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내륙에 위치한 괴산군의 산업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축수산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괴강토종어류체험관 부대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은 56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7월에 개관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으로 물고기를 관람하는 물 없는 스마트 아쿠아리움으로 신기술 적용으로 관광객이 흥미로워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시설 개장 이후 이용자 수 등 운영 실적과 두 번째 괴강토종어류체험관에 비가림 공연장이나 카페가 있으면 체류 시간도 길어지고 인근 충북아쿠아리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축수산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괴산군은 축사환경 조성 6개 사업에 39억4,300만원, 가축생균제 225개소에 44억7,100만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7억2,500만원 등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축사환경 조성사업 6개 중 축산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둘째 최근 소값 하락으로 축산 농가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산 농가의 감소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셋째 수입사료 중 곡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가공사료를 국내의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안미선 의원입니다. 축수산 발전과 말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축수산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생승마체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2017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어 2020년 7월 공공승마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운영자인 중원대학교와 협력하여 초중고 학생의 승마체험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비 지원예산은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군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일부 반납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이용자 수 등의 운영 실적과 둘째 예산에서 기금과 도비 및 군비의 구성 비중과 집행 내역, 그리고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은 이유, 셋째 학생승마체험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축수산업 진흥과 함께 청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축수산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괴산군은 사리면 사담리 인근을 골드시티 사업 후보 대상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신도시를 건설하여 은퇴자 및 청장년층의 이주를 유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 후보 대상지 인근에 있는 축사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악취 저감 대책과 둘째 후보 대상지의 가치 증대를 위해 축사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우리 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은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것이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촌뉴딜 300’ 내륙어촌 재생사업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 56억 중 토지매입비는 얼마인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토지매입비는 제가 파악을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다음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체험관이 건물만 있고 외부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차를 마시거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쪽 가보면은. 체험관에 갔을 때,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면 토지만 매입하고 부대시설용 토지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다른 부지 자체가 거기가 원래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치로 해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음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갖고 자판기를 마련해 놓았는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은데,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 증축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뭐 카페나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이 맞나 확인을 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글쎄, 요즘 관광을 보면은 먹거리, 놀거리, 쉴 곳이 모두 있어야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건물 옥상에다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뭐 구체적인 먹거리나 쉴 공간이 어떻게 구상이 될런지요, 여기에, 옥상에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옥상에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카페나 아니면은 어떤 특이한 뭐 빵이라든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산파크 내에 뭐 카페가 다수 존재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나 그런 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옥상에 카페 정도는 되겠네요, 카페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렇지만 다른 먹거리 장소는 그쪽으로 땅이 없어서 갈 곳이 없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두 번째 괴강토종어류체험관은 충북아쿠아리움에서 떨어져 있어요, 체험관이. 그러면 여기 체험관으로 끌어들일 무슨 방법이 없나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기 안 해 놓았더라고요, 간판이고 뭐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간판도 좀 현수막을 통해서 보강을 해 놓았고요, 또 차선 도색도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배너 안내판 설치만 제가 봤어요, 가보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것만 있던데 그거 추가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쪽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차선 도색 해 놓고 내부에 배너 해 놓고 또 입간판 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파크에 오신 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체험관을 갈 수 있도록 괴산 군민이, 물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괴강토종어류체험관 규모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주차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차 공간이 인근에 한 100m 그 부근에 주차 공간이 16대인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더니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식단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양식단지 안에 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길옆에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날 위험이 좀 있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또 커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 거기 주차 공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양재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6종의 축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축산 농가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괴산군이 에코프로바이오틱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사환경 조성 6개 사업과 우리 군이 10월에 농림축산부 공모에 선정된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사업과 유사한데 사업 내용이 중복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에코, 이제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괴산군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그 바이오틱스 사업은 청안면만 시행을 해서 이 사업은 이제 청안면에 있는 기존에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배제를 할 계획에 있어서 준공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듣고 보면 같은 건데 사료 효율 증대, 육질 개선, 면역력 증진, 항생제 약물 사용 최소화로 해서 생산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축산 농가 한 가구당 지원액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뽑아보지를 못했고요.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생산성 향상에 농가가 얻는 이익이나 소득 증가에 생산성 향상 등 농가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추산할 수는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생산성 향상 부분에 대해서요?
양재
이양재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생균제마다의 특성도 있고 그걸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청안 들어가면서 청안면에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또 악취 저감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번에 자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농가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질문에 보면 통계청의 조사 결과 2023년도 한우 비육우 마리당 손실이 약 142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FTA 지원사업 보전직불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2024년도의 손실액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2024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손실액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료액이 사료비가 이제 단가가 떨어지면서 약간 떨어져 갖고 2023년보다는 줄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2024년에는 그럼 한 마리당 지원 금액이 좀 낮아지겠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한 마리당.
양재
이양재의원
마리당 지원 금액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아, 그럴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원대상 농가의 수와 그 지원할 한우의 마리 수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 그거는 파악을 하고 있죠. 사업을 각종 사업이 있으니까 뭐 중복되는 성향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생균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가가 받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자세하게 축종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세 번째 질문에 우리 수입 농후사료 대체를 위해서 쌀겨라든지 부산물을 이용해 갖고 TMR사료배합기를 24개 한우 농가에게 지원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원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요. 24개 농가에 사료배합기가 들어가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서 그 질문에 단순히 사료를 섞은 TMR 사료배합기 지원보다는 건초, 짚, 국내에 생산된 조사료를 공급해서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건초나 짚을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조사료 부분에 특히 또 한우 부분에는 조사료가 좀 자급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조사료 생산단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또 기타 농가에서 이제 장비 지원사업도 추가로 하고 있어 갖고 조사료 자급률은 이제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괴산군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어쨌든 자급률을,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뭐 지원, 농기계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좀 강화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뭐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라든지 곡물을 안 먹으면 비육이 가능하지를 않고 쌀겨 가지고는 비육이 가능하지를 않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산 그 곡물을 좀 따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논에 이제 타 작물을 심으면서 이제 총체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조건을 좀 만족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도 양을 늘리려고 노력했는데 농가들의 선호도가 좀 있어 갖고요. 그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어떤 타 작물 전환할 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사료작물을 심도록 좀 지도나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 TMR사료 할 때 옥수수짚만 쓰지 말고 알갱이도 쓰면 그러한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텐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옥수수짚 그 대만 쓰니까, 곡물은 안 쓰고.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시행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송영순의원
예, 처음에는 농가가 많이 하더니 점점 줄어드는 거 같아요, 이 사업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름다운 축사 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영순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조경사업인데요. 농가들이 요새 이제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이렇게 하지를 않고요. 매년 이제 한 1개소씩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5개소였죠, 첫 해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러더니 작년 보니까 1개소로 줄어들길래. 이걸 축산농가 의식전환 교육과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주변이 지금. 축사 주변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의원님들이 환경특위 나가셔서 이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도 홍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점차, 뭐 급격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모르겠어요, 연풍에는 축산 농가가 많았는데 지금 둘러보면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전혀 냄새가, 축사 옆에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이제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주위 분들하고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의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수요가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속적으로 해서 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이용자 수 등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딥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 공공승마장이 2017년도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서 2020년도에 개장을 마쳤는데요. 여기 공공승마장이 개장할 당시에 이게 언론보도에 보면은 공공승마장 개장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신체 단련을 돕고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유소년승마단과 승마동호회 창단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소년승마단이라든가 동호회는 어떻게 조직이 됐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유소년승마단 사업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한 2년, 3년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계속 안됐어요. 이제 그 부분도 어쨌든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도전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승마단은 공모사업 이전이라도 일단 승마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지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유소년 승마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사업 지원 사업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게 있어 갖고요. 그 사업을 공모에 선정돼서 지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미선의원
그건 바람직한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승마를 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수요조사 해 본 적 있으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그 수요 조사는 안 했고요. 이제 학생승마 체험 때문에 어떤 그런 체험, 이제 수요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승마 산업이 좀 약간 위축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안 들어오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동거리에 대한 불편이 있어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을, 승마하는 학생들을 승마장까지 이동을 해 주면은 좀 늘을 거 같은데, 지금 학부모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나 수요 조사나 이걸 해야지 공모사업을 여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공모사업부터 한다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학생들 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부모들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편의 제공이나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부모님들이 다 뒷바라지를 일단은 하고 계시고. 우리 괴산 같은 경우가 지리적으로나 한 군데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게 잘 없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학부모님들이 다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2021년부터는 승마길 조성에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학생승마, 사회공익승마,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말산업 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중에 된 게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은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왜 언론보도부터 나가죠? 계획을 좀 차근차근해서 세우고 나서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보도도 하는 거지. 이거 좀 너무 무책임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승마길 조성을 해야지, 이게 외승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활성화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현재 거기 승마장내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승이 없으면은 관광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실은 외승마 길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중원대 그 승마장의 여유로운 부지 면적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나 뭐 지금 임도를 따라서 하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좀 상존해 있어 갖고 그 부분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안미선의원
아니, 관내에 우리 임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말들이 다닐 수 있는 좀 편안한 길이라든가 그 많은 임도중에 하나도 없는 거는 아닐 거고. 좀 그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외승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 안에서만 한다 그러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괴산 관내에 외승을 하는 그 민간업체가 지금 허가내서 사업을 추하고 있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괴산군에서 공공승마장이라고 해 놓고 이거 민간한테 어떻게 보면 뭐 밀리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체류형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거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하려면 연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뭐 개장하고 나서 그때 잠깐하고 이후에는 관심 안가지고 있다 보니까 민간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승마장 그 승마 길이라든가 이런거 뭐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중원대 승마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런. 예, 승마길이 이제 어떤 별도로 차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안미선의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만약에 임도를 선택을 하거나 하천변에 어떤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공공승마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외승마 길을 조성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부분을 중원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자금 여력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그 부분을 좀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괴산의 관광하고 연결도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2021년 7월 20일자에 보면은 만 5세에서 9세 아동 1인당 6개월 주 1회 24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만 5세면은 취학전 아동인데 여기 아동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도 지금 「몸 튼튼 슈퍼키즈」라 그래서 5세서부터 9세 어린이를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승마 체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이거는 사업 주관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거고, 지원 받아서,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이 취학전 아동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재활승마 같은 경우가 이용 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전에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장애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재활이 재활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승마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아니라 예산 반납하지 말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도록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여기 그 승마장의 전체적인 운영 인력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이런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외부에서 알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로 이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홍보 방법이 그렇게 먹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학교하고 우리 군이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승마 관련해서는 물론 뭐 제주도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주 지역이라든가 과천, 의정부, 이런 쪽에서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우리도 조건은 그다지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임도를 활용해서도 외승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중원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골프장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괴산군에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쉽고요. 아무튼 외부에서도 우리 괴산에 오면 골프도 치고 승마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체류형 관광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발달장애라든가 이 장애아들이 우리 괴산에 와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군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는 동일하게 이제 비용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만큼 많은 혜택도 있으니까 외부에서도 이제 장애아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우리가 승마장 자체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드시티 사업후보 대상지 인근에 있는 축사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악취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그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악취저감 시설 개선을 위해 6억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이 악취저감. 가축분뇨처리장의 악취 저감이 꼭 국비나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야지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렇지는 않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자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본인들 자담으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자부담 여건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뭐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게 있어서 국비사업을 이제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혹시 출퇴근을 어디서 합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출퇴근을 어디서 하십니까? 괴산서 하십니까? 청주서 하십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괴산에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괴산에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가끔 가다 청주로 나가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나가다 보고 또 들어오다 보면은 모래재를 넘으면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악취 냄새가 많이 나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느낀 점은 뭡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가끔 청주 나가거나 이제 할 때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한돈협회에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은 이제 시설한 지가 벌써 꽤 돼서 그거로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이제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시설 개선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 지역이 괴산에, 청주에서 괴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는 이제 뭐 수시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들어 왔을 때 처음에 위치 선정이 사리, 청안에 돈사가 괴산군에 70%가 집중돼 있어서 사리, 청안에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리, 청안에 계속 위치를 찾다가 모래재 위치를 찾은 거예요. 알고 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문이고 괴산군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농협, 일부 공무원들이 청주에서 괴산으로 출퇴근 인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또 수안보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속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이 좀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이 위치에서 사리면에 한 50%, 500m에서 1km 안에 사리면의 50%에 인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소매리나 하도나 또 유토피아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돈사가 지금 많이 없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죠, 맞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그 은퇴자마을이 만약에 이제 그 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선정하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축분뇨처리장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 괴산군 사리면에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는데 이제 걸림돌이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축산 냄새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에 어떤 철거를 하거나 이전을 한다는 게 그 부지 확보나 쉽지는 않고. 이미 다른 양돈 농가들이 분뇨를 어떤 반출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지금 저거를 그러면 시설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은 그 양돈장 개별적으로 정화방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정화 방류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좀 민원 때문에 사실 그 부분도 옛날에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둔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없애거나 하는 방법은 이제 개별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제 정류 방화조를, 정류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는 거는 그렇게 또 쉽지는 않고요. 이게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부지도 이동해서 어느 지역으로 뭐 간다는 건 본 의원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축분뇨처리장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영농조합이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한돈영농조합에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주변에 악취 냄새가 안나게끔 관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수시로 나더라고, 수시로! 본 의원이 사리나 증편이나 그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사리야 뭐 이동은 많이 합니다. 이동하다 보면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처음에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서 그 당시에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 오면은 이 분뇨 처리를 하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깨끗하게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능사는 아닙니다. 철거 이전 계획 뭐 이런 거는 꼭 능사는 아니지만 이 분들이 지금 사리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돈사는 그 주변에 이제 돈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 주변에 돈사가 얼추 뭐 한 80%, 90%. 80%, 90% 정도 이제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한돈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을 꼭 군비, 도비, 그런 거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들 스스로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한돈의 관계자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좀 의식전환 교육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전화도 주셨고 그 대표자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더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지도를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관심 가져야 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생명이,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 날아갔습니다. 관심 가져야 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관심 가져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다양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살기 좋은 괴산군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영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연풍현감 김홍도의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역사문화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김홍도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예,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정영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지난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괴산교에서 금산삼거리 구간 즉, 동인초 지중화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도심 경관의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제공,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우수한 방재 성능의 제공 등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기에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2023년도 기준 지중화율이 2.6%로 도내 11개 시군 중 1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지중화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중화사업 선정 당시 사업 기간을 2021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계획하였고 선정 후 2021년 5월 설계에 착수하여 1년 2개월 뒤인 2022년 7월에 설계 완료 후 당해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4년 11월 현재도 준공되지 않았고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은 한계에 달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인초, 산막이시장 지중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정영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주민 안전과 경관 개선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지역 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 실적과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열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 계획을 변경해야 하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의원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연풍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둘 다 있는데 둘 다 변경해야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둘 다 변경해야 됩니다.
송영순의원
변경을 하자면 도시재생 사업 변경 시 변경용역 추진하며 계획을 해야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 컨설팅 및 국토부 협의, 주민 공청회 등등 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소요가 많이 걸리지 않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1년. 그러면 이게 벌써 2년이 늦어졌거든요, 조성사업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송영순의원
작년, 재작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작년 연말에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송영순의원
선정은 됐는데 소공원 사업은 지금 2년이 늦어지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소공원 사업요?
송영순의원
예, 이러면 3년이 늦어지는데. 그러면 변경계획서가 한 번에 통과되면 좋은데 이것이 또 통과가 안 될 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거의 뭐 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뭐 큰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통과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의원
통과가 된다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럼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이 지금도 뭐 2년 늦었고, 도시재생 계획이 변경하는데 또 1년이 늦어지고, 그럼 3년이 늦어지는데 이거 빠르게 추진해 가지고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번에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풍 김홍도 소공원이 지난번에 이제 보고된 걸로 보면 그 면적이 감소된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 감소가 된 이유가 뭔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뭐 기본계획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세 군데 그 주변 전체를 아마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우선 그 면사무소 옆에 거기만 우선 하는 거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전에 간담회할 때도 소공원이 너무 좁다. 우리 면사무소 옆에 조그마한 그냥 이름만 김홍도 소공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연풍면에서는 김홍도 브랜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더 넓혀야 된다고 본 의원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더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름만 김홍도를 뭐 그거 하는 거지 그냥 면사무소 옆에 있는 자그마한 공원 이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연풍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좁아서 조금 이름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계획을 변경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뭐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면사무소 옆을 아마 시행을 할 거고요.
안미선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거기도 아마 토지 매입이 되면은 거기까지 추가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맞아요. 그게 김홍도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정 면적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버스정류장도 그대로 보존하지 않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매입만 되면은 그쪽도 같이 이 김홍도 소공원으로 이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아무튼 연풍면에서도 일단 김홍도라는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사업을 좀 추진하시되 그래도 이제 공원이라 하더라도 소공원보다는 조금 더 넓게, 면적이라도 좀 넓게 해야지 연풍 역세권 관련해서 이게 우리 관광이랑 연결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읍 지역의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지중화율은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도내 11개 시군 중 10위에 머물고 있고, 프로 수로 보면 한 2.6% 정도로 보이고. 또 동인초 지중화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4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고 현재 전주 철거가 예정이고 일부도 진행되고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 전주 철거 시 뭐 통신 문제로 인해 통신업체와의 일정 협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 측면에서 지중화사업은 계속적으로다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인 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도 산막이시장 지중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하고 있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협약 체결했고요.
김영희의원
예, 그렇다면 지중화사업이 산막이시장 외에도 추가적으로다 계속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또 있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청안, 청안 지중화사업, 청안초 지중화사업을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그거 지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계속적으로다가 좀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한전에서는 11월 중순부터 철거, 전주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이런 뭐 추진을 한다라면 올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전주 철거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다 다 뽑아내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전주 있는 데서 한 1m를 파서 그 절단하는 공사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바로 저희들이 그 복구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좀 서두르면은 금년 안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동절기라서 동절기면은 1m면은 뭐 위에 상부로다가 따졌을 때 뭐 한 50cm 정도면은 거의 다 얼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성토해서 그게 다시 복구공사가 가능한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뭐 되메우기해서 하는 공사.
김영희의원
예, 그게 가능할까요, 얼어도?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글쎄, 그렇다라면은 하여튼 최대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올해 또 가능하지도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자,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의 피로도가 지금 너무 가중됐다. 애초에 뭐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에는 2021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나서는 2021년 5월에 설계해서 그 해 뭐 1년 2개월 뒤인 2022년 7월에 설계 완료하고 당해 9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는데 또 1년이 지난, 흘렀고. 그 와중에도 뭐 4월에, 올 4월에 이제 통신업체랑 협의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의 지금 추진하는데 전략적으로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군이랑 그 한전이랑 지금 5 대 5 비율로다가 지금 공사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국비가 20%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의원
국비. 그럼 우리 군비는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군비 30%고요, 한전하고 통신사가 이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다라면 우리가 우리 자본도 그럼, 자본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한전에다가 그냥 모든 사업을 다 이임해서 한전이 추진하고 협의하고 하는 대로다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실정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한전하고 해서 좀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런데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방해요소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동인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공사를 하면서 뭐 지하수라든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뭐 하수, 상수도 그런 게 계속 이제 이렇게 돌출되면서 공사도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상에 설치하는 기계 설치하는 장소도 사실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자기 집 앞에는 못하게, 그런 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김영희의원
맞아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뭐 쉬운 사업은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한전이 처음 하는 공사가 아니고 우리 군만 우리 주민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한전은 계속 지속적으로다 이러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돌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걸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우리 괴산군에서 그냥 호의적이니까 그냥 뭐 본인들 편리한 대로다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 피로도가 전부 다 피해가 다 주민에게 가중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우려 섞인 염려를 좀 해 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동인초 진행한 걸 보고서 이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산막이 때는 저희들 신속하게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협조가 안 된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2023년도 준공 목표였으면 이미 협의가 됐었어야지 2024년도에 협의를, 통신업체랑 협의한다라는 거는 이미 이 자체도 지금 미스(miss)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사전에 산막이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다가 청안에도 또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 이것을 이러한 거를 교훈삼아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강제 조항이 있다라면 또 강제 조항도 좀 한전에다가도 좀 강하게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봐요. 한전은, 한전도 공기업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이게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민들과 이렇게 다 지금 개개인 다 응대하려고 하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중화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중화사업은 이제 안전한 보행로 확보하고요. 그 사고, 뭐 이제 태풍, 지진 대비했을 때 사고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기존에 우리 동인초 지중화사업을 하시기 전과 거의 지금 뭐 한 후에 거의 90%라도 봐야 되죠, 현재 진행률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다라면 지금까지의 제일 첫 번째 지중화사업의 목적사업 중 하나가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통행로 확보인데. 기존보다 현재 90% 진행됐을 때랑 어느 정도의 변화나 더 많은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 거 같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기존 인도보다는 좀 더 넓게. 지금 이번에 그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약간 차도는 줄었지만은 인도가 좀 넓어져서 그거는 약간 보행자가 좀 보행로를 확보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존에 그 노후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교체해 가지고 뭐 그런 쪽으로는 좀 쾌적한 미관 도시경관이 조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일부 구간 분명히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원래 취약했던 곳은 개선되는 기미가 거의 안보이던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목적사업에 지금 위배되는 거를 그냥 묵인했던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보여요. 개개인의, 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군민과, 주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안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안전정책과랑도, 제가 이제 건설교통과랑도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그 전동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스쿠터.
김영희의원
그죠? 유모차?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죠? 도로로, 차도로다가 다닐 수가 없죠? 불법이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저도 뭐 알아보니까. 그건 이제 자동차에 관계없이 그냥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차도로다가 다니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라면은 저희가 동인초서부터, 동인초서부터 이쪽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작 구간서부터 끝나는 구간까지 그 전동 스쿠터, 전동기기를 타고 또 유모차를 끌고 차도를 경유하지 않고 올 수가 있어요? 혼자서? 유모차는 어차피 뭐 해야 되겠지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마 괴산이 뭐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불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영희의원
계획도시, 제가 이제 질문을 본 의원이 애초에 드렸잖아요, 그죠?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수의 주민들이 또 교통약자, 보행자 약자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본인들의 집을 올라가고 본인들 상가를 들락날락하기 위해서 보도를 보행자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계단과 경사도를 둔다라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님 이렇게까지 본 의원이 발언을 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실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이 본회의장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입도로를 뭐 본인의 사유지에다가 진입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놓아야 되는 거지. 보행자도로 보행자 약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서 막아 주셔야 죠.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시행 안 되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번에 한번 얘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현장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어떠셨어요? 보셨을 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여러 군데가 지금 뭐 계단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영희의원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행자도로가 더 넓어지고 또 울퉁불퉁하고 균등하지 않은 거를 해 주셔 가지고 확보된 구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서부터 지중화사업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취약 지역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새로운 보도블록만 깔은 것뿐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그거는 과장님께서 시행을 해 주셔야죠. 본 의원이 그런 거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지중화사업의 목적을 지금 위배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정을 안하시면은,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꼭 법을 지키지 않고 또 관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근절시키시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과장님, 그 지중화사업이 1년에 몇 건. 그러니까 괴산군에 뭐 하나면 하나, 아니면 증평군에 하나면 하나, 이렇게 해 갖고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뭐 한 두 개도 가능합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린뉴딜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하게 되면 50%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송규의원
앞으로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이유는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유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일반 이제 그 지중화사업은 사실 50 대 50이거든요.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전국이 다 그런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신송규의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이거 뭐 지중화사업이 쉽지가 않겠네요? 군비로 하면,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이제 부담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통신사하고 한전이 더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0대가 아니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도 5 대 5. 5 대 5로 돼 있는데 그동안 그린뉴딜 사업으로다 해서 국비 20% 지원했던 겁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청안이 지금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의원
청안이 선정이 됐으면은 차후에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괴산군에?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청안 그 초입 있죠? 그 증평으로, 우회전하면 증평으로 빠지는데.
신송규의원
예.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거기서부터 증평농협 그 청안분소 거기 그 다리 있는 데까지입니다. 거기하고 이제 그 구간에서 청안중학교 구간까지.
신송규의원
아니, 괴산군에, 괴산군에 지중화사업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청안면이 이제 시내권을 지중화사업을 하면은 다른 면에도 좀 계획을 잡고 있나.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진행해 보니까요,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사실 주민들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송규의원
필요로 하는 데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민원이 없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그 경관도 좀 밝아지고 보행 편의도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더라고요, 주민 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각 필요로 한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국비 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지금 청안면 빼놓고 다른 면, 청천이나. 이제 큰 데가 청천이잖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뭐 나온.
신송규의원
청천면이나 연풍면이나 칠성면 이런 데는 지금 주민들하고 뭐 간담회나 그런 거 가진 적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신송규의원
얼른 계획을 잡아서 어느 면이 됐든 간에 또 빨리 그 공모를 또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그거를 좀 다른 면에도, 다른 면에도 그 지중화사업이 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읍 동인초 지중화사업 중간 구간에 보면 도로가 보도블럭이 깔린 데가 한 100m정도 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구간이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잘못 부실적으로 돼서 한번 다시 그거를 유지 보수를 했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아, 그거는 하자보수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자 보수를 했는데 앞으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되걸랑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뭐 그거를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거기가 괴산읍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은 지중화사업 예산에서 편성을 안하고 그 재생사업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간 별도로 도시를 좀 더 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이게 이제 큰 차들이 다니는 데는 사실 보도블럭이 맞지 않은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또 일부 구간만 했는지. 아니면 전 구간도 아니고. 그 구간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점포 상가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약간의 불편성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큰 차들도 지나다니면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앞으로 지중화사업 할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같지 돼야 되는데 왜 여기 구간만 이렇게 됐는지, 참 의아스럽고. 그게 만약에 나중에라도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보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의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뉴딜사업으로, 괴산읍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추진한 구간이거든요, 한 200m 정도. 그래서 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작은 승용차만 다니면 큰 문제는 없는데 큰 차들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좀 밑에 기반을 좀, 이것도 사실은 뭐 주민들의 좀 의견을 들어서 한 건데요. 원래는 거기 시멘트 포장을 하고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멘트 양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걸 설계 변경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스콘을 깔고서 위에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민들도 좀 더 설득을 해 가지고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산막이시장 지중화 사업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 분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신속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잘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빈집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5년에서 7년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은 입주자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 1만원의 조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이들이 빈집을 매입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여 매입과 직접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빈집 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타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매년 추진하는데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도시로 이주하고 하면서 계속 또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계속 빈집을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요, 빈집 정비 사업은 순수 군비만인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의원
그거 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재정, 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국회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련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11월 14일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제44조에 보면 빈집정비 계획수립 비용, 실태조사 비용, 손실보상 비용, 빈집정비사업 비용, 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도 2025년부터 국비 지원 받고 또 군비를 투자해서 조기에 빈집이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건의 사항인데요, 지금 빈집 철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지금 보면 여기 농촌이다 보니까 지상권만 있는 집이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지상권이 이제 소멸된다 이런 거는 계약을 했을 때 얘기고, 지금 대부분의 예전 분들은 보면은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쓰겠다 이런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고 했으면은 철거를 했으면 좋은데 자녀들이 계속 임대료는 내겠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계시던 집이라 이제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냥 두겠다. 물론 사용도 안하면서 이제 방치된 상태로 있는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빈집 철거할 때 특수한 경우이잖아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 특정빈집 철거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방치했을 때 뭐 사고 우려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무너져서 사람들이 혹시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 특정빈집 철거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쓸 만한 건물은 좀 그런 쪽으로는 좀 저희들이 지원하기도 조금 곤란합니다.
안미선의원
물론 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어도 지금 동네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다른 이제 뒷집이라든가 갈 수 있는 이제 도로 폭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철거를 했으면, 그래도 다른 분들도 좀 쓸 수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하고 좀 의논을 해서라도 그걸 철거를 하고. 뭐 그 부지를 우리가 사서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하든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할 거 같거든요. 자녀들이 내려오거나 이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방치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돈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자꾸 오래되다 보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주 같은 경우는 지상권으로써 그 인정은 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한다면 계약을 하고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거 같은데요, 한번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순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풍수해 및 재해지구 정비사업,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해복구도 사업에 포함됐는데 수해복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수해복구 현황과 복구가 완료된 사업 현황 및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중 응급복구 사업 현황, 두 번째 복구사업이 지연된 사업 개수와 지연 연유, 세 번째 복구사업의 총 예산액과 이중 괴산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박은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을 통과하는 달천은 집중호우 시 범람의 위험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자연재해의 사전예방과 대비 대응, 둘째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 현황, 향후 우수 유출 저감계획, 세 번째 괴산군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네 번째 달천 등의 홍수위험과 관련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복구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해서 제46조 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또는 업무에 관련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중에 보면 그 수전교하고 운교, 이게 지금 복구비 10억 이상 개선복구 사업이 포함 돼 있다고 그러고. 당초 계획이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교가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운교는 사실상 이제 원주청에서도 그 운교를 이제 재가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은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기 전에 이제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선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이게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일은 2025년도로 잡, 여기 8월 17일 날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은 아마 내년 후년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어차피 수해로다가 수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좀 더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좀 튼튼한 다리를 좀 놓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규모시설 농어촌도로가 2023년도 7월에 수해로 유실되어 갖고 응급복구를 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마대만 쌓아 놓고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앞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안책이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이제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이제 비가 오는 것도 이제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뭐 1시간에 100mm 이상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선을 해야지 그런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대안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수해가 났을 때 이제 임시적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 향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완전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뭐 연풍도 그렇고 감물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마대만 쌓아 놓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그 근교에 보면 농지들이 붕괴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해복구사업 조사할 때 빠진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어차피 예산 투입이 모자라서 못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좀 상세하게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완전복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살피고요. 내년 또 우기가 오기 전에 조금 더 확실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경감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 경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전정책과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최경섭의원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답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이제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021년도 9월 달에, 9월 29일 날 개최가 됐더라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우리 지금 이제 김진성 국장님 때인데. 그때 이제 공청회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자리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 괴산군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때는 언제입니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지금 이전에는 2011년도 10월 13일 날 수립을 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게 최초입니다, 2011년 10월 13일이 최초입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8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보면 2011년도 10월 13일 날 미수립하였다고 이렇게, 이거 맞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언론보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201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1년도 9월에 공청회를 했고 2024년도 9월에 최종 승인이 된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이제 이게 10년마다 재수립해야 되는 건 이제 그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나와 있듯이 10년마다 재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수립을 했으니까 그 10년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용역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승인된 2000, 올해 승인이 됐으니까.
최경섭의원
이 내용으로 보면.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써 있는 대로 보면 미수립하였다고 했잖아요, 미수립. 2011년도에 미수립하였다는 언론보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2017년 8월에 용역 착수를 맨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2011년 10월 13일 이후 미수립하였다는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그 우수유출 저감 이제 그거로 해서 언론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대책이라는 거를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201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1년도 9월에 공청회를 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2024년 9월에 최종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하면 7년이 걸린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행안부 승인까지 한 3년에서 4년 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좀 이게 답변으로서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도 잦은 인사가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조금 이거를 조금 독촉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2017년도에 괴산댐 홍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보고서 이게 아마 수립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죠? 용역 착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청회는 2021년에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3년도 작년 7월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진짜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430mm가 오면서 이게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지금까지 수립했던 거가 다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아까 여기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립됐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 자체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자연재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안했다는 게 아니라.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열심히 했어요. 뭐 11개소까지 해서 2,436억원 정도 확보를 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요새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비가 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갑작스런 폭우가 오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거가 다, 그죠? 폭우로 인해서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7년 동안 이걸 갖다가 수립을 하고 승인을 하는데 너무 길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앞으로는 뭐 잘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또 답변에 보면 괴산군 지역 특성상 도시화로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어 빗물이 급격히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저지대 등 침수피해 우려지역이 적어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 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미비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한병도 국회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 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공교롭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한병도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청북도 괴산이 2011년도에 해 놓고 한 번도 안한 거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건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아까 그건 이제 자연재해 그거로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우수유출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안한 건 확실하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한병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비가 4억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결과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게 4억원이 물론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많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제방사업에 따른 잠재복구비용 절감효과는 투자액의 3배, 4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000원을 투자하면 4,000원의 편익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고. 미연방재난관리청 연구 결과에 보면 1달러를 투자하면 재해예방 효과는 3.65달러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너무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 이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건 1달러 뭐 그런 얘기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비용 대비, 투입 대비, 나중에 이제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저희가 이제 명시를 했지만. 지금 재해가 나는 그 폭이, 아니면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내리는 양이 저희도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현상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 투입비가, 좀 사업비가 많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최경섭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2017년도에 우리 괴산댐이 넘쳐서, 넘친 건 아니죠. 그때 홍수로 인해서 달청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분석 용역을 2020년도에 전 군수님이 이걸 했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여기에 따르면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괴산댐 상류 부분중 일부 구간은 괴산댐으로 인한 배수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상․하류 하천변에서의 침수는 대규모 홍수 및 수위 상승으로 인한 월류 또는 내수 배제 불량으로 추정된다라고 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대책을 제시했어요. 용역 결과에 대책이 뭐냐 하면 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 조절기 건설, 하천 및 제방 정비, 천변 저류지 설치, 하천 통수 단면 확대 시공 및 흐름 저해 요소 제거, 괴산댐 비상여수로 설치, 사방댐 설치, 내수 침수 저감을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 및 용량 증설. 이게 이제 구조적 대책이고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 때 물리적 차원 등의 관리, 풍수해 보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유역 관리, 홍수위험 지도 작성 및 공개,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 변경, 실시간 홍보 예․경보 시스템 구축, 법 재․개정 및 기관 지자체 공동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만 제시해 놓고 실행을 거의 안했다고 봅니다. 물론 한 거는 있어요. 몇 가지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2020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와 갖고 제시까지는 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게 없어요. 조금 했죠, 조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아니에요. 저희는 재해예방사업을 이제 그거는 이제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조기 예․경보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수 단면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예방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거고. 원주청에서도 달천강의 달천정비사업을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 하곡지구에 4개 지구는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진하고 안민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또한 저희가 지금 아까 풍수해 2개 지구하고 8개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도 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지금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좀 서술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거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괴산댐이 달천 수계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모르고 계셨어요, 그죠? 모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아느냐?” 물어봤더니, 그죠, 이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황당한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요 ,그거를.
최경섭의원
왜 황당하냐 하면 물론 그전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가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분명히 자료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거를 질문할 요량으로 이렇게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이제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런 용역 결과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알게 됐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오다 보니까 여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이걸 거론하게 된 거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는 아마 우리 또 과장님께서 난처하실 질문 같은데 우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만든게 뭐냐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에, 재해경감대책.
최경섭의원
예, 괴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가 이걸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상위법에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을 위에서 괴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2015년 6월에 만들고 시행을 2015년 7월 1일부터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수해났을 때도 구성 한번도 안했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고 제가 질문도 드렸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번도 구성도 안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얘기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조례가 잘못됐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 조례가 잘못됐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상위법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끔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즈음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저도 그 조례를 살펴봤지만 이 위원들이, 각각에 흩어져 있는 위원들이 한번 만나서 이번에 재해난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도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들께서. 위원들께서 그 분야에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위원회 선정해서 위촉을 했지만은, 구성원 분들이 이 한 개의 재해에 대해서 올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을 때 이거가 어떤, 만약에 댐이라면 댐을 운영해서 이런 재해가 났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경섭의원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하지를 못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요. 제가 우리 지금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찾아 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을 안하십니까? 회의를 안합니까? 얘기했더니 검토하겠습니라고 답변했었고. 그 이후로 내가 물어봤는데, 두 번인가 더 물어봤어요, 사실.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조례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시행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그 분 위원들이 그런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니. 어려우니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좀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최경섭의원
그러면.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도 수렴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최경섭의원
그러면 조례를 뭐 명칭도 약간 바꾸든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최경섭의원
개정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작년에 제기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 의원님 찾아뵙고 이런 2023년도에 수해가 난 지역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이 없는 부분이고. 청주시가 연말에 그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게 재해경감이라는 이런 표현을 이제 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명이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 쪽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명칭을 변경한 부분과.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재해가 이것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결론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제시의 의견 제출 이런 사항으로 이거를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의원님들께, 최경섭 의원님께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인 거잖아요.
최경섭의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뭔가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벌써 액션을 취했어야 되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예.
최경섭의원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거 없고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아,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 했지, 1년 넘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오신지 다른 거 때문에 물론 바쁘고 뭐 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2023년도 수해 피해 본 분들이 지금 아시죠? 지금 중조위에 다가 지금 분쟁조정 신청을 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아무 것도 안 하느냐고 나한테 수차례 얘기해서 내가 사실 답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 해 줬어요. “이러 이러, 이만 저만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중조위에서 잘 하고 있어요. 심지어 괴산군이 잘못했다는 부분을 빼려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잘못한 게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최경섭의원
아니, 중조위,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할 때는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소하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지금 수해대책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괴산군 거는 좀 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괴산군을 배려하면서 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제출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네들이 검토를 해서 어디가 뭐 잘못이 있고, 국가 잘못이 있고 지자체가 몇 % 잘못이 있다고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판단을 해 주는 거지. 그거를 그 민원인들께서 우리 군은 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표현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섭의원
나중에 수해대책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나 하면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아무런 대응을 안했지만 그렇게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2023년도 수해가 났을 때 저희 군 차원에서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그럼요. 아니, 대응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1,002억 정도 다 이런거 받아서 열심히 한 거 있고.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 나는 그럴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달천의 지류 하천인 신월천, 구룡천, 쌍천 등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신월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중에 하나거든요.
최경섭의원
이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신월천은 지금 이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서 12월에 이제 착공할 계획이고요. 구룡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이제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한 33억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설계 검토 과정에서 행안부가 제시했던 사항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12월에 다시 갖다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착공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쌍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간에 우리과장님께서 우리 안전하고 관련된 재해경감 또 예방사업이든 이런 거를 진짜 잘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잘 해 주실 거라 보고요.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안종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군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통학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18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부산 영도구 스쿨존 초등학교 사망사고 같은, 같은 해 대전 서구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망사고 등 차량 돌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사고 조사를 통해 기존의 방호 울타리가 차량을 방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스쿨존 방호울타리 시설에 여러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제3호의 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방호 울타리의 재질과 강도 등의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사항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량 보호용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펜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 인구와 도로 연장을 고려해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21년 B등급에서 2022년에는 C등급을. 올해 발표한 2023도는 D등급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안전지수의 경우 2021년 A등급에서 2022년 C등급으로 떨어진 후 2023년까지 C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22년 18.44명, 2023년 기준 26.45명으로 도내 8개 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중상의 비율이 높다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계신 안종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괴산군은 위험 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병목구간 해소를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주요업무 보고시 12월 준공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당초에 보고된 사업비 80억에서 51억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지역 발전과 교통환경 개선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종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동서5축망 완성의 기여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창～괴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괴산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종규입니다. 먼저 괴산군 건설교통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현황 및 종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 현재 설치된 방호 울타리의 역할은 무단횡단을 막고 차도와 보행자도로의 구분을 위한 것이 사실 대부분이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뭐 여러 가지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부산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쿨존 차량 방호용 안전펜스 SB1 등급 설치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준에 맞추어 차량 방호용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규칙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현재 그 차량 방호가 가능한 울타리를 교체할 뭐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그 속도가 30km기 때문에 큰 차량이 추돌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이따 답변을 드릴 사항인데 작년도에 괴산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용역에서 나온 걸 가지고서 앞으로 향후에 그 보호펜스라든지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을 그 용역 사항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이것이 지금 가능성은 사실 적으나 예방 차원이나,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통계적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의 사고는 크게 감소나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경계의 울타리 형식만이 아니라 방호 개념으로 물리적 방호까지로도 생각을 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방금 전에. 예, 그래서 매년 지금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도비 반, 군비 반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죠, 올해. 올해 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아, 2024년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래 가지고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한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그동안 이렇게 우리 과장님 이하 과 직원 분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 실현하고 계시느라고 바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그 실태조사까지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교통을 유지할까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신데 자료나 지표상으로다가는 현저히 하락되고 있고,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꾸준히 하락되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2021년에 우리 군의 교통안전지수가 B등급, 2022년도에 C등급, 2023년도에 D등급으로다가 한 단계씩 계속 하락했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특히 이제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2021년도에 A등급에서 2022, 2023년도 연속적으로다 두 단계 낮아진 C등급으로다가 돼 있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우리 도내 8개 군 중, 11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은 빼고 8개 군 중에 2년 연속으로다가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수치로다가 기록도 나와 있고. 그것은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중상해 입을 확률이 크다라는 의미인데. 향후 교통약자 안전지수를 비롯한 우리 군의 교통안전지수 상승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8개 시군 중에 2년 연속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먼저 교통지수하고 그 등급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나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 그다음에 더불어서 지역교통 개선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라든지 그런 걸,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이라든지 공사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따졌을 때 2023년도, 올해가 1억2,2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억4,400으로 배를 증가시켜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용역에 맞추어서 그에 도출된 방안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다가 보면은 예산이 그동안 편성이 좀 적게 되는 바람에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혹시 정책이나 방향성이 좀 달리 가고 있지 않나. 이건 뭐 추측입니다,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지를 않아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어떻게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자료상으로다가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 외에 실제로 캠페인이라든지 정례회나 그런 식으로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 등급에서 좀 떨어지고 사고도 좀 더 많이 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말씀대로 정책적으로라도 그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건 더불어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같은 것도 더 강화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올해보다는 배로 이제 증가를, 배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 통과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어쨌든 예산 확보에 애쓰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건의 사항인데. 일단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속도카메라, 방지턱, 뭐 기타 등등.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특히 이제 마을주민보호구역 그리고 이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 선도적으로다 하고 계시는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곳에 먼저 투자,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되나.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의견, 어떤 주민, 어떤 구역 지역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되냐를. 누가 먼저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다가 취합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 결과 나온 거 개선 사항 같은 것도 같이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또 장애인보호구역도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 어디, 어디까지 실태조사를 하신 거예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이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글쎄, 지금 아까 전에도 답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자료를 본 의원이 사실 준비를 했어요. 교통안전공단 경기본부장의 말을 인용해서 하면은 뭐 지속적으로다 발생하는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역에 대한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운영상의 문제점과 교통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취지로 2023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장기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제도의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보완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에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제12조 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이게 강제 조항이 있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장애인보호구역을 빼 놓으셨다라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이거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교통과가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은 관리를 하는데 장애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네요.
김영희의원
그렇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죠. 아니, 과장님.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매년,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어차피 내년에 실태조사 보완용역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같이 하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우리 관내에 조사를 했어요. 7개소가 있는데 1개소 청천재활원 외에는 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된 곳이 없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봤냐라고 주민복지과에 사실 의뢰를, 질문을 드려 봤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랬더니 주민복지과장은 주무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태조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솔직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올해는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을 그 실태조사를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또 매년 그 실태조사 보완 용역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서 저희들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고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남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를 보호할, 해야 될, 그죠? 권리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니까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다가 또 발표도 하고,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또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정책도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취지지 이것을 뭐 잘했다, 안 했다라는 것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질문드렸던 내용도 적극적으로다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건의 사항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과 저만이 아는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보행자도로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거 적극적으로다 단속해 주십시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괴산군 안전통행 환경조성에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교통사고 예방이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최고로 하는데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괴산농협에서부터 괴산경찰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괴산경찰서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가는 길 보시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주차 공간이 허브센터에 주차장이 93대를 받쳐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차를 하도 대서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차가 교행이 잘 안됩니다. 거기 가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꼭 좀 뭐 단속이라는 거보다는 우리 보행자의 안전,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교통 흐름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거기가 주차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걸으시면 되는데 마음들이 하다못해 10m도 안 걸으시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바로 위에 진짜 주차 공간이 93대를 받쳐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단속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라면은 거기에는 꼭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도, 일단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성마트 쪽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주성약국하고 볼링장 입구부터 시작해 갖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기도 항상 우리 보행자가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차를 옆에다가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공간이 상당히 좁고 또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참에 그 두 군데만큼은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갖고 우리 보행자 안전,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주성약국에서부터 그 농협 후문 쪽으로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아니,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 약국부터 주성마트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항상 주차가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보행하기가 힘들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국도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섭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광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사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최경섭의원
예, 들어가는 입구.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계획도로.
최경섭의원
예, 거기가 항상 주차를 뭐 노상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기가 힘들고 마트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거기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5쪽에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는 2024년 군비 6,000만원으로 2개소 칠성면 고읍하고 성산에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성산에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고읍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고읍에 그 맹이재로를 넘어서서 감물 매전에 설치된 거예요. 고읍 주민들은 해 달라는데 왜 안 해 주냐고 지금 민원이거든요.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 성산만 확인했습니다, 성산. 성산만 확인했고.
안미선의원
성산은 이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의원
횡단보도도 넓게, 그 방지턱도 넓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칠성 고읍에는 안 돼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고읍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의원
매전에 된 거를 아마 고읍에서 넘어가니까 고읍이라고 해 놓은 거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거기 경사가 워낙에 깊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방지턱을 해 달라고는 하는데 과속으로 내려오는 데서 방지턱 하기는 더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고읍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의원
예, 칠성면 고읍,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매전에 설치 돼 있는데 고읍이 아니고 매전에 설치가 돼 있어요, 카메라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읍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도기 때문에 일단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방지턱은 위험하고요. 일단 설치를 해야 된다면 과속카메라, 과속방지카메라를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이제 방지턱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방지턱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과수 농가가 많은 장연이나 이런 쪽은 방지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이제 상품이 조금 상할 우려도 있고, 덜커덩거리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지턱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질서를 안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런데 오히려 그 감시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이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민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방지턱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꼭 필요한 곳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이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방지턱보다는 오히려 무인단속카메라 그걸 설치를 해서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옛날 같은 경우 과속방지턱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속카메라를 많이 해 달라는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과속카메라하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비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그 성산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 방지턱이 꽤 넓어요. 넓은데, 중요한 건 그 주변에 한국콘크리트라든가 뭐 이런 대형 회사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오히려 그게 더 큰 소음으로 다가오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큰 차가 덜컹거리면서 두 번씩 하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시끄럽다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이게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넓이라든가 이런 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물론 기준에 맞추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현장하고 확인을 한번 하시고 검토하고 난 뒤에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안미선의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카메라라든지 모든 시설 자체가 법에 맞추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규격이 넓은 규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가 난다면은 그게 또 우리 집행부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격은 맞추어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미선의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교육이든 홍보든 그런 거에도 또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 주성약국 거기는 어느 날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짧은 구간만 정해져 있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래서 차선을 긋다 보니 차선을 그으면은 일반 도로로 생각해서 대부분이 차를 다 세워요, 불법주차를.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거기 짧은 그 구간에 왜 도시계획도로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심하지는 않았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왼쪽에 이제 조금 그 공간에 자활센터 옆쪽에만 대부분이 댔는데, 지금 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오히려 양쪽에 다 세워서 통행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로 정한 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조정할 수 있으면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시계탑 회전교차로 사업이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는 사유 및 총 사업비가 80억원에서 51억5,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반드시 하는 거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반드시 하는 건데.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해야죠.
최경섭의원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시계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의 기대 효과가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괴산군의 랜드마크 조성이라고 하셨어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맞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기 보면 설치 사유로는 비대칭형 교차로로 작은 교통사고 발생과 또 차량 소통이 적은 시간대 불필요한 신호 대기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잘 안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신호 대기는 횡단보도 이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의 안전이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사람들의 안전.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사람 중심이고 안전 확보가 중요시한데 차량 흐름에만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차량 흐름이 원활히 안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도 분명 우리 교차로의 목적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물론 거기는 잦은 교통사고도 나고 원활하게 흐름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중심이 돼야 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렇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3월달에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날 주민설명회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상인들이나 택시에 관련된 분들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시장 상인회 관계된 분들만 이렇게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인이나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거의 안왔다라고 저는 보걸랑요. 제가 그 당시에 와서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주민설명회가 올바르게 됐나라고 좀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상인 분들은 홍보가 좀 덜 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그건 조금 미진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최경섭의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들이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거기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마 여기 답변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차문제 또 택시부의 정류장 축소로 인해서 군민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려면 아주 좋은 게 우리 괴산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올 2024년 3월 19일날 됐걸랑요. 그래 여기에 보면 이것도 갈등은 갈등이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는데 이런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군수님의 책무란에 보면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걸랑요. 저는 이런 거를 보고서 왜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됐다는 거는 이거를 충분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해결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시책을 좀 수립을 해서 여기 이해관계인과 또 주민들 또 이런 분들이 같이 여기 참여가, 참여를 해서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말씀대로 갈등예방 조례를 참고해서 갈등 사항 예방이나 해소를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결국은 시내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이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가고,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 심리가 그냥 받쳐놓고 바로 갔다 오는 거.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중앙통로에도 왜 쌍라이트 켜 놓고 그냥 들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이런 사업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면은 그나마 잘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건 그 주변의 상인이나 주민들뿐만 아니라 괴산 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경섭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할 예정이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봐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데, 다른 지자체 회전교차로라든지 그 사업하는 과정 그런 것도 가서 벤치마킹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읍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내년에 공모를 할 예정인데 이것도 연계되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겁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몰랐고, 지금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그거 사업하는 과정에서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도시재생 그 혁신지구 사업하고 저희가 저희 그 시계탑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연계가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병립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고, 누구의 편을 안 들고를 떠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의견과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셔 갖고 잘 진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 갖고 모든 군민이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감사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간에 그거 괴산군 전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오창～괴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그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동서5축 고속도로죠, 이게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사업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게 총 노선은 당진에서 울진까지 입니다.
신송규의원
당진에서 울진까지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현재 개통된 데는 얼마나 됩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천안에서 진천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경구간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30km～40km뿐이 안되죠, 지금?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개통 된게,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개통된 거는 지금 한 30km, 40km정도 됩니다.
신송규의원
40km,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이제 박덕흠 국회의원님도 이거 이제 선거공약으로 했던 거 아시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동서5축고속도로 또. 군수님도 또 시정연설에서 또 공약사업으로 했고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이 2025년 6월에 이제 준공 예정이고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이제 실시설계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신다 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까, 실시 설계가?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실제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차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합심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이 국회의원님이나 또 도지사님이나 이쪽으로 또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예,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2026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도지사님한테도 또 공약사업으로 좀 걸어 달라. 그런 쪽에서 하루라도 빨리 동서5축고속도로가 오창에서 괴산 가는 게 조기에 좀 발주가 돼야 되지 않느냐.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신송규의원
본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기 뭐 부군님도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나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 동서5축고속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 만약에 동서5축고속도로가 지금 오창에서 괴산으로 가게 되면 그 중간에 IC는 분명히 들어오게 됩니까?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들어옵니다.
신송규의원
들어옵니까, 이거는?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정확한, 아직 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은 한 군데, 한 군데가 들어옵니다.
신송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장연이나 연풍이나 이제 IC가 있습니다. IC가 있는데 외각에 있잖아요, IC가 그죠? 괴산으로 관통하는 IC가 없는 거예요, 그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래서 동서5축고속도로를 꼭 괴산에 증평에서 괴산 사이. 그러니까 증평 쪽은 뭐 도안은 아니고, 사리에서 괴산 사이에 IC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괴산이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IC는 어차피 이제 설계용역 하면서 경제성이라든지 사람들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IC 위치가 설치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진천이라든지 음성 같은 게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사유가 옆에 고속도로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게 아닙니까. 이게 동서5축 오창～괴산간 고속도로는 실제적으로 괴산군 괴산읍을 통과를 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신송규의원
그렇죠.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아마도 괴산군이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몰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그래 다시 한번 국회나 도나 우리 또 괴산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게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