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3년 차 추진계획으로 2022년에 수립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한 명의 주민도 놓치지 않는 촘촘복지도봉이라는 목표 아래 9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은 총 46개로 이 중 중점 추진사업은 10개입니다.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비전을 변경하였고, 사회보장전략과 세부사업 또한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핵심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비전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4번과 전략 5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복지 정책 발굴 및 성과관리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신설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3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전략, 이웃과 동행하는 촘촘한 돌봄을 위한 맞벌이 아동밥상 돌봄식당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전략, 누구나 누리는 빈틈없는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신중장년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 및 청년 사회 첫출발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전략,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아동학대 조기예방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전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봉형 디딤돌복지를 위한 청년사업 인프라조성 및 전략산업 육성,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노동취약계층 지원 정책 확대를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전략, 신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 활성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심의를 거쳐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에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결과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여 도봉구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도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구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시행계획을 살펴봤는데 그전에, 과거의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화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간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계획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보장전략 중에 신취약계층 발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되었던 대상들과는, 새롭게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들이 드러났다는 전제하에 이런 전략들을 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들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대로 신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중앙정부 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의해서 사회보장정책 발전방향에 핵심대상으로 보면 고독사, 은둔·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 등에 대해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정의를 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발굴이나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1인가구 사회적 연결, 1인가구가 고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지원, 사회적 연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정해 봤습니다.

특히 1인가구 문제가 이제는 여러 형태로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1인가구인 청년, 1인가구인 중장년, 1인가구인 독거노인 이런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1인가구가 갖게 되는 사회적 취약성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1인가구들도 왕왕 있기 때문에 복지가 접근할 때에는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구별을 해서 사업들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1인가구나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노인친화 도시에 관한 것인데요. 어쨌든 도봉구가 그간에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꾸려가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놓치실까 봐 한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무성적 존재로 왕왕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노인 중에도 여성노인, 남성노인의 욕구가 분명히 다를 것이기 때문에, 노인친화도시를 기왕 추진할 때에는 대상들에 대한 분명한 욕구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노인이라고 해서 무성적 존재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정책들이 펼쳐지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보장 전략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웃과 동행하는 촘촘한 돌봄을 위한 맞벌이 아동 밥상 돌봄 식당 운영,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 1번에 이웃과 동행하는 촘촘한 돌봄인데요. 맞벌이 아동 밥상 돌봄 식당은 맞벌이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창3동의 취약 지구에 아동 식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식당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한 돌봄 아래, 전략 아래 세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밥상 돌봄 식당에 맞벌이 부부가 몇 가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 규모는 40명입니다.

40명?

네.

이것, 창3동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창3동에 아동식당이 있고요.

창3동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창3동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전략적으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한다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 시행사업이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자체 사회 복지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 보장 발전 전략 체계, 이렇게 큰 틀에서 나누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우려, 당부, 제안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자체 사회 보장 사업 전략 체계 안에 저희가 전략을 다섯 가지로 두었을 때, 특정한 대상자를 둔 게 아니고 보편화된 대상을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정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전략 체계 안에 대상자가 고루 다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 고려를 하셔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략 4번에 도봉형 디딤돌 복지가 조금은 와닿지 않아서, 전에 있었던 일자리 체계에 대한 부분을, 명칭을 변경해서 전략으로 가져가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이 부분에도 보면 장애인의 부분들이 일자리화 되어 있는 게 빠져 있고 전무한 상황이라서, 이런 예를 통해서 다른 전략들에도 빠짐없이 다 대상자들이 잘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려 봅니다.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가족국 올해 24년이지만 우리 구 개청이 된 지가 한 51년 됐나요? 52년 됐네요. 창사 이래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이니까, 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 자체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듯 그렇게 논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정말로 촘촘하게, 빈틈없이 그렇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5동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창5동데이케어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수탁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1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돌봄카리스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2월 7일부터 2030년 2월 6일까지 5년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를 운영했던 법인체에서 자발적으로 수탁 포기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운영한 평가 결과는 95점으로 상당히 탁월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왜 포기를 하시게 되셨는지,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 포기서를 접수받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요. 최근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어르신들 케어에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진다든지, 기관 내에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으로, 소송이 이어진 게 있었나요?

저희 구립 시설에는 없었고요. 저희 민간기관에서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낙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상분들이 대부분,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생명하고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요즘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들 하십니다.

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운영을 너무 잘하셨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압박으로 시설 운영을 포기하시고 구에서는 새로운 위탁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과정을 갖게 되었네요. 그런데 물론 시작을 안 하셨고 그다음에 누구나 첫 시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니까 기회를 드리는 것은 맞는데, 제일 취약하신 어르신들, 특히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시설 운영 경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카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진들이 대부분 이런 데에 근무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특히 지금 시설장으로 계신 분께서 어르신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 창5동데이케어센터를 이어가실 분이시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시설장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설장님 저희도 한번 뵀었는데, 상당히 어르신들 케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법인에서 포기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법인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워낙 어르신들 관련해서 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새로운 법인을 통해서 다시 운영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생 법인이기는 하나, 그 법인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인가요?

저희가 위탁 조건에, 대부분 기관장을 제외한 기존에 있던 종사자분들은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고요, 또 고용승계를 해야 거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변함없이 계속 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어쨌든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라,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 승계 부분만 제대로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현재 잘 운영했던 법인이 포기를 한 상태이니까, 과에서는 새로운 이 법인도 무난하게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잘 시설을 운영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1차 공고하셨고,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2차 공고했는데, 업체가 그렇게 없나요, 이렇게?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는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는데, 어떤 법인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르신들 보살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보통 재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요즘은 관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때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점점 공적인 부분으로는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 위탁업체에서 위탁 포기한 게 2024년 7월에 포기를 하셨고, 공교롭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일자는 8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위탁을 하신 게,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1, 2차 공고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은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죠. 입소자들 부담금이, 보통 기본적으로 케어하려면 들어가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대략?

저희가 창5동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을 같이하고 있는데, 보통 개인당 150여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냐고? 부담금, 대략.

부담금은 여기에서 15%이니까요. 20만원, 25만원 정도.

2024년도 추정 수익이 6억5,047만8,000원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입소자·이용자 부담금이, 장기 요양 급여 다 합쳐서, 기타는 뭐가 기타인지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저희가,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려면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해 주셔야지, 기타 6,500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가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저희가 동의를 하든지, 동의를 안 하든지.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고용승계를 받으실 분이 몇 명인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 기관장님이 새로운 법인을 통해서 또 이번에 위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고용승계가 됩니다.

현 위탁·수탁 업체가 몇 년을 지금 창5동데이케어센터를 운영했었죠, 그동안?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창5동데이케어센터가 2012년부터 개관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여명복지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수익 자료 제출하신 것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부터는 기타란이 없도록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청소년활동시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 및 서비스 향상과 청소년 육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죠? 9월 26일로 입법예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제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제목들 중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라고 올라와 있는데 입법예고와 발의한 조례가 명칭이 달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제목 변경 가지고 다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수반하지 않아도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제팀 안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한 것과 올라오는 심사의 조례의 제목이 달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이게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특별히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도자 관련 조례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처우 개선 전체적인 부분이 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해서 조례안 제목을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한 것에 비해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셨다는 것이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저희 국장단들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 바뀐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사유는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조례 목적과 그 내용을 지금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했고 당시에 저희들이 법제처 그리고 변호사 등과 협의를 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그런 결론하에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검토나 어떤 의견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것을 보고 검토의견서를 냈었던 것이 조례상에는 전혀 이렇게 아예 다른 조례처럼 올라와 버리게 되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발견하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법제처의 해석을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다르게.

네, 일단은 확인을 다시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 믿고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3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지금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청소년지도자라는 자격 요건을 가진 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뜻인가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은 없으나 이런 여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소년지도자 자격 부분은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지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리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지도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있잖아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뿐만이 아니라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복지관에서 이 복지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까지도 처우 개선의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3조의 적용 범위에 청소년시설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이런 표현이 지도사 자격증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학문적 의미의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에 청소년기관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회복지법하고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법된 사항이 아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물론 조례가 있지만 별도 근거의 법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 법 3조의 정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청소년지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도자라는 말에 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다 이 청소년지도자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상위법에는.

네, 맞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시설 규정에 보면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소년 복지와 관련해서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혜택을 보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괄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련된 관리·감독을 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왕왕하시는데 여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직접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는 관리·감독을 하는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훨씬 더 경험도 풍부하시고 합리적인 항목들도 더 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또 이런 경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5조에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2항을 보면 지원 계획들을 쭉 열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지원하는 그런 종합 계획들을 수립하실 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자꾸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비교를 하게 되어서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결국은 계획 속에 녹여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1호, 2호, 3호 외의 4호 정도로 해서 7조의 지원사업에 관련된 이런 것을 계획에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급여든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보통 연초에 종합 계획이나 지원 근거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녹여내고 그 근거에 따라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사업을 말씀하신 부분에 특별하게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청장님이 필요하다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계획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조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특히 자치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원 계획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이를 시행하시는 데에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2항에 1, 2, 3호까지는 좋고요. 그다음에 4호 정도에 제7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계획에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법적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과 비교해서 내용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거의 아마 서울시에서는 두세 번째 정도 만들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사회복지 관련처럼 많은 내용을 담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 조례 제정안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체계에 완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선도적인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원하는 바이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다가 필요하면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원 조례안을 새로 조례 발의하실 것이잖아요, 집행부 발의로. 그런데 조례안 맨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그게 미첨부를 하셨는데 이것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셔 가지고 하실 것인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게 대상자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은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추계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첨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홍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에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이고요,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총 48명입니다.

48명,

48명이고, 그중에서 정규직, 사회복지시설하고 거의 수당은 똑같습니다. 이제 정규직은 7만원, 비정규직은 4만원 해 가지고, 총 48명이고 비용은 3,816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궁금해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년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몇 개나 혹시 되는지 아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제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가 광역 시도에 10개 하고, 시군구에 6개 구 자치구가 이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는 열한 군데 조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최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청소년의 어떤 취업이나 진로 이런 것이 지금 계속 언론 통계를 보면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지는 와중에 이렇게 우리 도봉구가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정책을 펼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정책을 발굴하고 해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