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정원기 의원님 외 여섯(6)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원기 의원입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까지 신중년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 준비 지원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던 신중년 세대에 경주시 인구의 28.8%, 50에서 64세입니다. 대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인자[이제] 나이대별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가 보면은 인자 고령층이 많고 중신, 중년층이 많습니다. 또 이런 조례를 해서 하면은, 지원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기 의원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5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 시장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특색이 가미된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경주 성동시장이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경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추진경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동시장은 우엉김밥, 한식뷔페 등 먹거리로 유명한 시장으로 성동시장의 매력 요소를 마케팅하고 홍보하여 황리단길, 금리단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상인역량 강화를 통하여 방문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방문을 유도하는 경주 성동시장 관광활성화 추진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1년차 프로젝트 목표는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디자인으로 정돈된 볼거리 매력요소를 개발하고 천년이음 상품개발, 패키지 제작 등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김밥축제, 지역 특색과 연계한 미션마켓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관광콘텐츠를 개발합니다. 2년차 프로젝트 목표는 지속적 고객 유인력 강화입니다. 시장 전체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형 이정표를 설치하여 고객 동선을 유도하고 특화상품 추가개발 및 관광콘텐츠 홍보ㆍ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 10억 원 이내로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성동시장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프로젝트는 상권육성 전문가와 사업추진협의회에 의해 보완ㆍ심의 후에 2025년 1년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아까 여기 우리 경주 성동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공모사업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 공모사업에 성동시장이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까?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8월 정도에 이제 도로부터 내려옵니다, 중기부 받아서 지침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이제 문화관광형 특성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1년차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먼저 공모사업에 해서 이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동시장 같은 경우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해 가지고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에 공고를 하면 이렇게 전통시장에 전체에 이렇게 알립니다.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이제 전통시장이 주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고 우리 시와 같이 협동을 해서 이렇게 공모에 신청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동시장이 그 사업계획을 갖고 온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장이,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시와 같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소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그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경주시의 전통시장이 어떤 관광산업을 육성화하고 또 고유의 특징을 좀 특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내용은 이게 향후에 좀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까, 또는 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신청할 때 지금 이 계획이고, 추진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현[현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 그 추진단이기 때문에 수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정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게 지금 저희가 서울에 광장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이나 부산에 자갈치시장 같은 우리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전통시장을 가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고유의 어떤 문화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살아있는 저는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사업적인 내용들을 보면 1년차와 2년차를 빌드업 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김밥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천에서 김밥축제를 해서 굉장히 붐을, 지역적으로 붐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따라하는 것보다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성동시장에서 좀 특색이 있는 그러한 점들을 좀 찾아서 제로웨이스트 상품 제작이라든지 동행축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성 행사와 크게 다를 것이 있는가라는 한계점을 좀 사업내용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2년 동안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게 큰 예산일 수 있고 또 적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의 어떤 범위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대대적으로 다시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선정이 되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하다가, 또 물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면 안 되지만도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위에 승인받아 가지고 또 그동안 벤치마킹도 가능하면 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지만도 또 우리 성동시장 기존 업종이나 이걸 너무 배제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다 고려해서 아주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대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대상,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및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관련 기금설치 및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기금, 펀드 위주의 정부 자금 정책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향후 출자금의 출자대상 조합 및 운용사 선정 등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는 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추후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벤처투자조합에 그, 만약에 기금이 설치된 것을 하는 겁니까?

기금을 이게 제정이 되면 근거 조례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이제 펀드투자조합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이제 이 근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 우리 22개 시군도 상당 시군이 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년에 첫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경상북도, 포항, 경산, 경주, 칠곡 이런 식으로 6개.

6개?

예.

시범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렇죠, 처음 시행하는.

도가 주가 되어가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도에 주관하는데 저희들이 시가 참여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비용추계는 사실은 이 기금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추계가 어려운데, 그럼 대략적인 기금 조성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4년간 해 가지고 2억, 3억, 3억, 2억, 2025년 2억, 2026년 3억, 2027년 3억, 2028년 2억. 이제 시군별로 참여하는 시군은 10억, 10억으로 펀드 출자 할 수 있고.

그러면 도 전체적인 금액은 알 수 있습니까?

100억입니다.

100억?

예.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우리가 지금 도에서 만드는 여기에 펀드 하는 조합에다가 출자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목적은, 주목적은 우리가 경주에 2,100여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고 그중에 이제 우리 도내에 2,100, 우리 경주시 내에 공장이 한 2,100개 정도 있고 자동차 부품회사만 한 932개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내 전체에 보면 거의 한 우리가 6,000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사실은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 시가 보면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평상시에도 이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육성기금이 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 속에다가 이제 저희들은 일부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도에서 제안한 이제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라는 거기에도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이 펀드에 투자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펀드에, 우리 기금에 대한 이 조례의 근거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경주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금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하는 저력 펀드에다가 한다면 어떻게 할지 말지는 나중에 우리 그것도 별도의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 정종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소현 위원님.

위원장님, 김소현입니다. 안건 심사 중에서 발언된 내용을 정리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에 제4조 기금조성재원 중 제1항1호를 경주시에 출연금으로 하고, 제12조 위원 위촉 관련 내용인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통합하여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당연직 위원, 부시장, 담당 국장, 담당 부서장. 2호, 위촉직 위원은 다음 목적과 같다. 가목,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나목,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조합 등의 대표자. 다목, 중소기업 및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목, 그밖에 시장이 기금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그 외 부분은 제정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소현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소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의무 설치 대상인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폐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 단서에 따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공유재산 심의회 의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로 2019년 균특 보조사업으로 건립하여 2021년 11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유실 동물의 신고접수·공고·보호·분양,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등록 등의 일반 민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 자원봉사자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물보호센터 준공 당시 상시 보호 마릿수를 100마리에 맞춰 건립하였으나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 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였고 특히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되는 등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복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기동물 보호실 확충, 반려동물 문화교육장 조성, 사무실 확장 등을 통하여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문화교육 등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로써 수직·수평 증축을 통하여 당초 지상 2층, 건축면적 344㎡, 연면적 666.42㎡를 지상 3층의 건축면적 522.76㎡, 연면적 1,495.44㎡로 연면적 기준 829㎡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10억 2,000만 원으로 총 2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2025년 국비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사업을 통하여 동물보호실을 추가 확충하여 유기동물 상시 보호 마릿수를 현재의 2배인 200마리로 늘려 입양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교육장을 조성하여 펫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입양상담실, 동물입원실 등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양육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입원실, 유기동물보호실, 반려동물 문화교육장, 입양상담실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유기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 말씀은 잘 들었고. 이거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회에 다 통과된 상황이네, 그죠?

예,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물보호센터 지금 지어져 있는 데에서 그 층 그대로, 이제 거기서 더 그대로 증축하는 겁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한 층은 높이고 옆에 조금 해갖고 1, 2, 3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 위에 2층이나 3층 증축해도 뭐 큰, 나중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용역 할 때 그거 다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과 김항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유기동물 입양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22년도는 한 46%에서 24년도는 한 32.7%로 그 입양률 자체가 수치적으로 좀 낮아졌더라고요, 저도 확인하니까. 그런데 이게 입양률 감소의 어떤 원인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보호 두수를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로 확대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증축 계획 자체가 이 유기동물 보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증축 이후에도 저희가 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게 증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유실동물은 저희들이 그, 이거 유실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서 또 우리 교육도 합니다, 문화교육. 그리고 반려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우리 김소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향후에 그 장기적인 결정이 무엇이냐, 그건 저희들이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라 하는 또 큰 규모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행한다든가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유기·유실동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추가적인 대책에서 그 유기동물의 발생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 차원에서의 입양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보호소가 있다면 그 기관과의 협력이라든지 또는 중성화 수술비나 예방접종비 자체를 시 차원에서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증축 이후에는 관리 인력이나 이런 운영 예산 부족 문제가 또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200마리 늘어나면서 수의사가 1명 정도 더 필요하고요. 그 인력도 우리 직원들도 한 3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공무원 3명, 기간제근로자 5명 추가 채용 계획하신 거 맞으시죠?

거기에 포함해갖고, 수의사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물을 진료하려면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양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두수를 100마리에서 지금 200마리로 확대하는 것도 증축 계획의 하나의 또 목적으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입양률을 높이는 것과 어떤 유기동물 관리를 효율화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동물보호사랑센터 그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홈페이지는 예전보다 재정비가 많이 돼 있어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대로 플랫폼이 잘 돼 있던데 입양,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그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디지털플랫폼을 좀 관에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구축이 앞으로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그전에는 입양률이 높았을 때는 동물 등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유기·유실동물이 생겨도 주인을 찾기가 어려웠고 또 그때 당시에는 품종견 그래 갖고 품종으로 좋은 것도 많이 유기·유실됐는데 그런 부분이 입양이 많이 됐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주인을 다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처럼 질병에 걸렸다든지 좀 키우다가 이제 유기한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넓히는 겁니다. 그 등록률을 제고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동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차후에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복지의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각적인 접근을 많이 구축하셔 가지고 좀 선제적인 제도들을 또 수립하는 것도 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우리 첫 건립할 때 2020년도부터 2021년 이래 사업 기간이 있네요. 그때 사업비가 우리 한 21억 정도 됐는데 우리가 국비가 한 8억 정도 이래 받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증축하고 뭐 크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왜 국비가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국비가 6억이고 도비가 4억 2,0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시비가 10억입니다.

예, 그건 아는데, 그 부분은 아는데 21억 우리가 그거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첫 건립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건립할 때는 21억 정도 그거 했을 때는 8억 정도가 우리가 국비가 이래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래 건립이 됐는데 지금은 한 20억 정도 하는데 왜 한 2억이 이래, 그 비율이 뭐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균특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국·도비 50%, 시비 50%.

국·도비?

예. 그 당초에 할 때는 저기 국비가 8억, 도비, 시비 해가지고 11억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그때 처음에 우리 사업비가 21억 700만 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국비가 8억에 도비가 3억 6,000이잖아요?

예.

그러면 11억 6,000이죠? 저희 우리 시비가 8억 4,000에서, 8억 4,000에서 1억 700 하면 얼마입니까? 9억 4,000밖에 안 나오는데 비율이 그때 당시에 11억, 국·도비 11억 6,000하고, 21억 700만 원 했을 때 국·도비 11억 6,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가 추가했을 금액까지 다 해도 9억 4,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건 또 50 대 50이 안 맞는데?

그 당시에 비율은 또 저희들이 어떤 그 당시에는 그랬고.

아,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지금은 이제 5 대 5라는.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반려동물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우리 입양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입양하시는 분들, 반려인들 입양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해가, 이게 또 뭐 변심이라고 그럽니까? 입양했는데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요. 그 입양률, 입양에 신중하게 할 특별한 뭐 프로그램 개발해가 입양할 때 입양인들을, 그 입양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반려인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변심해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가, 입양률도 중요하지만 입양해가 또 그 유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의 낮은 소득, 생활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2024년 9월,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공고를 해양수산부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는 어촌의 경제 거점 조성과 안전한 어업 활동, 주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대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을 계획하여 공모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1, 감포항입니다. 유형1 사업은 재정사업 300억 원, 민간투자금 100억 원 이상 5개년 사업으로 재정사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하여 어촌 소득 기반 강화, 지역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등 어촌의 경제거점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경제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감포읍 발전협의회에서 150억 원을 투자 결정, 우리 시로 공모사업 추진을 제안하여 재정사업 300억 원, 민간투자 150억 원, 총사업비 450억 원으로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3 대본항입니다. 유형3 사업은 노후화된 소규모 어항의 어업 필수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대본항 북방파제 연장 20m, 남방파제 연장 105m, 안전난간 설치 235m, 선양장 및 마을안길 정비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3개년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역구 일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돈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뭐, 원자력 해가 방폐장 끼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경주시도 살고 감포도 살고 또 경주시에 감포를 알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저쪽에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뭐 문무대왕면이나 양남처럼 뭐 저것도 없습니다. 목욕탕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관광 사업이 활성화돼야, 경제가 돌아야만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한 150억 해가지고 우리 수산과에 부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나이고, 하나는 저희 동네 50억짜리 그거는 파도만 조금 치면 동네 배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동네에 젊은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횟집이 지금 잘 안 되고 하니까 배 쪽으로 지금 낚시, 배낚시 하고 삼치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파도만 조금만 일어도 큰 항으로 전부 다 대피하고 이래가지고, 다른 어항은, 우리 경주시의 한 16개 이래 어촌 마을에 이래 어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됐는데 대본항이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해 보시고 잘해 주십시오.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개 어촌계에서 16개 어촌계 중.

그래, 이 사업하고 어촌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어촌에 신활력증진사업에는 어촌계가, 그죠?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이 사업이 잘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청 보고의 건에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 규모가 그러면 유형 원(1), 투(2), 쓰리(3)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규모에 대한 어떤 그런 유형을 나타내는 것 맞습니까?

물론 사업 규모도 사업 규모지만 사업 성격 성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지방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이고, 민간 투자를 거점으로 지방도 같이 투자를 해서 더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2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촌과 그리고 지역 주민 젊은이들이 같이 유형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앵커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는, 지역을 거점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그 3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업 기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항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50억 사업으로 기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쪽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그 선정은 앞에 1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형1에 보면 전국 7개소, 유형3에 보면 전국 14개소 해가 2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유형1에 감포항 그리고 유형3에 대본항 선정될 확률은 어느 정도 이래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그 비율로 따진다면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 신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유형 원(1)은.

지금 1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하고 응모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7개에서 9개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 한 1.2 정도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저희가 6 대 1 정도로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1개소 정도 아니면 많이 받으면 2개소 정도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 신청한 시군은 개소 수는 총 8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등 아니면 2등이 되어야 지정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큰 사업인 것 같고 또 우리 감포읍발전협의회에서 큰마음으로 해 가지고 하는 만큼 또 우리 감포항 100주년에 발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래 좀 잘하고 계시지만 해서 동해, 우리 동경주가 전체적인 어떤 감포항 100주년 겸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현재 문무대왕 관련 되어가 여러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 꼭 좀 되어 가지고 우리 동경주의 새로운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중식 아닙니다. 휴식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의견이 중식으로 의견이 있으므로,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대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심일주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교육 마치고 지금 오늘 내려오는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최정옥 원자력정책과장입니다. 장세용 식품위생산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인 올해 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입니다. 빛거리 2구간과 맛거리, 멋거리를 조성 중이며 빈점포 해소를 중점 목표로 26개 점포 창업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금예찬 야시장 운영과 금리단 브랜드 개발을 통해 금리단길의 인지도를 높이고 청소년축제를 찾은 다수의 청소년들과 황금 카니발 방문객 15만 명에게 황금도시 경주를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운영 관리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 6월 준공한 양북시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올해 10월 준공한 감포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노후전선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출연금 10억 원, 이차보전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특례보증 출연금의 10배수인 100억 원의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377개소를 지원하였고, 이차보전의 경우 3,901개소,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경주형 맞춤 기업 서비스 패키지 제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나뉘며, 기업고충 해결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올해 경주시 운전자금 304개 업체 873억 9,000만 원, 경상북도 운전자금 175개 업체에 471억 9,000만 원, 동행운전자금 44개 업체에 118억 5,000만 원, 경주상생협력기금 131개 업체에 1,080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역 내 기존 주력산업과 중점유치업종 연계로 신산업 거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올해 6월 최종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업무 협의 및 시행 예정자를 발굴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과 실시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미래산업 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입니다. 관내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올해 사업비는 5억 원으로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시행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권역별 산업업종 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미래산업 발전지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22년 산업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외동2산단 내에 시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 후 내년도 12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9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산업단지 내에 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는 작년 4월에,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 4월에 준공하여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2월 착공하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수출지향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로봇과 센서를 이용한 차량 전후면 유리장착 국산 기술을 개발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내수 및 수출 판로 확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화를 위해 고객사 라인 적용 시험을 진행 중이며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75억으로 모화1ㆍ3리, 남산동, 하동 3개 지역에 총 21.3km의 도시가스배관을 개설하여 55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입니다.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IC 인근에 2030년까지 약 3,9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 사업으로 지난 9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 부담 조건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있으며, 10월에 경북도와 우리 경주시 그리고 LH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를 대비하여 기업수요 확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및 투자의향서 접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감포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222만㎡,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우선 시공한 교육협력시설의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첨단연구행정시설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입니다. 해체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해체기술 개발완료 이후의 기술개발 실적 및 공정 확립, 원전 해체,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인력 양성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및 운영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취득, 기술원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현장 토목공사 및 기초 기반공사, 보강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6년에는 기술원 공사 준공을 하여 인허가 완료 및 운영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55쪽 식품접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업소 주도형 제반클린사업으로 업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며 영업장 면적 제한 없이 사업 대상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7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완료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위생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위생은 기본, 친절은 덤, 민원은 일사천리입니다.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6,343건의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였으며, 2,202개소에 정기적, 수시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친절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시 영업주 친절교육을 12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친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민 등에게 추천을 받고 친절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음식점 10개소를 베스트음식점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언론에, 뭐 언론이나 인터넷 신문에 각종 중심상가,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상가번영회, 상가회라고 합니까? 그거를 이제 패싱한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의원님들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일 전혀 없고, 그전부터 보면 항상 협의해왔습니다. 협의하고, 전에는 안 좋은,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 마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무슨 변화나 새로 하면 항상 협의합니다. 협의도 하고 또 추진단 그 자리에서도 하고 또 상가번영회에서도 하고 다 협의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계속 했습니다.

그죠? 뭐, 언론 보도가 보는 시각에 따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 사업은 성공을 하려면 상가번영회랑 또 추진단하고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시청하고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가, 그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 갈등이 있는 것은 좋은데 패싱한다 이런 말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시고.

문제 있으면 조정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업투자지원과에서 24년도 주요 사업 실적을 쭉 이제 훑어보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가장 주요 사업들과 장래의 비전을 좀 가진 사업들이 두루 이 기업투자지원과에 있어서 오늘 사업별로 질의를 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은 페이지 26쪽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지금 2028년까지 6년간 사업이고, 올해 6월 달까지 총 9개월간 경제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를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가 1.09%가 나왔는데 이 수치적으로는 사업의 어떤 최소 타당성을 넘는 수준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조성 면적 대비 입주 희망 수요가 159%라는 결과 수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검증하신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B/C 관련해가 면적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입주기업 조사했는 거 전체를 해 가지고 그래 159%로 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차후에 저희가 예비타당성, 예타조사가 아직 남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조사하실 때는 그 입주 희망 기업의 업종과 어떤 투자계획의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좀 구상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금 산업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예비조사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유발이 6,941억 원이고 취업유발 효과가 3,894명이라는 이 전망치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좀 과도한 낙관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보는 그 기준이 어떤 거가 있나요?

용역 결과에 따른 그거인데 저희들이 뭐 예비타당성이나 사업자 선정되면은 또 변동될 수도 있고 그거 뭐 상황이 되면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거는 용역 결과의, 인자 위원님 말씀은 그건데 그 예비타당성이나 사업자 선정이 되고 할 때는 다시 차후에 그 상황을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방식을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민관 공동개발 중에서 어떤 방식이 지금 부서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삼중 택일을 한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자 자유경제구역청이 지정이 되면 그게 나은데 그게 안 되면은 저희들 뭐 시행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현재 검토된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자 용역 결과에 따라 경제자유청 한번 방문을 했고요. 12월 달에 산자부 가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 결과만 있고 그 차후에 추진된 거는 뭐 경제자유청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가 좀 설명드리면 저희들 이제 용역은 끝을 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이제 여러 차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요즘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 사실 선정 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LH공사가 이제 국가산단 쪽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시행사 쪽하고는 우리 지금 LH공사가 조금, 저희들이 아직도 구하고 있는 물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인자 저희들은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민간 개발로 해서 LH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저희들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방식은 그런 방식을 취할 건데 만약에 그중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는 공공개발도 용역 계획 안에 넣고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LH공사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 수요 167%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리서치라는 전문 기업수요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게 이제 그 의향 수요조사를 했을 때 617개가 나왔고요. 실제로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보면 딱 입주 수요, 의향 수요조사 617군데를 했는데 입주 수요 하겠다는,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한 133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 중에 우리 경주하고 인접 지역이 한 97개 그리고 기타 전국권에서 한 36개 정도 이렇게 이제 기업이 의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기계, 장비 그리고 자동차 쪽에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한 57% 이상을 입주 의향을 내고 현재 그렇게, 1차 금속 쪽은 한 12개 정도 되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타를 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또 입주 의향을 냈지마는 입주하겠다 하는 어떤 그거를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또 수요 조사도 하고 나중에 MOU도 본격적으로 체결을 하고 현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사업을 보면서 LH와 이런 관계 협업을 하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이게 민관 공동개발 방식이 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에서, 공공이랑 민간이 협력을 하다 보면 어떤 자금 조달 리스크를 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나 어떤 혁신적인 운영 방식도 좀 도입을 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게 민관 공동개발 방식이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중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생산유발 효과나 지역 취업유발 효과에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에서 답변을 이제 정확히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일단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평가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것들도 분명히 다 주민 수렴을 위해서 거두어야겠지만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타 할 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하고, 평가라든지 또 공청회, 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걸 해서, 하여튼 저희들 이거는 반드시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산업부하고 계속 또 찾아다니고 하면서 반드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는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강화 사업에서 지금 이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23건의 MOU가 지금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부 기업 중에서 투자 지연이나 불이행이 발생했는 사례들이 좀 있던데 현재 투자 이행률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팀에서 투자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뭐 자기들 회사 사정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자[이제]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또 어느 회사는 이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지연되고 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상황은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엠이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협의 지연으로 지금 일정이 차질에 있고 또 일부 기업은 부지 매입이나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딜레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지금 대구농산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공 관련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투자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요소를 저희가 어찌할 바는 없지만 이런 투자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조항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십니까? 길게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거는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MOU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그건 법적으로 다음에 검토사항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실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성과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저희 경주시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또 팔로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MOU 체결 기업 중에서 미래차 소재랑 부품산업 연계기업 비율이 47.8%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유치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서 뭐 서울도 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여튼 그 기업이 경주 온다 하면 저희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제 요즘 기업이라는 게 그냥 보조금을 준다 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업이 정말로 그 지역에 와서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자동차 시대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은 도시를 선호해서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들 외동에 e-모빌리티 연구단지에 3개의 R&D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또 올해 지금 인자 국회 소소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아마 확정되지 싶은데 저희들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 유틸리티 사업 230억짜리를 또 신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메디컬의학센터 하나 생기는 바람에 지금 그때 당시에 립스틱 원료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다가 지금 한 40개 넘게 있듯이 이런 R&D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제 경주를 찾아오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미래 자동차 시대를 대부분이 준비하는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대기업들이야 준비를 하겠지만 연구소도 없고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연구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아주 부족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기업들이 심지어는 창원에서도 우리 경주 미래를 보고 그 먼 데서도 본사를 옮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MOU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주고 원스톱으로 해주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해서 보조금을 지투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서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MOU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해서 빨리 좀 되도록 하고 회사에 방문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MOU를 해서 기업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또 보조금도 주는 것 외에 이제 정말로 기업이 필요할 때 기술지원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R&D센터나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야 기업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미래차 연계 기업들 그리고 현재 유치 기업들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초기 연구, 개발지원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지금 보면 우리 외동에 보면 제일기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소기업인데 크게 매출이 높지도 않고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 기업에 저희들이 4년 동안 한 27~28억 이상을 R&D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차량 그거 유리 글라스 있지 않습니까? 앞면, 뒷면에 그거를 장착하는 기술이, 그 로봇이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하는데 100% 독일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일기계에서 우리 경주시하고,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선제적으로 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산업부하고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지금 외국에 가서 전장시스템을 설치하고, 지금 외국에 동남아라든지 유럽 시장에 가서 이제 그 기술을 자기들이 로봇 기술 그걸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독일 기술보다 훨씬 앞서는 국내 기술을 개발한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고. 저희들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이라도 그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지자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25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경북테크노파크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주 좋은 취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고, 산학연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주 지역이지만 유니스트나 포스텍이나 한동대 같은 좀 연구진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희가 해오름동맹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좀 학연을 연계를 시켜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R&D센터를 유입하는 것에는 어쨌든 전문 인력들과 인재들이 유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과 미래차, 자동차 관련 유치 기업들과 그리고 산학이 같이 협력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을 만드는 것도 이제 이런 사업의 한 부분이 아닐까란 생각을 했었고. 지금 SK에코플랜트는 최근에 대규모 투자자 사업 포기 사례가 있던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탈이 발생한 건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떠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참 2003년도에 MOU 체결을 해가지고 저기 강동산단에 SK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21일 날 이제 그 담당 부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사업을 포기한다 이래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뭐 대책보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나 아니면 대체 투자자를 발굴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조금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했듯이 그런 페널티 조항 같은 것들도 너무 막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SMR 국가산단 연계 투자기업이 현재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유치·확대하기 위해서 부서적으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산이앤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설계하고 이런 전문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SMR 국가산단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작년에 MOU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하고 별개로 또 우리 관내 산단에 MOU도 체결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SMR 국가산단은 원자력정책과 소관이지만 말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들도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 수요 조사를 지금 이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고자 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자 기업에 직접 계속 찾아가고 대기업도 찾아가고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 현대, 삼성 다 지금 찾아가고 이제 이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사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SMR이다 보니까, SMR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실증이거든요. 실증을 이제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SMR 국가산단이 아직 예타 통과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투자라든지 경주 오는 거는 아직 서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성하고 한수원하고도 계속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게 실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규제라든지 이런 인허가를 푸는 방법을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그렇게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하다 보면 새마을 관련 그런 기업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자 유치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글로벌 산업으로 가는 어떤 비전과 그 출발점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전체 예산이 1조 3,811억 원,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그래서 이게 미래차나 SMR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MOU 그 기업들의 이탈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나오는 리스크들도 있지만 이런 투자 이행률에 대한 제고 그리고 어떤 산업구조를 좀 다각화 시키는 것들, 그게 산업이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녹여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연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쪽에 미래산업 발전지구 타당성 및 기본조사가 있는데, 이게 전체 지금 저희 시비로 5억이 투자된 기본조사 사업인데 보니까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간 조성 산업단지가 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기업 유치를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부서의 어떤 전략이나 25년도의 계획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시행사가 산단을 조성하다 보니 준공도 없고 추진 중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서남북권으로 해가지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크게 이제 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 투자할 때도 이게 용수나 전력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해가 전체 이제 미래발전지구 타당성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신규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경주가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 산업 구조를 미래차라든지 배터리, SMR 국가산단 이런 첨단산업이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용역 예산이 전체가 저희가 5억이었는데 3억 9,450만 원으로 절감됐습니다. 이 절감 과정에서 어떤 사업 추진 상황에서 어떤 좀 리스크가 있다든지 어떤 용역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없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금액에 따라 원가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제 원가심사에서 또 절감이 되고 그런 상황에다 입찰 과정에 또 이제 87.5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선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다.

과업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경주가 지금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가고 있는데 보니까 기계·금속이 35.5%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27.7%,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고, 3차산업인 서비스나 IT 부분은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 생각은 용역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그거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산업 발전전략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30개가 있고 하지만 외동 지역에, 가장 선호하는 외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주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산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R&D센터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고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연 28만 대, 30만 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겠다 하고 이런 차원에서 울산에 우리 외동하고 경계 지역인 이화산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평당 땅값이 400만 원씩 하거든요, 산업단지가. 경주는 넘어오면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도 이제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자동차를 이끌어 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탈탄소 이래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2차전지는, 이미 외국 2차 기업 중에는 주식이 폭락하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또 유럽 쪽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미래산업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 이 부분은 제가 국장이 되면서 시장님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걸로 시장님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해보자고 해서 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100만 평에서 150만 평 이상 되는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우리 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용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모든 산업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기업도 유치하고 미래산업 시대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고요. 이 속에는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 검토결과라든지 그리고 어느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다, 후보군까지 다 발가내고[발굴해내고] 이제 기본설계 계획까지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줄어든 거는 우리가 5억이지마는 입찰 내고 원가심사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3억, 4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순조롭게 잘 가면 경주가 지금 어떤 미래 산업의 동력을 계속 육성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일반산업단지 원활한 조성을 위한 지원’, 이것도 저희가 그 전체적인 사업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경주 내에 16개의 미준공 산업단지 중에서 자금 부족이나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같은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률이 78.1%이고, 천북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분양률이 굉장히 낮고요. 이런 분양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시행사도 있고 공단협의회도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내에 그걸로 접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답변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검단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우리 시도 분양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의 한 98% 이상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도 MOU를 하면 검단산단 쪽으로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동 쪽 그리고 지금 이제 명계3산단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채워져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또 건천 쪽에 되면 또 그쪽에 먼저 채워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청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지금 뭐 공사가 벌써 98% 이상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도 좀 하고 같이 좀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계3산업단지 분양률이 제가 확인하기로 한 67% 정도인데 지금 혹시 변화된 게 있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현재 수치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게 준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나 입주율 같은 것들에 보니까 25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 민원도 사실 제 지역구이고 해서 이 산업단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분양 관련에는 시행사가 전체로 지금 도에 협의 중입니다. 시행사가 전체 대우를 하는 것으로 해가 준공 계획을 하고 있고요. 민원 해결 그것은 이제, 폐기물 관련은 이제 주민이 소송했는데 승소, 도가 승소를 해 가지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가지 민원은 지금 시행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명계3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내에 도로 연결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입주 기업 재산권 행사 관련한 문제들도 있어서 주민 민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좀 차질을 빚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해결이 되어야 앞으로 준공을 하더라도 이 산업단지가 잘 이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단지가 분양률이 저조한 가운데에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산업단지를 또 만드는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한번 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운영 계획에 차질이 잘 빚어지지 않도록 부서적으로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되고 합리적인 정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시행사하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민하고 시가 중간 역할이 되어 가지고 준공할 사람은 준공하고 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31쪽 이래 보시면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잠깐. 우리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죠? 4년간에 전에 국비 412억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구단지 지금 한참 이래 개발 중 거기서 하고, 해수탕 그 삼거리까지 한 2km 정도 거리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 현장에 우리가 방문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진행은 잘되어 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한 2km 중에 한 1km 정도는 큰 가정집이 없어가 좀 괜찮은데, 한 1km 정도는 나정1리, 2리는 아주 옛날 된 집입니다. 도로변에 완전 붙어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그거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 뭐 저쪽에 용역설계 완료 및 토지보상 들어간다는데 나정1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해 가지고 또 490억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 또 우리가 공사 들어가는데, 지금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아주 옛날 집이라 가지고, 그거 저가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올해 준공 끝내야 되는데 감포 중앙도로 내는데 돈은 우리 시장님 주셔 가지고 다되어 있어도 한두 집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주민들 아무리 민원 소리 나더라도 양보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참 이래 지금 계획대로 사업은 잘 진행되고 하는데 이 도로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한 해 하면 한 해 한 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바닥 공사나 이 지금 도로 이런 보상 부분 더 오른다고요. 오르니까 이걸 잘 그거 하셔 가지고 잘 하셔야지. 그건 뭐 양쪽에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2차로에서 4차로 같으면 저가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내내 다니는, 하루에 몇 번씩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반 킬로(km) 정도, 한 1km 정도는 지금 집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옛날 어른들 집이고 또 안 사는 집도 있어 가지고 보상 부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준공과 함께 같이 개통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위탁 해가 부산국토관리청에 용역을 줘놨습니다. 자주 찾아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하루하루 서둘러야지, 자꾸 늦으면 늦어질수록 지금 우리 해양레저거점관광 거의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자꾸 땅값이 더 올라가 안 비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래 되면 다 우리 혁신원자력, 저희들은 우리 시로 봐서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나 국가로 봐서나 엄청 손해가 많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사업 페이지 43페이지에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및 보급 확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부터 2023년 동안 총 1만 2,098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공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요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미분양으로 사업 자체, 그 실효 자체가 좀 없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전체 지금 사업비가 75억 2,200만 원이고 이게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어도 경주시 예산 자체가 한 프로테이지로 한 5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552세대 이 공급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습니까? 또는 이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 손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월 말 되면 준공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배관망 사업은 100% 그냥 완료가 다되어 가지고 차질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도시가스 이제 배관망 구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연료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질 자체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좋아들 다들 하시지만 한 지역에 공급망 지정 과정에서 너무나 불가피하게 갈등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공급 지역의 소외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갈등 유발이 좀 저희가 농업 지역이나 이런 외곽 지역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지역별 수요나 어떤 공급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은 되지만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설득하기 힘든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급 대상지역에 어떤 선정을 할 때 부서적으로도 아마 이런 고충이 좀 있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도시가스 우리가 이제 배관망 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매년 선정할 때 이게 우리 시가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35%라는 사업비를 자기들이 재원을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최근에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건천 같은 경우는 모량 조금 이러면 이렇게 집성화 되어 있는 그런 마을, 독가촌 되어 있는 데 거기에서 그거 하나 하는 데에만 배관 올라가는데 5,000, 1억 이렇게 드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 주고 싶고 하지만 서라벌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마을이지만 독가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원래 있는 집성화 되어 있는 그 마을, 이장님들, 주민들과도 갈등도 많고 우리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모아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LPG 소형 배관망 공사를 또 한 번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요즘은 이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많이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것도 사실, 도비도 사실은 1년에 70억 넘게 드는데 도비 딱 5억 줍니다. 근데 내년에는 도비 그거 반으로 줄어서 2억 5,000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 내에서 아마 우리 경주시가 가장 많은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엄청 요청 지역이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은 앞으로 좀, 원래 원칙은 이제 시내부터 해나가는 게 사실 원칙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농촌지역도 좀 서로 같이 평준화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그 민원에 여러 류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시가스나 상수도, 하수도 이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주민들의 생활권에서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서 좀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공급하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후에 이게 배관망 자체가 계획이 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가구수가 적다든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서 이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주민 의견의 수렴도를 미리 거치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회라든지 이제 부서 자체에서 하실 수는 없겠지만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서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계획이 나오고 나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같이 한동네에서 뭔가 반동가리[반으로] 나듯이 그렇게 딱 갈라지니까 그런 갈등을 굳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만들어낼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이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했잖아요, 그죠? 쭈욱 사업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들 쭈욱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여담이고 궁금해서. 우리 이제 중수로 방식이 있고 경수로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에는 중수로 4개입니까? 경수로가 2개?

신월성 1, 2호기는 경수로, 월성2, 3, 4, 1호기는 이제.

4개. 중수로?

예.

전국적으로는 중수로가 많습니까? 경수로가 많습니까?

중수로가 있는 지역은 우리 경주 월성원전만 중수로 4기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수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수로가 더 많네요, 그죠?

경수로가 많지, 경수로가 한국 표준형 원자 발전이라 하니까.

그렇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원자력 쪽에는 잘은 모르지만, 중수ㆍ경수가 냉각수 사용하는 방식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면 해체 기술은, 제일 해체 기술이 어려운 게 원자로잖아요, 그죠? 원자로. 이 원자로와 관계없는데 굳이 뭐 중수로해체기술원, 그냥 원자로해체기술원이라 하든지, 우리 그럼 경수로해체기술원도 있습니까?

한국원전환경복원연구원이라고 기장 부산 쪽에 지금 본원이 있거든요. 본원이 있는데 그게 아마 통괄적인 우리 원자력발전소 중수로, 경수로 통괄을 하는 곳이고, 중수로가 우리 경주 월성원전만 중수로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우리 경주에다가 별도로 분원식으로 해체기술을 경주에 설립을 하고 나머지 경수로에 대한 전반적인 건 한국원전환경복원연구원에서 총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로든 중수로든 다 같이 경주에서 설립해가 원전해체기술을.

이게 총괄하는 게 이제 부산 기장에 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이고요, 본원이 이제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은 이제 중수로만 전문적으로 해체하는,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중수로가 더 어렵...

이게 우리 경주에 하는 의미가 또 해외에도 중수로 있는 그 부분도 우리가 수출하는 기술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제 그런 취지 같은데 중수로보다는 경수로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 발전소가.

그렇죠.

해체 시장도 그러면 중수로보다는 경수로가 더 넓다는 이 말이잖아요, 시장의 크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왜냐하면.

경수로를 딴 데 보내면 안 돼요?

중수로 해체하는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핵을 탑재하는 그런 부분을 해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되면 이것을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경수로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방사성환경로봇실증센터도 저희들 지금 아마 오늘 아마 결정되지 싶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중수로 방식의 해체 기술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중수로가 사실상 이게 이제 우라늄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 농축 우라늄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라늄의 농축 방식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핵의 연료봉 탑재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본원이 부산 쪽으로 간 계기가 공모사업에서 그쪽에서 먼저 선정이 된 상황이어 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수로해체기술원에 대한 이 공모사업에서 경주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해서 저희들 경주로 조성이 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우리 위원들이 거의 다 저거네, 우리 원자력 우리 위원들이 많이 계시네. 얼마 전에 가보니까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잘 뭐 진행 잘되고 있고 중수로해체기술원 공사도 잘 진행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SMR 국가산단 내년에 예산이 거의 90% 삭감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조금 이래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예산 삭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비로 하는 산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90% 정도 우리가 지금 이래 보면 SMR 저거 맞을 거예요.

산단이 아닌 SMR 관련 다른 사업일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우리 국가 산단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원자력연구원 이쪽에 SMR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떤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 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 차질 없이 내년에 2025년부터 계획대로 하는데 차질이 없나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산단 조성하는 거하고는 그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49페이지 보면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지금 조성해놨는데 2030년까지 한 9년간 이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추진현황이 그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8월 달에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전에는 기본협약 주요내용은 지구계 확정을 하고 34만 평으로 줄여서 이제 했다, 그죠? 사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철탑 기반시설 지원하는 데 100억 원 그다음 사업비 지원 1,327억 원으로 해서 조성원가가 평당 그때 당시에 161만 원 맞습니까? 분양가는 98만 원. 그 차액은 어디 지원을 해 줍니까?

차액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그 차액 1,327억 원에다가 그 철탑 이설비용과 1,427억 원을 저희들 사업기간 중에 우리 경주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하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미분양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 매입을 사업 준공 2년 후에.

100%.

산업시설용지로 100% 매입한다고 그래 말씀했는데,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추진되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에 한번 다 우리 그때 들었지만 간략하게 또 추진현황에 대해서 SMR 관련 되어 가지고 아직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궁금한 게 좀 있으니까 또 정리를 해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기본협약 주요 내용들 변경사항들 보고 드리고, 그다음 우리 10월 달에 우리 도랑 경주시랑 LH 시행사를 통해가 3자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지금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2030년까지 9년간 이렇게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적으로 봤었을 때 한 2년 정도 순연이 될 거 같습니다. 예정대로 한다 하면은 저희들 하반기 올해 하반기쯤 예타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지구계 조정이라든지 협의 과정이 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리는 시점, 기본협약 체결하는 그런 시점들이 조금 순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예타 신청을 내년 상반기 1, 2월 안으로 예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하기 위해서 기업수요조사, 이미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을 일일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KDI 우리 예타 신청할 때,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할 때 어떤 답변들을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 가지고 기업체들 지금 방문을 하면서 수요조사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서 이 SMR 산업단지가 잘 어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50페이지에 보시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해서 이게 일명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비가 6,315억 원, 아주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 도비,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어떤 민자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올해 지금 이렇게 사업연구단지 조성을 해서 기대효과라 해 가지고 쭈욱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이제 교육협력시설은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화랑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 공사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한 5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이 전체 시설 중에 첨단연구행정시설은 아마 내년 계획대로 12월 정도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제 방사성폐기물정밀분석시설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이런 것은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인허가 중이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고, 다른 건 이걸 제외한 다른 시설들은 내년 2025년 12월 말경에 준공 차질 없이 아마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은 다된 겁니까, 총 1,420억 중에?

예.

부지 매입은 다된 겁니까?

부지 매입 다되었고,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올해 마지막으로 부담이 완료가 되어서 주된 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부지 전체 면적이 67만 평입니까?

예, 67만 평인데 지금 이제 이건 전체 1, 2단계 다 합한 면적이고요. 지금 1단계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2단계는 아직 부지는 매입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에너지박물관 건립 변경 그 관련한 여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봐주시죠.

에너지박물관 이건 아마 당초에 우리 방폐장이.

당초예산 2,000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방폐장이 경주에 오면서.

그 사업기간이 한 2007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잠시만요.

에너지박물관사업은 우리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중에 에너지박물관 2,000억을 하겠다고 이제 했다가 사업비를 변경한 겁니다. 이중에 보면 문무대왕면에 지역개발사업 600억 그리고 저...

복합스포츠단지 500억?

예, 우리 복합스포츠단지에 500억하고 900억을 우리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돌린 거죠.

아, 그 금액을?

예, 그 900억이 이 재원에서 나왔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그, 사업명은 건립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죠.

변경.

아, 이 자체를?

1,000억을 1건을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세 가지로 이제 그 심의를 받아서, 정부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부지 확보에 900억 썼고. 이미 썼죠?

예.

그리고 저 복합스포츠단지 조성은 이제 올해 말까지 계획상으로는 하는 걸로 돼 있고, 500억. 맞습니까?

예.

계획은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장소 어떤 뭐 그 문제가 남아있지 재원은 그대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주시.

주체는 우리 경주시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예, 아마 부지 관련해가지고 아마 물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북면 지역개발 600억 이거는, 그것도 우리 경주시가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양북면에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이제 사업 시행 주체는 경주시라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양북면으로?

문무대왕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 양북면이 아니고 문무대왕면으로 바로잡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료가 예전 자료라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2030년도까지 투자가 되는 겁니까? 2030년도까지?

예, 계획은 2030년까지.

이게 조건은 경주시가 양북, 우리 다시 그 문무대왕면이 되었던 사업계획은 2021년 6월까지 수립이 다 됐는 상황이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변경이 없다고 봤을 때에는 이 600억이 2030년도까지 양북면 지역 자체 개발에 하는 쓰는 대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변동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우리 최정옥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다가 곧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공직 마무리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나가서 항상, 제가 거의 한 30~40년을 몸 담은 우리 경주시, 경주시의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늘 보이지 않게 항상 응원하고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시는교?

용강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55쪽에 이래 보면 환경 개선에 다 끝났어요?

올해 이제 11월 말로 완료하였습니다.

아, 점수 다 받았어요?

예.

지금 해도 안 되네, 지금 하면?

예,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올해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1쪽으로 이동, 주요업무보고는 부서별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스마트팜 보급 확대입니다. 채소ㆍ과수ㆍ특작농가에 자동화 온실 및 ICT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3년까지 20개소 4㏊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개소 3.2㏊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 온실 구축으로 농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 인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시설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계속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였고 2024년 10월 토마토 AI 선별기를 설치, 선별장 바닥 도장공사를 완료하여 수확 시즌에 앞서 현재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 인건비 절감 등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농촌협약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4억입니다. 2024년 4월 농촌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과 사업부지 매입 등을 완료하고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안강읍 중심지에 북경주복합문화센터 및 안강문화의뜰 등 안강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소도읍 발전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31억 원으로 2024년 10월 국가 철도 공단과 철도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으며, 현재 원가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경에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46쪽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서면 사라리 일원에 축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2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부지와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지난 7월 직판장 건축 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내년 5월에 축산물 직판장이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개보수입니다. 천북면에 위치한 동물사랑보호센터의 효율적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동물사랑보호센터 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규모와 시설의 수준을 향상하고 문화, 행동, 교육실 등을 구축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 반려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쪽 해양수산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입니다. 경주시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경주 나정 일원을 경북 대표 사계절 해양레저 체험시설과 용오름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20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해 6월 기본 설계, 올해 6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고시하여 내년 1월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 양남 동해안 네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양남 동해안 네셔널트레일 조성사업은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양남면 일대 파도소리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바다 위를 걷는 테마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2024년 6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1회 추경 예산에 금년도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0월 기본 및 시설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업체 선정되었으며 12월 계약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실적보고서에서 15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주시에 영농정착지원금이 있는데 지급기간이 3년간이고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타 시ㆍ도를 보니까 충남 아산이나 전남 순천 같은 타 지역을 보니까 보통 2년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최대 3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서 다른 타 시ㆍ도보다는 좀 지원금이나 기간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좋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월 최대 110만 원 지원이 초기 소득에는 이제 불안정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농업 진출을 경주에서 정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 청년의 수요를 모두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원 규모라든지 지원을 받는 그 수요 자체가 15명에서 차후에 30명으로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규모를 좀 확대한다든지라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시는 겁니까?

이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배정 인원이 내려옵니다. 배정 인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 도에 추천합니다. 추천하면 도에서 이제 확정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 인원이 정확하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경주시에서 청년농업 농가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잠시만요. 우리 영농 규모라든가.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어떤 서류라든지 문서화된 게 있으면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창농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24년도 기준으로 1개소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대상을 앞으로는 좀 확대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1명이 지정 내려옵니다. 지정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신청 접수를 해가 도에 신청하면 현장에 실사 면접을 해가 최종 도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착 지원사업이 현재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개소로밖에 한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농업의 환경이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지금 정책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좀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필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도에서 배정을 더 많이 해주면 우리가 배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지침이나 어떤 운영 기준에 따라서 경주시가 제도적인 것들을 집행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경주시에 지금 농업 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신농업혁신타운이 또 내년도 기준으로 준공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ICT 기술을 접목한 어떤 첨단기술과 6차산업 농업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의 고령 인구나 기존 노동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기준으로 비단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노동의 힘을 덜 수 있는 계절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들로 저희들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경주시의 농업, 이 지역에서 터를 잡고 농업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좀 더 개선의 필요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사업현황서 19쪽에 삼광벼 명품 브랜드 만들기에서 지금 저희 삼광벼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광벼가 다수확 품종 대비 소득이 한 10% 정도 낮다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현재 지원금이 포당 3,000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 생산비도 계속 상승이 되고 시장 환경 같은 것들도 지금 이제 조금 기후 변화나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 농가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현재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들을 조금 소득 격차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확대한다든지 이걸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는?

농민들한테 많이 그 지원금을 많이 주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사업비가 19억 나가거든요. 19억이 나가는데 이거를 더 하려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예산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답변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당 3,000원을 지원하는데 전체 우리가 63만 4,000포에 1,000원 해도 이 금액이 거의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1,000원만 더 줘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타 품종하고 비교해서 벼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금을 늘릴 수도 없고, 저희들도 행정 집행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그래서 이게 시비뿐만이 아니라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좀 같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 가장 좋을 텐데, 또 지금 현재로서는 좀 현실상 어렵다고 해도 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소규모, 중규모 또 대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비율도 지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인 어떤 농가에서 형평성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광벼 외에도 친들 같은 다수확 품종을 또 도입 시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축제 한번 하면서 쌀을 직접 밥을 지어가지고 친들쌀도 드셔보시고 삼광벼도 드셔보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블라인드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맛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장도 마련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향후에 이 삼광벼뿐만 아니라 벼에 대한 품종 다양화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저희 경주 지역에서의 쌀 생산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이라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십니까?

친들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외동하고 불국동에 거기 지금 시범 뭐로 해가지고 재배를 지금 단지를 조성해가 27년부터 이게 삼광벼가 다수확 품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2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친들벼가 보급이, 농민들에 보급돼 가지고 친들벼로 이제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는데 삼광벼는 이제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에 쌀값이 자꾸 하락하니까 다수확 품종은 내려가야 되고, 친들벼가 이제 27년부터 재배가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어가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삼광, 지금 저희가 사업도 보면 삼광벼 자체의 품종을 좀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 하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장기적으로 경주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게끔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기획의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보여 지는데 그 벼 품종의 어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판로를 개척해서 해외로 수출 시장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삼광벼의 좋은 프리미엄의 벼 품종이 있다면 저희도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경주시가 국외 쪽으로도 수출 판로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기획을 해야 이게 명품 브랜드로 인정을 받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저희 25년도 예산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면 아까 김소현 위원 하시는 말씀은 삼광벼 명품 브랜드 만들기 해서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과 친들벼 같은 경우라도 혹시나 이게 병이 크게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이 삼광벼 명품 브랜드 만들기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이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잘됐던 것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논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이거는 일반 논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니까 다른 타작물로 해서 재배농가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런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450ha 같으면 사업기간이 1년이 아니고 이거 몇 년씩 해서 지금 현재 6억 7,000 아닙니까?

올해만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인가 4년 나눠져 가지고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량은 여기 저기, 우리 유인물을 보면 사업량이 450ha인데.

아, 누적, 3년 차 누적된 거.

150ha씩 해서 3년인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이게 헥타르(ha) 당 1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헥타르(ha) 당 15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당초에 이제 333ha 규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450ha로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재배 면적이, 이거는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액에 목표를 초과달성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내년도 사업에도 지금 논타작물 재배농가 작년 지금 그게 있던데 맞죠?

예.

하여간 이 사업할 부분 잘, 이왕 잡혀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기대효과도 보면 이모작 해가지고 논콩 플러스 조사료 해가 최대지원 같은 이거는 헥타르(ha) 당 600만 원인데 이건 논콩 플러스 조사료를 하게 되면 헥타르(ha) 당 6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모작 했을 경우에.

이모작 했을 때.

헥타르(ha) 당 350만 원이고, 이거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이고 시비가 150만 원 해서 600만 원, 헥타르(ha) 당 600만 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도 18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은 이제 외동농업협동조합에 1개소에 이제 시비 여기 들어갔는데 시비하고 5 대 5 자부담 50%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지금 기대효과는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지금 사업 부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우리가 내년 1월, 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8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육묘장 건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해가 나왔는 게 거의 인자[이제] 다음 연도에 같이 연계해서 연동해서 많이 하는 부분들도 많던데,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농가 같은 거 육묘장이라든가 지금 우리 논타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농민들이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틈새 관련되는 밭작물 이런 부분들도 탈 수 있도록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헥타르(ha)는 개념은 똑같은데 연차별로 올려도 450ha, 내년도 450ha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사업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논농사, 그 벼농사 지었을 때 면적 직불제 헥타르(ha) 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나옵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모작을 하게 되면 이제 헥타르(ha) 당 600만 원 나옵니다.

예.

예, 그래 600만 원입니다.

지금 지급 집행했습니다.

이 12월 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되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17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논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하는 게 총사업비가 금액은 전체적으로 3개년 동안 해 가지고 6억 7,000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게 맞고 사업량도 450ha 맞습니다, 지원 단가도 150만 원이고. 다만, 사업기간이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 의문을 가지는 게 1년에 6억 7,000을 다 썼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이래 나오면 총사업비는 이게 맞습니다만 사업량이 150ha에 지원단가 15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게 지금 이따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주요사업현황 우리 예산서를 보면 89페이지 논타작물 재배지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이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걸 원만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장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건립 부분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시비 6억, 자부담 6억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전액 우리가 이월된 것인지.

올해, 내년에 사고이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육묘장을 건립을 해가 주요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저희 명품 특산주 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명이‘경주를 대표하는 명품특산주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행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진전이 크게 없죠?

예.

지금도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지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연구용역은 끝났고요, 시제품하고 또 제조방법 또 제작방식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철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경주의 술 제조업체들 그분들에게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걸 이제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하기 전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계장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뒤에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했던 프로세스는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으로 기기장비라든지 술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것에서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상태이고, 그러면 이게 업체가 기존에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술을 만들 수 없나요, 이 레시피로?

이제 이 공모사업을 하면 기존의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주류 업체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소량이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기계 장비도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내년도 저희 2025 APEC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경주의 어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좋은 특산주를 개발하면 어떤 경주의 역사나 아이덴티티를 담은 그런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독창적인 브랜드라든지 경주의 스토리를 잘 담을 수 있는 제품이 하나 나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연구용역을 하시고 또 10억의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움직이실 예정이라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의 방향성을 한번 재설정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당초에도 저희들 경주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제조를 시음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마는 우리 경주에 쌀이 많이 나잖아요. 또 삼광쌀이 유명하고, 쌀 그다음에 신경주 쪽에 찰보리 이 두 가지로가 저희들 술을 제조를 해가 용역을 줘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전통주는 경주의 로컬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주류 시장이라든지 전통주 시장이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상승세로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국가적으로 지금 모태펀드를 형성을 하거나 많은 사업들을 펀딩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전통주 사업이 그냥 하나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만큼 사업비 규모도 크고 또 거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원은 경주 베이스로 사용을 하되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도입은 비단 경주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 조금 더 외부의 인재라든지 그런 외부의 어떤 기술들을 유입을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기획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정을 추진하실 때 좀 더 경주의 뿌리를 내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경주 밖으로도 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부서에서도 좀 동의를 하신다면 좀 녹여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에‘경주 특산품 골드5 마케팅’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사금 브랜드가 2022년 리뉴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이사금 브랜드를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리뉴얼을 새롭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포장디자인은 2006년에 제작된 초기 디자인을 그대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조금 중간에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22년도인가 통합되고 그때 전체적인 그림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처음에는 이사금 브랜드였거든요. 이사금이 어디고 이게 이제 지역이 어딘지, 우리 경주는 아는데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잘 모른다 싶어서 경주의 이사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겁니다.

저도 리뉴얼된 디자인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브랜드 디자인 로고를 하고 그 지역명, 경주라는 지역이 들어간 것이 리뉴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토마토나 경주봉, 배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을 포장을 할 때 그 포장디자인이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06년 이후에는 이사금 브랜드 자체는 디자인이 됐지만 포장 디자인은 아직 디자인이 리뉴얼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포장디자인 패키징이 구매를 유도하게끔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의 마케팅인데 아직도 이게 2006년 이후부터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을 리뉴얼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포장지는 전통으로 내려온 포장인데 이것을 한번 바꾸기가, 섣불리 바꿔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 있는 그 유통망 조직에서 우리 경주의 이사금 포장지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디자인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말 실질적인 그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매체이기 때문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토마토, 멜론, 경주봉, 체리, 배, 이 상품들 중에서 체리와 멜론 홍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토마토나 경주봉, 배, 이 3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균형적인 발전이나 판로 확대 자체가 좀 덜 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략을 짜시고 앞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위원님,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 토마토는 우리 전국의 도매시장에 가면 최고 인기 좋습니다, 인지도도 높고. 또 그다음에 배는 물론 나주 배가 유명하다 하지만 우리 경주 배도 전국 어디에 내놓아서 안 빠지고, 특히 배는 현곡 배는 전량을 대만에 수출을 합니다. 올해에도 전량 수출을 하는데 대만에서 인기가 최고 좋습니다. 우리 경주 배만 찾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콩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에서도 우리 경주 배를 찾습니다. 경주 배를 가져가기 위해서 옆에 사이드로 우리 경주 샤인머스켓을 같이 이제 동반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경주 배나 우리 경주 토마토는 어디에 내놓아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토마토나 경주봉, 배 이런, 체리나 멜론을 포함해서 이런 상품들이 이제 국내외로 수출이, 국외로 수출이 되면서 또 소비자들의 리지(region)가 커지고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 내나 국내에서도 워낙 농가가 많은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젊은 소비자를 타켓으로 하거나 좀 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신가요? 왜냐면.

예.

없으시다고요?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하고 또 새로 제작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 부분도 저희들 다시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경주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축제들이 여러 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홍보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형 부스들도 좀 설치를 해서 저희가 경주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품들이 있으면 시식코너를 좀 만들어서 마케팅 전략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팝업스토어를 열어서 사과를 활용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곡 배를 활용한 어떤 주스를 만든다든지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체험부스를 만들어놓으면 그 상품 가치가 저는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팝업스토어나 축제와 연계하고 있는 홍보부스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경주시는 지금 SNS를 최대한으로 지금 활용을 해서 경주시에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계절마다 아름다운 장소, 명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경주 시민들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도 접하다 보면 경주시에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또 상품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들이 홍보가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물론 오프라인을 이렇게 국외 시장으로 개척하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성과도 좋지만 이런 온라인 안에서의 그런 홍보적인 부분들도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전국, 해마다 연간 전국에 행사에 홍보부스를 금년에는 열여섯(16) 군데 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홍보부스비만 해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서울 심지어 광주까지 갑니다.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황리단길에 관광객들 많잖아요? 저희들 체리와 그다음에 멜론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황리단길에서 시식행사, 홍보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더욱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출타를 하시면서 많은 홍보 효과, 홍보에 대한 움직임도 하시고 또 경주에서도 지금 경주를 찾을 수 있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금 포장디자인 리뉴얼하는 것들 그리고 품목 간 다각도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과 디지털을 함께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리뉴얼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우리 공선장에 돌아다니는 그 상표 박스 같은 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사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보셨네요. 그런데 2022년 이후에 저희들이 제작한 포장지에는 다‘경주 이사금’이라고 찍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사진자료에 이래 꺼내가 보면 전부 다 그냥 이사금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옛날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출하하고 있는 포장지는 전부 다‘경주 이사금’으로 찍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다시 또 거기 시중에 지금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옛날 게 유통이 되니까“아, 그 리뉴얼이 안 바뀌었나?”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은 다‘경주 이사금’으로 찍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고에 대한 걸 리뉴얼이 된 걸 제가 이해를 했는데 포장 디자인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셨죠?

예.

농촌활력과장님은 지금 저기.

예, 장기 교육 중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합니다. 오늘 교육 수료하는 날입니다. 오전에 아마 끝났을 겁니다.

국장님, 저희 사업 중에서 33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내남이랑 산내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말고도 저희가 지금 농촌 중심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큰 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남과 산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 지역에 있는 지역성이라든지 인구 구조와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설계들 이거에 비해서 기본설계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일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또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더라도 실제 착공을 이제 하면서 할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저희 집행부 직원, 공무원분들과 이걸 매니징(Managing) 해 주는 피엠(Product Manager)들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구나, 실제적으로. 그게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좋은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따와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또는 필요한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이게 향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공실이 된다든지 활용도적인 부분에서 설계적인 부분이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향후에도 그게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남이나 산내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거의 65세 이상이고 앞으로는 더 고령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 현재 지금 설계했는 대로 이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이미 시작한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 설계단계에서는 꼼꼼하게 짚어보지만 막상 준공이 되고 보면 운영 부분에서 운영 주체가 상당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체를 마을에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법인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런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끝이 나면 2단계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또 추진을 합니다. 그럼 동아리라든가 문화교실, 뭐 이런 강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행정 인력도, 지금 농촌활력과가 신생 부서다 보니까 사후관리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팀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남과 산내 같은 경우에는 내남은 벌써 착공이 시작되었고 공사를 이제 순차적으로 저희 앞으로 서면이나 건천 같은 지역에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조성된 건물이 완공 이후에 방치되거나 또는 활용도가 굉장히 낮게끔 해서 관리비용만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 방안들도 공사를 하면서 같이 저희가 추진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부서에 공무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중간 조직 지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겠다, 아까 과장님[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운영 주체로 법인체로 구성하지만 오롯이 주민들에게 그것을 모두 맡겨서는 운영 자체가 또 좀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중간 조직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서에서는 이 중간 지원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사업을 하면서 PM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둬서 사업을 끌고 나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경주는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팀을 또 만들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부실하지 않게 그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원자들의 연령대가 지역이 좀 고령화 되었다고 해서 비슷한 연령대일 이유도 없고 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들도 그 과정 안에서는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인력 충원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또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미리 저희가 단기적인 이런 공모사업인 성과가 되지 않게끔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잡으셔 가지고 좋은 저희가 농촌에서 하는 사업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요 실적 보고 46페이지 축산물 직판장 건립. 하늘마루 주민협약사업이네,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 9월에 경주시 종합 장사공원 조성 주민협약 3항에 체결된 부분인데 이제 부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시가 해 주기로 신다산하고 그렇게 협약이 된 거 맞습니까?

예, 그래갖고 현재까지 부지를 구입 못 하다가 이제 올해 부지를 확보해갖고 구입했습니다.

올해 구입을 했습니까?

예, 4억 1,000만 원 들여 갖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30억 돼 있네, 그렇죠?

총사업비 예산은 30억인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20억은 확보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을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실적 보고에는 30억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20억인데 어떻게 왜 또 10억이 늘어나서 30억이 됐는지?

본래 계획할 때 30억으로 했는데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30억이 잡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을 잡았다?

예, 10억을 확보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 부지가 사라리 993-1 외 4필지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지 전체 면적이 1,937평방미터입니까? 약 한 그 평수가 600평 되네요?

예.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게 그러면 2층으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지어집니까?

예, 200평 해가 1, 2층 해가 400평입니다.

그러면 1층은 여기에 보면 축산물 판매장이고 2층은 회의실, 사무실인데 2층은 식당 이런 건 아니고?

현재는 식당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공원 조성 중 조항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그죠?

예.

설계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설계 나왔습니다.

설계 나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서 43페이지이고‘지속성장 가능한 양봉산업 육성’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시가 밀원식물 확충 정책을 하고 있는데 꿀벌 실종 문제나 체밀 기간 단축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밀원식물 확충 정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밀원수를 때죽나무에 좀 집중된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저희가 기후 변화도 그렇고 생태적으로 지금 계속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다양성을 좀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아카시아 꿀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밀원식물로 때죽나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채밀 환경 개선 같은 것들을 위해서는 아카시아꿀을 저희가 재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 야생화 밀원도 있고 어떤 지역 적응력이 좀 높은 식물들로 대상을 다양화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필요성은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못 느끼셨나요?

이건 이제 때죽나무만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 때죽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심는데 여기에 보면‘등’해놨습니다,‘등’보면 여러 가지 식재.

아, 그러면 때죽나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했던 그런 야생화 밀원이라든지 다양한 것들도 지금 접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봉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해서 현대화 사업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비지원 항목이나 규모적인 부분에서 농가 수요에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확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400농가에 한 4만 3,000군을 양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 관련해서 22개 사업을 거의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봉협회나 농가하고 협의해갖고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인 부분에서는 적합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지속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1년에 12억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양봉협회하고 계속 상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봉협회나 농가와 어떤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만약에 완전히 저희가 충족을 시켜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모니터링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양봉 기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꿀벌 관리 효율도 높이고 또 생산성도 굉장히 높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는 이런 스마트 양봉 기술을 도입하거나 또는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예.

그러면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이게 양봉산업 자체를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 경주시가 계속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양봉 농가에서도 지금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시죠?

다른 농업하고 똑같이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조금 고령화되신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청년농업인도 아까 저희가 육성하는 지원도 있지만 양봉산업에서도 그런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이걸 같이 승계해서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그런 진입에 대한 개척 또는 안정적인 정착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좀 필요를 느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모든 농업이 다 그렇지만 후계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장기 과제로 양봉테마파크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봉테마파크가 어떤 사업인지 저도 궁금한데 경기도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양봉산업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선진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경주시도 좀 젊은 세대의 양봉산업을 유입하게끔 좀 진입로를 개척하고 또 농촌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많은 고생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고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했습니다.

그때는 20억으로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 투융자심사 때는 30억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아니, 30억 맞습니다.

예.

아니요, 부지 매입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이 땅을 사는 겁니다. 개인이라기보다는 신다산이라고 그 사업하는.

예, 주체에서 사는 겁니다.

예.

저희들 민간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건물 다 지으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예, 민간 소유가 됩니다.

신다산이라는 주식회사가 아까 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마루 지을 때 그때 하늘마루 인근 6개 마을이 그냥 공동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니까네 모든 지원을 거기에 해 주기 때문에 이름이 신다산영농조합법인이 일단.

예, 맞습니다.

예,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닙니다.

처음에 30억 받았습니다.

윤창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여기] 경제산업위원회 3년 차인데 우리 윤창호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갖고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동해 관상어펫 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을 읽어 보다 보니 사업비가 변경이 된 거. 이제 하나 뭐부터 물어보노 하냐면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의뢰를 해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0억 미만이 지방투자심사 대상인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 이게 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늘어갖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사업비가 200억 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300억 이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억 이상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심사 의뢰는 이건 뭐죠?

당초 우리가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심사 심의 자료 때 당초 전체적인 그림이라든지 세부 기본계획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재심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재심사 하면은 이게 또 심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내년 2월 정도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아직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11월인데 지금 현재 인자[이제] 재심사 의뢰 해놓은 상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고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300억이라매? 아, 30억이네, 이번에는.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에서 이제 심사결과가 크게 뭐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은 없고?

예, 세부.

단순히 구간만 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재심사항으로 인해가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이런 내용은 크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심사 의뢰 해놓으셨는데 부서하고 의논해갖고요, 투자심사 빨리 받아가 진행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추진실적보고서에 53페이지‘해양수산분야 공모사업’있지요?

예.

총사업비 8개소에 664억 원. 그러니까 어촌뉴딜사업에 414억에 5개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3개소 250억, 전체 해서 664억 원 하셨는데 대단히 참 과장님 수고도 많으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다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계속 사업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떤, 모두에 제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사업된 데하고 또 아직 계속하고 있는 데, 좀 안 된 데하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고 다시 한 번 해양수산 공모사업에 전에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대단한 성과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서 실제로 경상북도에서 사실 공모사업은 저희 경주 외 이제 5개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다른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도 저희 경주시가 그 사업 면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그 사업비 확보도 굉장히 많이 했다, 다른 시군에 비해 한 3배 정도는 저희들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5개소에 414억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4개소 그러니까 수렴, 나정, 연동, 척사는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곡항도 지금 내년까지 해가지고 완공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곡항은 추진 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조금 지연된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승인이 좀 늦어서 지연이 됐던 건데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3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2유형 2개소 그리고 3유형 1개소입니다. 2유형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다른 전국의, 전부 다 2유형은 사업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있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전체적으로 다 승인을 받다 보니 순서가 밀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지 저희들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3유형 하서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지방의 10개소 중에 8개가 선정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다 완공이 된 데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계속 하고 있는 데에는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명실공히 우리 동경주가 동해에, 특히 경주 지역의 어떤 어항으로서 어떤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반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남진희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이재진 과장입니다. 생활하수과 권혁섭 과장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미터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계량기에서 디지털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미터링은 수용가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으로 총사업비는 38억 4,200만 원이고 단말기 총 1만 9,3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에서 3년까지 9,832전을 설치하였고, 올해 총 5,300전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재 1만 5,132전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1만 9,322전을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5쪽, 농어촌지역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광역ㆍ지방상수도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 지역, 내남면으로 총사업비 556억입니다. 산내면은 올해 3월에 4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24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50% 완료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의곡리, 감산리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올 3월에 4차분 공사 착공하여 9월에 4차분 준공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12월에 올해분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탑동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탑동중블록 급수구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9억 원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69km,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공사 등을 실시합니다. 추진 실적은 2019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11월에 관망정비 본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25년에는 탑동 급수구역 목표 유수율 85%에 대한 성과 판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완 중블록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408억으로 노후관 개체공사 91km, 기존 밸브실 정비 56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2024년 4월에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부분에 신규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하여 24년 7월에 국·도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올해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착수하여 2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26년 3월에 노후관 개체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18쪽 탑동정수장 통합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탑동정수장과 각종 기능 장해를 겪고 있는 건천정수장을 통합 개선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상수도 분야 신규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8년까지 5년으로 총사업비는 47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4월에 상수도 분야 신규 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하여 23년 10월에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확정 받았습니다. 올해 12월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환경부 승인 예정이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5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6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9쪽 감포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포정수장 노후 여과기를 신설 여과지로 교체 및 배출수지를 확충하여 신설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에 공사 1, 2차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5%로 급속여과지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경에 3차분 착공할 계획이며, 1, 2차분 사업을 25년 1월에 진도 80%로 주요 공정을 대부분 마무리하여 25년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입실, 석계, 문산 등 외동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1년부터 2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3,000톤(t) 증설하고, 하수관로 2.3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11월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6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후 7월에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총괄 발주하여 내년 3월경 공사 및 건설사 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한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입니다. 1일 460톤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12월경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26쪽입니다. 현곡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장, 라원 등 현곡면 8개 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1년부터 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85억입니다. 하수관로 52km, 중계펌프장 22개소, 1,293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라원리 일원에 1차분 공사 착공하여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4년 8월 소현, 무과리 일원에 2차분 공사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3월 금장리 하구리 일원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천북ㆍ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지역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22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89억입니다. 하수관로 48킬로(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18개소, 1,08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12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7월 환경부와 재원협의 완료하여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충효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효현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올해부터 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2억입니다. 하수관로 10.6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4개소, 172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해 4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10월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공사 총괄 발주하여 내년 3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최근 7년간 상하수도 신규 국비사업을 상수도 11개 지구에 2,313억 원, 하수도 16개 지구에 2,066억 원으로 총 4,379억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물 복지 실현과 하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도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추진실적보고서 16페이지 계속사업에 탑동 급수지역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 맞죠?

예.

상당히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목표는 저희들 그 사업 대상 탑동 위주로 해서 목표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애시당초는 19년도에는 우리 유수율이 34%였죠?

예, 탑동중블록.

지금 현재 24년도 누계로는 62% 달성이 됐다, 수탁 전을 대비해가 28% 향상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유량이랑 그다음에 가정에 수도 쓰고 계량기 검침해 가지고 받았는 물량이랑 계산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유수율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공정으로는 어떤 걸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가 여기에 보니까 블록 구축공사라든지 긴급관망 정비공사, 본관망 정비공사, 유지관리시스템 이 네 가지 위주로 해서 지금 해갖고 해서 이 유수율 자체가 많이 잡혔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게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 600억이 가까이 예산 잡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누수라는 게 이제 관에서 물이 새는 건데 새는 거를 안 새게 잡는 게 지금 공사의 목적입니다. 옛날 오래된 관에서는 관이 노후 되어서 새는 경우들,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새 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잡고, 다음에 또 계속 누수 탐사를 해서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 누수가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수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확인할 그것도 없고. 그러면 이거 인자 이 무슨 현대화사업하는데 무슨 방금 시스템이라고 구축된 그런 게 있습니까?

블록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 유량계가 아니고 동네별로 들어가는 유량계로 답니다. 예를 들어가 이 동네에 100가구가 있으면 100가구 전체 쓰는데 유량계를 달고 100가구의 수도요금 검침을 해서 받습니다. 100톤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돈을 받는 게 50톤이다, 50톤이 새는 거거든요. 그 동네를 집중적으로 탐사를 합니다. 누수 탐사하는 거는 주로 야간에 이제 소리 들어가 하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밸브를 잠가 가면서 새는 지역을 구역을 좁혀 좁혀 가지고 새는지 찾아 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블록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누수 지역을 찾는데 훨씬 유리하거든요. 지금 그 기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소블록 유량계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중블록 외에도 다른 구역에도 되어 있어서 누수 탐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관망 자체가 많이 노후되어 있고 한 2,000km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점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블록시스템이라 하는 게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블록에 들어가는 물량과 어떤 나가는 물량 자체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게 되면 유수율 이게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관망사업을, 제일 중요한 게 관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대블록, 소블록 같으면 이제 대블록 하면 이게 인자[이제] 사실 대블록은 몇 구역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대블록은 저희들 정수지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블록 7개를 하고 또 소블록을 이렇게 저희들 분류를, 배수지가 또 18개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13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블록은 68개를 소블록화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해 탑동정수장을 실질적으로는 구역 자체가 이제 어디까지 커버합니까?

탑동정수장은 북천 건너서 구시가지 쪽, 지금 성건동, 황오동 지금 그 황남.

중부, 성동, 황오에.

구시가지 쪽이랑 그다음에 지금 어디야, 경주고등학교 쪽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했고. 그럼 전체 우리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이제 탑동 급수지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밑에 깔려 있는 상수관로가 관로라고 봤을 때 이게 2,328km 크고 작은 관로가 그렇게 깔려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인자[이제] 급수관이 한 1,000km, 배수관이 한 1,300km 이런 식으로 되어 가서 그걸 다를 이제 상수관로라고 한다, 그죠?

예.

그래 이게 인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급수지역 상수관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써 이걸 저희들이 내년까지 하면 유수율이 85%까지 지금 예상한다, 목표가 그렇습니까?

예,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로화 현대화사업, 상수관로 현대화사업 자체가 하여튼 우리 상수도과에서 획기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되기를 바라고, 우리 관계공무원이신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우리 현대화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꼭 좀 이래 85%가 될 수 있도록끔, 진짜 85%가 되는 거, 유수율이 됩니까?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은 이마이[이만큼] 되나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80% 성과판정 해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85% 달성을 못하면 자기들 투자를 해서 85%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잠시, 우리 천북ㆍ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천북ㆍ서남산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관련해가 우리 입찰공고 올라왔던 게 취소됐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업무 관련해서 추진실적보고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그 25억이면 전국 입찰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 업체에 경상북도 내에 입찰금액이 5억인가요? 우리 지역 업체가 일감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일괄 입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입찰을 전 구간에서 하시는지 몰라도 방법이 있다면 우리 도내 업체가 좀 이렇게 입찰을, 일감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 입찰은 왜 취소했습니까? 참.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저희들 이 건 자체가 공사가 좀 금액이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 저희들이 공사가 길기 때문에 또 연차별로, 연별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법상 지방계약법에 보면 5억 이상은 저희들이 또 용역은 그렇게 또 전국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분리발주라는 감사지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지마는 이게 폐기물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고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왔고 마침 입찰공고가 된 게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취소된 사유가 또 뭔지도 궁금했고요.

취소된 사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고, 표지하고 내역하고 좀 이게 또 공사 현장하고 막상 보니까 덜 포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덜 포함된 부분이 내역에 빠져서 저희들이 스스로 내린 부분들입니다.

그런 취소한 그 부분이 궁금한 점도 있었고 또 입찰을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지역 업체 일감 몰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있으면 적정한 방법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