한 청년농업인 육성 내용으로는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2개소, 학교 4-H 과제활동으로 전곡고등학교, 청산중학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 등 청년농업인을 지역농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21명이 농업대학과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하였고, 신규 청년농업인 2명에 대해 일대일 맞춤영농기술 보급으로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2월 연천군 4-H 본부를 설립해 4-H회 청년농업인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2024년도 국화축제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청년농업인 푸른장터행사 등에 참여해 1,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농과제 활동으로 쌀 특화작목인 연진벼를 식재하여 벼 2톤을 수확, 농업인의 날 행사에 쌀 60kg을 후원하였으며, 4-H 문화탐방 연찬교육을 수행하는 등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39세 이하의 청년창업농, 4-H영농회원, 농업 2세대를 아우르는 대상으로 상호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류,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유대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귀농청년, 신규 청창농 중 농업창업에 따른 농지 구입 등으로 초기 영농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는 주거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유입증대와 청년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해 25년도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농, 4-H영농회원, 농업 2세대 간 교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조직과의 저변 확대 및 거리감 좁히기를 통해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여 청년농업인 유입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 지원제도를 적시에 홍보하고 청년농업인이 소유로 하는 정부사업 예산을 확보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사업 지원은 물론 농업교육 사업을 통한 청년농업인 인재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인력은 농촌지도사 임기제 2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이며, 2024년 10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174일/147회, 이용 농업인 수는 21명으로 판매 제품 농업인 11명, 시제품 개발 농업인 10명으로 총 56건의 품목 제조 보고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X-레이 검출 장비를 구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율무, 귀리, 콩을 원료로 한 티라미수, 타르트, 버터바 3종의 디저트 제조기술을 2024년 5월 23일 전곡읍의 레이트 체크아웃, 청산면의 백의마을 카페에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장비를 활용한 카페별 상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공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메가쇼 2024 박람회에 9개소의 가공농업인이 참여하여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와 판매 활동을 하였으며, 가공센터에서 개발 중인 토마토 관련 3종 제품 시식행사로 소비자 기호도, 반응, 판매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2025년에는 가공농업인에게 기술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공센터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21년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생산에 집중되는 초기 가공센터의 모델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용 농업인 또한 개별사업장 창업보다는 유통 전문판매업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가공센터의 운영 모델이 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및 활성화 방안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공사업장을 조성하는 데는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여전히 농업인의 가공창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에 신설된 공유주방 운영업 제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식품 영업은 하나의 영업소에 하나의 영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공유주방 운영업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영업소를 공유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시설과 위생을 위한 관리 책임자가 되고, 농업인이 가공센터를 임대, 제조업을 등록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투자비용 절감으로 창업에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심도 있는 분석과 사용 농업인의 의견청취 단계를 거쳐 현재 교육형 제조기능과 공유주방 운영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공 입문과 창업의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전문 판매 농업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가공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및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용 신청, 시제품 생산, 품목 제조 보고의 단계를 거쳐 판매제품 생산까지의 제조원 역할을 하고,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은 제조원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OEM 계약을 체결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여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는 잼, 침출차, 액상차, 분말, 로스팅곡물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베리베리사과농원 등 15명의 농업인이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여 농산물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생산집중 형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케팅과 창업에 더욱 중점을 두어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마이크 켜셨나요? 올해도 국화축제가 있기까지 1년 내내 고생 많으셔서 16만 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성황리에 마무리 잘됐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도 벌써 또 준비를 해서 내년 국화를 준비해야 되죠? 작품을 만들려면.

예. 일단 모종 관리를 해야 돼서, 모본 관리를 해야 돼서 지금 하우스에서 온도 올려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는 마무리, 조형물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빼서 정리를 해야 되고, 고장난 부분은 또 수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활용해야 되니까? 끝이 없네요. 또 1년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천천히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하여간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도 또 성황리에 행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내년에 유료화 계획을 하고 계세요. ‘25년 3월에 경기도 행사운영보조 심의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는 건데요.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면, 3억 이상에서 한 30억까지는 도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방단체장 결재받은 것하고 그리고 심사의뢰서랑 준비해서 가서 발표를 해 가지고…,

3억이면 저희는 전체금액 다 들어간 것을 해서…,

예, 그래서 3억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야 되겠네요, 과장님?

예.

하여간 연천군만의 특색 잘 살려서… 어차피 유료화를 가기 위한 하나의 진행과정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진행이 필요한데. 답변서에 보니까 국화 재배면적 확대도 있고 조형물 다양화도 있고 국화정원 테마별 구성도 있고 선사유적 조형물 활용, 지역주민 참여, 편의시설 확충.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료화가 아닐 때는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래도 유료화가 있을 때는 조금 더 달라야 되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국화 면적 확대라 그랬어요. 올해도 많은 칭찬받으셨죠? ‘국화의 장소는 올해 한 데가 최적이다’라는 그런 저도 좀 많이 받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국화 장소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었긴 하지만 2년 차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준비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올해 토질이나 이런 것 좀 개선해 가면서 준비했던 부분이 아마 좋게 평가를 해 주셨던 것 같고. 저희는 재배면적은 아마 더 크게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선사유적지 내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사유적지하고 그 옆에 국화축제의 그 범위에서 크게 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내실 있게 더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재배 같은 경우는 현재 장소 두 군데하고 숲속…,

동산. 조그만 동산 말씀하시죠?

그쪽에 아직 조금 정리 덜 된 부분에 조금 더 보강을 하고. 그리고 조형물이 되게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공간 구성을 조금 선사유적지의 장점을 살려 가지고 저희 국화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석기 축제에는 진짜 조형물들이, 기존의 조형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많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참여 여기에서 본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화축제면 국화도 사 가고 다양하게 판매… 국화에 대한 것. 농산물은 또 농산물대로 준비를 다 하시니까요. 국화축제에서만 보면 다양한 국화축제 판매도 좀 있었으면 하는데 올해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화훼 연구단체도 있고 또 화훼와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국화 판매가 주로 저희 국화동아리, 동호회 육성을 해서 그 동호회에서 국화가 조금 선사유적지 안쪽에서 판매가 조금 됐었습니다. 분재 저희가 전시해 놓은 공간에서. 근데 국화를 사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국화를 보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오시다 보니까 기왕이면 집에 가셔서도 좀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몇 년 전부터도 계속 국화를 화훼 하시는 분들이 길러서 판매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얘기는 나누고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화훼연구회랑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논해 봐서 또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로 해서 금액도 돈도 쓰고 가시지만 그분들도 가져가시고 싶고 사 가고 싶으면 그렇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준비할 의무도 또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화장실 문제도 굉장히 많았죠.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로만 봤을 때는 그다지 큰 부족함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근데 국화축제 기간에 농산물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농산물과 연계했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처음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준비지만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농산물축제에서도 봤는데도 남자분들의 화장실에는 줄이 없지만 여자분들의 화장실은 굉장히 길게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격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 비율을 맞춘다든가 해서 최대한 연천군의 그런 화장실의 문제를 좀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시는 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 측면에서, 편의시설에서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성분들 화장실이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한 20분 이상 기다려서 화장실 들어갔던,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축제에 기왕이면 남자화장실 대비 여자화장실이 두 배든 세 배든 조금 늘려야 되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준비해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으로 불편하면 또 기분을 오시는 분들한테 상하게 한다면 그만큼 준비한 것에 대한 보람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느낀 건데 율무축제 뒤쪽에 국화축제가 있었잖아요. 구석기축제장으로. 근데 동선이라든가 연결이 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율무축제에서는 다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게 보였는데 그 뒤쪽으로 국화축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동선이라든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한다 하니 이렇게 봤을 때 알고 가시는 분들은 농산물축제 갔다가 뒤로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서 그냥 오신 분도 농산물축제, 율무축제를 보러 오신 분도 국화축제까지 같이 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된 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선사유적지 정문 쪽이 저희가 아무래도 주 출입구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했고. 또 율무축제는 주 출입구 앞에서 또 율무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무축제가 중심이 되고, 그 3일 동안 국화축제는 조금 약간 묻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고 사람들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주 동선 시작하는 출입구를 조금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쪽에서라도 국화축제가 안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을 좀 크게 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율무축제에서 국화축제가 어느 정도 꽃이 좀 많이 보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작은 동산 있잖아요. 동산도 너무 동선이 예쁘거든요. 그게 나무가 울창하고 숲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것 잘 정비하면 중간중간에 꽃이라든가 들꽃이라든가 들국화 같은 것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그것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산을 예쁘게 좀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우리한테 그 자리가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축제가 잘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000원의 입장료 받고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겠지만 음식물 판매, 농산물,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해서 알차고 실속 있는 내년의 국화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이지만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축제장을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예쁜 국화라든가 이런 것을 좀 폭넓게 눈에 담지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눈이나 마음에 담지를 못해서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수단을, 아니면 깡통열차가 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골목골목은 아니지만 전체 큰… 내년에는 구석기축제장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니 구석기축제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국화축제를 크게 겉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동선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어린이들하고도 같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걸으면서 골목골목 다닐 수 있지만 이분들은 큰 틀에서 한 번만 돌아도 굉장히 행복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올가을에 고석정 꽃밭축제를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깡통축제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걷지를 못하시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걷고, 어르신들이 예약해서 줄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기차로다 카트로 해서 사실 하기는 했었는데 약간 도로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거기가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약간 부딪침이 있어서 위험성이 조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한번 다른 축제장이랑 좀 연계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저희한테 맞는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차라든가 이런 것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본 데가 고석정이니까. 거기도 도로가 넓지 않아요. 그냥 도로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 밭고랑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포장… 포장도 아닙니다. 그냥 흙, 이렇게 둑 같은 건데. 세게 안 다니거든요.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다 다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도 다 다니게 되고. 만약에, 이것도 본의원 생각이지만 만약에 두 줄에 이렇게 두 분씩 앉는 게 불편하다 하면 한 줄이라도 해서 폭을 좁게라도 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노력하시는 만큼 더 큰 성과가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또 연천군을 국화의 대표 축제로 이렇게 남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잘 적어주셨어요. 청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했고 또 기부도 하고 한 활동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것은 없고요. 답변서 주신 대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추진이 아니라 하시고자 하는 것, 청년 워크숍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활동을 추진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육성하는 부분은 4-H 단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고, 지금 청년창업농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농정과에서 하는 청년창업농 육성사업에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 2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품목별 연구회나 이쪽에서 2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친구들을 또 품목별 연구회에서 신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청년농업인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 이 청년농업인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없을까 저희도 고민하다가 워크숍을 한번 추진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그 청년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청년농업인 간 서로 교류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워크숍 추진하는 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면 제가 앞서서 올해 한 것을 보충질문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각 단체들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많이 나름대로 시골로 2세다 뭐다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각자 단체의 활성화가 돼서 그 활성화된 게 다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연천의 젊은 청년들의 그런 힘을 좀 한번 내년에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활성화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각 모임, 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올해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자연적으로 최고의 컨디션, 최상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업 아니면 축산과 아니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여러 분야에 각 과 연결된 청년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활동하시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청년센터인가요? 청년센터 있죠? 청년센터하고도 다 연결해서 젊은 분들이 좀 폭넓게 얼마든지 그림을 그리고 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판을 깔아주는 것도 우리 연천군의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청년분들을 위한 그런 분위기 활성화 그것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단계니까 저희도 최소한 청년센터라든지 각 부서, 농업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이 청년농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연천에서 활동하고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청년분들이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연천군이 좋다. 연천군이 살기 좋다. 연천군으로 와라.’ 해서, 지금 하시는 사업도 있잖아요.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이게 아마 연천군의 인구유입에도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들이 건강하면 연천군의 건강이거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 하나만큼은 최고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 이용 농업인 수가 제품 농업인 11명, 시제품 개발 농업인 10명. 그래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계세요. 너무 좀 적지 않나.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도 군정질문에서 봐도 창업한 분도 없고, 올해도 창업한 분이 안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공센터에서 시작해서 창업하신 분은 아직은…

없으시죠? 왜냐면 개인 창업하려면 그런 시설비다 뭐다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량으로 이런 가공을 하지 않는 분을 빼고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래서 매년 6월마다 농업인 대상으로 가공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6월에 진행을 했고, 내년에도 또 6월에 교육을 진행할 생각이고.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설 다 돼 있겠다, 그것 만들 수 있는 가공 방법만 가르쳐드리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신데.

저희도 가공센터가 있고 또 혼자 가공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공센터에 오면 저희가 개발제품도 같이 하면서 시제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1년에 늘어야 2명, 3명. 저희가 처음에는 11명 시작했다가 지금은 제품 개발하는 사람까지 10명 정도가 더 들어왔고. 늘고는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이게 바로 제품으로 상품화하기까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되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가공을 하는 시기가 농사짓는 농번기에는 또 어렵잖아요.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보완해 가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예, 그렇게 하세요. 알면서 안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일부 몇 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연천군민을 위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유주방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가공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등록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유주방인데. 특별히 운영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유주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가공창업을, 좀 전에 제기됐던 부분인데 가공창업을 저희는 최종목표로 해서 가공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공제조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가는 유통판매업을 가지고 있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농가가 하고 있는,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가 직접 본인의 농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지만 본인이 창업할 수 있는 개발제품을 만들든 시제품을 하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저것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품목 보고까지도 가야 되고 절차가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왕이면 농가들이 참여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가공센터에서 가공 담당하는 담당자가 생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유통이나 마케팅까지도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컨설팅도 좀 해 주고 하나요?

예. 지금도 현재도 해 주고 있지만 향후에는 생산은 가급적이면 농가가 중심이 되고, 저희 센터에서는 유통·판매 쪽에 컨설팅이나 마케팅 쪽에 더 집중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공유주방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방향을 농가들이 제조업을 갖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주방은 저도 다른 과에서도 공유주방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좀 하고자 하는 것을 응원하는 편인데. 여기에서도 공유주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창업을 하려면 시설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은 다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분들의 이런 인원수라든가 가짓수라든가 이런 1년 안에 소화를 다 못 하게 한다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미리미리, 들어왔던 사람은 양보를 해서 창업을 하든 아니면 가공을 하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좀 이렇게 늘려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유주방 하다 보면 또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소규모로 처음 시작을 할 때 자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 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조건에서 가공을 할 수가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생산이 어느 정도 많이 되고 또 유통해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면 가공센터라는 공간에서는 그 많은 양을 가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도 위탁가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한다 그러면 토마토를 중심으로 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하고 판매에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공공장을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저희 가공센터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 늘어나면 방법을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농가분들도 많이 가공을 하다 보면 농가소득도 그분들한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은 기술센터에서는 컨설팅이라든가 그분들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같이 매치가 돼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 ‘21년 6월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상대성이라든가 또 이것을 이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개선점으로 가는 데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검토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공연구회도 있고, 가공연구회에 속하지 않지만 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가공센터도 활성화되고 농업인들도 기왕이면 농외소득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최상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과장님이 여기 답변하시기에 문제점으로, 축제의 문제점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동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 본의원도 많이 들었고요. 좀 전에 동료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올해 국화축제 때 잘하셨다고 칭찬도 듣고 많이 하셨는데, 이 동선을 갖다가 잘 연계해서 스토리가 있는, 국화축제에도 스토리가 있는 그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음식 판매점이 생활개선회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축제라고 하면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이런 것을 관람객들이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부족했어요. 물론 화장실도 부족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 국화축제를 어차피 유료화하시려고 하면 국화축제를 할 때 스토리가 있어서 한 바퀴 돌면 ‘이 축제가 정말 재밌었다,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먹거리. 축제에 가면 먹거리도 한몫하잖아요. 물론 생활개선회 바쁘시게 움직이시고 음식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도 연계를 해서 여기서는 이걸 먹고 저기서는 저걸 먹고 먹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 국화축제가 앞으로 점점 커지고, 물론 구석기축제도 유료화하고 국화축제도 유료화한다고 하면 봄에는 연천군에 가면 구석기축제, 가을에는 국화축제 이렇게 하려면 봄에 못지않게 가을 국화축제도 좀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스토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구경할 것도 많고 이렇게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 축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지금까지 국화 키우기, 국화 어떻게 모양 내기 너무 힘드셨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으셨으니까 정말 축제다운 축제, ‘국화축제’ 하면 ‘아, 구석기축제장에 가야 되겠다, 가을에.’ 이렇게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국화축제도 축제여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축제라고는 하지만 전시의 성격이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재배부터 준비해서 축제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인적 문제라든지, 또 예산도 재배부터 하는 총예산이 2억 4,000이 든 게 재료비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축제로 가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각 부서랑 TF팀이든 좀 협력을 해서 예술단체에서 와서 공연도 좀 해 주고, 또 저희가 하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올해나 작년을 봤으면 일반단체나 이런 분들도 들어오고 싶은 데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좀 더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데도 좀 더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국화축제가 좀 축제다운 축제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화축제도 충분하게 구석기축제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중장기 지금 플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들이 ‘국화축제 그냥 국화축제로 가지 말고 연천에 봄에는 구석기축제, 가을에는 구석기축제인데 구석기국화축제 이렇게 해서 연천에 가면 구석기가 연천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라.’ 이런 얘기도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살려서 테마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많이 검토해서 고민해 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화꽃 키워서 이렇게 축제장에 내보내기까지 힘드신 것은 알지만, 이렇게 힘든 만큼 보람도 느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해 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는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공하시는 분이 적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본의원한테 들어온 소리는, 가공을 하게 되면 부족하대요. 다 할 수가 없대요. 그거 개개인한테 가공하게 주면 시간을 주나요, 아니면 오늘만 하고 내일은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시간을 따로따로 정해 주나요?

가공이 저희가 전 달 첫째 주에 다음 달 가공할 사람들 일정을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한 달에 많이 해야 한 번, 두 번 정도.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진행을…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적죠. 인원은 적지만 가공센터를 운영, 참여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기회가 좀 적게 오는 거죠.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월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날짜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전 달에 신청을 하면…,

매월 정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이달에는 이날, 이날, 다음 달에는 이날, 이날 이렇게…,

그게 이제 매달마다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달에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만약에 이번 달에 가공을 두 번 했어요. 근데 그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이달에 하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 해서 가공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달에 신청한 것만큼밖에 못 하기 때문에 판매는 더 늘어나는데 가공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요. 판매가 본인이 판매하는 양이 이번 달에 40개를 판매했는데 다음 달에 80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게 다른 농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기회가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농가가 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비는 날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농가를 저희가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날 비어 있으니까 참여하실 농가는 참여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연락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시간이, 양이 부족한데 가공을 더 해야 되는데 가공을 못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여쭙는 거고요. 이게 빈 시간이 있으면 여러 농가가, 물론 다양하게 쓰면 좋겠지만 한 농가라도 판매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좀 여러 농가가 같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느 특정 농가한테만 계속해서 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에서도 좀…

물론 그건 아는데 그 가공센터가 비어 있을 때.

비어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가공기계가 오래되면 안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가공센터 운영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잘하고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매각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예.

판매량은 늘어나는데, 여기 가공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못 채워서 고민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비어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그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간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단계로 다른 가공공장에 위탁을 해서… 왜냐면 판매가 늘어나는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또 저희는 창업자금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계속 권장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가들이 선뜻 참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창업도 또 시켜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국화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을 보면, 4-H를 통해서 청년농업이 56명이 가입 활동 중이라고 그러셨죠?

예.

이것은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활동 중인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없나요?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친구들은 농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농업인 중에서도 저희 4-H에 또 가입해서 활동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H를 통해서 활동하는 게 전부입니까? 업무 주관하는 것 중에서.

지금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4-H 육성하는 것은 단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은 4-H가 단체로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 외에 현장실습, 멘토·멘티 현장실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해서 5년 정도 안쪽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농업인하고 연결시켜서 5개월 동안 약간 연수처럼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H 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청년농업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또 청년농업인으로 우리 관에서 선정한 사람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사업이 부서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4-H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선정된 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일단 청년창업농은 선정이 되면 3년간은 농정과에서 매달 사업비를 주고 있어요. 약간 생활비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도 임대해 주고 그런 것을 중간 역할을 해 주는데. 지금 4-H 활동을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그 교육과 그런 것들만 담당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년창업농에 선정이 된 청년창업농들은…,

그건 기술센터에서 관리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청년창업농에 선정이 돼도 농업인이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청년창업농들이 연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 사업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분들이 2개 부서에서, 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이원화돼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선정은 농정과에서 하고, 그다음 농업인교육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저희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전수하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한군데로 모아서 하기는 좀 불편한가요?

정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도나 중앙 농림부 쪽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연계성이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4-H 말고, 물론 농업정책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4-H를 통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5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농업창업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이 56명 안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선정합니까?

그건 별도로 선정이 되죠.

56명 외에도 그러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포함이 되죠.

56명 외에도 선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 그것은 연천에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현재 대략 저희가 조사를, 경영체 등록한 것을 조사하니까 한 290명 정도가 청년농업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4-H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그러면? 56명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런 교육이나 농정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받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받기는 하겠죠.

아, 그것은 교육 안 받는 거랑은 상관없이 농업인들 중에서도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이런 …,

활동을 안 한다 이거죠.

활동을 안 하시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죠.

예,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육받고 하겠죠. 선별해서.

단체는 어쨌든 그 단체가 들어오려면 회비도 내야 되고, 또 거기서 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단체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선정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적인 면만 담당하신다 이거죠. 나머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교육하고, 교육이 주가 되죠. 그리고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델사업을 개발해서 제공을 합니까?

시범사업은 저희가 따로 개발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4-H 회원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일반농업인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보통 농업정책과에서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몇 명이 선정이 되든 시범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청년창업농을 위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좀 구상하셔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범사업을 하면 청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처음부터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연천군에 창업 청년들이 많지 않은 그런 인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범사업 쪽으로, 청년과 관련된 시범사업 쪽으로 과제를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네트워크 활성화하면 젊은 청년창업농이나 일반 2세대나 이런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 가지고 그거랑 관련돼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을 좀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은 농어정책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시범사업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공공영역에서 해야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해서 청년을 위한 그런 시범사업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화축제 때 직원분들하고 현장에서, 올해는 꽤 길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농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하는 게 잼, 분말, 차 종류인 거죠?

증류도 있고.

지금 그러면 현재 기계설비가 그 종류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도 가능하고, 보통 농가들이 농산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지금 가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키우면 그 과일로 해서 잼을 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잼을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혹시 제품 개발 쪽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나요?

저희 제품 개발할 때 본인이 잼을 가공하겠다 그러면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가랑 같이 제품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 개발이 되면 그게 다시 시제품… 시제품은 판매되기 바로 전 단계, 상품 판매하기 전에 시제품이라 그래서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맛도 테스트하고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품목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품목 보고를 해서 농가가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런 체계로 저희가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라 그러면 블루베리로 가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장기 보관하는 게 잼이에요. 근데 이제 잼 말고 블루베리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개발 있잖아요. 잼을 벗어난. 그런 것에 같이 좀 해서. 왜냐면 이게 잼만 딱 하면 너무 획일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이용한 게 잼 말고 어떤 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딱히 차 이런 것 말고 활용방안을 좀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농가들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잼만 가공을 하지 말고 블렌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잼 만드는 기초단계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가가 가공사업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더 나아가면 다른 상품도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잼에 그냥 안주해 있는 것 같아요. 안주해 있지 말고 한발 떼 가지고 잼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농가소득은 창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축제장 같은 데 보면 너무나 획일화해서 그냥 보면 잼, 차. 이게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해서 좀 다양한 그런 연구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올해 저희가 토마토를 가지고, 토마토도 사실 잼이 기본이 될 수가 있는데 토마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올해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학에 있는 농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토마토가 파스타나 이런 것을 할 때 토마토로 만든 가공품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11월 7일부터 했던 메가쇼에 나가서 반응을 봤더니 ‘되게 맛도 좋고, 또 가격을 1만 2,000원을 지불해도 살 의향이 있다.’ 이런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잼 외에 다른 것도 지금은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개발 꼭 필요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기계설비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왜냐면 이게 잼 그리고 차 이렇게 몇 가지에 제한돼서 설비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품개발이 되면 나중에 추가로 기계설비 같은 거 추가로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공장비로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농산물가공센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농가주분들의 소득증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도 농사짓는 분이니까, 가공 이쪽에서는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또 유입하셔 가지고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개발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유주방업으로 저희도 앞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유주방으로 가면 저희는 나름대로 공유주방업에 와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희도 같이 농가들이랑 연구를 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이 연천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가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화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유료화로 해서 지역상품권으로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5,000원 상품권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축제장 안에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 5,000원을 가지고 가서 시내나 다른 데 가서 쓰시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안에서 다 소비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축제장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화를 살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유료화에 대한 것을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유료화가 되면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안에다가 음식점이랑 많이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도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전곡역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전곡역으로 바로 가서 내리지 말고 전곡시장에다가 내려주면 거기에서 시장투어를 하고 전철 타고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진짜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아이디어여서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서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연계하려면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많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통시장에 내려놓으면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볼거리가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 그렇게까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되는 게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기간이 걸리니까 내년 당장 1년 남은 기간이라니 거기까지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되면 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살 거리라든가 그런 게 많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우리가 농산물축제를 같이했잖아요. 그 3일 안에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부서 이러한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담당부서랑 많이 논의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요, 내년에 국화축제 최고 축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힘써주시는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연진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대안벼를 포함한 여러 품종에서 수발아와 도복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실패가 지속된다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지역특화 벼 품종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연진벼’입니다. 작년 시범재배를 통해 연진벼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올해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실시재배에 돌입했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잘 대응하는 연진벼 종자를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연진쌀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명품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진쌀의 재배면적과 총 수확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재배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둘째, 스마트농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농업도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생산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등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스마트농업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작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농업정책 구상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스마트농업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셋째, 시설채소 보급 및 생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농작물 생산하는 것은 현대 농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1차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경제 활성화와 지자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에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농업시설 인프라 구축과 이에 대한 지원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설채소 재배는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고품질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며, 향후 스마트팜에 활용되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생육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배한다면 효율과 생산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농작물 생산과 기술 혁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노력을 더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시설채소 보급 확대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원입니다.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벼 지역특화품종 연진쌀 관련하여 2024년 한해 총 수확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2024년 연진벼의 총 수확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진벼 재배면적은 355ha이며, 벼 재배면적인 2,927ha 중 12.1%에 해당합니다. 자체 실수확량 조사 결과 연진벼 수확량은 조곡기준 10ha당 670kg으로 대안벼 대비 7% 많은 수량을 보였으며, 총 수확량은 2,380톤입니다. 벼의 품위, 도정률 등은 대안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5년, 2026년 연진벼는 ‘참드림’과 함께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수매등급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안정적인 종자공급으로 재배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유례가 없는 이상고온과 7월 계속된 강우 및 일조시간 부족으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 도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7월 기준 일조시간은 금년 110시간, 전년 202시간, 평년 181시간으로 전·평년 대비 92시간, 71시간 일조가 부족하여, 질소비료 과비 포장과 조기 이앙으로 출수가 빠른 필지에서 8월부터 도복이 발생하였으며, 9월 30℃ 이상의 폭염과 잦은 강우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벼 품종에서 수발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발아에 약한 대안벼에서 다발생하여 10% 이상의 감수를 보인 반면, 연진벼는 수발아를 포함한 피해립이 1.7%로 낮은 수발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진은 폭염, 가을강우 등으로 인한 수발아, 수량, 미질 저하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연진벼 품종 특성, 적정비료시비 등 안전재배기술을 중점교육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실증재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여 연천군 주력품종으로 정착시키고 재배면적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스마트농업교육 보급방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교육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이상기후 대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부터 연천농업대학 과정에 스마트농업과를 개설하여 스마트농업의 기초,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 사례 등 관련 교육을 매년 25회/ 1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시설 도입 후 운영과 시설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운영에 필요한 기초기술지식 제공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보급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지·원예·축산 등 3개 분야 8개 사업 총사업비 5억 9,300만 원을 확보하고, 노지스마트농업 3개 사업 2억 2,300만 원, 채소·과수 스마트팜 2개 사업 9,000만 원, 축산스마트팜 3개 사업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논 콩 재배를 위한 관 배수 자동시스템 13ha,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복합환경제어시설 1.7ha, 축산분야 AI 기반 영상정보에 의한 분만 시스템 등 축산스마트팜 시설을 9개소에 설치하여 농축산 스마트농업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지·원예·축산 분야 8개 사업 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지스마트농업 지중점적 관개제어시스템, ICT기술을 적용한 작물재배, 무인방제기술 등 농작물 재배환경 개선과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채소 보급·생산 및 판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190여ha이며, 주요 재배작목으로 오이 56ha, 호박 20ha, 고추 1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부추, 딸기,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시설오이가 3,500톤, 시설호박이 1,800톤, 시설고추를 1,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시설채소 대부분의 물량은 한국청과, 삼산도매시장, 강서청과 등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일부 체험 및 로컬카페 등 직거래 또는 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보급을 위하여 금년 추진한 주요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토마토와 딸기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토마토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사업 2억 원, 딸기 국내육성 우수 신품종 보급사업 1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토마토 양액재배시설 1.3ha/4개소, 딸기 신품종 보급 3ha/10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사업 추진으로 시설오이 등 2ha에 고온기 온도 저감시설을 보급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환경 조절사업으로 고온기 채소재배의 안정생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설채소 안정재배를 위한 5개 국도비 시범사업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 재배환경 개선사업, 바이오차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온실 병해충 방제사업, 시설재배 고령농업인의 병해충 방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 아열대채소 등 신소득 작목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스마트농업, 신품종 및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보급으로 시설채소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세하게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연진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올해 연진쌀이 많이 누워 있다고, 쓰러져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12월, 1월에는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연진쌀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셨나요?

금년도 저희가 새로운 교육을 했던 부분들은 연진벼의 생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키가 크고 가지를 적게 치고. 그리고 비료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병해충.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육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한 것만큼 효과는 어땠나요?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벼의 도복이 좀 많았고요. 가장 큰 원인은 기상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고요. 또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재배해 왔던 대안벼에 어떤, 비료 주는 그런 효과? 그런 것도 좀 있었고.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면적에서 도복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연진쌀, 연진쌀 해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많이 판매를 하려 그러고 연진쌀을 많이 알리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크게 자랑을… 앞으로 이거 계속 연진쌀을 연천군에 알려야 되는데 외국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연진쌀이 찰기가 있고 맛은 있는데 또 밥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것은 연진쌀을 갖다가 밥을 했는데 밥이 너무 질고 떡밥이고, 어떤 것은 또 맛있고 어떤 것은 ‘연진쌀이야?’ 할 정도로 맛이 없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 동료의원이신 윤재구 의원님이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포장지에다가 라면 판매하듯이 쌀 씻는 방법. ‘쌀 한 컵에 물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분. 그 사용 방법까지 포장지에다가 해 놓으면 어떨까라고 저희 동료의원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연진쌀을 갖고 밥을 지으면 일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연진쌀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진벼뿐만 아니라 어떤 벼 품종도 미질이 좋지는 않은 해입니다. 보통 벼 미질이라는 게 풍년일 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흉년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연진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한 해를 놓고 지금 연진벼 품종의 품질을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과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밥을 최근에, 저도 밥을 많이 합니다. 연진쌀 갖고 주말이면 한 세 번 정도 하는데. 두 컵씩 넣어서. 막상 해 보면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밥 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판단이 솔직히 섭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밥을 제가 많이 안 해 본 입장에서 또 그런 말씀은 많이 들리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해 본 결과 그렇게 밥이 짓기 어렵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품종이고요. 단, 이런 것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밥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약간 식감이 있게 하려면 그냥 하시면 되고, 또 한 30분 정도 불렸다 하면 약간 부드러워지는 맛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것을 리플렛으로 만들어서 택배를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판매하는 데 그 옆에 전시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포장지에다가, 물론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을 푹 끓여 먹는 사람은 물을 좀 더 넣어 가지고 푹 끓여 먹는 사람도 있고 꼬들꼬들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해서 꼬들꼬들하게. 그 맛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연진쌀도 마찬가지죠. 질게 먹는 사람, 되게 먹는 사람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정말 맛있는 밥.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시잖아요. 몇 시간 불리고 몇 분에 하고. 그런 방법을 갖다가 사용법을 갖다가 보편화해 가지고 이 정도면 맛있는 밥이 나오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용법을 갖다 포장지에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방법이시고요.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늦가을까지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연천군에서는 대안벼가 많이 보편화돼 가지고 대안벼 심던 대로 일찍 모내기를 했고, 또 비도 많이 왔는데 대안벼 심는 대로 비료도 그만큼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진벼가 쓰러졌다고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이 연진벼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때 그런 방법. ‘비가 많이 왔을 때’ 아니면 ‘시기가 이럴 때’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기존에 어르신들이 대안벼 심듯이 일찍 심고, 연진벼는 조금 늦게 심어야 되는데 이래서 이게 발아가 잘 안 되고 잘 벼가 안 되고 또 너무 거름을 많이 줘서 벼가 쓰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할 때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가, 물론 여기에 자세하게 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만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농업대에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과를 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제 교육생의 층이 성인교육이다 보니까 다양합니다. 처음 귀농해서 농업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시설채소를 하시면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어떤 스마트농업의 총론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스마트농업이 깊이 들어가려면 작목을 정해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농업 딸기, 스마트농업 토마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채소 같은 동일 작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출장 현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앞에서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방울토마토 4개소 하시는 분들은 컨설팅을 15회를 해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가셔서 이제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업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총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실제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오이, 호박, 고추, 그다음에 양상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연천군에서. 그런데 이것을 많이 재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좋은 상품으로. 근데 이거 판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판매가 다 전량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보급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러면 어떨까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통에 관여해서 유통 관련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마토나 딸기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강소농’이라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마케팅 교육을 기초반, 전문반 해서 한 120시간 정도를 해 드렸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농산물판매교육 한 40시간 해 드렸고, 하반기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가락동 시장을 갈 만큼 물량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하신 결과 어땠나요? 마케팅 교육이며 농산물 판매하게끔 교육을 해 주셨는데 지금 농가들은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이분들은 또 유튜브 교육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강소농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유튜브 교육을 받으시고 유튜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미산에 계시는 분 중에는 진짜 구독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시는…,

방울토마토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물론 야채나 채소 잘 기르게 하는 방법 교육도 중요하지만 판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교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센터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또 농가들이 소득이 생기니까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또 12월, 1월 계속… 저번에 교육을 하실 때 채소나 야채, 물론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로 키우는방법도 물론 알려주시지만 이 판매방법도 많이 알려주셔서 농가들이 ‘나 이거 키웠는데 어디다 팔지?’라고 하지 않고 교육받은 대로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업 지금 하고 있죠? 반딧불이 사업이 1,000만 원 갖고 행사도 하고 현장도 한번 가 보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6,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됐나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지금 반딧불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에 올해 해 봐서 어떤 가능성을 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규모나 행사를 좀 키워서 금년 같은 경우는 생산, 그러니까 증식 쪽으로만 예산을 썼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좀 내년에는 좀…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마전분교하고 또 지금 청산에 금년에 했던 곳하고 해서 행사 규모를 키우고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이 되거든요, 사실. 6,000만 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반딧불이 사업에 6,000만 원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나와있나요, 현재?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자료가?

예, 자료 만든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료 좀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반딧불이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축제도 했고 인공사육해서 방사도 했잖아요. 방사한 것 중에 생존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방사한 것 중에 저희가 생존률 퍼센티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축제를 갔는데 사실 그 반딧불이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 그럴까, 이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느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반딧불이라 그러면 정말 이게 방사해서 그것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 반딧불이도 어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그렇게 서식을 안 하더라도 일단 방사를 해서 그게 살아서 생존해서 우리가 보는 실질적인 반딧불이 그 형상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반딧불이가 보통 이번에 저희가 증식했던 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고요. 애반딧불이는 성충이 되면 2주 정도 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존률을 파악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단, 방사를 하는 목적은 그다음 해를 이제 어떤 개체수가 늘어난 것들을 보기 위함이지, 그해…

결국은 방사한 게 알을 낳았어. 내년에 성충이 되는 그 반딧불이가 목적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알 한 5,000개 정도를 채취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축제의 체험 인원이 천몇 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취합은 어떤 식으로 천몇 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셨던 분 체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누가…,

무료 행사다 보니까 그분들 오시는 것, 그러니까 육안으로 체크한 숫자죠.

어디서 체크를 했나요?

반딧불이 마을 보존회에서.

거기서 체크하시는 거예요?

예, 주말에는 저희도 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초저녁부터 오셔서, 해도 안 떨어졌는데. 요즘에 부모님,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또 반응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지금 7,000만 원 말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온 게 있죠? 3억 얼마 제가 아까 예산책자를 보는데 본 것 같거든요.

3억?

3억 8,000인가.

반딧불이 예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자부담 80%로 해서 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보조 80%…

80% 지원에 본인 부담금 20%.

그 비율은 맞는데 3억 아닌데요. 3억까지 올려본 적이…

그 예산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와 폐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천군 관내 약수터 관리 현황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지하수 자원을 기반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 약수터가 다수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수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중요한 건강 자원이자 생활 자원이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수터의 관리 소홀 및 위생 문제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군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약수터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천군의 약수터 관리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그동안 발생한 주요 민원사항과 민원처리 내용과 함께 향후 약수터 관리 개선방안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재진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약수터 관리현황 및 향후 계획과 주요민원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관내 약수터 청산리 말턱고개 등 15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약수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약수터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맑은물관리사업소는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신속히 게시하여 먹는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노후된 약수터 시설물을 정비하여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련 주요민원은 가뭄이나 누수로 인한 수량 부족과 시설물 노후에 따른 약수터 정비 등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청산면 장탄리 소재 바래약수터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약수터 관리하는 게 많네요? 15개.

지정 약수터가 5개가 있고요, 또 지정돼 있지만 비지정으로 저희가 또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약수터하고 비지정 약수터 차이는 뭐죠, 이게?

주로 법적으로 저희가 등록돼 있는 사업소 저기 있는 게 약수터고, 약간 자연발생적으로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비지정이고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게 지정인데. 원압산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15개 약수터는 다 수질검사를 매달 해 가지고 수질검사서를 다 비치를 하는 거죠,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1년 내내 저희가 지금 부적합이 나오거나 그런 약수터가 있나요, 지금?

부적합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질이, 수량이 안 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폐쇄, 사용 금지를 하는 경우는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럼 가뭄이나 그럴 때 몇 달 사용 금지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네요?

예. 특히 최근에 들어서 계속 지금 물이 많이 모자란 약수터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주신 설명에서는 바래약수터 하나 공사 예정이고, 12월에. 그 외에는 우리가 수질 해야 될 약수터는 없나요?

올봄에 이미 북진약수터라고 중면 합수리에 거기 옛날 시설물들이 노후화가 돼서 그거 철거를 완료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료했고. 그러면 지금 바래약수터 외에는 다른 데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이 바래약수터 말고 청산면 장탄리 산 66-1번지 이 약수터가 지금 바래약수터에서 지나가 가지고 한참 더 가서 그 산 위에 있는 게 이 약수터인가요?

예.

이것은 공사가 됐나요, 지금?

그것은 특별한 민원 같은 것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그때 제가 민원 드려 가지고 공사 바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바래약수터입니다.

이게 바래약수터인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원 들어온 게 거기가 산 중턱에 있는데 쓰레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쓰레기도 이번에 같이, 물도 많이 안 나와서 물 받는 것 새로 설치할 거고요. 올라가는 길에 목책 같은 게, 나무 손잡이가 다 썩어서 그런 것들하고 안내판하고 이번에 한 2,5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강 옆에 중간에 가다 보면 이게 중간에 있는 게 바래약수터?

예, 거기입니다.

여기는 아주 심하게 훼손이 돼 있고 올라가는 길하고 이렇게 다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고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전체 그게 거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환경 개선을 할 건가요,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11월부터 시작해서…,

저도 여기를 좀 가 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지가 지금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거기가 물이 좀 많이 안 나오고 거의 사용이 잘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까지 스테인리스로 받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같이 다 사업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도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그랬었는데, 어쨌거나 물은 지금 나오고 있나요?

소량 나오고 있는데 물이 다른 쪽으로 좀 약수터에서 새고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전곡 읍민들이 많이들 가시고 사용을 하시던 곳이에요, 여기가. 줄 서서까지 쓰는 곳인데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저도 이것을 아예 개선공사 안 될 것 같으면 폐쇄를 하고 없애든지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를 하실 거네요, 이거 지금?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테인리스 같은 데로 물을 좀 고여서 받게끔 하고 약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스테인리스를 높여서 받고, 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 같은 것으로. 그렇다고 약수터다 보니까 콘크리트 같은 것을 쓰기는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운동기구도 몇 개 있었죠?

예.

그건 어떻게 하시죠? 철거를 하시나,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 노후된 것은 다 없앴고요. 목책도 그렇고. 새로 벤치 같은 것은 새로 하고. 벤치를 새로 놓을 계획입니다.

잘 깨끗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망곡산 연인공원 입구에 보면 약수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거기가 폐쇄됐습니다. 녹지과에서 지금 공원 하기 전부터 물이, 수질이 안 나와 가지고 폐쇄가 된 상태고요. 물 자체가 거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전철 관련해서도 저희 방안이 거기다가, 어차피 약수터가 이제 안 됐으니까 거기다 수돗물 해 가지고… 그건 기만하는 행위고. 어차피 사람들이 거기 올 때 맨발 걷기도 하고 공원에 산책도 하기도 하니까 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음용수대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대하고 그것을 좀 설치하려고…

사실 주민 말씀은 물이 잘 나왔는데 막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은 것은 아니고요, 수리를 계속…,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민도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물 떨어지는 폭포 그 옆쪽에 한 10m 옆에 그쪽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릴 수 있으면 그것은 살려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아예 그냥 음용수대를 넣는 게 어떠냐는 생각도 좀 했고. 저희가 따로 이것에 대해서 구상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고까지는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약수터를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된닫면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 살릴 수 있으면 약수터 기존에 있던 거니까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위탁사업을 많이 주죠?

예.

몇 개나 있습니까, 위탁기관이?

위탁이 주로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그게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게 가장 크고. 나머지 폐수처리시설, 백학이나 청산이나 그렇게 위치별로 좀 따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조례에 의하면 위탁 사업을 주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위탁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그게 최초 위탁을 저희가 3년 차고 뭐고 몇 년씩 하는데 최초에 시행할 때 그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고요, 위탁한 저기 한 게 최초에 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회 성격이 좀 민가도 있고 그래서 그건 했습니다, 이미.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위탁자를 하기 전에 위원회 구성이 거기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의회에 동의도 다 받고 그럽니다, 원래.

다른 심의나 동의 이런 것 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주고자 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

위탁을 줄 때?

예, 줄 때 그때 한번…

아, 본의원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조례에 보면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항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맑은물사업소에는 위탁을 줄 때 선정할 때만 위원회 구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기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보장은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탁이 몇 개가 있으며, 그리고 2024년도 올 한 해 내용에 어떤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위탁자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국립현충원, 제3현충원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잖아요. 또 서울에서 애견테마파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에도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2개의 큰 대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법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부과해야 되겠죠. 그것이 면제 요건에 해당 안 되죠? 그 2개의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제조항이 있긴 한데 저희가 공기업 특성상 그걸 적용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조례를 봤는데 그 현충원 사업과 서울애견테마파크 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그런 법리해석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2개 사업에 사용자부담금을 부과 안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수장을 확장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 건물이 들어서고 물을 공급함으로써 관로를 또 확장해야 되고, 또 하수관로도 공사해야 되고, 또 하수처리시설도 때로는 만들어야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을 맑은물사업소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면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사업이 대형사업이 연천군에서 진행을 이제 할 텐데 행여 그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꼭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을 면제해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감면이나 면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이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상하수도 공사하려면 사업비가 몇백억 단위 아닙니까, 그게? 거리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하수처리시설, 심지어는 배수지도 손 대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제해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협의 문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면, 면제해 준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건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장님, 그 부분은 좀 담당부서니까 조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례에 의거해서 투자금액의 10% 해 주는 것은 정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까지 면제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후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면제해 준다고 하면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애견센터에 대해서는 그 협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현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격이 국립현충원이 과거부터 계속 공모사업 성격, 지자체에서 서로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충원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다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있는 것도 원인자부담금을 연천군에서 실제로 포기한 센터로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사항이고,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100% 할 겁니다.

그건 보훈처하고 잘 협의하셔서. 현충원이 물론 공모사업이고 연천군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사업이라 유치가 됐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방자치 조그만 단체에다가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떠넘겨 버리면 연천군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게 적은 금액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충원에 물 공급하는 물 양이 엄청 많고, 또 그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가 관로를 확장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죠. 후에, 훗날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천군 이 작은 군에서 국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당연히 예산이 국가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원인자부담금까지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저도 보훈처에 굉장히 처음에 실무 협의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훈처하고는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미 연천군에서 그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저기 해 가지고. 다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신서에 증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방면에서 보훈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땄는데 지금 굉장히 거기서 그런 쪽에서 지금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어요. 물의 재이용 시설을 만들라는 거예요, 현충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물 공급을 적게 할 수,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겠지만 다른 허드렛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공급을 적게 함으로써 관로나 하수시설을 좀 예산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현충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물 공급량이 333톤이에요. 일일 공급하는 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 양인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훗날에 현충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때 다 우리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어쩌자고 그걸 국가예산을 연천군에다 부담을, 암만 그래도 부담을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김성원 국회의원님 계시잖아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보셨나요?

예, 거기 다…

올라가셔서 계속 조르세요. 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런 원인자부담금까지 암만 공모사업이라도 그렇게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앞으로 수백억씩 들어가야 될 상황에 있는 그런 부담금을.

수백억은 아니고요, 한 16억 정도 됩니다.

아니죠. 물이 하루에 333톤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에. 그러면 관로만 그게 해당됩니까? 나중에 노후되면 노후관로 교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에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순수한 원인자부담금 받는 게 상하수 합쳐서 16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억을 안 주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러면 완전히 100% 다 받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훈부에 받을 자신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받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든지 보훈부에서 받든지 받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애견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거의 우리 연천군에서 희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형태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물 재이용 쪽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현충원 것이 저희 신서처리장으로 물이 333톤이 전량 들어갑니다. 거기서 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 추진하는 것에 지금 1,200톤에서 2,000톤 증설하는 물 양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서 답변이 잘못돼서 마치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처럼 저기 하는데 물 재이용은 처리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충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물 처리 재이용 사업이 건설과 예산에 포함돼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 물 양이 신서처리장 것입니다.

거기 4개인가 사업비가 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신서 아닙니까?

예. 물 재이용은 신서처리장에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신서처리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개의 처리장이 그게 현충원 것까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답변을 잘못하셨네.

예, 약간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견테마파크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아요. 똑같이 원인자부담금은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장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것 절대로 면제나 감면해 주면 안 돼요.

면제 근거가 없습니다.

예, 면제 근거도 없고 내가 이 조례 봤어요. 봤더니, 해 줄 명분도 없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맑은물사업소가 담당부서니까 거기서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좀 굽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국방 군사시설이라고 하는 아파트, 군인 아파트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은 주민들한테도 다 받으면서 왜 공공기관끼리 서로 그렇게 하급기관한테 다 떠맡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