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미자
최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바. 주민복지국 사. 경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국·원·위원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252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253호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11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미자
최미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252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4253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홍보실장 강민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요. 전국 사업체조사 지금 완료됐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10월 말까지 조사 끝났나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사업체조사는 연초에 해서요. 3월 12일까지 조사를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구주택기초조사입니다.
신혜영위원
24년도 채용인원이 실제 인원과의 차이가 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전국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업체조사 인부임이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될 때 사실은 인부임을 넉넉히 내시를 해 주고 당해 연도에 사업체 수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면 그 숫자를 가지고 검사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액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요. 정확한 인원수는 당해 연도에 계상해서 통계청에서 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5명, 평상시에는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불경기라서 1인 이상 사업체가 서구에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는지, 지금 사업체가 계속 줄고 있죠?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얼마나 줄어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신혜영위원
몇 프로 정도 줄어드는지 잘 모르시고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조사 작년 부분하고 연도별로 쭉 데이터를 한번 뽑아 봐야 하는데요.
신혜영위원
뽑아 보시고요. 물론 전년도 사업체 대비 인원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논할 바는 아니고 어차피 지금 이 사업체조사가 전년도,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1인 이상의 사업체들이 얼마나 줄고 있고, 그거는 관내 기업의 어떤 현황이나 동향이잖아요.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통계조사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고 관내 소상공인 현황도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경제과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수치가 있으면 한번 협조해 주셔서 공개 좀 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홍보실장
저희들이 항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송영보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원장님, 갈마복컴 내년 2월 개관 예정이죠?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내년 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착공부터 매우 어렵게 시작했던 시설이었고 평생학습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많이 애쓰셨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복합커뮤니티인데 하여튼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시청각실 누수된 것 리모델링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되게 심각했던 것 현장 가 봤는데요. 지금 누수 상태는 완벽하게 고쳐진 건가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그 상황이 누수가 됐는데 그것을 잡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해서 여름철 비가 왔을 때, 지금은 다 뜯어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 집수정을 설치해서, 누수를 근본적으로 잡기는 어렵고 그걸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아직 완벽하게 그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하절기 돼서 비가 와야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뜯어 놓고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혜영위원
일단은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뜯어 놓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부탁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부서운영급량비를 460만 원 감액했어요. 이게 기정예산액의 44%예요. 사실 구 재정이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번에 3차 추경에 대부분의 부서에서 급량비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부서운영급량비 44%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보
송영보평생학습원장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희경
유희경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했지만 재작년과 작년에도 집행액을 보면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어서 나머지 예산을 작년도에는 돌려서 썼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갈 것 같아요. 초과근무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직원들의 가정 친화적인 성향들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식사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빠른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일찍 귀가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급량비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남게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 부서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와서 근무하는 게 강했는데요. 요즘은 바로 이어서 근무를 한 후에 집으로 일찍 귀가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어찌 되었든 직원들의 복지 차원인데 부서에서 다른 것보다도 급량비를 자꾸 이렇게 갈수록 계속 줄여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사회적인 추세로 그렇게 급량비를 줄인다면 기정예산, 본예산에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늘 보면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본예산 계상을 촘촘하지 않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복지 차원인데 부서의 감액을 위한 급량비 감액 이런 정도의 그림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우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길위원
변동, 괴정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현재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번 질의도 하고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반의 관리를 요청한 적 있죠? 지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지 않고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오늘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 예정 공사기간하고 최종 준공기간은 얼마나 지연됐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당초보다는 상당한 기간이 지연됐죠. 그래서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후속 사업들이 지연돼서 결국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이 삭감되는 사례가 됐는데 여기가 체육관 관리 인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인건비 부분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공사가 연기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뒤로 후속 사업이 지연돼서 일자리도 늦어진다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으면 예산이 삭감돼야 할 부분을 2차 추경 때 이미 알 수 있었지 않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2차 추경 때도 물론 있었는데 2차 추경이 기존에 원포인트 추경했던 그때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거기까지는 계상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오세길위원
물론 사전에 골조공사의 지연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알았다면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4,100만 원,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인건비, 일자리 이런 것과 관계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산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바람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후속 사업이 선행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국장님, 지금 24년도 11월 말인데요. 올해 고향사랑기금 예상액이 얼마였었죠, 목표액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목표액 6,500이었습니다.
신혜영위원
6,500이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현재 목표 금액 얼마 달성하셨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기존에 10월 말로 3,700인데 11월 말 정도 되면 한 4,200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신혜영위원
목표액이 6,500이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죠? 연말 12월에 많이 몰리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어떤 이벤트가 예정이세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후원금처럼 연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고액기부자들이 조금 많았는데 금년에는 그 후에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데 금년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30%까지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는데 홍보성으로 일찍 하거나 2회 연속하는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을 추가 증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 예산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미 시작했고요. 잘 추진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저희 대전 서구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업체가 몇 개죠?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5개 업체 39개 품목인데요. 최근에도 4개 품목이 또 선정돼서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답례품 제공업체가 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선 작년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던 업체 중에 하레하레라고 지역 빵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탈퇴한 이유가 이게 다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넓히고 사회적기업 이런 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근에도 사회적기업을 두 군데 정도 더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안 그래도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답례품 제공업체들이 선뜻 나서지는 못하지만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기업들을 물색하고 홍보하다 보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대전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업체 모집” 해서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것 좀 더 확대시켜야 하고요. 참고자료 15쪽에 보면 우리가 좋은 뜻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게 중복지원 사업으로 돼서 삭감된 거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재난·재해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 올린 게 몇 월이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8월입니다.
신혜영위원
7월에 재해가 있었죠, 수해가?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8월에 올렸고. 근데 사실 그럼 중복지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셨나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중복지원은 모르진 않았고요.
신혜영위원
가능한데 자제하라는 얘기인가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모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해가 7월 달에 났고 위원님들도 거기 봉사활동 가셨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7월 22일 날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려고 했었고 그랬더니 바로 또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온정의 손길이 있어서 기부금도 많이 됐고,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이나 이 부분에서 중복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감액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신혜영위원
좋은 취지로 생각은 했지만 이런 것도 집행 과정에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에서 1억 정도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수해자들한테 지불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예상을 했던 대상자들은 약간의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부금을 못 쓰게 되어서 혼돈이 있을 것 같으니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뜻은 좋았으나.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례품 제공 업체를 조금 더 홍보해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셨고 서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재난기금으로 들어오다 보니 부서에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이 최대한 사용을 하시려고 재난과에도 많이 방문하시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가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사용처가 시기하고 이런 것을 놓치다 보면 이렇게 감액을 하는, 좋은 뜻으로 세워놓고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다음에 재해 대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기부되는 즉시 행정 과정에 따른 재난금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난 용도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검토를 따로 해 보셨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재난 원포인트 예산에 급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요청드린 사항은 그 당시에는 정말 촉박하고 아무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양해를 구할 때도 예비적 성격으로 의연금이,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재난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재해구호기금이 주력이거든요. 근데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그랬을 때 보충적 성격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었고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령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자체 업무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체를 저희가 재난적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폭넓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최우선적인 것은 그것과 가장 성격이 맞는 기금이나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연초에 사업계획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나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사용 못 하는 분야를 우리가 정해서 특정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용도를 정해서 몇 가지 사업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좋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국재해구호협회하고 중복 성향을 띠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이것을 고민해 봐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라 하지만 저희가 재정이 지자체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최근 4년 동안 크고 작은 수해가 서구에만 네 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 상황에 맞게 관련법을 개정해서 예비비 목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세워놓다 보면 추후에 집행하는 단계도 간소화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추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 진행되는 부분 저희한테도 같이 해 주시고요. 기금의 용도를 어느 정도 재난으로 해 놨다가 이거를 다시 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때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자수입 부분이에요, 과장님.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이 이자수입에서 예치금이 감소했다고 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예치금이 어떻게 해서 감소된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예치금이 한 53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22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관금 반납이 있었고요. 이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금, 주민복지국에 있었던 건데요. 이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비니까 그걸 반납하면서 이자가 많이 줄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 언제 반납한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22년도니까 23년 9월에 반납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3년도 9월에 반납했어요? 저희가 이자수입 예산 37억 계상할 때는 9월 말 기준 아니었나요? 이자수입을 계상할 때 37억 500만 원을 예산을 하셨잖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보조금 잔액이 있어서, 보조금을 가지고 있어서 이자를 많이 잡았다고 하고 보통예금에서 예금액이 예산에서 530억이 줄었다고 했는데 530억 준 이유가 보조금 반납이라고 했는데 보조금 반납을 9월에 하셨다면 안 맞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9월 말 기준 아니에요, 예금 이자 계산하는 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제출된 것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도 9월 30일 예금을 가지고 그 예금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37억 500만 원이 2023년도 9월 말 예금액 갖고 이자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37억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9월 30일 기준이겠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제가 아까는 9월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10월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합지출…
진미
신진미위원
보조금 반납한 게 10월이고 금액은 얼마예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때가 380억…
진미
신진미위원
380억 그리고 나머지는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나머지는 MMDA 예치금 일부를 통합지출관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게 130억. 이렇게 합쳐서 530억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 금고 약정 금리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금리를 저희가 적은 데에 넣은 것은 아니고…
진미
신진미위원
이것은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관금 얘기잖아요. 금리가 2023년도 계상할 때와, 2023년도 7억 6,000을 감할 때와 이자가 낮아서 감하는 게 아니라 예치금이 줄어서 이자를 감하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을. 지금은 이자 문제가 아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9월에 저희가 보조금 반납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반납을 해야 하는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10월에…
진미
신진미위원
9월 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10월에 반납하셨다면서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작년 10월에 반납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자 계산을 할 때 다음 달에 380억은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자수입 계산을 할 때 380억에 대해서는 한 달 치만 계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두 달, 12개월 치 다 계상을 해서 지금 삭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것 정확하게 한번…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진미
신진미위원
아니요. 정회 아니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12개월 치를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을…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37억 500만 원에 대한, 37억 5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7억 5,900만 원을 왜 감하는지 그 차익을 지금 과장님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7억 5,000, 아주 정확하게 7억 5,952만 6,000원을 감하겠다고 했는데 감하는 계산서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한테 자료는 주시지 않으셨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고 보고 계실 텐데 왜 감이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자수입을 37억에서 7억 6,000을 감하는 건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저한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추가적인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데 지금 여기 추가자료 받은 것에도 미비한 게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과장님께서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왜 7억 5,952만 6,000원을 감했는지, 계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또 37억 500만 원 이자를 받겠다고 이자 계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37억 500만 원이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진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하셔서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쪽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전부터 통장자녀장학금을 구비 100% 지급하고 있잖아요.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통장이 관내에 몇 명이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806명입니다.
신혜영위원
이 806명이 임기가 2년입니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3년입니다.
신혜영위원
3년? 그것 지금 다 맞췄나요? 임기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신규로 하게 되면?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다 다릅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늘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50명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기정예산이 5,000만 원, 50명 곱하기 1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늘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와요. 근데 지금 통장 800명한테,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개인정보라기보다도 이건 장학금 지급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자녀의 현황 있죠, 자녀들의 나이 이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800명 중에 고등학교를 진학할 예정인, 그러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나 고등학교 자녀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이것들을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데 50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해당자가 별로 없죠?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상임위 때 이게 거론되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통장 노령화도 그렇고 일단 수요조사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게 1년에 5,000을 꼭 안 세워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올려서 세운다든지 이 정도로 하면 집행잔액이 다음번에는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신혜영위원
이게 해마다 5,000만 원을 기정예산액으로 세운다는 건 비효율적이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통장님들 연령이 고령화돼서 사실 조금 손봐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80명분 정도를 세웠었어요. 금년도에 그것도 줄였던 거고 이제 계속 추세가 그러니까요. 다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입자가 아파트 단지로 입주를 하면 통장 연령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열흘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어요.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 북구에서 왔거든요. 편지 내용이 지금 대전의 노래방에 10대 여학생들이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용주나 이런 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10대 여성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관에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 서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부산에서 이렇게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랑 다 있으니까 이것 보시고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자치행정국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조수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국장님 한 해 애쓰셨고요. 노인장애인과 보충자료 23쪽과 더불어서 세출에 나와 있는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2억 기금이 시에서 1차 받은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2억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요, 추경에 세워서…
신혜영위원
구비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신혜영위원
국비?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국비 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혜영위원
기금 2억은 국비이고 올해 8월에 국비 내려왔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게 내려온 걸 이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24년 올해 서구에서 굉장히 크고 좋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된 거라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서구의 숙원이었던 서구건강체련관이 신축하면서 반다비체육센터로 건립되는 거잖아요. 근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직 위원님들이나 다른 구청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구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몇 가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밀착형 공모를 해서 국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조건부로 받았고요. 조건에는 여기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운영하고 이런 조건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4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시비로 매칭사업 20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 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15억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10억 이렇게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시 균형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하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줄여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본 위원도 건의안이나 관심을 통해서 추진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료를 사전에 부서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실무 담당자님과 같이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2025년도 1월 정도면 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에 들어가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 해체에 이제 공모를…
신혜영위원
설계용역하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해체 설계용역 공모를 실시함과 동시에 예산이 세워지면 짓는 설계 공모도 상반기 중에 시작해서 해체와 동시에 짓는 공모까지 같이 진행해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25년 1월에 기존 시설 해체 설계용역을 맡기고 서구 반다비체육센터 신축 기획설계 용역까지도 계획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고요. 본 위원은 상반기 때 실시설계용역 전이라도 그 사이에 우리가 기본기획설계가 나오면, 지금 이용자들이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지금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 정도를 한 번 해서 상황을 알리는 것은 어떤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 기회로 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사실 조금 고민스러운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이나 공공시설이 사업비도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공사용역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공기 지연되고 있는 것 아시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또 업체 선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갈마복컴이나 둔산2동 청사 이번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안전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당부였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4쪽 한번 볼게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일대일 지원 사업 있죠, 국비 70%, 시비 30%.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신혜영위원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대비 32% 정도 감했는데 감액사유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그럼 결국은 발달장애인이 당초 11명 정도 예상했는데 7명 정도밖에 없어서 감액한 건가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런 예산이 국비가 배정되면 국비, 시비는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습니다, 시에서. 왜냐면 만약에 모자랄 시에는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또 예산을 받아서 사전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는 일단 조금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대상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당초 11명 예상했다가 변경 7명이 아니라 그냥 넉넉히 잡아 놨던 것입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이게 24년 신규사업이죠?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근데 사실 이게 홍보가 좀 안 됐대요. 혹시 국장님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관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당초 11명에서 7명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들이 많대요. 현재 파악을 다시 한번 잘해 주시고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신혜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넉넉히 국비 예산을 잡았다는 것과 사업을 늦게, 그러니까 사업을 실행하는 개월 수가 적었던 것 같아요. 아마 7월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주간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대기자는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보다는 저희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래서 홍보를 확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각지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 차원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한테 홍보 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보조금 사업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서구 관내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일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중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소통을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 중 하나가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특별교통수당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세요?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 국비로 지급하는 특별교통수당…
신혜영위원
예, 그런 것들도 홍보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일대일 그룹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홍보와 함께 같이 홍보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이번에 임인빈 과장님 이하 사실 기성동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 담당자분들 계속 몇 날을 몇 교대로 이행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현장에서 제가 그 모습을 다 봤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그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6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등복지관 등 권역별 7개 수행기관으로 이용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한 시설에서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새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진행 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이 맞춤돌봄서비스는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권역에서 수행기관을 공모를 받아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동별 배분해서 진행하는데요. 공고를 했는데 내년에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운영할 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결국 한 군데는 하기로 했고요. 지금은 한 군데가 포기해서 다른 곳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계획이 몇 군데인 겁니까, 관저복지관 포함해서?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관저복지관 포함해서 7개 권역으로 7개 똑같이 합니다.
최지연위원
6개 아닙니까? 유등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대전서비스원, 자활센터, 해피존, 관저복지관.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6개 권역입니다.
최지연위원
6개 권역으로 지금 하시는데 시설이 왜 이 사업을 포기를, 선정을 왜 안 하는 걸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사실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분들이 애로사항도 있고 개별맞춤 진행하는 이런 것에 애로가 있는데 일단은 조를 짜거나 대상자를 선별해서 맞춰주거나 하는데 수행기관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수행기관의 어려움이나 애로점을 우리 구에서 어떤 쪽으로 개선이나 발전해야겠다는 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그동안에 복지 관련 업무를 했던 복지관이라든지 주로 이런 능력이 되는 곳으로 협의를 해서 유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조금 전 말씀 중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설 6개가 다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원래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연령 제한이 없고요.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지침이나 운영규칙에 연령 제한이 일부 있다고 들었는데요. 서구에서는 권역별로 그게 다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 통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서구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토론회도 진행했었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르신들과의 일대일 매칭을 하다 보니 여기 보시면 사업목적이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취약계층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의료서비스나 여러 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전화나 현장을 통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 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같이 본인들도 그렇게 느끼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고용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기가 되면 항상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게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 복지관을 계속 이용하다가 7개 중에 이제부터 6개를 시행하는데 이번에 관저복지관에서 수행기관을 맡기로 했는데 그럼 그전에 사업 포기한 센터가 16명의 고용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고용승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업을 포기했으니 그분들은 알아서 취업을 하라고 진행이 되는 겁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고용승계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실버누리요양원에서 운영실적이 애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하는 건데 거기에서 하던 분들이 다른 수행기관으로 바뀌면 거기에서 다시 면접을 봐서 채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을 위주로 뽑아서 활용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몇 년 전 유등복지관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고용승계 과정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실버요양원과 고용승계 관련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전혀 없으신 게 맞으십니까?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거기에서는 운영을 하다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기관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는 별도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가 수행 인력이 10월 말 기준으로 264명입니다. 그리고 돌봄노인이 3,600여 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처우가 낮든 높든 간에 본인들이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옆 동네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여기에서는 제한을 갑자기 두지 않고 이러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수행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수행기관에 대한 내규나 규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 그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내분이나 분란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수행기관조차도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다른 수행기관에서도 규칙이나 규정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이나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계속 이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본 위원은 꼬집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운영규정이나 방식대로 하지만 이게 동일한 기준에서 해야 하는데 좋은 일을 이행함에도 서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복지관으로 이거를 다 이관을 해서 “알아서 운영하세요”라고 하기보다 관리 체계가 어렵지만 우리 구에서도 통합적으로 어떤 규정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들이 이분들의 처우에도 도움이 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도 좋을지 함께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사안을 토대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 현행으로는 저희가 수행기관 위탁을 해서 공고의뢰서를 보내고 인원수를 보내면 저희는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다만 그 수행기관에서 그쪽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론회를 진행했던 의원들 연구용역에서도 저희가 조례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연령 제한이라든지 지금 조례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논의하면서 위탁 과정도 고민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행기관 새로 하는 데도 내내 서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저희들이 지도해서 무리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통일 기준에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특별하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들쑥날쑥한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노조가 들어가면, 어렵게 관저복지관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수희
조수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지연위원
근데 사업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첫 단추 시작점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기후환경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이 22년하고 2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묶어서 국고하고 시비 반환하신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22년도 사업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23년도에도 또 사업을 계속했던 건가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보일러 설치 사업을 많이 했었고요. 갈수록 지원대상이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저소득층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어느 정도 예측량을 보내도 그냥 시에서 국비 내려오는 비중에 맞춰서 내려 보내는 상황이라 저희가 요구한 금액만큼 내려오질 않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이런 것들은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지 그다음에 거기에 시비가 매칭되고 또 시비를 저희가 받아야 구비도 하는데 금액 자체가 사업이 22년도, 23년도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거의 사업이 필요 없다는, 필요 없는 사업은 없겠지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 하나네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아직 저희가 결산은 안했지만 24년도 사업도 이 금액만큼의 국고보조금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는 일반인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총 3,800대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소득층만 해당이 돼서 현재까지 한 107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국비, 시비는 똑같이 내려오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업들을 보면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매번 요청을 하는데도 시에서 국비를 일방적으로 시도별로 쪼개서 나눠 주기 때문에 거기도 배분을 해야 해서 매칭으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되기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사실 국비를 계획 없이,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에 거대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고 정말 급히 신속집행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밀려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사업 같아서… 국장님이 하여튼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 본 위원이 답답한 생각에 지적을 했습니다.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것 때문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항상 기후환경과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순위가 항상 마지막, 끝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속상한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시와 의견 소통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쪽, 예산서 328쪽입니다. 우선 이번 2024년 7월 집중호우 수해로 기성동 정뱅이마을의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면서 현장에서도 항상 정말 매일 신은영 국장님, 조희선 과장님 현장에서 많이 뵙고 고생하시는 모습 뵀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이번에 폐기물 처리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 수립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국장님?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서는 국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지출했고요. 지금 국비 내려온 예산 중에서는 현재 비닐하우스 주저앉은 곳은 아직 처리를 못 했어요. 두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는 자원봉사자가 동원돼서 얼추 치워졌는데 나머지 한 가구가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국비 내려온 예산에서 치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다행이네요. 며칠 전에도 현장을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손을 못 댄 가구가 있고 해서 수해 당시에도 현장에서 본 위원도 폐기물 비용이 정말 많이 하는 부분에, 주민들은 계속 치워 달라고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함에도 더딘 작업이어서, 좀 있으면 11월 말이면 다 치워진다고요?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12월 초까지 치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쓰러진 비닐하우스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쓸 것은 치워 놓고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11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한 가구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상황이 눈이 오고 이러다 보면, 이번에도 풍수재해보험에서 큰 하우스는 비용을 받지는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 살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려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폐기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우리 구에서 혹시 폐기물처리 비용 확보를 시나 이런 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난 상황일 때?
은영
신은영경제환경국장
재난 상황일 때요. 이건 저기…
최지연위원
예, 과장님.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재난 상황일 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일단 국비 보조가 가능한데 금번 수해 때는 사실 저희가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계상할 만한 여력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은 사실은 발생량이 지금 저희가 66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불투명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로 해서 매립장 반입 승인을 받아서 일반 민간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한 3분의 1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저희가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반입수수료로 지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기금 제외하고 반입수수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억 정도 있어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남아 있는 폐기물은 저희가 민간대행해서 위탁처리하고 지금 폐기물 처리하다 보니까 또 다른 폐기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부서에서 정말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로 반입을 하다 보니 이번 재난 상황에서 시에서 뭘 협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입하는 비용이라도 감액을 해 주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처리가 됐고 앞으로 마무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 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