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재생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등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사업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공모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관리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할게요. 상망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지금은 선정은 됐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면적이 얼마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6만 6,000㎡입니다.
이상근위원
6만 6,000. 그러면 평수로 하면은 3×6=18이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2만 평 같으면, 상망동에 주차장 해 놨는데 자리가 대충 그 앞으로,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산쪽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서쪽으로. 코아루 쪽으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인이 거기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 쉽겠어요? 어때요? 한번 조사를 좀 해봤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공모 사업 신청 기준이 동의서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촉은 다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했습니까? 그럼 땅 부지하고 건물주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상근위원
빈집 있는 부분이 많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정비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그 집들을 활용해서 맹지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 집들이 노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근위원
맞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쪽에 데크도 조성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 동네가 밝아질 수 있고 정비가 되고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제가 걱정되는 거는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지난번에 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계신 분의 부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 자리 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확인차 질의해 보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 동네 마을 보름골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저게 되고 하면 좋은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통장님 포함해서 한 열두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열두 분. 지역에. 그렇죠. 하여튼 사업을 잘해주고, 한 가지는 또 집수리라고 했는데 이 집수리가 되는 거예요? 철거가 되는 거예요? 집수리를 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집수리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집수리도 해준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수리를 해준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원하신 경우에.
이상근위원
그래요. 빈집은 철거하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빈집은 철거하고요.
이상근위원
철거해서 무슨 공간으로 할 거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맹지 해소도 하고 그다음에 데크 조성도 하고 이런 걸 하고 공용 공간 조성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상근위원
집수리로만, 그러면 파악을 다 했으면 몇 가구 정도 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70호 됩니다.
이상근위원
70호? 그렇게 많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의향 조사한 게 75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늘거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많나? 세대 수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75호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 한 가지만, 삼일 주유소 올라가면서 우측에 빈집은 철거 다 되는 겁니까? 길 바로 옆에 우측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동의 받고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지구가 아니냐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지구 앞입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지구 아니에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사업지구 밖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요새 풍기 미곡지구 선정에 힘쓰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업무 협약에 보면 풍기 도시재생 계획수립 활성화 있어요. 풍기읍 자전거 여행 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행객들이 풍기역에 와 가지고 대여용 자전거로 풍기를 둘러보거나 영주를 가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요새 자전거 동호인들은 보면 자기 자전거를 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서울에서 올 때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열차 안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면 풍기서 자전거 타고 무섬까지 갔다 오는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탈 수 있는, 코레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 코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꼭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에 보시면 영주역 교통광장 관리 운영 협약 있잖아요. 지금 넓은 광장 앞에 그거는 무상 사용 허가를 냈다는 얘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느 단체든지 영주시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 쪽에서 난감한 행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코레일에서 좀 거르는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래에 저희 지역구에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2개 행사를 했거든요.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했고 하나는 밖에 광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날 다른 쪽에서 피켓 시위 같은 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용 허가를 안 해줬다 해서 저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러면 영주시에서 합당한 것만 하면 사용 승낙을 해 준다 이 말이죠, 돈 받지 않고. 그 대신 영주시에서 바닥 수리 같은 거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니까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역광장을 사전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일단 신청하면 좀 그러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무상 사용 허가에 의해서 영주시에서 관리해 주면 바닥 공사를 해 준다든가 의자 이런 것들을 해준다 이 말이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고장 나면 저희가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영주역에서 영주역 광장에 대해 자기네가 합당하기만 하면 주겠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나 보수 관리는 영주시에서 직접 한다. 예산을 1년 세워놓고, 있습니까? 내년에 세웠어요. 올해 세웠냐고? 본예산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하자 보수 기간 중이라서 크게 세울 일이 없고, 그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놔야 필요할 때 쓰고 안 쓰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굉장히 광장이 넓고 좋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눈여겨봤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협약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저희 국장님하고 옆에 있는 김도현 팀장이 억수로 고생 많이 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애쓰셨어요. 당연히 국장님은 하셔야지.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창주입니다.
김주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0쪽 보면 풍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 상황 보면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한 3곳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게 한 3개 정도 돼요. 돈 액수로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만약에 이분들이 끝까지 보상금을 수령 안 하면 어떠하실 겁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주민들 만나 뵙고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금액이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제 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먼저 했는 분들은 이다음에 또 불만을 제기할지도 몰라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보면 금융 금리에 맞춰서 조금씩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자기 형편에 의해서 안 나가신 분이 계셔서, 한 1년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원만히 잘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안창주 과장님, 팀장님들 도시재생 업무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수고가 많았어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상임위원회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 사항. 농촌 지역 새뜰마을 사업 관련해서 이산면과 평은면 1개 마을이 새뜰마을에 선정되었죠. 그렇죠.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근데 농촌 지역에 새뜰마을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2023년도 신규 지역 발굴자료 협조 요청을 읍면동에 2월 달에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신규 지역 발굴에 대한 협조의 회신을 받았거든요. 받고 그해 11월에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했었고, 그중에 이산, 평은, 영주1동이 평가 지수가, 지수가 있습니다. 노후 지수가 있어서 좀 높다는 용역사의 검토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게 적정하다 싶어서 사업 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허그(HUG)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또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니 적정하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면에서 얘기 듣기로는 담당 부서에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하여 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면에서 면장이 제대로 안 챙겼는지 일부 면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공문을 내려보내면 다가 아니고 한 번쯤 면에 나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면장하고 그다음에 이장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 대상지가 올라오면,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영주시가 9개 면이 있어요. 9개 면지역에 공정한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팀장들 이하 직원들께 앞으로는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면장하고 통화해서 위원님이나 이장님들 회의 시에 꼭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이게 다른 면 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새뜰마을 사업이 2개 면이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확대를 한다면,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이장님들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해서 언제 언제 한다 하면 돌아가면서 순회 설명회를 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기존에 됐는 데는 차후로 미루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최대한 모든 읍면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상대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면 단위 마을이 정비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시가 공정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더이음어울림센터 건립 건축 부분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이게 천 원 단위 맞습니까? 천 원 단위 맞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천 원 단위로 계산을 하면 이 사업비 계약 금액이 한 67억 원 정도 돼요. 과장님, 맞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근데 6.6%인 4억 4,000만 원 하도급을 줬는데 어떤 부분에 하도급을 준 것이에요? 6.6%, 4억 4,000만 원 하도급 줬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에 하도급을 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토공사를 하도급 줬습니다. 원도급액이 5억 1,000이었고.
이재원위원
토공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재원위원
토공이라고 하면 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주로 더이음어울림센터는 토공이라고 하면 기초 부분에 해당 되거든요.
이재원위원
기초 부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나머지는 원청업체가 모두 공사를 하게 됩니까? 하도급은 그래 줬고. 나머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진행을 하게 되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감독 권한 대행이라서 거기 검토를 거쳐서 한 달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도급 적정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토공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하도급 외에 나머지는 본청에서 다 사업을 한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계속 진행해서 그때그때 하도급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3건의 하도급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거 맞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2024년도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에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총 세 분입니다.
이재원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일단 자격 조건이 있어 가지고.
이재원위원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신청은 받잖아요. 안 받고 그냥..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공고를 합니다.
이재원위원
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공고를 보고. 그런데 3명밖에, 딱 3명 뽑는데 3명만 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저게 있는지는 몰라도 코디네이터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면, 코디네이터 사업 권역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역세권에 코디네이터가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풍기에 코디네이터가 한 분 계시거든요.
이재원위원
근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공공 사이에서 활동가 역할을 합니다. 주민이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닌다든지. 활동가들은 코디를 보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주민 역량 강화 같은 거 농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 쪽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를, 용역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활동비를 주면서 “역량을 좀 높여주시고 의견도 수렴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전문가적인 어떤 입장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퇴직 공무원들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두 분은 계속 활동하시던 분이고 한 분은 말씀하신 대로 풍기에 가천대학교서 퇴직하고 오신 김덕삼 교수님이라고 조경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십니다.
이재원위원
전문가래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예.
이재원위원
올해 코디네이터에게 지급한 1일 수당이 얼마였어요? 43억 2,000, 이게 천 단위입니까? 뒤에가 원 단위죠. 43만 2,440원. 이건 뭐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활동가까지 합쳐서 지출했는 게 총 7,800만 원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하루 수당이 43만 2,440원 정도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루 얼마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하루 활동하시면 이게 시간 기준은 없는데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밤새까지 하시는 분들 한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근데 43만 2,440원 이건 뭔데.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관련해 가지고 몇 페이지...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과장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 봤습니다. 활동 수당 근거가 회당 43만 2,440원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근거가 뭐 있나요? 코디네이터 수당을 주는 근거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저게 그냥 책정해서 주는 건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코디는 이만큼의 수당을 주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과하게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에게는 엔지니어링 기술사 부분 노임 단가 이런 기준으로 정하고, 그런 말이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문직이다 보니까 수당도 상당히 세네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코디 같은 경우에는 4회로 돼 있는데 4회 다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일 기준인데 이분들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활동 일지를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국가기술 자격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거 해서 이분들이 저거 하는데 영주시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는데 과연 최상급의 코디네이터라고 과장님 말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김덕삼 전 교수님은 박사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분도 석사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계속 한 10년 정도 활동했는 코디도 있고, 활동가 시절부터. 또 한 분은 다른 쪽에서 활동하다가 영주로 오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센터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죠. 센터장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따로 있고 또 총괄 코디도 따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분들은 건설 노임 단가를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코디네이터까지 이렇게 노임 단가를 주면, 본 위원은 센터장하고 일반 코디네이터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일괄 그 사람들 노임 단가가 전부 다 똑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상에는 코디하고 총괄 코디하고 센터장하고 수당이, 활동 횟수는 다릅니다. 다르고 수당 기준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시가 코디네이터 자격 요건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하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이래 가지고 1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남양주시의 저걸 봤는데 남양주시와 같은 지역에 고급, 중급, 초급 코디네이터 중에서 초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수당은 최고 기술사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연도별로 코디네이터에게 지급한 수당을 보더라도 2018년까지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각각 34만 8,000원, 26만 2,000원으로 차등 지급을 했어요. 2018년부터 말이야. 2021년부터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30만 9,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가 수당 지급이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우리 도시를, 쇠퇴화 되어 가는 지역을 탈바꿈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본연의 사업 성공보다는 조금 엉뚱한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 업무가 영주시뿐만이 아니고 읍면동 지역까지도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또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도시재생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어제,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창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37페이지 보시면, 239페이지하고 제가 통합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서 고위드, 지앤지, 고위드, 뒤편에도 보면 지엔지, 지엔지, 고위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괄적으로 앞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고위드, 지엔지 됐는데 어떤 특정 업체에 주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한 건도 아니고 여섯 건씩 되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업무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사업이 중점적인 게 아니고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삼위일체화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마을거점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실 전문가 집단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고 기술 용역이 아닌 학술 용역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 논리적으로 기술 용역만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술 용역도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고위드라는 이 업체는, 특정 이 사람들을 좋아서 이렇게 계속 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 게 아니고 상당히 전부터 영주의 재생 업무에 관심도 많고 계속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전체 영주시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일부 한두 건 더 간 것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고. 고위드 전 대표가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명은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엔지에 대해서는, 지엔지도 동일한 업체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엔지도 일부 기술 용역이나 학술 용역을 같이 겸해서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영주시는 고위드, 지엔지 아니면 도시재생이 안 됩니까?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진 않죠.
김병창위원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또 사실 물이 고이면 썩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방지하려면 업체도 윤활하게 다른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업체만 믿고 저희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바뀌셨는데 과거의 업체가 계속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237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아직도 잔액이 2,000만 원 남았어요, 과장님. 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죠? 이게 용역 아닙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풍기 공모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공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하고 관련이 돼 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활성화 계획을...
김병창위원
표기를 ‘공모 중’ 해 주시든지, 추진 중에 ‘중지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표기가 그래 돼 있어서 여쭤봤고. 두 번째, 우리 동네 살리기도 공모 사업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도 지금 준공이 안 났어요, 아직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제출 시에는 준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준공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언제 주공이 됐죠? 날짜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아닙니다. 한 15일.
김병창위원
한 2주 정도 되었다는 얘기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 공모 사업 따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팀장님들하고. 나머지 또 보시면 바로 밑에 전통시장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이래 돼 있습니다. 지엔지. 이것도 용역 중지 중입니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표기를 보시면 준공 예정일에 보면 2023년 9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작년도인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이게. 요거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바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럼 언제 준공 예정일이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연말에 준공 예정인데 검토 과정에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 조금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검토를 다시 좀 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준공 예정.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뒤편에도 보면 취약계층, 10번에 취약지역 개조 새직골 새뜰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 예정일이 2024년 4월 8일입니다. 준공이 났다.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바로 밑에 거는 7월 24일 준공 예정일인데 아직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3,400만 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 공사거든요. BF 관련도 있고 해서 지금 중지됐습니다. BF가 요즘..
김병창위원
좀 늦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노유자 시설은, 상당히 늦는데 장애인협회에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두 군데서 하거든요. 정부에서 독과점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했는데도 늦더라고요. 그것만 완료되면 곧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취약지역 개조 새직골 새뜰사업도 되어 있는데 사면정비 공사 이래 돼 있습니다. 업체도 선정이 되어 있고. 준공 예정일은 9월 28일인데 잔액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사면설계를 해보니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위험지구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징구 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니까.
김병창위원
보상 협의나 동의받기가 쉽지는 않은데...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안 할 수는 없고.
김병창위원
공사는 중지 중이고 추진율은 50%예요. 이거는 추후에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이 8,700 중에서 50%가 나갔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선금 나간 겁니다.
김병창위원
공사 업체한테 선금만 나갔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선금만 나간 겁니다.
김병창위원
동의가 안 됐으면 공사를 진행하시면 안 됐었죠, 처음부터. 그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선금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하면서 동의했는 데는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 완료됐고, 작년 여름에도 사면이 불안정하니 당장 해야 되니 했고. 사면이 불안정한데도 주민 토지주가 여기 안 계신 분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다들 된다 된다 하다가 막상 할 때 돼 가지고 영구 구조물 설치한다 하니... 현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39페이지. 이게 뉴딜사업 육거리죠. 준공이 이번 달 안에 납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김병창위원
28일 어제입니다.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준공이 났어요? 그러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이 관계 예비 준공 검사를 진행하라고 조금 연장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공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광장 조성공사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주식회사 보창이 하고 있나요? 아성전기. 아성전기가 있고. 금액이 좀 남아 있다, 그렇죠.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나요? 241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민의 광장 조성공사.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시민의 광장 조성공사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다 됐어요? 금액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2,300만 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 변경 현황이고요.
김병창위원
아, 설계 변경된 게 4,400이다. 이 말씀인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김병창위원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해서 보았는데 중앙시장하고, 일단 뉴딜사업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3회 추경에 통신을 2억을 감했는데 서류가 없는데 왜 어떻게 감이 됐죠? 통신비는 저희가 일괄 원인자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2억이 돼 있어요. 이 2억은 어디에서 여기 나온 거지? 1회 추경에 2억을... 3회 추경에 삭감했는 건가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처음에 5억 세웠다가...
김병창위원
5억은 그대로 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통신에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본예산 세워서 삭감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2021년도 건인데 일정이 안 맞다 보니 돈은 쓸 수 없고 이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2021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021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5,000을 세웠어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라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말이 안 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추진 일정이 통신 쪽에서, 저희들은 빨리 하고 싶어서, 한전 쪽하고 한국통신하고, KT하고...
김병창위원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바닥 보수 공사 제가 서류를 다 보았는데요. 다 쓴 게 지금 총사업비가 2억 4,700 쓰셨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을 들어내고, 그 당시에 저희한테 예산 받아 갈 때는 일부만 들어낸다고 그랬는데 다 들어냈네요. 사진을 보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반 정도 들어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만 커팅해서 들어냈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보기에는 깔끔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반 들어냈습니다.
김병창위원
페인트 도색을 해서 그런지.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사진을 보니까 제가 준 것은 반인데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무슨 돈으로 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뉴딜사업하고 또 풍기에 큰 사업을 하는데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45쪽요. 245쪽에 보시면 공사 하도급 내역 있죠. 원청하고 하도급 공사비가 많이 차이 나죠. 첫 번째 사업비 금액하고 하도급 사업비하고 차이 나는 점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더이음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공사 금액은 67억인데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저희한테 하도급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하도급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토공사만 하도급이 4억 4,000이고 앞으로 골조 공사 가면 아마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일부만 지금 표기한 겁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토공사만 하니까 토공사만 들어온 겁니다.
김화숙위원
결국은 67억 가운데 다 쓴다는 얘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단은 아니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방수 공사 같은 건 전문 공사 업체에 주겠죠.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67억 안에 쓰는데 하도급, 태양건설만 몽땅 67억을 다 쓰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이고 지금 원청에서 하도급 주는데 그 하도급은 누가 결정합니까? 원청에서.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원청에서 사실은 결정하고 검토는 감리가 합니다. 감리가 하고 저희들이 최종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정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리만 한다는 얘기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감리 감독만 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감리 감독만. 감독만 한다. 하도급 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는 모른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모르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는 하는데 어느 회사를 줘라. 안창주 회사를 줘라. 이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절대 안 합니다.
김화숙위원
가끔 하도급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알 수가 없고. 원청에서,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시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을 일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지 않습니까? 만일 공무원들이 깊게 개입돼 있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런 일이 없지만. 업체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원청에서 하도급 하는 데 몇 프로입니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하도급률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다르죠. 3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82%부터 주게 돼 있습니다. 위로 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급률을. 100원짜리 같으면 82원 이상.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부실 공사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시에도 그렇게 인정하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줄 때 원청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이 있죠, 행정법에 의해서. 이거는 시청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영주 지역의 건설 업체를 주는데 부실 공사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3쪽 한번 보시면,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 양성 교육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만 나와 있지 여기에 대한 교육비 이런 것들은, 전체 교육비 얼마예요? 1기에서 6기까지 했는데,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있냐고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산서에 1,800만 원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교육비가 1,800만 원. 과장님, 이 교육비는 아낄 필요 없습니다. 교육이 살아가는 길이잖아요. 공사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 교육비 1,800만 원 가지고, 이 활동가가 15명 돼 있잖아. 교육 성과에 보시면, 교육비 넉넉하게 잡아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우리 시에도 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다른 시군에도 갈 수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봉화군, 예천군에서도 우리 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교육을. 그래서 이 교육비는 아끼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내가 질의한 거 상망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이 사업 구역 지도를 받아 보니까, 경계를 받아 보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 건지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건지. 지금 지도를 받아 보니까, 구역을. 코아루아파트에서 삼일주유소로 해서 옛날 구 상망동사무소, 구역이 전부 그쪽이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구역도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럼 제가 잘못...
이상근위원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면 되나. 이게 이래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2만 평이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2,000평인데 2만 평이라면 그 구역 자체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거를 면적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삼일주유소 올라가면서 좌·우측으로 빈집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느냐, 동의를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주차장과 또 아니면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어떻게 되냐 물었는데 다 받았다며!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23개소 중에서 빈집이 23채 정도 있는 걸로 조사됐거든요. 그중에서 이번에 사업비로 한 11채 정도 철거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그렇게 하되 동의를 다 받았냐고? 철거 동의를. 그걸 묻는 거잖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동의 받았는 게 11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동의 다 안 받았잖아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11개를 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 아니 거짓 증인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가만 생각해 보니. 2만 평이면, 2만 평이면 얼마나 커요, 면적이. 보름골, 사무실에서 위로 2만 평 같으면 부지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A/S를 뜯어냅니까? 그럼. 그것은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의 내용 취지는 똑바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전에도 방송 다 나왔잖아. 그 동의 다 됐느냐 하니까 다 됐다 했잖아요. 맞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집수리하는...
이상근위원
집수리 말고 내 말은 철거 작업도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 승인이 잘 안 나니 어쨌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들어왔다 했잖아, 승인이. 집수리는 누구든 간에 해 준다면 다 좋아라 하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뭐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이상근위원
또 봐라. 철거는 다 안 받았고 집수리는 다 받았잖아.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내가 또 가르쳐 줘야 되나.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얘기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런 내용은...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아무리 가만히 들어봐도 이상해. 어떻게 그걸 다 받았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면적을 또 보니까, 지도를 받아 보니까 지도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밑으로, 삼일주유소 밑으로 해서 70세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코아루 앞에는 집이 그렇게 안 된다고, 호수가. 어디서 어떻게 70호를 만드느냐 싶었지. 아까 전에 과장님 70호라는 얘기는 했었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집수리는 70호가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가 사업 구간이 위로 부분에 대해서 70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라.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이상근위원
영암고등학교까지 하려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이제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거 큰 사업이잖아요. 적은 게 아니잖아. 100억이 넘는 사업에,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누가 묻더라도 사업에 대한 내용 취지는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만 거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더욱 숙지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건 좀 그리됐어요.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전문가 활동가 양성 교육 추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53쪽에.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여기가 타이틀도 그렇지만 전문가 활동가 양성 교육이죠. 근데 이 밑에 코디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나간 건데, 활동가에 보게 되면 전문가 활동가지 않습니까? 딱 지목이 되어 활동가의 양성 교육인데 코디가 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코디 교육이. 결과를 봤을 때...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배출됐는 게 그런 겁니다. 활동가를 교육을 했는데 이때 교육을 해서 2019년도 7월, 8월 교육하고 9월, 11월 교육해서.
유충상위원장
제가 연도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결과론을 봤을 때 활동가 양성인데 왜 코디 한 명이 배출이 됐냐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활동가를 하다가...
유충상위원장
교육 자체가 다른데, 여기서는 이게 수용이 불가하잖아요. 그죠?
창주
안창주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는 코디하고 활동가하고...
유충상위원장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 양성 교육이지 코디는 여기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전에 LH에 가서 교육 다 받아야 돼요. 그런 데 가서. 아까 수당에 대한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해 주셨는데, 기술사,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이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모두에 나왔는데, 기술사 같으면 자격 요건이 인증되는 공인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십 얼마를 우리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도 그거예요. 기술사가 최고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당을, 과연 코디가 그리고 코디도 보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기준이 아니잖아요. 스펙이 다 다르잖아요. 활동 범위도 달랐고 유경험 다 다르잖아요. 경력이. 그죠? 그럼 거기에서도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차등 지급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기술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 버리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그 수당을 받는 만큼의 가치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냐 이 얘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차등 지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옳은 전문가를, 이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고급으로 해서 특급으로 해서 주는 거는 센터장하고 코디 4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활동가는 시간당 한 2만 원 8시간 했을 때는 한 16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코디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코디는 한 40만 원.
유충상위원장
코디는 일괄 다 지급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코디하고 활동가는 조금 차등...
유충상위원장
활동가도 코디도 어차피 자문 보고서에 따라서 그 장소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게 결국은 참석의 결과가 되니까. 그래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금액을 현실성에 맞게끔 줘야 된다라는 거야. 코디가 다 똑같은 코디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주에 있는 코디, 서울에 있는 코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세부적으로 역량에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꼭 고쳐 주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하여간 제가 사실상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는 접고. 물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발굴에서부터 선정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한데,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고 이후에 유지 관리 차원에 어떤 문제가 없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전문가들도 면면이 살펴서 투입시키시고. 사업체도 반복되는, 중복되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난립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돈을 얼마든지 쓰더라도 그 돈의 가치만큼은 나타나줘야만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여간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들도 집중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2 감사중지) (11:13 감사재개) - 허가과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의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김주영위원
허가과에 항상 우리 주민들이 타 시군을 비교해 가지고 영주는 허가를 내려가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도 가면 그쪽 지역 나름대로 불만이 많은데, 여기 보면 허가 반려, 불허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023년도 비교해서 2024년도가 불허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불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태양광 시설 허가 사항이에요. 이렇게 많은 거는 그동안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렇지 않느냐. 이거를 이장들을 통해서 태양광 허가 기준이라든지 불허 기준을 나열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아예 자기들이 검토해 보고 안 될 부분은 허가 신청 안 할 거예요. 무분별하게 허가를 신청했다가 안 되면 또 타 시군하고 비교한다고. 안 그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태양광이 대부분인데, 불허 현황이. 저희들이 오면 조례 기준에 맞춰서 실제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담당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는 각 설계사무소나 일단 다 돌렸습니다. 이런이런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반복 지적 사항들도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불허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불허 규정을 홍보를 더 많이 하면 이렇게 불허 건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금방 동료 위원님이 허가 반려, 불허 현황을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같은 건 시골에 산주들이, 또 밭 갖고 있는 주인들이 업자와 얘기를 해서 동네에 들어와서 이장과 동네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해달라고 여러 군데 한 대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아닙니다, 큰 것들은. 업자들이, 산주가 산값을 비싸게 팔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이런 정보 얻기도 어렵겠지만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허가에 대해서 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할 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주민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나오는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대부분 농지에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밭 같은 데 하죠. 그걸 이장들이 한 편 먹기 하면 얘기 안 합니다. 저희들도 민원 받아요. 받아서 “이장님 그런 얘기 있나” 그러면 딱 잡아뗍니다. 업자가 얘기하는데도.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385쪽에 보시면 무허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무허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무허가는 신고가 들어와야만이 움직인다는 거죠, 시에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난 이후에 허가 신청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단속은 따로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사후 관리 측면이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네요. 지금 현황은 2023, 2024년 있어요. 강제이행금이라고 돼 있잖아, 시정 조치가. 그다음에 건축 신고 수리도 하고.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사후 관리를 하는 건축과에서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위반했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법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맞으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만약에 안 맞으면 양성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원상회복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30, 40년 전에는 주택을 가건물에 지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데. 도시가스를 넣으려니까 무허가라서 허가가 없으니까 가스를 못 넣는다고 저한테 민원이 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에 이 사람들이 사가기 전에 이미 20평, 30평 지어 놓는 집에 들어간 건데, 멀쩡한 건물에 가건물을 갖고 있는 거 영주시에서도 알면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걸 지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은 다른 데서 한다는 얘기죠. 어디서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건축과에서 단속을 한다. 그런데 과를 많이 흩어 놔 가지고. 여기서는 사후 관리만 하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은 허가만 내주고 건축과에서 단속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한 곳에서 하면 안 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허가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환경, 농지, 산지 허가가 동시에 있는 허가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팀이, 건축허가팀만 넘어와 있고 전체적인 건축 행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나는 이유가 개발행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저희 지역구에 휴천3동에도 산 올라가는 묘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무 베어내고 길 만들다 보니까 산이 막 내려와서 밭을 덮고 이러던데,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에서 다 모르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어떻게 압니까?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조치를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고 밭에 흙만 파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행위를 하면 벌을 받는다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장님들 회의에 개발행위 함부로 하지 마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내 땅에, 내 산에 내가 개발행위 하는데 누가 말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 땅에도 개발행위 함부로 하며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들. 또 영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공문을 보내시고, 또 지금은 기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언제 비가 쏟아지고 어제같이 눈이 그렇게 쏟아져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홍보 자료를 통해서 처벌 기준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영주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고 공문도 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태양광이 많이 줄였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지금 신청 건수는 확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이 줄었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권장할 수도 있지만 단속하고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훼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멀쩡한 논밭에 왜 태양광을 하려고 그러노, 농사짓지” 하니까, “농사짓기 힘들어서” 돈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와 가까우면 사고 염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허가과 업무를 이렇게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3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와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한옥을 짓는 그런 사업이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땡땡 씨 4,000만 원의 보조금 중에서 1,200만 원을 미집행했고요. 김땡땡 씨는 2000만 원 전액을 미집행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김땡땡 씨 같은 경우는 착공하면서 선금을 지급을 해서 남은 돈이고요. 김땡땡 씨 같은 경우는 올 9월에 저희들이 사업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도에 확정이 돼서, 추경 때. 그래서 아직 시비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9월 달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연말 안으로 사업이 다 완료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아마 김땡땡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넘겨야 될 거고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김땡땡 씨는 올해 연말에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사유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업자 선정할 때 차순위 있잖아요. 2, 3위의 차순위 사람들한테, 1순위가 못 하면, 포기를 하면은 2, 3순위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최종 했는 분이 상반기에는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또 하반기에 한 분 신청했고 2순위, 3순위가 없습니다. 없고 이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확정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집행 잔액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하겠지만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 내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비단 허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사례가 영주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많아지면 우리가 중앙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박종호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사업 추진을 할 적에 좀 더 자주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현장도 가보고 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 어떤 걸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허가부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늘 제도개선, 그다음에 정책 발굴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도비 공모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는 못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 때문에 뒷순위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되면 국가 보조 받은 예산을 반납하면 영주시도 패널티를 받고. 이렇게 이중삼중, 우리가 집행을 잘못함으로써 또 사업자를 잘못 선정하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그런 불용액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영주시도 손해고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강성윤 과장님, 허가과 팀장님들 많은 민원과 허가 절차라든가 승인해 주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이 다 짚으셨고. 2023년도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용금 지급한 게 있으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 무슨 내용으로 불허가 처분을 취소 청구해서 소송비용을 납부했는지. 내용이 뭐죠? 이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소송 비용 중에, 2018년부터 했는 게 34건인데 해소 완료가 26건 됐고, 일부 해소하고 미해소 된 게 5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어떤 특정한 위치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김인숙 님한테 저희가 돈을 1,372만 4,000원 지불했어요. 있으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이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 불허가돼서 저희들이 불허가 통보를 했는데, 불허가 사유를 보면 주변 환경, 경관, 마을 주민들 의견, 주변 여건, 환경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서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 3심에서 영주시가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1,372만 4,000원을 물어줬습니다.
김병창위원
패소한 사유가 뭐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2021년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을 했다고 보여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1,3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시에 허가를 안 내줘서. 위치는 혹시 어디라고. 내용이 뭐죠? 축사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태양광입니다. 이산 지동리에 있습니다. 지동에 있다 보니까 4차선 비탈면인데 위치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산 지동에 태양광 발전 인허가를 불허가 냈었는데 영주시가 패소 판결이 났다. 그 말씀이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최종 패소 판결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에 1,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거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봤을 거고.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납재련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죠? 시가 이기고 있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2심에서는, 2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20일 날 선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12월 20일 날. 어떻게 대응이 잘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은 건축 허가를 내줬지만 공장 설립 승인을 안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는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유치과고요. 저희들은 허가를 다 내준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허가 취소 이런 것은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만약에 영주시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패소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내줘야 되고요.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공장 지었는 비용을 법원에서 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면 손해 배상 부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승소를, 공장 설립 승인 취소했는 게 맞다고 보여지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갖고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물어줘야 되죠.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사례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은 누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영주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어차피 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시비로. 지불하는 과는 분명히 허가과에서 지불해야 될 거예요. 투자유치과에서 지불한다고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소송이 그렇게 동시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소송 당사자가 투자유치과도 돼 있고 저희들도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아니 승소하게 되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판단의 유무를 봤을 때 당시에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하게 들어왔다고 그래야 됩니까? 상대편에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를 많이 흔들어 놓고 인허가를 넣으니까 이쪽에서 받았는지, 이쪽에서 받았는지 사실은 과별로 그렇게 회람이 돌았는데도 그게 사실 인지가 늦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착오로 인해서. 근데 그 착오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영주시민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 이거는 저희가, 저도 그렇지만 다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처음 그런 절차를 밟아봤고 또 그런 사례가 영주시에 처음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전에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강성윤 과장님이 허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인 건 알고 있고, 과장님 계실 때 나간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부터라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이행하셔야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가산단이 곧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또 엄청 흔들릴 겁니다. 저희는 또 산단에 들어오는 입지 조건하고 다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를 또 숙지하셔서 사례가, 전국에 다른 국가산단에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그 사례를 잘 보셔 가지고 인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큰 건 아닌데, 불법 개발행위 현장, 제가 서류는 다 봤어요.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발행위 서류가 나갈 때 불법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학로 1번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현황 측량해서 지불 금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헤베당 몇 미터로, 200헤베 밑으로, 500헤베 밑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할 때에 일단은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절성토량이나 위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 해갖고 그 성과물이 나오면 우리 시는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5평 측량하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측량하면 근거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없으시죠? 제가 다 봤어요, 여기 것을. 근데 기준이 없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도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측량 면적이 1만 ㎡로 산정해서 산출하고 있는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기준을 좀 만들어서. 사실 업체별로 보면 어느 기관에는 100만 원, 어느 기간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엄청 많이 산지를 했는 것도 보니까 기준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들쑥날쑥해요. 근데 그 기준을 만드셔 가지고 산지는 몇 헤베 이상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비용을 청구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산정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정해져 있는데.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거기서 해갖고 나머지 보정계수를 빼고 해 갖고 계산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기준에 맞게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헤베당 기준이 없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 기준을 그러면...
김병창위원
거기는 기준이 있는데 청구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안 했다니깐요, 청구하실 때. 제가 다 봤는데 다... 그러니까 이백 얼마 받은 데 있고 백 얼마 받은 데 있고 150만 원, 180만 원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아, 예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기준을 삼아주셔 가지고 해줬으면 하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부서 많이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허가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44 감사중지) (13:01 감사재개) - 하천과
하천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천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모 사업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천과장 한용호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398쪽 보면은 건설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금액이 13억인데 그중에 유독 세 번째 칸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설계 변경에 의해서 11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 입찰일은 2018년 12월인데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죽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전체 총괄 계약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지금 현재 5차 공사인데 현재 준공은 해서, 사실 현장의 일은 다 끝났고 행정적인 일만 남아 있어서 이번 주 되면 최종 마무리는 다 됩니다. 그런데 전체 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차수 4차, 3차, 5차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조금 뒤로 가야 될 부분, 앞으로 당겨야 될 부분 하다 보니까 4차에서는 조금 감을 하고 미뤄놨다가 또 보상되는 대로 5차로 미뤄서 하다 보니까 증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증액 때문에 별도 추가 예산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하고, 또 한번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의 사업에 대한 증액분입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 5차분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11억 3,000만 원 되는데 4차분에서는 좀 감을 시키고, 일하다 보면 그때 못 할 부분은 뒤로 미루고 또 당겨야 할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당초 공사 금액은 21억인데 21억에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5차가 21억...
김주영위원
맞네. 그래도 11억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총 설계 변경 내역에 13억에 대한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네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금액상으로는 조금 많은 금액인데 호안이나 축공이라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공사할 때에 마무리해서 하는 게 장래에 봐서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처음부터 아예 설계를 꼼꼼히 잘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도시건설국 박종호 국장님 또 하천과에 한용호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하천과 업무에 수고가 많았어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종 건설 사업 설계 현황에 보면 당초 사업 계약이 총 46억 원이었는데 조금 전에 설계 변경 말씀하셨죠? 설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65억 원, 29.4% 증액해요. 전체 사업비가. 하천과는 사업을 최초 설계할 때하고 설계 변경,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할 때하고 또 용역 주는 설계 업체 있잖아요. 변경할 때 용역 주는 설계 업체. 이게 다 동일한가요? 안 그러면 설계 업체가 다른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 사업은 건건마다 다 다릅니다.
이재원위원
동일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사 도중에 설계 변경을 하면 용역을 주면 다른 업체가 또 할 수도 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공사 중에는 보통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합니다.
이재원위원
한 업체에서요?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당초 사업비보다도 이렇게 무려 한 30% 정도가 증 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 본 위원 생각은. 30% 왜 이렇게 증이 될 수 있노.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 하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천은 조사 측량하는 데 있어서 도로보다 조금 더 불명확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주민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조금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조금 추가를 많이 한 게 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당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설계할 때 이걸 꼼꼼히 안 살피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이걸 한다면 충분히 이런 어떤 쪽에 설계 변경이 잦을 이유가 없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앞으로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차피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렇다면 설계 변경도 잦으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39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휴식 공간 조경 공사 사업이 있어요. 관목을 당초에 29주 계획했는데 10주, 20주도 아니고 이게 415주 증가한 이유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장님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관목은 보통 집단 군락식으로 설치하는 게 보통인데 일반적인 기본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왕 하는 거 좀 더 아름답고 조금 꼼꼼하게 해서 관목 군락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 지역 주민들 모두가 그런 생각이어서. 돈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때에 조금 해서 한번 이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 요구로 관목을 추가로 식재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주민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당초에 주민들이 하천과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사업을 할 때 설명회를 하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처음 설명회 할 때는 조금 관심도가, 관심도는 있지만 눈에 확 드러나지 않으니까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눈에 확 드러나니까 그때 되어서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주민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요 조사하잖아요. 그때 주민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그 주민이 그 주민이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류상에 있는 그냥 우리가 말로 설명회 할 때 하는 거하고 부지에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약간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게 설계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서, 아까 과장님도 그러셨지만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요구 반영을 하면 전체적으로도 주민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그렇게 사업 설명회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잦은 설계 변경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10쪽. 근로자 채용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4명인데요. 보험 다 들어 있죠? 2번, 3번 자전거 공원 있죠? 자전거 공원에 이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일제라고 돼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데 자전거 공원이 두 사람 근로자 채용할 필요가 있냐고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두 분이 한 분은, 말은 자전거 공원이지만 저희가 자전거 공원 그 안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기존에 자전거 도로에 무섬마을이라든지 자전거 정거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수리하거나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부분, 또 다른 보관소에 있는 걸 옮겨오고 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김화숙위원
4명이 다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4명이 다는 아닙니다. 2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 밑에 4번이 바이크 탐방로 및 무단 방치 자전거 조사 수거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것도 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바이크 탐방로가 체육과에, 전에는 하천과에 있었고요. 올 6월 전까지는 체육과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하천과로 왔는데 거기 바이크에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세 분이 같이 하는데 바이크 도로 탐방로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고, 자전거 대여소라고 했지만 자전거 대여소 그리고 무섬마을이나 저기 가보면 자전거 보관소 이런 부분에 운반을 해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한겨울에는 자전거 공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용은 다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09쪽 한번 보시면, 공사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원청하고 하도급 있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하도급 사업비와 그 계약 금액하고 1만 원 차이가 나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김화숙위원
이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보통 하도급을 하게 되면 부분 하도급 되거든요. 공정별로 해서 전체 계약분의 토공, 철콘 나누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김화숙위원
5,000 몽땅 주는 게 아니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그 안에 부분 부분으로 다 줍니다. 그래서 하도급률이, 계약 전체 계약분의 하도급이 율로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 안에 공정별로 보통 82% 이상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화숙위원
나눠지는 거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도급에서, 원도급에서 보통 예를 들어 85%로부터 계속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면서 30% 원도급에서 하고 70%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청에서 최대한, 보니까 이 4개 다 하도급 줬네요. 원청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원청에서는, 전부 다 이거는 경쟁입찰 하죠. 공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하도급을 주는데 원청에서는 왜 안 합니까? 돈이 작아서 안 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니요. 원청에서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항공사에 공정별로 나누어서 전체 하도급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김화숙위원
그래서 공사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체로 하도급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지역 업체를 주라고 얘기는 하잖아. 하도급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관련돼 있지는 않죠? 전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가 우리 시 관내 업체에다가 주라고 강하게 어필은 합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하도급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청과 하도급이 책임을 지겠지만 강하게 권유를 해서 만일 하자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져요? 원청이 책임집니까? 하도급이 다 책임져야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도급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강하게 영주시에서 하도급 회사에 주라고 얘기할 때 여러 회사가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전혀 관련 안 돼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또 하도급 업체에서도 공무원 유착 관계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 회사는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패널티 줘야 되는 거죠. 그 회사에 그런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세천 준설 현황이 있습니다, 411쪽에 보시면. 보니까 2023년, 2024년 쭉 연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작은 돈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 보고 그냥 계약합니까? 보니까 200, 300, 큰 게 1억 4,800인데. 이런 건 어떻게 주냐고요? 회사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2,000만 원 미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또 일 잘하는 데 계속 주는 게 맞고요. 일 못하는 데는, 그렇죠. 전부 다 지방하천인데, 구분이. 돈이 다른 거는 뭐고, 2024년과 2023년은 차이가 많거든요. 왜 2023년도에는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이산면과 문수면만 했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춘계, 봄에 우기 대비 해서 하천 준설을 조금 많이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11월부터 작성하다 보니까 2023년에는 좀 작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남아 있고. 11월, 12월 2개만 했고 그 전에 넘어갔다는 얘기고. 2024년도에는 11월까지 14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우기 전에 봄에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해도 지방 하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각종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 지역의 작은 건설 회사에는 솔직히 인건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제가 없도록 시에서 골고루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한용호 과장님, 팀장님들 사업이 많은 하천과이시다. 공모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매번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398페이지.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2018년도부터 사업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죽계2지구. 설계 변경된 이유가 원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건축비가. 물가 상승 대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부분도 좀 많은 비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반은 안 되고요.
김병창위원
중간에 보상관계도 사실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사업 물량으로 인한 증감이 한 60%, 65% 정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김병창위원
일부 한 50% 정도인데 40%라고 말씀하셨고, 60%라고 얘기했는데, 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0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서천 스윙교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원래 얼마죠? 이게. 지금 사용한 건 1억 5,200인데. 올해 예산 세운 건 2억 아닙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2억인데 설계하고 계약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설계는 보통 2억으로 발주해서.
김병창위원
그럼 아직 잔금이 남아 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예.
김병창위원
12월 달에 잔금을 치른다고요?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서천 스윙교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설계 용역을.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은 비용이 얼마죠? 사업 금액이 다 안 적혀져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도 보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아직 용역은 나와 있는데...
김병창위원
계약 금액이 있고 일자 있고 또 예산이 있고 집행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지금 하천과에는 공사 기간하고 사업비만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랑 보면 저희가 한눈으로 보기에도. 보면 제가 의문이 없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예산이 얼마고 사실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다. 표기가 조금 불명확한 것 같아서 시정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성립 때 부기의 명칭하고 예산 금액하고 또 발주 금액하고 낙찰 금액 이렇게 다 상이합니다. 상이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 잔액이나 또 많이 남는 사업도 있고 그런 거는 사업장 일부 변경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 내부에서 하고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김병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이걸 다음에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변경을 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동의하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났죠? 이거는. 용역 기간은 3월 30일까지인데 말입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이게 과업이라든지 하천정비계획 수립한, 도에서 하천 계획 수립 중인데.
김병창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준설이라는 게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포크레인 준설도 있고 하수도로 할 수 있는 준설도 있고. 여기서 이 준설은 전체적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한 준설이다. 그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저희는 거의 장비로 화상이 퇴적된 부분에 대한 준설, 또 한쪽에 밀려 있는 부분을 평탄화하는 작업, 이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퍼내는 기계로 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반 상하수도에 준설차로 펌프하는 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이 내용에 안 담겨 있고, 준설이 그래서 제가 표현이 이게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풍기 남원천 스윙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한 번 하셨어요. 변경 사유가 여기 안 적혀져 있어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이거는. 남원천 스윙교 바닥 보수 공사 변경 이래 돼 있거든요. 되메우기가 좀 늘어나고 했는데.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바닥 스윙교, 바닥에 레일 깔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콘크리트 작업하면서 일부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병창위원
추가돼서 공사가. 올해는 스윙교가 문제점은 없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설치한 지 2년, 그 당시에는 2년밖에 안 되었었는데 A/S가 안 되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줬어요, 보수하라고. 돌이 굴러 내려와서 그 레일을 덮고 해서 보수를 했는 공사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단순 보수도 있지만 계획에 없던 돌들 때문에 바닥 콘크리트를 조금 하는 추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한 2억을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다 쓰셨잖아요. 하여튼 잘 그렇게 해서, 염려 없이 스윙교가 잘 돌아가면 좋지만 지금 서천에도 스윙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받아보았는데 문정동 둔치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고 지금 보시면 공사를 할 때, 제가 토목 공사한 걸 다 봤었거든요. 안에 내용을 사진하고. 토목 공사하는 잔디 쪽으로 되게 잘해 놓았는데 물이 쑥쑥 잘 안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현재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이다 보니까 배수에 대한 거는 기존 인도 차도로 빠지는데 그 밑에 축제장 있는 부분의 잔디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배수가...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배수도 시설을 엄청 잘해 놓았어요. 잘해 놓았는데도 안 빠지고 측구배수로라고 그래야 되죠. 측구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왜 그때 설계 당시에 측구배수로를 안 했는지 그걸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다 보니까 배수물이, 바로 하천이고 측구를 밑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도로로 인도로 해서 기존 하천에 바이크 도로로 해서 바로 빠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측구 쪽에 보면 홈을 내어서 별도로 하수관을 크게 매설하지 않고 노상으로...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돈이 3억 6,200이 들어갔는데 사실 하상도 다 걷어내고 제가 봐서 잔디도 다시 심고 했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구배를 확 줘서 물이 확 쓸려 내려가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레벨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용호 과장님이 하천과에 계시지는 않았고. 금방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때 가보면 비가 오면 사실 그 도로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걸 시정해서 예산을 좀 세우든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수정을 박든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자전거 도로 일부 쪽에 배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경이라도 올리셔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아니면 그쪽에 전체적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로 다 할 의향이 있으시잖아. 그렇죠. 무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현재 그거는 관광...
김병창위원
무대 설치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하천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로 다시 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거기 관광과에서 설계하면서 바닥, 무대까지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건 또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전달이 또 안 되겠네요, 부서 간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말씀하신 그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창위원
아니 배수가 아니고 또 저는 염려되는 게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무대만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무대나 바닥이나 행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원래 하천 관리는 전반적으로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점사용 허가나 이런 거는 하천과에서 점사용 허가를 이 법에 맞게 허가를 해 주고, 그 하천을 이용하는 부서에서 설치를, 예를 들어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그 목적에 맞는, 하천법에 벗어나지 않는 목적 공작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하천과에서는 동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협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조해서 무대 설치 앞에 관람석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구배를 주든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 부서 간에 협의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지만 하여튼 하천과에 공모 사업하고 사업이 많은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전거 도로 연장이 25km 되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정확한 킬로수는 모르겠는데 25km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관리는 전부 다 하천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어떠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바이크까지 업무가 다 넘어왔습니다.
이상근위원
넘어왔어요. 그러면 데크 길이가 대충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과장님 누구 아는 분 있어요? 데크 길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데크 한 10km 정도, 15km 정도.
이상근위원
15km. 그럼 지금 3km 더 추가하면 한 20km 가깝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km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18km.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우리 18km를 하면 데크에 보수를 하자면, 보수비가 지금쯤 한창 들어가겠죠, 시기적으로.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지 관리 차원에서.
이상근위원
유지 관리하려면 보수비가 그것도 적지 않고. 왜냐하면 위험수가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만약에 데크가 하나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부분은 누가, 데크를 점검하는 팀들이 있나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데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본인들이 판단은 못 하고 간단한 거는 본인들이 판단하고 조금 중하다 싶은 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하고 긴급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데크 공사가 영주시가 다 돼 가는 상태에서 이 데크가 15km 이상 된다면 그 길을 보수하는 것도 앞으로는 돈이 무시 못 한다. 무시 못 합니다, 진짜로. 데크가 보면 겨울철에 서리가 내려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거 아시죠? 특히 그 월호교 다리 밑에 이런 데는. 다쳐서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주 그런 게 접촉 사고가 있는 모양이야. 혼자서. 서리에 미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간판을 하나 단다든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지금 계획 올라왔는 것은, 무섬 영주댐까지 마을에서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데 3km 정도 데크 길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에 연수 갔을 때 보니까 데크도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오래 가는 데크 자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가 오래 가는 거. 그런 걸 좀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서천교 스윙교 조성 사업, 설계 다 됐어요? 실시설계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설계는 돼 있고요. 지금 일상 감사라든지, 일상 감사가 이번에 하고 바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발주. 그러면 우리가 준공은 계획되어 있지만 착공은 언제쯤 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착공은 12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착공해서 해서 내년 우기 전에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5월에. 그렇게 쉽게 돼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작을 다 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제작하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일부 제작해 오는 것도 있고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빨리 한다고, 우기가 있으니까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장마가 한 6월 되면 오잖아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5월에 준공하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가교 놓는 건 안 해도 되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 1억 가까이 7,000∼8,000 되는 거를 절감할 수 있잖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풍기하고 달리 여기는 여건이 좀 나으니까 설치해 놓고 추가 비용이라든가 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풍기보다는 덜 들어가지 않겠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풍기를 경험으로 좀 더...
이상근위원
하천과에서 잘못 시공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할게요. 예를 들면 승평교. 문수면 소재지에서 내려가면서 우측에 첫 번째 다리 승문교.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성잠교.
이상근위원
성잠교에서 승평교 사이. 그 사이에 우측에 카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시면서 느낀 점이 없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혼 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매트리스로 괴어 올라오다가 왜 그거를 또 블록을 붙여 찰삭기, 전석으로 하냐 이거야. 그거는 또 회오리 쳐 가지고 약간 굽는 도로인데. 그리고 블록을 해야 될 자리가 따로 있어요. 아시죠? 그런 데는 블록을 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런 데는 전석을 해도 안 되고. 매트리스로 하는 게 맞다고, 매트리스로.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사질토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모래에다가 성 짓는 거나 똑같아요. 성.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 부분이 하천과에서 예산 낭비를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재시공해놨는데도 뭐 해놨어요? 다시 또 찰삭기 해놨죠.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잠깐만 있어봐. 팀장님들 어디 갔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그 재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주를 해서 했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아마 다 계획을 잡아서...
이상근위원
도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사전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하니까 여기는 이 찰삭기가 안 맞다라고 공문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든가 해야지. 암만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제가 조금 늦게 알아서 말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과장님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잠깐만 있어봐요. 팀장님들 다 어디로 가셨어요? 행감인데 왜 팀장들이 자리를 비웠어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 하다가 못 드렸는데요. 이기철 하천팀장하고 또 김호현 바이크정비팀장이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단순 세미나 같으면 그냥 저희가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또 시의 발표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저나 국장님이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고 팀장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난 팀장이 없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하든 국비를 받아서 하든 간에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천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더 잘 아시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매트리스라든가 돌망태 해놓은 곳은 거의 하자가 없어요. 과장님. 맞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석 쌓기, 찰삭기 해놓은 거는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블록. 블록은 뭐냐 하면 소하천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톤짜리 큰 걸 하면 돈만 없어지고 안 된다고. 조금만 쇄골되면 다 넘어가잖아. 그런 부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앞으로 사질토하고 보통 토사하고 구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하천에도 블록을 너무 남용해요. 블록을. 블록이 너무 많아요. 온 천지, 논두렁이든 뭐든 전부 내려놓고도 있고, 관급자재 담아 가지고 있는데, 블록, 친환경적으로 전석 쌓기 이런 거 좀 하세요. 보기 좋은 데는. 미관이 딱 보이는 데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뭔가 다르게 전석으로 예쁘게 쌓아놓는 것도 괜찮다니까. 돈은 별 차이 안 나요. 아시죠? 과장님.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너무 블록, 블록 이렇게 하는데, 소하천도 쇄골만 조금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야. 이번에 다녀보니까 너발천하고 몇 군데 다녀 보니 전부 블록 있는 데가 하자예요. 신암3리 소하천하고. 영주맛집 앞에 하고. 전부 다 블록 아닙니까? 맞죠? 전부 블록 다 드러냈잖아요. 블록은 재시공도 안 돼요. 또. 재사용 안 된다고. 깨지고 이러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은, 우리가 지금 관급자재는 할증을 몇 퍼센트 붙습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재료에 따라 다른데 보통 3%에서 5% 정도.
이상근위원
3%. 그러면 블록 같으면 3%면 좀 남는데, 하여튼 관급자재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너무 남게 마시고. 사실 또 한두 개 남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치우든가 해야 되는데, 현장 뒤에 내버려 놓고 가버리면 남들 봐도 그렇잖아요. 다 흉물스럽고 한데, 이런 부분도 시방서에 넣으세요. 착공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원래 전문 건설업이나 종합이나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에 몇 시간씩 교육하는 거 없습니까? 시에서. 국장님,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전에는 공직자들하고 전문업, 건설업하고 3∼4년 전에는 한 번씩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최근에 없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것도 조금씩 교육비 올려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시고 부실 공사 이런 거, 또 하도급 문제, 설계 변경 문제, 관급자재가 남는 이런 문제를 교육도 한번 하시고 서로 토론회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천 준설 현황에 대해서 봤는데 하천 준설도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준설이 덜 돼서 수해가 많이 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 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하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412쪽에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서천 수변 식생공원 초화류 보식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완료가 됐죠. 완료가 된 게 아니라 계약을 4월 달에 했는데 지금 집행 내역이 보니까,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다 완료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의 위치가 혹시 하류 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왼쪽편 다리 바로 밑에 아닙니까? 지난번에 수위가 상승돼 가지고 다 잠긴 부분.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물이 넘어서...
유충상위원장
올라가면서 왼쪽편에 이렇게 끊기는 부분. 그렇죠. 근데 여기를 식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만약에 수위가 우기철에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반복해서 될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가.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하여튼...
유충상위원장
올해는 어차피...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둔치 높이 자체가 비가 일정 부분 이상 오면 잠기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보식을 했고 내년에 한번 경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하든지 안 심든지 그래 가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어차피 보식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침수가 될 경우에 또 다시 그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410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 있지 않습니까? 2번, 3번. 여기 홍 땡땡, 이 땡땡 이 두 분이 1년 계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보통 11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11개월 정도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그러면 올해 초에 계약했는 처음 멤버들입니까?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처음 했는 분까지는 제가...
유충상위원장
체육진흥과에서 올해 이관됐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관리자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요.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용호
한용호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하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하천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55 감사중지) (13:57 감사계속) - 건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협약 관리사항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관리사항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부영아파트 때문에 많은 민원과 충돌하고 계시는 데 아무튼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서 보시면 청렴이행 각서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교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원래는 보조금 통장을 교부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상관이 없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지방보조금 사업 지침에 보면 보조금 통장을 확인할 때 보조금 통장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0원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로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원래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 적금 넣어놓고 해서 분리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김병창위원
제로로 돼 있는 통장도 있고 기존에 쓰는 통장을 그냥 계속 쓰더라고요, 보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적금 넣은 돈이 있어서 별도 분리하지 못해서 센스 있게 기존 통장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청렴이행 각서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거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통장 사본도 어떤 거는 그냥 통장 사본만 붙여 놓은 게 있어요. 통장 그냥 금액. 통장 나오는 거 보시면, 그것도 미비하니까 그것도 앞으로 찾으셔 가지고 부탁드리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이행 각서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첨부를 왜 안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교부받아서 서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서류를 다 봤는데요. 빈집 보조 사업 보시면 지출서라고 있고 제가 목마다 다 보았는데,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해체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3층 이상하고 연면적 500 이상이 대상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500 이상이면 해야 되지만 관리자는 건축사에서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 해도 됩니다.
김병창위원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이 집은 왜 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해체 신고 대상입니다.
김병창위원
해체 신고, 근데 그 서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해체 인허가 하셔 가지고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 부과 대상자입니까?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철거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태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죠. 과태료를 내야죠. 아닌가요? 건축법에 해제 신고 및 허가 대상에 보면 일부 해제는 주요구조부하고 전면 해제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신고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 증개축은 그 밖의 해체고. 그러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30만 원 무조건, 건축물 해제 신고 용역 해 가지고 건축물 해지하는 신고 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으셨어요? 한 부도 없어요. 한 부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 찾아봤는데. 추후에 해체 인허가에 대한 건 조례에 반영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시행 규칙이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한번...
김병창위원
빈집 철거가 지금 한두 채도 아니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으로 해체 서류에 대한 것도 다 누락되어 있고, 보시면 청렴이행 각서도 없고, 보조금 교부 조건도 없고, 통장 사본도 제로가 있는 게 있고 아닌 거 그냥 막 제출된 게 있고, 또 이해충돌 방지 각서도 없고. 전반적으로 전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없고.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대안을 같이 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도심지에 빈집을 철거해서 그 부분을 소규모 그 마을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데, 빈집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해체 철거 신고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죠. 이것도 자료가 많이 미흡합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이거까지 얘기하고, 여기서 보시면 수의계약인데 청렴이행 각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봤는데. 혹시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단순한 사업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셔 가지고.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서류 미비라든가 금액에 대한 통장 제로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해체 신고서 및 다른 기타 자료를 좀 잘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부영아파트 건으로 많이 또 그렇고, 또 공모 사업으로 사실 몇 달 동안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26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해 가지고 적발한 데가 한 48곳 되는데 이 위반을 어떻게 적발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공공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위반 현황은 쭉 돼 있는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대부분 다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정을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을 하는데 대부분 다 시정을 하기 때문에...
김주영위원
그런데 시정이 잘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적발되면 한 두 차례 정도 시정 통보해서 시정을 하면 종결 짓고 시정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하게 됩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보면 위반, 주차 면적에 보면 한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력히 단속을 해 가지고, 전부 다 위반했는 데가 가흥동이야. 가흥동 이쪽이 주차난이 최고 심각하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이 구도심도 하지만 신도시 위주로 단속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100대 같으면, 만약에 여기가 정리가 잘돼 가지고 이쪽만 다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이쪽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해소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우리 시 예산으로 100대 정도 주차 면적을 확보하려면 우리 시 예산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여튼 단속을 잘해 가지고 가흥동 지역의 주차 해소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열심히 단속하고 또 현장 확인하고 꼭 주차, 건축물 지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있잖아요. 주차 면적이 확보가 돼 있는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쪽 한번 보세요. 공공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있죠? 2022, 2023년, 2024년, 3년 걸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화성타운 같은 데는 3년째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남동산은 3년째 해주고 있고. 해줬던데 계속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삽니까? 시장님이 살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공공건물을 우리가 영주시에서 보조금으로 무엇을 해줄 때는 건축이 오래됐거나 노후된 걸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줘야지 영남동산, 뒤에는 영남맨션 2300만 원짜리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다릅니다.
김화숙위원
2022년도에 울타리 교체 공사해 주고 2023년도에는 단지 내 포장 공사해 주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외벽 공사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정할 때는 첫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건물, 이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같은 아파트를 3년 동안 계속해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이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압니다. 개나리 같은 데는 오래돼서. 그러면 CCTV도 지금 다 해줍니까? 교체 공사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연초에 받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소규모 건물을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시흥아파트 같은 데는 실제 계단도 없고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미모닝아파트 같은 데는 영주에서 굉장히 대형 아파트이고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근데 위에 조경수라는 건 뭡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무척 큽니다. 그 부분이 건물에 어떻게 되어서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되잖습니까? 부자 아파트인데. 수억 가는 부자 아파트인데, 좋아요. 1,170만 원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봐가면서 정말 해줘야 될 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풍기나 소규모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립.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대 대형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있어요. 750만 원이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연수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남산현대도 지금 750만 원 그렇죠. 보조금 7,500?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7,500입니다.
김화숙위원
남산현대가 영주에서 몇째로 좋은 아파트인데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큰 아파트 보면 대부분 다 3년 동안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줬을 겁니다.
김화숙위원
3년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작은 규모는 우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하여튼 매년마다 있는데 큰 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3년에 한 번을 정해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현대남산 우리 영주에서 몇째 갑니다. 내 지역구에서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3층, 4층, 5층 미만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연립주택 위주로 해야 되지 않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5층 이하 세대 적은 데를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앞으로는 했던 아파트 매년 한 2∼3년씩 해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차장 포장 공사. 주차장 포장 공사는 뭡니까? 바닥을 지금 해 주는 겁니까? 선 긋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공간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가로등하고 CCTV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마는. 코아루 단지 내 도로포장은 뭡니까? 코아루 같은 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것도 단지 내에 도로하고, 대부분 주차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세형리첼 같은 데는 A급으로 들어가는데 5,000만 원 들여서 CCTV 교체하고 1년에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 얼마 잡아놓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올해 금액이 5억 9,000입니다.
김화숙위원
5억 9,000요. 6억 잡아서 지금 다 썼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선정돼서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더 빠르게 해야 된다. 궁전맨션 같은 데는 상수도 급수시설 교체 공사도 해줘야 됩니까? 이거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여기에서 궁전맨션 상수도 급수시설 교체 공사를 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나의 공용 분야여서 저희가 그 사업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돈을 몇 억을 본예산을 잡아놓고 그 돈에 맞춰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장님, 여러 가지로 내년에 본예산 받아서 사업 준비할 때 한번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늦은 시간까지 박종호 국장님 또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건축과 업무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주거 급여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에는 46억 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4.8%의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50억 원의 예산 중에 20.6%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2023년에 자격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였던 것이 2024년에는 40%로 조금 확대됐죠. 대상 가구도 좀 늘어났고, 1,177가구에서 5,340가구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영주시에 세대 수가 5만 1,687세대. 이 중에서 10.4% 5,340가구가 주거 급여 대상 가구라는 것은 그만큼 영주 경제가 어렵다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20.6%나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지원 대상이 차상위 계층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임차 가구가 한 4,700가구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 중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당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대충 총괄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매년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니 만큼 12월까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대상 가구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해요? 차상위 계층 이상.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차상위 계층 이상입니다. 이상이 영주시에 한 5,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전산망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월 임차료하고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전산망은 당연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는지 수시로 잘 검토해서 한 가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 했습니다. 426페이지. 422페이지에서 기간제를 채용해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입니까?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 같이 해서 단속한 결과고요. 주 단속 위치는 가흥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체 점검 매년 할 겁니까? 매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매년 해야지. 점검 기간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부실 주차장에 대한 수시 조사, 그다음에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리고 대상 주차장도 개수가 400개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 정기 점검을 상반기·하반기에 연 2회 정도 하는 건 어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원래 상반기·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고요. 상반기에 기간제를 포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적발된 48개소 있잖아요. 한 건만 자진 철거를 했어요. 나머지는 조치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적발되면 저희가 보통 한 두 차례에 걸쳐 시정 통보 하는데요. 기간은 한 3개월에서 5개월 줍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대부분 시정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형식적인 조치로만은 개선되기가 좀 어려워요. 형식적인 조치로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중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읍면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방안 마련이라고 지적 사항이 있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대해서 특별법에 따라 검토 후에 추진하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은 어때요? 상황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협의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협의는 어떻게? 누구하고. 부서에서 협의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가 업무가 함께 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는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빈집을 활용한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철거하고 혹시나...
이상근위원
철거하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철거하거나 또 빈집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국비나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는 상황이 한 개도 없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상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제로 베이스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집 정비가 아니고 재건축 촉진 방안 마련. 재건축이라는 것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실제 동 지역의 도시 지역 내에 하는 거지 읍면동 지역에는 안 맞는 부분이 실제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정비. 빈집 정비. 우리가 건축과에 잡아놓는 게 빈 집 철거 비용이 얼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1억입니다.
이상근위원
1억이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한 동에 200만 원 줍니다.
이상근위원
200만 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하면 한 가지만,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집이 험해지는데 땅 주인은 헐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주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건물 소유자 확인이 불가 시에는 예외적으로 땅 주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건물이 지금 면부로는 등기가 없잖아요, 거의. 등기 없는 것이 많잖아요,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리가 빈집 철거하면 그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가끔 서울에서 소유한 땅 주인들은 그런 걸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왜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철거를 하면 비업무용 토지 되면 세금이 더 가중돼 나오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래요. 흉물스러운 것을 어떻게, 원래 집주인을 알아 가지고 집주인이 승낙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렇죠. 원칙은 집 소유자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소유자가. 소유자가 두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아들도 없고 사위와 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차피 철거 부분에 대해서 큰 다툼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신청하면 된다. 동료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딱 보니까 3년 치를 보니 2022년도 했고 2023년도 했고 연차별로 한 게 많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과장님이 한 해 건너서는 몰라도 연달아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해 갖고, 지금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한 게 많은데 그거 어이 되었어요? 위원한테 속이는 거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요. 도색 이런 거는 워낙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미루고 소규모에 대한 CCTV라든가 마당 포장이라든가 금액이 적은 거는 그래도 가장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CCTV 교체 및 설치 공사가 세형리첼에 총금액이 얼마예요? 7700이에요. CCTV를 금으로 만들었나 왜 이리 비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CCTV 하면서 다른 거 복합적으로 다 합니다, 대부분 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CCTV 교체 및 설치 공사. ‘및’이라는 게 뭐예요. 설치 공사 다른 건 없잖아. 기타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가 그런 항이 없잖아. CCTV가 얼마 하기에 7,700이 나오냐 이거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건 좀 세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이 봤을 때 공감이 가야 된단 말이야. CCTV 설치 및 포장 공사. 기타 포장 공사.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및’ 그래 놓고 설치 공사.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77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상당히 크고 여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429쪽 하단에 보면 세형체시빌에 무슨 놀이터 보수 공사. 보수 공사야 신규 설치 공사가 아니고 보수 공사야. 이거 1억 3,000이 어떻게 나왔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답변하고 보고 줘요. 맨날 보고 준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다 알고 있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내용 파악이 안 되니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설치가 아니고 보수 공사에 1억 3,000 같으면 돈이 내가 봐서는, 금으로 만들었나, 전부. 애들 다칠까 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거,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어린이 놀이터 설치다 그러면 한 7,000∼8,000 가겠다. 보수다. 보수는 있는 데에서 하니까 한 2,000∼3,000 가겠다. 상식으로. 여기도 똑같애. 어린이 놀이터 외 기타 무슨 무슨 공사. 이러면은 이해 간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너무 꼬집으면 서로가 불편해서 큰 덩어리 그냥 그냥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불법 건축물 단속 조치 결과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보세요. 이행강제금 6건 밖에 없어요, 85건에. 다 조치 명령이에요. 조치 명령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 시정 통보해서 안 하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가 5년 이내에 고발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대집행이 0인데, 하나도 없는데.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통 위반 건축물은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자진 철거가 목적입니다.
김화숙위원
자진철거 12건인데요. 그리고 또 승계해 줄 수 있는 거는 승계해 줘야 하잖아. 그렇죠. 안 해 줍니까? 가건물. 불법 건축물 전혀 없어요, 영주시에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불법 건축물은 당초에 통보했던 분한테 계속 저희가 시정하도록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만 해요. 지금 시정 완료가 몇 건 안 돼요. 시정 완료 제가 적은 거 6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85건의 시정 조치가 시정 조치만 하고 시정 명령만 67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426쪽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실태 조사 현황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발 개수가 48건이잖아요. 근데 자진 철거한 게 하나밖에 없고 조치 중에 있는 게 47건이에요. 이건 너무 실적이 없잖아요. 과장님,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설치 현황 점검 결과를 이렇게 내신다는 것은, 적발 개수가 48인데 1건밖에 자진 철거가 없고 조치 중에 47건이라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사업 절차상의 구비 서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이거는 누구의 잘못인지 되새기게 되고 또 지적하게 되고 또 따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굉장히 단순한 일들이거든요. 한번 꼭 챙겨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건축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37 감사중지) (14:42 감사재개) - 토지정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박종호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대기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맨 마지막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상훈입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여기 439쪽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자는, 이거 부동산 소개소를 얘기합니까? 매수자를 얘기합니까? 매도자를 얘기합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매도·매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3개 중에 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이 안 됐고 납기미도래로 해서 돈 안 내는 데는 개인보다도 전부 다 주식회사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끝까지 안 내면 어떡하노.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이분들은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회사로?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회사 압류 들어갑니다. 회사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보통 이런 부분은, 요새 다운계약서를 하고, 지연 신고는 자기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모르는 경우 대부분 감액을 해 주고 있고요. 단순 기간이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 형식으로 해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확실히 좀 잘 시켜 가지고 부동산 매매할 때는 당연히 이런 거를 거짓이나 잘못 신고를 하면 이런 부당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실 수는 있나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매년 1회에 걸쳐서 부동산 신고 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교육을 했는데도 이렇게 건수가 63건이나 많아 가지고 우리가 한 1억여 원 부과 금액이 되는데. 이 중에 또 체납 금액이 제법 많아요. 3,000만 원이야. 하여튼 이 3,000만 원도 징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또 부당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38쪽.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죠? 2023년도 4명, 2024년도에는 4명 빼면, 16명에 4명 빼면 12명이네요. 그렇죠.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상반기에 근로하신 분들은 일단 2023년 상반기에는 대상이 제외돼 있어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도와 동일하게 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이래 된 것이에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감사 자료가 12월까지 포함하고 2024년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몇 명 쓰고 있어요? 토지정보과에서.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열두 분이 2024년도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른 사업의 일을 하다가 다시 재고용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업무 보조가 12명이나 필요합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업별로는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지만 업무 보조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지 않나. 편안하잖아요. 직원들이 업무 보조가 일해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들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일반 보조 사업으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면 직원 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렇다고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만으로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공무원 더 뽑으세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원 증원은 없다고 표명을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정원을 늘린 적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근로자 두고, 영주시청 직원 1,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인구 줄고 뭐 줄고 하는데 근로자까지 다 하면 엄청나잖아요. 어쨌든 다른 과도 다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12명이 있는 게 과하지 않냐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그냥 계신 분들은 실제로 한 6명 정도 되고요. 중간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하기 때문에 12명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12명이 11개월을 계속 쓴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 직원이 몇 명인데 보조를 12명 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12명은 아닙니다. 감사기간 동안 쓴 인원이 12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것도 시에서 여러 가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인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10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물론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력은 계속 늘어납니다.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토지정보과만 근로 기간제를 12명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과에 직원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 정원은 17명입니다.
김화숙위원
정원 17명에 계약직 근로자 12명 쓴다 그러면 반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담당팀장님부터 다 놉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한정된 사업, 끝내야 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렇죠. 공시지가가 있고 있어요. 공시지가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일시적으로 12명이 있다 하면 문제가 사실 되는데요.
김화숙위원
지금 딱 6명입니까? 1년 쓸 수 있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이 사업이 다 끝나서...
김화숙위원
11월 지금 다 끝나니까 다 끝난 거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두 분인가, 지금 현재 네 분이 있고 곧 있으면 다...
김화숙위원
11월, 12월까지 끝내고 집에 쉬었다가 내년 3월 달에, 1월 달에 또 들어오잖아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다시 또 채용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박종호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 박상훈 과장님 토지정보과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는 받았고, 한 번. 그렇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행정사무 감사가 처음이라. 아, 예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업무 파악 중일 것 같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연번 1번의 근로자를 보면 이분이 1월 달부터 12월 13일, 거의 1년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 급여가 292만 원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분.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10월 달, 11월, 12월 달. 10월 달 일부하고 11월, 12월 달.
이재원위원
아니 1번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잖아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채용 기간은 그런데 감사 기간 내에 있는 금액만 산출을 하니까 이리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지. 우리가 이거 봐 가지고 1월 1일부터 이분이 일한 걸로 돼 있는 거지. 계약 기간이 그런데.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감사 자료 작성에 있는 금액은 기간 내의 금액만 표기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43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40페이지, 441페이지에 주식회사 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이재원위원
상습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셨잖아요. 상습 지연하는 업체는 관리를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조치가 있나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다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연 신고에 대해서.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최선입니다.
이재원위원
최선이에요. 과태료 부과는 계속 이렇게 상습 업체에 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다니면서 적발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부동산관리원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면 여기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부과하게 돼 있어요. 이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나요? 여기 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부과된 금액이 나온 게, 부과금과 징수금 있는 게 부과를 하고 저희가 받은 겁니다.
이재원위원
440페이지, 블루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일단 부과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이재원위원
부동산 신고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의 적법한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요?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저도 그래 생각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 이게 연차별로 해서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나중에 이게 조사 이후에, 측량과 탐사 이후에 DB 구축, 데이터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이런 걸 활용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조사 데이터가 위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부 쪽으로. 그러면 탐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누락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지하시설물..
유충상위원장
불가한 거.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하시설물을 탐지하는데 기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측정이 안 되는 불탐이라고 사실은 있는데 그 기계에서 정확한 탐지가 안 된다고 표명된 게 있습니다. 보통은 상수시설 같으면 주철관으로 돼 있는 거는 거의 한 80∼90% 측정이 되는데 그 주변에 가드레일이나 다른 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50ml 이상 상수관을 매설할 때 PVC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50ml에서 한 200ml 전까지는 PVC관 쓰는 거 많은데 이게 탐사가 안 됩니다. 불탐 구간에 들어갑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이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탐사를 하는데 그러한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탐사하는 게 주 목적인데 그런 부분, 불탐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DB 구축에 적용이 안 된다라면 이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불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충상위원장
불탐 구간이 많습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불탐 구간이 읍면 지역으로 가면 좀 많고요. 시설이 최근에 바뀐 것은 조금 있기는 한데, 상수 시설하는 그런 설계도하고 내역서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탐 구간에 다른 기계 장비를, 신형 장비로 측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보조 자료로만 쓸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최대한 심도라든가 아니면 관로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얼마 전에 용역 보고회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용역 하면서도 사실상 그런 부분들의 맹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장비의 현대화, 장비에 의해서 사실상은 불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장비는 사실상 정부에서 공인 인증한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접근하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없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증하는 장비가 최고의 장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AML 탐지라고 있긴 한데 이게 지하 3m까지는 측정이 가능한데 그 옆으로 주철관이 아닌 다른 가드레일이나 다른 철제 구조물이 들어가 있으면 탐지가 안 됩니다. 근데 검증원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보조 장비로 해 가지고...
유충상위원장
보조 장비가 또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MPL이라고 새로 신형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은 안 되는데 품질관리원에서도 보조기구로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러한 각 지자체의 실행되는 결과에서 맹점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위로 전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소관 부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