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김남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시작을 해서 벌써 오늘 마지막 7일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서 크게는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고 작게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한 그리고 지금은 생방송 중이지만 내일이면 녹화 방송이 계속 방향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서구의회에 유투브 계정을 통해 들어오시는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는 그리고 이 방송에 관심 있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유투브 계정에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은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63만 구민에게 신뢰 받는 책임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준영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또 박은정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마약 관련 범죄자가 사회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보건소에서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지도점검 행정처분 현황 적발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점검업소가 22년에 800개 정도 그다음에 23년 869개 정도, 24년에 960개소 꾸준히 점검을 늘리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하고 있나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마약류 관련 병원이나 의원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저희가 점검을 할 때 아무래도 더 세밀하고 사회 현상이 마약에 대한 그런 인식이 높다 보니까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지적도 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나오다시피 지금 병원에서 또 마약류 그것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반업소가 몇 건 적발 되었어요. 위반 건수나 이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지금 5건입니다, 전체. 2024년도에는 연도별로 올해는 지금 5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올해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총 보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위반업소가 7개소 그다음에 위반 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터에. 하여튼간 이게 과장님 병원 이게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나 이런데 쓰는 마약이 투입이 되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을 잘 하셔서 마약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보건을 앞서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보건소 장준영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보건행정 박은정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들여가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우리 의료기관에 세탁물 의료기관에서는 이 세탁물을 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에게도 이게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제출한 세탁물 실적보고서를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데 접수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맞을까요? 과장님.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물론 과장님 지금 7월인가요? 8월에 오셨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전부터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놓치고 간 부분인 거 같은데 의료기관에는 가장 위생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고 이런 세탁물에 대한 것들도 처리 과정 그 과정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업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부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앞으로는 방치가 아니라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금 구에 안마시술소 몇 곳이나 될까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안마시술소가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 또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도점검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고 들쑥날쑥한 게 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안마시술소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우리 보건행정과에 신뢰를 좀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병의원 의약업소 말씀하신 안마업소 그런 부분까지 전체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1,000개가 더 넘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세세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보니까 지금 작년 23년에는 그래도 상반기는 했지만 하반기는 안 했는데 24년은 지금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또한 지도점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되고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이 안마시술소에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점검할 때 같이 점검 가능하시겠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이거 부탁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에게 좀 민원이 접수가 된 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민원 문서 민원을 접수를 하잖아요. 민원을 접수를 하면 뭐 민원봉사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과로다 직접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가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날짜가 내가 넣은 날짜하고 처리한 날짜하고 막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병원 블러그에 의료법에 홍보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저희 민원에 거의 상담 민원에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인 부분하고 자료를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또 그 부문에 대해서 우리 또 서류상으로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민원을 접수한 날이 있고 민원을 처리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한 날이 더 먼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접수한 날이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그러면 처리한 날은 20일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리한 날이 15일 막 이래요. 접수한 날이 20일인데 처리한 날이 15일 뭐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어서 그분이 좀 많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뭔가를 믿고 넣는 것이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김미연위원
믿고 내가 지금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어떤 것을 좀 지금 급하고 때로는 급할 수 도 있고 어떤 부분을 좀 협조를 받고 싶은데 민원을 넣는 건데 민원을 넣은 것을 너무 그냥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그 민원 처리 과정에서도 우리가 절차가 접수나 이런 처리 과정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민원인한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 주무과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과장님 또 8월달에 오셨고 내년에는 잘 25년 행감에는 이런 일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에게 먼저 1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생한 결과에 의해서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이 장려상을 또 수상하셨고 그다음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우수기관으로 신정돼서 복지부장관상을 타면서 시상금 백만원도 받고 특히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백만원을 수상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해당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에 관련돼서 질문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담배세에 교육세가 몇 %이며 인천시의 세수가 얼마인지 소장님 아십니까?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교육세에 들어온 돈이 담배 흡연자로 하여금 세금 낸 돈이 교육세에 9백억입니다. 9백 몇억 되고 2022년도에는 870억 정도 되고 연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응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흡연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조금 비흡연자에게는 안 좋은 소리로 들리고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왜 저런 거를 하는지 이렇게 의문을 가진 구민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법률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그런데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차이는 마치 뭐 흡연자를 범죄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치 않다 지금 금연단속원이 기간제로 해서 총 7명인가 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흡연자의 단속은 은폐, 은폐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 무슨 뭐 범죄, 죄를 지어서 하는 거처럼 예우를 갖추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네.
김남원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해당 과에서는 금연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한종
이한종위원
소장님에게 묻습니다. 소장님 업무를 총괄하는...
김남원위원장
짧게 하시고 이따가 해당 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해도, 그래서 소장님이 이면에 대해서 지금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인격적인 사항으로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을 건지 이 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그 경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관계 선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또 점검도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개방형으로 만든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 부서 쪽에서 약간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흡연자들에 대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사실상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금연클리닉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업무의 감독 권한을 갖고 업무를 총괄하시는 소장님께 향후에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뜻을 받아서 제가 해당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해서 먼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검암경서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4-11쪽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1쪽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런 교육 기회를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때 배웠던 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 지역에는 어디에 자동심장충격기나 자동제세동기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그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학교 관공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이런 데는 다 필수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지점이 저희 연희동 같은 지역에는 빌라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응급상황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빌라에 계셨던 주민 분들께 이런 게 일어났다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지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던 적이 있을까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제 구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구비 할 의무는 없지만 실생활에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검색을 해보면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희동 지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서구청 근처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선 그 근처들 아니면은 학교 아니면 동행정복지센터, 연희동청소년센터 이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이나 다른 곳에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면 이제 24시간 하는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를 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좀 강구하셔서 원도심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이것을 좀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야외에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검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장준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박은정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총무과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한 건데 이 소관이 보건소하고 더 밀접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임산부의 날로 해서 뭐 나가는 게 있나요? 지급되는 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임산부 등록을 하면 뭐 이렇게 축하 선물부터 해서 드리고 뭐 영양제라든가 철분제, 엽산제 이렇게 다양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임산부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합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2005년에 이게 발의가 돼 가지고 법정 기념일이 이렇게 지정을 한 건데요, 10월 10일로 지정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지급 뭐 없어서 그런지 계속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건소,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이게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나보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그 가족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미 날을 또 기념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이런 임산부의 날 10월 100일인 걸 지금 아셨으니까 그런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날만큼은 여러 가지가 지자체에 보면 여러 가지 나가는 비용들이 다 품목이 틀려요. 저희도 좋은 걸로 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진 뭐 비용 지원도 있고 영양제, 엽산제, 철분제 외에도 임신 초기검사, 임신 사전 건강관리 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또 체육시설에 관한 서울시에서는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돔 구장이나 뭐 수영장 수강료, 입장료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또 50%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곳도 있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날을 기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임산부와 또 태아의 건강을 또 저희가 가족 모두가 축하해주고 출산을 잘 건강하게 하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축하 정보 이런 제공하는 정보를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 보건소에서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이런 좋은 날을 기념해서 임산부들을 축하해주고 임산부들이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협조를 해줬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하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도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내년부에는 임산부의 날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임산부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지원책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서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 오시는 우리 장준영 소장님 또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질문하기 전에 지난해 행정감사 때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하나 우리 약봉지에다가 그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을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다 생각합니다.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약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비약들은 편의점 같은 데서도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약방에서 좀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정제되어서 나오는 거 말고 조제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조제하는 약품은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상비약과 같이 감기약 정도 가벼운 그 정도는 약방에서 자율 조제해서 판매하는 것도 구민들한테는 좀 이롭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의약분업하고 난 이후에는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처방하거나 이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도서벽지나 이런 쪽에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제를 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 간에도 약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현행법에 뭐 크게 위배 되는 점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동일 병명이라고 할까 그것을 갖고 계속 소견을 받는 것도 좀 과소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상비약이니까 그 정도 규모는 약방에서도 좀 처방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달빛어린이병원을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처음 일곱 개소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서구가 네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발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 같아서 아주 이 점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게 좀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보면 구도심에서는 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에 대해서 구도심에도 좀 더 넓게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우리 서구가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가지고 휴일이나 야간에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한 건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일곱 개 중에 네개를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사는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건데 혹시 기회가 더 있다고 한다고 하면 좀 더 노력해서 구도심에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구도심권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는 소재지의 영업소 부존재로 해가지고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 조치 사항으로 영업소 폐쇄가 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영소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판매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소를 폐쇄한 거잖아요. 그런데 폐쇄 여기서 하는 게 보통 허가나 영업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폐쇄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허가나 이런 폐쇄 외에 과태료나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니면 또 따로 진행을 하나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진행이 안 되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쇄시키는 걸로 마무리 한 겁니다.
정태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다른 위에 어떤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나 뭐 과징금이나 이렇게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어쨌든 부존재하면서 영업시설을 운영을 했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서 영업소를 폐쇄한 건데 여기도 지금 부존재하면서 어떤 다른 루트로 영업 허가증이 있으니까 계속 판매를 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좀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다음으로,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장소 이전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그 장소에 그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무허가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동구에서 허가를 내서 서구 와서 그냥 하게 되면 이 서류 자체는 무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에 대해서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좀 장소 이전되면서 전입 전출 이 사안으로 좀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아마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식품 쪽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법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네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시간을 보면 지금 청라 연세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청라 연세 어린이병원은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평일에는 안하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공휴일도 지금 여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공휴일 안 하고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일 평균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어느 시간이 좀 많이 이용하는지 시간대별 이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신거죠?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 시간대별로 파악한 자료는 아닌 것 같고 전체 이용 그 시간 내에 이용한 어린이 환자 수를 표시한 겁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달빛어린이병원 있으면 저희가 공공 심야약국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공공 심야약국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그 요일에 근처에 지금 지정이 돼서 심야약국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연결된 거는 아니고요, 심야약국은 검단에 세 군데 있고 루원지역에 두 군데가 있고 또 원도심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게 연계되어서 심야약국하고 달빛하고 연계된 건 아닌데 달빛어린이병원 자체에서 그 병원을 이용하면 약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약국하고.
정태완위원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이 있잖아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운영 지침에 보면 3-1에 보면 공공 심야약국이죠. 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요일에 맞게 지정을, 근처에 지정하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쭈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다시 운영 지침에 일부 요일 운영에 3-2에 제가 지금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의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원래는 지정을 해서 운영할 때 주 3회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포함되면 주 2회 가능하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라 연세 어린이병원이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도 그 예외가 딱 들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운영 시 공휴실도 운영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운영 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 연세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 공휴일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맞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홍보 및 운영 점검에 보면 내용에 시간대별 진료 환자 수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진료 실적보고회 여기 안에 양식도 다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보면 시간대별로 환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는 시간대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마 내용은 다 여기 양식대로니까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보건소 팀장님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운영 점검할 때 시간대별 진료 여기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을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여기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거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어긋나지 않게 좀 운영을 해주시고 뭐 사전에 보고를 워낙 또 많이 잘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주차문제나 임산부 주차문제나 이런 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정태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인구가 감소 돼서 문제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아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바깥에 아파트 밖에서 뛰어놀고 했는데 현재는 거의 아이리 는 건 볼 수가 없어갖고 우리 그 지금 서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임신하기 전부터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한테에 대한 지원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예전에는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원 받을 때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을 보게 됐다면 그런 것을 조금 해제해서 좀 더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거 홍보는 따로 하지 않나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출산에 대한 홍보...
고선희위원
장려하는 구에서 홍보 같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있나요?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출산을 하기 위한 홍보는 따로 그렇게 그런 부분 파트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임신과 출산과 또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사업을 많이 노출을 시킴으로써 또 홍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선희위원
지금 임산부의 날도 지정하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임산부의 날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젊은 여성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고 있어요. 아기 안 낳고 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맞벌이하고 굉장히 생활 여건도 어렵고 요새는 여성들도 거의 다 나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를 자꾸 안 낳고 뒤로 미루고 그러는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어떤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인센티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임산을 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잘 방안을 모색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이를 좀 많이 낳게 그런 방법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정보육과 또 그쪽에서 출산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서구에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저희 원도심은 아이들이 없어서 노령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거의 고령화 사회로 해서 어르신들하고 중장년층 거의 청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구에서 선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뭐 이 과가 다 해당이 될 건데요, 의료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의료장비에 내구 연수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해서 받았어요. 이것은 좀 제가 놀랄 거 같은데 저도 좀 놀랬거든요. 이게 내구연수가 지금 10년이 넘은 게 있어요, 13년이 된 것도 있고 소장님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5년, 5년 이런 것은 당연히 이것도 지금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는데 물론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사용하는데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좀 기계 같은 것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또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보면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년,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이 우리 서구 보건소에 있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우연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나면 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장비는 정확해야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도검사라는 것을 받는데요, 연도별로 봐서 이게 정도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검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문제인데 사용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렌즈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성을 위해서 요즘 전자현미경도 새로운 현미경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좀 아무래도 정확성을 높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신경 써서 다음에는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디나 이 예산이 문제이지만 우선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구 보건소에서만큼은 당연히 이것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제가 받은 우리 서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뭐 질병과도 있고 보건행정과도 있고 뭐 물리치료실에도 그렇고 지금 보면 4, 5년 지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그것도 좀 지난 건데도 10년 넘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 소장님 다시 검토하시고 바꿔야 되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교체돼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자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 고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산을 임신하신 분들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격려 그리고 잘 출산할 수 있게 보호를 하기 위해 이것을 기념하자는 날입니다. 이날은 임산부의 날은. 그래서 이런 기념의 날을 정해서 이런 육아지원사업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박은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마약류와 관련한 보건소의 업소 지도점검에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세탁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 또 부서에 보고 관련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지적이겠죠.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이 부실하다 철저한 지도점검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 연계해서 그 시술인들의 자격유무 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그런 배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민원접수 처리 날짜와 그다음에 접수 날짜가 상이한점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전달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금연과 관련해서 보건소장에게 행정의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역시 부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보건소장의 행정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슬기 위원님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많이 논의되는 얘기 중에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세동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고 하지만 원도심 빌라나 다세대 지역에는 제세동기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뭐 전철역이라든가 등등 그런 곳 아니면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힘든 곳이 원도심 지역이니까 그 부분 당부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임산부의 날 축하품이나 필요물품 지급 관련해서 질의해 주하셨고요, 날짜는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에게 부서에서 특히나 보건소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관심을 당부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우선 지난해 행감 지적사항 중에 폐의약품의 폐기와 관련한 안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 약국 조제약 중에 의사 소견이 항상 필요한 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약간 부족해서 조제약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소견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 하셨는데 역시 보건소장님의 도서, 산간지역 외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역시 심우창 위원님과 똑같이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심우창 위원님은 구도심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관련한 질의하셨고요, 이와 연계해서 심야약국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 하셨고 또 일부 지역에 주말과 공휴일 등 운영시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폐쇄와 이전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선희 위원님께서 서구의 출산장려책 중 보건소의 행정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은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질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유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남윤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이정화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 다중이용시설 소독실시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가 되나요? 서구에.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식품접객업소 7,000개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소독 실시한 식품접객업소가 156개 정도 하셨네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 원래 있는 수랑 그 면적에 따라서 소독대상 의무시설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소독을 하는데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소독을.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갑위원
소독을 하는데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뭐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러 가지 소독하는 데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 어디 하는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거 소독업소는 소독업체가 소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해서 저희한테 소독 필증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소독을 하겠네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학교는 다 하고 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쭉 데이터를 보니까 학원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하나도 한 데가 없어요. 학교하고 학원하고 차이가 그런데 학원도 큰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왜 안 하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거 파악한 거로는 지금 학교랑 학원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독 필증을 다 받았고요, 확인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학원이 소독실시 대상이 0이에요. 그러면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갑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큰 면적인데 거의 조그만 면적만 있어서 저희 소독의무대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용갑위원
그 예를 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당하동에 큰 학원이 있는데 그런데도 연결이 안 되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접객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 또 이런 말씀하신 학원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 표시가 안 됐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규모 미만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예를 들면 학원이 조금씩 잘라져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 거 다 합치면 되는데 잘려 있다 보니까 거기 면적이 안 돼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무시설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면 그 업무시설 전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원은 0으로 보이는 것은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일정 시설이 안 돼서 해당이 안 된 학원 자체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그 학원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 가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독 실시는 예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도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진행사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88%에요, 상당히 많은데 그 일반주민 75세 이상 접종률이 3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짧은 거 같은 데 이게 왜 그런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75세 이상은 접종 대상 수가 워낙 많고요, 27,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다 맞으실 거 같은데 보통 최대치도 타구를 비교해도 38%, 35%가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은 지금 대상자 수가 1,240명으로 작아서 상대적으로 접종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접종률이 낮은 것은 거기 미리 맞은 거 아닌가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소장님.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접종률을 저희들이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맞으셨어요, 접종을 하셔가지고 75세 하다 보니까 많이 맞으시다 보니까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38%라는 것은 전에 맞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는 맞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높이 올라갔다. 그게 맞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올해 서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75세 이상인데 24년도 11월달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70세로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향후계획에 인천시 사업에 25년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65세 이상 일반시민으로다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서구하고 인천시하고. 맞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게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11월달에 지금 시 조례로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65세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 시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인천시의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잘 고려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좀 첨언 하면요, 구 자체 사업은 종료하고 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아 그렇게.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장준영 소장님과 이정화 과장님 직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이 대상포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표치가 7,000명이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 타군·구랑 비교했을 때 38%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5월달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지금 첫 달에 한 2,600명 왔고요, 평균적으로 한 매달 7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행한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24년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접종을 하셨고 보통 그래서 어쨌든 목표 대비 이렇게 접종률이 좀 낮습니다.
김학엽위원
23년도에도 우리가 목표치를 많이 잡았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접종 대비해서 접종 약이 또 많이 남아서 바로 저희가 대상자를 11월달에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75세에서 70세로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저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보건소 우리 근처에만 보더라도 서구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연희노인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간제 방역요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역 전담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소는 2개 반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행정요원이 몇 명이고 운전직이 몇 명이에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운전직은 한 명이고 행정요원은 두 명입니다.
김학엽위원
운전직은 한 명이고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방역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세 명입니다.
김학엽위원
티오가 세 명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학엽위원
현재는 몇 명 있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은 두 분이 지금 기간 만료돼서 나가셔서 지금 한 분만 계십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세 명 하는 것을 혼자 해야 되네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아마 방역 특성상 하절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집중하고 지금 동절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나 이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직원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보건소 직원이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한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지금 기간별 우리가 방역하는 활동기간이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활동 부분요, 어떤...
김학엽위원
지금 1∼3월까지는 우리가 모기방제라든가 4∼5월에는 우리가 봄철 유충 방제를 하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4월달서부터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니까 1월달서부터는 유충지를 저희가 서식지를 지금 취약지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요, 4월달서부터는 저희가 보건소 방역반 2개 반하고 또 4월달서부터 민간위탁 방역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탁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2개 권역을 했는데 이번에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4개 권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에서도 같은 시기에 23개 동에서도 다 같이 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위탁 방역도 4월달에 시작해서 11월달에 마치고 거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7개월간 저희가 고용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방역을 세 분이 하다가 지금 한 분이 하면 또 직원이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나 방역하는데 있어서 이 업무의 특수성은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방역이 아무래도 업무에 지역이 또 서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미 파악했던 분들이 하시는 게 저희 좋고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기준 인건비가 초과된 상태라 이런 임기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도 애로사항이기는 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게 방역하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다루고 못 다루는 거 또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면 또 세 명이서 근무하다 한 명이 하고 한 명이 하다 두 명이 하고 연속성이 좀 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무슨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방역 전문요원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지역 파악하고 그다음에 서식지라든지 아니면 매개 되는데 아니면 가야 되는 데를 전문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기간제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또 나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임기제나 이렇게 요청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임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촘촘한 방역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요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김학엽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 있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119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 구급차는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는 저희가 검체를 수송하는 용으로 쓰고 지금 환자 이송할 때 또 감염병이 발생 시 환자 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구급차가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몇 대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의료 장비에 대해서 그 차량 안에 의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의료 장비에 대해서 소독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이런 구급차 안에 의료 장비는 주 1회 소독을 할 수 있게 꼭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관리대장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감사에 또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관리대장을 지금 쓰고 있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언제부터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받았을 때 그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시정을 하였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차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이었거든요. 지금 구급차 안에 그 의료 장비 소독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유효기간 뭐 약이 들어오면 그 어떤 그런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지금 실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잊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있었다고 해서 그게 유효기간이 12월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그게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 민원이 발생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관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구급차별 각각의 관리대장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소독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의료약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저거예요, 이거 무조건 날짜가 지났다는 건요, 무조건 적으로 폐기해야 하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 질의 또 드릴게요. 우리 숙박업소 있잖아요? 구청 주변에도 숙박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소에 예방을 해야 되죠. 소독 감염병 예방 이게 의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소독 말씀하십니까?
김미연위원
네, 네.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숙박...
김미연위원
우리 이 숙박업소에 대한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이것은 그 법률에 따라서 무조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4월부터 9월까지 안에서 한번 해야 되고 10월부터 3월 사이에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회 이상 이 감염병 예방을 필 소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금 소독업소 70개소에 대한 소독 필증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소독을 제대로 안 한 업체는 왜 그러면 과태료 처분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독 철저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지금 소독 자체적으로 소독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점검이 된 그런 건수가 있어요. 여기 과태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과태료 처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모든 분들이 위생증이 필요해서 와서 하는 행위가 이 폐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그런 사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결핵 업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잖아요, 결핵 업무를 보는 이런 직원들, 이런 직원들은 이 사진은 필수에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이 직원이 이 사진을 안 찍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시죠? 과장님 어떤 건인지.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올해도 두 분이나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 분이 채용이 되면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만에 하나 이분이 결핵은 나도 모를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핵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면 다른 옆에 동료라든가 이 사진을 찍으러 온 우리 다른 환자들한테까지 다 전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이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지켜야 될 규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작년 이맘때 서구 주민 한 분이 결핵 사진 위생증 보건증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었다가 암이 발견됐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이런 큰일을 겪고 계시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을 보고 있는 이 관련 직원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규정에 맞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 했던 부분 나중에 보고 따로 받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정화
이정화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 후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식품접객업소 현황과 소독실시 업소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원의 소독 유무현상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진행사항 관련 질의 중에 특히나 65세 이상 주민 접종 관련한 질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엽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목표치 과중하다라는 그런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방역 인력 활동 관련 질의 중에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계속해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연속성 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보건소 구급차 이용 현황 질의 중에 의료 장비 소독 현황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구급차 내에 유효기간이 지난 폐약품 그러니까 폐기대상 약품 보유를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차량 두 대가 있는데 각각의 관리대장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감염병 예방 소독 현황 질의하셨고요, 소독 미이행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과태료 처분이 미흡하다 그런 지적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죠. 위생증 관련 중에 결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진 촬영 미이행으로 규정 위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부서에서는 잘 참고해서 좀 더 세밀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식사를 하기 위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미숙 건강증진과장이 공로 연수 관계로 신순화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공로 연수 중이신 김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태화 금연지원팀장입니다. 김명선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신현자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상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손민정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주은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최미화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신순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흡연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도로는 없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 국민건강증진법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곳은 도로는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도 지금 우리 금연 단속은 나가고 있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지금 금연 단속은...
김미연위원
금연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금연 단속은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 6명이 지금 현재 2인 1조로 3인 3조로 해가지고 석남·가좌권역과 청라·검암·연희권역, 검단권역에 지금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요...
김미연위원
어디를 단속을 가시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그분의 주업무가 금연시설 금연 구역의 점검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또 루원이라든지 검단 먹자골목 아니면 청라 커널웨이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흡연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장소에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생기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또 현장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김미연위원
민원이 사실은 우리 과에 직결되는 민원이 아닐 수는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병원 밀집 지역 있잖아요. 병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지금 환복을 입고 인도죠, 그러니까 식당 앞에 거기서 흡연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도로가 흡연을 못하게 하는 금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단속도 안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그 앞에 그냥 누구든 거기서 흡연을 할 수 있게 꽁초를 버릴 수 있는 깡통까지도 그냥 인도에 쭉 있어요. 그래서 흡연 단속을 왜 안 하냐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인도나 상가 앞에 이런 데서는 흡연에 대한 금연의 단속은 안 되잖아요. 그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의료기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하면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저희가 10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입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소 택시정류장 10미터 푯말에서 10미터 이내 또는 횡단보도 경계석 5미터 이내는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그 해당 구역인지 일단 확인하고 그 해당 구역 안에서...
김미연위원
당연히 해당 구역이죠. 상가 안에 병원이 있고 거기 상가에는 또 음식점이 있고 그 큰 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사실 단속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실제적인 장면을 현장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흡연이 끝났다거나 끝나가는 무렵에 갔다 이러면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장소를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니 그것은 차후에 저랑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나가서 금연 구역 내에 흡연을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단속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네.
김미연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김미연위원
보통 이게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 구역 안은 10만원이고요, 간접흡연 피해방지 구역은 5만원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적발되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왜 부과를 안 하셨습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부과를 안 한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과를 안 했다는 것은 그냥 단속만 하고 그냥 말았다는 거거든요.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적발은 됐는데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이 거의 10건 가량이 된다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근처 부분은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꽁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깡통이 있다라는 것은 좀 병원 근처에 환복을 입고 나와서 그리고 또 우리 과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또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면서 또 약주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좀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생각에서 흡연이지만 얘기를 드렸고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 저한테 따로 보고도 해주시고 이 부분이 다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과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행감 자료 보시면 24년 청라 커널웨이 금연 구역 내 흡연단속 및 계도활동 실적으로 해서 청라 커널웨이 흡연단속 건수가 525건이거든요. 맞죠? 525건이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인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25년도 업무보고에도 과태료 부과는 525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금연 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 최근 3년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552건이에요. 그러면 552건 안에 이 청라 커널웨이 안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총 552건 중에 한 95%가 청라 커널웨이에서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 과태료과가 부과된 사항이죠. 서구 전체에서 95% 정도가 단속이 커널웨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청라 커널웨이가 심각하게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라 커널웨이 같은 경우가 청라사업소에서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정태완위원
거기가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 부스 설치를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또 바로 거리 있는 공원이지만 옆에 어쨌든 유흥주점 같은 술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거기에서 음주를 하신 분들이 바로 앞에 나와서 담배를 계속 흡연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흡연 부스를 차라리 설치를 해서 또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이것을 계속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어쨌든 청라사업소 쪽하고 만약에 공원을 해제를 한다든가 해제를 하고 흡연 부스 설치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아예 담배를 못 피우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계도 자전거 그 어떤 그 부분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금연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계도 인원들이 6명이 계시지만 청라에 또 많이 집중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신 것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현재까지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거 같지 않고 이 서구에 전체 단속 건수에 95%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방안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 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저희가 청라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이 청라 커널웨이에서 상당히 크고 거기로 인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흡연 부스의 설치에 주체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해야 되고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유자 소유자인 청라자유구역청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이고 지금 회신을 받고 있는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해당 지역에 커널웨이에 흡연자의 민원 흡연으로 인해서 민원 사례가 너무 많다 그래서 흡연 부스 설치에 관해서 고려해 달라는 공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태완위원
흡연 부스 문제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 어떤 흡연에 대한 문제가 커서 거기가 정말로 청정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흡연을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면 그 방안까지도 경제청라사업소에다가 그럼 그쪽에서 정말 거기서도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정해 놓은 공원을 관리할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라사업소에서도 그쪽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그런 금연이나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아니면 얘기하신 것처럼 흡연 부스 설치를 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별도로 어떤 본인들의 다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신순화 우리 팀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우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라 커널웨이 흡연구역 단속하고 흡연 단속이고 계도 활동인데 주로 대부분 계도 활동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시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00건 정도 계도와 단속 건수인데요, 그중에서 90% 정도가 계도이고 10% 정도가 단속 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여기도 그런데 커널웨이는 평상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 관내 여러 군데는 흡연 단속을 하고 계시고 주말 동안에만 커널웨이 하는 거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박용갑위원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을 보면 4주 동안 금연 성공률이 42.8%이고 6개월 동안 금연 성공률이 26.3%입니다. 1년 동안에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안 그래도 작년에 행감에서 건의하신 1년, 2년간 장기간 건강지표를 생산해달라고 건의하셔서 저희가 6개월로 등록 관리했던 것을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현재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이만큼 흡연이 끊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본인이 병이 나면 바로 끝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간 금연은 본인과 타인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 여러분들이 같이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신순화 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노고에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자 비흡연자가 있는데 비흡연자가 맡을 경우에는 건강에 어떻게 안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유은희위원
지금 청라에 오다 보니까 한 아파트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연지정 아파트입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별로 그런 지정 금연 구역이라고 아파트라고 이렇게 여기서 보건소나 우리 구에서 지정을 홍보 기간으로 해서 지정한 건지 아니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금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주민의 과반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금연 아파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정을 해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다가 금연 현판과 함께 현수막 또는 금연 구역 스티커를 저희가 배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던 현수막은 저희가 배부한 현수막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런데 이런 계도 홍보 기간에도 물론이지만 이게 금연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안 됐든가 않으면 그쪽에서 등록을 안 했든가 그런 실정인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일단은 저희가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요, 저희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 이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라고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 올해도 고시 공고란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고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자료도 당일에 배포해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가 노담아파트라는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관내에 85개 금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나가서 흡연자 비흡연자의 아파트 내에도 갈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내년에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원도심요.
유은희위원
네 이런 금연에 대해서.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캠페인하고 학생들 생애주기별로 유치원생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금연 교육 홍보 캠페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나가고 있고 캠페인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캠페인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담배 연기가 좀 알아보니까요, 담배 연기는 위로 가지만 그 냄새는 위아래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서 비흡연자한테 너무 안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하고요, 또 요새는 각 구에 지금 연수구에서 전국 최초로 AI기반 시스템구축이 됐습니다. 흡연자를 인식하고 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못 들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인공지능 기반 간접흡연 방지시스템 그런 사업입니다. AI로 흡연자들을 탐지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개선을 위해서 다른 각 구의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우리 서구에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비흡연자나 또 흡연자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AI 탐지기 시스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수구나 이런 우수 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흡연 간접피해 방지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 홈페이지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제안을 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확대 부탁드릴게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치매정신과 소관입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치매인가요?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흡연자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주문하시고 질문하시는 게 흡연구역을 확대하자 흡연구역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안 했어요. 흡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런 곳에서는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데도 단속을 안 하느냐 기타 등등 세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는 반대적입니다. 팀장님 아침에 내가 소장님한테 여쭸거든요. 담배세에 교육세로 인천시에 얼마 정도 세수가 되느냐 이거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부터 2024년 10월 24일까지 총금액이 4,360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9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뭐 교육세에 이바지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흡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게 담배가 차라리 담배를 마약법 기준에 의해서 담배 피우면 마약법 기준에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매청 폐지시켜야 돼요. 팀장님 담배 피워서 폐암이 걸리고 담배 피워서 생명이 짧았다는 근거 있어요. 단순하게 이렇게까지만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우리도 인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흡연자.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흡연하시는 분은 흡연을 못하게 하는 것은 건강증긴과에서 대책을 내어서 수립하는 것은 맞아 이 시책을 또 업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거꾸로 흡연자의 보호조치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호조치라면 이상한데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흡연시설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에는 흡연구역이 아니에요. 금지구역이에요. 그런데도 뭐 스크린장이나 당구장이나 뭐 체육시설에 본인들이 손님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흡연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외부로 뿜어낸다는 얘기죠.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저희 과는 금연을 기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흡연자의 어떤 그런 어떤 흡연권 확보에 대해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 서구 관내는 267군데의 흡연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67군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주로 체육시설이나 게임 이런 시설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자나 소유주가 설치한 것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 구역 시설 대상이 나오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대상에 60개 정도가 되는데 분류적으로 봤었을 때 60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빼놓으면 어디 가서 피울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다가 흡연구역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금연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연시설 안에도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시설은 실외만 설치할 수 있고 어떤 구역은 실내, 실외 다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업무를 갖다가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흡연자에 대한 예우는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대로 시행을 하되 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것도 일환으로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면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흡연자의 인격을 생각해 주신다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생각해 주신다면 편의성 제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내용이 역발상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거 건강이 나쁜데 흡연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팀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 드리면 저는 흡연권을 보장 차원에 보다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차원에서 흡연으로부터 건강한 사람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흡연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간접흡연자의 피해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리 신순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서구에 몇 개가 있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여섯 군데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홍순서위원
직원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은 30명이고 정규직은 14명이고 기간제 인력이 16명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각 센터별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사업 운영이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은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센터가 공통 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사업은 아시다시피 말씀대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특화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의 요구도와 특성에 맞춰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홍순서위원
네 그렇습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공통점 사업은 어떤 거냐면 심뇌혈관 예방 사업으로 해서 건강원스톱에서 고혈압, 당뇨 측정하고 건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운동이나 여러 가지 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금연 상담도 있고 임산부 등록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화사업으로는 완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0세 인구나 임산부 등록 임산부 인구가 많아 젊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모자사업을 특화로 하고 있고 또 검단지역에 장애인이 8,300명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활사업을 완정에서 특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로 어린이체험관을 저희가 여섯 개 테마로 어린이체험관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체험관을 1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좌의 위치가 그 주변에 사업장과 공장주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는 지역주민과의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체험관 저희가 오게끔 하기에는 거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먼 거리에서 오고 구체적으로 그 주변은 다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장이나 경로당이나 찾아가는 건강 더하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검단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취약계층 장애인하고 그런 계층이 많다 보니까 노인 대상으로 바른 자세 시니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재울은 특화사업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동 단위형 소그룹 형태라서 안 하고 있고 가정, 신현원창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96,000, 92,000명의 인구가 살다 보니까 다양한 층을 커버하기 위해서 운동사업으로 해서 리얼 PT라는 스마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 질문 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센터의 홍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구정문자든 홈페이지든 그다음에 저희가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 내 20개 동아리가 1년에 10,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율 동아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홍보 효과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동체험관 저희가 지역축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 하는 지역축제 다 조인해가지고 이동건강체험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방객이라고 해도 표현이 맞을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내소객.
홍순서위원
내소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하십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저희가 1년에 항상 11월경에 주민 설문조사를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족도 조사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요구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섯 개 센터가 작년 한해 23년도 연말에 11월달 다 수행을 했고요, 평균적으로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요구도 조사에서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요구도 조사를 제가 여섯 개 센터 작년 11월달에 수행한 것을 보면 150명과 300명에 센터별로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의 요구도가 높은가 해 보니까 사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만성질환과 치매예방 운동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것은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충실히 하고 계시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그래서 그 사업과 아까 연결해서 심뇌혈관 관리 사업했고 노인 치매 예방 사업은 저희 치매정신과 조인해서는 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검단센터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검단치매 분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사업을 하고 또 운동에 대한 리즈가 높아서 또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한 각도로 시니어와 연령층에 맞춰서 어르신들 아니면 젊은이 중장년 대상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진짜 답변이 진짜 너무 간단명료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지역에 거점센터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노인정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시간 내서 좀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이 주로 그런 쪽을 찾아가서 하는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잘하고 계신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질의보다는 주민 소통 방법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당신 근처에 인천 서구 보건소 보시면 우리 중고 거래하는 건 다들 알다시피 당근마켓입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보시죠. 보시면 동네 소식을 클릭하면 이렇게 건강정보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동안에 당근마켓에 공공 프로필을 개설하고 동네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활동적으로 설정한 보면 그 주민은 누구나 동네 생활 게시판을 통해서 보건소에 다양한 건강정보를 만날 수 있고 단골을 맺으면 알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보건소가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당근마켓의 활동 게시판을 통해서 일종의 온라인 방 찾아가는 소통을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활밀착형 홍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 소통 방법에 대해서 특히 우리 홍보정책과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 역시 우리 주민과 소통 홍보 방식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이렇게 생활밀착형 홍보 방법을 진작부터 실행에 옮긴 우리 소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 보건소 우리 모든 가족분들께 본 위원은 정말로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 방식을 진작에 실행에 옮긴 보건소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한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상 연속으로 수상하고 계시네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김원진위원
대단한 거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5회 주민 건강자조운동 동아리 발표대회 참석한 적 있습니다. 아시죠?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김원진위원
그때 아마 저희 서구의회에서는 저만 아마 참석을 했던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행사가 남동구에서 있었기 때문인데 제가 그날 보니까 참석하셨던 그 어르신들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셨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신 큰 행사였는데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몇 분이나 여기 서구에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거의 95% 다 서구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는 너무 성황리에 잘 진행된 거 같아서 좋은데 이 행사가 원래는 서구청 대강당에서 다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작년까지는 여기 이 장소에서 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4회 연속 서구청에서 하다가 이번만 남동구청에서 하게 된 건가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 자세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저희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동구청으로 가게 된 게 아니라면...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아니죠. 그래서 거의 어르신들이고 연세도 많으신데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명 가까운 분들이 이동을 남동구로 그렇게 먼데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아마 다음부터 행사할 때는 그래도 가까운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검토 가능할까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증진과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1년 동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사업들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비나 이런 것들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보면은 예산이 중앙에서 오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일반 인 대상까지도 지원이 가능했던 많은 사업들이 사실 24년도에 올해 많이 대폭 감소돼서 그냥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으로만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에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만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한번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상에 그러니까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을 여기 계신 위원 저를 포함해서 아마 받으셨을 텐데 제가 보건소에 확인해서 이게 대상이 어디까지냐 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일반인까지도 확대돼서 설명이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팀장님 뭐 아까 서두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지난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아동치과 유치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 6세 정도 전후로 해서 영구치가 자라는데 또 이 구강건강이 어릴 때부터 잘 돼야 또 전 생애주기에 걸쳐서 또 구강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또 오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보니까 이 사업이 올해 8월로 종료되고 2025년부터는 인천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종료되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공식적인 예산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고요, 공식적인 이유는 유사 사업이 있고 또 최근 6년간 아동치과 주치의를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평균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영철위원
보니까 26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건보공단에서 추진하는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 성격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있는데 전국에 아홉 군데에서 서울시 뭐 부산시 이런 데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연결해가지고 26년도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뭐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가기는 하나 관련돼서 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건보공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인천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 중 잘 챙겨주시고 연속해서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 드렸고요, 아무튼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순화
신순화건강증진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리 후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금연 단속 관련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장소 단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밀집 지역에 환자들이 나오셔서 흡연하는 흡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역시 민원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살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발 후에 과태료 부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위원님께서 커널웨이 금연 단속에 관한 질의 하셨는데요, 커널웨이 부분에 다수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서의 대응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 하셨고요, 유은희 위원님께서 간접흡연에 관해 질의 중이셨는데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도심 금연 홍보 캠페인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연수구 등 타지역의 AI 기반 간접흡연 방지시스템 소개 후에 도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금연을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자를 위한 권익도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서구 각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센터 홍보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 만족도 조사 후 사업을 질의하셨고요, 각 지역에 건강센터가 지역에 건강 거점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승일 위원님께서 주민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금 당근마켓에 우리 보건소가 공공 프로필 개설을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아동치과 유치 사업에 관한 질의 하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어지는 건강보험공단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 우리 부서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신순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젱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재순 치매정신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치매정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정해숙 치매검진팀장입니다. 김미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최정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허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허재순 과장님과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 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신청서를 가져오게 되면 해당 되는 분들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 검토하고 저희가 통보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바로 대상자한테 통보를 바로 구두로 하고 내부 결재로 이렇게 누구누구한테 지원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대상자를 결정이 되고 1회 내부 결재를 통해서 그 해당 자에게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총 21회에 걸쳐서 270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좀 잘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정신과 고위험군 상담 신청 건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신 건강이 염려되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자가검진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이용료가 무료이고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 재활서비스까지 연계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병원 방문이 꺼려지거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도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받은 추가 상담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자가검진 후 상담 신청을 한 사람에게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정신 건강 자가검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신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찾아가야 되고 이래서 장벽이 접근도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래도 스스로 자기 정신 건강 자가검진을 해볼 수 있도록 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검사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또 정신질환이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입력하고 들어가게 되면 검사를 많이 안 할 까봐 먼저 그냥 검사 그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 정보를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해서 검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건수가 1,376 이 건으로 검사는 많이 했는데 추가 상담 그중에서 요청 건이 1,219건인데 막상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려고 보니까 1,042건이 전화번호 미기재나 오류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77건에 대해서만 상담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번호 미입력 건수를 분석해 봤는데 1,016건 83.3%가 번호를 그 고위험 원으로 자기가 자가 설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처를 안 남겨가지고 저희가 추가 상담을 못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사전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게 진짜 효율적인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래도 검사를 받을 분들이 많을 건지 내년에 한번 처음부터 전화번호 기재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개편을 해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느 게 효율적인지 찾아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제가 질문할 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다 설명을 해주셨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죄송합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 고위험군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락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는 거는 이 홈페이지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자가검진이나 우리가 청년마음 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번호를 입력 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개편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설명을 과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한종 위원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계획을 쭉 해 놨는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이게 국비지원을 받는 건가요? 교부금 20억 금년에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하는데 2022년도에 85억, 2023년도에 82억 7천, 그다음에 2024년도에 112억 이렇게 나왔는데 112억은 뭐 물가 상승률로 해서 예상을 그렇게 잡은 건지 그리고 또 이거 금년에 못했는데 또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갈 건가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당초에 2022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3년이 지나도록 못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이 지연된 이유는요, 일단 그 도시관리계획 지구 단위가 결정 변경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월초에 당초에는 한 개의 문화시설로 저희 치매 요양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노유자시설로 문화시설에서 제외하고 노유자시설로 저희 시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지정 결정을 11월에 끝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쳤다고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올해 11월에 끝났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예정 지역은 어디에요? 아니 예정 지역이 아니고 확정됐겠네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했으면.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어디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서구 원창동 514번지로...
한종
이한종위원
저기 장애인...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거기하고 같이 근처...
한종
이한종위원
그 뒤에.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종합시설하고 같이...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무슨 지역으로 고시가 됐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처음에는 문화시설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유자시설로...
한종
이한종위원
노유자시설로 확정된 겁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건립이 되겠네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그래서 예산상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 총건립비가 25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재 12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예산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서 추진 중에 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2025년도에는 우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착공이 내년 1월 예정이고요, 그 완공이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반기 그 2년 동안, 면적은 나중에 제가 다시 업무보고 때 다시 받기로 하고요, 치매안심센터 직원 현황이 지금 보니까 뭐 라급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시선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선제는 급여가 얼마나 돼요? 모르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기간제나 시선제에 직원들은 어떤 일에 업무 보조를 하는 거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조기 검진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조기 검진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검사 그것이 조금 일단 직원들이 하는 검사 도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CIST라고 해가지고 선별검사 하는 게 있고 그게 시간적으로 보통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 인지 저하로 나오면은 저희가 유소견자로 나오면 또 CERAD라고 해서 신경 심리 평가를 하는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간호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보건 9급 행정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 우리 환자가 치매 환자로 등급을 받은 환자가 총 몇 명이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지금 9월 기준으로 4,333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당 맡아야 될 이 팀이 이루어져서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관리..
한종
이한종위원
한 팀에 예를 들어서 간호 7급이 가서 이게 지금 우리 인원수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지금 4,000명이 넘어가는데 24명이 이것을 다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힘들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조금 어렵기는 한 사항이라 또 저희가 이게 등록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검진팀이 있어서 검진도 별도로 하고 또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라든가 또 기억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체 관리팀에서는 치매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나눠서 하고 있어서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소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이 얘기는 왜냐하면 이게 경찰공무원도 인구 비례해서 담당자가 얼마해가지고 경찰서를 새로 개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이 숫자가지고 4,000명이 넘는 치매 환자를 돌보고 관리하는 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장님은 이것을 조직 진단을 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서 과하지 않는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확보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하시죠?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300명이라는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에는 센터에서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것에 따른 인력들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분구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조직개편 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뭐 저기 분구가 돼도 그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이게 종합요양시설을 우리 서구에다가 지을 이유는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 시대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 쪽으로 앞으로 치매 환자는 줄지는 않고 계속 늘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행정공무원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면 좋은 시설에서 치매 환자가 치유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점 유의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여기 17-20을 보게 되면요, 주간보호센터 운영 실적에 치매 가족 휴가제 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치매 환자와는 부양 부담이 커 가지고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소진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치매 가족 중에 휴가를 여행이나 뭐 이렇게 휴가를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그분들이 휴가 갈 때 이렇게 마음껏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간 돌봄터에서 가족 대신해 돌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족들은 휴가를 주게 되는 거고.
유은희위원
지금 서구에 주간보호센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22년도에 4명, 23년도에 2명, 24년도에 4명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런데 이거 주간보호센터는 저희가 서구 전체에 대한 주간보호센터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치매센터 내에 그 건물 내에 저희가 위탁 줘서 국제성모병원에서 위탁 줘서 운영하는 그 현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용 정원이 24명, 24명, 24명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거기에서 4명이라는 거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족이 원하시면 다 해 드리기 때문에 거의 네 분만 신청하셨다고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족 돌봄 그러니까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대신해 휴가제도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저희가 헤아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저희한테 등록된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또 해 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뭐 외국여행 활동 만들기, 디머니 만들기 이런 거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힐링같이 가족들하고 직접 야외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거 치매 가족 휴가제는 그냥 보내드리는 것만 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뭐 부수적인 거...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대신에 치매 환자 가족이 저희 돌봄터 이용하시는 24명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돌봐야 될 분들이. 그러면 그 가족 중에서 휴가가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대신 돌봐드리고 그분들이 개인 자유롭게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뭐 따라가는 것은 없는 거고 그냥 일단 보내드리는 것 뿐이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가족들 저희가 시설에서 나와서 대신에 집에서 저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집에서 가족이 돌봐야 되는데 가족이 휴가를 가게 되면 집에서 돌보실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돌봄터로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직원이 돌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24명인데 4명, 2명, 4명 이래서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러나 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 가족한테 해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지는 않았고요, 100% 가족 중에서 원하면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매 환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서구에 5개 동에 우수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 5개 동이 어디 어디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연희동, 오류왕길동, 불로대곡동 그다음에 석남2동, 가좌4동 이렇게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 용역이 있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그 평가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 안심마을 운영 내용 말씀드리면 될까요?
춘수
김춘수위원
그 평가 용역에 보면 인지 가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받은 거에는 인지간 뭐 정신 행동, 안전위기.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것은 치매안심마을이 아니고요, 저기 사례관리 등록자 가정에 가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저희 직원이 찾아가서 사례관리 해 드리는 사항이고 치매안심마을은 마을 전체를 치매 안심 그러니까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주 환경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아까 이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그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평가 용역에서 나왔지만 생활환경 위기도 같은 거 그다음에 경제위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함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치매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치매 환자들은 연령이 높잖아요. 연령이 높고 그 자녀들도 요새는 거의다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구청에서 치매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온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정신이 약간 이제 아주 치매를 받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치매가 중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매가 시작이 되면 본인이 자각해서 내가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뭐 하여튼 그렇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지만 이 어르신을 모시고 구청에 와서 하기가 쉽지가 많아요. 저희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이 사실은 복잡하잖아요.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뭐 프로그램 치료를 하면 모시고 가야 되고 매일 같이 그 치료 프로그램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간격으로 하시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프로그램은 월수금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올해는 오전, 오후로 이렇게 두 시간씩 운영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가기가 힘들고 저희 그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전혀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자녀가 집에서 쉬고 어느 정도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런데 저희 주변에 이런 도움의 손길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이렇게 찾아가는 전담반 같은 것을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느 분 검사를 해주고 어느 분 어떻게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구청에 전달이 되면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와 갖고 검사해 주고 뭐 프로그램 진행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사회적으로 이런 거를 확충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안심마을로 조성된 다섯 군데에 이렇게 가서 그 뭐지 직접 동에 가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 가서도 했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 이렇게 가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더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분소에서 운영하던 것을 오전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내년에는 찾아가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도 저희가 검진 자체를 해야지 일단 환자를 발견하는데 저희가 올해 9월에 시범적으로 9월부터 이동분소를 다섯 개를 확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챙겨봤는데요, 9월에서 지금 현재까지 3개월 정도 한 건 1,100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실적이 지금 한 5,400명 정도 했는데 3개월 동안 1,100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년에 계속 저희가 이동분소를 잘 운영할 생각이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렇게 이동분소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개별개별 가정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그 치매 검사를 진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분이 그 혼자 계신 분들이 구에 와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우미라도 어떻게 할지 그런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돼서 조금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고 오실 수 있도록 그걸 높이는 그건 치매 파트너 플러스들을 또 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현재 또 좋은 물품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저희가 어제도 또 가좌4동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어제 통장님들하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통장님들이 스스로 자가 검진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주셔서 거기서 걸러지면 우리가 또 방문해서 유소견자들을 검사하고 저희가 또 시범사례 한 게 오류왕길동에서 했는데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검사를 해주셔가지고 26명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추가 전문 검사를 가서 해 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노인복지시설 연희노인문화센터랑 그 가좌노인문화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등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지금 다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일단 자가검진을 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유소견자 나오면 또 저희가 가서 검진해 드리기도 했고 또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방문보건팀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또 내년에 그렇게 해주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해 주세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위원님 실질적으로 검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고선희위원
네, 네.
준영
장준영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했는데 오류왕길동은 좋은 사례로 들어서 통장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확대해가지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제 이야기는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역량을 구에서 많이 키워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갖고 그런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파트너 적극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저는 국비, 시비 미집행 및 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도는 23년이고요, 사업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사 복지점수에 대한 건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복지점수는 정신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은 사업이고 정신질환자를 그렇게 케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연간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 지원해 주는 복지점수를 줘서 2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아 그런 사업이에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홍순서위원
그런데 반납 사유에 보면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반납입니다, 두 개의 공통사항이요. 하나는 7억에서 1억 3천 3백 정도이고 하나는 7백 15만원에서 2백 47만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 결원 발생이라고 하면 어떤 결원을 말씀하시는지.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직원이...
홍순서위원
그럼 직원에 대한 그 조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원인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보통 정신복지센터는 정신 전문 간호사하고 정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분들로 다 인력을 채용을 하면 서비스 질도 엄청 좋을 텐데 사실 저희가 전문가로는 간호사가 두 명, 사회복지사 다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업무가 워낙 조금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그리고 서구가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테서 그만두고 중구나 동구 이렇게 인력이 적은 대상 인구가 적은 대로 옮기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식비 급량비를 5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시에서도 8만원 급량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복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구나 그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복지는 저희가 그대로 5만원 더 해 주셔서 복지는 조금 나은데 워낙 관리해야 될 사업대상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홍순서위원
지원 인력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네.
홍순서위원
그래요.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지원자가.
홍순서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홍순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이니만큼 잘 좀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의 정의 좀 한번 내려주실래요. 치매가 뭐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치매는 인지 저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억력이나 지압력 이런 것들이 좀 상실됐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다 치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상생활 행동이 장애가 있으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못 찾아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도 뭐 이렇게 가스 잠그거나 어쨌든 집에서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행동들이 안 되었을 때 치매라고 진단합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단계에 있어서 경중을 논할 수 있는데 두 단계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단계가 있나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보통 인지 저하자가 처음에 저희가 검사를 하면 인지 저하자가 있거든요,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인지 부분만. 그런데 그렇다고 치매라고 내지는 않지만 고위험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경도인지장애라고 또 명명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지는 떨어졌지만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단계로 갔을 때는 초로기치매 이제 단계가 아니고 연령별로 했을 때 조금 60세 이하로 그래서 발생했을 때 초로기치매라고 하고 고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서는 그냥 치매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명명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치매 판정은 전문 의료기관에 판정을 기다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 단계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일단 자가검진 할 수 있는 그런 SMCQ라는 게 있고요, 그것은 누구나 아까 통장님들도 할 수 있는 검사이고 그다음에 단계로 하는 게 저희가 전문직이 할 수 있는 게 CIST라고 해가지고 선별검사 하는 거고 그다음에 CERAD라고 해서 신경심리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를 또 가는데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신경심리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력은 떨어졌는데 정서적으로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서 행동 그런 장애가 정신분열이라든가 환각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지 그쪽을 또 봐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심리 평가 분석에 대해서 저희는 검사만 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이 가능한지 이런 거 네 가지 부분을 의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게 치매로 확정하면 이제 감별 검사를 병원으로 가서 소변검사, 혈액검사 그다음에 CT 영상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정도 돼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시설이용 현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홍순서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홍순서위원
혹시나 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거기 안심센터가 저희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안심센터라고 해서 민간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저희 치매정신과가 운영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이고 저희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되십니다. 재가복지센터장님이.
홍순서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는 사항이 그게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전국에 보건 안심센터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받은 게 265개소를 평가받은 거고 저희가 그중에서 상위 10% 안에 들어서 A등급을 획득한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에 대해 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드리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감사합니다.
홍순서위원
아무쪼록 우리 서구에 치매만큼은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예방 차원이라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애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내년에 엄청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마전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의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 마지막 저기인데 장준영 우리 소장님과 우리 허재순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을 보고 있는데요, 목표치 대비 실적이 높으면 달성률은 높잖아요? 그렇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랬는데 정신건강사업에서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자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건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높아졌지만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자 수가 23년부터 24년 쭉 되어 있는데요. 24년은 상반기라고 하는데 이게 목표치가 그러면 6월달까지인가요? 9월달까지인가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그 목표치요.
박용갑위원
네.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9월말 기준입니다.
박용갑위원
9월달요?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 보면 100명이라고 했는데 23년에는 130명에서 100명이라면 자살 고위험군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 실적을 보면 자살 고위험군이 250명에다가 지금 상반기에 2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발굴을 잘한 거 아니면 그 자살 고위험군이 그만큼 잘못된 확률이 높다는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과장님.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이해를 조금 잘...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그 저거해서 하면은...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17-9쪽 말씀하시는 사항...
박용갑위원
17-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자살 고위험율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확률이 많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살 고위험군이 자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거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재순
허재순치매정신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서구가 살기 좋은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정신건강센터 질의 중에 자가검진 후 센터에서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편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한종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중 문화시설 결정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고요, 조직진단 시에 인원 증대를 요구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치매 가족 휴가 지원에 대해 질의하셨고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치매안심마을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들 관심 기울여달라 말씀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치매 프로그램 관련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한 질의하셨고요, 센터의 결원 발생 원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치매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설명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치매 단계에 대한 알아 듣기 쉬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정신건강사업 중에 자살 고위험군 증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정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감하기 전에 아까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하신 분 중에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언급을 빠뜨렸습니다. 홈페이지상에 사업 설명과 지원 대상에 대한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좀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고 구민의 불편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및 부서의 조직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부서별 처리의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사항인 검단물류센터 건립, 검암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사업, 제3연륙교의 청라대교 명칭 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서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바,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더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이 미책정 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 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영상 홍보물 제작 시 서구만의 지역색과 특징을 적극 활용하고, 구정 홍보 시 홍보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역사 내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와 재산 압류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징수 기동반을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서구 관내의 바람직한 세입 전망을 위하여 체납액 관리에 더욱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사업이 구민에게 더 잘 알려져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청 내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모호한 사용 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대관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바라며, 인사발령 시 최소 1년 6개월 이상 전보 제한 기간 지정 및 부서 내 대규모 전보 제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 예술 전수관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심의위원으로 서구의 향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위촉 기준을 개선하고, 문화충전소 지원에 있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 후 시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분야별로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각 부서에 공유하고 계약사무에 활용할 수 있게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 특성상 민원 강도가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친절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하여 독점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구입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추진실무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검단 분구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 및 행정 지연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분구 추진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분구 추진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이 조속히 정착되어 복지부서의 업무 분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강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 할인 양곡 지원 시 양곡 지원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문제없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시와 구의 업무 혼선으로 인한 회비 이중 지급 문제가 발생한바 이에 대한 행정착오를 바로잡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에 대한 민원 사안별로 급선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요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면적을 다시 넓히거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동이장학회 장학금은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과 이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실직 사례와 관련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에 일관된 행정을 유지하고 담당자 법령 숙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홍보비가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확인 후 지도 개선 내용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는 서구 어린이들의 정책 제언 보고서와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중소ㆍ영세 기업의 공해위반 관련 불경기와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인 배출시설 무허가 사업장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업장 자체에 대한 규제 및 행정명령 이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악취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하여 모니터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사후 행정처분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경서동 준설토 야적장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등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심곡천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촌천 주변 도로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를 불법 처리 용역업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관리업체 선정 시 과업지시서 등에 동물구조 및 생명 존중을 인지할 수 있게 명시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매립지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서구 우선 배정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선정과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원신근린공원에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고, 맨발걷기 길 추가 조성 시 맨발걷기 길 조성 기준안을 참고하여 최적의 맨발걷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무단으로 산을 개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보행도로 제초를 통해 주민의 통행권 보장에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축제성 예산 수립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놀이공원 및 장묘시설 추진에 대한 서구청장 공약사항은 진행률이 0%인 만큼 공약 폐기, 변경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라며,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정년퇴직 연령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재취업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발전소와 관련하여 서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위원회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하기 바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에 있어서 영세 기업의 경우 융자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여 선정 및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으로 인한 주류판매 적발 시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장터에 대해 위생 점검 외에도 인근 상점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서구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입은 영조물 피해 배상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 등 조명이 부족하거나 고장으로 어두운 곳들은 합동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 전기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 불신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설치 허가 기준을 재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가좌국민체육센터,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구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혐오시설 건축 허가 시 협상 및 중재를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기부채납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기 바라며, 검단3구역 개발 공사가 적법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원도심 공동주택 내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태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진행했으나 효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난 초기 상황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단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당국, 인천시, 사업장 등과 협조하여 수막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타 부서 기간제근로자로 중복 활동 및 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채용 시부터 중복 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수시교육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당하동 공영주차장의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 소극적 하자 보수 문제, 공사관리 소홀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 유휴시설 주차장 개방 확대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인센티브 확대와 홍보 등을 강화하여 구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엠파크 현장업무와 본청업무의 양과 강도를 비교 점검하고 업무 분산의 필요성을 분석하여 엠파크 파견 직원에 대한 본청 복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호판 미장착 및 미신고 불법 이륜차의 운행 예방을 위해 민원봉사과와 관내 배달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화 및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대외적으로 높은 기대치가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출장 내용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보다 면밀히 보완하여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빌라 밀집 지역에는 설치된 곳이 없어 공공기관을 가야만 제세동기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니 다세대 주택이 많은 원도심에도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구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방역전담반에 방역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업무의 신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라커널웨이의 상가의 바로 앞 공원구역에서 흡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하여 공원구역 해제 후 흡연부스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건립이 지연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자가 치유되어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전동 921-8번지 부지 관련 상습적 무단 점유 건과 관련하여 변상금 부과, 매각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치 후 조속히 해결하여 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의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의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의 주도로 만들어지는 동 축제가 무산되지 않도록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현황을 조속히 현행화하여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공간 관리에 있어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서구만의 정서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서구민 친화적 행정을 위해 서구청과 의회, 구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휴가 시 출장 및 초과근무 등 직원 근태관리가 미흡하므로 전반적인 업무분장 검토 후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비합리적인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 형평성을 비롯한 청렴도의 문제까지 의심되는바 인사 관련 내부 감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영리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복지 대상들의 수요에 맞는 적합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라며, 복지재단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서구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ㆍ조치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은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63만 서구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구의회가 63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행부에 예산 낭비 없이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을 강조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유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원진 의원님, 장문정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고선희 의원님, 이한종 의원님, 한승일 의원님, 김동혁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김학엽 의원님, 김춘수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 본인, 강범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이 의원님 마지막 언급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