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 중에 회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와 답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저는 질의.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어울림콘서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2022년 어울림콘서트. 이것 학생생활과죠? ’22년도, ’23년도, ’24년도 3년 치 사업계획, 사업현황, 만족도조사 결과, 신청한 학교 명단, 신청된 학교 명단, 이번에 어울림콘서트 그것,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학생생활과 김영희입니다. 저희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어울림콘서트가 없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어울림콘서트가 없었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교폭력 어울림한마당 말씀…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교예술교육 한마당 말씀하십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요, 학교예술 그것 아니고 어울림콘서트라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렸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어울림 On(溫) 콘서트.
한석
정한석위원
예, 어울림콘서트.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어울림 On(溫) 콘서트 말씀이십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예.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있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2022년, 2023년, 2024년도 것 사업계획, 사업현황, 만족도조사 결과. 만족도조사 작년도 2년 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신청한 학교 명단 그리고 선정된 학교 명단. 오전 중에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자료 요청 아니고 저는 질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과에 특수교육 대상자 있죠? 특수교육 대상자 지역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10월 31일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 지금까지 12월로 봤을 때 집행이 몇 퍼센트 되었는지. 어떤 사업은, 체육건강과의 학교시설 확충이 코로나 시점까지는 제로였다. 그런데 지금은 나갔는지. 또 어떤 사업은, 교육자료 보급 같은 경우는 거의 10% 미만 집행되고 있는데, 50% 미만 집행한 것을 다시 2025년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 집행내역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행감 기간과 본예산 기간 중에 행사한 것 목록이랑 예산액 해서 제출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식 위원님 먼저, 아까부터 손 드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차주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가 마지막 날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부교육감님,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목적사업비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목적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에서 각종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이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나서 학교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한 사업에 목적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보내는 것들인데 지금…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몇 개가 되고 얼마나 되는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고. 목적사업비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지금 학교에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계획서를 내고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저희는 그 목적사업을 하는 담당자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는 그 예산이 학교회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담당자도 몇 명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계속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계속되는 추세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사업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주식
차주식위원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그러면 목적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학년 초에 신청을 하죠, 각 단위학교에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하는 분이 담당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부교육감께서 일선 단위학교에서는 담당이 옳게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니, 옳게 정해지지 않아서 명확하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담당자가 많은 사업들을, 1인, 몇 명이서 해야 되는 것, 저희처럼 사업마다 담당자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것은 반환을 시키거나 반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까지 목적사업비가 옳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혹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사업마다 사업결과 보고를 받고 또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액도 반납하고 사업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목적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고 대개 학교회계가 2월까지, 저희는 12월까지인데 학교회계는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정산은 내년도가, 익년도가 되어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부교육감님, 잘 알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학교 목적사업비 회계에 대해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이것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 혹시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특별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사업비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집행이 없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특별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도 작년부터 해서 여러 번을 이야기했는데 보고받은 일이 없다고 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하고 나눈 이야기는 목적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방향적으로 맞나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고 세세한…
주식
차주식위원
저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위원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그 이야기하고 국장님께서는 작년 행감 때는 “기이 차기 연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셨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5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사업은 뭉쳐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통폐합.
주식
차주식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기억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올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목적사업 올해 전체적인 상황을 어제 다 받았어요. 건수가 1700여 건이 됩니다. 물론 재원 재배분하는 행사를, 그런 예산을 빼고도 단위학교별로, 이것 내용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다는…
주식
차주식위원
다는 물론 못 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데 무엇을 개선했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것을 개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어요. 교육지원청에서도 보니까 단위학교별로 가는데 학교별로 15만 원씩 예산을 줍니다, 무엇을 하라고, 프로그램 개발하라고, 체험프로그램 개발하라고. 학교마다 15만 원씩 해서 40개 학교에 줍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또 유사한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과학원의 원장님 계세요? 과학원 체험프로그램 개발이라 해서 공립학교에 15만 원씩 40개 학교, 사립학교에 15만 원씩 15개 학교, 이것은 무엇 개발하라고 15만 원씩 줍니까, 학교에?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과학원장 진재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창의한마당이라고 행사입니다. 경주…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왜 표기를 프로그램 개발로 표기를 합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항목이 원장님, 체험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것 목을 이렇게 줍니까?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학교에서 재료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100만 원씩, 120만 원씩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당 15만 원 준다니까요. 무슨 150만 원이에요?
재서
진재서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앉으세요. 자, 그러면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상이 없다고,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인 세부 결산자료 받은 것 언론에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부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적사업비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설명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목적사업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부터도 문제가 됩니다. 이름은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행사 지원비인 경우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목적사업비는 사실은 교육부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목적사업비가 발생하는 곳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받아서…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특교가 포함된 예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건건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결산서 보셨잖아요, 저하고 같이. 학생생활과장님 계세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도박학교 세부 행사결산서 보셨죠, 저하고 같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어땠어요? 목적대로 다 집행이 잘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일부 학교가 좀 목적과 다르게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일부 학교입니까, 대부분의 학교입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
주식
차주식위원
말씀하세요. 저하고 같이 보셨잖아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중등과장님, 미래형 교육과정 저하고 결산 보셨죠? 결산이 어땠어요?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미래형 교육과정…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 맡고 답변하십시오.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작년에 제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원님하고 같이 봤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22년, ’23년에 결산서를 보니까 그…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결산서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조금 학교에서 달리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 빈도가 어떻습니까? 조금입니까? 아주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그때 받은 내용들이 사실은 학교에…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자료 저한테 다 있어요.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지금 다 보여 드릴게요.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지금 일부 과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과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직원들 고생 안 시키려고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별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변명 비슷하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교육과정 편성이 기본적으로 지덕체 3개 영역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내려가면…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저는 결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드릴까요, 이 문제점이 있는 예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산서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저는 정산결과에 대해서 늘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는 사실은 개개 사업의 정산까지 관여할 정도까지는 여유가 안 되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여유가 안 됩니다. 제가 결과를 국장님께 작년에 다 보여 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자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나름대로 좀,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부…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2023년도 행감 때 자료, 2024년 행감 자료, 결산 자료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내년 예산 편성을 작년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했어요, 각 과에서 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자,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결과가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학교가. 그러면 그것을 계속 이렇게,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또 똑같이 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면 뭐 어떤 방안이 있어요?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사업 담당자가 목적사업비를 내려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 싶은데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2023년도에도 하셨어요, 행감장에서. 지난번 행감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하소연만 할 겁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국장님 또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도 위원님한테 만족스러운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만족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만족할 사안은 아니에요. 제가 이것 왜 만족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를 보시면 지난 4년, 5년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 민망한 상황만 발생됩니다. 이것을 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올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작년에 감사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국장님, 감사관님하고 내년에 분명히 개선안을 가지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감사 때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작년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올해 지금 사업은 아직 결산은 안 되었는데 아마 조금 개선…
주식
차주식위원
여기에 다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작년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요.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올해 자료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는…
주식
차주식위원
내가 올해 자료도 몇 과에서는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렇게 자꾸 시간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무슨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하셨잖아요. 이것이 개선이 된 겁니까? 그대로 사업이 다 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목적사업비 사실은 사업부별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열심히 점검을 하고 통폐합도, 지금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합친 것도 있고 없앤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면 대체 얼마나 많았기에 통폐합을, 합쳤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통폐합을, 초등에만 한 60건이 있어요, 60건이. 유초등에만 60건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초등에, 학생생활과나 또 다른 과가 여기 들어가면 더 많아지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교육부도 그렇지만 본청에 한 500명 넘게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하는 사업이 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 국장님, 좋아요. 내가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적사업을 목적에 맞게 하라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내가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제가 목적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올해는 결산과정이라든지 또 결과 분석할 때 위원님 작년에 말씀하신 것들을 실제로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는 지금 점검단도 꾸려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산서에서, 그냥 결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작년…
주식
차주식위원
작년 행감 때 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산서를 보고 작년 예산 집행, 올해 예산이 집행될 때 문제점을 각 학교에 이야기해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집행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서가 다 수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다 수합이 안 되었지만 제가 일부 받은 것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고려해야 될…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이 그냥 시간만, 오늘 시간만 넘기고, 시간만 지나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내가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 올해 사업은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공모사업 전체의 결과를 한번 보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 목적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 말을 무시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학년 말이…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예산 편성과정을 국장님께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을 유사사업을 뭉쳐서 그때 하기로 저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유사사업은 가능하면 통폐합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올해 2월에 목적사업비 관련 지침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2023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목적사업을 받아보니까 1042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학교선생님들 위주로 한 3000여 분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나?” 그런 설문조사도 받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1042건 중에서 88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페이지가,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주려는 게 11건 되고, 그다음에 페이지가…
주식
차주식위원
자, 기획예산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총 88건 해서…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 잘 들었고, 그것은 예산실에서 저한테 설명을 기이 했고 내용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뭐 어떻게, 정비를 해서 뭐 어떻게…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조금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아니,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올해 예산 편성대로 이대로 해서 내년에는 결산에 있어서 문제없게 할 자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목적사업대로 이행하지 않는 해당 학교에는 어떻게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징계를 왜 안 하십니까? 내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업담당자하고 감사…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것 올해 회계가 종료되는… 2월에 종료되죠, 작년 회계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교회계는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학교 2월에 만료되니까 전체적인 목적사업비 세부내역 다 확인해서 잘못 집행된 데 다 확인해서 감사결과, 징계결과, 처리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2024년도 집행한 내용을 연말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계획하고 압축하고 수정했다는 안이 이 정도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사업비 관련해서 목적과 관련 없이 쓴 것은 다음 연도의 예산 부분에서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반납을 받으시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추후 절차, 그다음에 교육도 전반적으로 지원청별로 학교담당자들 불러서 한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궁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4, 5년 전에 학교에 무궁화 심자고 이야기도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라 꽃 무궁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감님이 답변하실래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저희 때는 ‘무궁화’ 그런 노래도 부르고 학교에서 배우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아이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실상은 알지 못합니다.
박용선위원
부감님은 무궁화 종류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아니요,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들었는데 몇 종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교육국장님은요? 지금 정신이 없죠?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부교육감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박용선위원
이게 꽃 색깔, 안의 색깔 종류에 따라서 백단심계, 적단심계, 청단심계, 배달계, 아사달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혀 모르잖아요. 다들 듣는 게 생소하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꽃 해 놓고 할 수 있는 것 예산 많이 안 드니까 학교운영비 정도 해서 몇십만 원만 투자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서 아이들이 나라꽃을 바로 알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쭉 보니까 가정형 위센터 운영이라 해서 예산이 한 6억인가 편성되었는데 이 가정형 위센터라는 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위탁 동의안을 받으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고 학교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육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치료하고 이 세 가지 주제로…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 세 가지 주제는 맞는데 인원 보니까 20명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매년 6억 시설비도 해 주고. 제가 첫날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가, 등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가된 학교는 예산을 많이 주고 등록된 학교도 조금 주지만 아직 등록도 안 된 데 찾아보면 20명 넘는 데도 많아요.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드릴게요. 포항에 요즘 말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효자지구에 가면 교회목사님 부부가 25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런 지원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해 달라 해서 가니까 이제는 전 재산 다 넣고 나서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25명을 자기들이 해서 하는데 20명 관리하는 데 6억? 이것 예산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걔들 치료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사각지대부터 먼저 살펴서 그런 부분부터 해 줘야지 이것 시설비 해 주고 매년 6억씩 준다? 저는 이것 영리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쭉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20명 관리하는 데 매년 6억 들어간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제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주해서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8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 다 되겠습니다만, 여학생 20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인당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박용선위원
저는 이 예산 전용해서 진짜 우리 도내에 자기 희생하면서 하는 데, 이런 데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전부 다, 제가 간 데를 보면 한동대 학생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한테 차라리 장학금 정도만 지원해 주고 해도, 예산 1억만 하면 저는 그게 25명 관리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저는 이것 예산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암만 봐도 없어요, 그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이런 데 예산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딥페이크 관련돼서 없으니까 한번 어디 있는지,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학생들의 비위행위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예산항목에 다 넣지는 못했는데 학생들 생활지도 안에 딥페이크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용선위원
예, 하여튼 그것 잘 준비해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문경 출신 김경숙입니다. 저는 학교지원과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아시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 법정부담금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법정부담금?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경숙
김경숙위원
사립학교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건강보험료라든지 재해보상보험…
경숙
김경숙위원
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그것 4대 보험 말하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사립학교에서 법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데, 지금 우리 도에 보면 사립학교가 많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립고등학교가 91개.
경숙
김경숙위원
보니까 총 172개 정도 되네요, 특수학교 다 포함해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보니까 13% 정도밖에 안 돼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13.9%인가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13.9%, 정확하게,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86.1%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 그렇게 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이 크게, 옛날에 전부 다 ’50년대부터 ’70년대에 설립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수익이 많지 않다고 하면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게 지금 지원받는 것은 다 받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목적비도 다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들이나 지원하는 것 다 받잖아요. 사립학교가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운영이 잘되는 곳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법정부담금, 그것도 4대 보험이라 해서 직원들용인데 이것을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큰 금액도 아니더만. 사실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제재를 왜 못 하세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제재가 이게 안 되나 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사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독촉은, 우리가 사학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운영 잘되는 곳도 많고 또 사립학교가 현재 굉장히 유명한 사립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법정부담금을 100% 내는 데는 13개 학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안 내요, 그 학교에서도. 100% 내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13개 학교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172개 중의 13개 학교밖에 안 내고 나머지 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 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떤 제재를 주든지 그다음에 어떤 평가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은 그냥 안 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마냥 내준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안 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안 내요. 이게 1년 해 봐야 우리가 얼마 되겠냐 하면, 1년 해 봐야, 예를 들어서 4000 정도 된다고 치자. 실제로 내는 것은 10%라고 치면 4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3600 정도 우리가 내준다고 치더라도, 그게 1년에 3600이지만 10년 가면 돈이 3억 6000이에요. 3억 6000이에요. 지금 우리가 맨날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태연한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학생들 때문에 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사실은 사립학교가 지원이 더 많아요. 많은 부분은, 사립학교가 지원을 훨씬 많이 받아가는 게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몇백만 원 되는 것 이런 것을 안 낸다고 하니까 어떤 제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태연한 것이에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예전부터 행감 때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법인에다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촉도 하고 경영평가 할 때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 이게 특별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야, 동지인가, 동지교육재단인가 여기는 학교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나 운영해요. 3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예 한 푼도 내지도 않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이 당시에는 안 냈는데 저희들이 올해 결산을 할 때 납부를 했습니다, 다시 독촉을 하고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독촉을 계속 하셔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이렇게나 안이하게 대처하면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앞으로 하여튼 독촉도 열심히 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 사립학교에 1년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고 모든 부분에서, 목적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받아가는데 학생을 볼모로 해서, 그 사람네들은 자기네 이익만 창출하고 이 부담금이 별로 많은 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법카 조금만 안 쓰면 돼요. 법카 안 쓰면 다 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어떤 제재를, 우리가 조치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늘 대주듯 버릇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제재는 우리가, 또 위원회에서도 어쨌든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생각, 고민해 볼 건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히 챙길 수 있으면 독촉을 해서라도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지금 수익용 기본재산도 예를 들면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각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납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하시렵니까?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예술축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지역 예술축제 예산을 보면 구미 미술축제, 한빛 음악제, 포항 1000인 음악제 하시죠? 학생 예술축제 거기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생활과에서 재원 배분해 주죠, 예산? 1000인 음악제, 구미 미술축제, 한빛 음악제. 총사업비가 구미 미술축제는 1억 9000, 1000인 음악제 2억 7000. 보니까 일회성 행사에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학생생활과에서 재원 배분한 것인데 포항, 구미를 제외한 최대치가 안동으로 5500만 원, 그런데 최저 영양은 790만 원이에요. 비교할 때 포항, 구미 엄청나게 예산이 차이가 납니다. 영양교육장님 계시죠? 위원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양교육장 김유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영양에 있는 학생 예술축제 행사 안 했어요?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돈 790만 원으로 했어요?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790만 원에다가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1억 받아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냥 790만 원, 자체예산 제로. 자체예산 하나도 없이 우리 재원 배분받은, 학생 예술축제에서 받은 돈 790만 원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행사를, 얼마 투입했습니까, 미래지구?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미래교육지구 예산 이번에 할 때 한 4000만 원으로 했는데 나머지 돈은 미래교육지구 성과보고회 겸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이것 재원 배분해 주는 학생생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만 받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전년도에 예산 신청 받아서 재원 배분해 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서 신청하는 대로만 해 주고, 그러면 학생생활과에서는 업무가 끝나는 겁니까, 돈만 주면? 이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8억 3800만 원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것 돈 지원청에 주면 재원만 배분해 주고 나면 끝입니까? 관리 안 해 줘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석
정한석위원
알죠. 각 지역교육청에 돈 주면 모든 항목을 교육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 압니다. 그것 뭐 당연하게 교육청에서는, 본청에서는 돈을 말 그대로 그냥 재원 배분만 해 주는 것이죠? 맞죠? 그 예산이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산도 지원청에서 하는 것이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재원 배분은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청하지 않고, 또 어떤 데는 과다한 신청을 하고, 그것을 살필 의무는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게 지역청마다 특색 있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특색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포항 1000인 음악제 그것은 매년 보니까, 이번에도 돈이 1억 4900 들었네요. 구미 1억 2000, 포항에 1억 4900 재원 배분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상에 봤을 때는 영양이 790만 원이에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이것은…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자체예산 10원도 없이, 제가 자료 받은 데는 자체예산 10원도 지금 안 나왔어요. 790만 원, 그러면 이 부분도 보면 우리 영양교육장님, 이것은 그러면 기록을 안 합니까?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서, 받은 지역 같으면 ‘지자체에서 얼마 받아서 했다’ 이렇게 표기를 다 하는데 영양은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재원 배분’ 해서 790만 원, 끝.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행사를 790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역 주민들도 초대하고…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유희
김유희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래서 그 목은, 우리 재원 배분하는 과에서도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실은 두 군데 간 돈이 거의 3억입니다. 포항, 구미. 그런데 여기 포항 같은 경우에도 봐요. 작년 대비 예산이 또 배가 올랐어요. 1억 들어갔어요, 작년보다, 2023년도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초중고 아이들, 14곳의 아이들이 참여해서, 그것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일회성 행사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얼마큼 성과가 있었나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사실 1000인 음악회는 포항에서 하지만 경상북도 전체의 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분들…
한석
정한석위원
경상북도 전체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면 참여하는 아이들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한석
정한석위원
지역의 아이들이잖아요. 14군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부분 포항에서 많이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석
정한석위원
그럼 왜 포항에서, 경북에 대한 축제를 포항에서 합니까? 1000인 음악제는 포항에서만 계속 했지요, 맞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재원도, 매년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 참여하는 인원들이 누구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생들…
한석
정한석위원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 그날 다 거기에 안 오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오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각 기관장들 거기에 다 안 갔어요, 그날? 매년 그래요. 어제 끝난 구미 한빛 음악축제 여기에 가신 분 있어요? 어제 끝났지요? 엊그제입니까? 아무도 못 가셨지요? 교육감님만 가셨겠지요.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국장님, 한번 깊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재원을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하니까 줬다.” 그럼 신청 안 하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예산을 책정해 놨나 안 해 놨나 살피고. 본청의 문제가 항상 그것입니다. 예산 주고 나면 모든 집행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라는 그 의미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그마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복지·문화·예술 골고루 하자는 거예요, 큰 대도시 위주로만 하지 말고. 왜 소외 받아야 됩니까, 작은 동네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근본취지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재원 부분에서도 한번쯤 살펴봐 달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학생예술교육한마당.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큰 행사가 저는 몇 개, 한 대여섯 개 정도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제일 큰 행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학생예술교육한마당에 4억 2000, 2000명 하는 사항에 한 4억 2000 들어갑니다. 이 축제는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두고 우리 예술에 대한 특색이 녹아있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2023년도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편화·자기공예·서예, 예술 프레임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체험부스에 학폭이 몇 꼭지 들어있네요. 그런데 전혀 학폭과 관계없는 부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같은 키링 만들기 하는데 압량중·장곡중은 ‘예술’로 표기돼 있고 영주여고는 ‘학폭’으로 분류가 딱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실 분? 학생생활과장이 설명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올해 잡혔던 예산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한두 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학생예술축제한마당을 조금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계획대로 하지를 못하고 분산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저희도 경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축제·행사에 대해서 사실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한다,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생활과, 학교폭력예방축제에 관해 제가 또 말을 드려야겠네요. 과장님.
조용진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다른 타 시도에 학교폭력축제 하는 곳 있는 데 아십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없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싶어 질의를 했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축제의 근본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고, 억지스러운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도의회는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행정에 대한 감시와 독려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없애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대해 제가 참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직접 업무를 하면서 진행의 전후사정을 제일 잘 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집행부가 피해 가기 위한 방어적 답변을 해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문제점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맞지요?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며칠을, 제가 눈이 아파서 눈병이 나서 약을 먹어가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 학생생활과장님이 방어적인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지적사항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대해 네 가지를, 네 가지를 집행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첫 번째로 우리 체육건강과 사업인 학교체육한마당, 체력왕선발대회 사업비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하셨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인정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사업은 우리 스포츠 체험부스 운영과 팝스(PAPS) 측정, 평소 접하지 못했던 스포츠 종목 체험으로 600, 7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폭력 부스, 학생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게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술축제 4억 2000 사업비, 학생예술축제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4억 2000의 사업비, 자체사업비가 과다한데 예술이랑 연결고리가 없는 부스 몇 개를 운영합니다. 또한 청도반시축제, 우리 지원청에서 재원 배분 예산으로 행사하시지요, 청도반시?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청도교육장님이 이 행사를 이만큼 키우려고 그러면 재원 배분할 때 많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학생생활과에 다시 예산을 요구했다.’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재원 배분할 때 청도에서 예산 많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원 배분 받을 때 많이 받으시면 돼요, 청도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받아놓고 행사 진행하면서 예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원연구회,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학기 초에 학교폭력 예방중점학교, 언어폭력 예방학교, 학교 전체가 1년 동안 활동하는, 사업하는 데 돈 얼마씩 줍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보통 200에서 300 주더라고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공모 계획에 따라서…
한석
정한석위원
예, 200에서 300 줍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40일 동안 교사 3명, 4명 모아서 이것도 위원회라고 200만 원씩 줍니다. 그것도 교원 위원회가 3명, 4명이, 그리고 5명이 다예요. 6명이 한 군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면 200만 원씩 쪼개기 예산, 이 재원이 정말 진정하게, 우리 교원연구회가 맞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좀 길게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축제 예산집행 안 했냐고 묻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먼저 올해 예산은 본예산 계획과 다르게 급하게 집행을 한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아뇨,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이 축제가 진짜 좋은 축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요, 사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이번 본예산에 이 사업이 없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저희 비슷한 예술교육한마당에, 우리 학생생활과…
한석
정한석위원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비슷한 사업, 이것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1억 6000에, 작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들한테 행사 잘하겠다고 기획아이디어 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기대하고 예산 배정해 줬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행감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 예산집행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저는 다음에, 내년에 행사할 때 진짜 좀 잘해 달라는 의도에서 행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빼버렸어요. 그러면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질타하고 못 했다 하면 빼는 것이 정상입니까? 왜 이 예산 뺐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그래서 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한석
정한석위원
학폭 행사가, 전문적인 학폭 전담축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번도. 전국에도 없어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없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전국에도 없어. 그러면 우리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해 봤으면 아쉬운 것이 없어요. 이것 처음 만드는 행사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첫 사업이었잖아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 봤어. 평가도 안 받아 봤어. 좋고 나쁜 것을 평가를 안 받아 봤어. 그런데 이 예산을 이번에 안 했어.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행감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어렵고 힘든 일 같으면 내년도,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요. ‘돈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제일 쉬운 방법이다.’ 혹시 그것은 아니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잘못은 다 인정하고 혹시나 우리 과에서 이 학교폭력 예방축제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으로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여기에 여러 위원들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해 보자. 그리고 진짜 우리 아이들, 제가 할 말을 지금 엄청나게 적어놨습니다만, 우리 지금 학생생활과에서 하는 내용을 쭉 보면 학생들 데리고 하는 행사는 하나도 없어요, 학폭 관련된 예산은 엄청나게 쓰면서. 다 우리 교원들, 또 학폭에 관련한 분들에 쓰는 거지. 우리 말 그대로 학폭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유일한 것이 우리 학폭어울림한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없앴어요. 제가 왜 이쪽에 관심을 가지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것 알지요, 학폭 관련해서?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좀 살펴봐 달라.’ 행감 때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이 없으면 제가 행감한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행감 때 질의하고 못살게 구니까 이 사업 안 하면 된다.’ ‘본예산에 안 올리면 사업 안 하면 된다.’ 이 취지입니다, 저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예산에 세웠던 그 계획들을 목적에 맞게 촘촘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혹시 추경에 이 행사가 반영이 되면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멋진 행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깝고, 참 꼭 한 번쯤은 봐야 될 행사라고 봤는데 꿈도 한 번 못 피웠습니다. 이런 행사가 재탄생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추경에 한번 할 의도는 있습니까, 과장님?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부서원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학생생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우리가 보통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축제는 많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조용진위원장대리
학교폭력에 관한 축제가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는 없는데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면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 보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꼭 이런 축제가 경북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는 감사에 끝나면 안 되고, 또 정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비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약 한 90%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늘봄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비가 지금 저희가 한 70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교실 운영비가 모두 늘봄학교 운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항목만 바뀐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두 자녀 이상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이 조례에도 그렇게 하고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해 지원할 때 예비비도 조금 쓰고 해서 증액해서 지원을 했고요. 2025학년도 예산 편성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두영위원
2024년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예산 집행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25년도에는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감액이 안 됩니까? 아니면…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증액이 됩니다.
황두영위원
증액이 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리고 한…
황두영위원
한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증액된 퍼센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늘봄학교 예산이 289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저출산에도 연관이 있고, 각계각층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유진선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럼 또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황두영위원
예, 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보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거기 보면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경북교육계획추진협의회, 경북교육정책기획단운영, 그다음에 미래교육정책연구단운영, 뭐 이렇게 각종 기획단이다 뭐다, 위원회다 많은데 이것이 비슷비슷한 사업, 어떻게 단체라든가 내용 아닙니까, 이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미래교육위원회는 저희들 미래교육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년 단위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황두영위원
이것 차이점이 뭡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미래교육위원회는 외부인들이, 지금 위원이 한 서른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북교육 4년 동안, 임기 내 4년 동안 살림살이를 할 경북교육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를 해서…
황두영위원
1년에 몇 회 합니까? 이런 회의를 몇 회 하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년에 보통 두 번 정도 합니다.
황두영위원
두 번 정도 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이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은 4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했던 것하고 성과하고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하기 때문에, 어차피 4년 동안 경북교육을 이끌어 갈 계획을 중장기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황두영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한 내용, 비슷한, 유사하게 이렇게 하는 단체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항목만 이렇게 나눠서 과연 실효성이 더 있는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것은 저희들이…
황두영위원
국장님, 제가 봐서는 성격이 거의 다 유사하고, 이것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상이 뭐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미래교육위원회는 외부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30명, 그다음에…
황두영위원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타 시도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새로운 교육감님이나 임기가 시작되면 아마 거기에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계의, 학교 내적인 구성원보다는 외적인, 어떤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학부모미래교육모니터단 이것은 학부모가 한 840명 정도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정책에 어떤 홍보를 하면 설문도 받고 정책의 어떤 입안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 연수도 저희들이 1년에 좀 하고…
황두영위원
타 시도도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항상 보니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경상북도에 안 하고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경상북도는 잘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고,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한, 이게 결과물이 지금 명확하게 나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결과물은 없고, 학부모 정책… 미래교육위원회는…
황두영위원
그냥 모여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미래교육위원회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그래서 항목이 이게 거의 유사한 단체를, 유사한 그것을 오히려 하나로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효율성이 안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산관님,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폐교학교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황두영위원
폐교학교가 지금 현재, 제가 감사 때도 조금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폐교학교 많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경상북도에 약 4분의 1 정도 폐교로 방치해 두고,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다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해서 폐교 활용도가 더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폐교학교가, 미활용 폐교가 지금 55교를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체험센터나 체험관이나 이렇게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미활용폐교 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도 폐교학교 공모사업을 또 실시해서 4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황두영위원
폐교학교를, 폐교가 되면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둡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 정원 관리를 좀 하는 것입니까? 환경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폐교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일부 누수라든지 이러면, 대부·임대를 해 주고 나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하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자칫하면, 어떻게 되면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10년, 20년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폐교를 그냥 무너지도록 방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황두영위원
집은 사용 안 하면 무너집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흉물로 남기도 하고, 요즘 폐교재산이 임대가 안 나가고 매각이 잘 안되는 부분은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황두영위원
한번 공모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사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재산에서도 손해입니다, 손해.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미의 모 폐교학교를 약 한 20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가 10월에 새로 구미시에서 그것을 임대를 했습니다, 향후 5년간 대여를, 10월에, 한 달 전에. 그런데 20년 동안 할 때 페인트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10월에 공사를 하면, 집주인이 대여를 할 때 하다못해 도배나 장판도 깔아주고 공사를 하지요? 해서 세를 놓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미시에서 저한테 어떤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페인트칠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가 받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 한번, 구미교육청하고 현장에 한번 다녀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방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에 55개의 폐교가 있으면서 그것을 방치도 해 두는데 어떠한 단체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임대만 해 줘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한번 각별하게 국장님께서 나서서 신경 한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적으로,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3년 차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고, 오늘 예산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한테 물어볼까요?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계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끝이 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특히 조금 전에, 제가 2년 전에, 첫해에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강하게 했는데 “고민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세요. 존경하는 차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윤종호위원
사립학교가 특히, 대학교는 제외하고라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고등학교가 경영난의 어려움에 처한다.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국가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학교를 인수하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면 폐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해산절차를 한 데가 있습니까, 중고에서? 우리 경상도에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고 기억하기로는, 기억이 없는데…
윤종호위원
저도, 본 위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가적, 어찌 보면 4대 보험은 국가가 시행을 하는 건데, 법정부담금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1인 기업들은 알바를 1명을 갖다가 쓰면서, 알바도 지속적으로 하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4대 보험 넣게 되면 보통 월급의 약 한 10% 정도가 거의 대충 나갈 것입니다. 그럼 5 대 5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는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사업자는 직원들을 좀 쓰다가 망하면 이것이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내가 낼 돈이 없는데. 지금 만약에 4대 보험을 안 냈을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해요, 안 내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니, 국가에서 절차를 밟잖아요. 고용보험 안 내보세요. 안 내보면 바로 통장압류 들어갑니다, 고지하고 나서요. 안 해 보니 모르시잖아요. 학생들을 담보로, 핑계로, 무기로 삼아서 열심히 내는 데는, 어떤 그것 안 내시는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의 한 10% 정도 조금 더 내는데, 나머지는 올해도 괜찮으면 내년에도 괜찮고 내년에 괜찮으면 후년에도 괜찮고, 계속 관행처럼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좋으신 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감님, 과장님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 하잖아요. 왜요?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핑계지요.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의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대 보험을 안 냈다 해서 페널티를 줬거나 우리가 예산 삭감한 적 있습니까, 이것을 이유로, 국장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법정부담금 납부가 좀 저조하다고 해서…
윤종호위원
없잖아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이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자산이 있니 재산이 있니 토지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하시는 이사장님은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 놓으셔서요. 떵떵거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잘 계세요. 한 분도 경제난에 어려운 사람을 저는 못 봤고요. 그 한 분도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는 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돼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왜 이게 오픈이 안 되지요? 아니, 심지어 알바를 쓰더라도 4대 보험을 내야 되고 법정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국민은 누구든지 다 내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 내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1인 기업을 하시다가 1명 고용창출해서, 1명 했는데 이 4대 보험을 못 내서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통장압류가 다 되고, 심지어 신불까지 걸려요. 왜 이것을 저희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핑계로 대는, 볼모로 삼는 이분들에게, 결국은 사립학교가, 사례가 없다고 했지만 사립학교가, 중학교·고등학교가 어렵게 되면 우리 도교육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계실 거예요, 국장님? 어찌 됐든 이번에 감사가, 이게 연속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반드시 결과물을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감사하고 예산 관련돼서 어떻게 향후에 조치를 할 것인지, 그렇게 안 되면 예산에 대한 것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잠시 제안을 좀 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마디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어제 잠깐 제가 제안을 다 드렸는데 한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창의적 수업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반드시 도출을 하지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결과가 도출돼서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별로 정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것은 또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윤종호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나온 것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좋은 것은…
윤종호위원
확대 보급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경제교육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엄청 거창하게 써 놨어요. 그런데 영화 한 편 보고, 액션영화를 보고 나서, 한 2시간 본 학생이 운동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간, 한 달 동안 태권도학원을 다닌 학생이 더 잘하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후자가 잘할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기 위한 수치로 해서 몇 명, 여러 학교를 갖다가 2시간, 연속 2시간, 1시간, 경제교실을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그 부분에 관심도를 가지고 올리고, 이 계기로 해서 성장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모 학교에서 지난해, 조금 전에, 지난해,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1년 동안 경제교육을 갖다가 한 600여 명에게 투입을 시켜서 37시간 이상을 이수를 했어요. 6개월 후에 설문지를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유익성, 재미, 필요성,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서 보니까 95%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10원도 없습니다, 10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예산서를 볼 때 항상 ‘지난해 대비’ ‘지난해 대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혹여라도 우리 중등학교, 우리 유초등과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중등학교에 배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에 혹시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좀 확대를 하시고, 혹시나 부족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셔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경제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지적해 주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의미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유익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차후라도, 추경도 있고 해서 경제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유익하고 결과가 좋은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학생에 대한 부분은 학기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학생들에게 널리 보급해 주시고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셔서, 추가적인 설문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셔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윤종호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할 자료들 전부 다 점심시간 이후에 책상에 올려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학생생활 지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도박예방대책이라고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5억 정도가 되어 있던데 도박예방학교 운영하고 도박예방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도박예방강사 양성하고, 결국은 이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학생들 도박예방에 중점을 두려고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보니까 도박예방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도 매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올해 했고, 도박과 관련되어서는 조례도 제정되었고 해서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까지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실태를, 사실 도박이라는 것은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확산되고 이게 파악하기도 사실상 힘들잖아요. 실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게 우선인데 맨날 실태조사해서 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고. 그다음에 도박예방강사를 양성한다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존에 도박예방교육을 사실 동영상이라든지 비전문가가 하니까 실효성이 떨어져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했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기존에 비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반적으로 교사나 담임선생님 그런 경우인데 지금도 교원이 대상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각 지역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양성된 한 사람이 지역청마다 커버를 다 해서 혼자 다니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 양성해서, 이것도 굉장히 좀 전문을 요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바쁜 사람 뽑아서 그것도 정해서 양성을 언제 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심각성이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도박예방, 또 청소년 이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충분히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협업하고 위탁하고 해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은 기존에…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도박예방강사를 양성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래서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존에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하고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일손이 조금 부족하다, 강사요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게 예산이라는 것을 쓰는데 알뜰하게 써야죠.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방강사 양성을 지금 해서 언제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도박예방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만 지금 한다는 것이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것하고 또 도박문제가 조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보니까 50개교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억 5000이면 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에서 운영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운영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단위학교에서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위학교에서 그냥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자, 도박예방프로그램 같은 것 우리 좀 하고 싶으니까 합시다.” 하면 5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전문 그게 없으니까 외부에 또 의뢰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프로그램 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원래 그렇게 의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전문강사 양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도박 많이 하는 학교로 혹시 낙인찍힐 수도 있고 이래서 기피하지. 이렇게 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도박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한 게 도박이 도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학폭으로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학폭에 연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교실 분위기에, 학습의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과감하게 예산도 편성하고 바깥의 관련 전문기관하고 협업체계를 정말 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면적으로 해서 이것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학생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교복품질 검사라 해서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이런 것을, 교복품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학운위라든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하고. 이게 또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거를 수도 있고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은 도태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교복품질 검사한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싶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복품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업체들이…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 이것은 단위학교별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학운위 위원들이 뭐 하는 것이에요? 교복품질 검사하고 하는 것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렇게 품질 검사를, 샘플링해서 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사전에 나가고 교복품질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을 하지 그게 교복품질 검사인데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러면 전문 자문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니, 어쨌든 앞으로는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게 정말 가서, 위원님들도 이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학생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예산이 끼어든다든지 해서 편성되는 그런 예산은 지양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원과 관련해서 작은 미술관 사업이 있던데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초등학교 안에 미술관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작은 미술관이 조금 소외 지역 작은 학교 그런 곳에 문화적, 특히 미술과 관련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조그마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미술 공간 또 명화 게시 그런 사업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러면 한 1500, 1600 이 정도씩 지원이 되는가, 한 학교에? 8개 학교 정도 하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공간 조성하고 게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디지털액자라 그러면 그 안에 그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품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죠, 한 장씩 한 장씩. 세계명화가 그냥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면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지나가게 전시를 하는 장치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액자 이렇게 되면 외국명화가 되든지 그게 계속 프로그램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준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악기뱅크 운영 이런 것은 어떤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악기뱅크는 사실은 악기를 각 학교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악기는 활용이 잘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처럼 우리가 악기를 옆의 학교, 필요한 학교에 돌려서 빌려 쓰고 또 이전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은행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쓰면 이게 악기 구입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필요한 악기는 구입도 하고 수리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악기뱅크를 운영한다 하면 이게 뱅크가 지정되어서 어디 한 센터가 되든지 거기에 악기를 비치해서 필요한 데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경북 관내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악기뱅크는 온라인상으로 일단은 어떤 악기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지, 활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온라인상에 들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교가, 우리 학교가 바이올린이 두 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문화원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쪽 학교로 대여할 수 있도록…
대일
김대일위원
문화원에서 디지털 온라인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죠.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부족한 데는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현물 악기를 가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일
김대일위원
작은 미술관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미술에 대한 이해 관련해서 디지털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점차적으로 계속 해마다 늘려간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효과를 계속해서 추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채아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조용진 부위원장님.
조용진위원
아버지교육 하고 있죠? 올해 어느 지역에서 몇 회 정도, 총 몇 회 실시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24년도에는 6개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몇 회 정도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3회 정도 했고요. 참석인원은 380명 정도 되고.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학생생활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기존에는 우리가…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료한 인원이 삼백…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학생생활과장 김영희입니다. 386명입니다.
조용진위원
몇 회 정도 했다고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13회입니다.
조용진위원
몇 개 지역에서?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6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상주, 울진, 문경, 예천, 칠곡, 김천입니다.
조용진위원
기존에는, 올해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몇 회 정도씩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지금 저녁시간에 2시간씩 2회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한 번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40명을 기본으로 40명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조용진위원
아버지들 만족도나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평균 98.3% 이상이고요. 100% 만족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신청해서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참석률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하신 분들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과 차주식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문제도 아버지교육 이런 교육으로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가요?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저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살시도라든가 자해학생들의 원인이 거의 가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자녀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올해 아버지교육 예산이 원래는 얼마 정도였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1억 4000이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올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아, 1400만 원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로 증액되었죠?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 지금 수요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이 교육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제도 올해 MBTI와 감정코칭주도로 했었는데 주제도 다양하게 해서 횟수도 늘리고 마지막에는 자녀와 실습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계획에는 몇 개 지역에 몇 회 정도, 예상 수료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저희 아직 수요조사는 못 했는데 22개 교육지원청에 수요조사를 다 할 예정이고요. 교육내용도 주제를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주중 플러스 주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세부내역은 TF팀을 구성해서 신중하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교육을 좋은 강사님 초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0명 미만으로 소규모로 진행해서 2시간 3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다소 있다거나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에 한해서 차후에 일대일 부모교육까지 진행하는 좀 디테일한 방식을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부모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가 위기학생들의 배경은, 가정이 튼튼하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관심을…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교육을 하고 나서 문제가 다소 있다고 판단되거나 희망하시는 학부모들 어느 정도 몇 분을 추려서 일대일 부모교육도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일대일 부모교육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 설문조사, 소감 작성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아버지들이 이런 교육에 대해서 낯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모집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아버지들이?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가장 큰 어려움이 참가자 모집하는 겁니다.
조용진위원
경제활동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데 아버지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SNS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관련 서적을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 입에서 자꾸 아버지교육이 좋다는 이야기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경북의 아버지들이 누구나 아버지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초보아빠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우리 경북교육청이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자살·자해학생들이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한다기보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방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진위원
과장님, 앉으셔도 좋습니다.
영희
김영희학생생활과장
예.
조용진위원
미래교육위원회 있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담당 국장님 누구신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4년 정도…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4년 정도 우리가 경북교육을 운영해 나갈 어떤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미래교육정책 수립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미래교육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할이,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위원들 30명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전부 교수나 학계의 전문가들,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는 우리 국장님들.
조용진위원
기획관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지금 말하면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미래교육을 말합니다.
조용진위원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드론, 블록체인 이런 것인데 여기 위원들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 분야의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인문사회계열 교수님들이 있어요. 전혀 없고요. 여기 보니까 변호사, 학부모, 인문사회계열 교수, 전 교사, 교장선생님, 어린이집 원장님, 학부모님들 뭐…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게 AI DT 이쪽 분야도 있고 인성교육도 우리가 지금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고 해서…
조용진위원
여기에 보면 역할에 미래교육정책 수립하고 4차 산업시대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미래교육기반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우리가 맞지 않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왜냐하면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분야가 지금 한 54개, 세부사업이 한 101개 있는데 그 전 분야를 고루 다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게…
조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한번 보세요, 위원. 살펴보십시오. 단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관련 전문가가 없어요.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조용진위원
’25년도 경북교육청의 10개 부서 495명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 4억 9188만 원 편성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본운영지침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별로 특정업무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게 9개 정도는 지금 시도별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업무가 들어가 있고…
조용진위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법적 강제조항은 없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강제조항은 없는데 이제 특수업무, 일반 행정업무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분야에 주는데 대부분이…
조용진위원
특정업무경비 지급 못 받으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없지만 조금 더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용진위원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힘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일단 알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저희들만 주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진위원
‘다른 교육청 지급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게 17개 시도 공히 다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창의인재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경
류시경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류시경입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해양마이스터고 기숙사, 실습실에 스마트 아쿠아팜 구축 완료, 여기 감액한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시설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위원
이게 사업비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70억 정도 남았던데, 보니까.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형주입니다. 아쿠아팜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학교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다시 교육청으로 집행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내 사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지금 그러면 온라인학교 설립 운영 여기 보자, 이것도 19억 6000만 원 시설비 감액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온라인학교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올 9월에 개교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나 문화재가, 청동시대 문화재가 학교 설립지역에 나와서 문화재 시굴을 했는데 시굴결과 또 발굴을 하라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안에는 일단 기존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은 설치하는데 나머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이 감액되다 보면 우리가 예산에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에 문화재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조용진위원
국외출장보고서가 귀국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인사혁신처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맞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현재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살펴봤더니 아직도 공개되고 있지 않던데 어떤 이유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안에 개인정보 이름이 있어서 그것 수정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부분, 이름을 좀 그것 하고 나면 바로…
조용진위원
언제까지 공개 완료 처리되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관련 규정하고 공개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송을 했는가요, 하라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국장님, 우리 국외연수 관련되어서 자체 모니터링을 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고서라든지 계획서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국외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좀 철저를 기하고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용진위원
결과, 결과, 모니터링 결과.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용진위원
등록기한 미준수 해서 8건 나왔거든요? 이 준수하지 않은 8건의 출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행정조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출장보고서 수준이 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보니까 보고서 자체가 좀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국외연수결과보고서를 낼 때 내용이 충실하고 보고서가 잘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33건 보고서 살펴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일본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연수, 2023년 사제동행 해외체험연수뿐만 아니고 우리는 단디짝꿍 사제동행 해외체험연수, 해외 학생봉사활동 등의 12건 출장보고서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이고요. 행정국장님께서 그것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도 받아보시고 하시고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였냐 하면 당초의 출장목적하고 취지가 전혀 다르기도 했고 연수성과가 아예 없기도 하고 있어도 여섯 줄에 불과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개인 소감문만 이렇게 모아 놓은 사례도 있었고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사례들도, 붙여넣기 해 놓은 사례도 있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국외연수계획부터 결과보고서까지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제동행 체험 국외연수 대상자 여기에 관심도 많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소관 국이 아니라서, 그것은 국별로, 사업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답변…
채아
박채아위원장
국장님.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단디짝꿍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위기학생이나 교사와 학생 간 일대일로 위기극복사례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30팀입니다. 교사, 학생 해서 일본으로 2기에 걸쳐서 올여름에 다녀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보고서를 책으로 엮어서 사례를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교육복지과에서 장학관 2명, 장학사 2명, 주무관 2명, 소통협력관 주무관 1명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선생님들 다 가시는데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홍보팀도 한 분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용진위원
일단 알겠고요. 행정국장님,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여비가 2억 정도 편성되었는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출장보고서 한번 보셨나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진위원
잠깐만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금년도에는 1억 정도 해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조용진위원
올해 간 것.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5월에 갔다 왔습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싱가포르 4박 6일 방문하면서 미래교육방향 모색을 한다는 연수목적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터넷만 검색하면 나오는 방문기관에 대한 내용하고 개인 소감문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관련 규정 개정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편성된 국외연수여비는 전면 재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식 위원님.
주식
차주식위원
차주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호텔연수 관련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과에서 자구책을 전부 다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기이 편성된 것을 일일이 예산을 찾아서 예산을 삭감하기가 지금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자구책을 내왔는데, 여기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들 안이 다 있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하고 각 부서에서 협의가 일단 일차적으로 됐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 1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때 반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주식
차주식위원
일차적으로 제가 예산실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서 다 바꾼 연수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일단 뭐…
주식
차주식위원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은 그대로, 지금 과장님들 자의로, 자발적으로 다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편성되면 각 부서로 배정되기 때문에 그 회의실 사용료만 빼서 하기는 힘들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조정할 금액을 다시 저희들이, 아마 협의내용 그것을 결과로, 토대로 해서 다시 받고 나서 내년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1회 추경이 내년 상반기에 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전에 여기 기이 잡혀 있는, 호텔에서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원래 변경을 하기로 한 대로 해서 그대로 행사를, 연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제가 살피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과장님들도? 그리고 예산, 세수가 늘 부족하다고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까 안전과에서입니까? 안전과에 보니까 지자체에 우리가 지급하는 CCTV,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 관제탑입니까? 관제센터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보니까 직접 과장님이 많이 다니고 해서 예산을 많이 아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저희가 관제센터하고 지자체하고 다니면서 33억 정도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게 3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하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게 집행이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정보과, 정책국이네요,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목적사업비 자료 받은 것 중에 탄소중립 녹색학교 가꾸기 이래서 학교당 2870여만 원이, 공립 28개 학교, 사립 12개 학교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 선정기준부터 좀 가르쳐 주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 가꾸기 사업은 3년 연속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합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교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1차 연도에는 녹색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당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2, 3년 차에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 지원해 준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선정은 공모로 해서 희망학교에 하는 것이고. 첫해, 지금 올해가 몇 년째 사업이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제가 지금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선정이 되면 3년 연속성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니까 1회 5000이 배정되었으니까 지금 한 2회나 3년 차 사업이 되겠다, 그렇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보통 첫해에는 받으면 외부환경,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조성사업에 1년 차에는 주로 예산을 사용하고요. 2년 차, 3년 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와 같이 학교 선정도 하지만 학급을 또 선정해서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학급을 하는데 학급은 또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녹색학교로 선정이 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학급에서 신청을 하면 학급당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담임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아이들 체험활동도 하고요. 교실에 녹색환경을 조성해서 화분을 키운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나 학교의 사업이나 지금까지 한 7000, 8000만 원 정도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옳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제 올 2월 말이라도 사업이 연차가 끝나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바라고.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정책국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행복교육지원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 주택임차료가 1년에 13억 정도 나갑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주식
차주식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채아
박채아위원장
예.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유진선입니다. 임차료는 그분들 인원이 189명 정도 되고 그분들 1년에 임차료가 한 3000만 원 되는 그런 부분으로 거기에 따른 주택임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구성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잘 아는데 굳이 이 예산을,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사람이, 예산은, 주택임차료니까 해마다 들어갑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렇겠죠. 해마다 하겠죠.
진선
유진선행복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굳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1년에 13억이면 임차료가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가 관사를 활용할 수 있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관사 이용까지는,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도 관사를 다 이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원어민교사에게 관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고민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운영 안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기숙사를 어떻게 좀 연구해서 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했는데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지금 고등학교에 기숙사 빈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일부 고등학교 7개 학교가 기숙사를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아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습실이라든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대부분이 그냥 공실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학생들이 기거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기를 물론 교원뿐 아니라 일반 행정직도, 초임 직원들 급여도 많지 않은데 우리 기숙사 같은 데 이용하면 돈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안을 냈는데 경산의 사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장님, 그것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빈 공간으로 두지 마시고. 그런데 1년에 임차료가 13억이라 하는 것은, 물론 인원이 많기는 합니다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한번 담당 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지금 검토만 제가 듣기로는 한 2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끝냈으면 이제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이분들이 또 외국인…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외국인, 그분들 플러스 우리 시설로 있는 기숙사들, 활용하지 않는 기숙사를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마련해 준, 그분들 거처라고 해 봐야 원룸이나 이런 데 사는 것 아닙니까? 별 다른 데 있어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지금 원어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원룸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숙사의 시설은 원룸보다는 시설이 아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절감하고, 있는 시설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사동고 기숙사는 학교랑 협의해서 사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거든요. 그리고 경산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영남대학교에도 지금 물어보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왜 안 주시지요?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채아
박채아위원장
잘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백영애 과장님께서 실제로 두 학교를 많이 다녔어요. 다녀서 이런저런 실태파악도 해 보시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그래,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묻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아무도 모르고 계시네요.
채아
박채아위원장
위원장이 제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진행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대 총장님과도 지금 협의하고.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학생들 복지와 관련해서 눈 건강, 안경 지원 등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 아이들이 눈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치과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을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얼굴이 굉장히 변형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임플란트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서 그냥 이 빠진 그대로, 영구치로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복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 10월 30일, 11월 29일 현재까지 집행률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교육자료 개발 보급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역청에서 개발하는 자료도 있고 본청에서 개발하는 자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 학습지도 하는 데, 또는 선생님이 지도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과서 이외에 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개발을 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생활지도나 학습지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게 포항청부터 해서 경주·김천·안동을 쭉 봤을 때 100만 원 정도 쓰여요, 1년에. 포항이 3400 예산에 200만 원 쓰고 내년에 3500을 또 편성해 놓고, 경주 2300에 100만 원 쓰고 또 2300, 김천 1500에 100만 원, 안동은 1700을 전혀 안 쓰고, 많이 쓴 데가 영덕이 1400 편성해서 4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똑같이 편성돼 있다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사실 학기 중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이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하지 않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 예산인지 그 부분이 이것을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학교…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청연구원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연구원은 그래도 68% 이상을 지금 집행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래서 우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교육청연구원에서 이런 교육자료 개발을 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해 주면 안 되나? 학교 특성이 있다고 봅시다. 그렇지요? 그럼 이 예산만큼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이제 방학이 곧 시작이 되면 12월에 집중 마무리 작업해서 인쇄가 들어가게,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겨울방학 동안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2월 말 되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여름방학 때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여름방학 동안에 계속 자료를 개발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정리작업이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이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의 다 집행됩니다. 마지막에 인쇄하는 데 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올 겨울방학 때 교육자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또 내년 것은 그렇게 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 자료만 봤을 때는 해마다… 그래, 금년도에 한 것을 내년 사업을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을 준비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럼 좋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중등과나 학생생활과, 창의인재과에 기관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그 기관 내에 소소하게 문짝이 떨어지면 고친다든지 전등이 나가면 고친다든지, 그러니까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중등과 같은 경우에 예산은 3억 7000 편성해 놓고 집행이 제로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제목이 기관시설 유지라 하니까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바라보면 구 김천중앙고등학교에 진로융합체험관을 지금 설립 중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설계 선급금이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도 연말 되면 사업이 소진되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12월에 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2월 되면 다 작업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들이 연말로, 이렇게 12월로 몰려 있는 사업인가요? 시설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도 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다 해버리는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유지관리라 하니까 연 1년 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이 융합체험관 하는 설계용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말 집행…
희수
김희수위원
아,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꺼번에…
희수
김희수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연말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내년에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설계…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도 다달이 돈을 줘야 될 것 아닌가, 유지관리하려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 설계만 이번에 하고요. 내년에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상세한 내용들 자료 한번 봅시다, 어떤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내년 예산이 보니까 기관시설 유지관리, 중등과가 금년 3억 7000이 현 상황에서는 오늘까지 집행이 제로인데 내년에는 32억 69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이 들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편성했겠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건물을 짓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사업은 어떤 건가요? 교육과정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교육과정운영 개선사업이잖아. 이것 시설사업 쪽에 물어보면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구미교육지원청에…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청도교육청은? 청도교육청 교육과정운영 개선사업은 금년 3억 400만 원에 1700만 원 집행되고 내년에 5억 3100만 원이 새로 신규편성이 되었어요.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개선해야 된다.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 사업이 현 상황까지, 금년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될 특수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매월별, 이 이름을 달고 간다면 매월별로도 집행돼야 될 예산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부 연말에 몰아, 제로로 와서, 11월 29일까지 제로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지, 있다면 집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교직원 복지지원에 보면 경주가 28억 300만 원 편성해서 19억 9800만 원 집행하고 내년에 1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구미는 4억 3700만 원 편성해서 6500만 원 집행하고 내년에 4900만 원 편성했는데, 상주는 또 예산 자체를 67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 지금 교직원 복지지원이라는 것이 교직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좀 그렇게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경주는 28억이고 구미는 4억 3000이고 상주는 6700이고. 28억과 6700 정도로 교직원 수가 차이가 나는가? 담당 과장,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교직원 복지지원은 모든 교직원이 동등한 복지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채아
박채아위원장
답변 안 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경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 28억이 어떤 데 집행되었는가요?
대훈
권대훈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주교육장 권대훈입니다. 이것은 교직원 연립관사 비용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관사, 숙소 그런 쪽?
대훈
권대훈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사업으로, 또 아니면 임대사업으로 집행됐다고 봅니까?
대훈
권대훈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설사업 쪽이다? 복지지원에 그러면 나머지 구미나 상주에는 이렇게 지원 안 해도 될 정도의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있다 말입니까? 그럼 자기 집에서 다니는가, 다?
대훈
권대훈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역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지금 2022년도에 전체 우리 지역교육청에 교직원 연립관사를 신축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 경주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내년 2월인가 준공이 예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요는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덜 한 데도 있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연립관사 추진을 경주에서는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희수
김희수위원
경주 이외의 지역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올 연말에 거의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한 데도 있고 지금 준공 예정이 거의 도래됐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외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원룸을 얻고, 자기가 아파트 얻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전에는 관사가 부족해서, 우리가 2022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이 그때 좀 많아서 연립관사 신축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약…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료는 지원해 주는가요, 그러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우리 임차기금은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4년간…
희수
김희수위원
숙소를 임대를 한다면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우리 관사를 다 지은 데는 그 관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교직원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혜택이 있는가 싶어서, 그럼 쉽게 말해서 관사매입이라든지 건립 이런 쪽의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복지지원이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집행을 해 주시고 과감히 삭감해야 될,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방문손님들이 많습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요즘 학교에 방문손님들이 많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방문손님…
박용선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학교에는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관련해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박용선위원
뭐 그런 분이고, 학부모 좀 올 거고 할 건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사전예약 시스템까지 필요합니까, 이게?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편성해 놨는데, 이게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학교에는 학부모가 최소로 와야 된다, 최소. 자꾸 학교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참견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을 학교에 맡겼으면 학교에서 다 교육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담임 면담하고 교장선생님 면담할 것 있으면 전화해서 예약 잡으면 되지, 이런 시스템 이것, 예산 줄었다고 하면서 난 이것 왜 잡아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책국장님이 이것…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욱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고…
박용선위원
학교에 가면 전부 지킴이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까? 다 뭐…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계시잖아요. 거기서 다, 제가 배지 달고 들어가도 어디서 왔느냐고 따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이중입니다, 이중. 아까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안전과의 종합상황감시센터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 30억 정도 절약됐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잘했지요. 물론 제가 예전부터 그런 데다가, 감시시스템에는, CCTV에는 AI를 도입하라. AI가 오동작을 해도, 싱크로 안 돼서 오동작해도 한 번 더 보면 된다. 사람이 한다고 안전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다. 화면 한 번 더 보면 되거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요즘 우리 4만 불, 5만 불,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사람이 화면 24개씩 분할된, 눈알 빠집니다, 그것 보고 있으면. 그래서 AI시스템을 도입하라. 시군에도 강력히 요구해서 그런 것을 좀 없애라 했는데, 이번에 협상 잘했는데, 이런 부분도 똑같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진짜…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답변이 전부 다, 아까도 그렇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면 안 하시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던데 확실하게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AI DT 도입에 대한 로드맵 조정안이 발표가 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기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법사위 통과되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연기가 되었지요? 거의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
경숙
김경숙위원
발표가 오늘 됐다고 거의 난 것 같고, 2026년도부터 국어랑 실과 이런 것 몇 가지 종류는 202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AI DT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급률도 좀 더 빨리 넓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직원들의 교육연수도 또한 조금 더 많이, 지금 현재 우리가 7시간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교육연수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2026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 세출 예산안 사업의 두 번째 사업에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계절학교 운영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행복지원과의 어떤 분…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정책국장 백희옥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책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공립특수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공립특수학교보다 사립특수학교가 예산이 2배가 많거든요. 왜 일반 선생님들이,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왜, 사립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학생 수와 학급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학생 수가 많고 학급 수가 많은데 처음부터 학급 수가 많고 학생의 수가 많은 이유가,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그리고 사립에 더 많이 오는 이유가 특별히 뭔가?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10월에 보니 인천에서 사립특수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일이 많이 과중이 될까? 또 하나는 ‘사립학교에 왜 이렇게 학생도 많이 가게 되고 선생님들도 왜 사립학교에만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해 봤더니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자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공립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좀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크게 교육과정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큰 틀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학교마다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사립학교에 특수학교가 좀 몰린다. 학생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연구해서 왜 그렇게 모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해서 우리가 공립에도 치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교육지원청의 배분내역을 봤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특수학교 학생들을 배분하는 것이 선생님 하나에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이지 않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물론 특수학교, 여름계절학교, 겨울계절학교가 있기는 하나,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배부돼 있는 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물론 많은 학생을 다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선생님들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하면 한 학급에, 한 학급당 이게 우리가 원래 기존에 6명, 7명이 있어야 되는 그 학생들이 기준을 넘어서서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학급당에 400만 원씩 지원돼 있는 이것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아이들과 학급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들을 더 늘려가야 되는데, 아마도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실에 경북이 전국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많다고는 하지만 현재 점점 더 아이들이, 특수학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청 배부내역을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교사 확보율은 사실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1인 학급도 있고 그다음에 과밀학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립이 특수학교가 3개이고 사립이 5개이다 보니까, 아마 사립 쪽이 학생 수가 많으니까 지원액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학급 수가 많다고 하면 그 학생이, 한 학급에 학생이 6명이나 7명이 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10월에 인천에서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경북에서도 발생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려면 특수학교 교사선생님들을 더 많이 우리가 모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봉사자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많이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학급에 봉사자분이 원래 3명이 있어야 되나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자원봉사자 수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1인을 다 붙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특수교육실무사나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1명당 자원봉사자가 원래는 3명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당 보통 2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원봉사자가 5시간 근무를 해요. 그런데 3만 5000원이에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너무 적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이 3만 5000원을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자원봉사자가, 특수학교의 아이들을 가지고 케어를 하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많아야 되는데 자원봉사 누구도 지원을 안 해요. 5시간에, 시간당 시급도 안 되는데, 5시간에 3만 5000원을 주고 어떻게 합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에게 사실 맞춤형 지원을 해 주고 싶고 교사들에게도 근무여건을, 좀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이 특수교육 정원 확충을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특수교육실무사를 지금 저희가 계속 증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실무사를 늘리려고 하고는 있으나 잘 안됩니다. 특수실무사가 사립에는 가려고 해도 공립에는 잘 안 오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학교실무사를, 특수학교실무사를 그렇게 많이 초빙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자원봉사자분들이라도 많이 확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한 분이 나가면 한 분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특히 구미 같은 경우,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학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구미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려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분들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급이 3만 5000원이에요, 5시간에. 그럼 이 시급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시간당 시급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활동 봉사비거든요. 그런데 이 봉사비 3만 5000원을 더 늘릴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저희가 이것이 해당, 저희도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정말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올리는 부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또 하나는 특수교사분들의 수업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30시간, 35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게 이 학생 1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학부모도 케어를 해야 되고 학생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보통 서너 가지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업무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빨리 어쨌든 교육실무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봉사자분들도 또 많이 좀 고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급의 부분도, 이것 시간당 봉사활동비도 3만 5000원이지만, 이것이 어렵고 하지만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좀 나서셔서 이 부분의 활동비를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나가시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늘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어쨌거나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은 제가 배부내역도 보고 했지만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저랑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희욱
백희욱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가 좀 많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온(溫)콘서트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어울림이랑 비슷한 용어가, 많이 헷갈리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온콘서트, 뮤지컬, 토크콘서트 등 학교에 직접 가서 공연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산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22년도에 4억, ’23년도에 5억, ’24년도에 5억, 큰 예산이 투자되었던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작년 60개 학교 선정, 218교 학교가 신청하고 60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올해도 60개 뽑는데 153개 학교가 신청해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 신청해서 당선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지금…
한석
정한석위원
그만큼 학생들 만족도가 많이 나온다. 제가 평점을 보니까 거의 5.0, 만점이 5.0이 나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실은 청소년들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학생들이 뮤지컬 공연을 쉽게 보기 힘든데, 또 직접 찾아와서 공연해 주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고, 또 100%, 3년간 우리가 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입증된 사업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왜 ’25년도 본예산에서 폐지가 되었나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사업 담당자에 물어 이야기를 해 보니까 비슷한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푸른나무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헬프(Wehelp)라고 하는 공연팀들이 전국에, 학교가 무료로 신청을 하면 학교에 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학교종합예술한마당도 있고 해서 비슷비슷한…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 저도 잠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생활과 학교폭력 관련 사업 대부분은 학생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 공모사업 성과 발표회, 학폭심의위원 연수, 학폭 전담조사관 연수, 학폭 책임교수 연수, 학생이 1명도 안 들어갑니다, 이 수백 명을 연수를 하면서. 사실은 학폭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학생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정작 학생을 위한 사업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학폭축제, 예술축제 포함시켜서 더 크게 키우겠다는 발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별로,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에 대한 이런, ‘학폭에 관련된 이 사업에 개연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로 보면 공부하는 것, 생활지도 하는 것, 지금 모두 다 한 과에서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 과를 만들어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사실 행정조직상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생활과에 예술, 인문학, 독도, 학폭, 자살, 대안학교, 업무 다 모여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 분야가 모두 한 카테고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넓게 보면 학생지도이지만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개연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같은 과의 한 과장 밑에서 한다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한다? 그런 발상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전문직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보고, 우리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이 다 전문파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도교육청 직원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직원 합해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직과 전문직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인원 중에 우리 전문직.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반직이 훨씬, 60% 정도, 6 대 4 정도…
한석
정한석위원
사실 전문직 인력이 부족하지요? 낮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늘 일손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과장, 장학관, 장학사는 우리 교사 출신 아닙니까,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일반인들은 우리 교사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학생들과 가장 밀접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도 가장 클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전문직들이 행정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둬야 할 가치는 뭔지, 저는 ‘학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일 것 같으면 조금 힘든 일이라도 그런 길을 가주시기를 바라고. 조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분이, 또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여기 계신, 오늘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북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감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채아
박채아위원장
지금 우리 학생생활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과에, 정말 방대할 만큼 문제가 되는 업무들을 한 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하실 때, 과연 한 과에서 저렇게 방대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맞냐 하는 전반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이 계시거든요.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여러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진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늘 진단 없이 조직개편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면밀하게 전문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에 빗대어서 한번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최근에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때 진단 없이 마음대로 조직개편을 했고, 그전에도 조직진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 게 조직진단 한 번 없이 대대적인 개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명심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이 경산이기 때문에 대구와 인접해 있어서 대구의 학교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경산부터 경북의 학교들은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파란색, 노란색. 그런데 대구만 넘어가도 외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풍산 넘어가면 파란색 외벽개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돌이 떨어진다, 지진에 취약하다, 그러면 외벽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샌다. 그런데 마구잡이식,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전진단을 지금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갈수록 예산이 부족해지는 만큼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벽 개선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통해서 실제 물이 새거나 아니면 돌이 떨어지거나 벽이 갈라진 것들은 사업을 해야 되지만 단순히 노후외벽 개선을 한다든지 드라이비트 해소를 위해서, 또는 치장벽돌을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사학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본 위원장이 법정부담금 납부내역과 그다음에 기본재산 최근 5년간 매각현황,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을 받았습니다. 경덕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예금, 그러니까 통장에 24억이나 꽂혀있음에도 8500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고, 경안학원 같은 경우에는 22억이 통장에 있지만 6000만 원을 납부했고, 만송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통장에 있지만 2500만 원밖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명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있지만 2800만 원 납부를 했고, 성암학원 같은 경우에는 6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700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송재학원 같은 경우 44억이나 되는 보통예금이 있음에도 1억 2800을 납부하였고, 수봉교육재단 같은 경우 16억의 현금이 통장에 있음에도 33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오상교육재단 같은 경우 37억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있음에도 2600만 원을 겨우 납부했을 뿐이고, 진량의숙 같은 경우에 15억이 통장에 있음에도 39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유치원은 지금 안 주셨는데, 여해교육재단 같은 경우에 예금으로 26억, 그리고 상록학원 같은 경우에 17억이 있습니다. 전체 아흔하나의 학교법인의 경우 총 575억 원이 넘는 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한 푼 내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5년간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현금화시켜서 통장에 지금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학교 건물이나 토지밖에 없는 학교에 돈을 납부하라고 독촉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570억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도 1%도 되지 않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예산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이 아닙니다. 보통예금입니다. 통장에 돈이 570억이 꽂혀 있음에도 납부를 안 합니다. 부감님, 돈이 있음에도 법정부담금, 법으로 정해 놓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검토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추경에는 적절하게, 이 예금이 있음에도, 돈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사학재단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저희는 정식적으로 요청한 것인데, 지곡 학부모의 입장과 비대위 입장의 동일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포항지원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곡 학부모들의 현 상황, ‘지곡지구 2개 초등학교의 학부모 및 학부모회 등에서 학구 분리에 대해서 학교 측의 건의 및 요구한 사례는 없음.’, ‘지곡지구 내 2개 초등학교의 학부모 및 학부모회 등에서 후순위 배정의 즉시 시행과 관련 학교 측에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바는 없음.’, ‘학생 과밀현상의 해소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나 세부적인 학급당 인원수 등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은 없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부모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학부모가 아닌 것이죠. 학교 측에 단 한 번도, 지금 포항 문제와 관련해서 현수막 등 굉장히 시위가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학교 측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학부모 일동’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본 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위장전입이라는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기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협의도 없습니다. 위장전입은 법에서 정한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를 옹호하는 그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준을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은…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22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조용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134페이지 가. 유공교원 선진지 교육체험 등 총 153건, 879억 816만 9000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879억 816만 9000원 전액을 2037페이지의 재해재난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아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용진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