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영도구의 총예산안 규모는 4318억 원으로 2024년도 4321억 원 대비 287억 원, 0.0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자주 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2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인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1억 1100만 원 감소, 잉여금은 40억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은 3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2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300만 원 0.04%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200만 원 4.5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7억 7900만 원 증가한 2298억 4100만 원,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 원 감소한 571억 3900만 원으로, 보조금은 51억 1100만 원 감소한 2869억 8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세입 증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3417억 2192만 원으로 전년도 3333억 5324만 원보다 83억 6868만 원 증액, 2.5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 4.5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금리 인상,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여건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약간의 감소가 있었으나, 사회복지와 교통 및 물류, 보건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부문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에서는 세외수입과 이자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시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였고, 자본 지출과 예비비 등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은 9.49%이며, 우리 구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필요하나 구비 부담도 동시에 증가하여 구 재정 여건은 더 열악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에 따른 세수의 확충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는 경상경비의 절감과 종료한 사업에 대해 그 성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여섯 개에서 2025년도 빈집정비기금이 추가된 총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되는 만큼 일반 예산과 달리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에 따라 집행 시 규정 준수 등 철저한 기금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의 개발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정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전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손미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수연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명희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382페이지에 저희 ‘찾아가는 보건복지 지원 사업’에 저희 저장강박가구 지금 열 가구를 예상해서 운영하시고, 수행 인력들도 열 가구에 열 명 해서 200만 원 올려놓으셨고, 이거 일전에 저희 행감할 때도 물품비 이런 거는 다 사용이 되는데, 이 인건비 부분에서는 2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다 못한다, 그래서 못 쓰는 부분을 우리가 목욕비라든지 다른 걸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인건비만 딱 200만 원 이렇게 딱 올라왔네요.

아니, 아니요. 지금 따로 있습니다. 운영비 3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해서 작년하고 예산 동일합니다.

이 운영비도 여기에 수행 인력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물품 지원비로 사용되고, 뒤에 283페이지 보면 ‘저장강박가구지원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가 따로 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감할 때는 따로 물품비 외에 500 아니었나요?

아니예, 합쳐서 500.

합쳐서 500이었어요? 그럼 그때도 남는 돈은 아니었네요?

예,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건 다 사용이 되고, 인건비 중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조금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 아래 ‘위기가구 발굴 카카오톡 채널’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참여자 보상 SNS’,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383페이지.

예, 채널 운영비는 저희 지금 위기가구 가입 인원이 지금 한 1750명 정도 됩니다. 이 대상을 하러 카카오톡으로 각종 이제 복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복지 정보, 그리고 또 복지박람회, 뭐 행사, 이런 정보들을 월에 2회씩 톡으로 인제 문자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올해도 특히 여기에서 위기가구 발굴 제보 건수가 일곱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카카오톡 채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보를 했을 때 위기가구로 발굴이 되면 이분들에게 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카카오톡 이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추첨을 해서 그거는 따로 나가는 거고, 제보를 해서 나가는 그런 지원금은 아닙니다.

그럼 제보하신 분들이 50명을 그냥 다 드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아니요. 제보한 사람한테는 그냥 제보로 끝나는 거고, 뭘 사후에 어떤 지원금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 부분은 제보한 사람들한테는 따로 특별히 그 제보 건수에 대한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예예.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까?

그때도 인제 이 카카오톡 채널을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몇 분한테 그러니까 그냥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줬지, 제보한 분한테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제보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나가신 분들은 그냥 참여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그냥 선정했다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추천하는 거지예. 특별한 기준은 없고 카카오 채널을, 이 채널이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이 잘 돼야 되니까 이 대상자들한테 추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제보를 많이 해서 돈이 추가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이지, 발굴에 대한 활동 강화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하는 거지, 제보자에 대한 지원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보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 단순히 채널을 구독 이런 식으로 추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벤트가 나간다는 겁니까?

근데 카카오톡 자체가 단순히가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보통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쨌든 전체 분들에게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히 답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출액이 1인당 5000원이고, 그냥 이벤트인데 일반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카카오톡 채널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이 제보에 대한 그 지원금으로 나가기에는 그런 돈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금은 없고, 카카오톡 채널의 인지도라든지 가입 인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00명에 대해서 이벤트 참여자 보상으로 5000원 한도 내에서 예,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떤 거 드리세요, 5000원이면?

그냥 뭐 상품권 내지는 그런 돈이죠, 5000원 정도니까.

그럼 어쨌든 저장강박가구에 한정하기보다는 보건복지사업의 전체를 두고 거기에 채널에 오신 분들에게 이런 이벤트나 퀴즈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드리고, 그런다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일반적인 게 다릅니다. 그 위기가구 발굴 카카오톡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 있는 분, 여기에는 원장님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발굴도 하고, 이런 채널로 이렇게 활용을 하지, 무작위적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상이 여기 들어오면 복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한 분들도 들어오고,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한 1700분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예예예, 채널 활성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행 인력들 2만 원 너무 적지 않냐 그랬었는데, 이거는 차후에 어떻게 좀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때 답변으로는 규정상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든 바꿔서라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다면……

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실비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자동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2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 자원봉사 지침에서 그 증액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385페이지 같이 봐 볼까요. 거기 보면 ‘독립유공자유가족 격려’라고 돼 있어요. 10만 원 스무 명께 연 2회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이 스무 명이 우리 관내에 계신가요?

예, 지금 19명입니다.

아, 19명이요. 아, 그래요. 한 명이 줄어드신 거예요?

예.

그래요.

외국에 사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이 유가족분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아니, 발굴이 아니고 독립유공자 유가족으로 보건부에서 명단이,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명단이 오거든요. 그 명단 중에 요 분이 숫자가 인제 명시돼 가지고 오는 거지예.

그러면 누락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매달 필요할 때마다 보건부에서 본인이라든지 유족 이런 데 이렇게 다 군별로 분류별로 해 가지고 숫자를 보내주거든요. 그 명단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밑에 ‘보험단체협의회 전적지 순례’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었었죠?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계속 동일합니까?

예.

그래요. 이 관련해서 보훈단체협의회 측에서 좀 더 증액시켜 달라는 요청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매해 있지 않나요?

뭐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을 다 증액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올해 지금 증액된 부분이 보훈단체 지원금 열 개 단체 총액 1400만 원 요 부분을 증액을 했고, 저희들이 저소득 보훈 대상자한테 성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로. 작년에는 1인당 단가가 7500원이었는데 이게 너무 적어 가지고 올해 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전년 대비해서 6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구요.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한 개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387페이지 보시면 ‘영도구 보훈명예수당’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도가 개선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3만 원, 4회에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3만 원 4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너무 지나치게 적은 수당이다, 적은 액수다라고 봐지는데 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타구는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거의 대부분 많이 주고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월 2, 3만 원이 많습니다.

월 2, 3만 원이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기 편성된 것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우리 구 대비해서 2배, 3배 더 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 구가 좀 적은 편입니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 6월에 첫 지급하면서 이제 작년에는 추경이 확보되다 보니까 3회 지급하고, 내년에는 연 4회 지급해서 금액이 나가는데, 금액은, 사실 타구에 대비하면 금액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예우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인데, 이게 다른, 그것도 부산 관내에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증액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지금 작년에 저희 조례에 보면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급하는 거 보면 65세 미만입니다. 그때도 사실 예산상 사정 때문에 65세 이상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타구와 비교해서 월 2, 3만 원 그 정도는 최소한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사실 여의치 않고, 이 부분 증액하는 데도, 조금 다른 예산들 증액하는 데도 많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조금 좋아지면 의원님 말씀처럼 타구와 비교해서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증액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산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우선순위를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단체 보조금에 조금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고, 내년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아, 연계하면 서승환 위원님.

저희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 저희 참전유공자 명비 관리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170만 원 있었는데, 여기 주변에 다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명비 주변에 특별하게 이제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각인이, 추가적으로 각인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각 비용도 정책과에서 합니까? 사업과에서 안 하고?

무슨 비용요?

아, 명비.

예, 각인예. 각인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게양대하고 나서 앞에 누가 꽃을 나뒀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사실은 진심이죠, 조화를 놔둘 수 있는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부서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저기 우리 일자리 그쪽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고려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한 2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안 그래도 꽃을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각인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23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6·25분 한 분하고, 월남회 한 분, 보훈청에서 명단 누락된 부분이 있었거든예. 각각 해서 ’23년에 이제 두 분 각인을 했었고, 올해도 지금 추가로 보훈 대상으로, 추가로 된 분이 있었는데, 이게 각인이 각인하는 건 2500원인데 출장비가 50만 원이거든예. 그래서 발생할 때마다 할 수는 없어서 1년 단위로 조금 모아서 각인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분들한테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저희 명비 쪽에 연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연혁, 그것들은 지금 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사업과에서 합니까?

게시판 말씀하십니까?

예, 시설비 시설에 대한 것도 문광과에서 합니까?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예, 저희 과에서 하죠, 연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번에 기감실에서 우리가 봤던 구정백서나 이런 부분들에는 그럼 비에 대한 연혁이나 이런 소개하는 것들은 안 나와 있던데 그건 정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기감실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 포함해서 자료를 보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고 기감실 잘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십시오.

예,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김은명 위원님.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84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작년에 8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총 6년간 지원을 한다 돼 있는데 저희가 인제 사업 기간을 보게 되면은 3년이거든요. 요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IT 기술과 지금 사물 인터넷 기술이 다 합쳐져 AI 기술이 결합된 현재 나온 시스템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그래, 요 사업은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총 4억 사업에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지금 올해 100세대, 기존에 하던 100세대에 예산을 새로 투입해서 100세대를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세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존의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매년 대상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대부분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평가 지표에 따라서 고위험군을, 저희들이 위험군을 발굴을 해서 그 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이 기계를 세팅하고, 이 각 세대마다 일곱 개의 센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면 이걸 부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곱 개 센서, 그리고 비상벨, 화재감지기 이런 거를 집 안에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승인이나 그리고 위기 발굴 대상자 중에 고독사의 위험이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부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사업, 시범 사업 이후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좀 케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비상벨이 붙여져 가지고 올해도 이제 두 건이 있었는데, 두 건 다 인제 허벅지에 피가 났다든지, 아니면 위험해서 쓰러지신 분은 119로 연계를 해서 병원으로 모신 게 있고,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스물네 시간 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그 정도까지 근무시간 외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스물네 시간 관제를 하고 위험이 감지가 되면 보호자뿐만 아니고 관제센터에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고 나면 119랑 또 동, 구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장 현재 고도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고독사나 무연고 장례 서비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산이 좀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연계돼서 케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고도화될 테고, 좀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그죠? 서비스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6000이 들어가면 3년 동안은 이제 운영이 되고, 위탁받은 데서 그 뒤에 3년은 또 무상으로 지금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요 6000만 원에 6년간에 들어가는 총예산이라고 합니다.

위탁은 어디다가 하고 있습니까, 위탁 기관은?

위탁은 부산시에서 부산테크노파크라고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산시에서 총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을 다 총괄하시네요?

16개 구·군은 다 아니고, 요 희망하는 구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여섯 개 구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개 구가 이쪽으로 위탁을 해서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저희 페이지 395페이지에 출산 장려 보육 정책 지원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 출산 장려 문화 축제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그 위쪽에 있는 장려에 관한 현수막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축제 이런 건가요?

요 예산은 주로 ‘한 자녀 더 갖기’ 보조금 사업하고 합쳐 가지고 매년 하는 ‘와글와글 가족 합창제’가 있습니다. 요게 같이 하면서 합창 대회도 하고, 그리고 합창 대회 오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출산에 관한 정보라든지 리플릿 요런 부분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출산 장려 및 보육 정책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새해에 아기 태어나면 매년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약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예, 이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출산 지원금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올 10월 기준으로 보면 부산시 전체 출산율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하고 작년 10월의 1년의 기간을 보면 부산시 전체 평균은 0.24%가 감소를 했습니다, 출생아가. 근데 저희는 지금 4.79%가 영도만 유일하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출산지원금만의 이유는 아니고, 사실은 2021년 이후에 보면 영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외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에 젊은 층이 이사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 추이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산시 평균보다는 ― 부산시는 마이너스 되지만 ― 영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마이너스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산 지원금을 영도구가 집행하는 것 자체가 영도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 ‘아, 영도가 이 정도로 출생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라는 그런 인식 제고에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는 거 들어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린이집들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예예, 어린이집에서 해마다 행사를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어린이집 사정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의 부담이 너무 커서 어린이집 쪽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내년에는 어린이날 기간에 행사를 해서 총 1000만 원 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500하고 구에서 500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장려 관련해서는 이거 성인지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거 제가 받은 책자에는 어쨌든 ’25년도 성인지 예산 부분,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24년이랑 ’25년에 똑같아요. 근데 저희가 출산 지원금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딱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수정 좀 해 주십시오.

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소득이나 아니면 또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고독사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인 가구 계속 늘어나니까 고독사 부분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엄청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저희도 계속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은 많이는 가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좀 잘 써달라. 그리고 저희가 무연고 변사체 관련해 가지고 행려사망자 부분들 여섯 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부족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약간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영 장례 부분들, 서른두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나요?

지금 총예산을 올해 지금 3360만 원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무연고자가 있고 무연고자 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 있거든요.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올해 지금 네 구를 처리를 했거든예. 그래서 보통 평균적인 몇 년 사이에 추이를 보면 여섯 구를 넘어간 적은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필요하고, 올해도 공영 장례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각 타구에는 또 구비로 편성을 한 구도 있는데, 저희는 구비 편성하지 않고 시 담당자를 엄청 쪼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400만 원을 가지고 또 남은 부분 12월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동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BMC 앞에?

예.

제가 그걸 가보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우리가 그 센터를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도 많이 짓고 하는데 그런 거는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뭐 너무 오래되다 보니 작년, 올해에도 기능 보강을 했는데 내년에 또 기능 보강해야 될 일이 물탱크랑 이런 게 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자활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적립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 그 장소에서 그대로 또 리모델링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다시 지을 수 있을지, 인구활력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지을 건지, 아니면 또 영 안 되면 다른 데 임대를 얻어서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다른 곳에 임대를 하는 부분도, 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웬만한 거기도 또 구석에 있고, 저녁 되면 어두컴컴하고 이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의 어쨌든 목적이 자활 관련해 가지고 또 재사회화를 시키는 기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411페이지 함께 봐 보시죠. 거기 보면 희망저축 계좌 그리고 청년내일저축 계좌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제법 많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저희 이제 이 희망저축이라든지 청년내일저축 같은 게 ’22년부터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홍보랑 많이 되어서 많이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3년째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으니까 한정이 되어 있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와 비슷한 사업이 다른 데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부산기쁨두배 통장이라든지 이런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전에 그리고 개편 전에 여러 가지 통장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통장에서 청년내일저축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이중으로 신청을 하실 수 없다 보니까 점점 신청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게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해서 아마 반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내시한 것으로 압니다.

주기적으로 일정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10만 원을 저희가 적립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납입의 요건을 충족 못 해 가지고 중도에 해지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본인들이 계속해서 납입을 못 하시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적립금 저희가 또 다시 회수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됐을 때도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게 될 것이고, 다만 여러 가지 복지, 어떤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와 유사하고 중복된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줄어든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법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납입을 못 해 가지고 중도 해지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일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게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쪽 부분에 우리 자활센터에도 관련 직원이 있으시고, 우리 부서에도 직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장점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권민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421페이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이 나와 있어요. 제법 많은 액수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말씀이시죠?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게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부대 경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예. 그래서 노인 일자리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는 해마다 몇 % 이렇게 거의 4% 정도 인상, 노인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 볼 때도 내년 같은 경우는 229명 정도가 늘어나서 59개 사업장에 3440명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단가도 예를 들어가 공익형 같은 건 2만 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4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더더구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ESG센터가 개소를 해서 2월 달에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한 250명 정도가 더 신규로 늘어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 같은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49억 정도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예산이 올라갔고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9억이 들어갖고, 순수하게 추경까지 반영된 금액을 봤을 때는 12억이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일부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고,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참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이 좀 뭐랄까요,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노후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이란 것이 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노인의 건강 부분을 또 챙기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는 조금 예전부터 우려스러웠던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노인분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 챙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문화라든지 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지원을 해 준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세부 사업들을 제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에 대한 제공,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노인분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문화·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조금 뭐 하고 계신 게…….

노인 일자리 참여하신 분한테 연간 문화 활동비 6만 5000원 정도가 1인당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경로당을 통해서도 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부분들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전체 포괄적인 예산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런 부분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김에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또 좀 약간 문화 내지는 여가 조금 지원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노인생활진흥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단체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노인회지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경로당 회원들을 통해서 뭐 나들이 가는 거 상반기, 하반기 쪽에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또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문화예술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선유갤러리에서 한 그런 부분들까지 작가들의 반열에 오를 정도가 된 그런 부분들, 뭐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4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경로당 가구 및 집기류 등 구입,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35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앉아서 하는 좌식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 교체했습니다. 42개소 교체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는 반영이, 올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3500 감소됐습니다.

아, 예예. 목표했었던 것이 거의 달성이 돼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자 제품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전자 제품 관련해서, 이거는 뭐 전년도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편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하면 소소한 전자 제품 같은 교체라든지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동 없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감액됐는지를 여쭤보는 이유가 이 경로당마다 보면은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로당 가니까 여러 민원이, 아마 비슷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고, 또 부서에도 직접적으로 아마 민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안마의자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정수기도, 정수기는 이제 다 설치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운영비 내려갈 때 거기서 경로당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무슨 TV가 대단히 노후화돼 있다거나 뭐 좀 약간 사소해, 사소한 거일 수도 있지마는 블라인드를 좀 교체해 달라, 너무 낡았다든지, 그런 것들 소소한 요청이나 민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로당 간의 어떤 공평성 그런 것이 좀 안 지켜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뭐가 있고, 어떤 데는 뭐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이래 그런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보통 보면 조금 조금씩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실버스포츠센터를 다 설치할 때 그렇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 장소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민원이 많고 해서 또 그 편차를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아마 경로당 현장 소통을 통해서 올해 다 돌았습니다. 돌아서 대부분 올해 전자 제품이라든지 조금 요구하는 희망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다만 도배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장판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사업분에 반영을 해야 될 거고, 또 경동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열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예, 김은명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동네ESG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2024년도 6월부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조정교부금하고 구비하고 이 매칭은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동네ESG 우리가 개소를 하게 되면 4호점이 해당이 되고…….

4호점.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요하는 예산이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일단 운영비를 제외하고 5억인데,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를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그거를 했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3억은 지금 올해 안에 리모델링, 동삼2주공 상가, 지하에 있는 176평이 됩니다. 그 부분 리모델링 완료를 하고 올해 지금 현재 2000…… 한 이렇게 올려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달에 안에 각종 기자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작업에 따른 테이블, 그다음에 의자뿐만이 아니고 커피박하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새활용, 재활용에 필요한,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그런 부분, 커피를 압축하는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한 229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커피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장비들도 들어가게 됩니까?

예,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저희 구가 지금 네 번째라 하면 다른 구에는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금정구가 1호고요. 2호가 동구, 3호점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고, 저희가 네 번째인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와 연계된 거는 이거는 다 대동소이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구의 콘셉트입니까?

각…….

구마다?

구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ESG센터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다만 우리 구가 차별화돼 있는 거는 플라스틱은 지금 현재 타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는 관내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커피박까지 넣어서 두 트랙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재활용을 뭐지, 재활용 부분을 가지고 업사이클,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 건데, 지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소적인 부분이나.

예,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환기 부분이라든지 휴게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을 파쇄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울산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관련 업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고, 기존에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을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원님이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부분을 이곳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그게 재료 처음부터 공정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안에서?

지금 현재 해양클러스터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플라스틱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만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간단하게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해서 또는 압축 내지는 파쇄를 해서 바깥으로 관련 업체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보면은 플라스틱도 이쪽에서 하고 있죠?

그쪽에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죠? 조금 더 궁금한 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정이랑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기는 대부분 다 압축을 시켜서 시에 납품, 그쪽으로 배출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해서……. 잘게 파쇄를 해서, 그죠?

잘게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 울산 코끼리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납품을 하죠.

아, 보내는 거고.

예, 보내서 다시 뭐 예를 우리 안전바라든지 그렇게 해서 제조를 해서 다시 가져오면은 그걸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고 그런 공정을 계속합니다.

아, 저는 어떤 형태로…… 제가 생각하는 ESG센터는 1차 공정이 자원순환센터에서 공정이 된 것들을 압축이 돼서 그 울산에 공장에 가서 가공이 돼서 온 제품들을 여기서 제품화시키는 공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그대로…….

그 장비가 굉장히 좀 그런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럼 여기, 그지예?

파쇄기하고 압축기만 들어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수거해 온 거를, 수거해 올 때에 일단 분비물이나 그런 거는 다 배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세척하고 건조해서 파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피박을 이용해서 제품화하는 거는 별도고, 그 외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파쇄하고, 아 세척하고 파쇄해서 보내는 그 공정을 여기서 한다, 그죠?

예.

그 공간 안에서 다 가능합니까?

176평인데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환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배출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이 이제 한 13년간 공가가 돼 있던 상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자체가 관리가 잘됐고 누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랑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경로당 슬레이트 지붕 교체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좀 다양한 생각이 들던데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거 자체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연례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미처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근거가 좀 미약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자유롭게 사업으로서 반영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또 실제로 환경위생과에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꼭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거주하시는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참여예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지마는, 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또 했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교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한 게 청로경로당이, 청학2동에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저희들이 쓰고 신청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거 하면은 슬레이트 전체적으로 교체는 되는데, 다만 참여예산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조금 그거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이 됩니다. 또 그런 주민참여예산 사안으로도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니 또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 또 반영하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도의 실질적인 의미와 취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결국에는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안건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대단히 참신한데 왜 선정되지 않았을까 의아심이 드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복지사업과를 향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도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그 어떤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와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홍보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의 어떤 목적,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교육, 홍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제도가 생긴 지 10년 넘었을 겁니다. 이 제도가 아마 한 2011년도 이때쯤에 제도가 마련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부서들도 이와 같은 고민들을 충분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계해서 우리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똑같은 질의인데요. 일산봉경로당 슬레이트 지붕 교체 관련해서, 일단은 앞선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여쭤봤으니까 저는 예산 좀 여쭤볼게요. 철거가 600이고, 개량이 또 600이네요. 맞습니까? 철거하는 데 600이고 개량하는 데 600이고, 개량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철거하고 나면 다른 구에 맞는, 예를 들어가 적합한 재료를 해서 지붕에 다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평당, 1㎡당 8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산출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해체랑 개량이랑 단가는 비슷하네요, 주신 자료에 보면.

예.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을 때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맞고, 다만 예산집행을 보면 거의 2억씩은 남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는 부분에서는 일반 가구, 주택,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개량 부분에 더 신경쓰셔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예.

그 외에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하시죠.

그다음에 저희 페이지 430페이지에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42페이지에 개별 사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에이블 커뮤니티’ 이거는 예산서상에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문 인력에 관한 인건비 지원 맞습니까? 이거 사업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으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난 7월 말까지 3년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매년 3억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종료가 됐고, 종료되는데 평가를 하는 거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상이라든지 최우수상 이렇게 두 가지 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마저 못할 정도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대일 케어 내지는 통해서 일상생활,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이용한다든지 가스불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최소한 자기가 일상생활, 버스타고 움직이는 그런 거까지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두 명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를 한 상황이었는데 한 명분은 어차피 추경에 내려오겠지마는 3800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한 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1인당 한 여섯 명 정도가 전문 자립 사회복지사가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실제로는 두 명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

두 명이 하고, 한 명분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고, 또 한 명분은 시에서 내려올…….

예, 내년도에.

확정입니까, 그거는?

예, 시에 본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이겠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예,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 자립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분들이 전문 인력으로부터 케어를 받아 가지고 좀 혼자 생활하고 이런 분들 영도에는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그때가 10월 달인가 그때 아마 고신대학교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립을 통해서 그동안 이 자체가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열두 명이 종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들이 진단해 본 결과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1월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또 열두 명에 대해서 1인당 여섯 명, 여섯 명씩 해 가지고 계속 한 2년 내지 이렇게 끌고 가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과장님, 저희 페이지 454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및 차량관리비 등 이 관련된 예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총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공공요금이랑 차량 관리비 500, 그다음 노후 화장실 수리 비용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 자체가 BMC 건물입니다. BMC 건물이고, 해서 사실은 BMC 측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다 해 주는 게 맞고, 임대차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들이 사실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제가 복지사업과 자활센터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위치를 좀 이동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두드림 E-빌리지 들어와서 저희 들어가는데 두 개 다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돌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나 보호, 체험 이런 것들은 다 해야 되는 건데, 드림스타트는 사실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계층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6세부터 시작한다면 여기는 0세부터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좀 더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열악하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든 그 학생들이나 유아 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신경 못 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저희들 고민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소확보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고신대학교하고 이렇게 많이 접촉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었고,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지역자활센터하고 또 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소는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그만치 공간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실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옮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구를 제가 알아봐 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부산시 내에서도 드림스타트 어차피 구·군마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하고 있을 텐데 모든 구가, 구청 내에도 드림스타트 있는 구가 있을 텐데요. 물론 나와 있는 구도 있을 거고, 다만 지리적으로 또 가까운 곳들도 있을 거고, 그죠?

대부분 구청 내에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드림스타트가 기존에 구청에 건물이 확보돼가 있는 상황이었고, 들어가게 되면은 법적으로 프로그램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별실을 쓰고 있고 사하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옮겨가는 바람에 사하구는 안에 들어가는 사항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안 끝나는 이상은 계속 지속될 텐데, 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림스타트뿐만이 아니고, 복지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까지 대부분 다 열악한 상황에 왔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지금 복지관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