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영덕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5억 3,170만 7,000원이 감액된 132억 8,84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관리 예산입니다. 재해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방한용품 구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58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억 12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원을 감액하고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원덕 산양 N14지구와 미로 고천 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각각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 관리 예산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 물품 지원에 1,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에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 유지 및 수선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1억 2,0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계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있잖아, 4억 원. 월계지구 마무리 안 됐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무리됐는데.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준공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됐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됐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남았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감액했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계지구의 그 뒤에 돌아가 봤는데 거기 상당히 그래도 사업이 잘됐다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화재 시에 만약에 거기에 소방시설이 마을회 경로당 뒤편에 조금 더 올라가서 민가 앞에 설치돼 있는데 혹시 확인하셨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안전하게 설치가 되든지 주차장이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팀장님들하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후진지구 지금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후진지구는 9월 말경에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설계 중에 있고 심의에 대한 어떤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가 저희들이 금년 말쯤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 초에 저희들이 강원도 건설 심의를 거쳐야지만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심의를 거친 후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내년 한 2, 3월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 심의만 받으면 돼요? 중앙 심의 안 받아도 돼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중앙 심의를 거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쳤어요? 마무리했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도는 이제 건설 기술 심의만 받으면 발주할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시설계 시에 거기에 우지천에서 물을 담는 양, 그리고 지금 현재 우지천 양보다 더 확장이 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지금보다도 한 4m 정도 소하천이 좀.
희전
양희전위원
소하천 폭이 넓어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도로도 같이 겸해서 이동해서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 주변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공장도 조금 소공장도 있고 싱크대 만드는 공장도 있고. 또 거기 내려가면서 우리 펌프장까지 가는 데, 오수 펌프장 아시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까지 가는 데 전부 다 개인 소유인데, 토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조금 됐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전에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어차피 또 소하천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됐는데…… 막상 또 저희들이 보상 감정평가 들어가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이사항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만나면 궁금해해요. 소문은 무성한데 아직까지 한 발짝, 어떻게 잘 모르시니까 이게 그러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이 나온다든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용역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용역 회사하고 같이 한번 날짜를 잡아서 지역 주민들 거기 설명회, 통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설명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원지구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행 과정.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자원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설계 사전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3일에 자원지구 때문에 행안부 지금 사전설계 검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니까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에 또 실시설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마 내년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행안부 가면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광역 시도에 위임 사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원체 이게 지연이 너무 되니까 행정 절차가.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행안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전국적으로 다 관여하니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도 보시기에 거기에 우리 풍수재해권 그걸 고시를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그런데 일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도 토지가 개인 소유가, 토지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 토지는 실시설계에 나와서 제척되지 않는 한 지금 손도 못 대잖아, 그렇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또 예방사업을 겸해서 건축을 신축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또 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기본 협의가 끝나는 대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범위 내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거?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어떻게 조금 빨리, 벌써 몇 년째 그냥 답보 상태로 계속 넘어가는데.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기본설계를, 기본설계 심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20페이지 과장님, 다음 장에 원덕 산양 N14지구하고 고천 N3지구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양지구는 군도 5호선입니다. 하가마을에서 종현 가는 곳 일부 도로 비탈면이 지금 낙석이 상당히 많이 져서 기존에 있던 낙석 방지망 이런 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특교세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어차피 실시설계를 먼저 해야 되니까 또 고천지구는 군도 1호선입니다. 이거는 조지전에서 고천마을로 넘어가는 이것도 도로 사면입니다. 사면이 급경사 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아서 먼저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 사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N지구라는 거는 뭐예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명칭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명칭을 N으로 붙인 거는 특별한 목적은 아니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구분을 하기 위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N14지구, N3지구 이렇게 하셨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지금 저희들이 시가 관리하는 게 한 204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 놓은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4,000만 원씩 2개 사업 다 4,000만 원씩 담은 거는 설계비입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설계비고 나머지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을 반영시키겠다, 이 뜻이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가적으로 재난안전과 3회 추경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을 관리 운영한단 말이에요. 교동지역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있는데 옮겨야 되나요, 과장님?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있는 시설 부지가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지만 아니고 다른 거하고 겹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걸 굳이 옮겨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주차 민원 관련 때문에 아마 같이 거기 있으니까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전 계획이 있어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꼭 지켜봐 주시고 이전한다면 어떤 부지, 교동 내에 우리 시유지가 어떤 부지가 있는지도, 또 아니면 적정한 곳이 어떤지 자율방재단하고 잘 협의해 주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2024년도 을지연습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었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우리 과장님과 우리 또 비상대비팀의 이정인 팀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관장의 관심과 사전 교육과 훈련 정도에 이렇게 최우수 평가를 받으셨고 또 거기에 나왔던 시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기부까지 또 어저께 하셨네요. 하여튼 고맙고요. 직원들이 하고 항상 열심히 해 주신 재난안전과 응원하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은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고 개인 민원 한 건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경사지라 하면 신리 한 건 민원인데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민가를 집을 지어서 있는데 집을 벽면을 절토하다 보면 급경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경우인데 우기철에는 진짜 위험해서 피신을 계속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정비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급경사지,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조금 곤란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줬는데 그거 한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우리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전에 소화전 간판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소방서하고 협의 좀 했습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협의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피소, 대피 시설 있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정연철위원
앞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눈에 잘 보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시민들이 예를 들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 시설이 어딘지 알아야 되니까 출입 금지 푯말이 붙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연못이라든지 강가, 바다 이런 출입 금지 푯말 같은 경우도 어디가 좀 미흡한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특별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진 해일 대피 입간판 현재 정비 중에 있는데 추가로 확인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정비 계획이 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게 도로라든가 지금 그런 급경사지잖아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이광우위원
많이 관리하는 데가.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그리고 또 주택이 밀집된 정라지구 같은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좀 전에 우리 김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면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고 독립돼 있는 그런 가옥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기 때 산사태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읍면을 통해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전수 조사하는 꼴이죠. 그래서 받아보고 시가 판단해서 여긴 우리가 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석축이라도 쌓아줘야겠구나, 아니면 옹벽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위에 밭틀이 밀려 내려와서 덮쳐서.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노곡 하군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토사가 안방까지 밀려 들어와버려서 사람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건설과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재난안전과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라야 돼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이광우위원
고천 N3지구 급경사지 그게 고천에서 조지전 넘어가다 보면 남양홍씨 문중묘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도로 급경사 지역입니다. 거기 정상부에서 조금 내려가면 조지전에서 고천마을로 내려가는 정상부 이쪽입니다.
이광우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지역들도 물론 D등급이라고 다 매겨져 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정도는 괜찮은데 과도하게,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D등급으로 매겨놓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보세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지구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올해 기존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올해 안으로?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올해 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돼야지 어느 정도, 내년 하반기쯤 돼야지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 상반기 때까지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하반기까지.
정순
정정순위원장
하반기까지요?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려고 그러면 하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끝나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어떤 부분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평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자기의 어떤 재산 소유권에 대한 그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원덕 산양 N14지구하고 미로 고천 N3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들은 그럼 언제쯤 다 완료될 계획입니까?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면 어느 정도 완료될 겁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특교세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 들어가니까.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 상반기쯤으로 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아마 우기 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장마 전에는 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런 부분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어떤 급경사지 정비사업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요, 우선 사업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과 또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5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액은 본 예산 316억 7,616만 원보다 10억 4,323만 1,000원이 감소한 306억 3,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사업 종류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및 사업 포기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에 농업인 정보 교류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농정 시책 주민 홍보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증액에 따라 2,6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정 시책 홍보 책자 제작에 1,000만 원, 전문 농업인 육성 자치단체 부담금 118만 4,000원, 농업e지 이용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촌 관광 체험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99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에 7,493만 원. 다음 327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확충 도비 사업에 2,100만 원,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 도비 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가 소득 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로 9억 9,243만 4,000원을 증,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0만 원 증액,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 국비 사업에 13억 2,62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18페이지 상단 전략 작물 직불 사업 국고에 7,700만 원, 농업용 면세류 지원 도비 사업에 9,0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의 도비 사업에 1억 3,276만 8,000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도비 사업에 4,032만 6,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에 1억 4,012만 3,000원을 각각 증,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시비 사업 종료 및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벼 육묘장 신축 지원 시비 사업에 1억 원, 농업용 동력 운반차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친환경 농업 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으로 1억 194만 7,000원을 증,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무농약 지속 직불제 도비 사업에 64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330페이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국비 사업에 5,8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 국비 776만 2,000원 균특으로 재원 변경되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 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단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 단위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 국도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8,510만 원을 증,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3,400만 원을,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지원에 390만 원, 연작 피해 지원, 토양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산물 유통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지시에 따라 다목적 건조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71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다목적 건조기 지원에 1,52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국비 지원에 80만 원, 채소류 가격 안정 자조금 조성 지원에 658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2,453만 7,000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도비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 단위사업의 사무관리비에 590만 원 증액과, 보전 지출 농촌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은 30개 사업에 1억 8,6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29페이지에 벼 육묘장 신축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왜 삭감을 했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당초에 올해 벼 육묘장을 미로에 있는 농가가 해달라고 신청하셨는데 자부담 확보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리고 연내 사업이 해도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이월시키려고 그러다가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년 사업에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건이 있으면 진작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정리 추경에 전부 다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해서 이게 이월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 분이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김재구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내년도에 편성해서.
김재구위원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이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시비고요. 그리고 330페이지, 331페이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거의 삭감이 됐는데,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건 왜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게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이게 단가가 거의 한 800만 원, 그다음에 환풍기까지 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도 좀 상당해서.
김재구위원
자부담이 세서 그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가가 포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자부담 저희가 하는 게 지금 50%고…… 아니, 보조 50%, 자부담 50% 이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매년 하게 되면 보조율은 사실상 올리기 힘듭니다. 힘들어서 당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방안은 없고요? 보조금을 지금 50대 50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5대 5입니다.
김재구위원
5대 5잖아요. 5대 5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에 그렇게 규정이.
김재구위원
그렇게 아예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은 어떻습니까? 어떤 지원 없이는 이제는 해 나갈 수 없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32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우리 공익형 직불금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보셨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직불금을 공익형 직불금 중에서도 기본형이 면적하고 기본형이 있는데 그 직불금, 농업경영체만 등록이 돼 있으면 만약에 직불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농외 소득이 얼마 3,500만 원, 3,700만 원 이상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다 지키되 농업경영체에 120만 원 소농 직불금을 받는다면 이분들은 농업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수당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 돼요? 만약에 직불금을 받지를 못하면,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강원도하고 우리 시가 강원도에서 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0만 원, 우리가 30만 원에서 70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까지도 하는데 같이 경영체에 공익형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농업형 수당을 못 받나요, 같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니, 수당은 같이 받아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아도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농 직불금은 금년에 올라서 당초에 120만 원 하던 거를 10만 원 올라서 130만 원.
희전
양희전위원
130만 원.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이번에 기본형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기본형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소농 직불금.
희전
양희전위원
소농 직불금.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그보다 더 큰 데는 면적에 따라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불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농업인 수당은 농업경영체에도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된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당연히 돼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연히. 농업경영체에 130만 원을 못 받더라도 농업인 수당에 해당되면 받을 수가 있다, 이 뜻이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연작 피해 지역 미생물 제제 지원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삼척농협하고 도계농협에 추경까지 해서 5억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한 달 남겨놓고 1억 5,000만 원을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연작 피해 이게 지금 원래 국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 사업 그다음에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에서 거기 지방세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이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품목은 여기서 다 열거를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장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
끝난 상태예요? 추가로 더 돈을 양 농협에 내보내서 정리를 하자, 그런 건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이광우위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던 나무를 심어서 나오면 농산물로 봅니까, 임산물로 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밭에서 하는 거는 거의 농산물로 봅니다.
이광우위원
농산물로 보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지금 사실 조합이 농민들에게 환원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경영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송 비용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앞장서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작목반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있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송비 부분도 그렇고 택배비 그리고 포장재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서 한 80%나 90%까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영농자재도 일부 조합에서는 교육지원사업비로 환원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찾아서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시설 비용도 지금 한 50% 지원해 주고 이러지만 앞으로 하장 같은 경우는 고추나 배추로 작목읕 다 바꿔서 이제 사과도 하고 그러지만 전반적인 모든 어떠한 농업 관련된 비용은 앞으로 우리 10년 후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국내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식단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332페이지에요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에서 지금 8,0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어떤 품목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품목이 보통 배추하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배추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배추하고 쌀이고 그리고 품목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많아요? 주로, 주로 꼽는다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주로 배추가 많습니다. 배추가 많고 그다음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배추가 수출이 되고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수출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떤, 그냥 이렇게 생으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배추는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수출이 지금 농가에서 지금 미로 같은 경우에는 김창용씨라고 거기서 생산한 배추가 수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쌀은 지금 동막에 있는 농축협연합사업단에 지금 3일에 지금 미국으로 선적식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배추나 주로 이렇게 쌀이 수출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게 배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8원씩, 그다음에 그리고 쌀은 한 151원씩 해서 지원을 그 업체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이게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는 우리가 당초에 수출 물류비가 국비가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국비가 폐지됐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폐지되면서 이게 금년에 도에서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응 차원에서 새로 지원해 주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지원 조건이 도비가 20%고 시비가 80%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국비가 폐지되면서 아마 도비가 또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출을 할 때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수출, 그러니까 분야에 따라서 차별화 지급이 되고 있겠죠,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수출 신선 농산물의 어떤 품질 향상이라든가 균일성 이렇게 확보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915만 6,000원 증액된 84억 8,77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은 도비 감액에 따라 2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하단부에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은 국비 348만 원을 기금으로 교체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기금 변경에 따라 8,900만 원 증액하였고 전문 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은 3,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은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조사료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시비 사업은 기금 증액으로 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800만 원 증액, 친환경 축산 인증 장려금 지원 및 수수료 지원에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FTA 피해보전 직불금 행정비 지원에 기금 9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 활동비 지급에 69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계 농가 수분 조절재 지원에 130만 원 감액, 자연친화형 축사 지원에 4,120만 원 감액, 축사시설 개선에 1,000만 원 감액, 퇴비사 지원에 1,200만 원 감액, 가축 분뇨 부숙 촉진제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살처분 보상금 1,700만 원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2020년 ASF, AI, 구제역 상시 방역 체계 구축 사업 5억 2,800만 원 중 집행 잔액 1억 3,1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40페이지 자연친화형 축사 신축이 올해는 없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올해 한 동이 있었는데 9월, 10월에 농가에서 포기해서 지금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올해는 신축이 1건도 없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짓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보조 사업으로는 1건 있어요.
김재구위원
보조 사업으로요. 왜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보조 사업비가 조금 낮은 데다가 저희가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기등기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농협에 어떤 융자라든가 이런 걸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금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설계까지 해서 하다가 진행 과정에서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럼 이거를 용이하게 이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사업비를 조금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이 그나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이런 어떤 보조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래서 일단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이 모자라는데 농가 기관에…….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번거로움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덜어준다든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냥 헐 뿐이고 보존을 해준다고 시에서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보조도 못 받는 이런 사업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 얘기,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로 사둔2리 쪽에 계성농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사둔2리는 완료됐고 지금 동해 지역의 AI 때문에, 지금 AI가 이동 중지가 어제까지였는데 오늘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계에서 키우고 있던 초생추를 아마 12월 초쯤에 일단 먼저 6만 수 정도 거기에서 미로로 가져와서 키울 그럴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곧 이제 정상 가동이 되겠네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양희전 위원인데요. 340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3년도도 또 도돌이표예요, 똑같아. 2023년도도 똑같이 1,600만 원이 3회 추경에 축사 시설, 축사 신축도 그렇고 축사 시설 개선도 그렇고. 퇴비사 신축도 한다 그랬는데 2023년도에 3회 추경에 1,600만 원이나 감액을 그대로 전액을 삭감을 했어. 이게 이 부분이 과장님,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2023년도 한번 3회 추경에 되돌아가 보면 똑같아요. 예산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축산 농가 사업에 각종 사업에 많이 사용돼야 될 부분이 이런 데 그냥 사장돼 버렸단 말이야. 3회 추경에 와서 2023년도도 그대로 나중에 가셔서 과장님, 2023년도 3회 추경을 한번 되돌아봐요. 똑같이 그렇게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랬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바로 밑에 가축 분뇨, 우리 가축 분뇨 처리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이게 자부담이, 농가에서 자부담이 50%고 보조가 50% 들어가잖아,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어디 들어갔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면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부숙 촉진제 사업이라서 농가가 신청하고 일부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이거 4,400만 원을 이게 50%가, 4,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농가에서 50%니까 2,200만 원의 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잖아, 과장님. 지금.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감액, 600만 원 감액한 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2,200만 원을 사업비가 있었잖아,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업비를 이번에 사업을 하셨냐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부숙 촉진제는 계속 지금 사업하다가 농가 다 사업 끝나고 이제 잔액 6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다 끝나고 600만 원 반납하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지금 광태리에 이렇게 퇴비 부숙도 설치하는 기계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농가에.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교반기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교반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지금 농가가 광태리에 두 농가가 들어갔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두 농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농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은 없었나요, 교반기 사업은?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거는 센터 사업이라서 지금 올해…….
희전
양희전위원
센터 사업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올해 2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상봉 농가하고 저쪽에 2대 들어간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센터.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리고 작년에 또 2대 들어가고 지금 현재 4대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한번.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으셨어요, 소장님? 이거 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과에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사업으로 했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반기가 지금 총 몇 대가 보급이 됐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가 보급돼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광태리의 지금 축산 농가에 2개가 교반기 설치돼 있는 부분이.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전액 국비입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액 국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국비에 자부담이 없어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그것도 대지 면적이 돼야 설치 가능하나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비율, 이제 100두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반기 규모가 그게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한번 현장에 가봤었는데 한 농가는 이미 설치돼 있었고 또 한 농가는 시설을 할 때 한번 가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안 가봤었는데 소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완전히 설치 끝나고?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알아서 제가 그건 챙겨봤는데 일단은 농가 쪽에서는 지금 호응이 너무 좋은 거로 지금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퇴비 부숙을 시킬 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교반하고 하는 게.
희전
양희전위원
교반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됩니까?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광태리에 우리 축산 과장님도 계시지만 광태리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악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광태리에. 유별나게 광태리에 지나면, 동막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가까이 안 가고 국도로 가는데도 그렇게 악취가 심해요. 우리 소장님이나 축산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하셔요.
진규
임진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축산 퇴비 부숙도 부숙시키는 게 지금 연령층도 많이 높아져서 어르신네들이 이게 장비도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장비도 없는 분들이 많고. 여기 보면 퇴비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도 전액 반납이 되고 보니까 이게 퇴비사도 아직까지 설치하자면 이게 대지 안에 포함돼야지만 퇴비사를 설치할 수 있죠? 대지 면적 안에?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퇴비사는 농지 이용형이기 때문에 농지에서는 전용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해 주셔서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을 주시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제가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린 게 퇴비를 부숙시킬 수 있는 공동 퇴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혹시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계속 다른 데도 견학도 가보고 아마 향후에는 퇴비를 연료화해서 에너지화로 해서 삼표에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뿌리는 것도 이제 어르신들이 연령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뿌리는 것도 뿌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뿌려주면 되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런데 그거 뿌리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리 축산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 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퇴비사에서 나오는 퇴비가 그게 전처리 시설로 해서 녹여서 연료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퇴비는 지금 바깥에서 다 사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농가의 농지를, 토양을 살려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숙을 잘 시켜서 다시 토양에, 밭에 나가서 거름으로 대고 그러면 토양을 살려서 그 토양이, 그 밭이 또 다 곡식이 돼서 곡식이 잘돼서 다시 소가 먹고, 소가 다시 이렇게 순환 농법이란 말이야, 그게. 다시 되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모아서 그걸 전처리 시설을 해서 연료화 시킨다면 우리는 밭에는 그러면 토양은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지금도 외부에서 계속 퇴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혹시 알고 계셔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어차피 유기질비료 사업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연료화시키는 것도 좋고 또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시설도 좋고 퇴비를 잘 부숙시켜서 농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급해서 순환 농법으로 가는 것도 좋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기정 예산 276억 9,687만 9,000원에서 10억 7,035만 6,000원 증액된 287억 6,723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병해충 방제, 산림 병해충 방제 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교부되어 소나무 재선충병 시설비 등에 8,600만 원 예산 반영하여 예방 나무 주사 33ha 사업을 재선충병 방제 3단지인 도경동 지역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숲 가꾸기에서 숲 가꾸기 일반 운영비 및 시설비 등에서 7,485만 7,000원 감액하여 민간 위탁 사업으로 사업 부기를 변경하여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입니다. 목재 이용 가공 지원, 목재 생산업 등록,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국비 보조 사업이 이번에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 등에 10억 1,500만 원 예산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에서 353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 방지, 산불 방지 홍보 및 감시 활동에서 내 고장 산불지킴이 활동 지원금 7,420만 원을 감액하여 산불 종사원 피복 구입 등으로 사업 부기를 변경하여 산불 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페이지 하단에서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 휴양 조성 관리,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운영에서 복합체험시설 준공식 행사 및 숲속 야영장 관리 인력비 등을 6,070만 원을 감액하여 숲속 야영장 보완 조경으로 사업 부기를 변경하여 2025년 상반기 내에 사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53페이지 내 고장 산불지킴이 활동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잘 알다시피 봄철, 가을철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289명의 산불감시원만으로 산불 최성기 때에는 감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씨나 일기를 감안하여 산불 위험이 높을 때에는 감시원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울진, 삼척 대형 산불 이후에 올해에는 저희가 날씨, 일기 영향도 있지만 감시 활동을 잘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6건에 약 한 2,000평 정도밖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고 이 남은 예산을 산불감시원들 복지를 위한 피복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셨구나. 올해 보면 대형 산불이 나지 않고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산불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잘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잘 감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명세서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사둔2리의 초록헌 관련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죠? 사방 시설 하는 부분 지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진행 과정을 좀…….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사둔2리의 산지사방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산림 재해 우려가 있으니까 사방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김재구위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록헌 찻집 위쪽에 아시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둔2리 지역에 상습으로 산림 재해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또 이 산지사방은 실시설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아까도 재난안전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지금 이런 재난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어떤 것을 너무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건설과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개인 거라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재난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쪽도 사실은 건설과 쪽에서 No로 안 된다, 이건 개인이라 안 된다 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면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차원에서 산림과 쪽에서 지금 그 일을 처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재선충병 한 번 방제하면 약효가 몇 년 갑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병해충 방제 중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은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병인데 그래서 예방 나무 주사를 저희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놓고 있는 거는 약제명이 이제 솔키퍼라고 한 번 놓으면 약효가 4년 가기 때문에.
희창
김희창위원
4년.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 약을 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또 이렇게 순환하면서 4년이 지나면 다시 예방 나무 주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이 태백시가 거점이고 삼척, 영월, 평창, 정선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삼척시에서 추진하게 될 사업과 예산 규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 클러스터 사업은 태백을 거점으로 해서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이 태백에서 하는 목재종합가공센터에 목재, 즉 원목이라든가 칩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맡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기본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산림 부산물이라든가 목재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도계 지역에 그걸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서 태백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클러스터 공장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더불어서 요즘 목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그런 사업성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의 구조를 잘 이렇게 평가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봤었는데 공장을 지을 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공장을 운영할 때에도 혹시나 도계 지역에, 폐광 지역에 계신 근로자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런 기술자들을 다시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갖추려고 그렇게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산림과 올 한 해 사업이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사업비가 올해 많이 좀 줄었어요, 287억 원이면…… 300억 원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국비도 비슷하게 받았었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균특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조금씩 감소가 됐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사실은 국비, 도비 지원금이 조금 줄은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전에 2022년, 23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 대형 산불 이후에 대한 복구비가 많이 지원됐었는데 그런 복구비들이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사업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선도 산림 경영이 있어요, 346페이지. 보셨어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선도 산림 경영은 2015년도부터 잘 아시다시피 10년간 매년 15억씩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올해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사업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요, 사업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비라든가 운영비 아니면 감리비 이런 것들을 부기를 변경해서 판문리 입구에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부기를 변경만 했어요, 아니면 이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했어요?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예산서 현재…….
희전
양희전위원
3회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올린 게 있어요? 이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346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조림 밑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육성 국고보조사업이 거기 1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감액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된 걸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삭감을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모두 15억 원에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부기를 조금씩 변경해서 잔액 없이 잘 사용하도록 조금 변경한 거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어업이나 농업보다는 산림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이게 산림청에서 주최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판문리, 어리, 용현인가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3개 마을을 이렇게 선도 산림 경영을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매년 1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마무리는 하셨나요, 어떻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마무리여서 마무리 평가 보고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산나물축제를 저희가 지금 화장 번천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산나물축제 행사와 또 잘 조성되어 있는 선도 경영 단지가 서로 융합이 돼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 한 것들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포함돼 있는 과장님, 산주들은 생각이 어떻나요, 지금 현재?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선도 경영 단지와 서로 융합을 하기 위해서 산주들과 사전 미팅을 해보았는데 고가의 더덕이나 이렇게 고가의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체험 행사를 하는 중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과하게 채취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어수리라든가 곰취 이런 산나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장에 오셔서 채취하고 또 그런 걸 현장에서 또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경영 기반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자율 경영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리 산림과에서 계속해서 보조도 하고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취지는 10년 이후에는 자율 경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상당히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간 위탁 선도산림경영단지가 사업이 끝나면 민간인들이 우리가 보조해 준 사업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시골에 가보면, 특히 산촌에 가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나물 축제에도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선도산림경영단지도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서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조성되어 있는 기반을 이용해서 그렇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지 방문하는 건 물론이고 저희가 또 행정 지도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아주 과장님이 의욕이 좋으셔요, 보면.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산주들한테 경영을, 자율 경영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물론 또 자율적으로 또 하셔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도 하고 해서 거기에 더덕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나물 종류들을 이렇게 재배해서 거기에서 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그게 모범이 되면 또 다른 산주들도 또 선도 산림 경영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을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시범적으로 하셨으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아까 우리 352페이지에요,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제 강원 남부권 산림 목재 클러스터 사업에 2027년까지 4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태백하고 삼척 또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는 사업인데 이 420억 원이 우리 삼척시에 전체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삼척시에 지금 배정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420억 원 중.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420억에 대한 구성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고 우리 삼척에서는 이 중에서 50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올해에는 실시설계 및 부지 조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27년까지 거기에 걸맞은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2027년까지 50억 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한 번에 사업이 오는 게 아니고 24년부터 27년까지 설계는 1년 동안 하고 나머지 4년 동안은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비로 아마 내려오는걸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계속비로 내려오는데 전체 우리가 얼마 받고, 전체가 50억입니까, 420억 원 중?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체 420억 원 중 우리가 삼척시가 배당되는 금액이 50억 원이라 이 말씀이시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태백 같은 거는 목재종합가공센터 1개소를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척, 정선, 영월, 평창은, 특히 우리 삼척은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가 목재교육센터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사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생각이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백은 목재를 이용해서 목재를, 민간인들이 합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목재 부산물이나 우드칩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런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시설의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고 나머지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그렇게 태백이 그런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목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재만 지원하다 보면 저희가 어떤 그런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를 이용한 홍보나 교육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주로 하는 것들은 저희가 목재를 구입을 해서 가공해서 칩을 만들어서 태백에 지원을 해 주지만 더불어서 그 근처에 있는 유리나라라든가 나무나라와 병행을 해서 목재를 홍보하고 또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더불어서 목재 중에서 우드칩 말고 우리 나무 보일러에 공급해 주는 연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가공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거기에 걸맞은 용역을 수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폐광 지역, 폐광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맞물려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우리 지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산림 목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폐광 지역에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사업서 명세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846억 5,468만 1,000원이며 정책 사업비가 845억 3,423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총 47억 2,320만 원을 감액한 846억 5,46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사직 간 도로 개설 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6억 5,000만 원을, 자원-우지 간 도로 개설 사업에 기공식 행사비인 시설 부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25억 원을, 통합 건설 사업 관리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감리비 3억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도로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설계 적산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1,980만 원을 증액한 16억 330만 원을, 도로 포장 유지관리에 도로 상습 침하 구간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한 3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8,000만 원을, 마달 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와 감리비 6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 사업에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한 63억 원을,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에 집행 잔액 2억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4억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23억 원을 감액한 2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2024년 대설 대책비에 제설제 구입 등 도비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천시설 정비에 도계읍 습염식 제설 장비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천시설 정비에 집행 잔액과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7억 원을 감액한 21억 5,7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 정비 도 전환 사업에 도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01:19:42) 소하천 정비 도 전환 사업에 집행 잔액 등 이월이 예상되는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한 22억 5,300만 원을, 조비천 재해예방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교곡천 우수관로 이설 공사에 사업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관리에 하천시설 성능 평가와 안전 점검 용역비로 국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수리 시설 이용 전기요금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4,850만 원을, 토산 한소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사업비 집행 잔액 3억 원을 감액한 14억 2,710만 3,000원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무사리 암거 확장 공사 등 8건의 세부 사업 부기명을 사업비 증감 없이 조정하고 번천리 농로 확포장 공사는 부족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한 총 31억 6,200만 원을,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 사업 계획 취소와 사업 시행 시기 조정 등 세부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 총 2억 원을 감액한 4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의 편입 용지 보상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공공시설 응급 복구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증감 없이 18억 200만 원을, 용화리 소교량 개축 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도비 보조 사업 2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한 6,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먼저 저는 세입 예산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신규 사업, 또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렇게 받으셨어요. 학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먼저 361페이지 보면 상단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우리 시가 세입 예산을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건설과에서 국도 7호선하고 또 38호선 상습 침하 지역이 있었어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신다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에서 기초단치단체의.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재원 균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로 포트홀이나 이런 안전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좀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를 하셨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하셨고요. 362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습염식 제설 장비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특별교부세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셔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이게 도계캠퍼스 올라가는 진입 도로가 저희들이 열선을 2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한 연도도 오래되고 고장이 잦아서 보수하는 데, 유지보수하는 데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시설로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열선은 없애고 이걸 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과장님 열선을 없애면 이거 습염식으로 설치가 되면 이게 겨울철에도 가능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염수 살포를 하게 되고 열선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나 어떤 그 커브 위험 구간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습염식 자동 염수 장치를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도계캠퍼스 진입로 교량부터 해서 이 아래 피암터널까지 한 1.7km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더 나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습염식이면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같이 들어가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염수 용액을 저희들이 해서, 그러니까 염수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염수 용역. 염화칼슘만 하면 금방 또 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가 들어가면 이게 얼음이 어는 방지도 된다 그러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다시 전문가 쪽이나 이렇게 한번.
희전
양희전위원
습염식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염수 교반할 때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거 한번 설치하실 때도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 대단한 효과거든요. 비용 측면에서도 이게 우리 도계캠퍼스가 올라가는데 전기료만 해도, 열선 전기료만 해도 5,000만 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연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네, 연간 한 6,700 정도 나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전기료만 해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열선을 대용으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상당히 비용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비는 조금 초기에 좀 드는데 그 염수 비용이 1회 살포 하면 도계 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한 10톤 되는데 한 번 충전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네다섯 번을 해도 전기료보다는 많이 예산이 절감될 수.
희전
양희전위원
절감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염에 대해서, 염화칼슘만 하면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녁 때 되고 이러면 얼음 막 얼고 한다니까 이게 소금도 같이 들어가면 좋다 하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3페이지, 조금 빨리 할게요. 조비천 중간 지점에 조비천 예방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또 받으셨어요. 이거 우리 시비였는데, 6억 원이. 이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어떤 민원 사항도 있고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웠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분을 우리 시비가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것만 하면 마무리.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돼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보면 국가하천 우리 처음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으셨어요. 4억을 받았는데 이거는 국가하천 건이 이 오십천을 얘기하시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국가하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어떤 기존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어떤 성능 평가 그런 걸 지금 하천법상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아,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집행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까지 포함은 안 됐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받아보고 나서 차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중간부 보면 특별교부세 받으셨어요. 용화리 개축 공사인데 이거 특별교부세 2억이면 이게 개축 공사가 가능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이거 사전 사용해서 설계 용역 중이고요, 소교량이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나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왜 짚어봤냐 하면, 과장님. 이게 세입을, 세입 예산에 사실상 우리가 국세도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 국비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리고 조정교부금 중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세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61페이지에 정라초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정라초교 앞 통학로 지중화 사업은 저희들이 정라초등학교 주변 주요 도로에 전선, 그러니까 한전주하고 그다음에 통신주들을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희창
김희창위원
통학로가 아니고 그냥 선 깐다, 이 얘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선을 이제 지중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사람의 통행로가 아니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좀 별개지만 삼척IC 개통 다음에 3번 국도 주변으로 대형 차부터 시작해서 차량 통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부초 인근에는 상당히 위험도 하고 하는데 거기 통학로 지중화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한전에서 수요 조사할 때 최대한.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 통행로, 통행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서부초등학교 앞 통행로에?
희창
김희창위원
네, 건널목이 있는 데 지하로 통로 만드는 사업.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하 보도.
희창
김희창위원
지하 통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서부초등학교하고 교차로 개선하면서 당초에 지하 보도 계획도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나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또 학교 측에서 요구하던데, 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런데.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량 통행이 몇 배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또 서부초 맞은편에는 대형마트 입점도 예정돼 있고 하니까 지금 지하 통로 신설 문제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관련해서 그거 다 공사 끝낸 겁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통신하고, 한전하고 통신은 전선관만 지금 매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전선 넣고 하는 작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최종 포장 복구는 저희 시에서 따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연철위원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꼭 필요한 데에 전봇대가 있더라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데 시야도 가리고 꼭 필요한 데에 전봇대가 있어요. 그거 횡단보도 쪽에 전봇대가 다솔유치원 앞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다솔유치원 앞.
정연철위원
경림에서 나올 때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거하고 그 번개시장 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횡단보도에 중앙에 또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것도 횡단보도 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횡단보도 중간에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염수 분사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테스트할 때는 작동이 잘되는데 실제 필요할 때는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렉카 차 하는 분들이 ***(01:33:06)라든지 용화 고갯길, 동두고개 이런 쪽에 렉카 차 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그쪽에, 겨울철에 작년에도 작동이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진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염수가 제대로 분사가 되는지. 그리고 결빙 방지하는데 고루 표면에 퍼져서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잘 점검을 해서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게끔 전수조사를 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방화사 모래,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이 녹으면 미끄러워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염수 분사 장치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3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삼재하고 도경IC하고 삼척중학교 앞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국도 상황 같은데 그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삼척에서 하는 거는 작동이 잘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도 어차피 삼척 관내에서 사고 나면 또 지자체가 질책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두루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군도 5호선 용화리 확포장 공사 사업비가 작년에도 지지부진하고 금년에도 연말이 돼서 이제 14억에서 12억을 감하거든요. 그쪽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전체 노선에 대한 어떤 도로 시점부, 용화마을 그쪽의 노선 선정 때문에 시간이 좀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광우위원
장호초등학교 그 앞에서,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 입구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 설명회를 한 네다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사업 바로 착수하고.
이광우위원
바로 착수하고, 그거는. 그럼 곡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곡내 제가 저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간쯤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차선 확포장을 못 하고요.
이광우위원
그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도로 확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확보해서, 확장해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교부세 교량 개축한다는 거 2억 원은 어디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첫 입새에서 들어가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위치가…….
이광우위원
입구죠, 입구?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연담펜션에서…….
이광우위원
연담펜션에서, 연담펜션 물이 넘치는 그 다리 얘기하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거기보다 그 밑에…….
이광우위원
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오분동에서 위에 산업도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반드시 그 산업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 예산 범위가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추진 방향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게 저희들 그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지금 강원도하고 국토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해 달라고 지속 지금 건의하고 강원도하고 긴밀하게 해서 꼭 반영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이 차원에 대해서 이철규 국회위원님도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국회에서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일전에 말씀도 들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꼭 필요한 게 저기 오분동에서 산업도로, 많은 덤프라든가 이런 차들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야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게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361페이지에요. 마달 혜진아파트에서 국도 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편입 용지 보상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혜진아파트 15동하고 단독주택 3동에 대해서 지금 협의 통보는 했고 그 아파트 1동하고 단독 1동은 지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 그러니까 그 구간이 지적 재조사 구간에 중복이 돼서 지금 지적 재조사 결과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돼야지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그것 때문에 좀 다소 지연되고 있고요. 있고 공사는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다 마쳐서 12월 초에 아마 발주해서 12월 중에는 업체 선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민원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토지 보상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고 지적 재조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지금 발주가 늦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요. 공사는 인허가 쪽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10월 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인허가나 어떤 이런 절차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보상은 지금 아파트 쪽하고 지적 재조사 구역 밖에 아파트 쪽하고 건물 단독주택 3동은 우선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지적 재조사가 확정이 돼야지 편입 면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가야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부터 이제 발주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이제 성남-사직 도로 개설 공사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360페이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성남-사직도 지금 아무 구간에 대한 시험 발파를 11월 말까지 했고요. 지금 본 발파를 다음 12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하면 저희들이 계획된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예정 공정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목표 달성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로 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그래서 또 우리 삼척시가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전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척 지역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6,118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7,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도계4리 달전지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건강보험료 부족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흥전4리 삭도마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부족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2024년 삼척역 KTX 유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999만 원 입찰 잔액 감액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재검토 정비 용역 5,786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117만 원 증액,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1,256만 원 입찰 잔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7억 7,684만 4,000원 증액한 138억 5,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삼척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입찰 집행 잔액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버스 지원에 오랍드리 버스 운영 지원금 5,17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지원사업 도 용역 결과 확정에 따라 1억 5,096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비수입 노선 손실 보상 지원금 12억 1,85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 사업비 및 입찰 집행 잔액 1억 1,29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용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그 행정 절차 사업 지연에 따라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7,71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상관은 없는데요. 그걸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를 좀 그래서 그러는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읍면 지역의 주차장들도 교통과에서 하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읍면에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돼 있는 데가 보통 도계하고 원덕 쪽에.
이광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안전건설국장님 계시니까. 무슨 말씀드리냐면 장호2리의 장호중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도 교육청에서 연수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장호중학교 학교를 만든 사람들이, 땅을 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장호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도 교육청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도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관사가 있어요, 옛날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쓰던. 그게 그렇게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지역 주민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 교육청에 팔겠다는 거예요, 감정가대로. 그래서 그걸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거니까 그걸 어느 과에서 할 건지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안전 건설 거기서 의논 한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375페이지에 지금 만 65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 관련돼서 지금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 노선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선을. 기존에는, 지원이 없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승강장을 설치를 해서 노선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노선 편성을 재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버스 노선을 이렇게 증설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고요. 간혹 버스 승강장,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증설해 달라는 건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그런 상황은 지금 올해 한 두세 군데 정도 저희가.
김재구위원
있었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지금 버스 승강장이 안 되는 지역은 버스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지금 버스가 승하차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로 그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선제적으로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예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376페이지에 대형 공용주차장 조성이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토지 보상 중인가요? 어떤가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유지는 5필지 중에 한 3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2필지 미보상은 지금 현재 계속 관련 단체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연이 되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 면수를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 내년 상반기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추경 예산 별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 삼척중학교 지금 하교하는 부분 말고 등교하는 부분 혹시 기억나셔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후문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보면 등교할 때 차량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내려놓고 학부모님들이 차량을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시내로 다시. 그렇죠?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그게 해당 부분은 도로 부지가 건설과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중앙선이 황색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회전을 다 해요. 만약에, 저번에도 한번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걸 한번 점선을 해주시든가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의견을 낸 부분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들 학교가 시내하고 외곽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등교하기가, 하교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가 등교할 때 버스를 2대를 강원여객하고 협의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상공회의소 앞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타는 학생들은 버스가 코스를 회전을 하면 이동 거리가 약 한 30분 내지, 많을 때는 35분 이렇게 걸려서 삼척중학교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빨리 타는 학생들이 조금 지친 면이 없어, 지쳐 간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1대를 더 회차를 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교할 때도 그렇고 저 삼일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삼척중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무상으로 버스를 타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내는 초등학생들은 에듀버스로 모두가 에듀버스로 운영을 해서 등하교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에듀버스가. 다만 에듀버스는 시내에는 운영하는 조례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무상으로 버스를.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상 버스 운영하는 제도가 지금도 추경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셔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 지원은 7월부터 시행을 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생 버스비 무료 지원 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 교육청에서 에듀버스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특별히 지역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에듀버스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권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교통카드를 학생들한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버스를 무료 이용, 65세 이상 무료 이용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버스 운행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전에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버스를 이용하시면서 택시 업계에서도 조금 약간의 불편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택시 업계에서도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등하교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등교 시에 삼척중학교 같은 경우 버스도 2번을 늘려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하교 시에도 저희가 한 번을 더 증회해서 운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보통 안 타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 증회를 했을 때도. 지금 이 중고등학생 버스비 무료 지원은 조금 더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산 걱정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 반발을 한다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 하면 지금 삼척초등학교 앞에 등교할 때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삼척중학교에 등교할 때 8시부터 9시까지 학부모님들이 태워주는 게 몇 대냐 확인해 보니까 100대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카드를 주신다면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교통카드 가지고 택시도 탈 수 있도록 같이. 그러면 택시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으면 버스 요금의 기준에서 해주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해서. 군산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무상으로 버스를 해요, 시내버스든 마을버스든. 그런데 상한 금액을 정해놨더라고요, 5만 원으로. 그걸 가지고 버스도 타도 되고 마찬가지로 택시로 타도 돼요. 태그만 하면, 내릴 때 태그만 하면 그거로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택시 업계도 환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이 지금 청아중학교도 그렇고 삼척중학교도 그렇고 삼척, 삼일중고등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태워주는 양이 자가용으로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버스 교통카드를 드리면 그게 나중에 월말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기 때문에, 그 월 안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만 타는 게 아니라 택시도, 태워주지 않고 택시로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 업계들은 기존에 자가용으로 태워주던 걸 택시로 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에서 반발하면 오히려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가 택시 분야는 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교통카드, 어르신 교통카드가 대중교통이라고 그래서 버스에만 해서 이용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중교통이라고 그래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운행. 만약에 만들게 된다 그러면 버스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택시는 저희가 대중교통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대중교통은 버스고 또 택시는 예외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여튼 더 검토하고 더 연구하는 걸로 그렇게 갈게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65세 이상 무료 시행하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택시 사업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존권 문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간혹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택시하고 버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해야 되겠고 그 방법들을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업계에도 규제가 다 풀려서 그런 와중에 또 버스 무료 이용까지 이렇게 시에서 하니까 그 원성이 다 시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택시 업계에도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청 앞 사거리 교통 체계 개선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한 3,000만 원 들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횡단보도 이사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철위원
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정연철위원
2,500인가 한 3,000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편도 2차로 직우, 직진하고 우차로로 인해서, 우측 보행 신호 시에 정지 차량으로 인해서 직진 차량이 정체돼서 횡단보도와 신호등 위치를 조정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동굴다리, 교동굴다리도 기아자동차에서 빨래터 쪽으로 한 12m 정도 뒤로 밀구면, 밀구면 빨래터에서 굴다리 쪽 신호 흐름이,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 하여튼 교통과 직원하고 한번 제가 대화를 하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엄청난 차량 운행자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터에서, 빨래터에서 굴다리 쪽. 그쪽에 하여튼 교통 흐름이 상당히 원활할 것 같으니까 시청 앞 사거리와 동일하게 횡단보도를 옮기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교통과 직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무료 교통카드 그 부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지금 다른 시에서, 군산시나 이런 데서도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택시하고 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어느 버스를 또 이용하다 보면 택시가 그렇게 상반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삼척시에서 좋게 하고자 하는 시책들이 다른 상대방에게 조금 피해를 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택시하고 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번개시장 건너편에 지금 우리 삼척역사가 새로 신축되었지 않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번개시장에 온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삼척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그다음에 택시 승강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 나가 봤을 때 있는 걸로 알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디에 있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 위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승강장 설치는 안 되어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안 되어 있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빨리 그거를 이렇게 승강장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교통과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새 역사가 있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순, 부위원장 이광우 사회교대)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광우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4년 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 회계 102억 8,031만 8,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과 이주사택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마을 유휴 자원 조사에서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단위 총 2억 6,700만 원이 감액된 53억 1,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 환경 개선 단위에서 빈집정비사업 관련 공공활용 정비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주택 응급 복구 관리에서는 재난 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쉼터 환경 정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총 6,603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6,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보전 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 잔액 및 이자를 2,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임대주택사업 단위에서 도계 새롬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4년 3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206억 7,28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0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환경오염 예방, 석면 피해 규제 4,0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폐기물 처리에 1억 4,0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보조금 반납에 9억 1,9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대
신성대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신성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입니다. 예산액은 205억 8,075만 5,000원으로 4억 1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유해 생물 해파리 구제 사업 국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통 기반 조성 및 지원, 수산물 유통시설 관리 시설비 1억 원과 감리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자산 및 물품 구입비 1억 원과 준공식 행사를 위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삼척수협 수산물직매장 건립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 생산 활동 지원,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1억 7,940만 원과 어선원 직불금 3,51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정착, 어업권 지적 측량 수수료 불용액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연안 정비 및 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부족 인건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정액은 39억 3,791만 4,000원이며 5,302만 6,000원이 감액된 38억 8,488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중 예산 증액 3건, 통계목 변경 1건, 예산 감액 10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중간부,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청사 현관 및 농기계교육관 방수공사와 작물 하우스 비닐 수선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부터 하단부까지 뉴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4개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을 1,7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가공 장비 수선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4,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 기본 경비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계획 책자 제작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02:10:55) 집행 잔액 2,7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농촌지원과가 한 21년도 이렇게 보면 21년도, 22년도 사업비가 60억, 50억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한 44억 이렇게 마무리하셨는데 이번에는 38억이었는데 어떻게 많이,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도비도 그렇고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이게 23년 7월 8일 자로 기술 지도 업무가 저쪽으로, 미래농업과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면서 저희들 현재 지도 기획 업무하고 인력 육성, 농산물 가공, 농기계 업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 지도 작물 파트 분야가 기술보급과로 이전해 가면서 그 사업비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술보급과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술 보급 분야 시범사업, 농가들 시범사업하는 분야가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한 건, 전체적으로 특별한 건 아니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1년도에 한 50억으로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22년도 보면 66억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게 다 그런 기술 지도 업무가 바뀌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과로 이전되면서, 사업이 이전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이 축소된 부분은 아니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외에는 없으셔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16쪽 맨 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077만 4,000원을 감액한 185억 4,608만 1,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6쪽 상단 연구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 중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국비 예산 우선 집행 및 사업 예산 잔액 반납입니다. 416쪽 중간부터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 중 세부 사업 토양 검정실 운영 2,00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 2,920만원,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순환 농법 실증 연구 2,000만 원, 아스파라거스 복합 재배 장치 구축 농가 실증 재배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17쪽 상단,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 지원 단위사업 중 세부 사업 신품종 태양찰옥수수 지역 적응 시범 140만 원, 고냉지 배추 씨스트선충 방제제 밀도 저감 효과 정립 588만 원, 아스파라거스 품질 향상 실증 시범 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17쪽 하단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 과수 비용 절감 시범 사업의 도계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보조금 환수 금액 2,861만 2,000원을 책정하여 국고보조액 1,430만 6,000원을 반환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사업 명세서. 토양 검정실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삭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래서 감액이 됐는지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 인력 채용 지원을 모집을 했는데요, 인원이 미달이 됐고요. 그리고 집행 차액분을 반납을.
김재구위원
차액분이에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합니다.
김재구위원
그 이전을 토양 검정실을 이전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공사, 리모델링 공사가 한 60%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리모델링 공사 완공이 되면.
김재구위원
올해 안으로 되나요, 이전이?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완공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이관 계획 세워서.
김재구위원
내년도에.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도 이런 똑같은 경우인가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관련된 게 농가 실증 재배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신청 농가가 사업을 축소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마저도 포기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환수를 하고 반납을 받아서 지금.
김재구위원
그럼 내년도에 아스파라거스도 하실 계획이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농가 실증 재배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릅이나 아스파라거스를 촉성 재배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스파라거스 이게 어떤 복합 재배 장치에 재배를 하다 보니까 기존 방식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르거든요.
김재구위원
달라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스파라거스가 한때는 굉장히 이게 붐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는 판매가 거의 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kg당 지금 가격도 시중 가격 이상을 받고 있어서 kg당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 농가가 포기를 한 것은 아까 그런 어떤 까다로운 것 때문에 그런가요? 절차가.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실제로 이게 2년근을 채취하게 되면 2년근을 저온 저장을 해서 3월에 식재를 하는데 한 번 쓴 근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우, 위원장 정정순 사회교대)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5,630만 4,000원이 증액된 80억 7,0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2,857만 2,000원 감액하였고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2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11억 1,9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비는 2,6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의료기관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삼척의료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으로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기본 경비는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3,44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보다 1억 6,473만 5,000원 감액한 64억 8,6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국고사업은 2,812만 9,000원 감액, 436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운영 국고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431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491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국고사업은 385만 원 감액하여 43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력 운영 국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 관리는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족 건강 세부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 5,1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도 전환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1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43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고사업은 4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 국고사업 감액분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 부문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2억 51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3,948만 1,000원 감액된 26억 3,6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이동 진료에 자체 예산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에 어르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B형 간염 외 2종 예방접종 백신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감염병 예방 기자재 구입으로 1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 관리비 3,000만 원 감액하고 여비에 5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23년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3,1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156억 2,5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금 잔액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350억 585만 2,000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제로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수입 예산목별 조서입니다. 수입 예산은 350억 58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증액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지출 예산목별 조서입니다. 수입 예산은 350억 58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고 증액은 없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사업 비용 중 영업 비용으로 5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5억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 명세서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도계 상수도 사업 비용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원덕 상수도입니다. 사업 비용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7페이지 근덕 상수도입니다. 사업 비용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장 상수도입니다. 사업 비용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373억 2,541만 2,000원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일반 회계로 264억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 회계 예산액은 264억 7,6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보수에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PCL 및 제어반 교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TMS 관리 대행 용역은 2024년 12월에 용역 계약이 완료되어 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신규 계약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광동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에서 민간 위탁 사업비 24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기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4억 5,200만 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 7억 9,300만 원을 환경부와 총 사업비 변경 및 재원 협의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 사업 발주가 불투명해서 2025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금해 예산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과 재원 협의 중에 있어서 금해 사업에서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의 재해 예방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의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공사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산리 침수 예방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로 악취저감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모한 2024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이 되어 현재 악취저감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편성된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안동엽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18억 6,042만 원보다 31만 원이 증액된 18억 6,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자 발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에 3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최숙자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센터 3회 추경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9만 6,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일반 운영으로 가람공원 강변 산책로 보수 공사, 남산 인공폭포 노후 시설 보수 공사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주종원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이동굴관광센터는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 장비 유지관리 및 유류 대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동굴 시설 유지관리 대금굴 모노레일 안전 검사 수수료 200만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보호 기금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연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선굴 모노레일 앞으로 어떻게, 지금 1대 서 있죠?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건가.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환선굴 모노레일은 지금 관광개발과 소관이라서 제가 추측컨대 일단 가교 없이 크레인이 들어가서 틀어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 계약 관계는 어떻게.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그거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는 아마 연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25년 8월에서 더 연장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입니다. 해양소장님이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대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해양관광센터 1억 8,629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7,031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시면 레일바이크 철도 부지 사용료 금년도, 그러니까 25년도분인데요. 추경이 미리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2억 1,000만 원. 장호비치캠핑장에 일반 운영비를 6,000만 원 감해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해상케이블카 운영은 2,370만 원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로부인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아주 하얗게, 이게 화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상당히 오래돼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경제진흥국장
네, 그거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그게 설치할 때도 그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작품이었거든요.
정연철위원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오래돼서.
인성
조인성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화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성
조인성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인 만큼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결과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2월 3일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