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전종균, 이영심, 양옥희, 박성근, 장지만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이외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임시 거처, 심리상담 치료 등의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적용 대상으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화재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화재피해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의 신청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김현주 의원이나 해당 국 과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임시거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일 힘든 게 거주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임시거주 시설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거주 기간은 며칠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처 시설은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 가장 긴급하게 지원되는 숙소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인근에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소 개념을 긴급으로 먼저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재난과 관련된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임시주거 시설이라 그래서 관공서나 숙박업소를 재난법에 의해서 준비해 놓은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인근에 가장 긴급하게 지원하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서 지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화재장소가 특정화돼 있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임시거주가 마련돼 있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가까운 주변에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데서는 또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거주시설 같은 데 마련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임시거소는 이제 보통 7일 정도로 하는데 인근에 예로는 작년에 왕십리 익스프레스 창고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위에 고시원이 있을 때 그 고시원 주민들을 긴급 대피를 인근에 있는 모텔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7일 이내로 진행하고요. 재난으로 선정될 정도의 큰 화재가 됐을 경우에는 임시주거 시설이라고 복지정책과에서 협약을 체결한 그런 시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구에 현황을 보면 화재를 상당히 많이 났네요.

네.

986건이나 되고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27명 정도 나왔는데 재산 피해도 33억이 넘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사회 화재일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지원이 되지만 일반 화재는 개인 화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계는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출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NDMS라고 작년부터 이제 국가재난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화재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에 보면 작년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또 더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은 개인이 처리를 하고요. 화재보험도 안 돼 있거나 임시거처 시설도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자 한 것이 본 조례의 취지입니다.

임시거주를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 화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제6조에 보면 지원의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민이 주택화재보험에 든 게 한 30% 정도가 된다는 하는데 그랬을 경우 화재보험으로 받을 경우에는 이거와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보장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 관에서도 좀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제6조에 보면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한 지원 조례라고 하셨는데 밑에 2항을 보면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정도로 잡혀야 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작은 화재나 작은 피해도 크게 느끼시고 아마 이거 지원하고 하실 텐데 혹시 어떤 경미하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화재피해가 경미하다는 게 어떤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례를 보면 새벽 2시에 겨울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경미하다 하더라도 이분이 당장 대처할 곳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사항은 긴급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서 임시거처를 지원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포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화재피해 규모가 아니라 그 상황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와 또 상황 자체는 피해 규모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분이 서울에 연고지가 전혀 없거나 그때 긴급히 나올 경우에는 아예 돈을 못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럴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또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이 해당에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소방청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관련된 지원들이 많더라고요.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지원이 그 화재주민한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 또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던데.

말씀드리면 협력 체계는 그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공공이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말한 다른 법령과 조례 또 5조에 말하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긴급 복지 지원이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난지역으로 한정된 그런 지원을 받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서 지원을 받으면 여기는 동일한 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제외입니다. 이게 지금 지원 제외에 대한 조항이 었어서요, 6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피해 주민이 성동구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지, 나타날지 예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래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해 놔야 될 텐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잡아놓습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잡아놓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잡아놓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심리상담 치료나 식수, 긴급 생활 이런 정도고요. 이런 경우는 지금도 현재도 나눔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그것은 기존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와 임시거처 제공,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작게나마 들어가려면 또 어디선가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관련된 사업을 찾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몇 케이스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잡아놓기가 어려울 텐데 특별회계기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우리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재난안전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으로까지는 선포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구민의 차원이 좀 크고 많은 분이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고자 방금 질의를 한 거고요. 저는 우리 기금들이 조금은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한 기금도 있는데 대부분의 기금들이 예산이 좀 남아있어요, 많이요.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나 이런 기금은 좀 많이 사용 이렇게 많이 하는데 방금 이렇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런 케이스들에 따른 기금들이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금들은 좀 유연하게 해석해서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개정해야겠지만 그런 개정, 그 기금들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사한 이런 조례들이 나올 때마다 꼭 들어가는 지원의 1번 항목에 심리상담 지원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모든 행정 부서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안전관리과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우리 집행부한테 다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데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마음상담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이 억 단위가 넘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한테 이거 분명히 1년 안에 절반 소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구비 아니잖아요. 국비, 시비인데 절반 소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도 심리상담해야 한다, 장애인도 상담을 해야 된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정신보건센터의 심리상담은 굉장히 제한 두지 않고 심리적인 부분을 다 일반 사설센터에서 다 치료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다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심리상담과 관련된 지원책을 다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이 마음상담, 이 심리상담을 전부 다 좀 지켜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성동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을 아까 주복중 위원님께서 출처를 얘기하시라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 출처가 서울열림데이터광장이라는 거기에서 나온 그 출처를 주복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최근 5년간 화재 건수가 986건, 재산 피해액이 33억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가 일어나면 이게 실화도 있고 방화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화재가 나면 당장 급한 게 임시 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피해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제한사항이 있더라고요. 실화일 경우에는 이게 보면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임시주거 같은 걸 이렇게 제공을 할 때는 굉장히 급한 상황, 긴급 상황에서 임시 주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실화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거 임시주거했던 것을 그 비용을 환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례를 지금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눔 네트워크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어떤 특별한 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긴급 지원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나중에 여기 이제 제외 사항에 보시면 소방 화재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당연히 세부 지침을 부서에서 다시 만들겠지만, 다시 그건 환수해야 되는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건 세부 지침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동구에서도 이렇게 긴급 지원을 했는데 환수한 예가 있나요?

환수한 예를 제가 근거는 모르겠는데 2023년, 2022년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성동구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한 백몇 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긴급복지지원이라고 기준이나 금융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소득층, 열악하신 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거비하고 생계비로 해당되는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반영해 가지고 지원된 건이 2023년에 1건, 올해 4건이 있습니다, 생계비.

금액은요?

금액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요. 4건은 생계비여서 아마 생계비 그 규정에 있는 금액으로 지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복지정책과에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도 지원하는 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법적 근거 하에서 갑니다.

특히 요즘 이제 겨울철이 접어들어가지고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에 화재취약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가지고 겨울철 이게 대비를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및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성동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성동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 실행 계획 등을 근거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성동구 4대중심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 용역에서 성동구의 균형 발전과 구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립한 특화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구 주도의 권역별 특화발전 계획과 그 실행 계획에 안정적 추진 및 관리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특화발전계획 추진 관리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화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재원 확보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화발전계획 수립 주기와 타당성 검토의 주기 그리고 특화발전계획 포함 사항들을 언급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특화발전계획 자문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특화발전계획 시행현황 점검 및 결과 활용을 위한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향후 투자사업 심사 및 예산편성 시 각종 정책사업에 특화발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024년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성동구 특화발전계획위원회와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역할 상 차이점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성동구에 도시계획에 관한 전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 내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화발전계획 또한 동일한 계획으로 지역 내에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와 향후에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자문을 된 사항으로 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특화발전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음하는 거로,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는 조성하지 않고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거로 용역 조례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특화발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충되는 거네요?

구체적인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도시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소관이 우리 성동구 내에 전체적인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틀려요? 저기 성동의 도시계획이나 특화발전계획도 서울시 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거죠? 따로 별도로 성동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사업도 하고 그럴 수는 없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하고 2030년 서울 생활권 계획, 이 상위 계획에 대해서 위배되거나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저희가 이번 조례를 하는 건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자치구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계획 수립한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된 내용을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에 누락된, 다시 말해서 좀 소외된 지역 개발을 우리 자치구 내로 계획을 수립해서 법제화를 통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성동에 특화발전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변하거나 국토부의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특화발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치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 계획은 2040에 맞춰서 2040년까지 하는데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는 2028년, 중기는 2029년에서 2033년, 장기는 2034년에서 2040년까지 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신규 사업하고 기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서울시에서 있는 계획이 바뀌면 서울시의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따와야 하기 때문에 5년의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년에 다시 재정비하게끔 저희 조례안에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발전계획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문 회의 받는 걸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동에 보면 삼표레미콘 있죠, 공장부지. 거기 오페라하우스 같은 복합문화시설 설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 부지는 저희 성동구와 서울시가 노력해서 현재 건물이 철거된 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삼표사업자 측과 서울시가 5차에 걸쳐 사전 협상이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 문화광장을 설치하게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삼표하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경마장 부지에 계획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창업허브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 향후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4대중심 광역별 목표를 보면 성수 지역은 첨단 산업 및 문화시설,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성수 지역을 글로벌 문화와 첨단 산업이 만나는 일자리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성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각한 주차난, 팝업에 따른 부작용 등 발전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어렵게 세운 특화계획이 상부 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을 우리 존경하는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에서 특화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동구가 포용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목말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성을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에 주로 전문성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교수님들 포함해서 건축 전문 분야, 도시계획 전문 분야, 교통 전문 분야, 기반 시설 전문 분야 이렇게 4~5가지 분류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수님하고 그쪽에 관련했던 전문가하고 우리 의원님 두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논의는 재개발 그리고 또 도시기반시설 말씀하셨던 건축 관련된 교수님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화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거, 문화, 교통, 성동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균형 발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만 성동구 전체의 이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특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문성만이 아니라 환경부터, 문화부터, 교육부터, 복지부터 모든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금은 보완될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 도시가 될 수 있는 특화된 도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런 영역에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발전을 위한 특화발전위원회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서도 종합적으로 모든 영역에 구성원을 다 참여시킬 순 없겠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 전문가들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대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위원들을 위촉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더 찾아봐서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위원회에 이제 상정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용역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성동구 특화발전계획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나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특화발전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말하자면 특화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교육 특화, 특구, 어떤 걸 구체적인 게 있고 그거에 대한 특화된 거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특화발전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부분을 빼고 그냥 특화발전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성동구만의 균형, 권역별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특화해서 발전을 앞으로 시키겠다, 라는 어떤 도시계획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걸 제시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 라는 거죠? 맞나요,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에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특화발전계획을? 그런데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건 거잖아요. 서울시나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법안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례나 이런 것에 부합하게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 독자적으로 그걸 수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서울시에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요청을 한 게 있고 그게 서울시 2040 계획에 반영이 되었을까요? 어떤 걸 요청했었을까요, 우리 구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40 도시기본계획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용역사들이 오면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진행 상황 이외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에서 자치구 의견이나 주민들 몇 개 들어서 계획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본 거는 처음으로 자치구에서 그러면 서울시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구석구석 각 권역별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상위법하고 어긋난 게 아니라 저희 예산은 보통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에 맞춰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계획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단기 이게 막 1~2년 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204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각 권역별로 주민들하고 학계 그리고 전문가, 저희들이 주민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세우지 않은 계획을 담아놨다가 서울시에서 권역별 어디 지역으로 제안을 해라, 사업 제안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해 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요구하게 되면 대응이 빠를 수 있고 다른 구보다 좀 더 빠르게 우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기존 4대 생활권 계획에 서울시가 못한 부분을 우리 자치구 내에 소외된 지역까지 개발계획안에 담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개발하고 또 서울시에서 원하는 거를 선제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앞서 계획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사들을 보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자치구의 입장을 전달하긴 하지만 거기에 다 담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튼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건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이 우리 구만의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 조달 계획이나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2040년까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대부분이 신규 사업과 기존에 있던 사업,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업이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는 모아주택사업도 이렇게 큰 그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들이 실행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서울시에서는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이 동부권 관내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장기, 단기간 2028년까지 있는 계획을 모니터링을 매년 6개월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6개월간 실시해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 그러면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용역인 기본 용역을 일단 용역을 추진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시구매칭사업도 될 수 있고 대부분이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 얼마 이상 몇십억, 여기 용역사업 비용까지는 아직 추계가 불가능하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각 부서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게 5년 이내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이 저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 포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예산 그때그때 조금 전체적인 계획 세워놓은 틀 안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있다가 서울시 공모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나 이런 걸 따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금 말씀,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화발전계획이 이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저희 도시관리국 뿐만이 아니라 여러 복지국 저쪽 건설, 환경, 교통 다 포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또 각 부서에서 이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그때 예산은 그때그때 전체적인 계획 세워놓은 틀 안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4~5년간 지자체들 대상으로 해킹한 횟수가 5만 5,0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최근 1년 저희 성동구에서는 해킹 시도가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해킹에 대한 피해 사례는 없고요. 침입을 시도한 사례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방화벽이나 침입방지시스템으로 인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도는 있었는데.

피해는 이상 행동 감지 이런 게 꾸준히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인데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긴 한 거죠, 저희 구나.

네, 저희 구랑 공기업인 도시관리공단은 기존에 사이버보안을 하고 있고요, 업무를.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 과에서 하니까 하고요. 거기서도 하고요. 하고 있고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인 성동문화재단이나 일자리주식회사, 이런 데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계기로 거기도 이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면 부서가 다른데 정보통신과가 여기 보니까 세 군데더라고요?

네.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장학재단.

일자리주식회사랑 장학재단.

그러면 정보통신과가 그 세 군데를 관리를.

네,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자·출연기관에 보안도 있지만 다른 외에 위탁기관, 이런 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죠? 센터나 이런 데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센터에 대한 그런 SNS가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데까지는 관리가 힘든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아까 출자·출연기관 그 정도, 네, 그렇게 있습니다.

출연기관만 그렇게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11월인가, 행정전산망 전체 한번 다운되고 공격받아서 그래서 한 3일 만에 복구하고 민원 제약받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이버 공격하고 별도로 시스템 결함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서버나 시스템이 중단됐을 때 정상화시키는 재해복구 무슨 그런 DR시스템인가요?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들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대비나 구축되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쓰는 공통운영시스템 이런 거는 재해복구시스템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게 이제 다운돼 있으면 다른 대체 서버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해 가지고요. 24시간 이제 어떤 시스템 운영되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재해나 이런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복구하는 거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그럼 작년 11월의 공격받은 디도스, 공격받아서인가요? 행정전산망이 아무튼 원인이 안 밝혀졌었던가요? 원인이 안 밝혀졌었죠?

원인은 아마 이제.

원인 자체를 못 찾고 한 3일 만에 그 복구됐는데 그때 우리 성동구도 영향을 되게 받았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못 찾아서 그랬었던 건가요?

아마 그 원인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업데이트 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시스템 결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복구는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구축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네, 사업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복구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민원신고 건수가 10건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포상금 지급 건은 0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한 행위가 법에 적합한, 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맞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처분 단계까지 이르러서 신고한 오염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오염행위가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처분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포상금 지급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그런 환경오염 신고 행위는 많이 있어 왔지만 그런 신고 행위를 확인하고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보통은 그러한 처분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든 뭘 하든 다 끝난 후에 올 수도 있어서 사진이나 이렇게 찍으면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신고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신고, 그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신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특정 환경오염행위가 이루어지면 보통 그런 업소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즉시 나가서 이제 폐수, 채수 같은 거 측정을 한다든지 대기배출시설도 거의 저희가 원격 IoT 측정 장비가 거의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거의 신고와 동시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실제로는 그렇게 신고는 들어오지만 그만큼 이렇게 처분에 이르기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상금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겁니까?

네, 조례 별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당 최고 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통상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데 과태료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종균 위원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안 그래도 저도 민원신고 건수가 10건이나 됐는데 그 포상금이 1건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조례까지 만든,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겠다 라고 조례를 만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 봤더니 그러면 이제 그게 신고를 할 거라는 걸 가정하에 예산을 거기다가 책정을 해놔야 될 텐데 제가 이 예산안을 봤더니 예산 그 책정한 금액이 5만 원 네 명인가 해서 20만 원인가 밖에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라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그러면 적정한 가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다 당연히 편성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예산을 이거밖에 책정을 안 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래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조금 느꼈던 게 말하자면 신고가 1건도 없었나,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신고가 1건도 없어서 예산을 책정을 안 했나, 이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정을 해놨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예산안에 그 가정을 해서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걸 가정을 해서. 그런데 방금 답변 과정에서 그러니까 질의 과정에서 봤더니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처분까지 가야만 포상금 대상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고포상금 등에 지급 기준 별표에 보면 별표에도 지금 지급액이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징금 법적인 것까지 가야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대상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갈 수도 있다 라는 가정 하에 그거를 예산안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 대상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급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환경과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밖에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포상 요건에 적합한 그런 오염행위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20만 원 범위안에서 최대한 지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고 지급이 50만 원까지인가요? 50만 원까지죠?

네.

최소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라고 지금 지급 기준을 우리 별표에 이 조례에 의한 별표인 거죠?

네.

까지 만들어 놓고 2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놓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해당되는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예산 범위, 어떻게 지급을 하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아서 그러면 20만 원만 지급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밖에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50만 원 정도의 해당이 되더라도 20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다, 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보니까 1건도 없다 보니까 거기서도 깎으신 건가요?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 사정이 또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고 그런 면을 감안해서.

겨우 40만 원 그거 아껴서 뭐 한다고 최소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겨우 40만 원 갖고서 무슨 예산 상황이 도움이 된다고 그걸 깎습니다,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아무리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 조례도 없었지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지금 하는 상황인 거고 그전까지는 조례도 없었지만.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조금 좀 내용을 구체화한 거고요.

개정이군요?

네.

일부개정조례안이군요?

네.

없었던 것도 아니네.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하고 신고 건수 추이를 살펴가지고 점차 예산을 거기에 맞게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있는 예산 그까짓 거 40만 원 그거 깎아서 뭐 한다고 무슨 예산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한 명도 줄 수 없는 20만 원을 책정하는지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잘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나재진 국장님께서 예전에 기획예산과도 담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무지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포상에 관련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규정된 것들이.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이지 않은데, 얼마큼 신고가 될지 안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일반회계에다 잡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화재피해 주민 이 예산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잡아놓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긴축재정 할 때도 또 그게 제일 일순위로 삭감되는 부분이고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이럴 때 일반회계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잡아놓을 수 있는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상 운영에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포괄비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예산을 조금 잡아놓고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포상금이라는 게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절감성과금이나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포상금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절감성과금으로 예로 들면 예산 절감액에 몇 %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만 그 금액을 다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우.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이란 개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했을 때 주는 포상 개념과 이번처럼 신고할 때 포상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잘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잘한 사람으로 줄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신고에 대한 부분, 예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뒤에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의 제가 죄송합니다,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동일한 신고인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포상에 대한 개념, 신고에 대한 개념으로 보았을 때 방금 포괄 예산제 그러한 방법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 다 소진됐다고 해서 나중에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안 주는 이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스마트포용도시국의 문제가 아니고 좀 한 번 정도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 차원에서 한 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 관련된 지금 조례들이 많아서 좀 많아서 그럼 그러다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다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미를 부여하려면 좀 그런 것들 실질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들이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제가 예산 부서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포상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이 목록으로 잡혀 있는 예산만 이야기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포괄비라든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지, 이런 포괄비로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 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신문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1996년부터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포상이 규정 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소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동일한 사람이 다른 건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신고할 때 3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 라는 그 규정이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렇게 제도를 만든 이유는 그동안의 우리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다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기배출 신고나 폐수 신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 외에 또 다른 이게 뭐 환경오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와 폐수 외에 다른 오염 상황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그 환경법 위반행위와 오염 행위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대기와 수질을 주로 이제 그 수질에 대한 신고 사항을 주 포상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환경법 위반행위, 무허가 배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그다음에 오염토양의 투기 및 유출,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 이러한 상황들까지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이 신고포상의 범위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포상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우리가 예전에 2001년도에 파파라치제도가 부활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이게 워낙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2003년도에 한 3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오염 부담도 좀 이게 포상제도가 좀 금액이 높아져가지고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포상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방안 같은 게 그런 게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환경 분야에 소위 파파라치라는 이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재 대부분 그런 파파라치제도가 이 신고포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는 있지만 현재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현재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신고포상에 대한 조례는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포상금은 예산으로써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신고포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그 포상금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그 신고 행위를 독려하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