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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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외 한 건의 동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외 한 건의 보고의 건과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없이 시성소식지를 발행하여 왔습니다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시정소식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가미하여 콘텐츠 등 질적 수준을 향상함은 물론 시정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활성화 도모 및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 발행시기와 규격 및 내용을 규정하고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시정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분기별로 알려주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소식지와 더불어 모바일로 이렇게 홍보하는 파일도 만들어서 배부 같이 병행이 가능하죠?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톡, 카카오톡 우리 경주시 알림톡에서 웹진을 발행 중에 있고요. 혹시 카카오톡이 없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e-북을 통해서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지금 웹 가을까지 나왔는교?

기복

손기복홍보담당관

가을까지 나왔고 겨울호가 12월 중에 나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가능하면 질의는, 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립에 따라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천읍, 월성동, 황성동 관할구역 별표의 변경입니다. 건천읍은 2025년 1월부터 경주역 주변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총 2,561세대의 입주자가 예정되어 5개 리와 24개 반이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월성동은 대다수 세대수 감소에 따른 반의 통폐합으로 3개의 반이 감소합니다. 또한 황성동은 2025년 2월 힐스테이트 황성 608세대의 입주와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한 기존 통∙반의 조정으로 2개 통과 8개 반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경주시 전체 660개의 리·통, 3,413개 반에서 7개 리∙통, 29개 반이 증가하여 676개 리·통, 3,442개 반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예정인 건천읍과 황성동의 관할구역 조정과 월성동의 경우 10세대 미만의 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여쭤볼게요. 우리 읍·면·동에, 읍∙면∙동이나 아니면 동 지역에 이제 농사짓는 데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에 지금 보면 늘어난 게 보니까 화천 6리, 7리, 8리, 9리 이래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 한 통이예요. 아, 한 리입니다. 그다음에 센텀스카이도 5개 동이 1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가 3개 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이래 해보고 하면 아파트 단지는 사실 이장들이나, 뭐 이장들한테 내 욕얻어 먹겠다, 통장이나 사실 별 할 일이 없거든. 업무량이 적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인구수대로 하는 건가?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리 같은 경우에 리∙통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하거든요. 하고, 통은 그 100세대 이상 지역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통∙반 조례에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세대의 기준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개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합병되지 않습니까? 합병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가 5군데라도 지금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좀 안 되지만 다른 동들은 보면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안되는 데도 25개 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중부동 합병되는 데도 하필이면 지금 9,00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둘이 합해도. 그래밖에 안되는 데도 2개 동이 합하면, 보자, 한 45개, 한 50개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인구 비해 가지고 물론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인구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읍·면·동으로 봤을 때 약간씩 조정할 필요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중부동, 황오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이렇게 100세 미만 통,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황오동에 한 9개, 황오동에 지금 한 8개 그다음에 중부동에 8개, 황오동에는 9개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남∙월성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사를 많이 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통∙반 그 기준에 사실은 좀 벗어나는 게 많습니다. 황오동도 중부동도 내년에 이거 통합이 되면 그때 통∙반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또 황남도 마찬가지로 황남∙월성도 내년에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남 같은 경우는, 황남 같은 경우에는 한 18통 정도가 그렇고 월성동도 한 16개 통이, 저희들은 파악은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내년에 조정할 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실질적으로 자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이 조례안하고 뭐 연계도 있고 관련이 없다면 없지만 우리 양남에 월성원자력 사택 있죠? 월성원자력 사택을 거기 주민들 그때 당시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동네 분동을 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현재 거기가 지금 세대수가 한 400세대 이상 되거든요. 되는데 인구는 지금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거기가.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사택에서 분동을 해달라고, 읍천2리에서 분동을 해 달라고 그 지역 사택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에 아마 접수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일수 가산규정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합니다. 현재 입영 전일과 입영일에 2일 사용할 수 있었던 입영특별휴가를 입영 전일, 입영일, 수료일 중 2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가 사용 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거 이렇게 확대가 되면 업무에 대한 공백은 없습니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 일반직이 아니고 지금은 경력직, 특수경력직 해가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는 우리 정무직하고 일반 별정직, 별정직인데도 비서, 비서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는 크게 그게 없을 거고요. 자녀도 예를 들어가, 1명을 낳게 되면 10일인데 쌍둥이 그다음에 세쌍둥이 이렇게 낳으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지도 않고 그리고 또 사망도 보면 이렇게 보면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사실은 경조사가 1일이었는데 형제, 배우자 이렇게 사망했을 때 사실은 한 3일 정도는 기본으로 지금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1일이 돼가 있었다는 게 조금 잘못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입영 관련 휴가는 어차피 입영 전일, 입영일인데 수료일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한 사람이 군에 자녀가 가게 되면 2일 가는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무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행정안전국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안전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순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마을순찰대의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마을순찰대 활동비 지급을 위한 활동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취약 시간대에 재난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 기간은 향후 도비 보조사업 없이 자체 재원만으로 예산편성 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마을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