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장삼규 의원 발언
박재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호명읍, 용궁면,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분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건설교통과장님께서 각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건설도시국장 김정회 건설교통과장 권기성 안전재난과장 황재극 도시과장 최재수 보건소장 안남기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 호명읍장 이옥기 용궁면장 석윤진
박재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시 공통사항은 특수시책 추진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읍면에서 먼저 하고 실‧국‧과‧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읍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호명읍장 이옥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군민들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호명읍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호명읍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호명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호명읍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따뜻하고 살 맛 나는 호명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호명읍: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읍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읍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 사업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이동화위원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에서 이런 고위험군의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인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현재?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인력은 저희가 방문 간호사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보건소나 이런 보건진료소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 어르신들께 건강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드리고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체감도도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보건소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 자체가 찾아가서 어른들의 건강 관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보건소하고 연계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좋겠다, 이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경로당마다 오시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범우리플리마켓 했죠?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이동화위원
거기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플리마켓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자치 우리 살고 계시는 분들의 동아리에 주민자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이동화위원
그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행했는지 평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저희 플리마켓을 추진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플리마켓을 풍성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같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동아리 발표회를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전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하다 보니 조금 소박했지만 저희들 판단하기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멋진 방법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모범이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읍장님. 작년에 저희들 감사할 때 민원이 좀 많았었죠? 이번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이게 또 읍장님하고 또 직원분들이 적극 응대 잘해주셨고 또 처리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동화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민자치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도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장이 수용 인원이 제한이 좀 있다 보니 저희가 보통 한 15명 내외 선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한 30% 정도는 수강을 못하고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건강 체조하고 노래 교실은 자리를 저희가 옮겨서 4층 체육관에서 건강 체조는 오시는 분 어느 분이나 수강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였고요. 노래 교실은 4층 대회의실에서, 대강당에서 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오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경탁위원
예, 아무래도 노래 교실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장소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딱 저희들 복컴하고 늘품복지센터 두 군데를 활용을 하잖아요.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강경탁위원
한번 보시고 저희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동일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또 아니더라도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활용을 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다음에 야간에 프로그램을 좀 활용했으면 싶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개인 업체들, 아니, 업체라는 것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겹칠 수 있지만 또 주민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분과별로 지금 아직도 그렇게 모이고 있죠?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전체적으로 언제 모입니까?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저희가 가장 여러 분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플리마켓 부분이라서 상반기, 하반기 하면 한 번씩 하면서 그럴 때는 플리마켓 개최 전에 전체 위원님들을 모아서 의견도 모으고 참여도 독려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그리고 연말에 성과에 대한 보고 대회 한 번, 이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분과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모이는 기회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하여튼 뭐 다 잘하고 계시는데 분과별로 모이다 보면 같은 주민자치위원회라도 서로 또 모르는 부분들, 얼굴을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가중하죠?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그렇진 않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제는 읍으로 승격하셔서 호명이 우리 예천의 대표읍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커졌는데 그 역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 강경탁 위원님께서는 호명 읍에 지적 사항이 줄어들었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 여기 지적 사항 조치 내역이나 봤을 때는 이런 실수가 있어야 되지 않은 부분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공사비 대금 과다 지급이라든가 정산 자체에서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업무에 좀 소홀함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어야 되는데 주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도 더욱더 직원들 모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 계약에 보면 대천건설이 어디 회사예요? 우 리 지역인가요?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어디 호명인가요?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호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소백산건설은?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소백산건설도 호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 건설업체에 조금 더 많이 해주라고 전에도 우리가 행감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치중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급자재나 이런 거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많은 공사를 하면서 골고루 주려고 노력은 하시는 게 보이는데 너무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관급자재 현황에도 보면 오히려 지역에는 더 적어요.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골고루,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큰 지역인 만큼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여러 번 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지금 다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그리고 업체 관계, 계약 관계도 저희가 관내에서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들 최대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작년, 올해는 조금 수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관내 업체들이 조금 더 배정이 됐던 것 같고요. 또 관급자재 부분도 저희가 수급 시간의 문제로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쓰려고 하는데 수급의 문제 관계로 약간은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말씀 주신 것 부분 저희가 새겨서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물론 하실 때 신경 써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 업체가 있다 보면 어디 공사를 시켜놨더니 정말 마음에 들게, 신속하게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하지만 또 잘 못하는 이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골고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호명읍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특수시책 이거 작년에 하고 올해 이어서 했는데 효과가 있어서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내년에도 계속하실 생각입니까?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첫 해에는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측정해 드리는 데만 치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데이터 비교를 개인 데이터 비교를 계속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식이요법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홍년위원
이게 보건소나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한 1년에 최소한 2번은 측정해 드리고 본인 보건소나 보건지소까지 가시기 힘든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년위원
어제 보건복지과인가 보니까 일상 돌봄 서비스에 13세에서 65세까지 젊은 층들도 혜택을, 그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호명읍에서 하는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데 신도시는 또 아파트도 많고 아파트에 개인적으로 홀로 장애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이 사업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지만 실제적으로 65세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이면은 어느 분이나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호반 1차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집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몇 분 젊은 분들이 오셔서 내 건강이 의심, 걱정이 되는데 한번 체크를 해달라고 오셔서 한 세 분 정도 저희가 체크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여기 보니까 경로당 위주고 지역 가구도 가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혼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지역 가구로 다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예, 우리 이옥기 읍장님 우리 예천으로 봤을 때는 호명읍이 예천군민의 3분의 1 이상의 군민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명에 나가 보면 읍장님 칭찬이 자자해요. 또 하나 제가 느낌은 경로당에 이렇게 행사하시고 수지침봉사회나 모든 행사할 때 읍장님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이렇게 음료수를 가지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했다라는 그런 또 많은 이렇게 칭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역할도 고맙고 또 앞으로는 우리 호명에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계획들을 세워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호명읍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예천 군에 국한 말씀인데 우리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를 하실 때 현장 가서 아니더라도 ‘가서 검토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렇게 배려의 어떤 마음으로 늘 이렇게 군민들과 이렇게 접해 주시고 읍장, 면장이 되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역에서 수장으로서 모든 걸 안고 다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를 시키든지, 다 안아서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신껏 이렇게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지역 군민들이 ‘우리 군에는 돈이 썩어 빠졌다, 저걸 공사라고 했나. 안 한 것만 못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작은 돈이지만은 정말 내실 있게 민들이 봤을 때 ‘아이고 그거 잘했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또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읍면장 재량 사업으로 주는 사업들 그게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현장 방문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다 돌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읍장, 먼장님들도 이렇게 골머리 아플 거예요. 내가 뭐 군수도 아는 내가 뭐 했는데 와서 좀 달라, 한 건 달라. 이사 등재해 놓고 그런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공사 실시할 때 아주 우리가 내년부터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전해주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호명에는 앞으로도 우리 3분의 1 이상의 예천 군민들이 또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또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잘하면 또 승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이옥기호명읍장
예, 고맙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명읍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용궁면장 석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및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용궁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용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궁면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용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예천의 서쪽 관문으로서의 우리 용궁의 역할을 다하면서 면민들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용궁면: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궁면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면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석윤진 면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용궁에 그전에도 다녀봤지만은 면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용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용궁면민들의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걸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각박하고 그런 면의 분위기였는데 상당히 지금은 면에 오면 면장님의 역할을 잘하시고 또 각 이장님들 지도자, 단체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면장님 잘 이렇게 이끄는 거 보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얼마 안 남았죠?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최병욱위원
앞으로도 역할 잘해서 면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배려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뭐 행감 때 제가 칭찬만 자꾸 하고 이거.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다녀보면서 제일 불편 사항이 요즘은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어떤 생각이 무시당하지 않은 처사면 굉장히 좋아 그래요. 첫째,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거 뭐 한 달, 두 달 돼도 연락도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역할,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들로서 역할을 잘해주면 어르신들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거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역할을 잘해주시고 또 용궁면이 또 앞으로 더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면으로 역할을 잘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고 유동인구로 봤을 때 우리 예천읍보다도 용궁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지고 그래서 늘 주말에도 보면 행사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룡포, 또 용궁역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고생하셨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적을 드릴게요.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최병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면장님,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감사 지적 사항도 없고 또 고충 민원도 없고 아주 잘하고 계셔서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지금까지 용궁면이 특수시책에 정말로 이런 특수시책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저희가 잘 못했는데 오늘 특수시책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용궁 자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장학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 용궁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장학기금을 모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보여서 상당히 직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를 드리고 합천군이 지역이 커서 그렇게 지자체에서 낳기만 하면 지자체에서 다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지금은 이렇게 시작이지만 합천군에서 한 10년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지금은 인구 유출 문제까지 다 이렇게 커버가 될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년에는 아주 통 큰 또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추진 현황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 예천군의 인구 문제로 이런 정책들도 많이 세우고 고심을 많이 하지만 이게 정말 발전을 해서 우리 인구 증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용궁면에서 희망 있는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아무튼 잘 정착되도록 힘써보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 장학회가 더 발전해서 용궁에 가면 애 낳기만 하면 용궁면에서 다 키워주더라 할 정도로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용궁면에서 보니까 다른 읍면과 달리 특수시책에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사랑장학회를 출범하셨는데 그 계기가 뭐였죠?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용궁초등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명이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2025학년도에도 입학 예정 인원은 5명인데 전출 2명 하시고 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 1명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전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2명은 확보를, 참, 유치원생 2명은 확보를 했고 지금 2025학년도에 1명의 학생이 지금 확정은 됐고 또 전출 가신, 전출 예정인 분도 학교하고 우리 장학회하고 열심히 지금 설득 중에 있는데 또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장학회에서 미리 초등학생 1명하고 유치원생 2명에 대해서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씩 해서 지급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이 한 명만 또 또 저희들이 잘 설득해서 학교에 유입이 되면은 또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정말 지역 소멸이 돼 면 단위들이 진짜 많이 힘듭니다. 특히 면 단위가 많이 힘든데 이렇게 지역 면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사랑장학회를 설립하신 거 정말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용궁초등학교하고 같이, 초등학교 총동창회하고 같이 하죠?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출향인들이 도움을 주셔서.
박재길위원장
일부 한쪽에서는 이게 또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면장님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셔서 이 사랑장학회가 계속 앞으로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할게요.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지역구니까 말을 안 할 수 없는데 지역 주민들 중에 주민자치제를 우리 용궁면에도 만들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용문, 은풍, 호명, 지보, 풍양, 감천, 보문, 이렇게 지금 7개가 지금 주민자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용궁에서도 한 번 면장님 더 신경 써서 주민들 말 좀 들어서, 그렇죠? 한번 주민자치제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아마 내년쯤에는 용궁면에도 자치위원회가 출범하지 싶습니다. 지금 물밑에서 작업은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 모아서는 또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도 그렇고 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해서,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튼 행복한 용궁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궁면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이제 올해 한 달 남으셨죠?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박재길위원장
한 달 남으셨는데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예천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퇴직을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윤진
석윤진용궁면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소중한 시간에 소회의 기회를 주신 박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0년 12월에 효자면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어느덧 34년의 시간이 흘러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지나온 또 공직이라는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감개무량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신 우리 또 선배 공무원,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 또 함께해 준 우리 동료 공직자, 앞으로 우리 예천을 명품 도시로 만들어줄 듬직한 또 후배 공무원들, 함께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고 1년의 공로 연수 기간 잘 준비해서 제2의 인생 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늘 우리 예천군의 발전과 예천군의회의 건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신 읍면장님께서는 해당 읍면으로 돌아가셔서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잠시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 회) (속 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권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천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예천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양질의 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한 7월 1일 자로 오셨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삼규위원
국장님 계시는구나. 434페이지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읍면별 현황을 보니까 이 차이가 좀 나네요. 그거 왜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대부분 비슷한데 적은 데가 용궁면하고 좀 많은 데가 지보면이 있습니다. 용궁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적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지 정리라든지 이런 큰 사항이 없으니까 적은 것 같고 그전에 경지 정리로 인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데보다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장삼규위원
우리 각 동네에 보면 주민의 의견들을 또 이장들이 접수를 받고 또 읍면에다 신청을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장삼규위원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읍면장이 또 과에다가 또 부탁을 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러면 용궁면에는 불편한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청 사항이 그렇게 용궁면은 많지는 않은 걸로 지금...
장삼규위원
그러니까 그 면장님이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리고 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거 읍면 간의 형평성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염두에 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배분을 잘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예, 우리 권기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6쪽에 예천군 택시 요금 전격 인하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1년에 택시 감차는 몇 대 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감차는 지금 감사위원회 해서 감차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게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신청이 없어요? 신청이 있으면 감차는 해줍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예.
최병욱위원
우리 시내버스 무료화 요금제 지금 준비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 의회 조례도 했고 내년부터 계획은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라든지 또 다른 기추진했던 군의 그 사안을 좀 보고 또 저희 노선도 용역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정리가 되면 내년 2026년부터 할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택시, 예천군의 택시가 130대가 되나요? 120몇 대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121대...
최병욱위원
예? 126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우리가 버스 무료 화를 했을 때 택시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택시업계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쪽에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지금 희망택시라든지 이런 것도 1,000원을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료화 되면 그분들이 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욱위원
예, 그래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배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버스는 무료화 시켜주는데 또 택시업계의 어떤 그분들의 고초가 뭔지 잘 파악을 해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버스가 올해 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자비로 벌어서, 운행해서 벌어서 하는 게 한 1억 2,000 정도 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72, 3억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60억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운행을 그분들이 하면서 요금을 받아서 하는데 버스 무료화를 한다라면 전체 이대로 모든 회계나 이렇게 그대로 회사 측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줄 겁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연구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화 했을 경우에 그분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조는 거의 많이 주고는 있지마는 사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었는데 무료화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경영권에 큰 지금까지 보조금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었지마는 경영에 대한 그런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버스 회사 측의 의견만 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무료화 했을 때는 그 버스의 모든 예산, 그다음에 모든 이렇게 회계를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서 집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전문성의 어떤 뭐 이렇게 회계를 한번 투입시켜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마냥 뭐 해서 1년에 60억 달라, 70억 달라 그래서 준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한번 작업을 한번 이렇게 짜보십시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도 보조금을 주는 거 그분들이 요구한다고 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회계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주기는 합니다. 그러한데, 좀 더 무료화 했을 경우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발 빠르게 또 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 모아엘가 뒤쪽에 기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원가 심사라든지 이런 건 조금 남았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74% 정도 됩니다. 74% 정도 되는데 거기 모아엘가 입구 쪽에 육묘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하는데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종점부 쪽에 상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토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관계로 그분도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 보상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조금 했었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최대한 주민이 또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밑에 홍구동 쪽으로 내려가는 농로에서 약간 변경이 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강경탁위원
살짝 틀렸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보다는 우측으로 그렇게.
강경탁위원
예, 우측으로 틀렸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건설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시면 기존에 지금 농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탁위원
기존의 농로, 예, 단차가 많이 심할 것 같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저희 소관일 것 같습니다.
강경탁위원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저희들이 449페이지에 차선도색 부분에서 저희도 작년에는 적었고 올해는 또 양이 조금 늘었고 재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이거는 도색이 벗겨지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부분입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건설과에서 도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신도시도 저희 노선 외에는, 지방도 노선 외에는 저희가 이제...
강경탁위원
특히나 또 우리가 읍내나 신도시도 그렇지마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사고가 잦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또 비가 올 때나 도색이 좀 더 빛이 나는 도색이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강경탁위원
유리 도색이.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그런 도색을 해줬으면. 또 운전자들, 또 보행자 쪽에서도 이 반사가 되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년 위원님.
김홍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페이지에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이 추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원래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이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 공모 사업에 보면 해당 부서에, 과에 해당되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공모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건설과에 공모하는,
김홍년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행정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같으면은 공모를 하는 게 잘 거의 없습니다.
김홍년위원
없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없고 교통 쪽에 공모라기보다는 특별히 또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공모 자체는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이 특수시책도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여간 획기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에. 그리고 429페이지부터 공사 설계 변경 10% 이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공사하는 공사 건마다 지역 주민들 이장들, 또 그 몽리자들. 주위 사람들하고 뭐라 그럴까 설명회 같은 걸 하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시작하고 할 때, 설계를 할 때 이장님을 통하고 또 면에도 통하고 해서 입회를 하라고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당장은 바쁘신지 그래서 몇 분 안 나오십니다.
김홍년위원
몇 분 안 나와도 그 주위에 몽리자들하고 이장하고 나오면 사업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계 변경이 많지 않을 텐데 설계 변경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몽리자들하고 이장들하고 상의를 안 하고 설계하는 것 같아.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상의는 다 하고. 이장님들 입회, 보통 이장님은 필히 입회는 하시고요. 이장님도 사실은 전체 다를 알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은 좋은데 몇 분이 안 나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게 보면 동의서 이게 진행이 보면 동의서부터 징구를 하고 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보상 관련 또 협의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설계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동의서 징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설계할 때 못 나오셨더라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런 거는 이런 사항이 있다 좋은데,
김홍년위원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좌우지간 설명회나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 하는 것도 좋아요. 주민들이 또 하다 보면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거죠. 좋은 취지인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사업마다 몽리자들하고 이장들하고 설명회를 해서 추가 변경이,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최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 손실 보상이 해마다 이렇게 보면 3억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 자료를 다 제출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김홍년위원
요구할 때 요구 조서를 다 제출하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거를 기업의 저거다 보니까 저희가 저거 하는 건 아니고 회계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검증을 다 해요? 회계사를 통해서 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손을 하나도 안 댄다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게 검증하는 게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김홍년위원
제가 어제 몇 개 과인가 물으니까 예산 조서도 아마 우리 위원 손에 들어왔는데 예산에 대해서 실과에서 손을 하나도 안 대는 것 같아, 얼마인지도 몰라, 총액도 몰라. 이런 거 봐서 그러면 해마다 예천여객에서 얼마 요구하는 조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산서랄까? 그거 한 번 나한테 보내줘요, 올해 것도. 보고 이게 회계하고 회계업자들하고 또 예천여객 그렇게 2개 업체가 그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군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 의원들도 한번 보게 그거 조서를 한번 보내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가 회계사가 하지마는 저희가 검토는 다 하고 나서,
김홍년위원
검토는 하고 있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하죠,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한 번 보내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맡아서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먼저 작년 우리 행감 시정 사항에 풍양 축제 때 또 지보하고 풍양면의 노선 연결하는 거, 또 공영주차장에 낮 시간에 시간 연장하는 이런 것들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택시, 특수시책에 택시 요금 전격 인하 하셨는데 이런 시책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돼서 좋겠지만 지금 택시 업자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 택시 위에 등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전부 각각으로 달라서 그거를 통일시켜 달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를 그러면 그 등만 봐도 이거는 예천 택시구나 그러면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안동하고도 겹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통일해서 그걸 등을 달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 어떠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무료화 관련해서 저희가 택시 업계하고 협의했을 때 요구 사항 중에 1개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랬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희들이 봐도 미관상에도 그렇고 지금 뭐 그 등이 큰 거, 작은 거, 뭐 불빛이 밝은 거, 어두운 거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통일감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428쪽에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잘 안 되고 있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원금이 또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분들이 모범택시 그 위원회 들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영업을 제쳐놓고 우리가 봉사활동 나가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많이들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또 우리가 또 운전자협회에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 이것도 잘 살펴보셔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지금 나가신 분, 지금 계시는 분이 6명에서 네 분 또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섯 분 계셨는데 네 분만 지금 남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해결하려고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떠한지 모르는데, 위원장님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여기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여기 지원해 주려고 전에는 그게 잘 되고 있었거든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무실이 아무것도 없고 계시는 분들도 전에는 거기 가면 쉼터 같이 많이 또 활용도 하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쓸쓸하게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찰서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여기에 모범 운전자 회장님하고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셔서 해결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면 5쪽에 보면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천읍 같은 경우에 이월이 많이 됐고 또 중지된 곳이 있어요. 통명이나 이런 데 산내실 하다가 여기 왜 중단됐죠, 공사하다가?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보통 보면 중지되는 게 이거는 통명산내실은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보통 중지되는 게 보상 문제 아니면 전주 이설, 거의 두 가지.
향순
신향순위원
통명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몇 년 동안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하고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안 돼 갖고 오랫동안 지연을 하다가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다 해결이 돼서. 여기에 예천읍에 보면 이월된 것도 아직도 지금 12월까지 남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 통명산내실은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아니, 위에 이월된 거 부분들도 마무리를 올 중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꾸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올해 아직도 한 달 또 기간이 12월도 남고 하니까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주고 이 중지된 것들이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천읍에 거, 10건 중에 지금 너무 이월 돼 있는 게 7건이나 이렇게 되면 추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명산내실은 이거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는 하고 있는데, 전주 이설이 안 돼서.
향순
신향순위원
전주 이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전주 이설이 안 돼서.
향순
신향순위원
이설도 빨리 그러면 한전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졸라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계속,
향순
신향순위원
가만히 있으면 해 주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조르는데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통신주하고 전주 이설이 전에하고는 다르게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의 1년씩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하다가 보면 바로 옆에 조금씩 길이 험해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할 때 조금 여기에 포장 같이 해달라 하는 거 이런 것도 공사 업체들하고 좀 얘기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그런 불편이 그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챙겨주십사 하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부탁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451쪽에 보면 재정 및 결손 지원금에 대해서는 계속 줄고 있어요. 결손 지원금. 지금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금액이 줄었네요, 그렇죠?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이 그 사람이 줄은 건지, 우리 결손 지원이 줄은 건지 재정 및 결손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어느 게 이렇게 줄었는지. 그러니까 결손 지원에서 줄었다면 다행인 거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건 제가 이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바닥 신호등 맞습니다, 바닥 신호등. 지금 우리 예천군 관내에 전부 보급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동화위원
어떻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전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전체 아직 조사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화위원
초창기 시작했을 때 두 군데부터 시작됐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동화위원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호명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호명초등학교 앞에 하고 거기 배스킨라빈스 사거리 그게 아마 처음이었는데 당시 시작 때부터 초창기는 고장률이 참 높았는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고장률이 많이 낮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개선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면 고장률이 높았던 원인을 아마 지금은 분석돼 있겠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나중에 초창기 기업들하고 몇 개 기업들이 아마 했을 텐데 그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업에 어떤 식으로, 어디를 했다 하는 것을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게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늘려나가는데 관리 부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일부러 바닥형을 만들어 놨는데 흙이 쓸려가서 덮고 있다든지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거 뭐 대책 없을까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아놨으면 일부러 설치해 놓는 그 신호 등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계속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
휴대폰을 밑으로 보고 지나다 보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정착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황재극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 안전과 재해 예방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의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안전재난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마치신 우리 건설교통과 과장님, 오후에는 오시지 마시고... 지금? 하고 가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김홍년 위원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질의 한 개를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할게요. 질의 좀,
김홍년위원
죄송합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김홍년위원
제가 미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천 댐 그거 지금 위치는 안 정해졌지만 용두 그 근처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용두천댐 지류거든요. 그래서 용두천 댐입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면 물론 홍수 조절 기능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담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담수량이 크게 하면이야 좋겠지만 사업비 문제도 있고 지금 168만 톤이라면 지금 백석 저수지에 백석 저수지가 100만 톤이거든요.
김홍년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에 한 1.5배 이상 되죠.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크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홍수 조절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담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 밑에 지금 양수발전소가 홍수 조절 기능이 없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김홍년위원
홍수 조절 기능이 없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예.
김홍년위원
거기서 홍수 조절한다 그래서 물을 내려보내도 밑에 양수발전소가 홍수 조절 기능이 없는데 그 밑으로 역할을 할까, 위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역할을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한 한 500억 들여서 하는데 위치 거기서 해서 용두동 그 위로 제가 봤을 때는 담수량도 그렇게 안 많은데 이게 과연 홍수 조절 기능이 있는 댐인가. 또 그 밑에 양수발전소가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댐이기 때문에 받아서 내려오면 이 밑에는 또 홍수 조절 효과가 있을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지금 만약에 비가 온다면 하부의 양수발전소에 댐을 일시적, 양을 방류를 하고요, 먼저. 저희들이 비 오는 동안에 받아 놓고 그다음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작년에 수해 났을 때 그런 기능을 못 했잖아요, 양수발전소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그래서 차라리 양수발전소를 홍수 조절 기능으로 보완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건 좀 불가능한 게 그거는 양수발전소 발전용 전용 댐이라서 그거는 이수에 관한 그런 기능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그 위에 하면 오히려 나는 홍수 조절 기능도 못할뿐더러 또한 담수량도 그렇게 안 많아서 그게 과연 홍수 조절 기능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를 지금 부서도 지금 그거는 산자부고, 지금 하는 거는 환경부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그리고 지금 기설돼 있는 시설을 그렇게 개량이 가능한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위원
그게 어렵다고 생각은 드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어렵고,
김홍년위원
그래서 그 위에 담수량도 그렇게 안 많은 댐을 하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게 원론적인,
김홍년위원
담수 능력이 없는 그 댐이 있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원론적인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발전을 위한 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을 바꿔가면서, 변경해 가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홍년위원
담수량은 그 밑에 댐이 몇 배 되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몇 배 되는데 목적 자체가 태생이 걔는 발전용 댐이지 양수조절용 댐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홍년위원
아닌 걸 알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아닌 거를,
김홍년위원
아는데 그 밑에 위에 하는 게 과연 얼마 안 되는 지역에 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혜택 보는 지역이 별로 없고 그 밑에 양수발전소가 홍수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혜택 보는 데도 없고 그에 담수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걸 과연 해야 되느냐.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시설할 때 나름이지마는 바이패스로 직접 뺄 수 있는 관로를 구상해서 더 반영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미리 오기 전에는 양수발전소에 물을 비워놨다가 비가 오면은 담겨 있는 물을 보내준단 말입니다, 발전에 문제없이.
김홍년위원
말은 그리 쉬운데 작년에 그렇게 안 됐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작년에 그렇게 물론 안 되죠. 지금 되는 게 그거는 발전용 댐이지 용수 전용 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건 검토가 부처별로 태생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김홍년위원
불가능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그릇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댐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리로 많이 다녀봤고 담수 능력도 별로 없는데 그게 과연 맞는 댐인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김홍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 회) (속 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탁 위원님.
강경탁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작년 감사에 459페이지에요. 우리 소하천 홍구동천 그게 정비가 되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정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는.
강경탁위원
왜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 도로 하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강경탁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보다 수해 복구, 그다음에 홍구동천보다 시급한 곳이 아직 대부분 많아서 시급성이 있어서 아직 홍구동천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강경탁위원
예, 안 그래도 그쪽에 사면이 유실된 데도 있고 해서 임시 복구를 해놓은 데가 있고, 그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경관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러면 도로 공사할 때나 그렇게 해보고 그쪽에 좀 취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재해 예경보 시설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강경탁위원
468페이지인데 우리 스마트 마을 방송에 구축하고 비용을 드는 거랑 지금 우리 벨로 또 방송으로 해서 듣는 거랑 비용 면에서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비용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마을 방송은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정보만 승낙하면 전체 군민이 다 가입한다 그래도 통신비 해봐야 1억 미만, 저희들이 한 8,000만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거 1억 미만, 그다음에 유지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한 2,000만 원 정도. 1억에서 1억 2,000만 원만 대면 1년 그냥 활용이 가능합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강경탁위원
그런데 구축 비용이나 이런 면을 따졌을 때는 사실 앱을 만들거나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천군 알리미 앱이다,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앱만 만드는 거 하더라도 비용이 얼마 안 들 것 같거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 앱, 어플이라고 하는 게 전달하기 위한 어플을 얘기하시는 거죠?
강경탁위원
받는 어플이든, 보내는 어플이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거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유지관리비 하면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하면 전 군민을 저희들이 다 대상으로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비상벨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들 아파트야 사실 공동주택이야 크게 관계없지마는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또 요즘 우리 창호라든가 가정 내의 문들이 기능이 좋아져서 밖에서 하는 방송은 안 들린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강경탁위원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집 안에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듭니다. 가정용 수신기로 기준으로 하면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앰프, 스피커, 개인별 가정용 수신기 하면 한 500만 원이 조금 늘게 돼 있거든요.
강경탁위원
한 가정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한 가정이 아니고요. 단말기는 1대 설치해서 마을 부락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가정용 수신기도 개당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도 노후되거나 하면 고쳐줘야 되고. 또 이사 가거나 이사 오면은 교체 내지는 확충해 줘야 되고 또 내구연한 지나면 또다시 사줘야 되고 그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유지 관리비 비용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그게.
강경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적인 면이나 또 우리 재난 문자가 오는, 군에서 오는 거, 또 정부에서 오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을 구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하면서 내가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강경탁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홍보소통과나 이런 데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예산이나 또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스마트 마을 방송 최고의 선택이 아니겠나.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월등히 유리하죠.
강경탁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 주십시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도 이전에 가입을 동의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그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일부 최소한 몇 명 안 됩니다.
강경탁위원
문자만, 문자만 계속 오던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강경탁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거고요.
강경탁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군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재난 문자 보내는 거, ㅜ
강경탁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고, 마을 단위라든지 그 필요한 부분에 시스템 구축할 때는 스마트 방송으로 구축하면 그 뭡니까? 개인 동의만 받으면 일괄 다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아직 구축은 안 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아직 전면적으로 구축한 상태가 아닙니다.
강경탁위원
그거는 지금 위에 것보다는 밑에 게 더 나은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을 좀 하십사.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가정 수신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가정용 수신기가요?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경로당에는 그러니까 수신기가 돼 있고 그렇게 단말기,
향순
신향순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정보를 수신하는 단말기가 돼 있고 각 가정에 가정용 수신기가 돼 있죠.
향순
신향순위원
경로당에는 단말기가 돼 있는데 이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단말기에서 가정으로 수신을 해줘야지만 가정에서 수신을 받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어른들이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방송하면서 어른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니까 그 방송을 할 때만 듣지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 전체 들을 수 있는 그것도 거기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거기도 하나를 어른들이 오후에 되면 거의가 가정에 안 계시고 경로당에 많이 와 계시거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대부분이 가정용 수신기...
향순
신향순위원
집에는 있어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또 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무슨 이렇게 재해 예경보를 했을 때 경로 단말기에서 이렇게 수신을 보냈잖아요. 저 그런데 그거를 가정용 수신기를 경로당에도 설치가 하나 돼 있으면 어떤 데는 수신기 자체가 단말기가 회관이나 이런 데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장님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차라리 그것도 경로당에도 하나씩 필요하지 않을까, 이중적인 뭐는 있을지라도 앉아서 방송을 하면 이장님이 오늘 와서 방송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른들이 앉아 노시다가도 이런 수신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 수신기가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지내리나 석정, 이쪽에도 저희가 사실은 소음 피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석정 이런 데는 소음 피해 지역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가정 수신기 같은 건 없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거기는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곳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유천과 못지않게 소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빨리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셔서 주민 불편 사항을 덜어주시고 이 예천읍에 보면 신청 대수는 상당히 많아요. 4,180세대인데 지금 설치된 가정이 774대밖에 안 되면 이거 언제까지 설치하실 거예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가정용 수신기 형태로 모든 가구를 설치를 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해놓은 바로는 40억 이상이 들거든요, 전체를 동시에 다 한다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그러니까 재해 예경보 시스템이니까 재해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났던 4개면, 그다음에 침수 예상 우려 지역, 그다음에 붕괴 우려 지역, 기타 등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조금 뭡니까, 조금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또 제외되는 그런 지역은 조금 보급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에 같은 수해 나는 경우에도 예고하고 수해가 났던 건 아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산사태가 예고하고 난 건 아니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하고 나서 지금 설치를 그쪽으로 100% 했지만 예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사전에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꼭 해놓는 뒤에 할 필요가 없이 이런 거는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계획된 가구는 계획을 하겠지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재해의 위험성은 방송이나 가정용 수신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내외적인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도 그런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TV만 틀면 비 온다, 안 온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순
신향순위원
어른들이에요. 이게 노령 인구가 우리가 초고령입니다, 예천이. 그런데 초고령 인구가 30% 이상이 된 지역에서 젊은 세대만 맞추면 안 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대로 이렇게 스마트 마을 방송 이렇게 하더라도 어른들을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어른들이 또 인지도도 늦고 또 동작도 빠르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가정용 수신기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요즘에 좋은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게 더 편리성이 있고, 우리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 지금 너무 설치가 미비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동시에 전체 가구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지내리, 석정리 이런 데는 전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예산 확보하셔서 예산 올리세요.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 의결할게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일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일부 하지 말고 확대해서 많이 올려서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하고 늦게 해도 되는 거는 또 다른 사업적인 걸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면 육상 골재 채취 허가 현황하고가 있는데 이런 행정 처분이 아마 전에도 몇 번씩 계속 있었고 한데 이게 사전 예방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이동화위원
일단은 채취할 때 이게 규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시켰고 그다음에 기간 만료됐는데도 계속했어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은 예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동화위원
기간 끝났으면 바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직영으로 발주를 하는 사업 관계도 아니고 관리 감독의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이 우리 관청의 허가만 받아서 사유지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매일 감독을 하거나 반출이 몇 차가 나갔다든지 복구가 늦다든지 이런 거를 제반적으로 전담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이동화위원
그러면 현황이 그렇다고 하면 누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모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은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한 사람이, 또는 이렇게 전담적으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할 만한 그런 뭐랍니까, 뭐 기준이나 여력이 없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는 지금 이것 이외에도 매년 몇 건의 사건들이 있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리고 그게 처분이 빨리 안 돼서 복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랜 민원으로 계속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특히 만약에 그게 사실적으로 만약에 불법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하면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지 않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불법적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 고지를 하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안 되면은 경찰에 고발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지보에 미복구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신 사건.
이동화위원
사망 사건이 있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보증보험으로 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사망 사고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더 감독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의 범위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쉽게 말해서 건축 허가 내서 집 짓는 건데 저희들이 가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자기들이 명시는 되지 않지만 승낙 형식의 승낙서를 붙여서 들어오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돈을 다 받습니다. 받고 자기네들 돈 받고 땅 빌려주고 나중에 복구하게 되는 형태인데 중간에서 일이 안 돼서 결국은 또 그분들이 돈 받아서 나중에 조치는 행정기관에 조치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검찰까지 가서도 벌금은 내겠지만 결국은 농지로서의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으로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측면도 그런 측면이고 우리가 안전재난 측면에서 불법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더 관리가 되면.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인허가 때 사업 구역은 전체 외곽으로 안전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에. 그래서 일부러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펜스 안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안전사고를 당할 만한 거리는 이제까지는 없었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위원
그리고 저기 예천보인데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게 안전 정밀 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내용이 뭡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구조물 노후죠, 그게.
이동화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구조물 노후고.
이동화위원
구조물 노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 유압식 수문이 4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거나 기능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럼 새로 만드는 것은 그런 기능이 보강될 거고 그럼 어떻게 더 보강된 상태에서 만들어집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보강을 기존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다른 형태의 보를 대체,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동화위원
다 만들었어요? 공사할 때 보니까 간판 같은 거 다 세워져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어떤, 보 할 때 말입니까?
이동화위원
예, 이 공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공사 설명판, 예.
이동화위원
예천읍에서 이 보 공사하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무슨 공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내용들을 많이 조금 듣기도 해서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부분에 유의했으면 좋겠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이나 이 준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군의 허가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군의 허가로요?
이동화위원
예, 그러니까는 경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경진 같은 경우의 준설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리가 직접 시행했습니다.
이동화위원
직접 시행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군의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재난 우려 해소를 위해서 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설했던 것들을 이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지금 준설토는 하수처리장 옆에 보면 옛날 고수부지, 쉽게 말해서 경작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쌓아놨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러면 호명의 담암이나 이 부분에는 작은 실개천들이 수로 넘잖아요, 가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풀들이 많이 생성이 돼서 비가 왔을 때 갑자기 왔을 때 불어서 넘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놓고 있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하천 관리는 소관 부처별로 하거든요. 지금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경북도, 소하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서 최소한의 한도로 준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동화위원
그럴 경우에 준설했던 그 내부토를 주지 못해서 줄 곳이 없어서 공사가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런 우려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이동화위원
그래요? 특히 저기 담암 앞에 보니까 많은데 거기는 우리 관리 지역에 포함되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담암 앞에는 이쪽 합류구는 지방하천 한천이고요. 경진 다리 부분은 국가 하천입니다, 그게.
이동화위원
경진 다리까지 가지 말고 내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내신. 내신, 담암.
이동화위원
예, 내신에서 담암으로 흘러가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소하천입니다.
이동화위원
소하천이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소하천은 군 괄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거기도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이동화위원
빨리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빨리 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소하천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하천 하류부터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이나 국가하천하고 만나는 부분부터 상류 쪽으로 해 올라가는 게 효과적이라서 지금 우리 자료에 넣은 대로 국가하천 일부하고 지방하천을 작년에 또는 올해 또 준설을 일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거야말로 정말 빨리 파악이 된 부분만이라도 밑에서 순서는 작업 순서대로 하고 사전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당장 그다음 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은 사전, 사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실정은 많이 파악했고 상부 기관으로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골재 판매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됐는데, 4대강 이후에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준설 사업에 관해서는요. 필요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예산 문제나 안 그러면 처리 부분에 문제가 돼서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화위원
예산과 처리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네, 그렇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우선순위도 그렇고 환경청에서 협의가 거의 불가능 내지는 어렵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래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났네. 과장님, 우리 예천보 지금 30억 들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지난번에 했던 건 그게 언제였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게요?
최병욱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과거에 한 10년 됐나요? 10년 이상 됐습니다.
최병욱위원
10년 이상 됐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90년도에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30년 정도.
최병욱위원
90년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번에 건 완벽하게 됐어요?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마는 그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서 일정 기간이 가면 교체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최병욱위원
보는 뭐 물 잘 막기만 완벽하게 되는 거고 과장님, 우리 저거 분수대 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중간에 있는 분수대요?
최병욱위원
예.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그거 작년에 수리비가 얼마 들었어요? 한 10억 들었죠?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수리비가 수해 피해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수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해 복구의 복구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병욱위원
아니, 분수대 갖다 놓고 수해를 봤든, 뭐 했든 고치는 돈이 작년에 한 10억 넘게 들었잖아.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좀 넘게 들었습니다. 상류 부분에 도효자공원 복구비하고 분수 복구비하고 13억 가량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최병욱위원
이거 군수,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 그거 우리 축제 3번 해서 한 10일 켜는데 물 그거 뿜어내는데 수리비 10억, 13억 들었다고 하면 군민들이 하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매년 해마다 건물만 지으면은 또 수리 몇천만 원 하고 또 수리하고 수리하고 자꾸 이러는데 이거를 영구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놔둬서 갈 일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그 가운데 하지 말고 요즘은 안동이나 이런 데 월령교 같은 데 가면 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것도 있고 우리 거기 같으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딱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장 나거나 수리하지 마세요. 수리하지 말고 폐기 처분하든지 해서 정말 이거는 군민들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공사할 때도 그거 한 20억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수년간 우리가 내역 뽑으면 한 몇십 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극
황재극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재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도시과 직원 모두는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도시과: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향순
신향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5쪽에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에 단샘어울림센터 무상으로 하고 있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가 전에 지금 예천읍에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단샘어울림센터 카페를 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 종류를 하라고 얘기했을 때 커피나 뭐 이런 건 취급하지 않겠다. 우리 민속차나 이런 거,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런 걸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일반 카페보다도 더 카페답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취지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협동조합 만드는 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떤 만들어낸 단체인데,
향순
신향순위원
일환으로, 그 자금으로 했지만 협동조합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 창출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익 창,
향순
신향순위원
조합원들의?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조합원들이 이익이,
향순
신향순위원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을 해서 분배를 가져가는 협동을 하는 게 그게 이익 창출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익 창출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향순
신향순위원
환원하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계속 들어가기만 하지. 매년 지금 2,000만 원씩 해주잖아요. 지원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당초 뉴딜사업 사업 지침상에 3년간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고 작년에 2,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내년도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자생할 수 있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그러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고객들도 수가 늘어났고 매출도 많이 오를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협동조합의 인력도 안 되고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꾸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전에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인가. 어쨌든 우리가 뉴딜사업으로 이거를 한 일환으로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심 재생으로 해서.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또 주민협의회가 있죠?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작년도하고 2024년도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분들이 활동했던 활동 내역, 또 공모 사업했던 어떤 실적, 또 운영 현황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자료가?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다음 주 중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다음 주 중으로 해주시고. 사실 저도 그때 간담회라든가 도심 재생 저거 할 때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계속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하면서도 눈에 잘 띄지 않더라고요. 도시 재생한 것들이. 그런데 우리도 지금 몇 년을 거쳐서 지금 이걸 특수 시책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얼마나 저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우리 한우왕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도시재생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은 올려놨다가 지금 다 취소했죠?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애들 우리 예천 주민 애들은 촉각 놀이 하나 할 데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키즈카페 예천읍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려 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을 할 때 이런 키즈카페도 한 분야를 넣어서 하라고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왜 취소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천교회 앞에 그때 터를 사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고 그랬는데 그 한우왕조나 이런 데도 한 층을 더 올리더라도 그런 거라도 넣든가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백전지구하고 남본지구 그리고 용궁 읍부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부분까지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나갈 때 그러면 인수인계 안 받아요?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미 취소된 부분이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하고 도시재생에는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것도 도시재생의 한 분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힘든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못 헤아려 본 것들이 기간은 자꾸 흘려서 내년도 끝인가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뉴딜 사업은 내년도에 끝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한우왕조2000 끝나면, 예.
향순
신향순위원
많은 자금을 받아 가지고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충족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미비한 점도 참 많았다. 저희도 의원이지만 이런 걸 함께 논의하지 못하고 협의하지 못했던 것들에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할 때 좀 더 주민들과 면밀하게 상의하고 의견 조율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은 수혜자가 나와야 되지 이런 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좋아서 만드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더 남은 기간에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양숙 위원님.
안양숙위원
예, 안양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01페이지 도청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자전거 전기 자전거로 바꾸면서 회원 가입 수는 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일반 자전거 회원들은 다들 탈퇴 처리가 됐고요. 공영자전거를 하면서 9월부터 회원을 다시 가입을 했을 때 6,450명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숙위원
24년 그거 빼고 9월부터만 가입한 인원이 새로 늘은 건 6,450명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러면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안양숙위원
많아졌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용 한 사람이 회원 가입은 돼 있어요. 그렇죠? 회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수도 굉장히 많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용 회원 가입이 되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용권이라는 것을 사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가입비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 20% 정도가 회원 가입만 하고 이용권을 사지 않은 회원들입니다.
안양숙위원
예,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용자는 몇 사람만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런데 이용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용을 회원 가입은 해놓고 지금 주저하면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그러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안전사고가 났던 분들이 입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시던데 저는 제가 타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랬었지만 그것이 몸에 익으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숙지나 또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일 때 사용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그런 말들을 듣고 또 한 번 그렇게 되고부터는 이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회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방안을.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처음부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급출발을 한다.’, 그리고 ‘안장 의자가 딱딱해서 불편하다.’ 이런 의견은 그전부터 있었는데 지난번에 9월에 저희가 자전거 라이딩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 사실 5분 정도만 타보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지금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직히 대책을 안 세워봤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앞으로 일반 주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그것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 이후로 그전에 회원 가입은 했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시범으로 타 보고 그 이후로는 지금 많이 자주 이용하려고 해요, 저녁에. 저녁에 자주 오갈 때 이용을 하는데 5분 만에 숙지 못해요. 저 지금 한 10번 정도 탔는데 아직도 저 원래 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다녀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인데, 못 타요. 얘가 이렇게 그 페달을 밟으면 이렇게 곧바로 막 세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멈칫멈칫하는가 하다가 쑥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는 데에서 그리고 그거를 잘 몰랐던 분들은 얘가 핸들도 일반 자전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넘어져서 왜 쓸림, 쓸림을 했던 사람이 저한테는 두 분, 한 분은 아이라서 그래서 병원에도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고, 사고 접수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자기 불찰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처리를 다 했지만 말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숙지를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최효숙 팀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방안은 또 이용자가 굉장히 이용하고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정말 좋다 해서 정말 호명읍사무소 갈 때나 복지, 복컴에 갈 때도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용을 숙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예방을, 대책을 꼭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휴대폰으로는 사용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전기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의 차이점에 대한 홍보나 안내, 이거는 그 안에 우리 여기에 스테이션 있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안양숙위원
그쪽에 안내를 그렇게 붙여놓든지 또 문자가 나갈 때 뭐 이렇게 문자가 안내를 ‘대여 시작되었습니다.’, ‘반납됐습니다.’ 하는 그런 문자 나가잖아요. 그럴 때 ‘대여되었습니다.’ 할 때 문자가 따로 더 나간다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저는 사고 났던 분들한테는 좀 더 익숙해져야 된다. 보호자나 이런 거 해서 하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하고 나니. 그런데 그 과정은 생각보다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안내 홍보 방안 모색 필요합니다. 꼭 마련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페이지 493페이지에요.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이번에 우리 남본하고 용궁지구 두 군데 신청하셨죠,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이게 올해 몇 개가 결정될 예정이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이 사업이 8월에 전국주택공급대책을 세우면서 정부에서 급조됐던 사업으로서 9월부터 사실상 사업을 준비를 했고 10월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조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자체가 한 50여 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 전체 건수는 한 70여 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국에 한 30개 소 정도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순경에.
박재길위원장
30개 정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70개 중에 30개 같으면 일단 하나 정도는 될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저희가 어제 대전에서 발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희가 봤을 때 두 군데 다 부탁을 한다고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용궁에 보면 도시재생 그것도 미선정됐잖아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지금 3수째 하고 있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미선정돼가지고 그렇게 안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하면 또 오해를 또 할 수 있어요. 미선정됐는데, 괜히 눈가림식으로 다시 뉴빌리지 사업을 홍보해서 주민들 마음을 이해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일단 2개 공모하신 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힘 좀 쓰셔서 2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최선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꼭 하셔야 됩니다.
재수
최재수도시과장
예.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회) (속 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_보건소: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삼규 간사님.
장삼규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566페이지 있죠? 임신, 출산, 의료 서비스 지원사업 현황에 밑에 보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식품꾸러미 지원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장삼규위원
지금 우리 예천군은 셋째 애부터 지금 혜택을 받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위원
타 시군에는 둘째 애부터 지금 혜택을 다 주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과거에는 다자녀라 그러면 셋째 애부터 적용을 하다가 는 2명만 돼도 다자녀라고 기준이 정리가 됐습니다.
장삼규위원
그런데 그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계획 있습니다. 저희들도 확대할,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고요.
장삼규위원
제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언제인데, 그렇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산하고 이렇게 같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연도를 기점을 해서.
장삼규위원
예산은 그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출생아 건강보험 같으면 1년에 셋째 애 같으면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가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삼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를 둘째 애까지 낮춰버리면 세 곱절, 네 곱절 들어갑니다.
장삼규위원
그래, 예상하는 게 얼마 들어갑니까? 예천군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추정 금액으로까지는 제가 이렇게...
장삼규위원
그래 이 조례를 예천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인데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해야 되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신속히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삼규위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삼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산후조리원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듣기로 지금 설계 납품까지 다 되었고요. 지금 12월에 입찰 봐서 착공까지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최병욱위원
12월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래서 공사 기간은 13개월로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관에 어떤 공사가 보면 그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어. 개인 공사 같으면 언제 시작해야지 언제 딱 하면은 뭔가 이런데, 뭐 하다가 설계 변경, 또 하다가 또 뭐. 이래서 한 1년 반 정도 예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한 3년 돼야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 지금 그 부지에 기초 터파기 중에 폐기물이 나와서 폐기물 제거하는 데 일정 부분 또 소요가 되고 예산도 또 부득불 늘어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폐기물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입찰 곧 이제 진행을 하면 연말 안에 어쨌든 간에 업체가 정해지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소장님 567쪽에 대상포진 접종자들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기존 접종자들이 65세 이상이 3,467명이라는 얘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그러면 지금 예방 접종한 사람들이 8,087명.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위원
예방접종 비율은 55%.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 55%는 지금 8,08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고.
최병욱위원
55%.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 옆에 3,467명을 합치면 전체 대상에서 한 64% 정도 됩니다.
최병욱위원
64%?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근 다른 시군에 이렇게 저희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했던 안동이나 아니면 다른 도에 접종 현황을 보면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전체 대상자 대비해서 한 72%를 못 넘습니다.
최병욱위원
가지껏이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가지껏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천이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빨리 하기도 하고 실적도 높긴 해서 저희들도 최대로 봤을 때 한 75%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75%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럼 접종을 하지 않은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1인 예방 접종 비용이 얼마 들어요? 제가 그때 맞았을 때 내가 한 8만 원인가 9만 원 줬지 싶은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진 않을 겁니다.
최병욱위원
그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 15만 원은 주셨겠죠.
최병욱위원
15만 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조달을 통해서 입찰 봐서 백신 구입하고 최소 적게 드는 게 지금 거의 10만 원입니다. 내년 되면 아마 10만 원이 조금 넘을, 백신 가격이 올라가서 10만 원 넘지 싶은데.
최병욱위원
우리가 지금 해주는 건 개인 부담은 없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최병욱위원
개인 부담은 없는데 만약에 올해 64세 되는 내가 한 몇 년 전에 맞았어. 65세 됐는데 신청을 했어. 그런데 여기 내가 답이 그게 나오나요? 자료에 뜨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안 나옵니다.
최병욱위원
그러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본인이 사적으로 맞았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개인 병의원에 이렇게 가서 병원에서 등록을 제대로 제 생각에는 그거를 거의 별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접종만 하고. 그런 경우에는 국가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최병욱위원
그럼 두 번 맞네, 그러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맞고 있는 백신이 SK에서 나오는 그 백신이 항체 지속 효과가 한 7년, 길게 보면 7년 정도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맞았는지 한 5년 이상 지났으면 한 번 더 맞으라고,
최병욱위원
또 맞아야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한 번 맞는 거 아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원래 지침상으로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진도가 난 약이 없어서 그런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접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접종자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없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분들도, 그런 건 없고요. 그분들도 한 5년 지난다든지 이러면 한 번 더 맞으시면 그때 다 지원이 되니까 언제 맞든지 그분들은 맞으실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문자 보내고 홍보해서 이렇게 다 같이 맞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탁을 드릴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향순 위원님. 신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향순
신향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557쪽에 시정 사항에 공사비 과다 지급분 환수 완료했는데 금액은 없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금액은 여기는 설명을 드리면 석묘보건진료소 작년 예산으로 해서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작년 수해로 인해서 보건진료소 건물 주위로 맨홀이 생겨서 밑에 지하에 토사가 유실이 되어서 그때 보강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직원이 깜빡했는지 제가 미처 못 챙겨봐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차액이 조금 생겼는데 금액은 37만 원입니다. 환수 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많지는 않네요. 나는 뭐 많아서 숨겼나 싶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깔끔하게 다 공사는 잘 됐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잘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가 우리 지역에도 많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기는 정신질환에 지금 저희들 142명이라고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는 등록 인원만 그렇고 저희들이 왜 140 작년에도 143명, 141명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 상담 요원이 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최대 인원이 24명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인당?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인당 24명 이상을 등록을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최대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훨씬 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럼 우리가 정신 건강 맡고 있는 담당자들이 지금 6명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1인당 24명밖에 관리를 못 해요. 지금 그러면 부족하네요, 인원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건 당연히 그거는 부족한데 지금 등록되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142명이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제한되구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 등록되지 않았지만 하는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있죠.
향순
신향순위원
이 인원도 부족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인원 부족하다고 보건소 직원 이리로 또 2명인가 또 빼오던데. 그건 나는 남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모자라네요, 지금. 부족한 거를 왜 보건소에 지금 군민 건강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그렇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게 정원 조정에 들어갔던 2명은,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기는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하고 임기제하고 이렇게 합쳐서 6명입니다. 정원하고는 별도의 인력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임기제라도 그럼 더 뽑아야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뭐 사실,
향순
신향순위원
더 뽑을 계획은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향순
신향순위원
모자라면 뽑아야죠. 이게 정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인력 관리, 예, 지금 저희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방문 보건 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치매 관리 인력이라든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채용은,
향순
신향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1인당 인원을 24명으로 제한을 뒀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여기 인원이 우리 환자 수가 훨씬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렇게 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요즘은 우울증이 최고 많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울증이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다음에 예, 조현병 이렇고요.
향순
신향순위원
우울증도 상당히 옆에서 안정적인 그런 마음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문제네요. 이걸 인원을 기간제라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정신 질환자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또 우리 방금 최병욱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포진, 567쪽에 보면 올해 50세 이하로 낮춰서 예산 올렸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직 그렇게 저희들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하지 못했고요. 50세 이하로 아직 제가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보고를 드리고 했던 중에는 50세까지는 조금 너무 빠른 것 같다.
향순
신향순위원
50세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많긴 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질병청에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질병청에 성인 필수 예방 접종으로 질병청에서 대상 포진을 지금 넣는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11월 며칠 전에, 그래서 일단은 한 2,000억 정도가 예방접종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정부의 예방 접종 지침이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미리 조례 개정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거기서 내려오면 더 좋지, 뭐. 미리 꼭 늦게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생백신이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사백신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사백신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 같고,
향순
신향순위원
정부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직도 우리가 지침이 안 내려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도록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의 군민들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을 미리 세우셔야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안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지금 생백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고 나면 7년 이내로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예방률이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또 그 이후에 또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일생에 지금 보통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상포진 예방은 평생에 한번 맞으면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다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대상 포진이 한번 맞는 사람들은 6개월 이내에 또 이 생백신을 못 맞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중증환자들은 예를 들면 암이 왔다든가, 이런 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은 또 이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백신으로 전환을 하셔서 사백신, 우리가 예산은 지금 예산은 더 투입되지 않아도 우리가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생에 한 두 번 정도 맞으면 되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거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게 그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느 중간에 가서 한번 이렇게 맞으면 일생에 두 번 맞으면 간다고 보면 되는데 생백신은 사실 그렇게 안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지금 지자체에 여유가 있는 데는 지금 사백신으로만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생백신으로라도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하자, 이래 해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작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50세 이하로 낮추겠다고, 그럼 약속 어긴 거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정말 지금 50세가 가장 활동력 있게 일을 많이 하는 그거잖아요. 또 스트레스받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상 포진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연령대에 그렇게 관계없이 꼭 노인들만 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우리가 1만 8,145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예방 접종자들이 8,087명인가요? 그러면은 기 접종했던 사람들이 3,500명이라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0세 이하를 낮춰준다 해도 거기에도 기 접종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다라면 올해 지금 다 예방 접종을 해 봐야 55%, 많이 해, 2개 합쳐도 64%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히 50세에도 접종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저도 50대이긴 하지마는 50대 주위에 보면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도 많고 걸려서 출근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그런 사례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50세부터 낮춰서 안 되면 5년씩 끊어서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해서,
향순
신향순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여기서 50세로 낮춰도 지금 여기에 기 접종자들하고 또 안 맞는 접종자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큰 우리 예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 했던 거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충분하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더 안 맞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이거를 알아서 맞지만 50세 이상은 낮춘다고 해서 100% 50세 이상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서 맞지 않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백신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금액이 많이 크잖아요. 한 1회에 한 36만 원 정도 하지요, 지금 사백신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2회 접종까지 하려고 그러면 최소 50만 원.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2회 접종까지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10만 원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0만 원 정도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1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부담되는 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도 넓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서 개정 조례 하셔서 제가 그거 개정 조례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그거 개정 조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의료 취약 지역에는 이렇게 중증 환자들도 사백신으로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예방 접종에 또 군민들 건강에 지금까지도 참 보건소에서 많은 수고들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예, 이동화 위원입니다. 559페이지에 시책사업 중에 이거 실제로 원격 진료가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유효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보건진료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거는 마을 부락, 부락 단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고령이어서 자가 이용이라든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원격 진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인데 과거에는 지금도 제도적으로 마찬가지지마는 보건진료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수가 한 140여 가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0여 가지의 약은 어떤 약이냐 하면 출시가 된 지 오래되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진료원들이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입증된 약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 약이 신약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당뇨 환자분이 당뇨 약을 먹다가 보면은 자기한테 안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진료소에 취급하지 않는 약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들은 약을 받으려고 그러면 병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격 진료는 영주적십자병원하고 해서 1년에 최소 두 차례 해서 저희들이 진료원들이 어른들 다 모시고 병원까지 갑니다. 가서 거기서 각종 검사하고 본인한테 맞는 약을 약 명칭이 나오면 처방이 나오면 그 약을 보건진료소에서 140가지 품목 안에는 없지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처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한 달치 약을 지으면은 본인 부담금 900원입니다. 공짜죠. 거의 공짜인데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일단은 원거리까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정기적으로 가서 당뇨 합병증 이런 검사들 다 해주고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적십자병원이나 안동의료원이나 이런 데에 의사들의 시간을 뺏어야 되는, 가게 되면 단체로 여러 명을 모시고 가면 그분들이 다른 외래 환자를 못 보고 예천 주민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만성 질환자는 큰돈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환영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마는 적십자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고 하니까 이렇게 협조를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원이 시작 단계니까 많지는 않지마는 지금은 한 진료소마다 한 1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10명이 20명 되고 30명 되면 의사의 시간을 2배, 3배를 뺏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대폭 확대하기도 병원에서 협조가 안 되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이게 보건진료소에서 모시고 병원을 가서 한다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처음에는 기초 그분에게 맞는 약을 처방, 초진.
이동화위원
초진에는 그렇게 하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초진하고 1년은,
이동화위원
그다음부터는 ICT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을 본다든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혈압도 체크를 한다든지 이건데, 맞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럼 그건 가정에서 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이동화위원
진료소에 와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보건진료소에서 우리 요원들이 있으면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아주 괜찮을 것 같아서 막무가내로 영상, 혈압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는 모델이 아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동화위원
유효하게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좀 확대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562페이지에 있는 군민 정신 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신규로 특히 자살 고위험군 신규 사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2명 지불됐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어떤 거 말이시죠?
이동화위원
562페이지에 보면은 치료비 지원사업에 신규사업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이라는 부분들이, 표현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잠재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은 되는데 그것들을 고위험군으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주로 자살 같은 경우에는 자살 시도자, 시도 이력이 있는 이런 사람.
이동화위원
이력이 있으면은 일단 위험군으로 올라간다,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다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도 자살과 관련이 있는 것들로 하는 건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마음 투자 사업은 각종 정신질환부터 자살까지 광범위하게 정신적인 아니면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전문가가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일상으로 회복 가능하게끔 정신질환으로 진행, 물론 이렇게 진단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담을 필요로 상담을 선제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8회 차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화위원
그런 사업들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도시는 특히 아파트 지역이라 하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정신질환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디에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숨길 일도 아닌데 정신 쪽에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드러내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부분이 강해서. 그래서 시골 지역 같으면 동네 이장님도 계시고 어떤 이상 증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발견하기가 쉬운데 도심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밴드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올해도 지금 실적에 보면 56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생각처럼 찾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동화위원
찾아내기는 어렵고 존재는 하고, 우리는 암묵으로 존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위험 요소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직 예산도 남아 있고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일단은 우리 예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찾아오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자나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하시면 됩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명 수로는 치매하고 각종 진료 외에도 오시는 분이 많아서 아무리 안 돼도 100명 이상은,
박재길위원장
100명 이상 오시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사실 우리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건소도 그렇고 앞에 응대하시는 분 있죠? 제가 알기로 두 분인가 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창구에.
박재길위원장
예, 창구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예전에는 저도 한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저도 약을 타러 보건소를 가기 때문에 가면 항상 뭐라 그러나요, 이게 좀 친절이 덜하다 그러나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이렇게 늘 한 번씩 직원 친절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도 자주 해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렇게도 하고 자체 소그룹별로 또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런 기회를 자주 왔는데 최근에는 지금 창구에 있는 직원이 사실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던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불찰인 것 같고 교육 자주 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그거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도 다른 데 친절 교육도 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위원장
그렇죠? 하고 하는데 어떤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또 거기다 앉히기도 하신다는데 좀 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고 창구가 보건소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재길위원장
얼굴인데 위에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좀 더 서로 교육을 하시든가 해서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입니다. 항상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박재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_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박재길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신향순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특수시책에 우리 예천군에 진짜 노후 관로가 많은데 또 어쨌든 이게 상수 관로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기대도 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우리 효자, 은풍 쪽에 상하수도 공사 끝났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2026년까지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2026년까지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데 올해 사과가 작황도 안 좋고 물량도 줄었는데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수확을 해서 공판장에 갖다 팔려고 하면 이게 길이 노면이 너무 험해서 기스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그거를 민원을 넣고 그때만이라도 조금 공사하고 마무리 도로를 잘해주십사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다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울상이더라고요. 그 사과를 따서 공판장 가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도 그쪽 지역에 추수 때가 언제인지 주민들이 이런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뭔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 받으셨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민원도 받았고 또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다가 또 비 오는 날 우중에 또 아스콘 포장하다 이렇게 또 보도 자료도 나오고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만 이 공정상 저희들이 일단 관로를 묻게 되면 토지의 안정을 위해서 3개월간 정도는 자연 다짐을 위해서 이렇게 놔둬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공기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수확 시기에 딱 맞춰서 아스콘 포장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아스콘 포장을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고 나면 뒤처리를 할 때도 오늘 예를 들면 공사했던 그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리라든가. 그러면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로에 신경을 써서. 그러면 그 도로에 남은 그런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우둘투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과일이, 과일들이 부딪혀서 그게 기스가 많이 나면 상품 값어치가 없어져서 자기네 등급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많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1년 농사인데 이런 우리가 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 주면 우리가 이런 게 많이 해소가 될 텐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건의를 해도 해소가 안 되냐,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사를 장기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한 번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쪽 지역에는 가을에 상하리 쪽에는 가을이 많을 거고 또 다른 지역에는 다른 추수가, 이렇게 틀리잖아요.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생산 물량이라든가 종류가, 그렇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그럴 때는 그 사과를 따서 출하할 때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서 공사로 인해서 편리하게 해주려고도 하지만 공사로 인해서 장기적인 피해를 볼 이런 피로감이 많이 있었고 또 피해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과수 농가의 가을에 수확 시에 주요 민원 사항은 가포장해 놓은 상태로 했을 때 울렁울렁거리면서 과일이 이렇게 찍히고,
향순
신향순위원
그렇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무른다는 이런 게 민원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 안정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농가의 수확 시기는 피해서 상반기에 당겨서 일찍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것도 그 시기에 조심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도 예천읍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도 많아요. 그렇지마는 그 농가에서는 그때 시기를 놓치면 정말 1년 농사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또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예,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우리 우수맨홀 거름망 있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게 지금 악취 제거도 많이 되고 많은 효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마지막 거의 100% 다 하는 걸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예.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발주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올해 마지막 예산,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마지막 그러면 12월까지 그게 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종결할 겁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종결이 됩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빠짐없이 다 됩니까? 그게 지금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우리가 몇 년 이걸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된다니까 빠른 시일에 하신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걸렸죠? 그거 계속 하는 데?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또 관계 팀장들이 정말로 많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런 악취 제거라든가 또 올라오는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미관상에도 집 앞에다가 장판지 같은 거 덮어놓고 이러니까 도심 미관에도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하수도 공사 계약할 때 어느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게 계약을 한다는 얘기들이 시내에 많이 돌아요. 그거 살펴보시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주민들의 얘기가 어느 공무원들이 어떻다는 얘기가 안 들리게끔 제가 뭐 때문에 얘기하는지 과장님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특히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그리고 우리 슬러지 하수 종말 처리장 그쪽에는 상동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슬러지...
향순
신향순위원
악취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처음 시행하고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악취 저감 장치를 보강을 해서 지금은 상동리 주민들이 따로 민원 제기가 없고 또 불편 사항이 있는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면은 에코비트워터 소장하고 관련 슬러지 소장이 마을 주민들과 자주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것도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쪽에는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같은 거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그런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런 분들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피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통함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우리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주민들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고 저감 장치는 언제 다시 또 하셨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5월에 시작해서 6월에 완공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5월, 6월에?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면 많이 좋아졌겠네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가보면 미안할 정도였는데 또 보완이 많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과중한 업무에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더 행정을 믿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수도법 제15조 1항, 2항 및 예천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여기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3년도 11월 1일부터 24년도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이거 승인을 내주는 겁니까? 설치 하려면?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신청하고 완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하는데 거기 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기간 중에 신청이 들어왔던 건수와 사용 승인이 된 걸 표기해 놨고 신청 건에 대한 사용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수치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예,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맞추어서 절수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동화위원
체육시설도 그렇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지, 아닌지는 다 이게 확인이 돼 있는 겁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 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납니다.
이동화위원
신규는 허가가 안 날 거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이동화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신규만이 아니죠? 공공건물은 다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신규로 준공을 할 때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지금 아마 이거는 의무 사항이라서 특히 학교라든지 그리고 예천군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설비는 절약할 수 있는 절수 설비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법적으로는 지금은 있으나 아직 적용을 못 시키는 현상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기존,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위원
예.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 연찬이 덜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합시다.
이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