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지난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로무사히마쳤습니다.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보건소,감사실과비전전략실,기획경제국,복지교통국순으로심사하고부서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4회 추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눈이많이와서어제고생들많이하셨죠?눈이엄청117년만에많이온것같아요.아침에제가민원을하나받았는데,나래병원앞으로제가걸어오거든요.걸어오는데,그환자가깁스를했더라고요,발목에.왜다쳤냐고했더니보도블록에미끌어져서지금2주째,이번에다친것은아니고,그래서다쳤는데,보험청구를할수없냐고문의를하더라고요.아마건설과에서할것같아요,그렇죠,그런보험같은것도있죠,그래서제가답변은그랬어요.보도블록이파손됐다든지,이런게있을때는저희들이하는데,정상적으로잘돼있는데에걸어가다한것은본인의책임이아마클거다그렇게만답변했습니다.하여튼보건소도주민의건강을위해서고생을많이하신것같아요. 질의를두가지만하겠습니다.보건행정과먼저네요.응급의료기관신규사업들이들어왔죠,예산서284쪽,세부사업설명서487쪽,보니까사업비6천만원을국비는없고,구비30%이렇게해서내려온것같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에서매년응급의료기관에대해서점검을실시합니다.그래서점검결과등급을매깁니다.A-C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적십자병원이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2023년도에B등급을받아서보조금을받는데그게6만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인건비하고운영비쪽이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6천만원인데,그게국비70%,구비30%그래서...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내에8개병원이선정된거아닙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알고있고요.그럼우리연수구는응급운영병원은몇개정도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지역응급센터는나사렛병원이고,지역응급기관은적십자병원두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개로보면되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그런데이제지역응급기관같은경우에는구청장이지정하기때문에응급기관에대해서저희구비보조금이나가는겁니다,일부가.
김국환부위원장
요즘매스컴에서“응급실뺑뺑이”이런논란이많은데,혹시연수구는그런사례가없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아직응급실에있는병원에서다른데로전환을시키는그런민원은받은것은없습니다,보건소에서.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가살기좋은연수구라고그러는데,살기좋은연수구가돼야하죠,이런사례는없는거로알고있겠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과전문의부족으로소아응급실문제가계속되고있는데,소아응급실체계나이런상황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연수구가?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연수구에는22개소에소아아동을진료할수있는병원은있습니다.그런데야간진료가문제가돼서저희연수구같은경우는지금현재달빛어린이병원이한군데가지정돼있습니다.지금추경에올라온거는달빛어린이병원에대해서보조금이나가는데,그거를지금이렇게반영한상태입니다.이게1년에1억2천만원인데,지금여기는4월에지정이돼서반기분,6개월분이보조금이지원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가응급의료기관신규하고,달빛어린이병원지정,신규사업들이100%증가해있던거죠,이번에?하여튼달빛어린이병원이것도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방금설명듣다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요.응급센터랑응급기관이뭐가달라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응급센터는시에서지정한거고요.
윤혜영위원
시에서지정,그러면시에서지원을받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보건복지부에,그러니까응급센터같은경우는여기도점검을해서등급을매깁니다.그래서그보조금은복지부하고시에서주는거고,응급기관같은경우에는구청장이지정하는...
윤혜영위원
센터라는말이랑기관이라는말이규모나어떻게일할수있는일의범위가달라서그런거예요,아니면지정기관이달라서그런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시설기준이다른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설기준이달라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예를들면내가이제응급상황에처했을때저희가어떻게보면선택할수있는영역이있다는거고,예를들면이럴경우에는이쪽이편할거고,경우에따라서지금말씀하신것에따르면저희응급센터와응급기관이역할이세분화되어있다고여겨지거든요.경우에따라서그시간을낭비하지않기위해서특정한경우에는“이쪽이더낫습니다”하는그런가이드라인이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이제어떤기준이응급실진료과목에차이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일반구민들이나일반환자들이어떻게알수있죠?보통예를들면119이런상황에서는거기에서가이드를해서가겠지만,경우에따라서제가어떤상황이발생해서가야하는경우에그둘중의하나를선택할때그거를어떻게내용을알고접근할수있어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일반구민들같은경우에서는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기관에어떤진료범위를정확하게알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보건소에는이게파악이돼있나요,예를들면저희가문의를,제가이런상황인데,둘중의어떤병원에가면좋을까요,그런문의에응답할수있는그런체계가있습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체계는담당팀에서는그거에대한안내가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얘기를듣다보니까그런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말씀을듣고보니까이거에대한안내를저희가홈페이지에올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이게응급적인상황에는시간적인부분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그럴때그런거를단축하기위해서우리가파악할수있는것도필요하고,경우에따라서는지금이제저희의료상황이그렇게안좋다고봤을때시간적인부분은훨씬줄일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부분이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보통이제응급같은경우는119쪽을많이이용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윤혜영위원
아까뺑뺑이이런얘기도나왔는데,그쪽에서조차도사실은전화를돌려서알수있는부분이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혹시라도먼저매뉴얼화가되어있거나우리가뭘하나클릭을했을때두가지를비교해서선택할수있으면훨씬효율적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순간적으로들어서한번여쭤봤어요.가능하다면그런거한번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네,그리고예방접종감염병관리과네요.297쪽,설명서는519쪽,이게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정기적인관리에의해서이게되는것같은데,일단은백신냉장고배터리교체가미사용이됐어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어떤정기적관리에의해서나오는어떤데이터가있을텐데.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백신냉장고같은경우에는언제고장이날수도있고.
윤혜영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기때문에예산자체는저희가확보는해놓은상태고요.2년전에배터리는바꿨습니다.
윤혜영위원
2년전에.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이게2년에한번씩체인지가되는거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는보통2년주기로이예산을세우게되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니,그러니까이거배터리뿐만아니라다른문제도생길수있어서그거에대해서유지관리비를세우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유지관리비.유지관리비중에다른거는사용이되었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배터리교체비는미사용으로잔액이발생한거고요.이제저희가“비상콜”이라고해서통신요금은매월지급이됩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이거는계속적으로세워져야하는예산인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뒤쪽,대상포진에대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요.대상포진저희가지원하는대상이범위가정해져있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연수구에서는65세이상어르신이대상이고요.65세이상이라고해도소득기준에따라서지원금액이차등지원됐어요.그래서일반주민은5만원을지원하고.
윤혜영위원
일반주민이라는거는어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차상위하고수급자가있는데요.
윤혜영위원
그것도65세기준이에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네,65세이상중에,그런데수급자같은경우는작년까지12만8천원,1회접종에대해서12만8천원을지급했는데,올해3월부터수급자는시에서시비매칭으로해서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무료로바뀌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예산이내려와서저희가예산이남았다는뜻인가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아니고요.차상위2,200만원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그거는보건소에서무료로접종을해드렸고,이부분이남은부분은이제강화라든가,강화는50세부터무료고요.
윤혜영위원
그래서제가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어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동구는60세부터무료고,미추홀구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무료를떠나서사실은대상포진이이게연령을제한한다는게이해가안돼서요.사실은여러가지케이스로대상포진에걸릴수있는데,잘아시겠지만,경우에따라서제동료나아는동생이나이런친구들도과도한만성피로나이런게누적이돼서,면역력이떨어져서대상포진에걸린경우를여러차례봤어요.이게걸려본사람은사실얼마나힘든건지도잘알고,가능하다면지원의연령을낮출수있는방법이없는지그거를여쭤보고싶어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이제1회...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제가왜그러냐하면일단은우리가이대상을한정하고보니까저희가예측했던대상보다는적다는얘기잖아요,예산이남을정도로.그렇다면저희가세울수있는예산내에서대상범위를확대하는방법을고려해보는게합리적이지않나싶어서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사실예산이남아서이부분을저희가이제조금더확대부분을고려했었는데요.그리고지금일반주민은5만원,이게한번1회접종이예산자체가접종을하게되면15-20만원비용이발생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만만치않은가격이에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그중에5만원을지원받기때문에일반주민들도비용지원이적다보니까신청자가줄었던것같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두가지방법이있네요.일반주민의지원폭을올리던지,가능하다면연령대를낮춰보는거는어떨까?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사실내년에는65세이상확대를계획했었던부분인데.
윤혜영위원
그65세를조절할수없나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잠시만요.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이게필요한타깃이있을것같아요.물론그연령을고정하는이유도충분히있겠지만,가능하다면가장여기에노출될수있는대상이혜택을받아야하지않나,항상연령의규제를보면수혜를받는중·장년세대,한참열심히일하고뭔가하는그세대가늘혜택을못받고있어요.그런데이런것조차가장노출되기쉬운대상이이렇게혜택을못받는거는문제가있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65세이상인천시에서3월부터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65세이상고정이네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연령은그렇고요.
윤혜영위원
그어디,나라에서정해져있는거예요,아까다른지역은가능하다고했잖아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강화나동구는워낙인구수가적다보니까요,몇만명밖에안되는상황에...
윤혜영위원
저희가경제나이런거를이끌어가는그세대에필요한지원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물론먼저고생하신세대에대해서어떤존중과그런대우도필요하지만,지금가장안그래도힘든이시기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대상들이최소한의이런혜택도필요하지않을까요?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이부분은예산을고려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만약에조례가필요하다거나이러면그런부분에또한번고민을해봤으면좋겠고,이거는왜냐하면연수구가이런데에서앞장설필요도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한가지부분이눈에들어오는데요.지금유독보건소에서만자주발생하는것인지는모르겠지만,지금감염병관리과에예산전용사례가있거든요.이부분은한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몇페이지말씀이실까요,결핵관리사업말씀이실까요?
한성민위원
네,결핵관리사업.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이제예산자체가결핵사업이저희가결핵역학조사에따른예산이필요한데요.올해유독집단시설결핵이집단으로발생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접촉자에대해서결핵검진을하는데거기에따른비용이조금부족해서이거를남는부분에서이거를저희가사용할계획으로정리추경에올린예산입니다.
한성민위원
인건비는왜감액됐다고그랬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그전에저희가국비로해서예산이확정내시가내려왔어요,올1월에.그래서1회추경에예산을세웠는데,총무과에서9개월만승인을해줬기때문에1년을쓸수있는예산이내려왔지만,저희가9개월을사용할수밖에없어서남는예산입니다.그리고저희지침에도예산이이렇게필요할때는필요한곳에전용을해서쓸수있도록지침에나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역학조사에서생각보다비용이많이발생했다라는거죠?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역학조사에서크게차질은없이잘진행된거로보이고다만,예산에대해서고려를못해서세웠다는그부분이조금문제가될것같은데,어쨌든약간유사한패턴이자주발생하는것같아서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사업부서에서적절히인건비와사업비배분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한가지만눈에띄어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여비부분에기본경비에서여비부분이각부서별로보니까40-50%씩감액이돼있는데요.이게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답변을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여비같은경우에는정원이이제감염병관리과가21-16명으로5명이감소가됐어요.그러면그전에본예산에서5명의인건비가세워진상태였고요.그래서조금차액이남았고,또하나는요즘에업무용택시나관용차사용이증가하면서발생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내년본예산에서는조금감액을조금해서편성을하셔야할것같아요.부서별로거의많이40-50%씩남아서이게유독눈에띄어서제가한번질의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없으신가요,다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보건행정과에달빛어린이병원에관해서질의좀드릴게요.이게연수구에서는아직추가적인지정에대한계획은확실하지않다고그때말씀하셨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지원상황을보니까교부금이12월에내려온다는것같아요,맞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지금이제교부금이내시가12월에내려와서저희가추경에세워서다음달에그병원에교부를해줘야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그냥자체적으로진행을했다가저희가통으로내려준다는그런거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이게그래서저희가...
윤혜영위원
저희가지금4월부터진행이돼왔는데,그렇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4월부터진행이돼서저희도보통날짜까지따져서주는상황인데,달빛어린이병원지침자체가1년인경우에운영시간이41-46시간인경우에는1억6천만원입니다.이거를1억6천만원가지고월별로교부하는게아니라또6개월씩그러니까...
윤혜영위원
그런데올해는지금시기적으로저희가4월8일부터지정이됐네요,보니까?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추경에한꺼번에내려간다는그런뜻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6개월분만주는겁니다,그것도.
윤혜영위원
그러면내년에는조금이상황이달라질수있나요,똑같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상반기,하반기로해서.
윤혜영위원
상반기,하반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아주작은부분일수도있지만,어쨌든뭔가역할을하는곳에는이런체계는조금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도이거를교부하기도바쁘고또병원에서는...
윤혜영위원
사실이러니까추가적으로생기기도힘들지않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이부분을건의해야할부분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그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이게지금서구같은경우에보니까,서구는지금5개가지정이돼있는데,다른구를떠나서서구하고연수구는뭔가비슷한,대등한위치에있다고봤을때이게뭐가문제일까요,사실우리도적지않은어린이인구가있는데,여기에18세미만의인구가적지않은데,그러면이런병원의역할들도필요하다는얘기인데,어느부분이설득이잘안돼서이게안되고있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서구같은경우는워낙지역적으로넓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골고루분포가되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역으로저희같은경우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같은경우는.
윤혜영위원
밀도가있기때문에오히려더Merit(장점)이있을수도있다고생각이드는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의사가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
윤혜영위원
맞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어찌됐든의사2명이상이있어야되니까...
윤혜영위원
이게병원의어떤결단이가장중요하기는한데,역으로어떻게보면우리의설득력이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도적지않아들기는하는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제추가적으로...
윤혜영위원
필요할것같아요,진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계속설득을...
윤혜영위원
사실은이거를대체해주는게심야약국이기는하거든요.심야약국해주시는분들제가요즘아주잘이용하고있는데,가면굉장히진짜감사해요.그드문시간에새벽까지남아서약을해주시는게되게감사한데,사실은그약으로해결안되는부분을메꿔주는부분이잖아요,이런것들이조금만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더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아니면저희의회에서어떤역할이필요하면그런것도고민을해봐야하지않을까,대대적으로의사님들모셔서설득하는작업도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충분히이거는감성적으로도건드릴수있는부분이라생각이들어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저희도의사가2명있는데가많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경제적인그런부분이아니라이분들한테는정말할수있는명분과그런것들이중요할것같아요.그게갖춰졌을때는끌어당기는인력은충분히그의지에의해서가능할것같고,저희가그동기를어떻게유발하는가가굉장히중요한포인트일것같은데.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데이게현실적으로도어떤동기도중요하고어떤취지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운영을해서이게또경영이돼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맞습니다.그런데사실그대상이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대상이적지않은부분이고,저희특히송도같은경우에는이대상의인구밀도가높은지역이기때문에왜냐하면없기때문에저희가인하대를간다거나급할때는원도심으로나오거든요.충분히경우에따라서는가능할수있는부분인데,뭔가우리의설득력있는논리가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보다보니까좀들어서이게단순하게과의노력을떠나서저희집행부라든가의회의노력도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할수있을만한데를이제가서말씀을계속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할수있을만한데리스트를저희한테도한번공유해주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필요하다면협조가필요할것같아요,이거는.저도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혜영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비전전략실,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하고감사실하고같이들어온거예요,그러시구나.먼저우리비전전략실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이번에비전전략실추진단장실가구구입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마개편에따라서물품내역을항목별로잘해왔는데,혹시이거심의를한기초자료는없이심의를했죠,심의없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별도심의같은거는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차피하는거전략실에서도연수구를위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사실에서오셨으니까,감사실에도하나질의할게요.전반적으로인권관련사업이굉장히부진했다고행정사무감사때도많이지적을했잖아요.보니까고충특이민원교육수당도100%로삭감했고,옴부즈만회의수당도87%,인권위원회참석수당60%,인권전문가자문비도100%,청원심의참석수당94%정도왜이렇게인권에관한것이이렇게많이삭감이됐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은드렸었는데요.저희가인권관련한업무추진이미진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6월까지는계획완료하려고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실장님,계획을세울때요.꼭실행할수있는계획들만약기업같으면이렇게많이100%,80%이상넘으면문책이매우들어가요.계획을제대로못잡았잖아요.계획을디테일하게매년해왔던것이기때문에세상변화한추이도보고이렇게해야하는데,그냥잡아놓고안쓰면말고또불용처리하고,그런예산들이감사실뿐만아니라다른부서는더많아요,사업부부서들은.너무안일하다는어떤생각이들지않나조금디테일하게계획을세워서정말할수있는사업들,하여튼계획을세워도그거다달성못하잖아요.그런데이렇게80-100%해놓으면주민들이나이런데에서보면세금을이런식으로대충대충사용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조금디테일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우리행정사무감사때도많이지적했기때문에내가지적은안하는데,하여튼형식적인것보다는조금실질적인사업이되도록해주기바래요.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비전전략실에하나여쭤볼게요.명시이월사업중에보훈회관대형태극기설치사업이있네요.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올해1차추경때태극기에대해서2억원예산이편성됐고요.올해는설계가들어갔습니다.설계에들어가고,설계비를제외한나머지실제공사금액은내년도로이월되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보훈회관준공이언제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2월입니다.
윤혜영위원
12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후에이태극기가세워진다는뜻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동시에같이태극기가세워집니다,내년도에.
윤혜영위원
아직날짜는정해진거는아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준공시기에맞춰서완료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이게제가그때예산결산위원회하고이사업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어서여쭙는건데,이태극기관련해서사업설명을들을때,제기억에이용하시는그분들의많은요구가있었고,나름태극기로인한여러가지사업들을구상하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을들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향후이게이태극기로어떤사업들을할거라는구체적인그런게나오고있는중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지금복지정책과에서어차피...
윤혜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보훈회관은복지정책과에서관리,운영하기때문에복지정책과에서보훈역사관도있고,거기있지않습니까,보훈사업들을여러가지구상을하면서거기에태극기게양과도연계한그런사업을구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사업을하게되면당연히보훈회관회원분들의요구로이루어진부분이니까그분들의역할이어느정도큰비중이있어야겠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물론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는복지정책과를통해서알수있다는뜻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사업설명을듣고싶어서이것도계속비현황에관한건데요.연수체육센터건립에대해서저희가공모선정이된게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30억원공모선정이됐습니다,9월예요.
윤혜영위원
공모는어떤공모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국민체육센터공모입니다.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국민체육센터공모를하면거기에서공모신청을해서자격요건이있거든요.그자격요건에맞춰서저희가운영계획서부터운영수지라든지그런것까지다작성을해서제출을하면그쪽에서1차서류심사를하고,2차현장으로나와서현장실사하고,현장에서저희가브리핑해서그런절차를다거쳐서올9월에최종30억원이선정이됐습니다.
윤혜영위원
30억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사업비를받게되면이렇게운영이될수있다는것일테고,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건립비입니다.
윤혜영위원
건립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건립비.
윤혜영위원
이게시기적으로이해가안됐던게,형태가없는데에서이런공모가됐다는게어떤의미인가싶어서일단여쭤보는거고요.그러면일단향후에이런사업을할공간이니건립에지원이되는거고,거기에세팅이되고나고향후이런문화체육관광부와관련된사업도가능할수있다는그런뜻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게해서신청자격요건은되는데,그래서선정을할때가장그래도유리한입장이뭐냐하면모든부지도명확히확보가되고,거기에따른모든행정절차,저희같은경우에는실시설계까지모든행정절차가끝나고실시설계까지진행이되고,또시에서도매칭예산이확보가되고,모든절차가다완료가됐기때문에상당히유리한조건이었습니다,저희가.
윤혜영위원
이게시기적으로잘캐치를하셔서하셨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국민체력...그거하고관련되는사업인가요,부서가달라서모를수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아니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거로인해서추가적으로저희가계획에는없었지만,마련될수있는시설같은게혹시생기게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오로지시설건립비로만들어가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원래저희가계획했던시설용역에대해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변함은없고,저희가이제...
윤혜영위원
그게그냥인정이되고,그거에대한지원비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건립비예산에서는간단하게30억원세이브해서확보했다.
윤혜영위원
절감을하는거네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네,그렇게판단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잘하셨네요,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감사실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라고할것은없고,감사실은1천원단위까지도감액추경을올리셨네요,3천원이거청백-e시스템유지보수비3천원도올라와있어서1천원단위까지잘이렇게정리를하시려고노력하는것같은데,지금이렇게추경하고남은돈들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올해집행할수있는거기간이남아있으니까그래도마지막까지이왕이렇게추경에서정리를철저히하셨으니까,집행도끝까지잘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하실건가요?
윤혜영위원
없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없습니까?
윤혜영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경제국소관사항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부서를호명한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누구부터시작하실까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처음에는잘안하려고질의를하다가늦게까지하니까. 우리기획예산과인데요.예산서167쪽,세부설명서51-52쪽,한번봐주세요.시설관리공단임직원인건비및공단운영비나왔는데,경상적위탁사업비가1억9,123만원이삭감됐고,보수및일반운영비집행잔액삭감은11억2,210만원감액했고,거기퇴직금반영도되고,평가금반영도됐네요.그리고자본적위탁비1,390만원이증액이돼있어요.제2청사왜이렇게시설관리공단운영비가삭감됐네요.한번듣고싶은데,김혜영과장님,말씀해주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경상적위탁사업비가1억9,100만원정도삭감이됐었습니다.이거는정원대현원의차이가있고요.그래서보수에대한집행잔액이가장크고요.그리고지금공무직근로자자같은경우도실비나복지,퇴직자에따른그기관들에대한차이가있었습니다.그래서인건비부분에대해서가장많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그리고자본적위탁사업비는저희가제2청사이전에따라서회의실에대한마이크나데이블등구입비용들이1,300만원정도해서반영하였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시설관리공단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어요,이렇게많이삭감해도?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문제없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문제없어요,그래요? 그리고회의용마스크나청사싱크대이전을할때,싱크대청사설계할때반영돼야하는거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보통제2청사에들어가는자산적물품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도많이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일부저희부서에서편성을해서제2청사에.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요.이런것들은청사설계시에해야하는데,추경예산에편성할필요성은없지않나,어차피.조금우리열심히들하지만,검토할때이런거는세밀히안한것이아닌가하는지적을해요,그렇게생각안드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시에면밀히예측해서반영해야하는게원칙이기는하나,부득이한사유에추가경정예산에편성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가능한예측이가능한사항에대해서는미리편성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향후에는이런것도세밀히예측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먼저하나여쭤볼게요.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e음이게축제때과다사용이돼서예산이소진됐다,이런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수e음이제2억9천만원을저희가행사전체적으로지원한예산을가지고갔었는데,저희가50주년축제때지원하고,회관축제때도지원하고,능허대축제때도지원을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원계획을가지고운영했는데능허대축제때하고해변축제때가많이사용이됐고요.어떻게보면저희가연수e음을쓰도록권장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굉장히홍보도많이했었고요.그러다보니까전체계획대비일정액이초과e음카드를쓰는상황이생겼습니다.그래서저희가코로나19자료를분석했을때향후에어느정도의카드를쓰고나서후에보상하는그런시스템이다보니까먼저지급하기는하지만,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지급하는...
윤혜영위원
원래는저희가정상적으로예산이있었다면사용하고얼마만에캐시백이돌아가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보통그전날부터저희가확인이가능한데,저희가축제를하는과정에서홍보를,저희가축제때굉장히많이하거든요.실질적으로많이사용하지않아서이렇게예산이남는부분이있기는했었는데.
윤혜영위원
그전에여쭤보고싶었던게원래저희가연수e음캐시백은상시적으로되던제도죠,원래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역축제때주로하고상시적으로하는거는착한가격업소.
윤혜영위원
특정업소만가능한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이게코로나시기전후로해서굉장히많이활성화되던사업인데,여러가지이유로일단은축소가됐고,지금그래서올해잡혔던예산들이특정업소와이거축제를하다보니이정도가쓰일지예측을못했다.그런뜻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충분히예측을했는데.
윤혜영위원
충분히예측을했으면이정도가나오면안되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측을했는데,1,200만원정도가나중에카드를많이사용한상황이생겼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시점이전과이후에이캐시백이가능한,캐시백을받을수있는그업소현황을가지고계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가지고있고요.그리고전년도에비해서2억9천만원정도했는데,전년도에는부족함이없었어요,없었는데.
윤혜영위원
작년에는축제때그렇게활성화를시키지못했다는뜻이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건아닌데,어느정도올해가많이쓰게됐다.
윤혜영위원
그래서내년도에는이거를반영한예산이세워져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반영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굉장히좋은제도이고이런캐시백은사실은어느정도속도감있게오고해야이제도가인지가되고그래서더활성화되는제도인거로저는인지가되거든요.일단은여러가지정책적인배경이있기는하지만,그래도연수구에서는이제도만큼은잘지속이됐으면좋겠고,이렇게너무갭이있는거는옳지않다는생각이들어요.내년에는이번에한번경험을하셨으니까,제대로반영할거는반영하셔서이런추경예산은없었으면하는마음을전해드립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최근시도보면중간에부족한금액은추경에더붙여서지급한다고합니다.
윤혜영위원
시도그러니까우리도그래도된다는뜻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건아니고요,충분히예측해서소요되는금액을계획안에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착한업소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더하는업소를늘려가지는않죠,지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착한가격업소가작년에8개였는데,올해는15개가추가로지정돼서전체적으로25개업소가됐습니다.
윤혜영위원
25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점차적으로착한업소가많이지정되면될수록캐시백사용은늘어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일상에서,평상시에는착한가격업소외에는이혜택이없다는뜻이다,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언제부터시행이됐나요,원래는식당이나그런데굉장히많이붙어있었던거로알고있거든요.지금도간간히보는기억이나는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e음이,지역화폐가굉장히활성화됐을때.
윤혜영위원
됐을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은2억원,3억원이정도되지만,몇십억씩됐을때는전체적으로코로나기간동안은특히많이풀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있었는데.지금정책기조가약간바뀌어있고,그부분에대해서캐시백을지원하는사업이축제때,착한가격업소로지정된업소에대해서한정하고있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관련해서자료를조금준비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부탁좀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위생정책과인데요.어린이급식관리센터체험관조성,이게언제부터시작되는겁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내년1월에저희가제안설명공고를해서사업체를모집한다음에저희가6월안에완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6월안에.일단지금자료를보니까제가부탁을드렸던부분들은그냥그런거없이원래계획대로쭉가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밀가루체험관에대해서...
윤혜영위원
밀가루라고강요하지않았고,어떤실제적인체험이중요하지않을까말씀을드렸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부분은내년도사업계획에오감발달로해서주1회정도할수있도록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설물배치도를보니까요.조리실이있거든요.이게그냥단순하게우리업무적인레시피개발용도만쓰이는그런공간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레시피개발하는부분도있고,오감발달을하기위한재료준비도가능한곳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곳으로쓰일수있는충분한공간이되는공간이에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사용연령대는어느정도계획하고계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2세이상으로하고있고요.지역아동센터라든지해서초등학교저학년까지저희가이용할수있게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조금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건데,특별하게저학년이라고한정하는이유가있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디지털체험관같은경우에는아이들의식습관형성에중요한부분인데,식습관형성교육은우리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저학년까지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법적으로대상이정해져있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우선저학년부터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식습관이라는게저학년까지는그래도부모의의지로어떻게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그런데실제로주관적으로선택하는시기는그이후시기예요.물론어릴때이런교육들이받침이되기는하겠지만,실제적으로자기들이뭔가를사먹을수있고,뭔가선택해서먹을수있는시기에이런교육들이들어가고어떤체험들이들어가야조금더실질적인효과가있지않을까,사실저는그런생각이들어서너무고정적인생각을조금만확대해주면어떨까,이게굉장히저는좋은체험관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너무고정적인생각,그냥늘해오던그런생각에어린이체험관이니까이렇게하면되지,물론그러시지않으셨겠지만,그런게보여서굉장히귀한시설이들어오는만큼,조금더많은거를담아서얕으면안되겠지만,그래도이용할수있는대상의폭도넓혀보고실질적으로체험할수있는거를좀담을수있으면어떨까,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런디지털에관한것들은굳이여기오지않아도할수있는곳이너무많거든요.그러면우리가체험이라는거를하러왔을때는실제적인체험을하는게맞지,물론여러가지좋아한다는얘기많이들었지만,그런거를떠나서사실은어제눈이와서학교에가보면아이들이눈TV로도보고좋은거알잖아요.그런데이런폭설이왔더니,어제우연히제가고등학교에갔더니고등학교아이들이눈밭에구르고놀아요.그게실제와가상의차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한번을체험하더라도방금말씀하신오감을느낄수있는,그오감이일반적인이런게아니라실제적으로어떤요리를해볼수있는그게경우에따라서는진로체험이될수있고요.오히려대상을올려서확대하면굉장히다양하게쓰일수있는공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조금만이미어느정도틀이잡혀서힘들수있는부분이있겠지만,가능하다면그런거조금담아주면어떨까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별도보고는늘부정적인보고가많더라고요.그게조금아쉽긴한데,부탁좀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여지를담을수있는부분이있다면고려해주시면어떨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일단말씀하신내용충분히이해되고,공감됩니다.일단현재저희가당초계획했던것운영해보고사업의확장성시설을수용능력을보고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사실은만들어지고나면바꾸기가더힘듭니다.늘일련의과정을보니까그렇더라고요.짓기전에뭔가고민을해서담을수있는여지가있다면오히려그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보고정말검토해봤지만,“너희생각보다이게더나아”하지만아직은여지가있는시간이있으니까한번쯤은고민해주십사다시한번간곡하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과장들하고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에몇가지더위생정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관련해서개인적으로오셔서도저하고도의견을나누기도했지만,4차추경에신규사업으로편성이됐어요.그런데2025년본예산에도편성이됐죠,안됐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2025년본예산에도편성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저는추가로질의드리고싶은게어떻게보면지금왜갑자기그쪽으로선정됐는지먼저설명을해주시겠어요,청학동사무소2층으로간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저희청사재배치와기존에있는경로당위에있는체험관이협소하고노후화되다보니까체험률이많이낮았고,만족도조사결과에서도저조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전을하면서디지털체험관,요즘아이들이좋아하는디지털체험관으로하면서신체활동과오감활동을같이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저는참좋은사업이라고보이는데,저희가보건소갖고도접근이어렵다했는데,청학동여기도쉽지않다라고보이거든요.우리과장님이이사업을하면서그래도주대상이어떤분들이올것같아요,어린이들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어린이집원아들이방문할예정입니다.저희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생들이와서단체로수업할예정입니다,체험을.
현희
장현희위원
모르겠어요.저도그날조금했지만,어린이집어린이들만이아니라아빠와어린이음식만드는체험도좋을것같아요,요즘은.그런것도고려해보면어떨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국장님이말씀하셨듯이우선저희가현재진행하려고했던부분들을진행하면서장단점을개선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그래서추후에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81쪽,일자리위원회그다음에생활임금위원회83쪽,그다음93쪽,청년정책위원회위원회가이렇게삭감된이유가회의를많이못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위원회는안건이있을때위원회를개최하게됩니다.그랬을때올해같은경우에는1-2회위원회별로생활임금위원회도한번있었고요.보통두번이렇게있을때는그예산이집행이되는데,한번했기때문그렇고요.그리고전체위촉위원참석자중에불참자가있을때는또수당을지급할수없기때문에그수당남은부분에대해서삭감조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자리부서정도는제가볼때긴급한사항은없고,연례적인것도아닌데거의다보면2회를1회로운영을하며,위원회를개최하셨더라고요.그래서내년본예산에는이런거를감안해서올려야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그리고저희가위촉위원에수에따라서전체참석한다는전제하에횟수를감안해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저희가그예산은그대로가되,저희가위촉위원들이전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안내할거고요.그리고횟수적인측면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운영사례를봐서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런거를감안해서저희도내년본예산을신중히검토할예정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세무2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45쪽,지방소득세신고운영기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세무2과.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페이지...
현희
장현희위원
145쪽,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신고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2020년부터종합소득세하고지방소득세를같이원스톱으로신고납부처리하는사항입니다.매년5월에저희가연수구청3층회의실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소규모영세사업자국세청이선정한소규모사업장이있습니다.그분들이오셔서저희한테상담받고,종합소득세하고같이신고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보니까인건비나일반운영비를삭감했는데,5월에종료된사업을왜정리추경에다시반납하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5월에사업추진하고남은집행잔액에대해서저희가정리추경에삭감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예산서167쪽,시설안전관리공단운영에경상적위탁사업비가,그경상적위탁사업비는감액이됐고,자본적위탁사업비가증액이되었어요.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위탁사업비는대부분인건비랑사무실운영에따른운영비입니다.그런데가장많이삭감된사유는저희가인건비정원대현원에대한차이가조금있고요.계속공무직근로자에대한휴직이나복직이반복되다보니개월수에따른차이로인건비1억9,100만원정도삭감이되었습니다.그리고자본적위탁사업비는저희가구청사,제2청사로이전에따라서회의실에대한마이크,테이블등에대한구입비등을증액해서편성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시설안전관리공단에지적한사항중의하나가홈페이지에관련된게있었습니다.답변을듣고얘기듣다보니까“예산을세워도자꾸잘린다”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한번쯤홈페이지를기획예산과에서국장님도살펴보시고요.제가어떤부분에지적이됐는지,그래서이게왜바뀌어야하는지혹시합리적으로이해가되신다면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홈페이지는대대적인수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런것에대해서한번고려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국장님,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일단홈페이지들어가보고요.환경이어떤지먼저보고차후에예산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개인적으로봤을때연수구가운영하는공단의홈페이지라고하기에는굉장히미흡해보이고굉장히부끄럽습니다,솔직히.그정도말씀드릴수있을정도로많이부족해보여서전반적인개편을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무슨말씀인지충분히이해했고요.다만,예산편성과정에서예산을다루는기획예산과에서삭감했다라는것도물론팩트이기는합니다만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사업부서도그만큼의충분한이해를구해야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랬군요.방송을듣고계신다면노력을조금더하셔야겠습니다.왜냐하면홈페이지는사실은그거를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이가장먼저찾는거의얼굴과같은곳이거든요.그런면에서우리연수구누리집만의보이는부분도있겠지만,거기와격에맞는운영이필요하다고보여서거기에대해서는여러가지개편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하나더여쭤보면요.기획예산과에재난·재해목적예비비,일단이예산이어떤예산인가한번여쭤보고싶어요.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어떤예비비입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랑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구별이돼있습니다.일반예비비는저희가일반회계예산총액의1%범위내에서편성을해야하고나머지는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편성이됩니다.그래서이번에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윤혜영위원
314%가증가했다고돼있거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늘어난사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가3회추경보다4회추경이지방세나세외수입등이증가했고요.지금타부서에서집행잔액들을삭감하듯이집행잔액에대한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들이다예비비로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예비비는어떠한목적으로쓰이게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4회추경에예비비를2025년도본예산의재원으로다활용하게됩니다.이예비비가있어야본예산에저희가지방세나세외수입을받고순세계잉여금...
윤혜영위원
이타이틀이재난·재해가붙어있어서이쪽용도만쓰이는그런거는아니다는뜻이다,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일반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1%이내에서만편성을하게돼있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운영의묘가있는예비비네요,그렇군요.그러면이예산이올해본예산이잡힐때이렇게넘어와서쓰일수있었다는그런뜻으로이해하면되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재원으로다활용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재원으로,긍정적인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부분은혹시위원님,제가답변해도되나요?
윤혜영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이게기획예산과장이방금말씀드린것처럼일반예산비는1%정도내외로담고있고요.어쨌든전체세입예산에서세출을편성하고나머지돈은어느호주머니에넣어야할거아닙니까,그주머니가바로이주머니입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서재난·재해목적이라는거는굉장히광범위한뜻이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어쨌든이부분도다음세출을녹일때는예산을편성해서의회의승인을받고하기때문에요.하나의나머지돈을갖다넣는주머니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하지만저희가이예산을봤을때이돈이여기에서와서충당되었다는그맥락은본예산서에서파악하기힘들수있겠네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제가어떤말씀인지잘이해를못했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게지방세나이런게늘어서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많이늘었어요.그런데이예산을저희가내년본예산에담을수있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예산을담을때주머니에서꺼내올수있는주머니가몇군데가있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이미그부분은다음2025년도에순세계잉여금이라는세입으로잡아놓은거죠,추계가돼서요.
윤혜영위원
그렇군요.314%라는숫자가눈에띄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이게보니까각부서별조정에의해서가구나재배치로인한예산들이조금씩,조금씩아까비전전략실같은경우에도가구가필요하고이사비용도필요하고그런것들이잡혔어요.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풀(POOL)예산이이렇게쓰여지는구나,이번에다시한번보게됐습니다.예측하지못한구조개편으로인한이사비이런것들이그쪽에서많이쓰이는것같아요,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풀(POOL)경비를말씀하시는걸까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풀(POOL)경비는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원래예산편성에서면밀하게예측해서예산을편성해서하는게맞지만,저희가예산을보통통상적으로계속달마다매월할수는없는상황이니까,예측하지못한경비에대해서풀(POOL)경비로일부편성해서사용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게총이사비는그쪽에서쓰고,나머지해당하는부서에서가구를만들고이런식으로조금씩나눠진예산도있는것같고그런데,제가조금바람이있다면수도없이저희이런과정에서,의회에서말씀드리는부분이있었는데,이제는정착된모습을보고싶고요.뭔가비전을가지고,연수비전이라는틀을가지고개편할때는나름의기조가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거기에맞게이제정착돼가는모습을보고싶습니다.더이상이사경비는잡히지않았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해드리고싶고요.내년에는그풀(POOL)경비가정말이해되는풀(POOL)경비로사용이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해드립니다. 그리고경제산업과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정책활성화지원과관련”해서감액된부분이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점점뭔가축소되고있다는느낌이들어서요.굉장히어떻게보면연수구에서유일하게활동하고있는청년과관련된네트워크인데,이게이렇게소액일수도있지만,감액하게된사유를설명해주십시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청년정책활성화지원중에사무관리비가주로청년네트워크활동비입니다.그런데이제저희가...
윤혜영위원
활동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런데주로활동비인데,여기에서활동비가어떻게보면“참석수당”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
윤혜영위원
그러면참석을하지않는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참석을하지않는다는게아니라청년네트워크가1년단위로운영하고있는데,올해4월부터12월까지위촉을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9개월정도운영하게됐습니다.그런데보통1년단위예산을편성하다보니3개월부분이예산잉여금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정리추경때삭감조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매번이렇게반복적인상황입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매년반복흐름을보면그렇게됐었는데요.이제올해는저희가청년네트워크도12월에공고라든지,절차를빨리이행해서...
윤혜영위원
이비슷한얘기를제가작년에도들었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작년에는제가답변을안했기때문에모르겠는데요.어쨌든내년도에는빨리청년네트워크를구성해서...
윤혜영위원
혹시이번에청년네트워크는겸임이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겸임이라고그러면무슨내용인지...
윤혜영위원
겸임이아니고연임이군요,죄송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임이라는것보다1년제로하는데,그분이제대로참여한부분에대해서새로운분이...
윤혜영위원
올해했던사람은내년에못한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새로운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많은기회를주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이분들이원하는부분이기도한데,사실은1년이라는게사실몇회안만나잖아요.정책네트워크저희발대식하고성과공유회할때까지방금말씀하신것처럼4월에서12월,여기에서바쁘신분들이몇차례못만나요.거기에서이제12월쯤되니까“아,이런거구나이제뭔가알겠어,하면그만두래”“내년에또모집해요,그런데모집이안돼요.또추가모집을해요,안돼요”그래서겨우겨우사람을모아서그러다보니까발대식이늦어질수있고,그래서또진행을해서겨우알겠구나싶으면또한번했으니까하지말래요.이거는굉장히저는잘못됐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가청년네트워크라는거를왜구성하는지왜필요한지를생각해보면최소한2-3년은유지가돼야정말이분들이원하는정책제안을저희가받을수있고,그거를저희가수용할수있고,수용되어가는모습도이분들하고공유할수있는그런시간적인여유가있을텐데,서울시같은경우에도제가지난번에국장님한테말씀도많이드렸지만,서울시나이게잘돌아가는지자체를보면2-3년연임도될수있을뿐더러이과정을통해서배출된분들이다양한역할을하고있는모습을굉장히많이볼수있거든요.그런데유독연수구는왜이렇게횟수에대해서활동을제한을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안타까워요.혹시개선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작년에는네트워크인원이사실상정원에미달한경우가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30명전체인원을위촉했었고요.그리고내년도에도조금더발전적으로글로벌캠퍼스라든지,외국인청년들도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감안해서운영하려고합니다.그래서기존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작년,재작년같은경우는정원이30명인데,전체위원회위촉을못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다했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말은그렇게어렵게모은분들이이제좀그역할이뭔지알고,뭔가역할을할수있게한번정도더기회를주시면어떠냐그런말을드리는부분이고요.그게어떤특혜나그런거는전혀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어떤단체가운영이될때운영해본사람과새로운사람들이섞여야같이잘운영될수있다는거는누구보다잘아시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부분은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입·세출예산서177쪽,이거경제산업과공공운영비탑피온빌딩4층체납관리비가적혀있는데,이부분이왜지금시점에서발생했는지잠깐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탑피온빌딩4층에저희가이제사무실을공공사용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사용하고나서사업이종료된이후에저희가작년2022년도에계속해서사업이종료되고나서대행업체가운영하고나서청산에관한부분이있었습니다.청산하는부분이있었는데,1개월분이예산작년도에반영해서지급을했어야했는데,그게지급이안되고있어서이번청구가있어서청구한금액에대해서정리추경때반영한사항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마스크공장얘기하시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어쨌든작년과올해했으면조금더빨리정리할수있었는데,지금이라도어쨌든정리가돼서다행이고,그러면이제체납부분에서는완벽하게정리가되는거로봐도되겠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추가질의두가지만하겠습니다.우선윤혜영위원님이예비비사용하는거요.202억원정도가예비비가되잖아요.올해추경을통해서이렇게예비비가늘어나면순세계잉여금발생요인이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나요,이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는총세입에서세출을빼고,명시이월이나계속비를제외하고,국가나시의국·시비보조금반납액을제외하고,순세계잉여금을반영합니다.그런데저희가4회추경에대한예비비가발생한이유가3회추경이후에저희가지방세수입이나세외수입이나저희이번에집행잔액삭감에따른발생이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알겠는데,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잉여금발생요인이될수도있고,잘못하면회계연도말에예비비가증액되면이게효율적이지못한재정운영으로볼수있거든요.그렇게생각안돼요,그래서왜냐하면이런사업들을새로운사업에투입해서매년주민들한테줘야하는데,예비비로남겨서써버리면이런문제가발생할여지가충분히있다고봅니다.그래서하여튼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신경을써야하지않냐하는생각이들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게마지막추경에대한예비비가들어간상황이기때문에요.이거는2025년도본예산에재원으로활용이되고,지금마지막추경은의결해주시면기간이며칠남지않은상황에서2025년도예산편성에대한부분도같이심사를하시기때문에...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우리도그렇잖아요.연수구가매년구청장님도예산이부족하니까돈가지러간다,맨날그러잖아요.할사업들은많고,8,500억원정도되나요,그런비용으로쓰는데,이런예비비를활용하면주민들의필요한사업발굴에도좋지않나생각이됩니다.하여튼효율적으로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과신긍우과장님께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비지급하고있죠,2,788만원시비50%,구비50%에서1인당연간최저1만원에서16만원보험료지급이런과정이있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수구가입률은어느정도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46%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46%요,그래도연수구는그렇게전통시장에큰불이난적은지금없죠,있나요,그전에,옥련동에한번경미하게났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게이슈가될만한큰대형사고는없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대형사고는없었죠.하여튼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인천에화재가입률도보니까30%밖에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높여줄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인천시공제료보조율은얼마정도됩니까,우리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시비하고구비하고50대50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0대50인데,금액은어느정도보조를받아요,그거는기억못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가입했을때요.보험료가1천만원가입할때는A급건물일때는보험료가1만원정도들어가고요.B급건물일때는1만600원,그리고보상기준에따라서다르겠는데,100만원에서3천만원정도까지했을때는건물같은경우에는1만원정도들어가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는얼마정도보조를해줍니까,몇%정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시비50%,구비50%고요.보험료에80%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80%요.그러면서울시도80%정도,경기도는90%되잖아요,지금현재.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리고여기에서는보험단가에따라서다른데,100만원보험에보상받을때는전액을지원해주고요.3천만원까지일때는80%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통시장에미가입하는사람들은어떻게합니까,그사람들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158개점포가있는데,그중에46%,74개소가가입돼있고요.일부는저희가확인해보니까자체보험을들어있는경우가있습니다,상인들이.그부분이있고요.그리고최근에저희가전체리스트를가지고저희가지원하는보험에들어가있는점포,또자체보험으로인해서안들려고하는점포,또미가입점포가있는지저희가전수조사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사각지대에놓여있는사람들은점포는없다고보면됩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미가입점포가있는경우는이번에전수조사를하니까그부분에서가입할수있도록저희가권장할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화재가나면어떤사각지대에도움이될수있도록신경써주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위생정책과장님께여쭤볼게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체험관조성을하는데요.지금타시도의벤치마킹을하신것같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타시도벤치마킹다니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연수구에특색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체험관이되도록노력해주시고요.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서체험관을신규조성하는사항인데,그향후에운영비확보는어떻게마련하실건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그쪽예산에서저희가운영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쪽으로해서같이요.그게궁금해서해서질의했습니다.알겠습니다.지금위생정책과의위원들께서제안하신이런급식관리지원센터체험관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를해서사업에반영해주면좋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교통국소관사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셨습니까?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어요? 복지정책과부터간단하게봅시다.210쪽,사회복무제도지원에23억1,732만원이있는데,증감사유가보건복지분야근무사회복지요원전년도대비8명증가했다라는페이지인데,이거설명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보통사회복무요원의연간예산액을잡을때전체인원수의상병급여를가지고곱하기를합니다.그래서연말에들어오고나가고를계산해서한번쯤은추경을하게돼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전년도에비해서사회복무요원들의급여인상이많이됐습니다.예를들면병장의경우에는100만원에서125만원으로인상이됐거든요.그러다보니까상병급여로는많이모자라서연말에증액하게된사유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주로사회복무요원은배치는어디에배치를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시설쪽에배치가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서도배치가되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전체는아니고요,필요로하는행정복지센터에배치가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들이동대장들이관리하는요원이있고,그다음에우리행정에서관리하는두파트로나눠지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랑은다른성격이고요.저희는사회복무요원이고,그다음에동대에근무하는아이들은처음부터병무청에서다른사유로배치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성격이다르잖아요,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병역의무는같은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쉽게말하면지난코로나시기에옥련2동의사회복무요원에서문제가많이됐던그런요원들이우리행정에서관리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마스크사건이라고유명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재정부담을크게부담은없나요,우리?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실이부분이부담이안되는거는아닙니다.이게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되면서구비전액부담이됐기때문에요.해당부서가총무과인데,총무과에서병무청하고협의를통해서계속해서향후에조율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우리연수구생활임금하고는차이가납니까,생활임금조례에보면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급여는병무청에서정해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병무청에서정해주는군요,잘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보면243쪽,감액사유가2024년국고보조금미교부로인한삭감이있는데,이거2024년1회추경예산으로편성된사항인데,국고보조금미사유가왜이런지한번얘기좀해주세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적십자병원에서운영하는경인권역재활병원인데요.기능보강비가1차추경에국비반영을하도록해서추경을반영했는데,시에서점검나갔을때중요계산을승인없이매각하게되면서지금경찰서에수사의뢰가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페널티부과로국비가미교부가되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상황이군요.우리1회추경때편성이됐잖아요.그런상황인데,잘알겠습니다.감액이돼있고. 그다음에여성아동과에“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맞춤신규사업이있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신규사업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신규사업인데,성립전경비로서이렇게해왔던데,증액이됐네요.전액시비인가요,2,100만원이?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인천시특화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시급은얼마나됩니까,지금.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이돌봄서비스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시급은1만1,630원정도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그러면인천연수구내에각가구는얼마정도됩니까,몇가구정도돌봅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지금인천형아이돌봄서비스는이른아침시간6-8시랑영아돌봄수당을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고요.지금현재8월부터시범운영했었고.
김국환부위원장
8월부터11월까지4개월했잖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지금11월현재실적은안나오고,8월에영아돌봄43명정도이용을했고,그다음에이른아침서비스는한71명,10월에는65-71명,고정적으로조금씩이용자가늘고있는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혹시기피시간대는언제이렇게기피합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기피시간이아침6-8시,그다음에저녁8-10시이렇게.
김국환부위원장
2025년도계속사업을추진할거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내년에본예산에반영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잘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225쪽,경로당지원에서정수기임차료하고,안마의자임차료정리추경에올라왔는데,정수기임차료는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뭐가있어요?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계약잔액입니다.저희가계약하고남은잔액이기때문에요.어디경로당에지원이안된거는아닙니다.
한성민위원
계약이그러면연마다계약하게끔돼있죠?
미경
강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대당1만2,304원정도에계약을체결했습니다.저렴하게들어오면서차액금이발생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43쪽,“성인지및성별영향평가공무원교육”이것도전혀예산집행이안돼서올라왔는데,공무원교육은이제실시를안하는건가요,이거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전직원이성인지랑성별영향평가공무원교육을이수해야하는데,이게집합교육에대한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이고요.공무원들이대부분사이버로이수를해서집합교육강사료가나가지않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군요. 그리고“공공키즈카페기간제근로자보수운영비”관련해서253쪽,여기도운영비가조금감액이된것같아요,기간제...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서국민연금4대보험료를저희예산으로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총무과에서총괄로기간제근로자에대한4대보험료를총무과예산으로일괄납부하는그런상황으로발생해서저희거는잔액이발생됐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도편성에는이거정리가되겠네요,그렇죠?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공공기관어린이집운영비도계속줄어들고있는것같은데,이거.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는아동수변경에따라서조금씩조정된내역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동수가이제갈수록줄어들고있잖아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유아의경우에는어린이집에있기보다유치원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어서요.그부분의조정,변경등사항을반영해서정리가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어린이집으로이동하는아동이많아져서그런거는아니고단순히아동수가감소해서그렇다는얘기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동수가전체적으로감소한사항도있고요.공공형어린이집에유치부가있는데,유치부의경우에는보육에집중하다가어느정도연령이되면유치원쪽으로이동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가정내에서숫자가줄어드는사항등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제가궁금한사항은다질의드렸고요.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어린이집으로궁금한사항은다질의드렸고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질의좀드릴게요.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부랑인지원과관련해서제가이해했던내용이랑지금증액이돼서올라온거죠,노숙인지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맥락이이해가잘안돼서요.이게지금일단저희가보고받던시점에는아직이런사례가많이없다라고이해했는데,올해사업에는무연고사망자가늘어났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드린자료를보면2022년에는부랑인장의비가문제가되는건데.
윤혜영위원
장의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부랑인장의비가2022년에2명이었고요,2023년에8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8명기준으로해서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11명까지늘어나서증액을한사안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부랑인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그분들이계시다가사망했을이런사유가생기는거잖아요.전체적인인구는줄어드는추세라고내가얘기를들은것같은데,그런데사망자는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사안은노숙인에관련된부분이었고요.이부분은노숙인과부랑인의약간의차이가있는데.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부랑인같은경우에는무연고로그지역에서사망했을경우에지자체에서장례를치러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그게노숙인하고다른개념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해가부족했군요.당연히노숙인은포함이될테고,그러면그쪽에서부랑인에대한무연고사망자는다른집계로더포함될수있다는그런뜻이죠,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게그러면장의비는얼마정도집행이되나요,인당?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부랑인장의비같은경우에는80만원이지원됩니다.
윤혜영위원
80만원.전에제가기억나는게무슨약간의이슈같은게있었어요.기사가나오고,그런약간의예우가필요하다,이런개념들이있었는데,그런거는보완된상태로진행이되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예산을보면부랑인장의비가있고,공영장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부랑인장의비같은경우에는.
윤혜영위원
그게또종류가나뉜다는뜻이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시신처리라든지,화장,봉황부분을장의비80만원으로주고,그다음에공영장례비같은경우에는사망자에대한예우차원에서추모의식입니다.근조바구니,영정,그다음에제사상이런부분이추가로지원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예산은한명당두개가같이잡힌다는뜻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부랑인장의비는1인당80만원지원이원칙이고,공영장례비는장례식장에서저희한테청구한금액인데,최대80만원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1인당총160만원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160만원까지지원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작년대비올해가8명에서11명으로늘었다는뜻이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내년예산은11명기준으로잡히게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저희가최대치로잡지않고요,그중간으로잡았다가.
윤혜영위원
약간의조율이필요하긴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추경에조율이필요한사안인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위에보면“국가유공및보훈단체행사실비지원금”이있는데요.금액이적지는않지만,저희가예산을세울때예정했던인원대비그만큼참여를안했다고제가이상황이이해가되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그런부분도있지만,이내용이전적지순례를보훈단체장들하고우수보훈회원들이이렇게모여서전국의전적지를가는일개사업들에대해서이분들에대한식비지출부분에잔액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저희예상은한몇명이었는데,몇분이다녀오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는제주도를다녀오셨고,20명이다녀오셨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몇명정도예상을하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지역에따라서예산이달라지는데,일반비행기를타지않으면보통30-35명까지도잡습니다.올해는보훈단체에서제주도가기를희망하셔서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매년있는행사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매년있는행사입니다.
윤혜영위원
항상이정도의차액은남고,제가이행사를처음봐서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만약에이게인원수가늘어서타지역을가게되면이거보다는덜남을수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주도이기때문에여러가지부담때문에이렇게됐다.이런거필요할거같기는한데,조금잘꾸려서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알겠습니다. 그리고여성아동과입니다.이게위원회활동이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얘기가나왔던것같기는한데,양성평등위원회,성별영향평가이거는사무관리비네요.이런위원회관련해서전체적으로수당들이남은것같아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저희위원회가7개위원회가있는데,심의안건이나양성평등이나성별영향평가위원회같은경우에는조금대면으로한위원회를개최했었고,사업공유가주목적이거나의견청취나건의사항을주로하는위원회는서면으로올해는하는부분이있어서예산이많이잔액이발생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남은예산만큼반영이돼서내년예산이만들어졌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조금조정을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조금아쉬운게지난번에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성별영향평가운영에공무원교육비가삭감이됐어요.이거는왜그럴까요,교육을예정을했는데...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아까한성민위원님이질문하셨을때답변을드렸는데,원래성인지랑성별영향평가공무원교육이의무교육이에요.그래서이제만약에의무교육이다이수가안되면한번에이수안된공무원들을연수아트홀이나이런데에모여서교육할그럴계획이있었는데,사이버교육으로다대체가돼서.
윤혜영위원
이교육도사이버로하나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이버가좋을수도있는데,사이버의한계가있기때문에,환기가돼야하고,현장감있게돼야하는그런교육들은조금이렇게굳이안해도되는,저희가예산도세워놨잖아요.이런거같은경우에는진행을하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그런데워낙공무원들의무적으로이수해야하는교육들이많다보니까모이기가사실상쉽지않고,어쨌든국가에서도사이버교육프로그램을다만들어놓았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저는그방향이그렇게올바르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저희가불가피해서예산을세우지못했다거나그런상황이라면어쩔수없었다고이해가되지만,일단저희가계획해서예산을세웠을때는분명히나름의계획이있었을테고,이유가있었을텐데,특히제가이부분이너무우리가취약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제눈에계속띄거든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매년받는의무교육이기도하고해서직원들도많이.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오히려더매너리즘도있을수있고,사이버의한계가있다는거죠.이런교육들이사실은매년되는이슈가있고,생각하지못했던점들이계속나오고있는분야이기때문에이거는새로운교육을계속접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점에서이거는국장님도조금유념해주시면좋겠고,이런부분은오히려더강력하게,우리지금여성과장님들얼마나많습니까,이게반드시여성입장에서얘기가되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이런부분은조금짚을필요가있지않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공무원이어떻게보면의무적으로받아야하는교육이있어요.일반직원들은연간80시간인데요.저희가공무원이의무적으로받아야할80시간중에서저희가승진을위해서는연간80시간을받아야하는데,그중에저희가각부서에의무교이라는게있습니다.의무적으로성인지교육이나4대폭력교육이런긴급지원교육,이게50시간넘습니다,실은.그래서공무원교육이80시간이그전에는연17시간은현장교육,이렇게집합교육으로받아야하는데,이게작년에개정이됐어요.
윤혜영위원
잘못됐네요.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그래서사이버교육으로대체할수있는거로,올해개정이됐기때문에이거는직원들에게강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본인들이전체를사이버로들을수있다보니까이런선택권을저희가의무적으로강요할수없습니다.그런부분도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양해는하지만,왜냐하면저희가사이버교육을코로나때억지로하면서그게어떤장단점을확실히알고있잖아요.그런점에서중요도가있는거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할수있는부분도있어야하지않고싶거든요.그많은교육중에청년,부패이런것들은사이버로할수있다고보더라도이런것들은다시한번생각을해보면좋겠다,필요할것같습니다,사실.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준비한거를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했는데,저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여성아동과같은경우위원회가양성평등위원회도위원이10명,그다음에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도7명,아동복지위원회도,지금보면경제산업과에서도제가지적을했듯이위원회가조금오버하면위원회공화국이라고할정도로위원회가사실연수구에많아요.그런데예산편성까지했으면적어도그위원회가가동이되고정말뭔가를얻어서우리행정에도움이돼야하는데,이게제대로운영이되지않으면위원회를폐지하는것도사실우리가많이검토를했었는데,이런거를현실성있게위원회를운영해야할것같고,정말이렇게되면내년도본예산에서는이점을특히감안해서저희들이심사를예정하고싶습니다,정말로. 그리고이주영국장님,이거는교육을공무원들이많이한다고그랬는데,제가가끔받는민원이있어요.이거는교육이니까,행정사무감사에지적사항은아닙니다만제가볼때는상당히우리공무원들이정말친절하고다들잘해요.그런데대중에는예를들어서우리가차량민원과하고교통행정과업무가분배한게저희도같은위원회에서도사실업무를세분화해서못해요.그래서가끔전화를하면그업무를누가받았는지모르지만,여기서우리가안합니다.다른데로해보세요.여기과로해보세요.그말어투가굉장히모욕감을느낄정도로하는경우가있다고해요.그래서저는사실언제한번가장안쓰럽게본게고통많으시죠,선학동동사무소가서어떤민원을보고있는중인데,제개인적으로일을보고있는데,정말어떤장애인인것같아요.자기집에서못하는거를공무원들한테,심지어몸싸움하는것을보고내가굉장히안쓰러웠던적이있어요.그런것을볼때도참공무원들참아내시더라도요.그런데도이런것이한예를들게요.길에쓰레기가버려졌다,청소행정과로치우세요,하면도로과에서해야합니다.이런거등등그래서그런거를조금친절교육에서도전화한통화같고도아무것도아닌것같아도평가받을수있잖아요.그래서아울러서그런교육도필요한것같아요,국장님.이거는전부서에해당될것같은데,물론업무에시달리다보니까우리업무가아니어도그래도조금친절하게이런거는이렇고,저런거는저렇다고친절교육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복지교통국장
저희가민원여권과에서연2회씩상·하반기전직원친절교육은대면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백에한가지를잘못해도그민원은불쾌하다고느낄수있는데,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매년친절교육은하고있고요.그런거는착안해서부서의견,이런것도전달을해서조금더세밀화해서친절교육받을수있도록그렇게전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계속질의를드릴게요,“공실어린이집유휴공간관리”라는사업이있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몇페이지?
윤혜영위원
예산서는260쪽이네요.
화춘
이화춘여성아동과장
출산보육과입니다.
윤혜영위원
여성아동과로돼있는데,그런가요,자료집이잘못됐다봅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실어린이집관리는저희가올해2개소가위탁기관만료돼서폐원되는어린이집이있습니다.그어린이집을폐원하고재무회계과로옮기기전에저희가관리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비용을세웠던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언제폐원이됐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올해3월입니다.
윤혜영위원
두군데다동시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어린이가없어서그럼원도심에...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가정어린이집규모의국공립이었는데,지나치게수요량이많다보니까운영하는데부분이있어서저희가재위탁을하지않고이제정리한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6월부터관리비로지출하고있다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정리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가소관으로있던자산을재무회계과과로옮기기전에거기물품이라든지이런부분이있으니까아파트관리비,일반비,전기세이런부분이들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어디,어디인지알수있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해방글어린이집과해나어린이집입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나중에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냥이름만들어서제가위치를잘모르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동춘3동과동춘2동소재의어린이집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향후어떻게쓰인다는계획은또다른부서에서계획하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재무회계과에서그거를이관받아서향후계획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아직까지혹시구체화되어가는그런과정들은혹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제가알기로는재무회계과에서매각을,이제아파트입니다,이부분이.
윤혜영위원
가정어린이집이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런부분으로추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거와비슷한맥락일수있겠네요.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이게감액이된거는이것또한어린이가줄어들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아까한성민위원님께서말씀드린것처럼유아반이나어린이집숫자가줄어듦에따라서운영비에대한부분이줄었고,그런부분에대한조정내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기존에폐원전에프로그램을어떻게다각화한다든지내부적인그런거를절대정량적으로어린이수가부족할수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어떤다른맥락으로,프로그램의어떤질적이나여러가지질이낮다는거는아니고요.그런점에서개선하는왜냐하면상대적으로아이들수가작고하다보면오히려더밀도있게교육을할수있잖아요.조금다른방향의고민을해서그공간을다르게활성화할수있는그런고민을혹시하지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저희가폐원부분에대해서도심도있게검토는했습니다.그런데지금폐원된두개의어린이집은규모20인이하의가정어린이집입니다.20인이하의가정어린이집은어떤프로그램이기보다보육에집중된0-1세부분인데,동춘2동과3동의수요가공급량이너무많았던거죠.
윤혜영위원
공급량이많았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급량이너무많아서민간가정도폐원이속출하는상황에서.
윤혜영위원
지금도혹시그렇게예상되는곳들이없지않다는얘기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있죠.그러니까저희가국공립까지저희가들어가면서민간에어떠한경쟁의부분에있어서어떤공급과수요의상황을맞춰볼때이부분을재위탁하지않는게맞다고판단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공공형어린이집은내부적인프로그램이저희가관할을반드시우리구에서지원하기때문에그런교육적인부분도저희가관여하게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국공립은아닙니다.
윤혜영위원
어렵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국공립은아니지만,민간어린이중에서국공립에준하는.
윤혜영위원
국공립에준하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환경과시설,인건비를준다는부분하에이제선정하는부분이라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어떤보조금형식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공공형어린이집을통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가는순서가될수있겠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건아닌데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그건아니고요.민간어린이집이아무래도개인사업자이다보니시설이나규모에있어서열악한부분이될수있는부분이고,공공형어린이집이되기위해서는시설,그다음에운영,교직원의자질이러한부분필요한선정요건이있습니다.이러한부분에선정돼서,선정되신그어린이집에한에서는저희가지원을해드리는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공공형어린이집도이렇게어떤주기적으로평가를해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2년마다평가를해서그기준에달성이되는지여부를확정하고재인정하고하는형식으로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것도출산보육과인것같은데,“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이게기존에우리가주고있는게있는데,필요를느껴서더추가로지원을하게됐다는그런뜻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보육교직원현장에서하는급여사항이높지않다보니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는시사업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과국가에서국·시비사업으로지원하는사업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수당적으로보조를해주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어떻게일괄적으로되는건지,아니면그쪽에서어떤요청이들어와서.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지원기준이내려옵니다.국가에서지원할때,시에서내려올때이러한기준조건에충족이되면저희가수당으로공급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이번에추경으로잡힌다는뜻이잖아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금액이...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까지는어느정도가있었는데,추경을통해서얼마나더지원을받게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종류에따라서금액이조금씩다른데,8시간이상,15일이상근무하는경우에17만원정도에저희가수당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다가국가에서도지원하는금액,이렇게해서수당을지급하는데,인원숫자에따라서조정이되기도하고그런부족한부분을이번에조금증액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선생님들대상수도이번에늘어났다는건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이제그러한부분조정...
윤혜영위원
이게관내에폐원하는곳도있고,이렇게상황이어린이수가줄어들고있다고봤을때인력이늘어나는거는어떤부분에서늘어나는거예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국공립이늘어나는사항하고있을것같습니다.민간사항은조금줄어들더라도저희가지속적으로인구유입이있기때문에올해도한5개소이상신규가개원이되고,송도쪽에도들어가는사항도있고요.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유아는줄어드는데,선생님은늘어난다는뜻이네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유아는이제최종적으로줄지만,상황에따라서인원수변동이있습니다.내년도신규입학을위해미리움직임을한다든지,이러한사항이있는거고요.보육교직원은물론줄어들수있지만,보조교사는지속적으로늘어나는사항이있기때문에그러한보육교사의수요는.
윤혜영위원
보육교직원이라는뜻은영유아부터유치원까지모두다포함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총량이일단은국공립이늘어나고이렇게하다보니선생님의수요는더늘어나고있다는뜻이다,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용이엄청어렵네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는교통행정과장님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273쪽,“광역교통정책지원”에서연수구M버스비수익노선재정지원에미추진에따라서연구용역비를전액삭감한내용같은데요.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매해에M버스,광역버스재정지원을하기위해서는요.상반기에수익노선에대한정산을용역을해서원가계산을합니다.원가계산된내용을가지고회사에지원해줬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10월16일에인천시에M버스가준공용제가협약이돼서준공용제가실행이돼요.그래서저희가지원금자체를지원해줄필요가없기때문에용역도안한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시에서그냥하기때문에.
정복
김정복교통행정과장
시에서지원을하기때문에요.
김영임위원장
그래서매년했던것같은데,지금이게갑자기삭감돼서올라와있기때문에설명이궁금합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는논의결과토론종결및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4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