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선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 일, 증인 윤동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무, 노인장애인팀 장입니다. 조정은, 여성아동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미라, 통 합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24 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국가유공자 예 우 및 복지 향상입니다. ***(00:03:12) 지원 사업으로 월남 참전자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에 2억 7,800만 원 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수당 지급과 현충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8쪽,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해안면 현리 154번지 해안면사무소 옆 구 복지회관 위 치에 992.5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9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지하층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 고 있습니다. 9쪽,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양구읍 상리 334-3번지, 구 중앙공원 위치에 933.84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서 7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3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25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쪽, 쾌적한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원당리와 송청 2리에 마 을회관을 신축하였고, 24개 마을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석 1리는 부지를 확보하고 충족된 요건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쪽,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 능력 배양입니다. 양구지역자활센터에서 수 행하는 자활근로사업은 8개 사업단에 4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탈 수급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41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12쪽, 선진화된 장 례문화 조성입니다. 봉안당 신축 사업은 832제곱미터에 6,096개를 봉안할 수 있 으며, 관련 조례는 10월에 개정하였고, 13쪽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 사업 은 2,964제곱미터에 주차장 60면을 설치하였으며, 12월 준공과 동시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 다. 14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 개 기관에서 1,64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유형에 따라 근무 시간은 탄력적 으로 운영하고 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발굴하겠습니다. 15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 년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실버 나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노인대학과 노인 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 르신 한마당 축제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노인 돌봄 및 안전서비스 제공 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701명이 지원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2개 기관에서 402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를 6월부터 실시하여 실적이 적으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활성화되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편안한 노년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 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였고, 장기 요양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 금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922년 12월 30일 이 전 출생자에게 지급하는 장수당은 4월부터 대상자가 없어 3월까지 지급하였습니 다. 19쪽, 행복한 노년의 버팀목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 비, 양곡을 지원하였고, 이용 어르신들의 관절 질환 예방과 식사ㆍ여가 생활 편의 를 위한 입식 테이블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 공제도 가입하였습니 다. 20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봉안당은 1,734개 중 1,428개를 분양 하였고, 화장장려금 128건 지원과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2건 하였습니 다. 장례식장과 봉안공원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여가활동 및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출산비, 장애인 무료 급식, 고용 촉진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 애인 일자리사업은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 설 조성 사업입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소방서 옆 군유지에 2,35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설계공모를 통해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후반기 착공하여 27년에 준공을 목표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장난감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내 아동학습센터를 리모델링하였고, 장난감 구입과 홈페이지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에 개관ㆍ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 장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양육수 당, 농어촌 양육수당 등 1,876명에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6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보육 안정화에 필요한 보육료, 어린이 집 인건비, 운영비, 처우 개선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원하였고, 어린이 한마음 페 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27쪽, 요보 호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지원입니다. 가족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 호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디딤씨앗통장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생활 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양성평등문화확 산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지원사업은 2개 단체의 경력단절 여성, 구직지원활동은 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양성평등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9쪽, 학대ㆍ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학대ㆍ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였습니다. 3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긴급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발생 시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사업은 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5명에 대해 매주 안 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바우 처 지원,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폭염 대비 취약 가 구에는 냉풍 용품을, 동파 및 가뭄 등 재난 위험 가구에는 식수를 지원하였습니 다. 3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확인 조사 및 변동관리로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으며 법적 지원이 가능 한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보장 중지 가구도 복지서비스 와 민간 자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국 민기초생활보장 복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ㆍ의료ㆍ교육ㆍ해산ㆍ장제급 여를 적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아닌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 습니다. 각 읍면보고서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현재 사실 상 어느 지자체나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 각은 인구가 늘면 좋겠지만 현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 윤택한 생활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인구 유출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제 제안은 높아진 결혼 비용으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 니다. 또한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율이 감소하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결혼율을 높이 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역에서 결혼식을 할 시 결혼식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 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청년들 이 결혼을 할 때, 저희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도 아주 나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고, 결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지원 이 들어가면 지역 경제와 또 인구 소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어떠한 한 가지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개인의 행복뿐 아 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 결혼 비용의 지원을 통해 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랑 조금 잘 협조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관련한 부서랑 저희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건물은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이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불평이 있고, 또 불만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해결 은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하면서 일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 가 그 앞쪽에 있던 주차장 7면은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일반 주민 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운영을 할 것이고, 저희가 신축하는 부분에도 주차장 3면 정도가 안에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3면 정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래서 현재 주차장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는 초창기에 들어왔고 현재는 없 는데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그 주위는 갓길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는. 희망화원 쪽에는 CCTV 가 있고, 지금 너와국밥 쪽은 너무 항시 차들이 많 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차를 아예 댈 데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년 7월 준공이면 이만한 시설이면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 람들은 조금이라도 차를 타고 가지 걸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주차장을 어디 하나 조성을 해야 된다, 그 근처에. 과장님, 혹시 근처 알아보신 적은 없나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 비어 있는 부지는 없는 것 같고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불티나닭갈비 옆에 빈 공터라든가 아니면 그쪽.

조그마한 공원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그쪽은 뒤쪽이라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건물 도로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 뒤쪽 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불티나닭갈비 옆에 그 공원은 면은 나오나요, 면이 혹시, 주차장에 대한 면은?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몇 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5 면에서 많아야 7면인데 차량이 진입하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그렇다고 옛날 오래된 건물도 주위에 없으 니까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 한 번 저희가,

한 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마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 문제가 또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권익증진 도모입니 다. 사실 여성권익은 여성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있지만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이 너무 부진합니다. 2024년도는 겨우 2개 단체 370만 원 지원했고요. 2022 년도에는 1,500만 원, 2023년은 76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기금공모사업에 제한적인 부분 들이 있고, 동아리 활동 위주의 사업이 신청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부족하게 제 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 인터넷에 나타난 지원 분야를 보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폭력 근절과 안전망 구축 사업, 여성경제활동촉진사업, 여성참여활성화 사업, 가족관계증진사업, 사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통 여성단체 회장님 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전문적인 사회단체 가 이런 사업을 하지, 사실 여성단체의 힘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과장 님, 여기서 뭐 사업할 게 있어요?

문화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사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을 한다, 이런 모든 행사에 대해서. 행사가 아니죠, 동아리 활동이나 여성 사 회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걸 제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 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한다기보다는 사업들에 대한 구체 적인 안을, 어떠한 사업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부분들에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무 분별함을 막기 위해서 제한을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양성 평등기금에서 공모를 할 때는 면밀히 조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많이 수용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이게 아니라고 잘라버리면 양성평등기금 이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2025년도에는 조례가 이렇지만 여기서 조금 많이 풀어서 많 은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도 여러 단체가 할 수 있 도록 조례도 조금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저희가 검토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동안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지원을 통해서 여성 회원, 단체 회원이 아닌 양구 여성이 면 다 참석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되면서 여성단체 회원들만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선진지 견학에 서 단체 회장님들만 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사업은 1년 동안 고생하신 양구 여성들이 그래도 많은 봉사를 하시고 그런 점 참작해서 같이 참여해서 화합의 시 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사업이 바뀐 이유가 따로 있나요?

리더십에서 선진지 견학?

네.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이 저희에게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따로 변화 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여성단체, 어느 단체 회원이면 다 갈 수가 있었 는데 지금은 여성단체 회원만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거를 더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거를 줄여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만 간다는 거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여성단체에 있는 비회원도 참석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교육을 해야지, 이렇게 몇몇만 가는 선진지 견학은 이거 는 안 된다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선진지 견학의 방향이 맞는 지,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주신 리더십교육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랑 잘 말씀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예산미집행 건 중에 긴급복지,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등 아 동학대 예방사업이 조금 저조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있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 희가 12월까지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필요에 대한 신청이 있거나 나타 날 경우에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12월까지 사용을 하면 지금 이게 10월 말 기 준이라서 12월까지 하면 한 6,2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는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예산과 긴급지원의 자격 요건이 있다 보니까 저 희가 필요하신 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는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 에는 저희가 나와 있는 표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구직자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 태들이 많아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구직을 포기하면, 짧게 일하 면 지원금이 적게 나가고, 장기적으로 일하면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중도 포기 사유가 많아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ㆍ간병 비 지원은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부분인데, 대상자가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조사 및 예방사업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홍보 물품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유가 발생해서 쓸 수 있을 때만 쓰는 비용이 라서 사실 이 예산도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게 저희 지역에 그만큼 아동학대 건수 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많이 사용돼서 좋은 예산도 있지만, 이렇게 또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사업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달 남은 동 안 국도비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가기 전까지 최대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센터 지적발달자립지원센터 리 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나눔센터 지적발달주간보호센터, 행복나눔센 터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설계가 마쳤고, 리모델링 업체가 선정이 돼서 다음 달 2일에 착수해서 12월에 공사를 한 이후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정도는 입주를 하시겠네요, 그분들이?

지금 공사 기간은 45일이라서 사실은 1월까지 넘어갈 수 있지만 12월에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 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6개 단체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장애인단체는 6개 단체가 있습니 다. 6개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금사업에서는 각 단체가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하고 단체 자체의 운영비에 대한 지급은 회원 수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일정 부분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실, 장 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장 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농아인 협회는 농아인수어통역센터,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발달자립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인력과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체장애는 2억 3,000, 시각장애인인 1억 9,000, 장애인 복지에는 940만 원, 신체장애협회는 3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기금사업에서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서 정 해져 있는 국도비 내려오는 매칭 사업 외에,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거죠?

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무실을,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다 이거죠?

네.

대답은 됐고요. 예전에 지체장애인지회만 있었지만 지금은 시각 장애인이나 농아인,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단체 등 장애 당사자들이 지회를 설립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 한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개 단체가 있어서 각 단체별로 추구하는 방향 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느 특정한 단체에 대한 그러한 것 없이 6개 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 속한 모든 장애인 회원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저희가 적정하게 잘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하고요. 신체장애인지회나 장애인복지회는 도 단위 상급 단체도 있고, 저희 승인도 받았다고 하면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 는데 이 조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침해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군 도 금년 6월에 조례를,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 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차별당하지 않는 그러한 내 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 다 이거죠?

네, 금년 6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과장님, 조례를 제정했더라도 보완할 점이 있 으면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 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100% 남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 데 장애인 비급여 지원사업도 100%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 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분들이 병원 에 가서 진료받고 비급여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의료비 나온 부분을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어서 장 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은 거의 매년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 경우인 데 지금 보니까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지금 본위원이 파주시의 경우를 봤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 급여 기관에서 장애인 등록증하고 건강보험증을 제시를 하면 수납 처리 즉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시는데 조금 이동권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를 살펴보셔서 의료기관에서 즉시 감면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하면 저희도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장례문화 조 성입니다. 봉안당 신축이 완공이 되었나요?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완공이 됐는데 아직 준공 처 리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연락 온 부분이 있습니다. “ 건축을 했는데 조경 공 사나 식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못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 서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냐. ” 이런 의견을 제가 들은 부분 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 공사한 업체에서 조경이라든가 실내 인테리 어, 또 가장 최근에는 식사 대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조경 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에는 채권 추심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식사 비용에 대한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셔 서 담당자 팀장이 직접 방문해서 채권 추심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도 드렸고, 저 희가 건축한 업체에 대금 정산을 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기도 하고,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많은 부분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다른 건설 공사 계획이 있다 하면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는 24년 8월 현재 60세 이상 어르신이 36%, 70세 이상은 17%, 그다음에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1,5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 각이 되는데 전북의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22년도 12월 보건복지부 와 사회보장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례를 제정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82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에게도 250명에게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24년도에는 사업을 더 확대를 해 서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지금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장애인 의료기기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 지 원에 대한 부분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은 연간 30만 원, 일반 스쿠터나 전동휠 체어를 소지하신 분은 20만 원에서 장애인 의료기기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 구입이나 휠체어 구입에 대한 지원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65세 이상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부분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전 문 제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 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가 순창군 사례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바깥 외출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고 지금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서 운전하시는 운전자분께서 직접 대물, 상대편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다 부착은 하고 있지만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어르신들 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을 해줘서 어르신들이 유사시 사고 날 때 보험 처 리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책임보험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 하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출되지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구군에서도 어르신들이 아니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전동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지나가다 보면 사고 나실 경우에 고가의 자동차하고 사고가 나시는 어르신들은 너무 난감한 경우를 본위원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한번 살펴보셔서 가능하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구군에는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지정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노인보호구역 자료는 저희한테 없어서 그거는 제가 모 르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 쪽 아니신가요?

도시교통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시교통과에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최근 5년간 양구군의 아동학대 피해 건수를 요 청을 드렸습니다. 20년도에 9건, 학대 판정 8건, 21년도에는 15건에 14건, 22년 도에는 11건에 8건, 그다음에 24년도 8월 현재에는 10건에 4건, 응급조치 1건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급조치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급조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응급조치 1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들어 오면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학대자와, 판결은 안 났지만 학대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분리 조치한 것을 1건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이후에 조사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학대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요. 그래서 응급조치한 거는 분리 조치한 부분을 응급조치, 임시 숙소에 보내는 겁니다.

양구군에는 아동전담센터 같은 게 없는데 어디에다가?

춘천에 저희가 찾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양구군에는 현재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지 역연대는 연 2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7년도에 캠페인 폭력예방교육, 18년도에 캠페인 아동안전 지도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활동 내역이나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없습 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또 교육청과 해서 정보연계협의체를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연계협의체 회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회의는 그 부분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나 아니면 개정이 필 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는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지만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4년도 8월 30일 강원도민일보 기사에 ‘ 위기아동 지키기엔 열악한 현실, 이래도 저출생 말할 자격이 있나요? ’ 라 는 기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시군별로 평균 1.7명이라고 합니다. 임기 기간은 14개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6곳은 발령 1개 월에서 10개월 되는 신입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구군에도 아동학 대 건수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아서 아동학대 전문 담당 공무원을 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저희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명이 운영을 하 고 있고, 여성아동팀에서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아동학대 대 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나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업무 지정을 해야만 업무 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이 사실은 최소 2명으로 운영을 하면 2인 1조로 같이 조사도 하고, 판단도 하는 부분에 많은 좋은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에 조 금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25년도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2인을 지 정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 다.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찾아 보니까 최소 2명의 인원이 있어야지만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 이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가활동 및 사회적 훈련을 위해 체육 활동 지원이라고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발달장애인 파크골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파크골프 지원사업은 지적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센터에서 등록돼 있는 회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파크골프도 이용하고 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좌식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 고, 이런 부분들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본위원하고 같이 접한 부분이지만 장애 인 분들이 그분들도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비장애인하고 서로 간에 시간과 요일이 겹쳐서 서로 간에 오해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크골프 쪽에 협의하시고, 장애인 분들한테도 조 금 협의하셔서, 장애인 분들도 파크골프를 여가 생활하시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당부와 개선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수차례 접촉이 있었고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양구군 신 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지만 환자 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원 대 상과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회관 폐기물 처리 요청 사항에 대한 자료 를 요구했는데 전혀 건수가 없었네요?

네,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저희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과 쪽으로 신청한 건수나 저희가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마을회관을 가다 보면 경로당에 설치돼 있던 노후화된 안마기, 선풍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가 조금 곤란한가 봅니다.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마을이 있으니까 이런 건 전수 조사하셔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읍면과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위원이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 개선이라든가 유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양구 를 찾는, 대부분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스포츠나 축제, 그리고 면회객, 그다음에 는 지인의 조문 때문에 양구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구 장례식장이 깨끗하면 양구 전체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과장님께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근조기함, 신발장 구조가 참 애매하게 돼 있어 서 신발장을 활용을 못해요. 전체적인 구조 방안 개선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조기함을 신발장에 놓는데 이건 사실 망신스럽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인가요? 장례식장이 그쯤에 준공이 됐죠? 그쯤 운영된 것 같은데.

2007년도, 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때 담요가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요 구해서 지금 조금 개선된 상태인데 아직도 개선할 게 많아요. 근조기함 이렇게 제작해서 꽂아놓고 명찰을 달아주면 이용하기도 편하고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 다. 그것 조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면 신발장에 근조기함들이 있어서 보기에 안 좋 았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근조기함에 대해서 한번, 지금 거기에 보관 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근조기함을 제작해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근조기함은 1층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ㆍ장 애인들 이동수단, 2층으로 이동하는 시설이 아주 노후화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간에서 시설 을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음도 커요.

한 번,

현장 같이 가서.

네, 그 현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게 수차 계속 나오 는 이야기인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약 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안의 구조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서비스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변하는 사회 현상 으로 인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 동생, 누이, 언니, 동 생, 이런 집안 식구가 10명 정도 되는 가정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가족 찾아보기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공동체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동으로 의료취약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행서 비스일 것입니다. 우리의 또 책무입니다. 책임입니다.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월평균 9명이네요, 이용하신 분이?

네, 지금 현재 월평균 9건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명입니까? 건입니까?

건입니다.

건,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건, 관외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와 관 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9건 중에 혹시 관외도 있나요?

지금 제가 관내하고 관외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지금 받지는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확인 가능할까요?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 춘천으로 가는 병원에 동행을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용자 건수가 월평균 9회, 왜 이렇게 저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직원이 2명입니다. 한 분은 관리사고, 한 분은 동행하는 매 니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동행 매니저 1명이 하다 보니까 일정이 겹치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저희가 홍보는 사랑의 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 홈페이지에도 홍보하는 내용이 가끔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 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동행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1명을 추 가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정은 나지 않아서 더 있어야,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제가 그전에 이거 시범 사업하기 전에 드렸던 내용 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춘천 지역으로 동행을 한다 그러면 최하 4시 간 이상은 소요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4시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행자가 1일 2건은 수행을 못하겠네요?

지금 1인 1일 동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2회를 못하겠네요, 하루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완점을 찾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 약에 수요자가 있는데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거는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건수가 9회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수행자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통 비, 교통이동수단이 자가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동행서비스 이용자들은 많을 것이고, 아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지침에는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돼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지침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로 되어 있 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저희도 상급 부서에도, 상위 기관에도 건의하고, 이 사업 들에 대해서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뒤따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저 희가 내년도에는 매니저 1명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사 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는 보완 발전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 습니다.

비용에 대한 문제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반인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한 7시간으로 했을 때, 1시간 기본이 5,000원이고 추가적으로 30분마다 1,500원이 추가가 되는데 7시간으로 했을 때는 춘천 교통비가 6,9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각자 부담이죠, 그거는? 동 행자는 동행자 거?

네.

그러면 6시간, 7시간 했을 때 한 3만 6,800원 정도가 나오더라 고요. 이 비용에 대한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 게 되면. 각자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대상자 중에 이번에 서울로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서울은 아직까지.

관내 병원 갔을 때의 교통비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크지는 않 겠지만 이런 교통비의 문제, 그리고 또 이동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 부담이 또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 에 이것은 개선하려면 차량 지원을 통해서 환자들이, 동행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법 찾아 보자고요.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저희가 방법을 지속 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 왜, 문제가 있다면 찾아서 개선을 해야죠. 꼭 찾아주시고, 건의하셔서 이런 교통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100% 미지급으로, 저희가 자료 낼 때는 했는데 각 장기요양시설에서 환기구를 설치를 하고 저희한 테 청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청구를 4개소가 마쳤습니다. 4개소가 마쳐서 잔 액은 한 14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을 거고요. 4개소에 대한 설치는 마쳤습니다. 이미 마쳐서 보조금 청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을 것 같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환경과장 차종식.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 일, 증인 차종식.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미현, 자원순환팀장입니 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보경, 수질 환경팀장입니다. 환경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당초 총사업비 178억 원에서 24년 표준사업비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271억 원으로 증액되어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 라 기재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통보받았으나 우리 군에서는 타당 성 재조사 방식에 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방식을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 하고 있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1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13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3대를 추진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검사는 6회에 총 533대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제3차 양구군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용역을 준공하여 내년 3월에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부 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 관리 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 현황을 조사ㆍ검증 절차 후 내년 3월 환경부에 제출하 고, 15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제2차 양구군 기후변화적 응대책 세부시행계획 4차 연도 추진계획을 점검평가하여 내년 5월에 환경부에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23년 하반기와 24년 상반 기 탄소포인트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11월에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 축 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17쪽, 고부가가치 순환자원 회 수율 제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자원 회수로봇 운영입니다. 올해 8대를 추가 설치 하여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캔 1만 1,663 kg, 투명페트병 2만 8,467 kg 을 수거하였으며, 회수로봇 이용에 따른 포인트는 1,579만 8,150포인트를 지급하였 습니다. 18쪽, 종이팩ㆍ건전지 보상 교환사업입니다. 폐건전지는 5대 1로, 종이팩 1천 cc 기준 20매는 화장지 1 롤로 교환보상해 주는 사업으로 폐건전지는 1만 7,255개를, 우유팩은 2,377.5 kg 을 수거하여 새 건전지와 화장지로 교환하여 드렸 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입니다. 첫 번째, 소각성상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위탁용역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일원으로 추진 실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통한 집합회의를 월 1회, 대행업체 사업장 점검은 분기 1회 추진하였으며 25년도 수집운반 단가 산출 용역도 지난 9월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4년도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및 25년도 위탁용역 계약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용역입니다. 양구읍 일부와 방산면 지역을 1 권역으로, 양구읍 일부와 국 토정중앙면, 동면, 해안면 일원을 2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향후 24년도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는 연말까지, 25년도 위탁용역 계약은 25 년 1월까지, 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성과평가는 25년 5월까지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2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당초 사 업량인 30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에는 감량효율 분석 및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쓰레기 불법투기 잡는 CCTV 설치 확대 및 교체입니다. 상반기 에 이동식 카메라를 10대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8대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45회 추진하였고 12건을 행정처분하 였으며, 미부숙 가축분뇨 야적 부지점검 및 부속도 검사의뢰는 10개소를 추진하 였고, 또한 양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가축분뇨관리 세 부계획 타당성 검토 및 재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법의 의도, 5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으로 지난 6월 용역사업을 준공하여 강원특별 자치도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유해환경 및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 사업 입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25동, 비주택 32동, 지붕 개량 4동, 보관방치 4동 등 총 65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석면피해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 두 분에 대하여 1,43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 진으로 저소득 4 가구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친환경도배 및 장판교체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27쪽,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3 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지원 및 미세먼지 차단 방진 망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석면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사업은 석면건축물 13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석면건축물 안 전관리 및 관리인 교육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질 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사업장 사 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사업은 5개 업체에 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추가로 2개소에 대하여 접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5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줄 이기 홍보 및 마스크 배부, 집중 관리도로 청소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2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4년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05건에 6,785만 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감시원 운영으로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3 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550건에 대한 계도를 추진하였습니다. 30쪽, 환경오염물 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환경민원 인허가 520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43개소, 위반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은 11건, 과태 료처분 15건, 형사고발 1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첫 번째,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 니다. 소각 및 전처리시설은 현재 입찰 방식의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 니다. 사업 주체는 HL 에코텍주식회사로 계약 기간은 25년 2월 말일까지, 사업비 는 23억 7,900만 원입니다. 25년 이후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단가 산출 용역, 그리고 일상감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매립 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폐합성수지 및 혼합폐기물 2,500톤을 위탁처리하였고, 폐기물 저장시설 벽면설치와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자 동공급 탱크 설치는 지난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설 치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4대 설치하였고,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함은 2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34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및 수거보상금 지급입니다. 폐비닐 482톤 등, 총 494톤을 수거하여 9,700만 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3개소를 신청받았으나 부 지 및 진입로 문제로 2개소는 사업폐기, 1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 니다. 35쪽, 깨끗한 물환경 관리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적극적 대응입니다. 우리 지역은 북한 A, 인북 A, 소양 B 등 3개 수계구간별로 BOD 및 TP 대상 물질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년 차 사 업 중 올해 4년 차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잔여부하량에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잔여부하량이 부족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오염물질 삭감시 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에 대하여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입니다. 지 난 6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12명의 근로자를 선별하여 양구 서천, 수입천, 만 대천 인근의 쓰레기 8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참여자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중화장실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간이 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용역을 24년 4월부터 25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5회 실시하였고, 3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임대형 안심비상벨을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1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 개선 신청자가 없어 개소당 3회에 걸쳐 편의용품을 지원해 드렸습니 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간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안 지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현재 3개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등 토지소유자와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여 내년 초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 쪽,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교육 및 회의 6 회, 주민참여 실천운동 1회 추진하였고,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도 추진하였습니다. 41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운영입니다. 해안 면의 성황천, 침사지 등 10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하여 보수 공사를 연중 추 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이전입 니다. 본 사업은 이전 예정 부지가 용도지역상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절대농지 해제가 가능한 부지 위주로 검토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대상 부지를 확정하여 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39쪽, 흙탕물 저감 사업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안지역 토사유출로 발생되 는 흙탕물 저감시설 예산으로 7년간 20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원주지방환 경청 식생벨트 조성사업의 대표적인 주요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생벨트 조성사업은 저희 군 사업이 아니고 원주지방환경 청에서 해안지역의 식생벨트, 하천 위주로 소하천 위주로 식생벨트를 조성해서 비점오염 흙탕물을 저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비 온이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사업과 사업 부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율이 필요했었는데 최근에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 부지가 중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구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본위원은 자연친화적 흙탕물 저감 사업 시설로 예산이 적게 들 고, 원칙적으로 흙탕물을 저감을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장목 전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 1개소를 추진하고 그 후에 사업이 없는데 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목 전환 사업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구체적인 수종 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 게 어떤 보조 시설, 지줏대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파 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사업 부지에 대한 그런 협의 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목공사 위주의 그런 사업보다도 장목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지금 요청도 하고 협의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토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토장은 이현리에 저희가 상반기에 예정 부지로 확정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거기가 국토법상 절대농지로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어서 사실 상 진행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지금 어제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해안지역을 나가서 대체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 간 안에 저희가 절대농지인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또 절대농지 가 아닌 그런 부지는 마땅한 데가 있는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안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선정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 된 게 있나요?

감정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아직도 그러면 사토장 부지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빨리 찾아보면 그 넓은 땅에 없겠습니까?

네.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 꼭 찾아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목 전환 사업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중에 아쉬운 점이 소각시설 신설 사업 추진 지연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계획 적정서 재검토를 보면, 이 사업이 사 실은 2020년도에 시작하여 지금 2024년, 4년 지나도록 아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한 2년 전에 거기 현장도 방문했었고, 그때는 금방 또 땅을 사서 해결할 것처럼 얘기해서 잘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있고, 또 사업 적정성 검토를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증가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또 환경부하고 좋은 관계이면 상 관없지만 수입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대립되고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해결이 될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새로 지금 환경부 과장님으로 오셔서 이 소각시설을 해결할 관점이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천 댐과 저희 소각시설과는 관련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020년에 178억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된 이후에 통합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업비도, 재료비 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되면서 당초보다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돼 서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수행을 하라고 저희에게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제 생각은 저희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의 일정표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정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소각 시설을 하면 수십 년간 써야 되는 그런 시설이고, 또 급하다고 해서 조금 약간 수질이 떨어지는 소각시설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좋은 공법으로, 소각 효율도 높이면서 최대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의 방향이 정립돼 있으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 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를 보면, 2024년 5월하고 10월에 예산 협의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어떤 가요? 금방 이게 해결될 것인지?

10월에 기재부 담당 부서를 방문했을 때는 환경부 팀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군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고, 저 희는 어떻게든 사업 기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 방식은 저희가 받 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각시설이 예타 면제 사업이기 때문에 BC 분석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를 하면 BC 분석이라든 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고, 그 대신에 이거에 갈음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 검토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을 했고, 또 우 리 지역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호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왔기 때문 에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는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지금 언제부터야? 2025년부터 폐기물 반입협력금이라 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 해야 된다는 법령이 지금 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예산 집행을, 물 론 국도비를 빨리 따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어려워진다면 혹시 군비 로 집행한 다른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을까요?

소각시설 말씀이시죠?

네, 소각 시설.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와 비슷한 입장의 시군이 몇 군데가 되는데요. 지 금 자료가 없지만, 1개 시군은 지금 그 부분을 차액을 군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군은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200억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곳이고, 저희와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비로 다, 국도비를 안 받고 군비로 충당을 200억 넘어가는 사업비에 대 해서 군비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업비에 쪼달리기 때문에 시설의 어떤 퀄리티 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좋은 성능의 시설을 유 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급선무는 저희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을 잘 이해했고요. 최대한 우리가 국비 를 확보하여 다른 건물을 진짜 한 100억, 200억 짓는 것보다 각시설을 빨리 짓는 게 저는 급선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또 새로 이번에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잘 이거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아까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 부터 2024년까지 지금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 나 결과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비점오염 사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크게 저희가 국비 200억 사업이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은 주로 토목,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고요.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프트 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 희가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또 실천 운동, 벤치마킹, 워크숍 이런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진행하실 거죠?

네, 내년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워크숍이나 그런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비점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흙탕물 저감 사업에 보면, 사실 땅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과장님이 해안 무지주 땅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 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억 해안면 흙탕물 저감 사업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1차 연도, 3개 공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보고서에도 있지만 그게 135필지 중에 기재부 땅이 83필지가 지금 들어 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캠코에서 이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약 두 번에 걸 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춘천 캠코 방문을 해서 설득도 하 고, 또 부탁도 드리고 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문 서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부지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시키고, 내년 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환경과장님 됐다길래 잘 됐구나. 제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 해야 풀어가기 쉽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여튼 캠코랑 큰 것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캠코랑 얘기 잘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관리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를 올해 4대를 설치를 하셨다는데 양구 관내에 혹시 총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4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대의 설치비나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치비는 대당 400만 원 정도.

본위원이 알아보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한번 본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음식물 폐기물 RFID 처리 기기를 겨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아파트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장비 자체가 겨울철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장비인지 아니면 아파트 내의 단지 내 자체적인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 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RFID 기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조금 관리사무소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약간 흐를 수도 있고,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관리 사무소에서 조금 성의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잘 되는 것 같고, 내 일처럼 안 하시면 조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저 희가 관리사무소 쪽과 조금 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기기 파손이 우려돼서 겨울철 동절기에는 사용 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다른 아파트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물어봤 더니 거기에는 정상적으로 동절기에도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자체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설치된 400만 원짜리 기기가 겨울철에는 활용할 수 없는 기계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해야 되는 데 겨울철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구 관내에 양구 읍시내 중심가에 주 택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심가의 상가 내에 여름철에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그렇고, 가로등 밑에 나무 밑에 종량제 봉투하고 각종 재활용품들이 많이 쌓여있 는데요.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거나 해결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거점 수거냐 아 니면 지금처럼 일상적인 수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거점 수거가 효율적이고, 청결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이 지정된 공간에 쌓게 되면 인근 민가에 그것도 있고, 제주도는 지금 거점 수거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거점 수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 데 현실적으로 참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방향을 못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혹시 어떠한 장비인지, 설치물 인지 알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속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지금 태양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접힙니다. 주 간에는 축소된 상태로 돼 있고, 일몰 후에 배출 시간이 되면 안내 방송이 나와서 자동으로 확장이 되어 쓰레기 집하장처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 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기가 상당히 큰데 크기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한다 그러면 거점 수거 방식이 아닌 내 동네, 내 마을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 고 그다음에 버리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니 이 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양구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양구 중심가, 상가, 시내 부분부터 접목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구군청 환경과 차종식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을 항 상 응원하고 있는 신철우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양구군청에서 가장 많은 지저분 한 일을 처리하시고, 또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서일 겁니다. 과태료 부과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죠?

네,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폐기물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에 행 정사무 위탁이라고 하죠? 소각성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 수거 운반업을 외 주를 주고 있는데 음식물은 한 7년 정도 된 것 같고, 소각성 폐기물은 한 5년 정 도 된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양구 전 지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각용 폐기물은 동면, 방산, 해안면을 제외한 양구읍과 국정면을 하고 있는데 왜 사무 위탁을 줬을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 이라든가.

효율성, 예산 절감.

예산의 문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 에 그렇게 했을 텐데 남은 건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인데 이건 왜 안 하 고 있는가? 폐기물 처리장에 전처리와 소각도 역시 외주를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무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양구읍, 국정면을 제외한 3개 면에 소각용 폐기물 그리고 대형폐기 물 양구 전체에, 이것도 외주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타 지역은 벌써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과장님하고도 먼저 나눴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을 세울 필요가 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자연 소멸 시기,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의 업무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 봐야겠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미화원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기능이 여기에 같이 결 부돼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일을 하더라도 미화원들이 받는 급여와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래서 과연 이게 그들의 삶의 질을 생각했을 때, 위탁으로 가는 것들이 다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읍면의 기능이 많이 축소 가 돼서 본청으로 흡수가 되면서 읍면의 인력 그런 자원들이 많이 취약한 상황입 니다. 그것들을 커버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은 미화원들이거든요. 물론 본연 외적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각종 행사 또 재난, 비상 근무 같은 것들을 미회원들이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 한 것들도 같이 여기에 결부돼서 고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미화원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 데 차량에 관련된, 노면 차량 문제, 물론 재산관리계에 등록이 돼 있겠지만 운영 은 환경과에서 구입을 해서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일자가 연간 30일, 34일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평균 40일. 고가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차량을 구 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도가 낮다면 이건 운영 체계를 조금 바꿔야 할 필요가 있 지 않냐. 이거는 읍에서 운영을 하지만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읍사무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효율성 높게, 가용 운행 시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이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 과에서 책임을 많이 통감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빠른 시 간 안에 대안을 찾을 거고, 돌이켜 보면 이현리의 예정 부지가 절대농지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업 대상 부지로 적격 하지는 않습니다. 인근이 다 농지로 둘러싸여 있고, 또 지형이나 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합하지 않은 토지였는데 단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원한다는 것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인 데 결적으로 더 좋은 찾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과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서,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상기 본인은 2024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 일, 증인 박현정.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팀장입니다. 한명섭,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찬웅, 재산관리팀장입니 다. 최현우, 세외수입팀장은 도 계획에 따라 국외 연수 중입니다. 지금부터 세무 회계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일반 현황 과 11페이지에 2024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24년 지방세 목표액은 207억 1,2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부과율 90%와 부과 대비 징수율 94% 달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과세 자 료 정비, 지방세 세목별 적정 부과, 납부 홍보 강화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16% 향상되었으며, 취득세 등 미신고분 세목에 대해 1억 8,700만 원을 직권 부 과하고, 취득세 감면 조건 위반으로 4,9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득세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 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으로 성실납세자 93명 과 유공납세자 2명을 선정하여 양구사랑상품권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주차료 감 면, 세무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산세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 고창구를 지난 5월 본관 카페에서 5일간 운영하여 207명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주민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 고지,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지방세 관련 사전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추진입니다. 5천여 가구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 다양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 화 추진입니다. 현년도 부과액의 97%, 과년도 체납액의 60% 징수를 목표로 추진 하고 있으며, 2월 체납액 11억 6,200만 원 중 7억 200만 원 정리하여 목표 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 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 활성화 추진으로 올해 신용 카드 및 계좌이체 등 자동납부 이용자 수는 1,235명으로 목표 2,000명 대비 62%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세외수입 목표액은 175억 7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징수율 127%, 부과 대비 징수율 86% 달성했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은 10억 6,700만 원이며 40%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28%의 징수율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징수율 부진에 따라 관련부서 징수대책회의 개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 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철저한 회계 및 물품 관리로 예산 절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까지 계약 현황은 1,887건에 787억 2,600만 원이며 계약 현황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 속한 대금 지급, 시설 공사 후 하자 검사 확행을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업 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업체중심 계약업무 추진으 로 1인 및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관내 지역 제한을 적극 적용하고, 부적격 업체 를 가려 수의계약 배제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 현황은 906건에 281억 3,700만 원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48%, 전체 계약 금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 니다.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관내 업체 하도급 유도, 관내 인력 고용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페이지,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이 취득 처분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현실적,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공유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 총조사를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 및 개발 가능성 검토를 통한 군유재산 매입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가지 공유재산 관리 추 진으로 시가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환경정비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으며 대여, 매각, 임대 등 적정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접견실 복합공간 운영입니다. 10월까지 7,591명이 이 용하고, 매출액은 1,726만 7,000원이며 무료시설개방은 설명절 캘리 용돈봉투 나 눔 행사 등 10건입니다.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접견실에서 공간 카페 운 영과 각종 행사 시 무료시설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 는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사관리 및 청사건립기금 운영입니다. 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전점검을 확행하고 있 으며, 힐링하우스 3, 4층을 공무원 숙소로 전환하여 17명이 입소 완료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금 존속 기한을 2029년도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35페이지, 청사 건립기금으로 올해까지 41억 3,634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173필지에 대하여 올해 5필지 매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해안 면 무주지 관련 주민 숙원 사업 지원으로 국유지 매각 대상자 425명 중 412명 매수 신청하였으며, 412건 1,759필지에 대하여 매각심의 완료하였고, 매각 계약 263건, 감정평가 92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주지 토지 매각 완료 시까지 주 민과 캠코와의 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공유 재산 건물 임대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공유재산 건물을 카페 용도 로 임대한 현황과 특히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사무감사 요구 자료, 양구 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임대료 현황을 보시면 양구읍이 면적도 넓고 하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 현황을 제출하였고요. 지금 건물 쪽에서 보면 카페로 임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으로는 각종 법정 지원 단체들.

대답 됐고요.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원인도 있겠지만 양구군에 서 조성한 카페 시설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저렴한 커피 값이 더 불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불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공감 카페 말씀하시는?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중복해서 어떤 민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또 카페를 넣어서 임대를 주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지었을 때 카페 같은 부속 편의시설이 들어 가는 것은 큰 시설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내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의회에서 항상 행정이 소상공인들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의회에서 이야 기를 했는데 그게 무색하게 계속 어떤 건물을 지으면 카페가 들어가고, 어떤 상 점이 들어가고, 우리 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데 불편 없이 필요한 부분을 행 정이 담당해서 해줘야 된다고 항상 피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색하게 항상 시 니어클럽도 주고, 어디도 주고, 그러면 전체 행정 재산을 세무회계에서 관리하지 는 않지만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임대 계약을 만약 에 하지 못한다면 가격이라도 형평성 있게 다른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맞출 수는 없나요? 맞추게 종용을 할 수는 없나?

가격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 다. 권고를 해보거나 협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고 있 어요. 양구군의 상 경기가 코로나 사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양구 중심 지역 에 공점포 수가 늘고 있고요. 한 달 소득이 100만 원도 못 버는 곳도 많다고 합 니다.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 을 울리는 행정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 구인데 해안면의 민원 내용을 듣자면, 정부에서 해안면 지역의 국유지 매각 시 개간비를 반영하여 매각하였는데 양구군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를 실 수요자에 게 매각할 때, 해안면의 경우 개간비를 반영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주지,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은 특별조치법에 따 라서 운영되는 제도고요. 국유화된 토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군유 외곽에 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안면의 토지는 수목 후 목숨을 담보하면서 개간하여서 국가에 서도 개간비를 보상해 주는데 양구군에서도 양구군 농지를 똑같은 개간지인데 농 지를 매각할 때 국유지 토지 매각 조건을 준용하는 것을 또 생각해 줘야 되지 않 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저희가 감면이나 매각 대금 감면 조건을 법의 조례나 여러 가지 맞춰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 어렵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 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니까 상반기 신속 집행을 위해 선급 지 급 179건에 20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청에서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급 지급 후 공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업체에 선금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만 다치고, 독박을 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말 씀을 드린 부분인데 신속 집행은 순간이지만 감사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구군도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지금 선금을 지급해서 나중에 공사 완료 안 됐거나 했 던 사례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걸 또 거부할,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지급을 안 할 방법은 없고요, 요청이 들어오 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나 여러 가지로 다른 방면으로 관리 감독을 할 뿐이지, 선급 지급 요건이 다 된다면 지급을 지금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시 감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니까 지역 자재 업체 및 건설근로자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이라고 되 어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서면으로.

시스템 이용 현황을 보니까 94건에 2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봉안당 건축하고 하도급 계약 업체에서 조경 공사, 식사비 등을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합 니다.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인 것 같은데,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본위원도 정확 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활용이 돼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안당 공사 업자는 공식 하도급을 하지 않고, 본 청 공사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예의주시 하고 있고, 가압류 들어온 건도 조금 있고, 지급 안 된 공사 대금에 대해서 체납 액 체불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압류하신 분들이 야 법적으로 보장받으시는 거고, 미지불된 대금을 지급할 때 신경 써서 지금 예 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금의 문제에 대해서 업체나 식당 쪽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군청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 다. 그리고 지금 34페이지 보니까 최근에 양구군청 청사 외벽 보수 보강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게 어떠한 공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진단 검사에 지적을 받아서 건물 외부 외벽이 너 무 노후되었다 그래서 보안으로 점검 개선 사항으로 지금 공사를 급하게 하고 있 습니다.

사진 조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11월 3일에 일요일 아침에 본 위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11월 3일 아침에 찍 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11월 10일에,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3일부터 일주일 지난 11월 10일 일요일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 진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본위원은 이 쪽에 관련은 없는 부분이지만, 이쪽 관련 업체의 양구 주민께서, 양구 사업자께서 이 현장을 보셨다고 하면 상당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차량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양구 관내의 업체의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구군에서 기 술력이 조금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면 외주 업체를 써야 되는 게 맞다 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보고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지역 업체 중심 계 약 업무 추진이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3일, 11월 10일, 일요일마다 이 차량이 서 있는데 본위원도 이 차량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 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지역 관내 업체 중심으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기한이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발주한 업체 에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내 업체 장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사 업 개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용지 적기 매입 및 공유재산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사진 보여주세요.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박수근 광장.

박수근 광장입니다. 박수근 광장이 토지의 소유주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임대, 약간 일부 임대하고 있는 걸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박수근 광장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하고 그 위쪽하고 두 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필지가 상리 206-64번지하고 206-38번지입니다. 이 두 곳의 토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군의 어떠한 시 설물이 설치가 돼 있는데 개인의 땅에 군에서 임대를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 니다. 이게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건 행정 재산이라서 저희가 임대 기간까지는, 도시교 통과에서 관리.

지금 시설물은 도시교통과에서 설치를 하고, 현재 관리는 양구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유지에다가 양구군의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고, 이거를 임대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하고 의논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10페이지에 대 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소유 차량 자차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양구군 소유 125대, 장기렌트 22대, 총 147대가 자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되 어 있는데 양구 군수나 아니면 양구군 소유의 차량이 147대가 전체 다 자차가입 이 되어있나요?

네, 전체 다 자차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된 이유가 교통사고 시에 보험 처리를 위해서 가입 이 돼 있는 건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강원도에는 홍천, 원주, 평창에 있습니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 분담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공용 차량을 공적인 업무로 수행을 하다가 유사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기 분 담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 니다.

공용 차량을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행정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 경우에 운전하신 공무원께서 아니면 공무직께서 그 비용을 부담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구군 에 조례가 없다 하니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공 적인 차량을 공무원께서 공무 수행을 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하셔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간 카페가 지금 매년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공간 카페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계시는데 그것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도 공간 카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양 하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송청리 힐링하우스 공무원 숙소 전환 완료 되어 있습니다. 숙소로 다 전환돼서 입주까지 완료됐는데, 입주자의 선 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입주 기준 배점표를 만들어서 근속연수, 그다음 에 양구와 본 집에 대한 거리, 여러 가지 기준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가 장 배점이 큰 거는 경력이 없을수록 고득점이고, 집이 멀수록.

다 혼자 계신 분들이죠?

네, 1인 1실.

그러면 다들 싱글인가요? 아니면 혹시 결혼하신 분도 계시나요?

기미혼 여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1인 숙소입니다.

지금 들어간 지는 며칠 안 됐지만 따로 이렇게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상주하는 직원은 혹시 있나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상주를 꼭 해야 된다는 서약을 다 받은 상 태이고요. 주민등록도 힐링하우스 번지 내로 이전해서 초본을 지금 다 받고 있고 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불시에 상시 거주를 하는지, 집만 맡아놓고 있 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입주할 때 아주 신신당부는 했습니다.

아마 금방 나타날 거예요. 거기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렇든 저렇 든 아마 금방 나타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사람이 없으면 퇴실 조치 한다든지 그런 조금의 제한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있나요? 혹시 힐링하우스에, 따로 전체를?

힐링하우스, 경제,

체험과?

네, 일자리 거기에서 한 분.

한 분, 일자리에서 앉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례가 양구에 있는 숙소하고 마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혹시 또 그 내 부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시 예의주시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철 위원님이 자차, 제가 행정사무감사 신청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여기서 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서, 도시교통과에서 하나요?

저희는 관용차량만.

관용차량만? 그러면 마을버스는 지금 여기 세무회계과가 아닌가 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 인데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심야 전기 요금 현황입니다. 지금 보면, 심야 전기 요금이 거의,

1억.

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한 얘기가 물론 다 철거하 기는 그렇지만 지금 보건소나 문화복지센터는 우선적으로 이거를 한번 철거를 해 봐라.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전기 요금대로 다 나가고, 또 심야 전기 요금은 심야 전기 요금대로 다 지출된다면 이건 이중 지출이다. 그리고 요즘은 가전제품이 에 너지 효율 등급이 좋으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딱 출근했을 때, 심야 전 기가 있으면 전체가 따뜻하니까 그건 좋은데 실제 요즘은 일반 가정이나 다 심야 전기를 비싸니까 없앴거든요. 이게 한 5, 6년 전만 해도 이게 참 효율성 있고 좋 았는데 지금은 심야 전기가 많이 비싸져서 일반 가정이나 일반 가게는 다 철거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기 요금만이면 상 관없지만 심야 요금이 따로 이렇게 지나가고, 냉풍기를, 온풍기를 또 튼단 말이에 요. 그렇게 되면 이중이 되니까 과장님이 심야 전기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24년도 행감 결과 보다가, 이걸 보고 저도 자료 를 한 번 다시 봤는데 건수가 똑같아서 하나도 철거도 안 돼서 가슴이 철렁, 그 래서 지금이라도 각자 ***(02:22:34)들하고 협의해서 철거 가능한 거 확인해 보 도록 하겠습니다.

100% 다 철거하라기보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구역을 점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쟁 업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추 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공사 등이 해당이 되죠?

네.

여성 기업하고 장애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가 가능한데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계약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소만 양구에 둔 업체에 대한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업장 소재만 양 구로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적으로 거주를 안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 은 맞지 않다, 수의계약 조건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업체 대표가 양구에 거 주하지 않고, 업장 주소만 양구로 돼 있는 업체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 계획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쟁입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의계약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줄 수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관내 영세 업자들이 주문하는 내용인데 소규모 사업 같 은 경우는 견적을 풀어서, 세부적인 계약서 내역을 풀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 데 계약 세부 내역을 풀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곳에다가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맡기는 것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비용을 제출합니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공사다, 사업이다. 다 남아야 500만 원인데, 그 비용을 내면 조금 가혹하다. 그래서 이걸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냐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법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주문들이 있으 니까 목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