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1월 25일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 지역인 순창군에 대한 생활인구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이미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후 4년 연속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3만 명이며, 전년 대비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자연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하며 인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2천601만 명(50.69%)으로 비수도권 인구 2천531만 명(49.31%)을 초과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위기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9일에 순창군을 포함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국회에서는 2022년 6월 10일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주인구에만 집착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빼앗기 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 및 유동인구 등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상 주민 외에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생활인구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계획에‘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인근 지자체에서는 2023년 12월 26일에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시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 1년여 만에 등록 생활인구 10만 명을 달성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생활인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할 계획도 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7개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연말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공포할 계획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의 시범지역 생활인구 규모를 산정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시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생활인구가 52만 7천여 명으로 등록인구보다 4.3배가 많았습니다. 지역별 체류 목적을 분석해 보면, 관광, 군인, 외국인, 통근, 통학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가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생활인구 제도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생활인구를 포함한 인구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인구 정책들은 정주인구보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과의 관계를 맺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군의 생활인구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순창군 명예 군민증을 제작하여 관광지 무료 입장 및 관내 업무협약을 맺은 소상공인 업체 할인혜택 등 군민과 동등한 대우를 가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성 마개부대 군인들과 가족들에 대해 순창군 정주인구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체류형 관광객에게는 순창군 직영 숙박시설 등 5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여 체류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인구는 기존의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시켜 지방소멸 위기를 막으려는 새로운 인구관리의 개념입니다. 현재는 시작 단계에 있어 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활인구의 도입이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보여주기식 정책이 되어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체류인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통해 토지주의 권리주장에 따른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공원 내 군유지 면적을 확충하여 향후 자연공원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는 3억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