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민원봉사과장 이상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임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부재로 이숙정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2025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985만 2,000원 증가한 4억 2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 대비 3,373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민원 행정서비스 운영은 전년 대비 1,525만 9,000원이 증가한 6,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구리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4년 9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가 수당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73쪽 하단 국민신문고 우수부서 포상금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를 전년 대비 283만 1,000원이 증액된 2,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 처리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2,19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비용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통합 증명 발급기 노후에 따른 교체 비용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대행 기관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8만 원 감소한 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상담실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은 전년 국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34만 원이 감소한 2,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단 민원봉사과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1,810만 원을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객 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구리시에서 가장 민원인들이랑 직접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편성요구액보다 조금 깎여서 편성이 되셔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봉사과는 웬만한 다 대면 서비스라 다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도 보니까 우리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직원들 관련돼 가지고 저희 힐링 프로그램? 그거를 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큰 금액은 아닌데 출생 축하 카드 같은 경우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근데 보통 출생 축하 정도면 거의 다 젊은 친구들이라 보통 오히려 SNS나 문자 카톡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2년 전에 받아봤지만, 큰 감동을 못 느끼고 뜯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저기로 들어간 거 같은데 한번 이거를 향후에 이 예산 같은 경우 E-카드 같은 정도로 저희 와구리 캐릭터 예쁜 것도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거랑 같이 해서 지금 인형 보내주나요?

예예.

그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수령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라는 제안 한 번 드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평상시에 고생 많으시고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끝까지 계속 힘들시겠지만,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상단에 보면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라고 그래서 5,000원씩 1,587명을 뜻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87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이 5,000원이고 IC칩이 내장이 됩니다. 이번에 신규 하는 게. 그 사항이 5,000원인데 만 17세, 이제 저희가 행자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만 17세 신규 발급자는 무상으로 하자 해서 이거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에 만 17세가 1,587명입니다.

만 70세 도래하시는 분이… ….

17세, 17세가 1,587명입니다. 신규자.

신규가?

예예.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7억 1,400이죠? 전년도에 5억 4,000에서 1억 7,200 증액이 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시민 공감 지적 재조사 운영에서 2억 3,900 증액이 됐어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지금 오히려 다른 데는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 세계측지계 이런 변화표! 이게 뭐죠? 여기에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세계측지계 좌표변동 성과물 작성 수수료 10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좀 편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 담당 팀장인 지적재조사팀장 이재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 늘어난 금액으로 보면 2023년 지적 재조사 우미내 지구 조정금이 2억 200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였지만 두 차례 경계결정위원회를, 이의신청이 들어 온 건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가 법적으로 60일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 날,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였고 그로부터 60일이 경과 해야지만 저희가 이 조정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금이 발생 되는 사유는 소유자의 면적이 감소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 소유자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서 조정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저희가… ….

60일 동안?

예예, 그렇습니다.

해서 11월 15일 날, 시행을 했다.

예.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결과대로… ….

내년 1월에 결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

그럼, 이 사업은… ….

또 이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

그대로?

예, 구제 절차는 내년 1월로 종료가 됩니다.

예, 종료가 되고… ….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구리시에서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된 구획정리 완료된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 22개 지구의 4만 5,887필지이며 이거를 저희가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8개 지구 4,400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사업을 하냐면 당초에는 저희가 일본 동경에서 측량기준점을 따왔습니다. 지역측지계. 이게 이제 지금은 베셀로 해서 세계측지계로 전환이 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듣고 잘 모르니 자료요구 이거 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선 지적정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주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채주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기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영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태원 하천팀장입니다. 김경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장은 병가 중으로 조서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및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60만 9,000원이 증액된 103억 8,9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재난 예방 활동 예산으로 3억 4,5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 및 훈련강화 예산으로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수당 98만 원 재산관리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4만 원 안전도시국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1,080만 원 등 1,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사업으로 소방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8,000만 원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 2,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으로 긴급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안전 체험관 운영 예산으로 체험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 1,18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3,332만 원 등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예산으로 민간 전문가 수당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으로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문화운동 추진 예산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안전 문화운동 추진 보조사업 예산으로 안전 문화운동 홍보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용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으로 1,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홍보물 제작 및 훈련 물품 구입 336만 8,000원 등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자체 사업 예산으로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사회 재난 예방 및 상황 운영 예산으로 재난 안전상황실 근무자 당직비 2,910만 원 사무관리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예산으로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시설물 유지보수 보강 예산으로 17억 3,4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 재난 상황 운영 강화 예산 재난상황실 전산 운영비 소모품 구입 120만 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112만 원 급경사지 안전 점검 전문가 수당 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 480만 원 재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360만 원 등 공공 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재난 예 경보 시스템 확충 예산으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5,210만 원 빗물펌프장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696만 원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통신 전기요금 7,075만 2,000원, 재난관리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2,494만 1,000원 재난 영상 감시시스템 유지관리비 2,200만 원 등 공공 운영비 10억 3,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빗물펌프장 예초 및 전정 작업 1,100만 원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 2,000만 원 빗물 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 안전 점검 용역비 7,000만 원 등 시설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예산으로 400만 원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비 756만 원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비 1,000만 원 29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재난 예방 복구 활동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 예산으로 46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171만 7,000원과 299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12만 9,000원 등 사무관리비 817만 9,000원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400만 원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예산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용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예산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수수료 1,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보강 예산으로 민방위대 필수 6종 장비 구입 및 보급 예산 115만 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비용 1,650만 원 등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 대비 업무추진 예산으로 을지연습 전산장비 임차비 43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술 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예산으로 국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예산으로 부대 운영 지원비 3,945만 원 교육훈련 지원비 3,940만 원 지역방위 작전 지원비 1억 2,345만 원 등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2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 피복비 단체보험료 등으로 17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입영 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예산으로 사회복무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본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 등 24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대피시설 운영관리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운영관리비 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 재해 예방 능력 강화 예산으로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 예산으로 22억 8,8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하천 및 부대 시설 관리 예산으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의 근로자 인건비 1억 3,045만 8,000원과 304페이지입니다. 장비 임차료 4,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하천시설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840만 원 등 공공 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3억 3,000만 원, 하천 준설토 처리 4,000만 원 등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8억 5,125만 7,000원과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예산으로 왕숙천 준설 시설비 5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 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3,569만 원 국내 여비 816만 원 업무추진비 789만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3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49억 3,575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5,488만 원 지출 8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54억 9,063만 5,000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5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에 49억 3,575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988만 원으로 총 62억 9,063만 5,000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5년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예방 및 구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원, 재료비 1억 원 일반보전금 5,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원 민간 이전 5,000만 원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등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1페이지입니다. 기금예치금 54억 9,063만 5,000원을 반영하여 총지출액은 62억 9,0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요구액은 한 120억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한 20억이 일단 삭감은 되셨는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삭감된 게 어느 건이에요?

지금 그동안의 민원이 발생이 했었던 갈매천 환경정비사업 예산 이런 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당장 시급한 건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삭감이 된 거 같은데… ….

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좀 삭감이… ….

어떤 안전이랑 관련된 부분은 아닌가 봐요?

예, 환경정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왜냐하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24년도에 비해서는 추경 때 많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인창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혹시?

예, 인창천.

올해도 보니까 인창천도 사업 시작하면 또 예산이 꽤 들어갈 텐데 얼핏 들었는데 인창천 예산이 못 들어온 거 같은데 혹시 따로 잡혀있나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지금 이제 2025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이 102억이 이월이 돼서 내년도 공사발주에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75억 원이 내시가 된 상태라서 내년도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직 내려오진 않았고?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빗물 펌프장 및 배수문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있고 똑같은 건데 이제 정기 안전 점검 용역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설명서도 보니까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건가 본데! 흔히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중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지금 나눠서 하시려고 할 계획을 세우셨나 봐요. 근데 예산이 조금 나눠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3,000 얼마죠. 지금 예산 세우신 게?

지금 정기 안전 점검은 2,2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총 5,700만 원을 세우셨죠? 그러니까 기획 예산에서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제 전반기로 해서 2,200이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3,500으로 나눠서 총 토털 5,500정도 예상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5,500 본예산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요? 5700.

정기 안전 점검은 상하반기 구분해서 시설물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상반기 점검이고 12월까지 하반기 점검이라… ….

그래서 그럼, 통상 이제 하반기 점검 같은 경우는 보통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셨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혹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는 궁금한 게 정기는 말 그대로 어떤 법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정밀은 또 그것도 법적으로 몇 년마다 단계가 있나요?

똑같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도 2년 또는 3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밀 안전 점검을 정기 점검이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정밀 안전 점검 대상이 상반기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하면 정기 안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예.

그러고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줄이시려고 보니까 이제 보통 전반적인 운영비가 많이 거액에서 많이 예산을 줄이셨더라고요. 일반경비에서. 거의 모두가 다 운영비에서 줄였다고 보여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면 중대 재해 예방 능력 강화에서 산업 재해 예방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4,100을 줄이셨어요. 302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면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

지금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줄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였는데 이게 가장 큰 금액으로 줄여 가지고 이 정도로 운영비가 줄어도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이게 올해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게 신규로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아마 그 설치사업비가 올해 종료가 돼서 작년보다 그 설치사업비 예산이 아마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되는 게 그리고 또 공공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 줄이셨던데 거의 상하수도 요금이나 보통 공공 운영비가 전기료 다 그런 요금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들을 전반적으로 다 줄였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단위로. 이거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정말 필요한 것만 빼고 약간 시급하지만 않은 거는 조금 제외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지금 일반으로 전년도 예산… ….

전반적인 정기 예산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전년도 예산하고 유사하게 아마 예산 수립을 한 거고요. 결산하면서 아마 조금 남는 부분은 마감을 하면서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운영비 같은 경우가 거의 다가 시설비 전기비 물품 구입비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물품비 같은 걸 많이 지금 줄이셨나 싶어 가지고… ….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펌프장 운영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대한으로 이거 타이트하게 하느라… ….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로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고 왜냐하면 보통 운영비 같은 경우에서 크게 주는 경우를 못 봤는데 여기 많은 곳을 줄이긴 해서 좀 허리띠 졸랐다는 게 보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선도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구리시 오늘 보도 보니까 이렇게 그날 제설 차량이 17대 중장비 2대 공무원 700여 명을 동원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하는데요. 설명서 513쪽에 보면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가구를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상 가구 10가구를 선정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이게 내년도 2025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각 동에서 아직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개략적으로 일단은 10가구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 시행 전에 실제 10가구는 저희 시비로 당초 예산… ….

각 동에서만 해도 8명에다가 많을 것 같은데… ….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 확정이 안 돼서 시비로만 2,000만 원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비가 지원이 확정돼서 총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거에 맞춰서 각 동에… ….

그러면 2~30가구 되겠네요. 이 금액으로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무엇보다 이렇게 많이 원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어떤 투명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어떤 선정 절차를 잘 알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서 또 어떤 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만 원인데 이제 하다 보면 보통 사업이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 잠깐요? 산출 기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것 같거든요. 두 개가? 그래서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의 그 차이점을 좀 알고 싶거든요.

정기 안전 점검은 시특법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돼 있고요. 정밀 안전 점검은 이제 시설물 등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정기 안전 점검은 이제 기본적으로 육안 검사를 위주로 하고요.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 투입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럼 차이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 이거는 추진 근거가 여기 보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 점검 실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할 수는 없다는… ….

두 개의 시설물이 이제 반기다 하면 중복이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제외를 하고 그런데 중복이 안 되면 각자 상하반기에 하고 정밀 안전 점검도 하고… ….

하나는 용역비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안전총괄과인 거죠?

예.

어떻게 이번에 눈 피해는 없었어요?

일부 가로수가 넘어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큰 인명피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등등의 비상사태 발생할 때마다 일단 안전총괄과가 주무 부서로서 늘 경보발령도 하고 비상근무 발령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정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도 얼마든지 세워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행히 요구한 예산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졌다 해 가지고 살펴보다가 이제 참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넓은 의미에서 그게 시민 안전일 수 있는데 1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실제로 민방위대 운영 예비군 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이 예산들이 거의 50억 가까이 돼요.

예.

그리고 또 기금전출 해 가지고 물론 그거는 어차피 재난안전기금에서 우리 안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쓰겠지만 기금전출 하는 게 13억, 그러면 실제로 100억을 편성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한 40억 남짓밖에 안 되는… …. 그래서 의외로 이게 구조가 맞는가?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좀 궁금하던 차에 일단은 우리 301쪽, 30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회복무요원. 301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항목으로 17억 예산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해 가지고 전환 사업 해 가지고 24억 이렇게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

두 개로 나눠진… ….

예, 나눠진 건데… ….

하나는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우리 청 내, 청 내고요. 그 전환 근무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 관내 입영대상자들 그러니까 병역의 의무를 피해야 되는 젊은이들 중에 현역으로 가거나 하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연간 우리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충당하는 인원들 관리하는 인원들이 평균 245명쯤 보니까 산출 근거 보니까 245명인데 그중에 100명은 시청 내에 실제 근무하니까 그 항목을 따로 떼어낸 거고 145명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시설 쪽에 나가야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

예, 구분해서.

그래서 총액으로 17억, 20 몇 억입니까? 24억! 그러니까 거의 한 41억 정도가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직접경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제도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관할해야 될 업무 중의 일부를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혹시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거꾸로 국방부나 병무청에다가 “우리 시에 사회복무요원이 250명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현역 입영대상자가 아닌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꾸로 시에다가 이분들이 근무할 어떤 일을 마련해 달라고, 어느 쪽 시스템이에요?

저희 시에서 일정 수요를 조사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병무청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요라는 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심지어 여기 우리 공직자들 계시니까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아까 100명 시청에 배치돼 있는 100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 있는 145명들이 그분들의 일감 그리고 지금 그동안은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병영 예산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방부 예산에서 국가가 책임져서 이분들 예산을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근무 일감을 우리 시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까지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안전총괄과 쪽에서 보시면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만드는 겁니까?

실제 각 부서에서 지금 배치돼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제대를 할 때 하면 그 부서마다 꼭 보충을, 충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아마 사무실에서도 추가 인원이 따로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그냥 안전총괄과에 여쭤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감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기본금이 120만 원이고 교통비 등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시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일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기간제 근무자들도 요구를 해요. 기간제 근무자들은 이보다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을 보장하더라도 거의 200 가까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 처리의 퀄리티를 보면 사회복무요원들하고 기간제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셔요? 혹시 우리 과장님도 안전총괄과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 있을 터이니까?

저희 기간제 분은 대부분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는 외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시고 현장 근무가 많고요. 사회복무원들은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보조를 많이 해 주는… ….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중앙정부에 한 번 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우리 일감이 시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요구는 하지만 병무청에 실제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군에 입대하는 우리 군 장병들의 인건비 등을 국가가 부담을 해서 그건 모든 국민들이 지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관련 부서의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한 번 그런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십시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선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대승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양덕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2025년도 총 세출예산은 12억 4,604만 9,000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9억 7,4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비용으로 총 5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40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비용으로 공공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비용으로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5억 6,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비용인 참석 및 심의 자문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추진 비용으로 3,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22만 8,000원 디자인 개발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범죄예방 시설 관리 등 공공 운영비 674만 4,000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2025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비용으로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25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 1,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사무관리비로 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근절 비용으로 1,2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 461만 2,000원 업무추진비 135만 원 GB 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료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추진으로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구리시 스마트 도시사업협의회 참석 기본수당으로 21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리시 스마트 도시 리빙랩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로 3,93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 대비 4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25년도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10페이지에 경관위원회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갈매동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떤 심의위원회 담당인 거죠. 경관위인가요. 공공디자인인가요?

금액으로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공공디자인위원회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같이 들어가나요?

그 추진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관… …. 이거 심의자료 좀 제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의회에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LH에서 18미터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1.8킬로미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이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전혀 제안을 안 해요. 공개를 안 해요.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됐고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근데 자료는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전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지금 디자인이 돼 있는지가 지금 깜깜 상태거든요. 도로과에서도 사실 이거를 대처하려고 해도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디자인 심의를 한 다음에 공유를 안 하나요?

그거는 사업비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국토부 사업에 따라서 의뢰되는 사업들… ….

LH에서는 구리시에다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구리시에 제출을 했고 심의를 맡았다, 받았다고 하는데… ….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당초 안 하고 지금 현재 시공되는 안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도시 사업추진에 312페이지요. 스마트 도시사업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리빙랩이 있어요. 리빙랩은 용역인가요. 아니면… ….

리빙랩은 용역이고요.

용역!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차례 시민들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도출된 내용을 갖고 스마트 관련 도시에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참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ICT 접목한 예전에 말하면 UCT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

전문가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돼 갖고 그 시민들한테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먼저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도출해서 그렇게 해서 수차례 거치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자면 리빙랩 용역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개최를 한 후에 그게 개선 방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는 건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 사업들은 협의회 그러니까 경관위원회처럼 스마트 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하거나 각종 스마트화 관련 사업을 할 때 자문 성격의 협의회라서… ….

그러면 대상은… ….

따라서 그냥 이거는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 수당으로… ….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UCT, ICT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지금 공동주택까지도 적용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순한 교육 가지고는 현재 힘든데 이게 지금 올해 리빙랩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하는 주요 사안들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토평2지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심을 위해서인가요?

보통 저희가 올해도 이게 지금 올해 추경해서 지금 현재 리빙랩 사업을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김용현 어디를 대상으로요?

전체?

거기에 주민들 약 30분 정도가 해서 스마트 도시서비스 분야가 약 12개 정도 분야가 되는데 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올해 첫해에는 주민들이 그 약 4차례 이상의 회의 각종 리빙랩에 대한 지역 문제가 무엇이 있고 스마트… ….

의견 도출을 하는 거잖아요.

도출이 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도 다양한 12개의 분야에 있어서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문가가 지도하고 그거에 따라서… ….

그러면 이 협의회는 전문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협의회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 협의회는 우리가 좀… ….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존 도심에서 사실 이 ICT 적용 사례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2,000만 원 용역 가지고는 도저히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정확히 어떤 대상으로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협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팀장 김연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협의회 사항은 저희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전체적으로 IOT나 ICT 사업 기반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계획적으로 그 안의 기반을 세울 때 저희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걸 자문을 저희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안건을 올려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을지 어떤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협의회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7월에 부서가 이제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차후에 우리 토평2지구라든가 이렇게 대단위 사업들이 개발이 될 때 저희가 같이 자문단 역할로서 계획을 수렴해서 계획서를 봐준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게 용역이어도… ….

그런 하나의 기술 단계인 거고요.

자문… ….

이거랑 별개예요. 사업이.

아! 별개.

예, 별개 사업이고 리빙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존하고 있는 도시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 20명 정도 시민참여단을 만들고 또 전문가들로 인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눠서 퍼실리테이터라는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시는, 그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 용역안에서 같이 시민들의 구리시에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단기적인 것과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문제점을 발굴을 해 내면 그거를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 경우에는 그다음에 중장기로 빼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26년에는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빙랩을 이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전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할 때 수립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정책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단계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최초로 홀몸 어르신 같은 경우에 돌봄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의 보통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은… ….

그러면 이 사업 범위가 헬스케어까지 다 포함한… ….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해결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장기로 나온 거는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부서 협의를 통해서… ….

별도의 또… ….

예, 별도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해년마다 그러면 ICT 분야에 어떤 기술들을 접목할지를 전문가 자문을 받고… ….

그거를 시민들의… …. 그렇죠.

정리를 하는 수준이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310쪽에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위원회는 구리시 경관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공공위원회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가장 구분하기 편한 것은 경관위원회는 개발 사업하고 사회기반시설 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도시 외 지역에는 30만 우리 시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거나 금액이 큰 공공사업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요.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은 50억 원 이하의 금액을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나 아니면 사업 규모를 봤을 때 경관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공공시설일 경우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하고요. 공공 공간 공공 건축물 도시 기반 시설물 공공 시설물 공공 매체 이런 것들이 심의 및 자문 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

예, 본 위원도 그 경관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금일 오후에도 경관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처리할 안건이 1건이에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또 경관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들께서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바쁠 텐데 1건만 처리하자고 또 위원회가 열리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 1건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번 하게 되면 2~3건씩 3~4건씩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1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게 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처리 기한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위원회 안건을 좀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되게 심플해요. 12억 중에 5억짜리 용역비 하나 5억짜리 시설비 하나 8,000짜리 용역비 하나 하고 나면 사실은 일상경비 외에는 예산에 거의 없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계상돼 있는 두 건이 되게 핵심사업인 것 같아서 일단 2040 도시기본계획 5억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예.

일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한번 이렇게 과장님이 편안하게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립 주기라든가 뭘 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시점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일문일답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20년 주기로 되어 있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2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전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26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5년 되는 차원에서 2040년 목표를 삼아서 지금 이번에 25년서부터 추진하고자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일단 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요?

20년.

20년 주기로!

해서 단계별로 5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계획은 20년 주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040 도시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전 단계 도시기본계획은 언제 세워졌던 거예요?

21년 12월에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2020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2035.

2035.

그때도 2035년… ….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될 거 같아서 아까 20년 주기로 세워라! 기본계획은. 근데 아까 2035를 세웠는데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쉽게 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기라는 것은 법에 이 단계, 단계마다 세우라고 그러면 20년 단위로 세우라든가 그 설정 시점을 20년으로 세워라! 이렇게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미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용역비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설명… …. 그러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지금 현재 2035년 구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거냐? 그냥 재검토할 거냐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역수도권 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은 2040년을 지금 계획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상위계획의 연도에 맞게끔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수준에서 끝날 것이냐, 재수립할 것이냐의 고민을 했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이 2040년까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재수립을 하고 이미 5년 재검토나 재수립이나 그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40년 수도권 광역 기본계획의 연도에 맞춰 재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저도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2035 도시기본계획이 구리시에는 있다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2035년도에 구리시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용역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원래 도시기본계획 만들어놓은 다음에도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은 계속 변경하거나 하고 있죠. 우리 관리계획들은 수시로 세우지 않아요?

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관리계획… ….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5년 단위로 또는 필요에 의해서 관리계획은 계속 세워서 수정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건 관리계획 재정비… ….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알기 쉽게 그냥 표현하면 기본계획은 큰 계획이고 그 계획 범주 내에서 관리계획은 작은 변화들을 하라고 도시계획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는 2035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예.

그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여서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땐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약 7억 정도… ….

7억 정도! 그게 몇 년 도예요. 2035 도시기본계획을 세운 게?

18년서부터 수립해서 21년도에 지금 마무린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2035년, 목표 연도를 2035년으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원래 20년 주기니까… ….

아니, 그 부분이 10년 주기예요. 20년 주기로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10년 주기입니다.

아! 잘못 말씀… …. 그러면 10년 주기. 그러면 2035 도시기본계획을 18년서부터 21년까지 수립했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은 10년 주기니까 2045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10년 주기라면서요?

상위계획이 없는 거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맞춰서 2040년으로 세운 거죠, 상위계획에 따라서… ….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은 뭐예요?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0년 주기라는 개념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계획법에 그러니까 좋아요. 광역계획이든 도 계획이든 이 상위계획이 존재하고 상위계획의 범주 안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우리 구리시의 도시 발전 과정을 10년 주기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게 법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10년 주기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재검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범주가 없으면 기본계획은 10년 주기니까 2045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원래 정상이라고 이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중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2045 이전이라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해석이?

예, 2040으로 지금 최상위 계획이 2040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목표 연도를 맞춰서 2040으로 재수립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2035는 세워놨는데 상위계획인 2040에 맞춰져서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2040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해서 이 용역을 설립한다. 맞습니까?

연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2040이고요.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그냥 시의 공간구조가 좀 변하지 않습니까? 토평2지구나 그다음에 E커머스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간구조가 전체적으로 흔들어지니까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

아니, 그러니까 맞다니까? 근데 앞에 도시기본계획에다 2035, 2030, 2045 등등 또는 광역국토개발계획에도 연도를 붙이는 이유는 그 기준시점을 정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목표 연도를 기준시점보다는 목표 연도를 맞추는… ….

목표 연도? 예, 목표 연도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여튼 2040년도에 도시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예예.

그러면 이 용역 지금 5억짜리 용역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 기간을 지금 전제하고 이 계획을 세워요?

저희가 약 한 18개월 정도를 지금 용역 사항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18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18개월? 그러면 2025년도에 반영돼서 발주하면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용역은 재검토 재수립 등등 하는데 기본계획으로 하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예.

지금 2040 기본계획인데 그게 2026년 하반기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또는 재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 시급성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이건 몇 년까지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2040년 이전에 허가 또는 인준을 득해야 되니까 이 데드라인까지는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 합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죠?

그 국토법에 하면 국토법 23조에는 법정 주기 5년이라는 명시가 돼 있고요. 법적 계획으로 수립한 시점으로 봐서 5년이 경과 되는 시점을 봤을 때 수립하는 시기가 도래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잘 이해를… ….

법정 주기가 5년이고 저희가 수립된 시기가 21년이고 26년이 되면 5년이 경과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주기로 수립된다는 법률적인 내용을 갖고 이번에… ….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세웠기 때문에 5년 단위마다 하여 튼 검토를 해야 되니까 2026년 말까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손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 2026년 말까지는 하여튼 법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또는 검토 해 가지고 그 변동분을 반영해야 된다.

예.

예, 그건 됐고요. 이제 시설비 부분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3대 7 매칭 사업이고 이 사업 이전에 올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사업 이미 했었나요?

예.

어디?

보건소 일원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 일원에?

최근에 보도블록 좀 깔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올해가 첫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몇 년째… ….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죠?

저희가 현재 25년도 사업 선정된 건까지 총 7년 연속 사업이 선정됐고요. 2017년 인창초등학교 앞에 안심 통학로 조성하는 걸 시작을 해서 토평초 청소년수련관 구리역 인창 경로식당 등 해서 총 7회 지금 연속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됐든 학교 앞이 됐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 소위 교통약자들이 보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총체적으로 도비 사업으로 3을 지원할 테니 시에서 어떤 디자인을 전부 개선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예쁘게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유니버셜 뜻 자체가 모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앞이라든가 보행자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유니버셜디자인 사업의 대상 지역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과물동 앞이면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늘 다니시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과물동 앞이라는 게?

청과물동 주차장과 청과물동 사이 어떻게 보면 계단도 있고 턱도 있고 한 그 좌판도 좀 깔고 따라 되어 있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전면부와 주차장을 포함한 그 전면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경사로나 어떤 펜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농산물도매시장 이렇게 해서 관문처럼 된 데 들어가서 앞에 주차장 있고 그 위에 청과물동 있는데 그 청과물동으로 진입하는 이런 데를 개선하시겠다?

예예.

저기 그 사업은 시가 이렇게 시도비를 들여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니고 도매 공사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도매 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어요?

예, 저희가 그 공모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전체적으로… ….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제 공모를 해야 돼요. 지금 7년째 공모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 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어서 올해 2025년도 공모사업이 필요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서는 이미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거리가 됐든 중심 이런 데는 다 보행환경이 유니버셜하게 개선이 돼서 그래서 도매 공사를 찾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대상지가 없으셔서 찾으신 겁니까? 우선순위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른 데보다는 도매 공사 안에 청과동 앞이 우선해서 찾으신 거예요? 어떤 쪽이죠?

공모계획이 내려왔을 때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 공사 등에 유니버셜 적용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걸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해서 그때 도매시장에서 이 청과물동 앞이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경사로나 이런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니 이런 부분을 좀 유니버셜 쪽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한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됐고 저희가 늘상 다른 어떤 보도나 어떤 교통 그런 시설 쪽을 했다가 조금은 다른 부분 이 부분은 도매시장 안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총 4개가 선정됐습니다. 근데 선정된 주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게 도매시장의 특이한 위치적인 환경 때문에 선정할 때 점수가 좀 높았다는 그런 또 말씀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안 하고 일반적인 다른 시와 똑같은 아이템으로 접근했다면 됐을까? 하는 의문점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7개는 일반적인 아이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예를 들면 아가 인창초등학교 앞에 토평초등학교 앞에 보건소 앞에 등등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를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동안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7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건 사실은 논리적인 이해는 안 되고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 실제로 이 시도비는 지금 더군다나 그건 도매시장 내 우리 구리 농수산물도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제한적 다른 데에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디자인 환경이나 이런 거 개선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고치면 이 사업을 계속 관리하면서 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이에요. 그 이전이 실질적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시도비 5억을 투자하는 것. 그 말은 우리 이 시도비 투자할 때 어떤 거냐면 앞으로 5년 쓸지, 10년 쓸지 모르지만, 이 안에 효과 충분히 빼낼게요. 그러면 이걸 전제로 했으면 도에서 이 사업 선정할 때도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관행적으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어렵게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시비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참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늘 하는데 이건 정말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답변 잘 들었는데 재확인만 다시 한 번 할게요.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단위라고 그랬죠?

10년 주기로… ….

처음에 20년이라고 그랬다가 다시 10년이라고 그랬다가 지금… ….

전체 연도는 단계별로 5년씩 해서 20년을 계획하고요. 10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

20년, 정확하게 아셔야지! 20년 단위고 5년마다 보완수정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2035가 18년에서 21년 7억 정도 들어 가지고 한 게 기본계획이에요. 아니면 그때 보완수정 한 거예요?

기본계획을 재수립한 사항입니다.

2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한 거예요. 그때가? 18년도에서 21년도 한 게?

저희가 20년도 기본계획이 수립했던 내용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2035년도로 해서 재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35 도시기본계획이 18년도에서 21년도 사이에 7억 정도에 거쳐서 수립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 거 20년 주기가 도래돼서 그거를 수립한 건지 아니면 5년 지나서 그냥 보완수정 중에서 보완수정 부분인 건지… ….

재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20년 계획에다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 거예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

아니, 이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기본 시점의 주기가 시점이 나오잖아요. 20년 기본계획을 이때 수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수립돼 있는 거를 5년 지나 타당성을 다시 재수립한 건지, 일부 보완 수립한 건지?

그러니까 연도가, 목표 연도가 바뀌면 재수립이라 하고요.

예.

기존에 있는 목표 연도가 바뀌지 않고 일부가 변경되는 것을 재검토해서 하는 건데요.

자, 과장님 기본적인 단위가 20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통? 20년이라는 거, 그러니까 20년을 단위를 달았는데 그러면 맨 처음 시점이 한 시점이 예를 들어 1에 시작됐으면 20년까지 한 번 기본계획을 장기 계획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번 더 계획을 훑어봐서 약간의 검토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를 가고, 검토를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1년이 됐으면 다시 향후 20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원래 20년 단위로 취지를 따른다면, 그러려면 20년 주기 단위가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20년 계획을 오늘 세웠었어요. 이번에? 근데 무슨 중간에 보완하는 게 아니고 5년 뒤에 갑자기 아니, 다 바뀌었으니까 올해 이번에 20년 단위를 지금 다시 기본계획을 또 세울게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 연도 개념이 20년도 개념인데요. 저희가 수립하는 시점을 기준 연도로 잡아서 그 시점이 상위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계획 목표 연도에 맞춰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

자, 선생님?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 성격이 딱 보면 장기 계획이므로 20년 단위, 여건 변동에 따른 탄력성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기본 세워져 있는 20년 계획에다 반영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5년마다… ….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게… …. 지금 하는 거는 그러면 말 그대로 아예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말씀드린 5년짜리 일부 목표에 대한 변화된 걸 타당성 그거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려는 그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목표 연도가 바뀌게 된다면 재수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

그러면 좋아요. 20년 주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2035가 아니고 이번에 목표 연도를 바꿔서 2040으로 해서 그러면 다시 기본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번 기점으로 20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4년 뒤에 예를 들어 다음 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니 또 막 바뀌어 가지고 다시 우리는 세워야 될 거 같아서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시장이에요. 그러면 “2045 기본계획 다시 세우겠어요.” 하면 그냥 세우면 돼요?

보통은 상위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기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햐나고요?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 광역계획은 목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 연도가 지금 현재 수립된 게 204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기본계획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돼요?

예, 기본계획이… ….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가 가장 중요해서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 일단 확인해 주시고 이름만 바뀐다고 해서 그냥 기본계획을 아무 때나 수립해도 되는 건지 일단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차피 더 이상 계속 얘기할 필요 없고 이거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 볼게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하면 제목 ‘2035짜리가 있는데 2040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면 말 그대로 20년 단위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수 있다.’ 보완이 아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거예요.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지금 분명히 다시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바뀌면? 그걸 일단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 여쭤보냐면 그냥 중간에 5년 지나서 이 계획 내용의 일부가 광역 개통 이런 개혁들이 바뀐 것에 대한 그 일부 내용 변경을 반영하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 말 그대로 그 변화된 여건의 타당성 그런 거를 다시 말해서 재수립하는 일부 재수립을 하는 거라면. 그런데 마치 과장님은 처음부터 재수립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20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7억짜리를 들어서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5년의 단기에 대한 어떤 일부만 반영시키는데 이거를 또 추가로 5억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운다? 18년, 21년도 같으면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계획들 다 여기 구리시 다 있어요. 사노동 관련 개발 이름만 틀리지! E커머스 물류단지 도매시장 이전 토평동 개발 다 역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거 기본계획이 지금 왜? 근데 지금 20년 장기 계획을 얘기하시고 10년 계획을 그렇게 얘기하셔서 물어보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만 제가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25년도부터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반영되지는 않았고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마 반영한 계획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24년도에 일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렇죠?

2020 제1차 수립이 됐습니다.

제1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2024년 5월 16일 자로 여기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보고서라는 게 구리시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년 9월 제1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공공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

그러면 그 당시에 승인된 게 지금 2024년도에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구리시 홈페이지 보시면 이숙진 2024년 5월 16일 날, 해 가지고 자료 올린 게 있어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 정확하게 어디냐면 구리시 분야별 정보에 디자인 DB에 보면 그 자료 있습니다. 제1차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4년 5월 16일 제가 문서 뷰어까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이거 책자를 저도 본 것 같아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마다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서 혹시나 향후에도 추경 세울 때 미리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그거 확인만 해 주시고 따로 연락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조삼원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관묵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내년도 총세출 예산 규모는 71억 4,09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2%인 17억 4,1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편리한 도로 확충망 개선을 위해 도로 보수 업무 보조와 잡초 제거 인력 기간제 근로 보수 등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를 포함한 19억 3,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도로 보수 자재 구입과 제설재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등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및 도로 구역 내 잡초 제거 등으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 건널목과 제설작업 전진기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등 8,5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자동 차단 시설 운영 관리비에 유지관리 용역 등 일반 운영비 2,1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행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예산으로 보도 정비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 운영비를 포함하여 올해 대비 124만 원이 증액된 4억 7,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도로관리에 따른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도로 사용료 지급 건입니다.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토지 보상 완료일까지 사유지에 대한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5개 필지에 대하여 전년과 동일한 1,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은 인창동 566-7번지에 대한 보상비로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토지 미보상 건에 대한 지급을 위하여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와 자전거 정비 공사 등 시설비를 포함한 3억 9,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가로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올해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관내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장비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점검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3억 1,89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4,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평교 하부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 차도 차단시설을 설치 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여 갈매 지하 차도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제 보수 및 일반 운영비 등 4,8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로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9,20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5,01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2025년 말 옥외광고물 조성액은 11억 5,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발전기금에 대한 2025년도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사업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4,017만 7,00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기금 조성 광고 수입 배분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예금 예치금의 수입은 10억 9,024만 6,000원이며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옥외발전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옥외발전기금 사업으로 주인 없는 노후 간판 2,2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1억 4,000만 원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 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발전기금 조성으로 예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재예치로 11억 5,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일반 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보니까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190억 편성을 요구했는데 한 120억이 삭감이 되고 70억만 지금 세워졌어요. 뭐 크게 지장 없어요?

저희가 사업 시기가 보통 한 5월서부터 추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 민원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그게 완료된 다음에 예산 요청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준 향후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런 대략적인 재원 확보 계획 가르켜 달라고 그랬는데 120억이나 되는 도로과 예산은 거의 하나도 보이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도로나 이런 거를 계획을 아예 안 잡으셨나 그러는 건데?

지금 민원 협의 과정 중인 게 아직 완결되는 게 아직 없고 진행 중인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 하나 할게, 5년은 그렇고 3년간 도로하고 보행도 자전거 도로 관련돼 가지고 우리 사고 나거나 파손 나면 보통 보험 청구 들어오잖아요.

예.

그거 내역 좀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도로나 보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매년 연말만 되면 돈이 남아도냐? 맨날 도로를 다 멀쩡한 도로 뒤집어 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도로나 보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소모성이잖아요. 한 번 설치한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는 1년 만에 파손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파손으로 인해서 솔직히 보험 청구되는 금액이 많다고 봐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시급한 요소로 따질 때는 가장 오히려 이런 도로나 보도 같은 경우를 오히려 전반기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시민의 안전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때 상반기에 오히려 공사를 하고 어차피 거의 연말 몰려서 항상 이런 식으로 본예산 때 못 세우고서는 추경이나 연말 후반기에 세우다 보니까 보통 하반기 늦게들 공사들을 시작하니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부랴부랴 공사들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마치 돈이 예산이 남아 가지고 공사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보통 추경… …. 보통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보통 한 6~7월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거를 저희가 반영하고 결정하게 되면 보통 8~9월이 됩니다. 그때 예산 요구를 하면 예산 수립이 10월에 되면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또 나름대로의 저희가 행정절차인 일상 감사나 감사실의 협조를 받다 보면 회계 협조 등 발주가 1월에 돼요.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닌 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건의한 것도 많고 이런 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는 빨리 확정이 돼서 그렇게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은 그거는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발생하면 즉시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왜냐하면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 도로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곳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보다 보니까 민원이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당연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못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다니다 보면 저조차도 그래요. 어! 보도 여기는 새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 설치한 지 안 됐는데 보면 그렇게 파손된 곳이 있는데 향후에 앞으로도 이런 거 물론 지금 관리를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도로나 보도 공사하게 되면 뭐 1년 정도 같은 경우는 흔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AS기간 일명 통칭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한 1년이나 2년 계약은 하시죠. 그거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새로 설치한 도로는 직접 직원들이 하기 힘드시면 어디랑 제휴를 자원봉사 하시는 기간제를 어떤 설정을 하셔서 아니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파손된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시공업체를 통해서 좀 거기는 수선이라든지 잘못된 곳은 솔직히 몇 개월 안에도 파손되는 거는 쉽게 파손돼요. 흔히 볼라드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은 뭐 새로 나온 게 보니까 위에 이렇게 위에 부분 뚜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전에는 그 위를 많이 뜯어 가지고 거기가 좀 보기 흉해 가지고 매년 갈았는데 지금은 거기 부분만 이렇게 LED 조명식으로 끼웠다 뺐다로 바뀐 것들 어디 설치한 걸 제가 봤거든요. 구리시에서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도 사전에 AS기간 안에 교체가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좀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일부 시민들께서는 도로도 그렇고 보행 도로도 흔히 유통기한 1년짜리 그냥 1년만 버티면 되는 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거냐? 이런 불만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민원 들어보셨죠?

주민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오해 안 받게, 힘드시더라도 좀 더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공사 된 지 얼마 안 되면 사후 점검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씩이라도 좀 어렵지만 잠깐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하셔서 다시 완벽하게 공사가 돼서 흔히 말하는 사용 연도가 길게 갈 수 있게끔 좀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아마 큰 예산 절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 혹시 시청에서 어제오늘 왔다 갔다 나간 적 있으시죠?

뭐 어느… ….

외부로 나가실 때 퇴근할 때라든지 차 가지고 나가실 때? 이문안저수지 쪽을 바라보면 뭐가 새로운 게 보였을까요? 제가 작년에도 항상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정비가 안 됐어요. 공익의 목적이라 하셔 가지고 또 양해를 부탁한다. 해서 그럼, 그런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정 게시대를 최대한 이용하게끔 좀 안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정 게시대는 비어 있는데도 오히려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아요. 갈수록 늘더라고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지금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고 예산이 기금에서도 1억 4,000인가? 쓰여져 있고 인건비만으로도 여기서 보통 4,8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시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시정질문에서 물어봤는데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공익 목적인 거는 다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체육회에서 금메달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 홍보를 지정 게시대로 유도를 시켜서 걸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물며 근래는 이제는 건설사들도 걸고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7 용적률 300% 상향이라고 이것도 공익의 목적인가요. 건설사들이 거는 게?

저희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쪽은 말씀하셨다시피 게시대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서… ….

아니, 불과 2일 3일 만에 지금 앞에 지금 첫날 한두 장 걸려 있더니 지금은 특정 업체 S업체는 같은 장소에 두 군데나 걸고 한 네다섯 개가 걸려 있어요. 지금.

거기가 건설사끼리의 또 경쟁도 있다 보니까 가령 뭐 현대건설이니 포스코 건설… ….

저도 이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도대체 구리시는 이제는 현수막 자유의 도시가 됐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어차피 정비 사업 같은 거 안 하는데 이 예산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저도 시민들한테 안내하고 구리시는 앞으로 불법 광고 현수막 같은 거는 정비 안 하니까 마음껏 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현수막 정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 참. 충분히 현 상황은 이해되는데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전국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럼,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적극 계도가 되려면 어떻게 뭐 저 위에 상급부서에다가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릴까요. 그러면 앞으로 정비 그것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거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단체한테 지정 게시대를 많이 이용하게 해 주시고.

예예.

우리 저단형 게시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1년도에 아마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아마 재계약 시점이 다가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도 정비할 예산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좀 그것도 챙겨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도로과에서는 당초 올해 예산이 한 190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현재 7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예.

뭐 당연히 도로과 입장에서는 지금 190억이 다 시민들의 교통 환경이 됐든 하여튼 도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런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아직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상반기에 착공 안 할 그런 사업들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실제로 본예산에는 53억 정도 도로과 예산이 53억인데 3회 추경까지 전부 정리해서 세워진 예산은 130억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0억 해 놓고 추경에서 한 80억 해 가지고 총액 예산으로 130억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 예산은 작년과 올해만 그런 건지 그동안 연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예를 들면 한 100쯤 도로과에서 요청을 하면 한 30 정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늘 그렇게 도로과에… …. 우리 도로과장님 지금 도로과로 가신 지가 꽤 되셨죠?

예.

그러니까 늘 과장하시는 동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배정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특별한 겁니까? 어떤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는 아닌 거 같고요.

늘 그런 식으로?

보통은 도로과 예산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2024년도에 당초 훨씬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53억이 편성되고 이후에 80억이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기억나시는 대로 금액이 좀 큰 것 그러니까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 중에 우리 도로과장님이 기억하시기에 주요한 큰 사업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올해 사업이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됩니까? 제가 그 자료은 안 가지고 와 갖고.

큰 게 없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재받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

아니, 예산편성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개별, 개별사업이사 1억짜리 3억짜리겠지만 우리 예산서 편성을 하시잖아요. 예산서 편성을 할 때는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을 때 적어도 예산 집행은 세부 사업 단위로 뭔가 집행을 하셨을 때 큰 규모로 이런 사업에서 추가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무과장이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드리기가 건건이 우리가 명칭도 좀 그러니까 전체 구간을 정비하는 게 있어서 가령 뭐 아차산로 정비 공사 뭐 금강로 정비 공사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쭈어보면 그러니까? 이러면… …. 하하하. 그러면 올해도, 올해도 도로과에서는 별 불만이 없으시네,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가 190억을 요구를 해 놨는데 70억만 예산에 반영하고 120억은 지금 삭감됐는데 그 사업도 지금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올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그냥 반영해 주시면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신 거죠?

예, 저희가… ….

예,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것 중에 50억만 반영해 놓고 80억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 2025년도 예산에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예산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190억 중에 71억은 반영을 했지만 그리고 의회가 무슨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이번에 삭감해 놓은 예산 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삭감한 예산 즉 190억에서 70억이니까 110억 정도 삭감해 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어요. 만에 하나 예산 부서에 살림살이하는 부서의 입장대로 만약에 이 110억을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 구리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도로과장 어떠세요. 시민들이 당장 도로 통행하는데 보행 도로 걷는데 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 집 앞에 우리 학교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도로 보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들을 해당 부서에서는 취합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살림살이하는 부서에서는 올해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민원에 의해서 요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을 요청하고 예산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

아니, 아니, 아니, 자! 보세요.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런 걸 취합해서 2025년도 예산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산 요구를 190억을 하셨다니까요?

예예.

그런데 지금 70억만 반영됐어요. 110억이 누락 됐어요. 그래서 아까 정은철 의원님은 “본예산에 반영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취합해 가지고 행정절차 거치고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시민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착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저는 근원적으로 그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예산 담당 부서가 이번에 삭감해 놓은 110억을 제대로 반영을 했을 때 그렇게 매년 해 왔는데 올해 예산 부서는 삭감한 110억을 다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없다고 의회에 자료를 요구한 거고 그랬을 때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그 넘치는 민원을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면 좋죠. 그런데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한테 설득을 하고 때로는 예산 수립이 안 됐을 때 저희가 그랬을 경우는 나름대로의 이런 정비나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해 주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즈음하여 하는 플랜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도로과장 입장은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올해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워서 우리 도로과에서 요구한 180억 중에 110억밖에 아! 70억밖에 계상을 못했고 역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삭감했던 110억을 올해 정말 세워 드릴 수가 없으니,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내년으로 연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지금 답변상으로 보면?

예.

예, 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과장님 317페이지에 노점 단속 용역 올해 2024년도 금액과 같이 4억 7,000 편성했는데요.

예.

우리 주요 업무가 뭐예요. 이 노점 단속 용역?

말 그대로 관내 발생된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하는 주 업무가 노점 단속인 거죠.

어떻게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저희가 다달이 받고 있어서 그 건에… ….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가 10월 말까지가 이제 1만 5,0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2개 업체가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2개 업체가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경춘로 위아래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하~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누어서요?

예.

주요 내용에 노점상 적치물 정지 및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노상 적치물도 정비를 합니까? 그냥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1차 계고한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많아요. 한 1만 5,000건!

많이 있죠.

1년에 1만 5,000건입니까?

예, 많이 있고 신규 노점 발생 경우도 많이 있는 걸 계속 억제하고 있는 거고요. 요새 차량으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밖에 최선은 그거밖에 그게 최선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노상 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스마트모빌리티 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 용역으로 뭐 이동이라든가 단속이 가능합니까?

도로법상에 저희가 수거를 해 오려면 계고를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동 차량 같은 경우는 계고를 하고 자리를 옮겨 버리니까 저희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계속 조치를 하는 경우고 보통은 노점 같은 경우도 차량 다니면서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하고 조금 언성이 올라갈 정도로 싸우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최선인 거 같습니다.

예, 우리 시에는 아직 단속 근거라든가 조례로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인근 시군에서는 그런 거를 조례를 제정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거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게 어떻게 법에 미비돼서 한다는 겁니까? 신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통 저희도 적체하는 걸 바로 갖고 오고 싶은데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경우가 돼 갖고 이거를 조례 제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 같고요. 다른 부분일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도 해야 되고 보완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걸 별로 저희가 목격을 잘 못했어요.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니까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이 금액은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4억 7,000이?

일단은 두 개 하는 기관이 나름대로 이제 국가에 공헌하신 분들의 단체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잘하세요. 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게 발생을 억제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눈에 띄고 싸우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사전적으로 잘 다니면서 발생을 억제시키고 있을 경우 조치를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눈에 띄는 거 같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모빌리티 관련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221쪽에 예산서 토평교 하부 조명 321쪽이요. 321쪽에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일단 총사업비가 15억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15억 2,5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시작됐고 도비 1억 5,000을 확보한 거고요.

예~

도비는 지금 기 확보돼서 지금 계속 이월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몇 년 도에 확보된 거죠?

2022년도에 확보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재나 이런 걸 사갖고 예산을 넘기는 거는 아니고요. 설치는 내년에 하더라도 자재나 이런 구입은 올해하고 도비나 보조받은 거는 다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단 도비는 그러면 2022년도에 확보가 됐고 그래서 22년도 확보해서 23년부터 25년까지로 사업계획을 잡았다.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15억 2,500만 원 중에 도비 1억 5,000을 뺀 13억 7,500 정도가 시비일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시비가 8억 7,500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어디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설명서가 뭐가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게요. 현재 총사업비 15억 2,500만 원 중에 22년도에 확보된 도비 1억 5,000은 지금 계속 이월해 가면서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현재 시비 확보는 기 얼마가 돼 있어요.

기 8억 7,500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8억 7,500이 확보됐고.

예.

그리고 이번에 5억을… …. 5억 5,000을 확보하면 이제 사업비가 총 다 된다?

예.

자, 이 8억 7,500만 원은 언제 시비는 확보해 놓으신 거죠? 몇 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받을 때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 전체 10억에서 15% 주고 85%를 시비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그때 확보를 한 거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도 그때 도비가 너무 작다고 저희 판단해서 나머지 재원을 가령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안 돼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고 또 추가적으로 외부 재원을 노력하는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상 보니까 이제 제가 2022년도 도비 공모를 할 때 도비 신청을 할 때 사업 계획서를 내가 나중에 자료로 받겠지만 당초에는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사업의 성격상 뭐 이렇게 2년 3년 4년 걸릴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요. 하여튼 어느 정도 사업을 잡고 처음에 도비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업 기간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안 나고?

예, 사업비만 대충.

그러면 그때 매칭되는 일단 1억 5,000 말고 8억 7,500 이 시비는 몇 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까?

2023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초에.

2023년 예산에?

예.

그리고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 실제 사업비 확보가 다 안 돼서 사업은 발주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명 갤러리가 있고 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매칭 하다 보니까 15억이 들어갔던 거고, 지금 저희가 확보 못 한 게 재난 쪽에 대한 전광판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된 거라서 올해 저희가 2개를 묶지 않고 별도로 한다고 해서 지금 조명 갤러리는 사업을 진행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자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에 대해서 5억을 요청하는 거라서 2개 사업을 묶어서 추진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이래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지금 사업명 자체를 토평교 하부 조명!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말 그대로 토평교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 15% 시비 85%로 매칭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는 이미 확보가 된 거고?

예.

그렇죠. 2023년도에 확보가 된 거고 그러면 다만, 중간에 사업 변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공모할 때 그 재난 관련하는 전광판까지를 시비로 설치하겠다. 라는 거를 집어넣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명 갤러리를 하면서 당연히 전광판 설치가 되고 전광판 설치해서 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재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또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 처음에 묶어서 출발했던 거죠.

하~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는 게 아까 답변하고 늬앙스가 달라서 정확하게 하면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5억 5,000! 5억 5,000 사업은 기존에 예산 확보해 놓은 10억 2,500인가요. 한 10억 정도 되는 예산? 그 예산 사업통계는 발주할 때 합쳐서 총액으로 발주가 돼요. 분리 발주가 돼요?

당초 계획이요. 최초 계획은 묶어서… ….

아니, 올해, 올해 지금 계획을… …. 자, 지금 이미 한 10억 정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발주가 됐어요. 아니면 설계가 끝났어요. 올해 다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해야 되는 거예요?

발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발주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은 뭐예요. 공고를 냈어요?

공고를 냈는데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게 심의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고… ….

응~ 그러면 공고를 낼 때, 공고를 낼 때 올해 예산 그런데 지금 답은 토평교 제목은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표현하면 5억 5,000은 재난 관련 전광판 사업으로 나중에 올해 예산이 형성되면 내년도에 발주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따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걸로 오해하시는데 당초에는 재난하고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조명 갤러리를 하다 보니까 전광판 설치가 돼서 그 부분에 재난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재난기금을 저희는 받고 싶었던 거고 그게 여의찮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대로 발주는 쭉 하되 재난 쪽에 있는 전광판은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 발주는 다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요청을 해서 내년에 확보되면 진행을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도 이런 설명을 듣고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부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부대사업이거나 그러면 하여튼 부기하는 자체가 이렇게 사업을 가지고 오면 전혀 설명을 안 듣고는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를 보고는 어느 시민도 이해를 못 할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지금 나가는 추진하는 방향은 조명 갤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다고 지금 보여지고 이해하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들은 입장에서.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군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필요한 자료는 한 번 좀 부기적으로 제출하셔 가지고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 설명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정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한슬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 정세민 주무관입니다. 양일동 주택팀장입니다. 김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은선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류소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327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내실 있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신규 사업 가로주택 건축물 높이 지정 검토 용역입니다.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높이 계획 기준을 지정하고자 9,9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민간 분야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산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지원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경기도 배정 금액에 따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920만 원이 증액된 3억 8,12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억 1,436만 원 시비 2억 6,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건축 허가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함께 사업계획 대상 공동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추진 예산으로 인창천변 주변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은 경기도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3개년 동안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5년도 예산은 용역비와 역량 강화 교육 주민 공모사업 등으로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 주택 기술 이전 지원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도비 30% 매칭 사업이며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매칭 사업이며 전년 대비 1,940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홍보 자료 제작비용 100만 원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5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홍식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과 직제순으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형섭 E커머스 팀장입니다. 정재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 유통 종합시장 담당 이태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043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리 도시공사 지도·감독 추진 사항으로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구리 도시공사 지도·감독 업무추진비 150만 원 구리 도시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용역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으로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 신문 공고료 등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추진 사항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추진 사항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사항으로 1,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업무추진비 90만 원, 338페이지입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 종합시장 효율적 운영추진 사항으로 39억 1,9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유통 종합시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8,0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로는 전기요금 16억 8,000만 원을,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비로는 14억 4,600만 원 주차관리시스템 용역비로는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구리유통종합시장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 2,000만 원 건물 보수 및 도로 정비 공사료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기본경비 사항으로 3,9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시공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평가 용역’ 이번에 둘 다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법적으로 해야 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요. 매년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

이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공사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평가 기준이요. 공기업 쪽에서 했는데… ….

공기업에서 뭐 등급 받을 때 하는 그거는 그 자체에서 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담당 관리부서에서 매년 했던 거예요?

예예. 저희가 매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거를 매칭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100%부터 400%까지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거는 담당에서 그쪽 공사에서 당연히 경영 평가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껏 그쪽에서 자체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과에서, 여기서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라고요?

예, 시하고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종합시설 시설물 관리 용역이 14억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매년?

매년 한 14억 정도 예산이 편성 반영 돼 가지고 이게 들어갑니다. 시설물 관리 용역에 저희가 4가지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라 그래 가지고 소방이나 전기기계 해 가지고 매년 1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청소 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4억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 저는 이제 시설물 종합적인 관리용역을 이 정도로 주면은 저는 또 흔히 말하는 여기 저희가, 소방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에 이런 안전진단 뭐 이런 걸로 점검 수수료라는 게 다 붙어있는데 이거를 거기들이 다 포함해서 관리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건 별개로… ….

예, 별개로 정기 점검이라든지 뭐, 반기 점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통시장 시설 관리 용역은 말 그대로 청소라든지 어떤 시설물 같은 거만 그냥 관리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예, 유지보수 관리 차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통 종합시장 관리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총 39억 예산 편성돼 있어요. 지금 정은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뭐,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도 있고 등등 이 범주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유통 종합시장은 우리 소위 L마트였다가 이제 롯데마트가 될 공간 그다음에 축산 농수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예산 속에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 답니까?

그 유통 종합시장이 저희가 이제 대형마트가 있고요. A동에 대형마트가 있고 또 B동에 축산동이 있고 또 C동에 자동차 정비소, 뭐 D동엔 냉동창고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데요. 저희가 대형마트를 제외하고요. 대형마트 자체 뭐, 유지보수를 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먼저 유지보수라든지 경비 뭐, 다 투입을 하고 나중에 관리비조로만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요.

그러니까 A동인 그동안 우리가 쭉 저기 저 대형마트로 임대해 가지고 임차했던 그 건물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관리하는 거고 그거를 제외한 A동 아! B동 C동 D동 그다음에 주차장까지가 이 예산 쪽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예예, 그 비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시설물 관리 용역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원래, 원래 대형마트 쪽하고 계약을 할 때 A동에 대해서는 모든 관리책임 또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다 임차하는 쪽에서 지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 대부계약 체결할 때 그런 거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예요. 책임 권한이? 예를 들면 뭐, 전기, 전기에 예를 들면 자체 건물 내에서의 전기 선로라든가 배전판이라든가 이러는데 뭐, 용량이 딸려서 증설해 가지고 외부하고 손을 댄다. 그럴 때는 시 하고 마트업체하고는 어떤 책임,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통 합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그 한전에서요. 저희 이제 시설물 지하층에, 지하층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변전소부터는 A동 B동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머지도 저희가 다 관리를 다 하는데 대형마트 부분만 거기서 자체 계약을 저기 해가지고 대부계약 할 때 거기서부터는 이제 대형마트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B동에 예를 들게요. A동은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해서 너희들이 관리하고 우리시는 책임 안 진다. 그거 했고 B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B동에도 예를 들면 축산과 관련된 민간업체가 들어와 있는 시설이 있고 우리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도 들어와 있고 또 장애인 관련 시설들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비를 도시개발과에다 내는 겁니까?

저희가 전기 뭐, 이런 공공요금은요.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관리비조로 한 3개 정도 빼고 나머지 9개 행정시설 중에서 3개는 빼고 나머지는 관리비조로 부과를 시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납입을 저희한테 하는 겁니다.

행정시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축산 관련 들어와 있는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예예. 거기 17개 업체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도시개발과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나요. 예산서상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형 도시정비1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정비2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김대한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01억 2,993만 5,000원이 감액된 191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사업 시행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조합 운영실 태 점검을 하기 위한 조합 실태 점검반 구성 운영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에 분쟁조정 및 심의를 위한 도시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우편 비용으로 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빈집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건립 및 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교문동 750번지는 가능골공원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비로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지하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다음은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21억 3,800만 원 도비 14억 9,500만 원, 시비 34억 9,100만 원 등 총 7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운영 사업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호선 연장 구리시 구간 기술 분야 직원의 임시숙박시설 8개 소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8,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8호선 연장 구간 전기요금 6개월분 11억 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 8호선 연장 3개 역사 역무 운영을 위한 2025년도 1분기 위탁사업비로 23억 4,600만 원과 서울교통공사 8호선 연장 본선 운영을 위한 2025년도 1분기 위탁사업비 75억 8,100만 원 등 총 9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서울교통공사 본선 운영을 위한 전동차 정비용 시험기 등 105개 품목의 유형 자산취득비 6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공사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아치울 지구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64만 원을 감액한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1쪽 세액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52만 3,000원과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00만 원 등 총 3,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택E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비 3,022세대로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시에서 감리자 지정을 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감리자 지정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세출예산 총액의 1% 이내인 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이자수익 등으로 발생된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3,0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58쪽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 예산입니다. 2024년도 한성 1차와 두산아파트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를 시 금고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예치금으로 5,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예산은 워낙 심플해 가지고… …. 질문할 것도 없는데, 일단 총괄적인 개념으로 좀, 그래야 1년! 2025년도 살림살이가 눈에 띌 것 같아서요. 예산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 자료를 보니 작년도에 지금 그리고 오늘 예산서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균형개발과의 예산이, 본예산이 590억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590억이었어요. 그런데 3회 추경까지 그 590억이 460억으로 조정됐어요.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0 정도가, 130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오히려 삭감 돼 가지고 추경에서 조정이 됐다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그렇게 130억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 주로 이제 증가된 예산도 있고요. 추경 시.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저희가 3회 추경에 삭감한 예산이 333억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태릉~구리IC가… ….

아! 저쪽에서 온 거.

예, 그 부담금을 저희가 공사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넘기는 거니까 쓴 게 아니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300 얼마요?

33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333억! 그러면 실제로는 590억에서 460억으로 130억이니까, 오히려 순수하게는 한 200억 정도가 본예산보다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제 계산이?

조금, 조금 늘어난… ….

아니, 조금이 아니고 200억이에요. 왜냐면 본예산에 590억을 편성을 했다가 그 소위 구리~태릉 간 고속도로 때문에 330억 정도가 이쪽에서 빠진 거고 그런데 총량적으로는 130억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330억을 보내놓고 나면은 원래 330억이 줄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200억이 늘었으니까, 130억만 줄은 거잖아요. 맞죠?

예예.

그러면… ….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별내선을 이제 분기별로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균형개발과는 올해 4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맞아 보여요. 맞아 보여요. 그러면 올해 균형개발과가 유지할 큰 축이 2가지일 텐데 그중에 일단은 환승센터 건립하는 예산이니까 크고 또 하나는 결국 8호선 관리죠?

예, 그렇습니다.

8호선 관리죠. 그러면 그 예산을 아마 요구를 했을 텐데 현재 예산 부서에서 190억만 계상을 해 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얼마입니까? 한 170억? 200억? 200~ 200, 한 70억.

200 한 40~50억.

240~250억 정도가 지금 이제 삭감돼 있어요. 아직 계상 안 된 예산의 핵심은 결국 8호선 위탁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반영은 1/4분기 거만 반영을 해 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도 예산에 우리가 실제로 3/4분기 정도에 조금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그때 82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99억 예산을 반영해 줬다는 얘기는 올해 1·4분기가 아마 이 정도 위탁사업비 들 거라는 예상으로 그런 정도 계상을 해 준 거 같아요.

예예.

보통 위탁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서울교통공사나 구리 도시공사로 어떻게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급은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그러면 1/4분기 거를 3월 달에? 4월 달에?

아니, 1월 달에 이제 먼저… ….

아, 1월 달에 먼저 줍니까? 1월 달에?

예.

그러면 현재 예산서대로라면 우리 무조건 3월 안에 1회 추경을 마련해서 2·4분기 위탁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8호선 운영 펑크 나는 거죠? 그러면 외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는 4월 초에, 4월 1일날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2/4분기 거를. 그렇죠?

예예, 15일까지 이제 달라고… ….

15일까지! 매달 분기 첫 달 15일까지를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4월 15일까지 예산을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세운 예산서 예산 부서에서 책정한 대로라면 무조건 3월 달에 추경이 편성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출 회계를 4월 15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의제기는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세상에 1/4분기 거만 반영을 하냐? 최소한 2/4분기까지는 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8호선을 안정적으로 타지. 만에 하나 무슨 일 있어가지고 의회 상장이라든가 예산 부서에 문제 때문에 1/4분기 그러니까 3월 안에 추경이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항의는 안 해 보셨어요. 예산 부서 쪽에?

아니, 뭐 저희도 이제 한 번에 다 세워서 확보를 하면 되는데 시 재정 운영상 뭐,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 예산 부서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1분기 분만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시달릴 거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서울교통공사나 도시공사에서는 막 돈 달라고 그러실 텐데!

일단 뭐! 잘,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내 우리 균형개발과는 우리 8호선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부서에서 한 분기씩 한 분기씩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8호선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재정 상황이 이제 좀 변화가 생겨 가지고, 되지 않는 한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자,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공사 주요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8호선을 개통됐는데 8호선 이용을 하시는데 시내의 대중교통과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기는 진작에 이 사업을 잘해 가지고 8호선 개통할 때 시민들이 그 환승센터를 이용해서 택시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노선버스가 됐든 환승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이 올해 편성되면 지금 이 본예산에 편성된… ….

71억.

71억. 이 자금이면 올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예. 저희가 이제 예산 설계한 금액을 보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됐는데 바로 공사발주하고 그러면 환승센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언제쯤 가능해요?

저희가 내년에 1월 중 서부터 들어가면 연말 안으로 준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네요? 일단 여기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올해 2025년도 예산에 71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공사 진행을 잘하셔서 연말이면 지하철 8호선에서 환승 시스템이 잘 돼서 버스든 택시든 노선버스든 마을버스든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려도 괜찮은 거죠?

예,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전액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흥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기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김동환 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58억 5,940만 7,000원을 증액한 248억 5,40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7억 5,39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2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도주관 노선에 대하여 8억 9,819만 4,000원 시 주관 노선에 대하여 9억 6,008만 원이 증액된 17억 4,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돕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사업의 자치단체 간 부담감은 5억 9,738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3,510만 3,000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된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월 15일 이상 이용 시 60회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인 K-패스 사업비 부담으로 올해 대비 국도비 포함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38억 2,800만 원을 증액된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he 경기패스 지원은 K-패스에 경기도민만이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The 경기패스의 추가 지원금 납부금입니다. 올해 대비 1억 7,765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대비 4억 3,300만 원 증액된 총 17대분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는 총 3대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1,750만 4,000원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은 신청 개수 감소에 따라 1,581만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 모델은 버스 운행 재정 지원은 금년과 동일한 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 4,950만 원이 감액된 37억 1,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 중 주요 감액 사항은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입니다. 올해까지 지원 대상 노선이었던 75번 75-1번, 78번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상 노선을 51번 1개 노선으로 축소 등 15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갈매동 버스 임시주차장 운영 사업은 갈매동 경춘선 선하 부지 미활용 부지를 버스업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1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금액입니다. 1년분 임차비 3,839만 2,000원입니다. 택시 관련 주요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1,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은 1억 8,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 택시 처우개선 지원은 3억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택시 기사 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568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모바일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비에는 금년도 대비 2,028만 원이 증액된 1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업계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 운영 중인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지원비에 금년도 대비 112만 4,000원이 증액된 1,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제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관리로 교통 봉사단체 행사 시비 지원금은 전년 대비 1,026만 삭감된 378만 원이며 교통 봉사단체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한 4,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일반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과태료 건수 증가에는 우편 발송량이 늘어나 금년도 대비 138만 9,000원 증액한 2,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교통 단속카메라 정기 검사 수수료 등은 전년도 대비 297만 원이 감액된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통신 요금 등 공공 운영비는 전년 대비 279만 원이 감액된 2,4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지도 사업 운영비 민간사업 보조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버스 시설물 관련하여 경기도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이 전년 대비 6,000이 증액된 2억을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이 전년 대비 2,000이 감액된 2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스마트 도시계획에 따라 관내 설치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스마트 횡단보도에 원활한 운영 관리와 안전방범을 위한 비상벨 설치 구리시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주민 참여예산 사업 지원에 따라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물 교체 설치를 통한 안전 환경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진행형 교통 시스템 구축 관련 4억 7,448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8,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지점 교통량 조사 용역 1,929만 원, 버스 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를 위한 7,500만 원 법적 의무 사항인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1,539만 3,000원 감액하여 국비 750만 원, 도비 875만 원을 포함 2,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150만 원이 증액된 5,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시설 수요 증가로 공용 주차장 관리 비용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업 유지비가 세입 대비 매해 증가하여 재원 부족으로 인해 지원받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금년도 대비 7억 1,604만 원 증액되어 12억 8,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20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3쪽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1억 6,896만 6,000원이 감소한 31억 1,183만 8,000원으로 항목별로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금년도 대비 8,640만 원 증액된 18억 2,630만 원이며 모든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억 5,526만 2,000원이 감액된 12억 8,5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세출 사업은 금년도 대비 9,875만 3,000원을 감액한 28억 4,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CCTV 모니터링 및 업무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을 위해 765만 5,000원이 증액된 인건비 6,688만 6,000원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896만 8,000원 증액된 5억 1,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단속 민원 발생이 빈발한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2개소 설치와 노후된 CCTV 15개 소에 대한 성능개선에 따른 예산으로서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보관소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8만 원 감액된 5,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교통신호등 및 버스 승강장 등 시설물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은 전년 대비 3,240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 운영비는 3억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라고 그러는 게 요즘 보면은 버스 전광판 뭐, 예전 스마트 쉘터보다 좀 단순하게 약간 설치되고 있는 것들 있던데 그거 말하는 건가요?

밀폐 마개는 완전, 갇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게 여기 시청 앞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뭐, 안에 거의 뭐, 뭐라 그래야 돼! LED 화면부터 해 가지고 첨단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냐 해 가지고, 그럼 좀 더 뺄 거 빼서 좀 더 많은 곳에 가림막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옛날에 제안한 게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그런 정도 되는 박스인가요?

예, 밀폐형 그 버스 정류소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 종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2개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2개소에 1억이라! 그 전 거는 뭐 한 곳에 뭐 꽤 금액이 크다고 했는데… ….

한 5,000에서… ….

5,000 정도니까 지금 많이 기능을 빼고 했나 봐요?

예전보다 금액이 좀 떨어진 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설치할 때, 왜냐면은 시민들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접수받은 것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상당히 비교가 되니까 비바람 특히 요즘같이 눈오는 거 같은 경우는 어디는 되어 있는데 훨씬 이동량이 많은 곳에 왜 설치 안 되어 있냐,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2개소가 아직 어디 정해졌나요. 어딘지?

지금 밀폐형 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장자호수공원역 양 구간에 2번 출구와 6번 출구에 그 2개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향후에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전반적인 그런 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딸기원 상행 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로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되고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

그러니까 흔히 여기가 경기도에서 서울 넘어가니까 광역버스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이제 새로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등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이제 5년 단위로 이런 걸 하나 봐요. 기본계획이?

예, 법에 5년 단위로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거 용역은 저희가 과업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흔히 정해진 그 뭐뭐 점검 사항에 있는 거를 그냥 하는 건가요?

예, 용역을 하기 위해선 조사에 따른 그 사설의 시행 지침,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과업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냐면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하도 구리시 경찰서 같은 경우는 근거 없이 대각선 횡단보도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거 할 때 좀 그런 과업 지시를 좀 넣어 가지고 그 도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거는 꼭 좀, 혹시 아직 그 과업 지시는 안 나갔죠. 계획만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예, 왜냐면은 맨날 35미터 가지고 갈매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 얘기하는데 구로구청 사거리는 70미터예요. 그런데도 대각선 횡단보도를 했거든요. 그런 과업 지시를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그것 좀 과업 지시 꼭 넣어주시고, 그런데 또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이번에 본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얼추 한 160억 정도 삭감이 돼 있어 가지고 한 400억을 요청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대략.

대략 정도, 예.

25년도 본예산에.

예.

예,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한 240억, 250억 정도가 돼있고 그 외에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나중에 25년도에 나중에 또 추후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거의 다가 이제 버스 공공관리제나 그거 관련돼서 나머지 예산이 한 얼마 한 100 몇 억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는 좀 세워져 있는데 그래도 한 제가 좀 전에 계산을 하다 말아 가지고 그 한 60억 정도? 하여튼 50억 이상의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어느, 그 정도 되는 금액이 어떤 큰 금액 중에 뭐 하나 올린 게 삭감이 된 게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 7억 9,700 한 50만 원 반영을 했는데 오늘 50%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반영 못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업 이자서 분기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팀과 협의해 가지고… ….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

조금 많은 것을 이렇게 지출을 해… ….

한 160억 중에서 130억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정계획은 세워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요구한 예산 중에서 한 30~40억 정도가 차이가 나 가지고 혹시나 그거 외에도 뭔가 따로 좀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큰 사업이 하나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광역교통이나 이런 공공버스 관련된 거 외에는 따로 뭐 크게 할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 없었던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택시 공용차고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예산이 한 12억 정도… ….

아! 저쪽 계획하고 있는 거요?

예, 계획은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그때 1호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예, 왜냐면 또 교통행정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시민의 안전이랑 많이 밀접해 있고 뭐, 교통편익 같은 경우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시가 추후에도 추경 때도 당장 항상 꼭 시급한 거 먼저 우선순위로 그거를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서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해 주셔야 저희도 흔히 말하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향후에 따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구하신 총액 예산 중에 시의 재정 사항 때문에 지금 미반영된, 근데 그 미반영된 거에는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뭐 도와 광역이라든가 이런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분담해야 될 이건 안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은 지금 예산 부서 쪽에서도 이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하튼 반영된 본예산만 놓고 보면 240억 정도 중에 우리 240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 단위 사업 하나가 뭐냐면은 사업용 자동차 관리, 한 180억이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단위 사업으로 놓고 보면, 우리 예산서로 보시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지금 본예산에 240억이지만은 이제 추경에… ….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만 놓고 볼 때.

본예산으로 보면 240억이지만은 향후에 추경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라든가 그리고 공공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예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시민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 우리가 240억을 가지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구리시에서 뭘 하고 있길래 버스정류장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뭐, 등등의 이런 민원이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이 이 예산에 숨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349쪽에 예산서 349쪽을 보셔 가지고 우리 총 240억 정도 되는 중에 단위 사업에 사업용 자동차 관리 항목에 184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느끼시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버스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서울로 가는 각종 버스라든가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있는 마을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즉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설물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요금 내고 그냥 타는 거니까 내 돈 내고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구리시에서 분담하고 있는 부담하고 있는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현재 본예산만 편성된 게 한 180억, 아까 말한 대로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반영 못 했지만, 꼭 해야 될게 한 60억! 그러면 적어도 240에서 250억 정도의 돈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민들이 다시는 안 타시는 시내버스를 광역버스를 택시를,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투자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건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도하고 같이 매칭 사업도 있고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하여튼 그런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맞죠?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앞에 있는 균형개발과와 그 8호선 얘기도 했지만 8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타게 하기 위해서도 연간 350억 정도 시민의 세금이 투여돼야만 그 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예, 맞습니다.

결론은 결국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시민들이 느끼시지는 못하지만 내가 돈 내고 타기 때문에 내 돈 내고 내가 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하기 위한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그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예산 투여하는데, 뭐 우리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가 주가 돼서 의무적으로 하라든가 국가가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중에 하나 마을버스라든가 내부적으로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투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 되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도 알려야 하고 시민들이 정말 우리 세금 갖다 뭐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질문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현 입니다. 그 350페이지에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산출 근거가 ‘도비 30% 세액예산 대상이 아님’ 재배정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350페이지에 K패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요. ‘The 경기패스’

아, ‘The 경기패스’ 추가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우리가 당초에 이제 K-패스 지원 사업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The 경기패스’ 사업입니다.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어떻게… ….

사업비 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e 경기패스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2억 한 6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30대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체 시비로 1억 4,425만 7,000원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2024년 최종 예산액은 일단은 예상액이죠? 현재까지… ….

그렇죠.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략적으로 70%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예,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 3대 7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도비 지원이나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도지사의 정책인데 지자체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보통 보면 매칭비율 같은 경우 50대 50이라든지… ….

예, 반반이라도 좀 이끌어 가야 될 텐데!

50대 50 하는 사업이 있고 30대 70 하는 사업이 있고 40대 60 하는 사업… ….

타 지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긍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긍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많은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30내지 50% 갖다가 상향시켜 달라고 지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도지사가 내건 공약사업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재원을 70%나 쓴다? 이거는 조금 뭔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이 비율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비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예, 그리고 352페이지에 갈매동 경춘선 선하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유효부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현장점검 가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임차료, 그러니까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지금 근데 산출 기초로 보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명확히 사용료 기준이 언제부터… ….

사용료 기준은 지금 현재 갈매동 선하 부지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경기여객하고 이제 미래교통에서 지금 이제 기반 시설 터를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요율 산출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비용 자체가 3,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고,그 산출 근거는 총… ….

일단 그러면 1월부터는 지금 정비를 하고 배차를, 주차를 시키겠다는 거고… ….

12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니까 1월 중순경이면 들어가서 이제 임시 주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난 건가요. 그러면?

예, 협의 끝나갑니다.

위치는?

위치 같은 건 당초에 그 위원님하고 제정했던 장소는 사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윗부분 쪽으로 자전거 도로 쪽으로 그쪽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미래하고 경기 여객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기반 시설을 쌓기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흥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엄진숙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경열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태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수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국비 2억 2,000만 원 도비 5억 5,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억 4,32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 업무지원을 위해 2,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각종 민원 서식 및 전산장비 등의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2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및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등의 공공 운영비 549만 2,000원을 포함하여 2,3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차량과태료와 징수기반 조성을 위해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고지서 봉투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07만 5,000원 우편요금 공공 운영비 2,026만 5,000원을 포함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송치 업무 수행과 안전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1억 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단 방치 차량 현장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483만 8,000원 과태료 통합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공공 운영비 등 5,9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하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5,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전자 예금 압류를 위한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20만 원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공공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지원을 위해 도비 5억 5,200만 원을 포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 7,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행 사업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 33명 콜센터 직원 4명 행정원 1명 총 38명의 인력이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18억 4,000만 원으로 38명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이 반영되었고 관리대행 수수료 9,016만 원 관리대행 사업 간접비 1억 4,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통지된 지급단가를 고려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과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3,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20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은 금년도 대비 2억 3,154만 8,000원이 증액한 30억 6,827만 2,000원으로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세입 예산액을 증액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산 임대 수입 2억 5,022만 7,000원으로 교문동 주차빌딩 상가 임대 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20억 358만 8,000원으로 공용 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과 교문동 주차빌딩 관리비 수입 제4, 6 공영 노외주차장 위탁 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586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의 3%인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였으며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은 7억 7,859만 7,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20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3,615만 7,000원이 감액된 33억 3,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32억 7,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2억 7,118만 원으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구리시 주차자 수급 실태 및 안전 조사 용역을 위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사업비로 관리대행 수수료 관리대행 경영지원부 간접비를 포함 28억 4,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해 3,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조사 인건비 3명분에 대한 2,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2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공유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사업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 주차 및 주차시설 관련 보수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조금 적극적 행정 수행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작년보다는 예산이 살짝 올라갔는데 말 그대로 과태료 체납 시 여유 재산이 없으니, 체납률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을 더 올린 만큼. 이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서 366페이지. 그 콜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2월 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신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편성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월 치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전체 위탁사업비에 신~ 그 시스템 운영비를 반영해서 포함을 시킨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시스템 사용이 지금 경기도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내년 1, 2월에 바로 반영하기는 시스템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두 달을 사용을 하고 이제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통합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

이 앞전에 조례 개정돼 가지고 교통약자… ….

광역화되면서… ….

광역까지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 그거 때문에 시스템이 넘어가는 거군요?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비인데 특별교통수단 운영 구조사업에서 국비 2억 2,000 들어… …. 그렇죠? 2억 2,000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도시공사로 보조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교부를 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에 운영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받아서 말 그대로 도시공사에 다시 위탁 관리대행 수수료로 같이 플러스가 돼서 넘어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는 건 아니고… ….

이중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 사업계획… ….

시는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367쪽에 ‘화물업계 보조금’ 이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지급하고 대상이 뭐고 그런 것들을.

예, 지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2001년도에 유류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어떤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전금 형식으로 유류세 보증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경유 차량과 LPG 차량 최근에는 이제 수소자동차까지도 보전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가가 어떻게 가격 인상이 되느냐에 따라 예산측정이 적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약 지원 차량이 1,350대 정도 되고요. 매달 지금 저희가 본인들이 이거는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소유자의 신청제도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카드로 정산을 하면 카드사로 저희가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각 카드사 별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청제도예요?

예, 신청제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화물자동차를 가지신 분들 대상되는 차량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두 번째, 증빙하는 가장 좋은 저기는 본인이 그 카드로 해당되는 뭐, 경유가 됐든 LPG가 됐든 수소가 됐든 주유한 결제 대금에 관해서 일정률로 주나요? 정액으로 주나요?

저희가 저기 지금 이제 매달 리터당 평균단가가 정해져 고시가 되고요. 저희가 톤별로, 톤별로 제한 지급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톤 같은 경우에는 683리터 정도 지원을 하고요. 12톤인 경우에는 4,308리터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가 무슨 시책 사업을 했는데 사업 생색은 도가 내놓고 자금은 시보고, 내라고 하는 거랑 아까 유가보조금도 국가가 어떤 화물자동차라든가 등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전혀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 시비로 하라는 거죠? 법에 그냥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예, 시비 100%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매달 결제하기 때문에 연간 소요 금액이 매달 이렇게, 이렇게 써지는 거네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예산 작년에 20억 계상이 돼있었고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한 18억 정도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은 10억만 예산 부서에서 잘라서 계상을 했어요. 결국 하반기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법에 의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이 다 소진되면 결국 우리 시비로 세워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제가 뭘 질의할지는 대충 이해하시죠?

예.

879페이지에 보면 세입 예산서에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뭐, 사용 수입 결국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한 22억. 아니, 22.5억 정도의 수입을 얻는데, 그거에 대한 33억의 지출을 하는 걸로 보여요. 대략 그냥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예산이 30억. 그러니까 세입은 30억이고 사실은 이게 세출이 33억 정도 지금 이제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억 정도를 보전을 받아서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는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주차장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뭘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어떤 요금을 인상 시켜서 부과한다거나… ….

인상이거나 아니면 활용률을 높이거나!

예, 아니면 진짜 우리가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풀로 이제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

아니면 인건비를 줄이거나!

예, 아니면 이제 무인화해서 인건비를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그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체가 밑에 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 부담금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지금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앞서서도 얘기하는 거 주차장 홍보를 활성화해서 어떠한 활용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진짜 무인화를 시켜서 그거에 대한 지금 관리비 인건비를 줄이든지 어떠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뭐, 예산 심의 때 계속 이제 뭐 긴축재정 그리고 저희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서 사실 저희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활용률과 관리비 부분들 잘 좀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추산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특별회계가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정립해 나가야지 맞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특별회계 자체도 위태위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882쪽에 보면 공유 주차 및 주차시설 관련 보수 및 시설개선에 2,000만 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 공유 주차 및 주차시설 관련 보수 및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똑같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전년도 하고.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공유주차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부양초등학교 민간 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지금 공유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공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학교 측에서 이제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거나 하면은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 공유주차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면 일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맞추어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 2,000만 원을 예산을 성립시키고 있습니다.

1식이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교문1, 교문1 주차빌딩 거기 보면, 지금 거기는 뭐 시설 보수 이런 것이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시설 보수는 이제… ….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없죠. 예산은? 세우지 않았죠?

예.

거기도 상당히 보면 노후돼서 개보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안 올라오면 좋지만, 그러나 향후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시급하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곳인데 안 올라와서 이제 한번 여쭤봤고 그거와 같이 해서 중요한 건 하나 이제 건의를 하나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온 부분인데 거기 차량 소유주들이 있잖아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등록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 그 경쟁이 심합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심하죠?

인근에 이제 회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쪽에서 이제 이름하고 전화, 차하고 번호가 처음 등록할 때 하고 차를 중간에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 차량하고 주인하고 차량주인 이름하고 번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없다.라고 해서 탈락한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일치의 조사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갑자기 지금 과장님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일치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시죠?

아! 지금 뭐 소유자와 실사용자의 지금 차량 저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요.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신청주의잖아요. 이것도.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좀 안내를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일치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용을 하면서 불편해서 이제 이중으로 그렇다 보면 또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다 보면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으니 시민들 편에 서서 한번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문 주차빌딩 시설 보수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작년에도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승강기 교체 이 부분을 예산 성립시켜서 이제 그 부분이 추가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좀 감소 되는 부분이고 일반 저희가 공용 주차장 관련 시설비나 유지관리비에서 저희가 공동 운영비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시설이 어떤 훼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및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