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산업건설국 총괄보고, 스마트농업과, 과수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건설국장 장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정 발전과 낮은 자세로 민의의 귀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산업건설국은 1국 7개과 34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총 예산은 2587억 원입니다. 14-2쪽 3쪽은 주요업무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024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스마트농업과는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분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34억 원을 추가 예산 확보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수축산과는 명품 과일 생산기반 구축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스마트 농업특화지구 육성 외 3개 사업에 48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부녀화되는 영농 현실에 부합하는 농기계 보급에 35억 54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환경과는 2025년 환경기초시설 국도비 예산 확보로 우리 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예산에 국도비 71억을 확보하였고, 깨끗한 물한계곡 수질보존을 위한 물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예산 국도비 기금예산도 146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14-5쪽 산림녹지과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사업으로 조림사업 176ha, 숲 가꾸기 사업 840ha를 조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전점검 등 점검체계 구축으로 저수지 및 양수장 관정 등 297개소에 대하여 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복합민원 신속 처리로 대군민서비스 노력으로 개발행위 236건, 토지분할 121건, 건축허가 35건, 건축신고 192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4-6쪽 주요 수상 공모 실적입니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공모사업 등 5건이 수상 및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14-7쪽 2024년 역점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영동 스마트농업 육성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38억 원으로 단지팜 4개소 12.9ha 조성 ICT시설 200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2월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착공해서 2026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알천터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은 금년 10월에 공사발주해서 현재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0쪽 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온실 조성사업은 현재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별농가 스마트농업 보급 지원사업은 대상자 5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완료 대상자 39농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11농가에 대해서도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900만 원으로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 14개 사업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4개 사업 포도 간이비가림 보완시설 8.2ha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4-12쪽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2억 7천만 원으로 부지면적 8만제곱미터의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관찰데크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2차분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2천만 원으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교, 쉼터, 전망대 및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7월에 2024년도 민주지산 탐방로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근리 지하차도 신설 사업입니다. 총 143억 원으로 통행료 대체 입체 교차로 철도횡단 구조물을 설치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2월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 7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7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15쪽 삼봉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5억 원으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9.6키로 교량 19개소 우수관로 2.49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안부 기본설계 사전심의와 공법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2025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6쪽 마을개발 자치사업비 1억 원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3억 원으로 행정리 233개 마을에 마을당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49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233개 마을 중 7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65%입니다. 향후 내실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공약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업건설국에서는 사실대로 영동군에 농업 또 산림 환경 이런 것까지 총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또 7월달에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피해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소규모는 지금 집행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스마트농업 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양산하고 원당리하고 또 학산 압재하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는 계시잖아요. 어떻게 양산에 거기는 어느 정도 땅 매입은 끝났고 이제 또 기반시설도 준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

지금 행정절차를 절차대로 마치고 있고요. 거기에 저번 주에는 말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마쳤는데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 하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청주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잘될 것 같아요라고 다른 행정적인 사항 및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동군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하여간 군에서도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아마 혜택을 갈 수 있게 좀 저기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또 사실대로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간단한 걸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생산해서 완공돼서 판매하는 것도 유통까지 이렇게 행정 쪽에서 지원을 많이 부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신경 좀 써주셔서 하여간 또 농민들이 조금이나마 소득과 함께 갈 수 있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요 부서인 스마트농업과랑 상의를 해서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14쪽 보면 노근리 지하차도 있죠. 올해 10월에 토지 협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어느 정도 끝났는가요?

세 집인데요. 세 농가인데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다 저기 승인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통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가 싶어서 거기가 의외로 차가 우천리 도동리로 해서 많이 다니는데

기존에 있는 쌍굴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계속 이거 사업 신설되기 전까지는 같이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요?

예, 그거는 그냥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신설 개통되면 여기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고 지금 노근리가 버스승강장에서 내려가는 데가 또 한 군데 있어요. 그 전에 황간 쪽에서

황간에서 오다가 보면 있습니다.

그쪽에가 지금 안어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내년 8월 전에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쌍굴다리에 있는 거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사도가 심해서요. 마을 주민들은 이용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완공까지 하여튼 그 쌍굴다리를 이용해서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들 다 계실 필요는 없죠.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스마트농업과는 농산업건설국 선임부서로서 미래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 강군 실현을 위해 5개팀으로 편제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5-2쪽 농업인 복지사업은 공익수당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계획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수당은 혹시 누락자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차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년 이상 경영체와 주소등록을 규정한 너무 과하다는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다행히 내년부터는 1년으로 지침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쪽 우리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은 현재 73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저희 부서에서 관리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는 한농연 한여농 농업기술자협회 농민회 새농민회 등 5개 단체입니다. 각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과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행사는 지난주에 1박 2일 워크숍을 끝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난립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법령위반 20개소에 대한 시정과 해산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농산물 유통분야로 농가소형 저온저장고와 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하선별장은 당초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였고 추가 희망소요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는 매우 큰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TV광고 유튜브 SNS 대도시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틀어 홍보 효과와 가성비를 꼼꼼히 따져서 투입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도시 직거래 판촉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온오프라인을 모두 동원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농산물 포장재와 완충제 지원은 현재 실적 확인 취합 중이며 12월 중 보조금을 일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택배비 지원은 건당 2천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부터는 하한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소규모 농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 도내 최우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최종집계는 안 되었지만 작년보다 수출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지금도 샤인마스켓 미국 베트남 수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선별비 포장재 지원 판촉 행사 등 계획된 지원 사업들은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15-16쪽 지역농협과의 협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영동농협에 지게차와 랩핑기 추풍령농협에 당도선별기 학산농협에 유통시설은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집행까지 끝났으며, 황간IC 입구 신축부지에 조성 중인 황간농협 집하장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 농업 관련은 앞서 농산업건설국장이 이미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19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분야로 금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MOU 177명, 다문화 가정 127명 등 142농가에서 33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도 황간농협을 통해 베트남 30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500명 이상을 계획하고 현재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시농부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19일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농촌관광휴양자원으로 현재 우리군은 9개의 농촌체험마을과 90여 개의 민박이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체험마을은 운영 실적이 좀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체험마을 평가제를 도입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며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15-22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황간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 매장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8월부터 준공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매출 실적이 크지 않지만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에 더욱 비중을 두어 운영코자 합니다. 영동농협 황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활성화와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수 품질 인증제는 현재 용역수행 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마켓영동 쇼핑몰은 5개월여 동안 약 9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투입 비용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재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확보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방면의 판촉홍보와 특히 품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군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처는 물론 온라인 홍보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하행선에다가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황간휴게소 상하행선이 사실 이용량이 상당히 적은 휴게소예요. 거기에 기존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만큼 아마 활성화가 지금 덜 된다고 보는데 그걸 이용량이 적은 만큼 외부에 그 휴게소를 이용을 하게끔 그럼으로써 로컬푸드점을 찾게끔 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기존에 있는 방법 갖고는 지금 대전서 김천 사이의 교통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황간휴게소에 어디는 꼭 한번 들러봐야겠다 하는 그런 판매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는 또 저희들이 한 번 가봤지만 지금 물건 가지고는 일부 관련된 농가의 물건 외에는 없잖아요. 그거를 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동절기 되면서 그나마 있던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이 확 줄은 거를 저희들도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체감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예산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 호소했던 부분이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휴게소 들른 길에 판매장을 들르는 게 아니라 판매장을 들르기 위해서 휴게소를 들르게끔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되도록 이제 현재 시점에는 좀 제가 기대만큼 못한 거는 제가 맞는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도 이거를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서 전국 어디 가도 황간휴게소는 참 그 판매점은 가볼 만하다 거기서 물건 살 만하다 좋은 품질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입소문이 나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하고 무엇보다도 품질관리 운영 체계를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근 주위에서도 로컬판매장이 인근에 있는 옥천만 해도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저녁 시간에 드라이브 할 겸 와서 거기에 들려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가고 또 그 주위에 올 경우가 있으면 거기 안 들러도 될 거를 거기 한번 들려보자 하는 그런 판매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로컬판매장이 또 농협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손을 놓지 말고 평상시에도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리고 물건 양이 다양한가서부터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판매장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래 로컬푸드거든요. 신선하고 가격이 싸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로컬푸드를 찾는데 판매장을 그런데 지금 이래 봐서는 딱히 그렇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로컬판매장을 지금 많이 이용을 적게 하는 편이에요. 그것까지 관리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속도로 상하행선 기존에 있는 2개 판매장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7월에 로컬푸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유통팀에서 담당자 하나가 보던 업무를 지금 전담팀이 해서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으니까요. 아직 성과는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존에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내년도 이후에는 보다 더 체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하나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농업인의 영농작업 및 가사일 대행 농가도우미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 예정은 언제부터 예정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몇 개월 지원해주시는지 궁금해서

농가도우미는 이제 출산 기준으로 해갖고 전후에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골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할 경우에 농업에 일정 부분 이제 농사를 못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산모가 농업인 산모가 농사 못 짓는 부분을 별도로 도우미를 해서 그분이 대신 이제 농사를 지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출산 전 아마 90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대부분이 이제 옆집에나 어디 누구를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총 해봐야 3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현재까지 6명

추진실적보니까 5명 돼 있는데, 그럼 인당 200만 원씩 아니에요? 600만 원 들어갔죠. 3개월이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측정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이제 최저시급으로 해갖고 이제 출결 확인해서 그거 일한 만큼에 대해서 이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아침 9시 출근해서 그러면 6시에 퇴근한다는 얘기예요?

일을 그러니까 도우미를 산모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출산 이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사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농사 일하는 거를 그렇게 실적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확인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가요? 안 해봤죠?

확인은 하고 해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몰라서 잘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요. 좀 자세한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24쪽에 보면 온라인 쇼핑몰 있죠. 요즘 대세가 물론 온라인으로 흐름에 대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많이 그런 부분을 느껴요. 오프라인으로 가는 부분에는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중도매인이라든가 아니면 백화점 마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많이 하면서 많은 직접 발로 뛰어서 같이 소비자들하고에 대한 미팅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황승연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희가 농업기계나 스마트농업 쪽에 이렇게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원 사업 있죠? 개별 스마트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이제 장비나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꼭 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품목을 꼭 정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개별농가 스마트팜

개별농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건조기라든지 소형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품목을 딱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 어떤 곳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나해서요?

농업분야에 농기계 보조사업은 저희들도 유통분야나 스마트기기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저희 다음에 있을 과수축산과에서 상당 부분을 아마 농가보조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에 지금 농기계가 되는 거는 이제 농기계로 분류되는 이제 저온창고 3평형에서 5평까지는 이제 농기계로 분류되니까 그거는 기종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수와 금액만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분야의 농기계 이제 ICT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분야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습도 관리 센서라든가 영상장비 또 컨트롤러 이래갖고 이거를 하고 스마트팜 관련된 업체가 현재 등록돼 있는 데가 한 600군데 정도 된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어떤 기종이나 회사를 찍을 수는 없고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서 이제 농가가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농가마다 사실 필요한 품목이 다르고 또 필요한 어떤 장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ICT장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농가에서는 커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한 보급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이게 품목을 꼭 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필요한 금액이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형평성에 맞춰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지원을 갖다가 좀 다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스마트과하고 과수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첨단 컨트롤러 장비만 있고 커텐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하다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끼리 협업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ICT 지원부터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도 개별농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좀 많이 상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약사업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 일반 군민에게 농민들에게 다가서는 부분은 몇 가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농가 스마트팜 지원 같은 경우는 정말 저희가 그 금액이나 그 범위를 좀 많이 넓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다들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유통 관련해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저희가 농산물이나 과일이나 이런 홍보비 판촉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투입 대비 최대 효과를 내시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기존 방식대로 정말 했더니 역시나가 또 나온 거잖아요. 특히 제가 마켓영동 같은 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되면 우리가 기존의 홍보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마켓영동이 매출이 9500이었다고 말씀하셨죠. 프로모션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몇 배가 더 많죠?

운영비까지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저희가 자꾸 말씀하는 게 똑같잖아요. 열심히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투입 대비 적어도 너무 매출이 적은 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방법을 좀 탈피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정말 다른 기존 방식은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지금 다 하고 계신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년에는 좀 많이 탈피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걸 동료 의원들도 염려 차원에서 한 말씀을 했는데 지금 보면 판매 유통 이런 것을 어쨌든 스마트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제가 농협에서 와인터널에서 전국 중매인들을 초청해서 그 어떤 홍보적인 역할 또 어쨌든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판매에 대해서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전국에 있는 중매인들이 와서 우리 농민들이 지켜줘야 될 모든 선별이나 이 어떻게 보면 유통 한꺼번에 가격이 오르면 막 제대로 익지도 않은 과일을 막 돈을 조금 더 올랐으니까 유통이 너무 심해서 가서 가격이 폭락하는 거라든가 또 선별 과정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우리 팀장님 누군가 참석을 했었을 거예요. 동료 의원들도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있었나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사실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집중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교육이 있죠. 그럴 때 그런 분들을 한 번 좀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도 협업해서 그런 유통 선별에 대한 강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에다만 의존하시지 말고 이제 농협은 자기들의 그 부분만 해서 활용을 하지 우리 전체적으로는 영동군 농민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과에서는 더욱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수축산과장 과수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과수축산과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명품화를 비전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16개 과제를 전략목표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과수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과수원예 고품질 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137.87ha 64억 2100만 원을 추진하여 116.1ha 44억 3700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수 자재인 과일봉지, 은박비닐 등 지원하기 위하여 과실생산 자재지원 등 4개 사업 45억 5천만 원을 추진하여 42억 7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의 자동화 및 안전성 장비 지원을 위해 스마트 농업 특화지역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9억 3600만 원을 추진하여 38억 1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인삼, 수박, 버섯 등 원예특작 재배농가를 위하여 인삼 및 엽연초 농가 생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2500만 원을 추진하여 3억 3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 초쯤 모두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목표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 및 재배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및 토양계량제 공급 등 13개 사업 67억 4500만 원을 추진하여 36억 8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 예정이며, 다만 김치 제조 관련 절임염수 재활용 설치 구축 지원사업은 대상자인 선미농산에서 입찰 관련 서류제출 지연 등으로 이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영동장비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 구입비 지원하는 농업인 농기계 공급 사업 및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2926농가 20억 7300만 원을 추진하여 2319농가 16억 69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2페이지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벼 육묘용 성토 공급 지원 및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등 총 5억 3300만 원을 추진, 5억 1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등 5개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6-1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사업으로 최근 군민들이 쌀 소비 급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쌀생산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입량이 4만 3180포로 전년 대비 18%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3만 7068포 수매 완료하였으며, 수매에 따른 하역료 및 톤백포대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축협과의 협력으로 우량한우 고도화 육성 암소 컨선팅 지원 등 5개 사업 6억 9750만 원을 추진, 2억 8460만 원을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한우사육 조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가축계량 및 축산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등 5개 사업 총 7억 6880만 원을 추진 7억 707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2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퇴비사 신축 및 축산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 깨끗한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4개 사업 총 16억 7590만 원을 추진 11억 336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24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및 어족자원 보존을 위하여 수산종자 및 토종어류 치어 매입방류 등 6개 사업 4억 9770만 원을 추진하여 3억 967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체계적인 가축 방역 구축을 목표로 가축 방역 지원을 통한 질병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농가 및 집단 사육지에 대한 소독지원하는 공동방제단 운영 및 인건비 지원과 예방약품 및 접종 지원하는 가축 예방주사 사업 등 6개 사업 3억 7900만 원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2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장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 질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양봉농가 질병관리 등 4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추진, 2억 2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신중히 촘촘한 방역을 추진하여 가축 질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에 보면 우리 시설원예 농가에 수정벌 지원이 있죠. 60ha에 8300만 원을 지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매년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고 이걸 이제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꿀벌 이런 게 수정이 좀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꿀벌 농가에 지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화분떡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또 양봉농가의 질병관리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수정벌에 대한 지원은 이 벌을 일회성으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벌을 또 농가에서 잘 관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그 벌을 좀 활용을 하고 좀 이렇게 하면 더 지원이 확대가 될 수 있고 많은 벌이 벌을 자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이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농가 같은 데 이런 데 그냥 일회성으로 주고 그냥 끝나고 말고 이러니까 해마다 이러한 지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는데 이런 거를 좀 그분들이 원예 농가가 이 꿀벌까지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정확하게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벌 농가에서 하우스에다가 벌을 이렇게 대여해서 임대료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 농가가 그걸 키우거나 이렇게 그걸 갖다가 다시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르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가들에 더욱더 촘촘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꿀벌 농가에서 원예하우스에 꽃이 필 시기에 그때만 임대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저기 우리 과수원예팀장이 자세한 설명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의장님한테.

과수팀장님한테 좀 이렇게 부연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과수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벌은 일회성이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쪽 보시면 공공비축미곡 매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조벼 톤백포대 지원 있잖아요. 포대 이거 지원하는 걸 한 지금 50%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100%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희들도 보면 이거 맨날 해마다 계속 줄고 있잖아요. 쌀 매입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있어요.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적자가 많아요. 상당히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1만 평 이상 지으시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은 다 적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포대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과수축산과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한 품목에 저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품목 물론 저희가 보조를 받았을 때 내구연한도 지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어떤 필요한 품목이 있을 때 저희가 하는 품목 외에 품목이면 그 품목 지원 사업이 있을 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아까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를 할 때 그 센서라든지 이런 거가 선택이 됐는데 기계가 만약에 선택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사업의 연계가 이 시기가 안 돼서 사업 못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마트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의원이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어업허가권제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 우리가 어업허가권을 해서 군에서 보상해 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미래기획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서로 협조해서 어쨌든 군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거기 허가만 제대로 잘 내준 거에 대해선 어쩔 수 없겠죠. 동료 의원도 7대 때 있었던 얘기도 해줬고 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허가권이나 이걸 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김병구입니다. 환경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환경과 6개 팀은 군민이 행복하고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환경 영동을 비전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1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탄소 중립 사회 실현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 인센티브를 449가구에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 확충과 보급을 위해서 수소충전소 1개소를 민간 위탁 중에 있으며 수소자동차 7대, 전기자동차 74대, 전기 이륜차 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미세먼지 선제 대응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이행하였습니다. 도로 노면 청소 차량을 운영하였고 미세먼지 현황을 알리는 신호등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서 용산 등 4개소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322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2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2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멧돼지 1,919마리, 고라니 1,43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포획 보상금으로 2억 1,000만 원, 사채 위탁 처리비로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10건에 5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사업을 양산면과 심천면 일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곤충생태체험연구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계약을 10월에 마쳤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해서 72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였고 노후 간이 화장실 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환경 오염 물질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폐수, 대기배출시설 44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 6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 3건, 경고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사업장 2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5개소에 대해서 조치 명령 2건, 경고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15개소, 어린이 실내 활동 공간 2개소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14개소,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 2개소, 이륜 자동차 156대를 검사하였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 건설 폐기물 배출 업소 폐기물 처리 및 신고 업체 등 총 74개소를 점검하여 16개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뇨 시설 301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였고 특히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련 민원은 9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개선 명령 1건, 과태료 3건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목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 상습 위반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45건의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 10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영동읍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으로 5,918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 수거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도 1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작업복과 안전 장구를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결원인 황간, 용화 등 3개 지역에 대해선 기간제 3명을 채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 속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및 과대 포장 업체를 점검하였고 청사 내 다회용 컵 대여 및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3대를 설치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48개소를 점검하였고 폐건전지 수거함은 104개소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영농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영농 폐기물 622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6,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12개소를 보강 수리하였습니다. 농약 빈 병 수거함을 15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2,018가구에 9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석면 피해 인정자 2명에게 석면 구제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폐기물 처리 시설로 소각시설 1개소, 매립시설 2개소, 재활용품 선별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의 위탁사는 주식회사 HL 에코텍이며 가연성 생활폐기물 5,256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자체 매립 처리는 3,759톤을, 폐목재, 영농, 대형 폐기물 1,023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은 1,109톤을 처리하였고 매각 대금으로 2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능 보완 및 확충을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내에 종량제 규격 봉투 보관 창고, 야외 근로자 휴게 공간, 매립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침출수 관로 이설 공사는 19번 국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으로 영동 비탄리와 용산 전주동 주민 2명을 주민 감시원으로 채용하였고 비탄리와 전주동 주민 42명을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측정망, 음용 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으로 마포리 저온 저장고 1식을 신축하였고 송호리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강수계 일반 지원 사업으로 양강면, 양산면, 심천면 등 3개면 27개 마을에 농기계 구입, 경로당 보수 등 16건의 사업으로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주변의 청정 관리를 위해서 수변 구역 내 행위 제한 시설 설치 여부 90회 점검, 수질오염원 18개소 지도 점검, 하천 감시 활동 10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194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 하수도 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공공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 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432km입니다. 용진환경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순회 점검과 관리 대행사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의 침사인양기 2식을 12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으로 물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5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금년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현재 설치 인가 및 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 기호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현재 설치 인가 및 지원 협의 중에 있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 하수 관로 정비는 금동 외 3개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인가와 지원 협의 중에 있으며 이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하수 관로 정비 설계리 외 3개에 대한 사업도 현재 설치 인가 및 지원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은 영동읍 매천리에 8개소 일원에 노후 하수관 96.8km를 대상으로 2022년 7월에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관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자산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수질 보호를 위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관내에는 단독 정화조가 6,160개소, 오수 처리 시설이 1,674개소가 있으며 분뇨 수집 운반 업체는 2개소,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계 시공업 및 유지 관리 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원거리 수거 보상금으로 분뇨 수집 운반 업체 2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20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로 가신 지 또 얼마 안 되고 업무 파악을 하시는데 또 나름대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거든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이, 특히 또 생활하는 데, 농사짓는 데 모든 부분이 올해도 이상 기온으로 상당히 또 물가,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특히 기후 위험 지수 CRI가 우리 평균보다 충북이 상당히 평균 이상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우리 충북이, 그러니까 이상 기후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게 물론 우리 군에서 대처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국가 정부나 도에서 이런 정책을,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기후 변화에 이상으로 생겨서 우리 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올해만 해도 농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할 이상의 가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소비하는 데 상당히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환경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 환경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정책을 세워서 중앙에, 도에 건의를 해서 정책 개발에 좀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어느 한 지자체가 나서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전 국가적, 세계적 문제인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또 광역에서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기후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처하기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영동군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을 해서 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해야 되지 않냐, 선구적으로. 그렇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각 시설 보니까 20톤으로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40톤으로 해서 예산하는 거 하고 얼마 차이가 나죠?

지금 20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현재 20톤짜리 기존의 시설이 있고 추가로 20톤을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2개 다 만약에 같이 운영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40톤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맞추는 형식밖에 안 되고 20톤에 대한 내구 연한이 있는데 거기 조만간에 지금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가 소각장 시설이 2010년도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구 연한 15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점검 받은 결과 양호해서 현재 한 10년 정도는 더 운영이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10년 더 한다고?

그거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점검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더 운영해도 된다고 하고, 가능하다고.

10년 이상 된다고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까지.

추측, 그러니까 과장님 추측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로는 소각장 운영 시설이 현재 운영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추측으로 일을 합니까? 그때 10년이 더 된다는 걸 어떻게 확정합니까?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간에 퍼지면 똑같이 20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40톤으로 좀 해라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와서 계속 20톤을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와서 좀 이거에 대해서 또 의원님도 관심 있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서 계속 알아봤는데, 지금 얘기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40톤을 하고 싶다 해서 40톤이 바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20톤에 적정하다고 현재 판단 받아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쓰레기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한다 하면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을,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 기존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더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그것도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지금 하다가 또 퍼지면 솔직히 말해서 또 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 돼요. 기간이 흘러야 되고 그 시간을 또 채우려고 그러면 그 많은 쓰레기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외주를 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해봤자 20톤, 지금도 33톤 이상 나오는데 20톤밖에 못 하는 게 33톤 나오는데 어떻게 13톤 이상의 지금 추가 나오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면서 그걸 불안하게 이걸 운영한다는 자체가 나는 웃긴 얘기 같더라고, 지금 보면.

말씀드리기가,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40톤으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계속해서 부처와 협의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톤은 바로 확보됐지만 하게 됐을 경우는 협의 기간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갈지는 저희도 잘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가 40톤을 해달라고 해서 바로 해준다는 보장만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40톤으로 확보할 때까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지만 20톤, 40톤을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산 얼마 정도 되는가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20톤으로만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왜 이유를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20톤만 해서 정해놨는가.

잠시만요. 의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한테 설명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설명을 계속 번복을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처음에 설명할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지금 와서 또 환경부 핑계 대고 예산 없으면 군비로 당겨 쓰라 했었거든요. 자꾸 변명을 하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고 20톤, 20톤 해서 돌려버리면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요? 운영하는데.

전체가 위탁비로 저기 25억.

25억 들어가요?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예, 인건비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인건비로만은 제가 그것도 저기 우리 죄송, 팀장님.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이걸 하게 되면 20톤, 20톤 하면 또 그 18억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의원님, 저희도 그래서 현재 연초에, 내년에 환경부도 방문해서 또 저희가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 지금 웬만하면 다시 한번이라도 더 매달려서 40톤을 하는 게 맞아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한 2, 3년은 더, 5년은 충분히 쓸 거 아니에요?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허가권자가 환경부다 보니까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받는 과정이 아무래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의원님 한번 같이라도 한번 환경부 들러서 저희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각하니까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30년부터 그냥 알잖아요. 무조건 매립 못 하니까, 소각시켜야 되니까. 외주만 주는 돈만 해도 상당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얼마 전에 황간의 농가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주민들이 좀 불안에 떨었던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불과 보름 전에 황간에 있는 우매리 거기에, 마을에 40가구 사는 마을에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이 밤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떨어서 제가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한번 멧돼지 사냥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번, 두 번 와서 될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주위에 울타리라든지 이거를 좀 원하는데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토지, 농지. 농지 이외에는 아직 그런 예산도 없고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예산 좀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두 집이 아니고 범위가 그렇게 막 방대한 게 아니고 집단으로 사는 40가구 주위의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끔만 이렇게 좀 해주면. 그분들이 그 사냥하시는 분들이 밤에 계속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피해 예방 시설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집단화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조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두 집이 아니고 한 마을이거든요. 마을에서 그렇게 또 불안을, 저녁마다 불안에 떤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좀 좋은 방법,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자원순환센터에 가보시면 일하는 근로자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쉴 공간이 이제 컨테이너 안에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몇 명 들어가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면 맨날 더워서 그러고 계시는데 거기 하나, 시설 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환경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원도 많고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대에 처음 들어와서 환경과에서 일을 많이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동군의 지렁이 농장이라든가 슬러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상당히 그 사람들도 지금 위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또 한 가지 요구는 보면 석면 철거 작업 이게 있어요, 과장님. 그러다 보면 이게 군민 건강 지원이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을 주시는 거죠?

예.

이게 우리 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철거 업자를 입찰에 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위탁을 이 사람들이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과장님?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계시나?

산림녹지과장 임기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군민을 위한 산림자원의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2쪽 산림정책팀은 경제적 임업의 산업화 목표로 첫 번째 산림의 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으로 대상지 매곡면 외 56필지, 총면적 176ha에 경제림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지역 특화 조림을 위해 영동읍 매곡면, 상촌면에 백합나무 등 식재하여 활착 조사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 숲 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추풍령면 지봉리 외 275필지, 820ha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산불 예방 가꾸기 등 완료로 산림의 다양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기존 조성된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품종갱신을 통해 홍보효과 증진을 위해 가로수 2만 3,000본에 대하여 관리인은 8명이 조형 전정 및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쪽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계획 임목생산 추진을 위해 벌채 산업지역 허가 기준 준수 및 불법행위 예방과 목재수확 점검 용역을 통한 대상지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것으로 124ha를 선정하여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18-10쪽 산림보호팀 공익적 기능의 지속화 목표로 첫 번째, 산림 생태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군읍면 12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전문 진화대 등 감시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12월에 읍면 산불평가를 실시하여 시정하겠습니다. 14쪽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산림내 불법 행위 사법 처리를 20건 하였고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4건 등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으로 산림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강면 두평리에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이 발생하여 26일 양강 구강리 연수원에서 산림청 방제과 및 대응반 등 소속기관 40명이 대책 방안을 하였습니다. 대책 결과 소나무 2그루 주변 소나무를 벌채하고 감염 시기, 원인,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를 다음 달 12월 2일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벌채시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방비용은 의회의 예비비 승인을 받아 반경 2km 이내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하고 앞으로도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산사태 예방 대책입니다. 산사태 방지 대책 상황실 운영 및 예방단 운영 등 정기 점검을 통하여 취약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흥덕리 산8-1 외 8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복구사업 추진과 지정 및 해제 고시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산막리 외 6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우기전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21쪽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인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 산지전용 신규허가는 공장, 택지 등 110건 처리하였고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로 2025년 3월경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25쪽 산림소득팀 임산물 생산화의 명품화 목표로 첫 번째, 소득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등 1,163개소의 사업에 보조 결정하였고 현재 814개소 사업에 보조금 16억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29쪽 물한계곡 임산물 쇼핑센터 건립입니다. 편의시설 적합 판정 및 건축물 등재는 완료하였고 향후 BF 인증 및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장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영동군 명품곶감 운영 관리를 위해 대*영농조합에 2026년 11월 말까지 3년간 사용 수익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33쪽 명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초에 추진하는 곶감축제 대비 설명절 전후 해서 홍보 광고 송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공원녹지팀 문화적 녹지 고급화 목표로 첫 번째 생활권 녹지구간 확충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일원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을 6월에 준공하였고 35쪽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제2공구 사업은 토지보상 등 실시설계를 준공, 향후 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1회 추경 확보하여 25년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6쪽 공원 및 농원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34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해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0쪽 산림휴양팀은 휴양적 공간의 다양화 목표로 산림문화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44실이고 숙박 리모델링 및 상수도 개량 공사 등 추진으로 2025년 1월 말까지 휴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백화산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입니다. 황간면 우매리 산 57번지 일원에 2027년까지 휴양시설 등 신축하는 것으로 토지 협의 및 타당성 평가용역은 완료하였고 향후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해 산림청과 환경부에 지정토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명품길 조성 관리를 위한 쾌적한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기간제인 숲길 체험지도사, 숲 생태 관리요원, 등산로 관리요원을 채용하여 비봉산, 천태산, 갈기산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천태산, 갈기산 등산로는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산촌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신안분교, 삼봉분교를 활용한 산림공동체 육성을 위해 2월에 계약, 현재 사업완료 및 정산 중에 있으며 향후 임대 추진을 위한 모집공고 절차를 추진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의원이 간단하게 이거 과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18-36쪽에 보면 공원관리원, 조경수관리원 이렇게 두 분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산림과에서 하는 거고 또 다른 과에서 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산림과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두 중복되게 관리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회동리 가다 보면 그 우측에 공원 있죠, 그렇죠?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저기 대전 나가다가 좌측에 소나무 심은 거.

그거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또 여기 충혼탑 밑에 제2공원.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소나무 지금 심어놓은 거 좋죠, 그렇죠? 오래됐죠? 거기 또 폐사된 나무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 잘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소나무를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산림녹지과의 공원관리팀과 우리 주변에 영동군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군 내 거, 군 청사 내 거는 안 하죠?

예, 청사는 여기 민원과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거죠, 그렇죠? 민원과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시지 말고 어쨌든 산림녹지과 전체에서 조경수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된 자원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는 걸 가서 봤을 때.

잘합니다.

그럼 그 연세가 60세 이상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별을 좀 잘하셔서 그 충혼탑 제2공원 밑에 가보면 나무가 좋은데 전혀, 심은 지는 오래됐는데 전혀 손질이 안 돼 있어요. 한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보시면 본 의원이 얘기한 내용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어제 제2용두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둘러봤더니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나무가 무너진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그걸 정비하려고 지금 수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소나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아주 좋은 소나무인데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소나무도 난계공원인데요. 그래서 1,4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번에 계약을 해서 그늘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가봤더니 다른 소나무보다 확실히 생육이 안 좋더라고요, 비실비실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추진해서 산 쪽에 산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에 사업을 추진해서 한 5m 정도 그것 쪽으로 다 베서 생육이 좋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 우리가 심어놓은 나무.

그렇죠. 심어놓은 나무를 더 활착 있게 햇빛에 그늘이 져서.

거기에 그늘이 져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것도 손질을 좀 해야 돼요, 예쁘게.

맞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볼 때는 공원관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장비나 이런 게 구입이 어려우니까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기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기 공원관리는 저희 산림과에서, 공원녹지팀에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청사 내에 것도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해서 더 인원을 충원해서 함으로 인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민원과하고 한번 상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청사 내 거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한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 행정 구축을 위해 4개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팀별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전략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밝고 효율적인 도로 조명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으로는 총 369개소에 신규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실적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현황으로 1,189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 노후분전반 교체 설치입니다. 노후 분전반 12개소에 대해 영동읍의 3개 면에 교체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로는 지하차도를 6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여름철 침수 대비 지하차도 4개소에 미설치된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내실 있는 건설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건설 기계 현황 및 사업장 관리로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실적으로는 신규 및 이전 등록 104건, 면허증 발급 117건, 면허 적성검사 등 51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로는 등록 신고 및 기재 사항 변경 55건, 위반 업체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5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 이행 과제로 효율적인 도로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도로 조명 및 국공유재산 허가 관리로 실적으로는 도로 조명 사용료 부과 376건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59건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주민 편의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는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 및 손실 보상으로 버스 운수업체에는 4종에 37억 1,500만 원과 택시 운수업체 지원으로는 2종에 4억 2,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 약자 지원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농어촌 버스비 무료비를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시스템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 운영 및 지원으로는 실적으로 시외버스 정류장 운영 및 지원으로 2개소, 버스 승강장 안내 도우미 운영 5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운수 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는 약 288대에 대해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통합이동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실적으로는 통합이동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당초 부용리 중앙청과에서 부용리 고령자 주택 앞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통합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보조 사업 운영과 직영 운영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로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행정 서비스 및 체납 과태료 징수로는 실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13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는, 부과는 3270건에 1억 902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2,387건에 1억 2,075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3%입니다. 향후에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으로는 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보조원 운영 5명, CCTV 단속 운영 8개소를 운영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19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민간위탁 관리 운영입니다. 실적으로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자체 사무감사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성과 평가도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에 기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도 4호선 감응 신호 구축 사업입니다. 고당리 옥계정류장 앞 교차로부터 추풍령 은편교차로까지 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운전 및 현장 성능평가를 거쳤습니다. 향후에는 12월에 사업완료 및 인계인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셋째 이행과제로 주차공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지원입니다. 부용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0월에 건축물 해체를 완료하여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계산동 허브시티 옆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영산동 공용주차타워 지붕설치 사업은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계산동 제3공영주차장으로 중앙지구대 앞입니다. 지난 10월에 주차장을 완료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12월까지 대합실 운영 물품을 구입 완료하고 1월부터 대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양강면 괴목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는 현재 지정 폐기물 석면 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내년 6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목표 세 번째로 지속적인 도로 확충으로 살고 싶은 영동 건설입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 사업은 실적으로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전가동 간은 공사 중에 있고 주곡임계 간은 설계 중. 율리한석 간은 보상 중에 있으며 지촌남전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4개 노선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죽촌리 리도6호선과 지촌리 리도 매천리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4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호리 선형개량은 완료하였으며 여의리 사면 위험 정비는 공사 중 학산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수두리 사면 정비는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 네 번째로 도로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61개소에 집행을 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신탄1리 외 3개소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로는 교량 83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 점검을 집행하였고 영동제1교 교량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와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대비 도로재포장 및 차선도색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구강교 재해복구 사업은 현재 교량설치를 완료하여 접속 도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초강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철거를 완료하고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영동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을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 목표 네 번째로 명품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이행 과제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입니다. 산익저수지에 대해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제당 및 이설도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가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은 상가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취수시설에 대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재해예방 및 가뭄극복을 위한 노후 수리 시설 개보수입니다. 신항명덕저수지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구리기 외 2개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편리한 영농기반 제공입니다. 실적으로 하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90%이며 급수관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용산지구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초강지구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90%이며 배수펌프장 기계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는 단전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90%이며 배수펌프장 및 기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체 사업, 위탁 사업 모두 공사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는 법정사무로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3개소,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9개소, 관정 사후관리 4공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국유재산 및 개간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 부과 43건을 부과하였으며 개간사업 관리 및 허가로 사업시행자 영농실태 현지조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영동용산 간 국도19호선 4차로 도로공사는 1공구는 완료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38쪽 2공구인 유원대교차로에서 율리교차로 구간은 현재 공정률 5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세계 국악엑스포 대비 8월에 조기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영동보은 간 국도건설공사는 우리군 영동IC에서 법화리 구간 4.7km 구간에 대해서는 11월 7일 개통을 하여 다음 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촌황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1공구는 현재 공정률 45%이며 2공구는 76%로 향후에도 저희군과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26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감응신호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이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 거죠?

예, 일부 투입이 됩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이 지방비가 다 군비예요, 아니면 도비까지 있습니까?

도비 포함입니다. 50: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5%이죠.

한 2억, 2억 좀 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마무리하면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가요?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이제 그거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주민들께서 거기가 차가 서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뀌게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예전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까 바로 파란 불, 직진하는 거는 편해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긴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감응 그 신호에 그 안에 서서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비보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보호를 다 떼냈어요. 그랬을 경우에 차가 안 오면, 예전 같으면 파란 불에 차가 안 오면 비보호로 좌회전을 해도 무방했는데 그 이정표를 떼고 나니까 좌회전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빨간 불에서는 좌회전을 못 하고 파란 불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이제 파란 불이 상당히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똑바로 가는 직진은 상당히 편리해졌는데 이용하기가, 좌회전 시에는 예전 같으면 파란 불에 비보호라서 차가 안 오면 좌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차가 안 오길래 좌회전을 했더니 뒤에 오는 차가 그걸 찍어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회전할 시에는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에 비보호를 같이 달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그쪽에 국토관리청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차량이 없을 때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비보호를 해도, 그거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매연이나 연료상에 더 손해를 보니까 그럴 때에는 감응 신호를 하더라도 비보호를 붙여놔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40쪽에 보면 상촌황간 간 도로 건설공사 있죠? 이 소계지구에서 매곡면 내동리까지가 침수 지역이라고 해서 이게 그 구간이 완전히 빠졌죠?

1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공구. 황간 소계에서 매곡면 내동리까지.

그게 침수 구역이라고 그래서 빠진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이거 당초에 사업비 관계라든지 예비타당성 이런 것 때문에 그 구간은 빠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침수 지역이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침수 구역이라고 빠진 게 아니고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7월 10일에 비가 왔을 때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거기 홍수 방어벽이라고 해서 하천에서 물이 도로 쪽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거를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이제 물이 안 넘치게.

물은 안 넘치게 그러면 그렇게 추진은 하되 그러면 추후에 이거 확장 공사도 그럼 추진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초강천 쪽만 거기만 이제 제방을 숭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여기 부분은 이제 또 이번에 수해복구에서도 잡혀 있지 않고 그냥 홍수 방어벽 정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그 방어벽 만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구간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다 빠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사업비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구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이 계획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터널을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시초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그 구간이 완전히 싹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또 협의를 해서 추후에라도 그 구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이거 한번 10-15쪽에 보면 과장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년 재계약이 되네요, 그렇죠? 했죠?

예.

그럼 연간 5,1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법인이에요, 아니면 어떤 개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영동군 모범운전자연합회 그쪽에서 지금 위수탁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했고요. 또 저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그건 이제 그쪽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동군.

모범운전자협회.

모범운전자협회하고 해서 5,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얘기예요, 1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걸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하나요?

예,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에 자체 사무감사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한 결과 83점이 나와서 우수로 해서 다시 이제 위수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5,100만 원 어디다 쓰여졌는데 성과 평가가 그렇게 잘 나왔어요? 98점이나 나왔으면.

거기에 이제 상근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 직원이 1명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럼 직원 급여는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직원 급여... 거기에 상근 임직원 2명하고요. 이제 보조 강사는 9명이 있는데 보조 강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할 때, 그때 이제 지급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어떻게 5,100만 원이 지급된 내용을 한번 과장님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어요? 자리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명식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영동 실현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 대응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 훈련 2회, 자연재난 대비 상황 판단 회의 개최 10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호우 23일, 폭염 6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5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재난상황 보고 훈련은 23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교신 훈련은 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안전 점검 및 사전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물안전법 1, 2, 3종 시설물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시설물 115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 유지 관리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지역 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 추진 실적입니다. 영동곶감축제, 대한민국와인축제, 포도축제, 영동난계국악 축제 등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취약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추진 실적입니다. 영동역, 영동병원, 농협 하나로마트, 이츠마트에 대하여 설 명절, 추석 명절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완벽한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영산지구 배수펌프장, 약목지구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 상시 가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페이지 배수문 유지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하천 10개소,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하여 여름철 우기 대비 배수문 전수 점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 실적입니다. 14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여름철 재난예경보시스템 전수 점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페이지 선제적 안전정책 확립 및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 정책 구축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를 2회 하였으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페이지 안전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실적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1월에 전 군민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1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 지역 및 위험 지역 23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여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일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 추진 실적입니다. 대상은 만 20세에서 40세까지이며 재난대비훈련 2회, 공습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페이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지역 안전망 확충을 위한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3회 실시하였으며 5월에 충무훈련, 10월에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페이지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에는 3,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페이지 소하천 정비유지 관리 및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동읍 산익천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였으며 황간면 안대소하천은 공사 중에 있고, 심천면 쾡이소하천과 학산면 하시소하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페이지 소하천 수해피해 개선복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내천과 법곡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페이지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임계소하천 등 3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호안정비 1.393km를 준공하였습니다. 20-27페이지 소하천 응급복구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소하천 183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11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8페이지 7월 10일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복구액은 417억 3,700만 원이며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9페이지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폭염대비 고정식 그늘막 3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폭염 대비 살수차 5대를 운영하였습니다. 겨울철 한파대비하여 동장군 대피소 4개소, 방풍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페이지 사전재난예방 및 국가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원 송호 두평 한석지구에 대하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노근, 묵정, 유전지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33페이지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55억 원으로 수윙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2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430면을 재포장하였으며 진입로 확장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34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 원으로 예초, 수목 제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등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3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은 21개 지방하천이며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입니다. 예초 및 수목제거, 하상준설, 호안정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20-3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해킹메일 유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을 전직원 대상 실시하였습니다. 20-40페이지 미사용 마을방송 시설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이며 추풍령면, 상촌면, 용화면, 양산면에 대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미사용 유선 마을 방송용 스피커 선로를 정비하여 마을별 미관과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20-41페이지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 영동 실현을 위한 농촌마을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이며 영동읍, 상촌면, 양산면, 심천면 CCTV를,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0-42페이지 범죄 취약지 CCTV 설치 10개소, 안전한 농촌 만들기 CCTV 설치 32개소. 20-43페이지 도로 방범용 CCTV 설치 13개소, 농촌마을 안전용 CCTV 설치 40개소에 대하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4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는 총 1,397개 24시간 상시운영 중에 있으며 관제요원 12명이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4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 영동 구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의무이행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장 및 중대 시민 재해 대상 시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점검 실시, 발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46페이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인 중대재해 예방 관련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점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주요 안전 보건 시설물 점검, 상반기 이행 점검에 따른 미비 사항 보완 및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인식 개선을 위해 영동군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 매뉴얼 책자 배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실무자 가이드북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20-47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법정 의무 이행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 안전 관리 상태 점검, 보건 관리 상태 점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영동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3회, 관리 감독자 부서장 산업안전보건 교육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며 2024년 영동군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20-48, 4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한 군민 안전 강화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추진하였으며 안전문화 동영상, 농어촌 버스 모니터 홍보 추진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지도 점검을 관내 어린이집과 아파트 놀이시설 등 4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있죠? 여기 이 배수펌프장 관리 요원을 주민들 농지, 농지가 가까이 있는 분들로 정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의뢰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지출을 하고 있는가요?

예, 그 수당이 소액이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는 애교지구 있죠, 황간의 애교지구 앞에 배수펌프장 시설 2개나 돼 있잖아요. 그거 지난해 배수펌프 하나를 태우는 바람에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다고 했죠? 그거 교체하는 데.

애교지구 배수펌프장은 농업용이라서 건설교통과에서 이렇게.

그건 건설교통과예요?

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수펌프장이 지금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좀 잘 지급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사실 영동군 전체를 이거 다 커버를 못 하잖아요,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나가 볼 때는 나가 봐서 이렇게 관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하려니까 갑자기 전체가 다 한꺼번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미처 손이 안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농경지가 가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잘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돈을 주더라도 관리 요원을 확실하게 둬서 그 사람들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수펌프장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하여튼 그 마을에 펌프장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선발해서 수당을 주면서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둬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모터 하나만 태워도 그분들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가 더 힘들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 질의하세요.

게이트 펌프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지금 구촌지구 거기에는 이번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수위가 거의 한 1m까지 하천 쪽으로 흘렀는데 이 배수펌프 시설에는 거의 1m도 안 찼어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비가 와서 뭐가 그게 차야 되는데 제가 봐서 그거 뭐에요. 33억을 들어서 그걸 왜 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원래 그 게이트 배수펌프장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렇게 합류되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하천하고 강하고 합치되는 지점이 설치됐는데.

그 앞에 해 놓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관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관로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로 그게 꺾이다 보니까 물은 갑자기 늘지 그러니까 역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게이트 펌프장 시설이 아예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보통 몇 군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던 데에는 유수지가 좀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는 내년에 이렇게 토지를 확보해서 지금 유수지 확장 계획을 지금 검토 계획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수지가 없는 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원님 질문한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수지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다 오버돼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유수지 확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꺾이는 건데 보니까 이제 90도로 꺾여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경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쪽으로 펌프 시설이 있어 봤자 솔직히 말해서 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펌프 기능이요. 저기 합류 지점의 수위가 올라가도 밀어내는 힘으로 배수하는 기능이라서 펌프는 되긴 되는 겁니다, 해서.

가동하는 걸 한번도 못 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그러니까 수위가 하천에서는 거의 수위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으면 침범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도 그 시설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데 저 본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도 소하천 펌프가 게이트 펌프라고 해서 저기 침수 예방 차원에서 물을 밀어내면서 배수를 시키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펌프가, 배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비 많이 왔을 때 한번 와보세요, 작동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동만 제대로 되면.

바닥에서 1m도 안 오른다고 물이 차질 않는다고 제 얘기는.

바닥에서?

그런 시설을, 나는 그래요.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그것도 한 33억 들어갔대요, 그렇죠?

예, 그거 시설 갖추는 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 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굴곡이 없이 이렇게 좀 밀어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직각으로 해놓으니까 아무, 배로 물이 역류하는데.

구촌펌프장?

예.

구촌펌프장은 현지를 한번 자세히 보고.

용산, 그러니까 용산교회 앞에 거기서 이제 꺾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지나면서.

90도로 꺾이니까 거기서 꺾여버리니까 그냥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역류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그 집 쪽으로 다 들어가고 펌프장 여기 시설에는 아예 물이 안 찬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구촌펌프장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거 한번 해봐야 돼, 그거.

문제점을,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이 괜히 나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이거 설치한 것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 질의하세요.

20-33페이지 보면요. 지금 영동천 하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 단계가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성당 앞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옛날에 도로가, 돌다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동성당.

산단이요?

성당, 성당.

성당이요, 예.

성당 앞에서 농협 그쪽으로 가는.

천주교?

그게 천주교라 해야 하나, 그게 나는 거기서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얘기 들으셨을 건데 그거 좀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수윙교도 이제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수윙교는 지금 현재 3개가 돼 있고 거기까지 할 수는 없다. 거기 또 하면 토사가 그러면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돌다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돌다리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로 해서 그냥 산책하는 사람만 이렇게 건너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부탁 좀, 어차피 이제 보니까 이건 거의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좀 들어가긴 투자를 하는데 거의 뭐 군비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고 전부 도에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하여간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고 아까 안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자전리에서 나오는 저기 말씀하시는 거 있죠? 거기에. 어디쯤이에요?

우수 관로...

우수 관로요? 우수 관로 같으면 잘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영동천에 지금 보면 영신중학교에서 건너가는 다리 우측 편으로 농협 쪽 있죠? 거기 지금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흙을 깔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흙 깔고 잔디로 포장하려고 잔디.

사용하시려는 용도가 있으세요?

거기는 이제 그냥 잔디로 이렇게 포장해 놓으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해서. 딱 거기다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쪽이 구조물이나 이런 거 못 들어가고 하니까 그쪽을 그냥 이렇게 노면 포장만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나중에 또 다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검토 해보라고 많이 전달을 받았는데 이쪽에 성당 쪽에도 주차장을 만들었고 저쪽에 그 아래에 황금오징어 있는 데 거기도 만들었고 그래서 주차장은 충분한 것 같고, 거기까지 만들면 좋은데 진입도로가 위험해서 제3교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차장은 안 될 것 같고 잔디로 포장해서 그냥 행사나 여러 가지 있을 때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잔디 포장으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도시건축과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계속 진행을 할까 싶고 과장님, 계속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까? 아니 계속 진행, 도시건축과장님. 휴식을 안 취하고 해도 무방하냐 이 말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예.")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용두공원 올라가는 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원래 계획이 그렇게 조형물 설치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돼 있었던가요? 그 계획이 중간에 안 바뀌고 처음부터?

예, 거기가 지금 위험 정비 구간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시작은 한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면을 안정화하고 또 경관을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경관 정비하는데 거기에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잖아요.

조형물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그거?

인공, 인공옹벽이라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구조물로 하고 그 구조물에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그러니까 인공 바위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조형물이 아니고 그 인공 옹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사 넣고 이렇게 뭐.

현재 인공 옹벽을 하기 위해서 기초 철근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숏크리트를 친 다음에 기초적인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저희들이 조각을 해서, 조각을 해서 모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최종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경수도 좀 식재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사실대로 그거 정비를 하려고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 안정화 설치 공사를 먼저 설치가 끝난 상태고요. 락볼트 시공이라고 그래서. 사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일정 구간 천공을 해서 잡아 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그 상태는 이제 사면 안정화 공사는 이제 끝났고요. 그 이후에 경관을 좀 생각해서 경관 정비 사업으로 인공 옹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부터 그 설계가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아마 설계는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처음부터.

그전에는 아마 그 경관을 위해서 인공 폭포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설계 자체는, 인공 폭포는 설계 자체는 아마 시작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런데 이제 무슨 민원들이 자꾸 걸리냐면 그것이 전에는 절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이 좀 훤하게 보였잖아요. 좀 이렇게 시각처럼. 그런데 지금 가는 길에 다시 인공 조형물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게 막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겁나게 답답하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공 경관 옹벽은 크게, 큰 구조물이 다시 돌출되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사면에 거의 덮는 형식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면에 그거 자꾸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높이 쌓여버리니까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나도 저거 확실하게 저것이 뭐를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마따나 걷다가 사면 저기를 하고 절토면 고르고 나서 락볼트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옹벽을 쌓고, 경관 옹벽을 쌓는 거죠, 결론은. 옹벽 쌓은 상태에, 거기다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저희도 인공 옹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정,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을 조금 면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서 최종 거기다 도색을 해서 이렇게 아주 자연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 가까운 그런 구조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용초등학교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황간 중심지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이 내년 그러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나요?

예, 부용초는 지금 저희들이 전기하고 통신 선로는 거의 지금 매설을 완료하고 임시포장, 가포장까지는 지금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지상에 있는 전주라든지 여러 지상물 철거를 하고 지금 도로는 완전히 재포장해서 끝낼 예정이고요. 황간은 지금 설계하고 다 끝나고 용역업체, 시공업체 감리자 선정된 상태입니다. 황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렇게 지금 동절기도 접어들고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상촌면에 지금 소재지에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예 도로공사를 해놓고 지금 포장도 안 하고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하고 추풍령 소재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여기?

지금 내년도 저희들 전선 지중화 공모 계획은 이미 지금 저희들 공모를 신청한 상태지만요. 상촌, 지금 말씀하신 상촌 그리고 용산 그리고 영동읍의 영동초 구간 이 세 군데를 지금 저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예, 그거는 아마 내년 3월 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추풍령 계획이 없어요?

추풍령은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산하고 영동읍, 용산하고 영동읍을 신청했는데 사실 올해 공모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두 군데는 재신청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상촌에 지방도가 지금 정비된 구간이기 때문에 상촌초도 지금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저희도 인식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 군데를 같이 넣어서 지금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제 본 의원이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16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해서 이게 옥상 방수나 비 가림 시설 구조물 설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몇 년에, 이 지금 4개 단지가 지금 선정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올 11월에서 내년 25년 5월까지 준공 보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민자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지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절차가 지연돼서 이제 사업지 선정을 하고 보조 결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4개 단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접수 받아 있는 거네요?

예, 교부 결정까지 됐습니다.

보조금은 얼마죠, 이게?

이게 이제 단지마다 좀 다른데요. 전체 우리가 2억을 가지고 4개 단지를 지금 계획을 해서 단지별로 3,000이 있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뭐 4,000, 5,000 이렇게 지금.

그럼 면적 비례하는 건가요, 그럼?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청, 사업량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000만 원까지는 전액 보조를 해드리고요. 3,000이 넘고 보조금이 최대 5,000까지인데요. 3,000에서 5,000까지는, 3,000은 최대 지원을 해주고 3,000에서 5,000까지는 50%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는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는 전액 군에서 지원 보조가 되는 거고 만약에 5,000이 투입된다면 3,000은 군에서 주고 나머지 2,000은 거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면적, 쉽게 말하면 그 위에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평이 될 수 있고 200평이 될 수 있고 그건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그럼 이건 또 몇 년.

원래 이제 대상이.

노후 주택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10년 이상. 준공이 나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지만 해당이 됩니다.

10년 이상만 넘으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럼 한번 지원 받으면 또 몇 년까지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5년입니다, 5년. 한 번 지원받으면.

그럼 5년 후에 또 지원을 하면 된다? 또 신청하면 된다?

5년까지는 이제 재신청이 불가하고요. 5년이 넘으면 다른 사업으로. 단지 내에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고 5년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놀이 시설을 5년 후에밖에 못 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나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5년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후에 놀이터에 보완 시설을 요하면 5년이 그것도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한번 지원받으면 5년간 좀 제한을 합니다.

받고 나면.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