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1조부터 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규호 위원님께서는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복지정책과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협약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종우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저소득가정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업무 협약서를 쓰고 지원을 다 이렇게 5천만원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사실 이 귀뚜라미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귀뚜라미 그룹에서 전국 지자체쪽으로 다 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자체를 안 하고 어떤 자기들이 순회도 아니고 1년에 전국적으로 한 2, 3개 지역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시적인 사업이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은 계속적으로 하는데 지자체가 한 군데 지정되어 있죠.
풍림
전풍림위원
한 군데 지정은 영주시가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진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사실 저소득층의 지원을 하는 건 상당히 제가봐서는 영주시로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런 협약을 좀 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했고 하여튼 이런 사업 부분에 또 대상이 체결됐기까지는 과장님을 하고 팀장님을 하고 애를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협약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실효성이 있는 업무 협약들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 관련해서 이 사업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체국하고 다른 또 협약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직원분들이 제안을 하시고 또 우체국하고 협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제 저희가 우체국하고 복지등기 발송을 지금 5대5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는 집배원들이에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집배원들의 어려움들을 조금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하시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겨울방한 물품이라도 일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문 가능 범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좀 찾아보시고 또 시장님이 한번 또 우체국을 방문하셔서 집배원들한테 격려를 해주시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기업마다 ESG경영 관련해서 상당하게 많은 사회적 환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기업들과 사전에 이러한 연계 고립을 좀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업무 협약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은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영주시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우충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2023년도 일반 현황을 보게 되면 직원 현황이 6명 돼 있습니다. 근무 직원 현황 6명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성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6명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센터장 1명하고 나머지는 회계 1명 있고 나머지는 뭐 실장, 실무장 이래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장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운영비에 많은 부분들이 인건비로 지금 지출되고 있고 사업비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사무실 운영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단에 대해서는 각자의 운영비,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사업 중에 뽀드득클린 사업은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관을 선정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로 우리가 한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위주로 지금 거기 정기적으로 소독, 청소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시설, 어린이집, 장애시설, 복지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사업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영주 시내 어린이집 전체 노인복지실 전체 아니면 뭐 복지관 전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니면. 일단은 이게 뭐 무료가 아니고. 예. 일단은 저거에. 저거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복지시설, 공공시설 위주로. 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보면 9개 기관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신청을 받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지 이게 또 자부담도 있잖아.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쨌든 자활사업단이고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인력이 필요한 기관들도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보면 지금 공지라든지 이런 게 잘 되었는지, 잘 안 되었는지. 지금 어린이집도 보면 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어린이집이 필요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떤 특정한 기관에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형평성 있게 모든 기관에 안내를 하고 시설장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좀 공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이게 사업이 동별로 영주시 전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이렇게 몇 개 읍면동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면 좀 영주시 19개 읍면동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너무 좀 한정적이에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손성호위원
19개 읍면동이 지금 골고루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업별로 어떤 데는 한 사업이 2개, 한 면에 2개 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아예 면이 빠져 있는데도 있고 동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면 영주의 손길 서비스는 휴천 2, 3동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죠?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할 때 발굴을 영주시 전체에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단은 공지를 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음에도만 공지가 안 되어서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이제 영주의 손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노인 가사, 간병을 못 받는 세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신청에 의해서 수요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 구분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공지가 잘 되어서 모든 시민들이 또 모든 행정이나 시설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게 뭐 국비가 50% 이상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국비·도비·시비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모든 기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가 좀 잘 되어 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에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처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사례의 발굴이 우선적인 목적이어야 하나, 행사 및 물품배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결과가 읍명동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를 위한 선진지 견학·워크숍 활동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경주, 강릉 이렇게 비교적 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찾아서 갔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경주, 강릉이 그러면 지역은 거기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어떻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갔을 때 뭘 보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쪽에 가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역할을 보면서 어떤 그런 기법도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분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에 대해선니까 잘하는 지역을 한 번 보고 갔다오면 나름대로 또 어떤 소감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선진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 또 벤치마킹 하는 것 이런 거 다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장님 보시기에 선진지 견학에서 어떤 그 좀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마치고 그 자리에서 서로 소감 발표할 때나 돌아올 때 차에서 보면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동기부여가 됐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읍면동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어떻게 아직 개선된 방향은 뭐 찾을 수는 조금 힘듭니다. 그러면
김정숙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참석 인원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보통 차 한 대로 맞춰가니까 35명에서 40명 선에 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형버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진짜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근데 그 진짜 저소득층이나 이런 곳에 실제로 그 데이터를 좀 받으셔가지고 전체를 다니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 사회복지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각지대 우려자가 20건밖에 지금 안 돼요. 발견했는 거요. 그죠? 1년에 20건이라고 말이랍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이고 그 다음에 복지자원 발굴 이게 두 가지인데 이분들이 어떤 공무원처럼 의무 사항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이분들의 어떤 동기부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짧은 시간 되진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김정숙위원
동기부여가 됐으면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왜 합니까?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어쨌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가 그걸 발굴을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숙위원
근데 그걸 지적한 이후에 발견에 20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1년에 20건밖에 안 됐다는 거는 우리 19개 읍면동 중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 모든님들이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말 나서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뒷장 248페이지 한 번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에 있어서 연번 7번, 9번, 10번에 보면 자부담이 월남전참전자회는 100만원이 있었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5만원, 재향군인회는 200만원의 자부담이 2023년도에는 있었어요. 근데 2024년도에는 자부담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부담 했을 때 이유는 뭐고 또 어떻게 지금 2024년 자부담을 전혀 안 하는 제로로 나와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전체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고 이 중에 행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 중에 보면 그때 행사비가 모자랐을 때 차를 예를 들어 한 대 가는데 전체에 그 행사비가 한 400만원 드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들었을 때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족분만 자부담을 했다. 행사에 부족분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처음부터 자부담 계획이 되어 있었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만 자부담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269페이지 한장 앞에 보면 2023년도에 추진실적 보면 2번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도시락 배달 및 반찬 배달을 했다고 하거든요. 3억 6,473만 5,000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을 주로 몇회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도시락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반찬은 하고 요 대상자한테는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보고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추후 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뭐 김장 및 난방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뒤에 한번 보십시다. 뒷장 270페이지 하단의 자원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여기가 예산이 엄청 많이 수입이 됐어요. 실적은 뭐 3만 9,757건이로 나와 있는데 건수가. 이거 어떤 거에 대한 후원자 개발 관리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자원봉사가 복지관에 보면 한 140여 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반찬봉사 갔을 때 한분 갔을 때 일건을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노인, 독거노인한테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있고 이런 게 다 누계치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후원자 개발 및 관리라는 게 후원자를 개발한다는 거는 후원, 피후원자를 개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후원자들은 일단은 대충 한 140명 선에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김정숙위원
추가로 이제 개발한다 이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개발도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자원봉사한 활동 실적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집계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3만 9,757건 중에 후원할 사람들을 후원한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이 이제 통계를 작성할 때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해서 반찬 횟수가 예. 일곱 번 갔으면 일주일에 일곱 건으로 작성이 되고 그렇게.
김정숙위원
후원자 개발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기, 후원자들을 방문했을 때 그걸 다 건수를 올린다 이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작성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건 좀 웃기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그냥 방문을 하는데 도시락 배달을 한 번 갔다 오는데 그것도 후원자 개발했다고 실적이 올리는 거는 건수만 올리자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그건 좀 그런 거 좀 이런 걸 실적이 올린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드렸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수치보단 복지관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수칙이 있는데 한 번 점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건수 발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을 드렸고 또 그 다음 푸드뱅크 영주기초 푸드뱅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식품을 기부를 받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서 식품 종류에 따라서 각 복지시설에서 배분하거나 또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 다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기부를 받아가지고 배부하고 전에 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할 때는 상설 어떤 점포가 있었어요. 꽃동산에 그때 기초푸드뱅크가 그 거기에다가 기부를 하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쿠폰을 가지고 가서 언제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러면.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푸드 마켓이라고 부르는데요. 푸드 마켓은 이제 기부하게 되면은 쿠폰을 발행해서 발행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실행해 보니까 기부 들어오는 금액에 비해서 관리 비용이 더 들어서 그거는 운영을 중지했고요. 이 부분은 관리 비용보다는 현재까지 기부 물품이 거의 비슷하게 가서 아직까지는 너무 큰 타당성이 크게 낮지 않아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기부 물품에 대해서 관리 비용이 거의 배나 들어갔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아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푸드마켓에서 사업을 접고 푸드뱅크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원래 2가지 다 시행이 같이 되었었는데 푸드뱅크는 계속 운영이 되고 푸드마켓은 효율성이 낮아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용객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했던 분들이 굉장히 그걸 좋아했거든요. 실은 가서 다양하게 있는 제품을 보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을 자기가 쿠폰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좀 이용이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또 폐지가되고 푸드뱅크만 하니까 이게 좀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2개 사업에서 1개만 하게 되니까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 가면 관리지구나 관리비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못 하는데 한 1년에 한 6~7,000만원에 관리비용이 들으면 1년에 기부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뭐 2~3,000만원 내외 되니까 그게 조금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김정숙위원
효율성이 떨어져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몇 년다고 고민하다가 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또 질의했는 부분이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서비스 지원 사업의 생활안정 지원에 도시락배달 및 반찬배달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여기 예산이 보면 3억 6,400만원에서 지출이 3억 4,300만원하고 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100만원을 왜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주로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희들이 복지관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제로를 맞추지는 않게 보통 이렇게 이렇지 않게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다음에 그 조건을 더 필요하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후로 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이 후원금은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후원금으로 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후원되는 금액이고.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 남는 거는 또 남아서 다음 도에 또 이후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수용이 굳이 당해 연도에 다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김세연위원
아니면 이게 만약에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게 불용으로 처리되면 좀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24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독사 예방, 제일 마지막에 고독사 예방 지원인데 이거는 정말 요즘 고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 위험자 발굴단은 지금 어떤 사람이 발굴단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제일 이슈가 고독사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저희들도 하는 게 숙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가흥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종합복지관에서는 주로 가흥1동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자원봉사 중에 일정 몇분대로 이렇게 발굴단을 해서 이부 정기적으로 그 집에 방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발굴 건수는 지금 492건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은 지금 1,500만원으로 세워서 400만원밖에 지금 이걸 지급을 안 하고 지금 1,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발굴한 사람들이 492명이라든가 이런 얘기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까서부터 실적이 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카운트하는 방식이 있는데 발굴보다는 아마 제가 방문 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누계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사실 이분들이 몇 번 가서 어떻게 했다는 이런 정확한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기대를 못하겠네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분 복지관에 가면 세부일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복지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아주 세부일정은 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자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에서는 확실한 그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그러면 이 만약에 이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이거는 그러면 발굴단을 주는 발굴단에 한 번의 수고비로 주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고독사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그런 어떤 예산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교부가 되면 복지관에서도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가려면은 사실 빈손으로 못 가니까 간단히 음료를 사간다든지 안그러면 또 이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 홍보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그분들을 그러면은 발굴을 했다면 그분들을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가서 보는 것도 보지만 어떤 명단같은 걸 시에 제출해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서 상담을 해보고 무슨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은 복지관 자체 내에서 자원도 있고 거기서도 뭐 어떤 해결할 수 없을 때 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안그래도 이 예상, 이 불용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답변만 ,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감사 자료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48쪽에 사회단체 2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10개의 단체가 일단 보조금을 23년도에 집행을 아주 잘했어요. 집행 잔액에 단 1원도 없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보조금 성격이 사무실 운영비에 중에서도 보건단체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와 관련된 회원들이면 복리증진을 해야되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복리증진을 위해 쓰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쓰지 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거를 뭐 행정편의상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는 할 수 없죠?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정산이 가능할까요? 천원 단위까지? 이거는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은 1,700만원, 2,000만원 가까이씩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1,000원까지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우려가 돼서 예를 들어서 또 이러면 제가 또 자료를 봐야 돼요. 여하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이래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지만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항상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맞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250쪽에 보시면은 24년도 보시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쵸?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회계연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 그쵸?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어떤 정산을 받으니까 그 때.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또 조치 내역이 다른 뭐 우리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치 내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상 없으면 이르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23년도 보훈단체 보조사업 정산내역에 이제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가 3·1절행사하고 8·15 행사를 한 건 아는데 기재를 안 한 건 아마 10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계속 정산을 2년에 한 걸로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뭐 그렇지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23년도에 다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도 전년도 건은 다 표시를 해주시기 맞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72쪽에 보시면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연번,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실적 이런 게 한개도 없어. 맞죠? 서류 제출을 하실 때 272쪽. 상단에 제출이 연번이고 이렇게 제출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서류 제출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273쪽에 저희들 후원금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훨씬 좀 많습니다. 그죠? 273쪽.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러면 5,000만원 총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후원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후원금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자체를 사용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풍림
전풍림위원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용도가 다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용도에 맞게 썼나, 안썼나 거기 정도만 체크를 하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업추비라든가 업추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잡지출 이런 부분은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이 안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용도가 잘못 썼는 경우는 없고 지금 2024년도 감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 후원금이 우리의 정산 들어오는 부분하고 홈페이지 공개되는 내용하고 조금 틀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용도가 다르게 썼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한 몇 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보완 조치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후원금을 하면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론, 기부한 금액에 40%만 기부한 사람이
풍림
전풍림위원
40% 세액공재를 받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 100만 원 획득하면 40만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금 세액공제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세액공제가 아니고 40%만큼 소득에서 감액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액공제 부분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내가 이 후원금을 100% 기부금 소득방지에 저는 혜택을 받는 줄 알았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 종류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기부했으면 40만원에 대해서 소득에서 감해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게 일반 그거는 복지시설에 그런데 상위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개설된 이런 부분 일상은 조금 다른가요? 저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한 게 과장님은 다 잘 아실 거고.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들이 영주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총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총재산관리관을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하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공유재산하면 회계 부서에 하고 이제 제가 보면 그거 재산별로,
풍림
전풍림위원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에 있죠. 부서별로. 부서별로에 그러면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장님이 재산관리관. 그리고 지금 여기가 현충시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충시설과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전체 이제 대한광복단 공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현충시설은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은 이제 제대로 보수해서 하고 거기 이제 체육시설은 체육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업무 분장을 따로하고 계시죠? 여기가 지금 산법리 정확하게 몇 번지죠? 366-6번지입니까? 구주소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 여러 지번이 있는데 조금.
풍림
전풍림위원
메모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번이 있는데 기념관은 376-6번지이고.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예. 여기가 현충시설입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념관은 지금 현충시설로 제정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충시설 맞죠? 예. 주거의 목적이 됩니까? 주거의 목적이 돼요? 뭐 상식적으로는 여기 주거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법적 교정은 모르겠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주거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거시설 없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은 주거 시설이 없는 곳에 영주시 공공재산, 공유재산, 공공용재산입니다. 맞죠? 정확하게. 공공용재산에 주거 시설이 없는 곳에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또 저희들도 뭐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위장 전입이죠. 위장 전입. 한분도 아닙니다. 이 동일한 장소에 기념사업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이사님, 세 분이 동거를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대주가 나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저희들이 정상적인 주거에 아무리 위장행위라고 해도 주거를 두고 주택이든 예를 들어서 뭐 변경된 주택이라든 이런 부분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의 의사보다도 저희들이 인구 감소 차원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 감소 차원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지인의 집이라도 주택에 포함된 것을 하는 게 맞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무리 저희들이 인구유입이 좋다고 하지만 그거 주거가 안 되는 곳에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영주시청 본청으로 제가 주소를 다 옮기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틀린 건 맞습니다만.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청 본청으로 제가 그러면 우리 아는 지인들 다 주소 옮기라고 그럴게요. 이렇게 그러면 전입신고하기가 요즘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하니까 확인해가지고 다 인정해주시겠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요 부분은 뭐 잘못된 거는 맞고 저희들이 이제 전입을 권유한 것도 뭐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권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주민등록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은 지키고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가 현충시설에 이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회적 지도자층, 명망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정산 서류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별도로 좀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했는 게 개선이 된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이종우 과장님하고 이렇게 팀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23년도부터는 개선이 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제가 21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위법사항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광복공원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있죠. 민간사무하고 혼용에 되서 지금 상의법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기념공원은 관리위탁으로.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관리위탁에 보시면은 근데 이게 관리위탁 저희들 사용료 원래는 받게 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공유재산의 일반적인 방식은 상여받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받게 되는데 이게 사실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수익금이 발생이 됩니다. 체육시설에. 물론 제가 이거 체육진흥과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 지금 관련해서 여기 조례 주무부서가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세외수익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유를 얼마나 주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원가 계산해서?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뭐 10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9만 8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1년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수입금액이 연간 이분들 얘기로 한 2,400만원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이 수입금을 갖고 어디에 용도에 맞게 써야 되죠? 우리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만 그 부분은 2,400 중에 상당 부분은 체육과는 전기 사용료를 내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시설 유지에 관한 비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관리출장비에도 집행을 하고 뭐 손해보험 넣는 거, 비품사는 거 이게 됩니까? 물품진흥비? 22년, 23년, 금액이 한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사업이 44만 3,000원이니까 22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 민간위탁 때 본위원이 19년도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과오납이라든지 정산 부적정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그 당시 연간 소득이 수입액이 한 1,000만원 가까이 해마다 조금 상이는 합니다. 9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나왔는데 본인들 정산세에는 한 400에서 600만원 정도, 한 380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정산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당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사용수익이 나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저희들이? 세외수익으로 반납해야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에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처리를 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직 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파악 못한 게 아니죠.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세외수입 반납 처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도, 몇 가지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 부분을 저희들은 지난번에 개선은 됐습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매달 적립을 해서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어요. 퇴직금 전용 통장으로. 22년도 이후에는. 그러나 그 전에 21년도까지는 지적을 그 당시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치를 한꺼번에 두 분의 종사자 적립을 합니다. 위법이죠?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매월 적립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에는 중간 정산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오시고 정비는 좀 했어요. 그리고 일부 사업들 여기에 보시면 낙엽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21년도 12월 21일 그리고 11월 25일날은 10만 4,640원을 지급합니다. 한분에. 12월 21일날은 또 6만 9,760원을 지급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편차가 있는 게 일반 고용인부, 낙엽청소인부이기 위해 이것도 뭐 등급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또 결정적으로 저는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저희들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 관리 조례가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9시부터 18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분들은 근무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절기는 18시고 동절기는 17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09시에서부터 17시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동절기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동절기에 그러면 동절기라고 보면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운영시간을. 그러면 나머지 5시부터 혹시 여기에 내박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무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과근무 일지도 초과근무 수당도 17시부터 받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 5일제 근무지만은 여기는 고용인이 2명밖에 없습니다. 고용에 크게 위촉은 안 돼요. 이 조례와 근무 시간이 상충이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근무 시간을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거 좀 개정, 그거는 추후에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1년도 9월 12일에 초과 근무 일지 날짜가 다릅니다. 업무 내용이 체육시설 조기에 사용, 21년도 9월 12일 조기에 사용합니다. 조기에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 위치가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봐도 잘합니다. 키를 주거나 번호키로 해서 열고 다 들어갑니다. 매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분들 초과근무 할때에 초과근무 업무 내용이 뭐였었죠? 제가 지적했는 게 은행 업무입니다. 두 분 다 은행을 하루에 2시간씩 갑니다. 근데 그 업무 내용이 뭐냐 하면 통장 정리입니다. 통장 정리 하는데 2시간 두 분이 가서 그 거리가 불과 직선거리로 하면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상식적이지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종우 과장님이 도와서 개선을 많이 시켰는데 그래도 이게 오류가 많이 나와요. 9월 18일에 근무 일지에 작성했는데 초과 근무 대상은 9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을 구입하면 증빙사진들이 대지가 일부는 없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작동 점검을 저희들이 소방안전 관리를 받게됩니다. 과장님.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영주시에 소방관리, 안전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죠. 왜 굳이 안동시에 있는 분들을, 업체를 저는 이용을 하는지 저희 시비로 주고 시비로 100% 시비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1년도 11월 2일에 정화주 청소를 7회 합니다. 7회. 해당 10만원씩 오수처리시설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주기가 여기 보시면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량이 부족할 때는 6개월에서 9개월마다 1회를 하면 돼요. 무슨 정화주를 7회를 시행을 하죠? 증빙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시행날짜 없고 사진도 없어요. 21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낙엽수거 또 인부임입니다. 세 분이 3일간 1일 4시간 용역을 했습니다. 증빙사진이 똑같습니다. 12월달에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환경정비, 연못정비, 겨울철이죠? 한겨울이죠? 12월달. 아마 이때 엄청 추웠을 것 같은데요. 사진대지보면 반팔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연못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오 이상하다 싶어서. 12월달 뒤면 보통 연못 물이 얼 정도가 아닌가요? 살얼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물이 깨끗합니다. 이게 과연 그때 했는 건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대구업체에다가 구입을 해요. 물품도 여기 안 파는 게 아니고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태극기 영주시에 구입할 데 많을 건데요. 그리고 저희들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여기에 이 기념광복회의 이사로 재직하신 분에 물품을 구입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일부 음료 그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좋습니다. 구입까지는 좋고 그러면 최소한 타견적 한개라도 받아주셔야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그리고 무인경비 업체에도 변경한 사유가 제가 또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예를 들어서 단가가 좀 조정이 되었다거나 서비스가 좀 낫다거나 이러면 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서비스 동일하고. 왜 이게 변경이 됐지? 물론 업체에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또 컴퓨터 수립의 같은 경우는 기안일이 1월 13일이고 계약일도 1월 13일입니다. 결제일도 1월 13일입니다. 하루에 다 같이 결제가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부품? 그렇다고 제가 이 의심을 합동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부품에 예를 들어서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진대지가 있어야 되죠?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지적이 된 사안인데 사회자산업이 원천징수을 근래에도 와서 했습니다. 21년도 시행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특별전시회를 한 적이 있죠. 23년도 6월달에. 이거는 일시적인 사업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1회성.
풍림
전풍림위원
1회성사업. 운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예산 2,200만원을 했는데 운영평가가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매우 미흡.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 다 저희들이 영주시의 예산으로 서울업체에, 용역업체에 위탁을 다 줘서 다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업체에서 최소한의 서류를 맞춰야죠. 저희들이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납부증명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있어요. 증빙이 안 돼요. 제가 순국선열의 날 부분에 이런 부분은 식대를 제가 140만원을 쓰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문제를 삼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140만원에 여기에 어떻게 기안을 해놨는가 하면 8,000원짜리를 140만원을 쓰셨어요. 그럼 몇 분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최소한에 다만 20, 30분에 앉아있는 사진대지라도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리고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리플렛 이런 거 과다 지출이에요. 그리고 본인들 행사 하는데 본인이 회장님께서 화안을 보내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순국선열의 날 22년도 기념식 행사할 때 회장님께서도 우리 화안을 우리 보조금으로 앞에 세우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사진대지를 보고는 깜짝 놀란 게 시장님께서도 이 성함을 넣는 게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시장으로 써야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두 분 다 성함을 다 명의를 딱 써놨길래 지금 대다수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보시면 지출 증빙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위원회를 내려와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지만 8대 때도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다 수정을 하겠다. 보안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간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 정확한, 면밀한 그 부분에는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전까지 본위원에 좀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한테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 과장님이 또 와서 이 부분에 정비는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 부분에서 오늘 본위원이 지적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그리고 매뉴얼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 담당자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신규 근무자 같으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년간까지씩 다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는 반습관화에요. 실수라고 보여주기는 어렵잖아요. 한두건이 아닌데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시정 조치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 부서 중에서 가장 우리 직원들이 꺼려 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하고 복지정책과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건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시설이 잘 돼야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행복지수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자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조금 지원액에 보면 여러 가지 광복회를 비롯해가지고 재향군인회까지 주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광복회는 우리 지원액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씩 전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광복회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나라의 영웅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광복회에 어른들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독 광복회의 예산이 너무나 적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세부집행 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270만원이에요. 우리 인건비를 아예 책정을 하지 말든지 270만원이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책정이 되는 겁니까? 조그마한 사회보조단체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솔직히 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스 이런 데도 그렇게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270만원에 대한 사연이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광복회는 저희들이 영주봉화연합지역이기 때문에 영주에서 1,000만원 가고 봉화에서 한 700만원 정도 제가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건비는 별다른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수급이 형태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수고비적으로? 같은 회원으로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는거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행정으로 인건비를 인력으로 할 정도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그게 다음에 우리 광복단에 지출된 내역하고 내가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먼저 묻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사업이 우리 풍기에 김기하 선생하고 권기호 씨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송기양 선생 이런 분들이 추진을 해서 광복단이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죠? 설립이 되어서 지금 6대 회장으로 이제 정윤선 회장이 되어 있는데 정윤선 회장하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대한광복단에 우리 회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회원, 후원회원 이렇게 있는데 이사 포함해서 정회원은 한 19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후원회원은 한 100회분 되는 데에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아니 회원은 지금 45명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5명에 등기이사 9명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등기이사는 9명만 맞고 제가 알기로는 정회원 다 포함해서 19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게 잘못 알았는지 뭐지? 회원이 45명이라고 하는데 회원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공개 가능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아까 상주 직원 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유급입니다. 여기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유급인데 인건비가 7,934만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회원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회원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회원으로서. 회원인데...
심재연위원
회원인데 이사람이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도 어떤 간에 명확성이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성에 얘기가 됩니다. 두 사람이 회원이면서 상주 직원으로 등록돼 있고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요. 또 정윤선 회장은 지금 무급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내가 이 회원들 왜 명단을 요구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주소지 이런 것이 명확하질 않다 이거예요. 우리 광복단이 출범할 때 풍기에 계시던 분이 김기하 선생을 비롯한 유지들이 출발을 하면서 명시된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까지 다 보자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픈 분이고. 저희들이 이때까지 봐왔던 광복회에서 조금만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를 한다, 복지를 한다에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고 그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방향, 특히 아무리 100가지를 다 잘하더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표출만 되지 잘한 건 그냥 묻혀나갑니다. 여러분,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직이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명단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후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지만은 후원의 차원에서 후원회원이 누구 누구면서 후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복단에?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뭐 저희들이 뭐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후원금은 일부 어떤 모금하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정확히 뭐 지금 인원은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얼마에 뭐 실질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런 건 없죠. 그 인원에 그 명단도 같이 한 번 과장님 제출해주실 수 있으면은 제출해주십시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뭐 제대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이를 한 번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특히 회원 45명, 내가 알고, 제가 알고 있는 45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19명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한 번 제출하긴 해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영주시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능력을 키워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 취지이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을 통해서 자활에 대한 능력들을 키우고 추후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자활근로사업단은 영주시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활기업 관리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일정한 경력과 자활능력을 가진 2인 이상의 참여자들이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죠? 말그대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하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자활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가 전체 24명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이 전체 인원이 수급자와 차상위자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 유지 조건이 참여자 중에 2분의 1 이상 그리고 특수한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면 자활기업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100% 차상위나 수급자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판단은 어디에 기준을 하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거 자활지침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법령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자활지침을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왜냐하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제가 확인차에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자활기업들 또 자활근로사업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위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과 힘들이 모여서 영주시의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또 보다 행복한 삶을 경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반영해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23 감사재개) - 노인장애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영주시 문화복지국장 최대열.
우충무위원장
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어르신들, 장애인분들을 돌보시느라고 고생에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95쪽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현행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으셨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주소가 이분들은 서울로 되있어요. 그죠? 아파트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법인 주소가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법인 주소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표자는 지금 여기 이 주소에 살고 계신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법인의 대표자가 이 주소에 살고 계신가요? 여기 살고 계시겠지,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법인의 소재지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법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그 민간위탁 되어 있는 그 기관들은 주소에 상관없이 민간위탁을 받을 수가 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전부 다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원분들인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법인은 아닙니다. 전국의 법인이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아니 아니. 직원분들. 여기 영주시 노인복지관에 직원분들은 영주시의 주소를 다 두고 있는 자리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거의 대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인근에 사시는 분도 한두 분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인근에. 왜냐하면 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우리 운영하는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영주시 인구정책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주소를 영주로 좀 이전할 수 있으면 좀 이전해서 영주시 인구정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계속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뒤에 보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도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일일이용자 수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가 26분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보화 교육 뭐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 기간이 올해 5월부터 해서 29년 5월까지 해서 5년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위탁 기간, 재위탁은 기준이 있나요, 따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공모를 해서.
손성호위원
공모를 하는데 뭐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 계속 같은 기관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이게 재위탁의 기준이 몇 번 이상 이렇게 제안이 있는 게 없이 그냥 계속 공모를 하면 들어오면 선정을 하는 그런 기준인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좀 새로운 분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의 신규 기관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뭐 입찰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없다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운영을 뭐 제가 보기로서는 잘 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별다른 아직 문제는 문제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뭐 문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업체만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다른 법인에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뭐 제안이 있는지 아니면 공개 모집을 해서 뭐 평가를 해서 입찰을 하는 건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저희가 공모할 때 그 가정에 명 평가 있는 자료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평가를 해서 합니다.
손성호위원
평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그런 평가가 되어서 운영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게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노인 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장애인들 위해서 아무리 잘하시고 2025년도 사업도 잘 기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지금 질의했습니다만 중복 질의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일반 시민들한테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습니다만 사업 2023년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296페이지요. 노년사회화 교육 4만 4,477건 목표가 그랬어요. 실적도 4만 3,000건이 넘는 곳에서 실적을 올렸다고 하고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 이것도 실적이 3만건이 넘어요. 건강생활지원 6만건이 높고요. 이런 실적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년사회화 교육을 어떻게 시키니까? 4만 3천 건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전 숫자 자체는 전체에 참여하는 연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인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참여하는 연인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연인원이 그러면 4만 3천 명이 된다 이 말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오늘 가서 하고 또 내일 가서 하고 하면 2명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그렇게 연인원으로 계속.
김정숙위원
한 사람이 오늘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내일 가서 하면 그게 또 누적해서 그러면 플러스가 다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인원으로는 모든 수치는 저희가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정숙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면 1년에 뭐 365일 중에 뭐 50일 갔다 그러면 그거 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카운트됩니다.
김정숙위원
카운트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사업 6만 140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거는 그 사업 실적에 대한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아닙니까 이거는? 같은 사람이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다고 참여 횟수에 따라서 그걸 다 실적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건 바람직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적이 중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실적이 올린다 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목표치를 정할 때 그렇게 연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치고.
김정숙위원
연인원 한 명을 한 명으로 봐야 되지. 왜 참여하는 횟수에 따라서 합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저희가 복지관이 평가를 받고 하는데도 전체적인 연인원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실적을 뭐 불리시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 부풀리는 거 아니고 평가 기준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목표를 그렇게 해서.
김정숙위원
한명이 참여를 해도.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세워서 이래 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평가 기준이 그렇다면 줄 수 없습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다음에는 303페이지 한 번 보시면은 303페이지에 영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 집행액에 87.2%가 인건비입니다. 근데요. 인원이 직원이 26명이라고 했는데 26명 안에 혹시 장애인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제가 등록 장애인 수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는 장애인은 한 명은.
김정숙위원
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한 명 정도 있고.
김정숙위원
네. 나머지는 비장애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김정숙위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이 대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건비로 87% 나가고 프로그램비는 13%가 안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죠? 이해예요? 이게 대해서 본위원은 어쩌면 장애인 위한 복지가 아니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이런 기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적어도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다면 그러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면 장애인도 그러면 채용을 해서 26명 중에 뭐 50%까지 안 늘어나도 적어도 20%를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비장애인들만으로 한 명 정도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이다 말씀이잖아. 그죠? 비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복지관 자체에서는 뭐 직원이 비장애인이 많지만 그 자체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하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고.
김정숙위원
그리고 억지로도 끼워맞추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져야지 비장애인의 어떤 일자리를 위한 대부분이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실제 장애인 위한 복지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게 합당한가 이런 사업 자체가 그러면 합당한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용역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보면 1번에 보면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 시행 이래서 지금 용역 6월 29일자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효문화업진흥원이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7월 1일자로 직원들이 채용되었고 지난 예.
김세연위원
7월 1일자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 용역 홈페이지를 아직도 용역 중지를 해놓고 홈페이지 아직 개선을 안 했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홈페이지 지금 곧 마무리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중으로 해서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7월 1일자로 개원을 하고 지금 두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문화원을 우리가 뭐 개원은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게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홍보가 기본인데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그걸 아직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래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홈페이지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바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내년도 또 프로그램 용역도 같이 병행추진하고 이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반영해서 홈페이지에 하려고 보니까 시간에 좀 길어졌습니다.
김세연위원
빠른 시일 내에서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하나의 홍보 방법이 되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 효문화진흥원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영주시 노인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인데 지금 사업 조정 실적에 보면 연번 10번입니다. 노인취미생활 지원사업의 지금 목표는 건수죠. 이렇게 건수는 1,930인데 실적은 지금 2,135인데 이거 달성률은 11.6%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10.6%
김세연위원
110.6%입니까? 예.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110.6% 100% 이상이 됐는데 24년도 사업에 보면 25. 아 이거는 됐고요. 297쪽에 보면 24년도 사업입니다. 기관역량강화사업 8쪽 보면 24.6%밖에 지금 이게 달성률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노인취미생활지원사업에 이것도 프로테지가 25.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자체가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이 정도 부실한 거는 저희가 한 번 다시 분석을 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김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23년 실적보다 2024년 실적이 지금 훨씬 프로테지로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라는 것도 이거는 11월에 시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지금 프로테지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지만 여기서도 더 높이 나오면 올려갈 수는 있겠지만 낮게 하면 지금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인력 투입도 맹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직원이 또 모자라면 또 직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잘되는 사업을 하고 인력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노인회장님 오셔가지고는 확충하겠다는 이런 뜻을 비추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게 직원을 확충하고 사업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게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해야 이게 되지. 자꾸 몸짓만 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하셔가지고 내실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보면 상담 사례 관리 사업이라고 이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조금 실적이 좀 51.7%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보면 75.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사실 상담, 사례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또 51.7%밖에 안 나오는지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요것도 이제 전년기준 대비해서 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것도 있고 상담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분들이 이제 원하면 그에 대한 욕구를 이제 설명해주고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고 사례에 이제 사례의 관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발생을 해야 그래서 복지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진, 뭐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에 복지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부진사유나 뭐 등을 파악해서 장애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가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장애인들은 사실 이, 물론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상담이라든가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충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그리고 또 뭐 이 다른 기능 강화 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가족이 있는 사업도 좋지만 이 마음을 열어주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 303페이지 보면 23년도 집행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한 집행전액이 한 3,300만원 남았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왜, 이렇게 남았는지, 불용된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치료사 한 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늦어졌어. 그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2024년도 보면 증액이 한 6,800만원 됐는데 뭐 집행액은 다 됐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교부를 다 하고 아직 정산은 내년도 1월달 돼서 정산이 하다 보니까 집행은 일단 저희한테서는 교부를 다 하다 보니까 집행액을.
김세연위원
그럼 그 치료사 한 분은 선발하셨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개만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인데 보통 보면은 운영 그 노인 지원비가 한 곳에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여기 보면 21번 김치 냉장고하고 연번 37번 또 여기도 보면 안마의자인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99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노인에서 자부담을 해서.
김세연위원
아 자부담을. 그럼 지금 뭐 꼭 114만원 정도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부담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1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전부 노인회 자부담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모자라는 금액은 그냥이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동안 100만원까지만 하고 100만원 이내 거는 그 가격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경로당 물품비 지원은 말 그대로 영주시가 지원하는 금액을 기지하셔야 되잖아요. 자부담비용을, 이 물품비 지원 금액을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세연위원
근데 저희한테 자료가 왔는게 구매금액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추후에는 자부담을 여기다 넣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면 괄호 처리를 하시든지.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류대하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기념품을 제공을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1인당 6,000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야 하는데 이게 또 보시면 이제 물품이 한 업체에서 하는데 조금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안 맞거든요. 동일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품구입 가이드 라인을 조금 정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물품 자체는 우리가 보조사업자에서 노인회하고 상의를 해서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하는 게 지금 다 들어오면 동일 업체에서 가격이 뭐 얼마인지 하면 그 분석을 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제품은 조금 더 차이는 나는데 다 똑같은 제품.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파악을 하고 그 업체 자체에도 다음으로 내년에도 사업 추진할 시에는 인근 읍면동하고는 거의 같이 가는 쪽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부서에서도 아마 집행하기도 쉽고 아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보조를 주고 있는데 도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도비지원이 특별조정금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경로당은 도비를 받고 어느 경로당은 도비를 안 받는 부분이 물론 도의 특별조정금을 예산에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도비 확보가 안되는 경로당은 안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맞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종합장사시설을 관련해서 지금 진행관계를 제가 사실 이거 감사에서 질의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 방문을 지난번에도 부시장님하고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진입로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확히 좋은지 그걸 이제 용역을 한 번 하자 이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 업체와 업체에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일단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어느정도 인지가 됐고 진행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까지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조금 어렵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져왔고 계속 해서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BF는 그 평은면 지금 금강2리가 얼마전에 경로당 신축을 해서 아마 행사를 했는데 이게 BF는 본인증이 언제 완료 됐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본인증 자체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승인이 좀 늦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저, BF 본인증 완료, 되기전에 이게 준공이 되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는 다 됐는데 그거 때문에 준공이 늦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준공식을 미리 했는 것 아닌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끝나고 이제 사용승인이 나서 이제 했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리고 본인증이 사실 이게 받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요. 건물 등기도 안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제가 설계 변경 관련해서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변경 내역이 이 한 가지가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감자재 법칙기준에 맞는 불연자재로 변경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산면에 것이 286쪽입니다. 중간에 단산면 분회경로당.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마감자재가 불연자재로 당연히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계 자체가 예당초에 불연자재로 안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봐서는 이 추계를 하실 때 명확성이 좀 떨어졌다. 추계가 좀 부적정하다. 좀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조금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증액이 10% 13%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 전체부서가 이 설계를 하다 보면은 좀 이런 설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변경이 잦은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게 자꾸 의리하가 되고 정리하가 되고 이래서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좀 강하게 이런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좀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현장 역할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련해서 이거는 뭐 지적을 정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보시니까 지금 영주시에 상당히 많죠. 한 23군데입니까? 사회복지시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시설하고 하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많죠. 그런데 이제 법인만 지금 여기 지금 291쪽에 있는 게 대다수가 뭐 법인이고 뭐 개인이고 뭐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린가 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가 하면은 국공립으로 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만수촌만 시립이죠. 나머진 다 일반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반 법인과 우리 국공립과의 서비스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 위탁보다도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한 전환하는 것 하면 노인시설들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측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299쪽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아직까지 24년도는 예산을 아마 이게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관에 교부를 다 했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복지관에 교부를 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네. 교부를 했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내년도 1월에 정산이 들어오면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표기를 0으로 하면 안 되지. 일단은. 왜냐하면 집행잔액에 나올 수도 있고 무조건 나오죠. 제가 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일단 교부를 하다 보니까 표기를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노인안전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물품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준 게 있죠. 도비보수사업으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내용을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시면 지역구에 따라서 지역구 경로당에 따라서 이 업체가 대다수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그럴 일은 없지만 저희 공무원분들이 알선이나 예를 들어서 종용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근데 너무 이게 왜 지역구별로 업체가 다 동일할까 싶은 생각이드는데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생겨버리면 공무원분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읍면동 관계자들, 담당자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건소 사건 아시죠? 그 직원분이 약국 잘못 말씀했다가 그 뭐 이의신청이 도와서 뭐 신문고도 올리고 이랬었는데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충분히 되겠더라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가지고 우리 영주 관내의 가구 업체를 가지고 제품을 소개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읍면동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노인회하고 노인회 회장님 다 모여서 그렇게 결정했는 겁니다. 제품 자체도. 여러 가지를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종용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봉현면이면 봉현면이 한군데 업체에요. 뭐. 근데 직접 구매라고 하면 경호당마다 그분이. 아. 다 모여서 그렇게 한다고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안내를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는 가정에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노인회장님들 다 모시고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한업체가 또 유독 많길래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에 cctv 설치가 지금 경로당에 다 완료가 되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또 적지 않은 수를 했는데 200, 몇 군데입니까? 259군데네. 선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아주 잘하셨다. 상당히 수범 사례다. 그렇게 조금 제가 칭찬을 좀 드릴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우리 또 노인회 관련해서 지금 뭐 영주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노령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뭐 어르신들께 뭐 혜택을 주고 거기에는 공정하고 하고 타당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말을 끝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좀 명심을 해주시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361개소에 2,890만원을 예산집행하시고 현대해상보험에 가입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한 화재, 영업, 배상, 책임보험 일괄 가입 내용이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관련해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인근 시군에서 사망사업까지도 발생이 됐었어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영주시 경로당에서는 양곡비 지원도 받고 있고 반찬 서비스까지 받고 있어서 현장에서도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경로당 책임보험은 말그대로 화재 그리고 영업 배상 책임 내용입니다. 8만원씩 해서 370개소인데 약간에 보면 특별한 내용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말그대로 형식적인 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표현하면 좀 오바될 수도 있지만 경로당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고들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고 경로당 사건, 사고에 대비한 부분의 행정적인 책임을 또 일부 부담이 또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하시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289페이지에 위탁 현황에 대한 감사 지정 및 조치 결과를 이제 달라고 본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립 양로원 만수촌을 포함해서 전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말그대로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 내용이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시립 양로원 만수촌 관련해서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집행되는 운영인력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고 해서 효율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뭐 재무처리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지적만 하지만 좀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답을 저희 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지적사항 안에도 없고 위원회에 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또 하나는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 비데를 지금 물품 구입하신 데가 지동1,2 지곡경로당에 있는데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비데는 지금 현재도 대부분이 관리 문제 때문에 렌탈을 거의 다 하시고 운영비에서 렌탈비를 쓸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뭐 저번에다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이제 렌탈 사용을 권장을 저희가 하는데 이걸 구입을 하시면 관리 거의 안 되시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다 보면 경로당 운영에 어르신들은 운영비가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물품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일단은 제품 구입하는 데는 다 지원을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컴퓨터 부분인데 컴퓨터를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전산실에 가는 기간 지나서 이제 컴퓨터가 나오는 것들 그 성능이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회장님들하고 좀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뭐 강제하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이번에도 내년에 그런 사업이 저희한테 오면 전체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서 필요한, 컴퓨터가 필요한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에서 경로당 물품으로 소파를 최근에 많이 집행하고 계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소파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소파가 너무 낮거나 너무 푹신해서 어르신들 무릎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이 소파를 바꿔달라는 것으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물건 자체 구입은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하시기 때문에.
우충무위원장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데 조금 더 회장님들하고 나중에 분회나 이런 데 회의를 하실 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한테서 그런 구입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고민하시는 게 많고 cctv 설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합관제 센터하고 연결망을 마련하는 방안들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자체 녹화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있는 데는 일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 추후에 홍보전산실하고 한 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지역의 노인, 장애인분들의 건강과 또 복리 증진을 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노인장애인과 전 직원 여러분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좀 이른 시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영주시에서 어떠한 행사를 잡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감사 관련해서 저희들 상위법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있죠. 제51조 제2항에 제가 이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의 규칙도 제40조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영주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고 좋은 대안을 요구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중지) (13:07 감사재개) - 아동청소년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받을 문화복지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은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문화복지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있으면 위증과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영주시 문화복지국장
우충무위원장
최대열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맛있게 드셨습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4페이지 용역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현황은 누락이 됐습니다. 과장님. 작성이 아예 누락이 됐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금주입니다. 23년도에는 용역 내용이 없어서 23년도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24년도 용역을 17건 하셨습니다. 그죠? 17건 중에 지금 공개 여부에 보면 1건도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용역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프리즘에 등록해야 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이 그냥 일반 설계 용역이고 이래서 저희가 공개를 지금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손성호위원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전부 이렇게 부으로 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몰라서 못 하시는 건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개 여부는 실질적으로 이 용역이 영주시의 정책에 타 부서에서도 이렇게 중복이라든지 혹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용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서간에도 지금 공개가 안 되면 부서간에도 지금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낭비성도 있고 하니까 비밀을 유지하도록 이런 용역이 아니면 등록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 부서에도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오인 신고도 있고 그죠? 뭐 실제로 학대가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학대가 학대로 판정된 아동들은 지금 원가정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재발될 우려가 있지 않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지금 아동학대로 판정된 거는 22건 중에 원가정 보호가 17건인데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그 학대자로부터 학대자가 거의 그 친부모인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거 그냥 무조건 분리를 지키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아동 학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동 학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동 학대, 그러니까 만약에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경미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학대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손성호위원
네. 어쨌든 어떤 간의 학대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통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학대 신고된 데이터를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별도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뭐 부서에서만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경찰서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있고 이게 시스템으로도 관리를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안동에. 그 기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363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 지도 점검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아수에 비해서 지금 지원액이 좀 과다한 경우 또 아동수가 비슷한 데에 비해서 다른 기관 보다가 금액이 좀 크게 잡힌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관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차이가 났는데 이유가 뭐죠? 연번 10번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연번 28번, 연분 32번 이런 밑에 보시면 이런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커요.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기준이 다른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교직원수하고 인건비는 교직원수에 비교해서 나가는 거고.
손성호위원
아니요. 그게 인건비 말고 뒤에 운영비.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손성호위원
운영비 지원액이 다른 타기관에 비해서 원아수가 비슷하거나 작은데도 금액이 한 2배 정도 이상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유가 뭔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야간 연장반이라든가 그 시간제 보육라든가 이런 그 반편성에 따라서 운영비가 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편성 또 야간 이런 것에 대한 운영비가 좀 더 추가로 지급됐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표기가 따로 없고 금액만 차이가 나서 비고에다가 좀 따로 별도 표기를 해주시면 다른 기관이 뭐 이렇게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수치로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하여간 그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에도 좋은 정책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복지 증진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일부에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9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조부모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 여기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작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 “경북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에 검토가 있었으나 유사사업 동시시행 불과하여 미시행하고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행 선도모델 시범사업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2025년 시행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도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손주 돌봄수당을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거 시행하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이 25년도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적인 성격이라서 도에서는 이 도비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5년도부터 조부모들의 손자녀 돌봄하는 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는데 그 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조부모가 자기 손주를 돌봐도 지급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360페이지 한 번 보시면 59페이지 먼저 보면은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15개 위원 중에 8개 위원은 작년 한 번 영주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한 번을 개최를 했고 올해는 8개 중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한 걸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7번 항목 보면 영주시 학교 폭력 대책지역 협의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14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관련해서 영주시 관내 학교 폭력이 최근에 작년 원래 이렇게 해서 폭력 일어난, 발생한 사건은 뭐 상관없습니까, 혹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 관련되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 학생이라든가 가해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좀 일어나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정확한 건은 몇 건인지 모르지만 일어나기는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책에 대한 어떤 방법을 논의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러면?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이름만 있는 거고 역할을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 관련되서는 사실 올해 이제 뭐 반드시 개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다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361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학대 판단이냐? 학대 판단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아동학대가 판단인지 아닌지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공무원하고 그 사례가 명확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그 사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그 팀,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학대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요. 근데 이 판단하기가 조금 저희도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2명. 네. 전담 공무원은 전담 직원은 1명이 있고요. 아동학대 전담으로 저희가 1명을 직원을 채용을 했고 학대 업무를 보는 직원은 그 전담 공무원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세 명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할 때 판단도 전담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같이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원가정 보호로 다시 친모나 어떤 교직원이 신고했을 때도 보면 누가 신고를 했더라도 원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죠? 네. 그럼 원가정 하다가 또 반복된 신고가 또 들어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재신고를 하고 들어오고 이러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포항에 우리 경북 지역에 아동보호기관이 있습니다. 포항 선린다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있고 만약에 근처에 친인척이 있다고 하면 조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친인척이 있다고 하면 친인척이 보호를 하는데 그게 계속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교육이나 가해자를 가해자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더 이상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결국 아이는 매우 원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김정숙위원
원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원가정 친부모가 돌보는 게 가장 좋은 건데요. 친부모들도 혹시 요즘에 이훈률도 높고 해서 계모, 계보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포항에는 일시보호소 개념이 있거든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일시지만 거기에 이제 조금.
김정숙위원
몇 살까지 그러면 보호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미성년자 18세까지입니다.
김정숙위원
18세까지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부모가 친인척 중에 몇 건 잘해보면 친척이 보호하는 몇 건이 있는데 조부모가 보호했을 때는 별 문제가 그래도 없을 겁니다만. 친척, 예를 들어서 큰 집이나 작은 집 이런 데 보호를 했을 경우는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을 때는 보호소로 보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그게 정말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가정에서부터의 문제인데 가정에서 정말로 그냥 온전한 가정. 지금은 어쨌든 이혼률이 높아지고 하니까 부모 세대의 문제보다도 그게 다시 자녀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건전한 가정육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동들이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또 애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시점이긴 합니다. 신고 건수 보면 엄청 많아요. 질의 보면 그죠? 이런 부분을 우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좀 완벽하진 않아도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우리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질의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에 따라 구성성비 비율에 따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별책 첨부자료에 51페지 영주시 다문화 가족지원 협의회 명단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당연직 세 분 빼고는 전부 다 이 과장님은 빼고 전부 다 위촉직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 협의회 이렇게 여성으로만 이렇게 위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프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위촉직 위원회 30%? 근데 저희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다 보니 아마 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여성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다문화 지원 가족이 꼭 여성이라고 증가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남성들도 다문화를 지원하는데 그래도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이래야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에 굳이 이렇게 여성들만 했을 때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비율이 들어가 있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촉을 하면 어디 의뢰를 해서 위원을 추천을 받는데 이때는 다 여성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고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비가 있습니다. 다음번 위촉할 때는 그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특별히 여자라고 여성으로 해서만 이게 다문화 협의회가 잘 된다는 그거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남성분들이 또 해야 되는 또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역할을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명단에도 보면 여기는 또 전부 남자예요. 전부 남자고 그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김화숙 위원님만 여자인데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명단인데 또 여기는 초반에 이렇게 남자분만 이렇게 하셨는데 또 여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도 골고루 이런 위원회 명단을 하실 때 성비도 성비고 또 뭐 여기도 보면 뭐 교육사가 장학사하고 뭐 전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래도 성비를 좀 맞춰주시고 이쪽에도 보면 지금 영주시 보육정책 여기는 전부다 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을 전부 여성으로 하시고 단 한 분만 여기도 남성으로 혼자 하셨어요. 이런 거를 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하든 간에 그래도 거기 비율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명단을 좀 위원들을 좀 선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그런 거 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이어서 집행 내역에 연번 1번에 지금 여기 1억 9,5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미집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집행잔액인데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서 조금 조금씩 돈이 남아서 이렇게 지금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이런 총 지금 여기 보면 집행예산은 2,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조금 조금이라고는 돈이라도 이렇게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좀 이렇게 불용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정리하여 주시고. 그 다음 2024년도 보면 똑같은 고른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셨죠? 그렇지만 비율로 따져보면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원래 2025년도 예산은 어차피 샀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에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좀 안 남도록 그렇게 잘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시정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금주 과장님, 팀장님들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하고 저희들 행정적인 절차가 있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정되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년간 사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냥 계속 지속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저희들 조례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건축 공사 준공이 됐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준공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위원이 그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했었는데 그 지금 부분에 조금 설계하고 시공 부분에 조금 본위원이 좀 이의제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용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배수로.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고 있죠. 진입로 부분에 배수로 트랜지가 굉장히 배수로가 작고 좁아서 거기는 침수에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 우리 토목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했고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진입로 외부 입구 진입로 보면 보드형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도 모두 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다닐 때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거라서 거기에 통행이 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 건물의 미간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을 해서, 시공을 해서, 왜냐하면 안전 상황이 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조금 트랜지 부분은 애당초에 설계 부분하고 시공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데 뭐 이해는 됩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 뭐 사실 시설직들이 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주무부서와 좀 이렇게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56쪽에 각종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금 연번 3번 부분, 다른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상위 법령과 지원 조례에 관련을 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연번 3번 영주시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는 원래 물론 원래 9월달에 했지만 이 부분도 사전절차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지금 위탁을 9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보면 조례 규칙 등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라고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법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절차가 조금 사실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데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건 동의하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조례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이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번, 2번,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회를 매년 1회 소집을 하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있죠. 그리고 6번에 영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청소년위원회는 제가 한 번 이부분은 제가 한 번 다른 걸로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얘기가 작년 원래 한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혹시 청소년 지도위원은 위촉 상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위원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 조례, 제의를 보시면 「영주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에 관련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을 10인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가지고 위촉이 되면 청소전 지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세부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초안에 한 번 보시고 구성이 안 되었으면 강제조항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운영을 할 수 있을만 하면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해서는 조금 제일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모두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번에 영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정기회를 연 1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올해 이거는, 올해는 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에 했는데? 일단은 조금 시기가 늦더라도 하시고 그리고 조례가 사실 뭐 지금 이렇게 큰 안건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대면인 위원회가 있고 우리가 아니면 서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조례를 조금 그렇게 좀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굳이 대면이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연 2회이상 개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주시 지역돌봄 협의체. 그 부분도 조금 저희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의 조례 위반성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366쪽에 지도·점검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가 법 제41조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와 42조에 저희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물론 저희들이 보시면 「행정조사기본법」가 관련해서 통지를 다 하고 중점점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중점점검사항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육료 수납 방법의 적정 여부, 국가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교직원 자격급여, 사대보험 등 적정여부, 중 나열이 되어 있는데, 7번항에 보시면 급식, 간식 운영 및 건강 위생관리실태가 있습니다. 실태를 중점 점검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뭐 관계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 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24년도에 보시면 점검자가 단 한 분들로 주로 구성이되었어요. 그리고 연번으로 보시면 9번, 10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찰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부서와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보기에는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는데 전문가들 아니면 관계기관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시행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도점검이 좀 확실히 좀 강화가 되고 좀 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의문은 31번 32번에 보시면 어린이집 위치는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조치 사항에 위반사항은 없어요. 근데 같은 날이죠. 5월 16일. 그죠? 같은 날인데 한 장소는 한 분만 가셨고 또 한 장소는 두 분이 가셨어요. 우리 그 위생팀의 보건소, 이게 사유가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담당자는 뭐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중점 점검사항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지도·점검에 대해서 공고를 내지는 지침식으로 약간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영주시에서 아마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적극 행정에 굉장히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는 또 우리 같은 공직자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들도 관계됩니다. 그분들도 관계되니까 그분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좀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린이집, 애들 위생상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음.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가 전을 제가 받아봤는데 다문화 관련 도서지원하고 찾아가는 가족사랑이나 운영이 이쪽 부서니까? 다문화 가족? 저쪽인가?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 영주시 가족센터에서?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업무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업무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맞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동청소년과 맞는데 여기 보시면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잘 나왔어요. 다문화 관련 그렇게 내용들을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면 다문화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행사가 굉장히 다 우수, 매우 우수로 이렇게 나와서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가족센터에서 그 센터장님이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증감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앞으로 대다수가 지금 보니까 이 아동청소년과 부서에는 평가결과가 다 보통 이상으로 다 나왔어요. 보통 이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청소년수련원는 관련해서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조금 해주시기 맞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여하튼 뭔가 저는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우리 아동청소년도 관련 그리고 당부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업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김금주 과장님도 능력이 있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제가 좀 명시할 거는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관련해서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영주시지역돌봄협의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영주시지역돌봄협의체는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 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함께돌봄 사업의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필요 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나머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정되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 종합계획의 시행 수립에 협의체에서 종합계획을 시행 수립할 수 있는 또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돌봄센터 이용 학부모 대표들을 이 협의체에 참여시켜는 원취지도 알고 계시죠.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셔야 돼요. 그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3년, 2024년, 2회 동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운영하고 계신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서 제가 요 부분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돌봄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도지사님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도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운영들 하고 계세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맞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협의체를 형식적인 협의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돌봄을 어떻게 더 잘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학부모들까지 구성원에 넣어놓고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희망나눔 돌봄터 같으면 과거에 학부모 운영단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경각심부여 차원에서 질의를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어린이집 지도 점검 결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cctv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련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조금 문제가 발생된 적 있죠. 그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지도 점검을 연 1회 합니까? 아니면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연 1회 이상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상반기 하반기에 지도점검 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쪽 이쪽에서 질문이.
우충무위원장
네.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들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또 학교 폭력 관련해서 피해 아동들이 있었죠. 그죠?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영주에 모 중학교 학교 폭력 관련해서 2명의 피해 학생들이 발생이 됐었잖아요. 신고가 됐었는데 모 중학교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생 2명 피해가 있어서 학교 폭력 신고도 했었잖아요. 아동 학대로. 우리 시에는 아동 학대로 되고 교육청에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죠. 그죠? 시에서 조사가 일부 있었죠. 당일날 아동에게 직접 전화하신 적이 혹시 있나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조사를 하는 게 피해자 조사를 하고 가해자 조사하고
우충무위원장
네. 피해자 조사와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조사를 참석하라고 하는 상황은 별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셔야 돼요. 성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 수사도 그렇게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일부 진정을 좀 넣으셨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직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조사자에 그러니까 피신고자 또 신고자에게 직접 조사를 하도록 직접 전화를 하신다는 규정은 맞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은 어쨌든 지침대로 하다 보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바로 한 것 같고 만약에 학교 폭력이 학대행위자가 부모가 아니고 만약에 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뭐 신권자라든가 부모를 통해서 연락이 되도록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진행되도록.
우충무위원장
말 그대로 제 아이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초등학생한테도 직접 조사를 몇월, 며칠, 몇시에 할 테니까 참가해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는 좀 부담되시잖아요. 학부모에게 하셔야 됩니다. 지침을 조금 더 개정하시라는 취지로. 상위지침은 그렇게 되더라도 통념상 가능한 범위. 이해되시죠?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좀 이원화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학대행위자는 당연히 담당 교사가 학대행위자이시기 때문에 피해자잖아요.
금주
김금주아동청소년과장
학대행위자가 만약에 부모가 아닐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시정조치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직원이 잘못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역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데 아동 관련으로 해서는 진짜 꿈을 실어줘야 되고 희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오인신고나 실제 조사를 가 보면 또 그러한 사실들이 없는 것들이 많이 또 불가판정도 나고 하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 인원 한 명 모집을 해뒀고 또 직원들 2명이 같이 3분이 하지만 거의 저녁 시간이나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바로 현장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현장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체 직원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을 건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고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일 월요일 10시 제5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해당 부서는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선비인재양성과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