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위원, 김정숙 위원, 마화룡 위원, 신정이 위원, 조정희 위원, 오수환 위원, 최용수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신정이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족한 저를 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군민에 소중한 땀방울로 이루어진 2025년 순창군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서 견제와 감시의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2025년 예산을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최용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예산결산 심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강천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 매입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하려는 사항으로, 팔덕면 청계리 산 267번지 등 4필지 23만 7,621㎡를 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며 지금까지 강천산 군립공원에 편입된 토지 1,221필지 1,581만 1,806㎡를 매입하려는 계획 중 93필지 181만 9,485㎡를 매입하였으며, 공원관리구역 용도제한에 따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군유재산 확충을 위해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순웅 전문위원은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주는 재정상의 원조를 출연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출연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 되어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10개 사업에 16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4년도 10개사업 78억 9,000만원 보다 8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사유는 발효미생물진흥원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과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으로, 24년도 출연금 5억원에서 올해는 90억 7,000만원으로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대상 출연금을 살펴보면, 행정과 소관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역 으뜸인재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 사업, 재무과 소관은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장류산업사업소 소관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 센터 건립,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등 4개 사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재)순창군 옥천장학회는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 6월 설립되었으며, 출연금은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순창군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수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사업)에 근거하여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에 총1,138명(상반기 488명, 하반기 650명)에 2,066백만원을 순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학부모들에게도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줌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원입니다. (재)순창군 옥천장학회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입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및 관내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대도시 학생들과의 학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2024년도는 2023년도 출연금 집행잔액(32,000천원) 사용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2025년도 예산은 실제적인 소요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6조 및 10조에 의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신장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과 관내 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창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비 2억 7,000만원, 군비 15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입사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와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되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까지 당초 9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 동부권발전사업 변경 계획(경천수변개발)에 따라 57억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2025년도에는 2억 2,00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단 운영 및 역량강화,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사업화, 아카데미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의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면역력, 비만, 당뇨 등에 유효한 식품 소재 연구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메디푸드 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2021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2023년도 결산보통세의 10,000분의 1.2를 출연하게 되어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과 축사 악취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연구시설 및 미생물 배양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별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관내 쌀 소비촉진과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축사악취 해결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 중 지식산업화센터 신축에 국비 37억원,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7억원 및 지방소멸기금 3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산업화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비 156억원으로, 2022년도 국비 6억원, 2023년도 국비 65억원, 2025년도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군비 매칭 예산 37억원 중 10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고, 23년 및 25년도 군비 미매칭액 53억 6천만원은 우리군 재정 여건에 맞춰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임대형식으로 제조 공장 및 연구시설, 공동 판매장 등을 임대할 계획으로, 동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숙사 시설을 기존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추가로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기능성 규명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사항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류의 건강 기능성 규명과 전통 및 공장 장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미생물, 유해물질 등의 과학적 데이터 확보로 장류 안전성의 매뉴얼화와 관련 교육실시, 국제 학술논문 게재, 국내 학술행사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의 전통장류제품 1,183건에 대하여 안전성 모니터링을 완료하여 안전성과 관련된 유해미생물 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포럼 등 학술발표 44건과 언론홍보 32건, 국제논문 발표 24건 등을 추진하여 순창장류의 학술적 우수성을 알리는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도에는 전통장류 섭취시 대장암 등 질환 발병율과의 연관성, 항 비만, 장건강 개선 등에 대한 세포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을 계획 중이며 전통장류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학술대회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장류에 대한 중장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데이터가확보되면, 순창장류의 대외적인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창장류 뿐만아니라 국내 장류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식품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지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5년도 출연금 19억 5,000만원은 13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재)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의 인건비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비,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있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게 지금 부군수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 군수 부재로 인해서 부군수가 학습단체 행사 참여로 인해서 불참했다는거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총 1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산림공원과 소관 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심의를 마치고 이후에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절차가 맞지 않나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심의를 마친 다음에 절차상으로.

중기지방 관리계획안은 심의안건으로 안 들어가요.

이것도 당연히 의회 승인받도록 돼 있잖아요. 종합적인 계획부터 의회 절차적으로 승인받은 다음에 세부사항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법전 한번 보세요.

위원님, 지금 일정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하고 잠시 휴회하고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구림면 자양리 산133번지 외 3필지, 총 4필지네요?

예.

4필지 선정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선정할 때 행정에서 임의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주가 나름대로 “내 거 좀 사주세요”해서 제기해서 한 것인지 선정한 이유 어떻게 선정을 했어요?

두건에 대해서는 매입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다음에.

어디서? 행정에서요?

아니요. 산주가 매도 의사를 한 필지는 2필지고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매입하고 매도하고 틀리죠.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해야 될 필지는 팔덕지구에 있는 2필지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2필지는 그쪽에서 매각하겠다는 매각 의사가 있었고 그다음 나머지 2필지는 우리 행정에서 필요해서 토지주하고 협의 한 거예요?

일단 1필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1필지는 인도가 지나가거든요. 사면이 많이 유실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인도도 지나가고 하니까 매입을 해서 더 보완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러면 4필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매입하는 거예요? 계획이 뭐에요? 정확하게.

일단 우리가 강천산 산책로 안에 있는 필지는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이 4건을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지금 민원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예.

어떤 민원인가요?

일단 저희가 산책로 안에 있는 데는...

지금 여기가 산책로 안에도 포함돼있어요?

예, 267번지는 산책로 주변에 있는 거고요. 13ha는.

지금 이렇게 위치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산책로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양영기씨 소유주 땅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행정에서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행정에서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토지 소유주가 “내 땅 지금 공원 안에 있으니까 사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지 민선 8기 들어서 땅 매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거 알죠?

예.

올해 지금 민선 8기 들어 총 몇 필지 했어요?

93필지 했습니다.

적은 필지가 아니에요. 지금 25년도 계획이죠? 이거는?

예.

이거 지금 중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4필지만 매입합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요?

예.

무분별하게 계속 매입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1년도에 최초 군립공원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 침해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까지 40년 정도에 그래서 산주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순창군 군립공원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어쨌든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예.

우리 공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공행정 서비스를 하는데 또 제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사유지와 어떤 갈등 요소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93필지 이상 매입했는데 이거 지금 매입해서 행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거 지금 의회에 보고한 적 없죠? 있어요, 없어요?

보고한 적은 매입할 때...

없죠? 매입할 때만 단순하게 매입하겠다. 관리계획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무분별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행정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무조건 사유지니까 매입하겠다. 이거는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마이크 바짝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 개인이 목적 외에 행위를 하자고 할 때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여기는 우리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군립공원 지정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매입을 해야 맞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이게 지금 몇 필지인데 다 매입을 해요?

다만, 이거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강제를 띄지 않는 것은 저희가 강제를 띄면 소유자가 보상을 수령하지않고 그러면 이게 공탁으로 넘어갑니다. 공탁으로 넘어오면 5년 이상 지출을 안 하면...

국장님, 그런 설명 그만하시고 이걸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 해보시게요. 지금 이제 물론 사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팔덕면이나 농토로 분명히 이용할 수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공원에 편입돼서 활용을 못 한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입해주는 게 맞아요.

예, 매입해줘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산책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산 중턱에 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매입해도 효용 가치도 없고 또 토지 사유지도 이걸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적어 보여요. 여기 도상으로 보면 그리고 기존에 매입했던 토지 관련해서도 93필지나 매입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단순한 민원인 때문에 매입해달라고 하니까 덜컥 돈 주고 매입해주고 이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유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100% 다 매입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강천산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전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순창군 산림에서 말합니까?

강천산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가 지금 79%.

79% 중 매입을 몇 프로 했어요?

지금 저희가 24년도부터 하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2%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는 그분들이 매입하겠다, 사달라 하면 몇 년 안에 그 법은 있어요. 그건 있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필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분위기 조성을 너무 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사야 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공원 관리구역으로 특히 국립공원이 됐든 군립공원이 됐든 도립공원이 됐든 간에 사유지가 묶여있다면 그 해당 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사유지를 수용 못 할 때는 그러면 강천산군립공원 내에 사유지가 있다면 매입하는 법적인 근거는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천산군립공원 내 산림과에서 몇 년째 계속 소관으로 쭉 사유지 매입해왔었잖아요. 금년도에는 매입했었고 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7년도에도 3억원이 반영 돼 있어요. 매년 쭉 매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나 작년도 공유재산 심의관리 때 우리가 강천산군립공원 바운드리(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예산집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꼭 우리 군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어서 군에서 필요한 땅 같으면 당연히 매입해야 하겠죠. 근데 공원 관리구역 바깥에 근접지나 이런 데면 과감히 공원 구역 해제시켜버리고 우리가 필요 없다면 해제시켜주는 게 낫지 우리 군비 3억원 들여서 이거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 도면이나 지적도를 놓고 보면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몰라요. 지금, 이 도면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동차로 가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현황만 보고 와서 의결했으면 그런 사항인데 위원장님,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면만 놓고 현황을 모르니까 어느 지역인지 몰라서.

근데 이제 강천산군립공원은 물론 이제 가까운 차량으로 이동해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전체 산 중턱일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본다는 건 그렇고 휴회를 하고 대략적으로 위치를 여기에서 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 보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적도를 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잠시 휴회를 하고 지정이 어디쯤인가 확인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처리의견 내기 전에 이렇게 매입 계획이 있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좋은 자료로 설명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한 땅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영농을 하거나 영농활동할 때 제한을 받는 땅은 행정에서 매입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게획안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다음은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건강장수과 소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재무과 소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운영,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장류기능성 규명사업,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총 열 건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금 지원 내용을 보니까 5,600만원 증액됐어요. 그죠?

예.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관외고 졸업자 지원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지금 우리 관외고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어요?

지금 여기 내용은 관외고 졸업생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고3 학생들이 218명 정도 올해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외고 지금 5명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이거는 내년도 예상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관외 고가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5명 지원했습니다.

올해 5명.

내년에는 17명 정도 돼요.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니까.

그리고 혹시 검정고시 봐서 대학 진학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숙이 팀장은 어쨌든 관외고나 검정고시나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는 혹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대학 진학 축하금은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 주기 때문에 없는데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여기에 대학 진학 축하금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예.

지금 이게 상반기분인가요?

예, 상반기.

상반기를 지금 몇 월달에 지급할 예정인가요?

올해는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확인하고 4~5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5월?

예.

그러면 전년도에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20억원을 넘게 썼어요. 근데 지금 9억원을 세워서 상반기 때 그 안에 추경이 만약에 없다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상반기 때는 지원금이 축하금이 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진학 축하금이 있기 때문에.

축하금은 대학교 1학년은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좀 적으니까 그거는 가능할 걸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문제 지적한 내용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생활지원금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잘하시고 철저하게 해서 한 명이라도 빠져서 말 나오지 않게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문제 되는 사항은 환수 조치하시고 시스템을 확실히 구성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학교는 중고등학교랑 달라요. 휴학하는 부분도 개인별로 다 다르고 또 적용되는 시점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야 하는 숫자도 한번 받은 사람, 여덟 번 받은 사람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별로 시스템이 구축돼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옥천 장학회 사업비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사업비가 2,8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예.

이 사유는 뭐로 봐야 해요?

밑에 증감 사유에 있다시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남은 돈을 가지고 금년도 사용을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증액된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남는 사업비요?

출연금을 주다 보면 저희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사업비가 일부 남은 게 있어서 이 사업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이월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예체능 분야하고 진학컨설팅 지원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관내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을 모시고 우리가 학사 일정이라든가 고입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전체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해줍니다. 설명회를.

설명회입니까?

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입시설명회도 좋지만, 학부모 대상 관련해서 어쨌든 부모가 자녀 교육에 필요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내용 중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인재숙이라든가 학생들이 EBS라든가 이런 인터넷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수강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강의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EBS 방송을 듣기 위한 그 수수료인지 지난번 행감 때 얘기 드렸다시피...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현재 인재숙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을 녹화해서 틀어 준다는 건 아닌가요?

예,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 사업 아니고.

예.

분명히 EBS라든지 또 기타 유명 강사들이...

메가 스터디 같은데 들어가면 공짜가 아니고 유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는 접속료라든가 이걸 저희가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지불해야 하는 고지서에 의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예산에서 상계를 아직 안 했고요. 아직은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한 후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히 관내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홍보가 돼서?

이거는 지금 옥천장학회에서 하기때문에 인재숙 내에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관내 학생 전체가 인재숙을 다니지 않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주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 우리 3개 고등학교 있잖아요. 이미 홍보가 돼서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장학회에서 충분히 학교와 협의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오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서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해서 금년도 신청 세부 내력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옥천장학회 사업비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를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좀여기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올해 신규로 미 입사생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주말에 디딤돌반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옥천인재숙 소관 사업비 아니에요.

옥천인재숙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지금 인재숙에 중3부터 고3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초 6학년부터 중2까지 학생들 대상으로 인재숙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공개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재숙 당초 이사회에서 이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산만 반영한 겁니까?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사업 계획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 들어있어서 이사회 의결까지 다 본 사항이냐고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거로 파악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추가로 받았다?

예, 추경해서 받은 거로.

그것만 해서 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초1부터 중2까지라고 했습니까?

초6, 중1.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하기 전에 초, 중, 고등학교 지금 전부 방과 후 수업이 있고 또 군에서, 다른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과 후 모든 게 맞물려 있거든요. 맞물려 있는데 굳이 인재숙에서 학생들 데려다가 또 오는데 버스 대절비까지 다 줍니까? 쌍치, 복흥에서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업비까지 편입이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자체가.

지금 여기는 강사수당 학생들은 자체적으로는 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예산 전출금을 세워줄 때 강사수당 여부를 판단했다면 충분히 인지했어야 맞잖아요.

강사수당만 지급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고 그렇게.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학교별로 전부 방과후학교 다 해서 우리 군수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간대가 맞물리다 보면 인재숙까지 와서 들으려고 하는 학생 수하고 이중이 되면 그런 부분도.

주말에만 하는 것입니다.

주말에만?

예, 평일에는 안 하고요. 주말에만 하는 강의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같은 군수 산하에서 전부다 방과 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인재숙까지 불러들여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본 위원은 효용성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데.

애들이 지금 기초 학습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주말에 강의...

이 부분은 너무나 과도하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논의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거는 철저히 해서.

아까 2,400만원 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재검토 예산으로 논의 한 번 더 해보고 왜냐하면 초, 중등에 지금 전부 방과 후 학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만 여기에만 모셔서 그럼 다른 저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

우리가 인재숙에 선발해서 시험 봐서 들어 온 학생들이에요.

아니 여기는 그 학생들이 아닙니다. 일반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 강사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겠다는?

예, 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인재숙 학생들이 아니고 여기는. 인재숙 입사 전 학생들 국·영·수라든가 이런 입시가 약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우리가 인재숙에서 공개학습을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과장님.

예.

여기는 아까 휴일날 자발적으로 인재숙까지 걸어와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주는 강사수당만 편성돼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사업 계획 한번 보고 재검토 예산으로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때 원안 의결이든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거로 하고 일단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재검토 예산은 원안처리 하고도 예산심의 때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재검토해서.

이거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가도 우리가 예산에서 심의가 있어요. 그때 심의 삭제를 하면 돼요. 그때 논의해서.

저희가 자료는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한번.

예.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요구했던 인재숙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원어민 교육 시키고 해달라고 수없이 했던 부분이고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순창군 전반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서 그 학생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강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74명이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74명밖에 안 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인재숙에 지금 강의하고 계신 분이 강의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예.

그러면 일요일에 강사님은 원래 쉬는 시간인가요?

그렇죠.

인재숙에 들어가시면 강의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왜 쉬시나요?

낮에는 수업이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업도 없는 거지만 우리가 5일 일하면 이틀 쉬어야죠?

예, 그것도 있고.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에 월요일부터 인재숙에 입사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혹사하고 월요일에 인재숙 입사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체력적으로 문제없어요?

주말에 야간에 하는게 아니라 낮에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강사들 인건비 보통 연봉이 얼마인가요?

연봉은 지금...

그 정도 체력이 나오면 인재숙에 근무하는 강사들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강의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또 그걸 꼭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2,400만원.

지금 1억 8,540만원.

그 내용 중에서 2,400만원 정도가 강사비라는 이 말씀입니다.

2,400만원? 별도로 일요일에 하는게?

그게 증액 사유.

몇 분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증액 사유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겁니다.

몇 분이 강의하시는 거예요?

세분.

세분이 몇 시간씩 강의하시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이분들이 일요일에 이렇게 강의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재숙 입사하신 분들 학생들한테 강의하는데 체력적으로 이상이 없다?

올해는 내부 강사가 하고요. 내년에는 예산 편성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할 계획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내부 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논란이 됐던 그 예산에 관련해서는 세심하게 예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전에 행정과장님.

예.

지금 네 개 사업이 옥천장학회로 우리가 출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30억원이 조금 넘어요.

예, 31억 9,0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면서 관련되신 분들 강사는 강사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행정 실장은 실장대로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 학생들 좀 더 큰 서울에 가서든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바깥에 우리 군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안 나와야 합니다.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까진 솔직히 제가 그쪽에다가 많은 신경 쓰지를 못했습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업무 파악하고 6개월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 감독 다시 한번 더 강화하고 복무 점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제재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학부모, 학생,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는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처리하십시오. 행정 절차대로 처리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다음은 건강장수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도 많고 사업이 많은데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이 많이 변경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어떻게 변경된 거예요?

당초에 95억 6,000만원 이었어요. 근데 23년 5월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57억 5,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이나 다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가 필요성이 많이 희석됐다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해요?

그런 부분보다 순창 지역에 더 필요하고 더 급한 사업으로 조정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관되죠?

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예산은?

9억 8,000만원이 전체적으로는 이관이 됐고요.

예.

예.

23년에 3억 9,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24년에 3억 7,000만원 다음에 지금 출연금 지원 계획안 올라온 사업비 2억 2,000만원이 내년도.

2억, 2000만원이. 그렇죠?

예.

이 사업단 운영을 지금 그러면 어디서 운영을 해야 해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하겠네요.

예.

그렇죠. 사업단 운영 계획을 지금 보니까. 지금 2억 2,000만원중에서 1억 1,000만원 정도가 사업단 운영비로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이건 인건비가 주로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사업단 자체를 관리하다 보면 평가부터 해서 세부적인 행정 절차를 저희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디푸드 아카데미 운영, 전략상품 개발, 컨설팅 지원, 생태계 구축이라는 4개 프로그램이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산출 근거를 보니까.

예.

지금 사업단 운영비가 1억 1,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원 이에요. 여기에 사무관리비 회의 운영비 400만원, 600만원해서 1,000만원 정도만 이게 지금 여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데 1억원이 여기에 인력이 이렇게 새로 필요합니까? 이거 운영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맞으면서.

예.

밑에 소스산업화 센터를 위탁 운영을 저희가 같이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이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너무 빨리하셔서 질문하는 본 위원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저희.

그러니까 이 사업단 운영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해요?

지금 3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류사업소 발효미생물진흥원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나요? 따로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해야 하나요?

지금 이게 기업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

기업 수회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보통 제품 개발하는데 다섯 개 지금 기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컨설팅 지원하는데 일곱 개의 기업체를 지금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예.

각각 나가서 그분들을 컨설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가서?

예.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인건비가 한 3명분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1억원 정도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인건비 빼고 나면은 얼마 안 남는데 우리 전략상품 지금 개발계획 들어가 있죠?

예.

여기에 지금 메디푸드 전략상품 뭐예요?

지금 저번에 한번 의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렸던 효소 발효액, 곡물 발효효소 제품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지금 메디푸드 개념으로 지금 하나 엊그제 유산균 형태로 드렸던 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 기능개선 관련해서 청국장을 가지고 제품을 지금 하나 더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략상품이 몇 개 정도?

지금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2개 정도?

예, 그래서 한 제품은 벌써 4,50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매출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저희가 사이드로 지금 기업체 다섯 군데에 지원을 해주는데.

예.

다섯 개 기업체가 지금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략상품을 개발해서.

예.

이거 앞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추가로 지금 곡물 발효 효소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2차 준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예.

다른 기업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업들에 컨설팅 하면서 같이 매출이 좀 올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줄기는 줄였는데 이건 이제 부서로 이관되고 어쨌든 소장님께서 이거를 잘 화합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뭔가 좀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본 위원이 계산 해보니까 지금 우리 당해년도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 예산이.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 이고.

예.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및 산업화가 5,000만원 인데 거기에 전략상품 개발비가 2,800만원, 홍보 마케팅이 1,400만원 그리고 소재 DB 구축 800만원 이에요. 그래서 5,000만원 이에요.

지금 넘어간 자료가 그전까지 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고.

예.

나머지 메디푸드 산업 생태계 구축이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

총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상품 개발을 했을 때 지금 두 가지 상품 개발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부부에 대서는 주문하고 나서 생산하는 그렇게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는 지금 구매 조건부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제품을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가 되고있는 상황이고요.

예.

한 건은 저희가 지금 장 건강 쪽 관련해서 저희 기술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 프리미엄?

그거 말고 청국장을, 콩이 조금 남아 있어서 잉여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하나 또 꼭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드려보고.

아! 지금 그것도 거의.

하겠습니다.

완성단계에 있어요?

거의, 출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대박을 터뜨려 주십시오.

예, 잘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장수 과장님.

예.

당초에 휴-메디푸드가 우리 건강장수과 소관이었다가.

예.

조직 개편에 따라 지금 발효미생물진흥원으로 사업이 지금 넘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동부권 발전사업인데 당초 사업비에서 57억 5,000만원 으로 변경이 되고 그 속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뉘어 있어요. 지금 심의하시는 거는 출연금에 대한 심의거든요. 나머지 사업은 건강장수과에서 하드웨어는 지금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서도 쉴랜드에서 하고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있는 심의는 진흥원으로 이관된 출연금에 대한 심의입니다.

지금 당초 동부권 사업 중에서 하드웨어는 현재 쉴랜드에서 하고 있고.

예, 건강장수과에서.

기타 소프트웨어 중에 휴-메디푸드 만큼은 우리 발효미생물진흥사업소로.

출연금.

출연금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던 내용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 동부권 개발 사업에 우리 원장님 지금 당초 95억원에서 18억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18억원을 감액을 시켜서 경천 수변지 개발 사업으로서 쓴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군 전체적으로.

예?.

군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애초에 건강장수과에서 총괄했을 때.

예.

95억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95억원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예.

갑자기 18억원을 감액시켜서 사업비를 경제 수변지구 개발 전출시켜 버리고 57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예.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문제 있는 거 없습니까?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어떤 큰 사업 목적 실행을 못 한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진행 중이었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아직 안 하고, 아직 착수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당시에 하려고 했던 하드웨어 사업 한가지 안돼서 그거는 다음에 또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 95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제출할 당시에.

예.

종합 계획도가 있는데.

예.

그중에 18억원을 감액시키다 보니까 중단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중단된 사업 중에.

예.

현재까지 순창군에 아까 큰 문제점이랄지 또는 그런 점은 없다?

예, 그런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 중단된 사업이 과장님 말씀은 필요한 사업이 었는데.

예.

부득이하게 감액됐다. 그 논리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예, 필요해서 당초에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됐었지만, 그 사업은 아직 진행되기 전이라서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당초 계획에서 당초 95억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제출했을 당시에 빠졌던 사업 중에.

예.

나머지 사업은 이 현재 예산 동부권 개발 총사업비 57억원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미생물진흥원장님도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관광 부분하고 식품 부분하고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 부분 자체는 동부권 특펼 회계 말고 다른 사업 형태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 액수 가지고 저희 쪽 식품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로 도하고도 협의 완료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건강상 식품개발 사업인데 이 부분도 성공적인 확률이 없다면 이사계획도 첫 단추부터 끼우지 말고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 시켜서 우리 순창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사업이 굳이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 그렇게 하면 판단 한 번 해 보셨냐는 얘기죠?

위원님,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전라북도가 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바꾸려면 전라북도에 올라가서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품 쪽이나 관광 쪽이나 이게 적절하게 평가를 받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 후년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정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이게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내년에 2025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되죠?

예.

그러면 동부권에다가 또 새로운.

예.

그런 동부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조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이 예산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예, 동부권 사업은 5개년 단위로 추진하는데요. 2018년 12월에 제가 기획부서 있을 당시에 동부권 발전 위원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는.

예.

그런 사업.

11년부터 20년까지는 6개 시·군에 50억원씩 해서 300억원 지원을 해줬지만 매년 2021년부터 2030년까지는.

예.

6개 시·군에 60억원씩 매년 360억원을 지원하기로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

이제 내년 2025년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예.

2026년도에.

예.

지금 우리 순창군이 2025년도에 경천 개발 사업이 들어가요. 양지천 끝나고.

예.

또 우리 발효테마파크 지난번에 고추장 떡볶이 축제.

예.

많은 관광객이 와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죠.

예.

또 옆에 물놀이 워터파크.

예.

개장해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순창읍권 주변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이 조성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본 위원장은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래서 장류 마을부터 테마파크에서 경천, 양지천까지 이어지는 곳에 지금 메디푸드 음식이 이게 몸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케어하는 음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2026년부터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순창에 맛과 멋에 음식 거리, 음식 골목 상권 시내에다 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수에 포장마차 있잖아요.

예.

밤에 그냥 잠깐 열리는.

예.

(마이크 미사용) 야시장.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야시장이 아니고.

포차.

낭만 포차.

포차 거리.

그러면 우리 순창도 경천에 벚꽃 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거리는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고추장 캡사이신 뭐든지 테마 이야깃거리를 만들면 돼요. “이 음식 거리는 음식을 먹을수록 살이 빠집니다”. 그렇게 해놓고 한번 와서 먹고 간다고 살이 진짜 빠진 음식이어도 빠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재미있잖아요. “야! 우리 순창에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진대” “그 거리 한번 가보자”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우리 고추장에는 캡사이신이 많아서 살이 빠집니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빠집니다. 그러면 하루 먹고 가서 살 안 빠졌다고 항의할 사람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그냥 즐기러 오는 거지. 그런 쪽으로 해서 테마파크에 오는 손님, 또 경천, 양지천에 오는 손님 그 손님들이 이 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순창에 가고 담양 가서 국수 거리에 가서 국수한 그릇 먹고 놀다 오자 그런 식으로 순창 살 빠지는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런 사업으로 좀 연계를 시켜 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동부권 사업 분야가.

예.

당초에 식품관광.

예.

이였는데 문화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사업 발굴하고.

메디푸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순창군 전체를 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군에서 큰 틀에서 반영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예.

다음에 우리가 경천까지 개발되면 먹거리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급 식당이 아니라 아무나 돈 없는 젊은 청년들이 와서도 간단히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구상 좀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김정숙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방세정 연구 기능강화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사업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예.

왜? 이렇게 했어요?

운영 자체가 저희가 원래는 단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야 하는데 그냥 진흥원 운영비 이렇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지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해가 지고 이렇게 돼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순창 쌀 활용, 잉여 농산물 활용, 기념품 제작, 축사 환경 개선 미생물 소재 발굴 그렇죠?

예.

앞뒤가 안 맞죠?

예, 그래서 타 이틀은 그 부분은.

이거를 굳이 한다면 예를 들면 순창군 잉여 농산물 활용 사업 및 기념품 제작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해놓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걸 지금 운영에 관한 질문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 몫 작성할 때는.

예.

여기 지금 7억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념품하고 발효 커피, 토마토 고추장 이거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요?

저희가 지금 전체.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예.

지금 토마토 발효 고추장이 1억원 정도 되고요.

예.

커피하고 토마토 발효 고추장 비율 말씀하시는가죠? 5: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로?

예.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저기 홍국 쌀은요?

홍국쌀은 전체 3억원이 좀 넘습니다.

홍국쌀 비중이 가장 크네요.

에,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예.

홍국쌀에 관련해서는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 괜찮고요. 이번 지금 1월달 중에 홈쇼핑 론칭을 합니다. 론칭을 하면 30t 정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론칭 하면 4억원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지금 매출은 생각을....

이 홍국쌀에 관련해서 문제점 같은 없었던가요?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론칭 시점이 조금 늦어졌는데 시점 자체를 지금 계속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본 위원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내용 중에 순창 쌀 활용해서 홍국 쌀 사업도 있고.

예.

잉여 농산물 사업도 있는데.

예.

쌀 금년도 진흥원에서 매입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60t.

20t?.

60t.

60t.

예.

금년도에 60t 매입했습니까?

예.

60t 매입처는 주로 어디였습니까?

지금 매입처는 지금 동계 PRC 쪽 하고요.

예.

이쪽 동계 RPC 쪽을 주로 저희는 활용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몇 톤으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30t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존에 홍국쌀 자체 했던게 판매가 돼야 하는데.

예.

지금 이게 이제 내년 30t 구입해서 다시 판매되면 또 구입해서 또 판매하고 계속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30t만 구입해서 전량 나가면 바로 구입 할거고 지금 그래서 30t만 잡아놨습니다.

지금 금년도 60t 구입에서 제품 재고량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내년 당초에는 30t만 구입해서.

예.

추가 판매하고 추이를 좀 보겠다.

예, 맞습니다.

그럼 금년도 30t 매입 계획이면 그만큼 또 사업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품화시켜서 또 나가는 비용을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쌀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예를 가공해서 포장을 다 해서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매입 쌀은.

예.

동계 RPC 정부 단가를 줍니까? 수매 단가로 줍니까?

지금 현재는 수매 단가로.

수매 단가로 매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농가에 소득이 그래서 저희가 꽤 높게 농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운영에 관해서는 원한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 운영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 원장님.

예.

지금, 증액을 보면 증액 사유가 있죠?

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당초 국도비 보면 5년 차 계획이기 때문에 연도에 맞게끔 지금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국도비는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매칭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 기금이 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여기 지금 잡힌 겁니다.

지금, 사업 기간 2026년까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 소멸기금.

예.

거기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예.

거기에서 지금 1년 금액을 지금 여기에 증액을 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당초 지방 소멸기금 5억원이 반영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35억원 정도가 반영돼서 금액 자체를 하면 지금 한 41억원 정도가 들어온 거고요.

예.

지금 33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저희 군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 자체가 아직 지금 군비를 내년도 예산 자체를 다 매칭 비를 태우지는 못하고 일부 10억원만 지금 태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시에는 추경으로 세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추경에 좀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도비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예.

지금 총사업비가 233억원이죠?

예.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2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사업은 선정이 됐는데요.

예.

23년도에 이제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좀 늦어 졌습니다. 12월달 까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예.

24년도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기본실시 설계 단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단계고 지금 25년도 내년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90억원이에요.

예.

내년도에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9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가요?

공사착공 들어가야 합니다.

착공이요?

예, 내년에 착공.

착공하는데, 그러면 90억원은.

착공 공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성 규명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120억원 들어가는.

120억원.

예.

그럼 내년도가 마무리되면.

예.

지금 당초에 계획상 보면 국비가 60억원 확보되도록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 우리 군비 합쳐서 60억원.

예.

내년도 본예산 편성 보면 국비 12억원 빠져있어요.

예.

왜? 빠진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 관계로 자기 AT에서 공모하면 국비가 다이렉트로 순창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진흥원으로 다이어트로 내려옵니다.

진흥원으로?

예.

아니, 그러면 가 내시든지 아니면 간주 예산으로라도 해서 국비 확보를 여기다가 예산서에 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요? 이게?

기존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못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바로 저희한테 직접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사업 자체가 AT에서 공모하면 저희가 이제 하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군에다 매치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저쪽 농림부 쪽에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라는 개념 12억원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진흥원으로 영달이 되다 보면 그때 가서는 본예산에 예산서에 표기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그냥 진흥원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냥?

진흥원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8억원. 내년도 예산 12억원 말고.

예.

금년도까지 48억원이 왔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진흥원에 48억원 영달 된 근거 조항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게 지금 시스템상에서 돌아갑니다. 저희 이렇게 보면 돈이 직접적으로 내려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상에서 돈이 들어가면 저희가 필요로 해서 올리면 거기 돈 자체가 거기에 집행이 바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니깐 공모사업은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이런 추진 기관에 내려왔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스템 내에서 25억원이면 25억원을 다 배분해주고 저희 시스템 내에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가 돼서 국도비 지원 내시가 분명히 나와 져야지 총사업비만 120억원이였고 국비 60억원이라는 내용 근거 자체는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서에.

공모사업.

이거 그럼 잘못된 내용이라는 얘기죠 자체가.

근데 저희가 지금.

이미 그쪽에 왔으면 연말 결산 추경이라도 국비 60억원이 왔었다고 하고 가내시라고 여기에서 표기해서 예산서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회계 처리법상 그게 안 맞나요? 이게?

아니, 위원님 이게 공모사업 자체는 저희도 안 그래도 옛날에 의회 쪽에서 말씀해 주셔서 했었는데 이 국비 자체는 실질적으로 군을 안 거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저희 진흥원에 시스템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군비 확보했다고 잡기는 그게 좀 문제가 있고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리스트 업은 돼 있습니다.

아니.

리스트 업은 돼 있고, 그리고 정산을 받죠. 이게 군에서 매칭을 했고, 도에서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 정산을 저희가 이제 받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발효미생물진흥원도 내내야 순창군수 산하에 있는 출연 기관 아닙니까?

예.

국비가 바로 진흥원으로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군수는 당연히 본 예산서에 표기해서 수입과 지출이 대사 대표 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럼 60억원이라는 돈이 붕 뜨잖아요. 지금, 자체가 나중에 회계 절차 처리할 때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계시죠? 기획실장 잠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 또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2년도 기획실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짚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세입·세출 자체가 안 잡힙니다. 세입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고 세출에서 정산을....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세입이 시스템상으로 세입을 잡고 지출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 세입·세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국비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이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진흥원에서 지출 요구를 하면 그 시스템상에서 지출이 되고 거기서 정산 처리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서 관리 감독을 중앙에서 그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예.

중앙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세입 자체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은 지금까지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산을 중앙부처 상대로 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신입 대상 그렇게만 한다면 예산서에는 간주 예산으로 개상해서 당연히 국비 60억원 표기해놓고 해야 우리 예산 회계법상 우리 수입과 지출이 나중에 결산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자체가.

간주 예산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