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명
정기명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4회계연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를 청취하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합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이버보안을, 사이비 공격에 대비해서 보안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공공 정부기관 소속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까지, 그러니까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봉문화재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도봉문화재단만 특별히 해야 되는 경우, 또 문화재단이 그만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가질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내부에 대외비라든지, 예를 들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에 도봉문화재단이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도봉문화재단에는 도서관 등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이버 안보 규정에 적용이 되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따지면 다른 기관도 많죠. 예를 들면 복지기관 이런 데들 무지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만 해야 될 만큼의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지를 잘 이해 못하겠다는 부분이에요. 항후에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정을 하면 국가정보원에서 감시를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하지는 않을 것이고 향후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자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다만 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사이버 안보센터를 통해서 보안관제 업무를 아마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보안관제 업무를 그냥 지금 있는 데에서 인터넷 연결된 데에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전용회선을 통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방정부는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에?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네, 향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법 개정되어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비용 산정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에 두가지가 있어요. 도봉문화재단이 그만큼 중요하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방화벽들을 구축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고 그런 것 정도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보조금 위탁 이런 시설들도 그 정도로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중요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향후에 이 전용선을 까는데 그냥 일반 인터넷선 깔 듯이 몇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 두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출자·출연기관 중에 해당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상위규정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례에다가.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까지 지정고시한 곳을 안넣었거든요. 이 문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일단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중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이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는
필수는강철웅위원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개정된 것이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면 해주는 것이고 조례로 안 정하면서 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조례로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지정고시된 기관이 도봉문화재단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서 무조건 출자·출연기관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해당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를 해주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안 정하면 안하고 조례로 정하면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위법이,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 서울시나 국정원으로부터 저희가 이 조례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안보가 일단 요즘 해킹이나 이런 사이버 공격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보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중요성이 높지 않다, 왜 다른 데 중요한 데도 많은데 우리가 위탁 준 데들,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데들, 이런 데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데는 안 들어가는데 거기만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납득이 잘 안간다는 것 하나하고 지정고시라는 얘기가 상위법령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출자·출연핸 기관 중에서 정하면 되는데 지정고시로 하는 문화재단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출자·출연한 것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이 단어를 굳이 넣은 것은 문화재단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다른 곳들은 안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출자를 했든, 출연을 했든, 그렇죠?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이 도봉문화재단 밖에 없습니다.
후에
향후에강철웅위원
보면 지금 저희가 도봉주식회사를 만드느냐, 일자리재단을 만드느냐 이것도 논의 중인데 일자리재단을 만들면 또 출자·출연되는 곳이고 출연한 곳에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단같은 경우에 예약시스템 일원화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도봉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대한 위협 이런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예약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관심 많으신 예를 들어서 아쿠아 같은 수강 관련해서도 추첨이 경쟁률이 높은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문화재단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예약시스템같은 것을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은 안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정이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사이트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고은희스마트혁신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회계연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한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난 7월 극심한 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60만원을 사용 승인받았으며, 침수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2명에게 긴급 복구비로 시비 400만원, 재난 지원금으로 시비 240만원, 구비 36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재난·재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시비, 구비 다 따져가지고 1,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인가요? 이 지출 금액이 총으로. 예비비가 아니라?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구비분이 360만원이라는 거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한 건에 두 명?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두 곳에 지원을 한 것이죠.
로는
건수로는강철웅위원
같은 건수이니까 두 업자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 금액이 다른가요, 두 명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동일합니다.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둘만 있지는 않을 텐데 기준이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 안내를 드렸어요, '신청하셔라', 그런데 이 신청 기준이 서울시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사람이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좀 심한지 안한지를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다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신청자를 다 내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도 가능한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은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하는건데, 저희도 경중을 봐서 간단한 이런 것은 안 받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좀 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의 건을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올릴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보는 사람마다 달라지면 안 되니까 어떤 기준은 있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상당히 있고 그런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지원해 줘야지 조금 원상 복귀를 할 수 있다 이런 정성적인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몇 곳 정도가 우리 구는 신청을 했었어요? 우리한테?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로 문의 온 곳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장
현장강철웅위원
확인 하셨고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두 군데 해서 두 군데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100%여서 좋게 보이는데 지금 현장 나가셔서 보셨는데 두 군데만 받을 정도인 건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산이라든지 여기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지하거든요. 그곳들이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기계들이 전부가 침수가 돼서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 두 군데밖에 없었다, 다른 데는 아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간단한 것들 혼자 할 수 있거나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배제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저희 혹시 이것이 계속 저도 앞전부터 얘기하고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챙겨주는 것 관련돼 갖고는 신청주의보다는 저희가, 제가 만약에 소상공인이어서 피해를 받았어도 모르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주의긴 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것은 약간 제대로 행정 쪽을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면 시장, 상점가면 상점가, 그래서 그때도 비가 막 왔을 때 오전에 전부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해 사실 있으신 분들은 지원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내를 다 드린 상태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사실 확인을 나간 상태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사실 확인을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했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를 확인한 것이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내를 드렸을 때 여러 군데가 들어 왔고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만한 상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자체 판단이 좀 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두 군데 신청해서 두 군데 됐다고 그래서 100%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다 많은 사실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두 군데 자체적으로 구에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전적으로 보고 두 군데를 했는데 불만들은 없나요, 다른 데서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희 나가봤을 때 피해가 있으면 신청을 하고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때 좀 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만 치우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강주
이강주위원장
잘 수긍을 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괜찮았습니다. 이 두 군데 선정하는 것도 차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봤을 때도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피해 있을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 인력 구조를 보니까 22년도에 13명, 23년도에 10명, 그리고 24년도에 다시 13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었는데 보유 장서 현황이랑 도서 구입 현황 그리고 대출 통계랑 1일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22년도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평일 기준으로 따지면 460명에서 지금 평일날 17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신데, 사유가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이 21년 12월 1일날 개관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된 것은 22년도부터 이용됐는데, 소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고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보통 이용자가 적게 되는데 반 정도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일평균 약 2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는데, 지금 운영 현황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평가 같은 것을 했을 때도 특별하게 줄어들만한 사유는, 이런 것은 없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주화 관련해서 특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줄었다고는 저희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용자 현황이랑 인력을 같이 말씀드린 사유가 뭐냐면 22년 기준으로 주말도 450명, 460명 정도 오던 시설이 현재는 일평균 170명, 주말도 160명 정도 오고 계세요, 평균치로 따졌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직원이 세 분이 더 들어왔는데 도서구입도 22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800권씩 구매를 했는데 현재는 800권으로 저조하고 이게 업무나 그냥 숫자로만 단순히 봤을 때는 성과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성과표를 한번 봤어요. 예전에 주신 자료 중에 운영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이것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구입비나 인건비 사용실적, 그리고 운영비용 집행실적이 22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95~97% 이랬는데 현재는 다 70~80%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23년도보다 인력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는데 모든 성과는 계속 떨어지는 걸로 보여서 적극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주민참여가 떨어지는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부서랑 도서관이랑 논의된 바가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9명이고 비정규직이 4명인데 이 비정규직은 안내라든지, 허드렛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해서 인원 변동, 이런 것을 찾기는 애매하고요. 2022년도에 오픈을 하게 되면 속칭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2022년도에는 김근태도서관이 라키비움이라 그래 갖고 특화됐고 특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도 상도 받고 하다 보니 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한번 방문하는 이런 형태였었고 지금 보면 23년이랑 24년 보면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이게 안정화 추세로 들어서는, 통계학적으로 계속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23년 비해서 정규직 한 분, 그리고 비정규직 두 분이 더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사실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한 걸로 수치상으로는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아이나라도서관이나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장서가 15만권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옥마을도서관이나 둘리도서관처럼 아주 작게 운영하는 도서관도 장서가 1만5,000권 정도 있는데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시작할 때 1만4,000권으로 시작해서 현재 1만8,000권 정도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양도 그렇고 실제로 찾는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대부분 책을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대출을 하는 목적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프로그램 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용도는 떨어지고 그 외의 목적의 이용이 느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부서나 도서관이랑도 신경 쓰셔서 인력도 정확히 충원됐고 안정화 됐다고 하시니까 사용자를, 처음에 오픈빨이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저희가 운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호석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김근태도서관은 라키비움이라 그래 갖고 아카이브랑 그다음에 박물관 개념, 기록관,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김근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근태 중심의 도서, 물론 민주주의 관련 도서는 많이 있는데 지금 각종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 기능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사전에 다른 도서관 심의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민들을 아예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시설과 도서관으로 운영할 시설은 구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 구입 횟수, 그리고 도서 구입권 수, 그리고 이용자 수,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외부평가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온다고 가정을 해도 이런 성과들이 추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서랑 도서관에서도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근태기념도서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되어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사유가 기념품과 상품권으로 확대하고 비용 제한을 없애고 이런 게 골자인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추후에 케이블카도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탄다고 했을 때 이것과 연계된 상품 같은 게 고려된 게 있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생각해 둔 건 없지만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봉구의 최고의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가 과거에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창동에는 아레나가 생기고 도봉산에는 케이블카 같은 관광자원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것을 연계시켜서 우리 도봉구 내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을 묶어주는 게 주요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레나에서 공연을 볼 때 그 티켓 값에 지방세나 이런 걸 묶어서 은봉이·학봉이 굿즈라든가 아니면 도봉사랑상품권 연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철원의 주상절리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입장료가 1만원인데 철원사랑상품권이 5,000원이고 그 근처 굿즈샵에서 철원의 주걱을 팔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인근 음식적 가면 다 현수막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받은 게 있으니까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부서에서 사전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부서에 은봉이·학봉이 굿즈 같은 경우에 호응도가 좋으니까 판매도 검토하자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순환되면 사실 사람이 멀리멀리 왔다가, 예를 들어서 도봉산 왔다가 노원구나 멀리 가서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 도봉구에 묶어둘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저희는 도봉산뿐만 아니라 초안산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스탬프 찍어서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품권을 가지고 도봉사랑상품권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해서 이걸 줬을 때 이 상품권은 도봉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파생적으로, 추가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거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장기적이호석위원
관점에서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5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책상에 배부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잉여금 관련해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2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5회계연도에 20억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24회계연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그다음에 23회계연도 잉여금,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한 7억7,000만원 정도 됐고 23년도에는 5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말씀하신 대로 12억, 내년에는 20억,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돈을, 저희가 출연해 준 금액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묵혀두고 있는 돈이 많아서 이런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된 것은 원래 불용을 예상하는 잉여금은 12억 정도로 잡혀있고요. 전년도에 추경 때 10억 정도를 추경에서 잡았는데, 그중에 추경으로 2억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을 할 수 없는, 당장 수요가 없는 이런 부분은 유보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유보금은 예비비 성격인데 이 유보금 자체가 플러스가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2억 플러스 8억 해서 20억 정도가 됐습니다.
비비
예비비이호석위원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중에 내부 유보금이 8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2억과 예비비 성격 6억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유보금은 8억이고요. 10억 중에서 추경에 10억을 반영해서 8억은 유보금으로 했고 사업비로 2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8억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순세계잉여금 12억에다 8억 플러스해서 20억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희가 출연금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 방금 말씀하신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22년도나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7억, 다시 5억, 이렇게 됐으니까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저는 8억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기존에 5억씩 놓다가 지금 8억을, 저희 3억 정도 늘었는데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입 재원이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2억 정도가 사용되고 8억이 남았는데, 이 8억의 사용처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 이것을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통 저희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예산은 여유가 있고 사업에 당장 바로 투입할 필요가 없을 때는 보통 재난예비비 이런 쪽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유보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하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20억 중에 12억, 8억 항목 나눠진 것하고 8억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관련된 예비비나 이렇게 항목을 조금 정리해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출연요구액이 들어오면 과에서 예산을 점검하십니까? 이것 그냥 요구액 대로만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강철웅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 어차피 예산심의 때 심의를 따로 하긴 하지만 출연요구액이나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냥 요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인지, 검토보고서에서도 계속 몇 가지 지적을 일부만이라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다르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 이건 좀 사전점검, 사전에 걸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잘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출연요구액 말고도 그러면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2025년도에는 얼마가 남게 되는 겁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억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유보금이 다시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20억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유보금의 형태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작년 예산 심의 때 홍은정 위원님이 사고이월을 보통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다다음 연도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홍은정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그때 그 10억 정도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경의 사업비로 2억 정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없다 보니 유보금으로 8억을 해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25년도에도 사실 그것이 본예산안에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8억이 다 순수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다 사용처가 파악이 돼서.
처를
사용처를강철웅위원
마련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을 출연금하고 보면,
철웅
강철웅위원
네, 전체 요구 예산액에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 안에 다 반영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서 출연금하고 나머지를 제외하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잉여금으로.
러고
그러고강철웅위원
나면 그전에 남았던 잉여금의 형태는 싹 정리가 되는 것이고 2024년도 결산을 하면 남는 것들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그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계속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정상적으로,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120억에서 87억 정도로 요구 금액이 줄어들어 있는 것이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인원이 11명 정도가 늘어요, 그렇죠? 맞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
내년도에강철웅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는 것이죠. 인력이 늘어요. 인력이 느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는 것은 필요한 데에 필요한 인력들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인력이 증가하면 이것은 고정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비용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정원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현원은 92명 정도 돼서 추가로 모집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원 예산에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개관 시간이 연장되면서 그 인원을 배치를 했었는데, 그 인원 배치를 저희 구에서 그동안 구비로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준비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러고 보니까 재단에서 사용하는 인력을 왜 우리가 직접 뽑아서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1명이 전부 다 그렇지 않잖아요? 기간제 11명 전부 다 넣는다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6명.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6명은 기존에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넘어갔을 뿐이다, 그 얘기이고 5명은 증액인 거잖아요? 증원이 되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재단 사업비에 반영이 됐었던 겁니다. 기존에 기간제를 양쪽에서 뽑고 있었습니다, 5명, 6명.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뽑았던 것을 재단에서 뽑게끔 그렇게 넘긴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6명이 넘어간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과에서의 예산을 빼고 재단으로 넘어가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예산으로 넘겨줬다, 6명은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5명은 지금 더 늘었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원래 재단에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늘은 것이 아닌데 왜 늘었다고 나오죠? 11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닌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씀한
말씀한강철웅위원
대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들은 필요한 인원대로 써야죠. 써야 되는데 인력이라는 것이 한번 채용이 되면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서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다른 부서들의 인력 충원에 대한, 각 기관들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과에서 많이 제재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의 자율권이 있지만 과에서 관할하는 부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관할하는 부분에서는 감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세한 내용은 예산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41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