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69회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오늘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의검토보고및부서별제안설명을생략하고국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행정복지센터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동명을말씀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어제도폭설로인한제반지역살피고하시느라고수고가많으셨는데요.일단전부들오시긴했지만증액되는동에대한내역들만지금하나씩확인하는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옥련1동장님,시설장비유지비관련해가지고이번에167만2천원증액요구를하셨는데세부사항설명좀부탁드릴게요.
성호
허성호옥련1동장
옥련1동허성호입니다.시설장비유지비167만2천원이요.저희가새마을부녀회에서3층에서가스통을올려다놓고무슨그런거하고행사를했는데요.그게법이바뀌어서이번에가스통을위에다가3층에다같이놓고쓸수가없다그래서1층에서배관으로연결해서하는공사입니다.그래서1층에다가스통함설치하고배관으로3층으로연결해서하는공사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선학동장님,비대임차료이번에좀증액해서올라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저희몇페이지혹시.
형서
기형서위원
437쪽에일반경비일반운영비에서이번에세입세출증액요청한게이항목뿐인데.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맞습니다.저희남자화장실과여자화장실이남자화장실이3만원으로계약이되었고여자화장실이1만6,500원이었는데금액이조금본예산보다올라와서계약이되었습니다.같이맞춰서했습니다,남자화장실.
형서
기형서위원
오른이유가업체에서올려달라는저긴가?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당초에작년도에비해서1만6,500원이여자비데고,남자화장실은3만원이었는데여자화장실도남자화장실처럼좀관리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높여서해서금액을남자화장실거에맞췄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보통그러면연단위계약해서이거하잖아요.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중간에이렇게추경이발생할정도사안이었던가요?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그안에서왔다갔다할수있는부분이기는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일단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송도2동장님,공공요금및제세관련돼가지고970만원증액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연수
김연수송도2동장
저희공공요금중에서저희가전기요금,연료금,상하수도,우편료,유선방송이렇게나가는데요.지금현재전기요금하고연료금부분에서좀많이저희가올해사용을많이했습니다.사유는올해같은경우더위가좀길었고요.그래서폭염쉼터운영도했고요.그리고올해부터,저희가북카페를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하다가요.올해서부터북카페를또열게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공요금쪽에서전기요금하고연료금사용량이많아서증액을하게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송도3동장님,내용은제가잘알지만다시한번제가질의를드릴게요.공공요금및제세관련돼가지고1,159만8천원공공운영비관련해서증액요청하셨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미선
장미선송도3동장
송도3동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송도3동엔추경에공공운영비로1,159만8천원증액요청드린사항인데요.공공운영비중에서첫번째로공공요금및제세가저희900만원정도증액요청을했는데앞서송도2동에서설명드린바와유사한사항입니다.연료금단가가인상된부분도있고올해폭염이일찍부터시작돼서길게가는부분에있어서센터프로그램이용자분들이덥다고하시는그런민원들도있어서냉난방기를조금일찍틀고오래가동한부분과무더위쉼터때문에평일야간과주말을냉난방기가동한건들이다수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증액요청드리는사항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저희청사외부에노인복지관과주민센터사이에보도블록으로되어있는길이있는데거기가행사때차량들이이용을한다거나비가왔을때토사가유실되는그런것들때문에약간경사지거나굴곡진부분들이발생했습니다.추경에올리기에는조금맞지않을수도있는데이게노인들이이용하시는공간이다보니까보도블록에턱이생기는부분이겨울철에눈이오거나이래서빙판길이발생했을때위험할수도있다라는판단에서조금급하게올린부분입니다.그래서그보도블록을완전히교체하는사항은아니고요.기존보도블록을재활용하고굴곡진그부분을평탄화작업을해서보도블록을다시기존거를재활용해서평탄하게만들려고예산을요청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르신들이용하는도로는조금만약에낙차가있어도보행하시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는잘대처하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송도4동장님도이거같은내용인데설명특별히하실저기있나요?
진경
박진경송도4동장
똑같은데말씀,똑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냥.
진경
박진경송도4동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송도5동장님,주민자치센터냉난방기설치가이번에올라왔는데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용자들이계속덥다는증설요청이발생해서에어컨증설요청이들어와서3층에천장형2대하고그리고4층대회의실에스탠드형1대추가설치하는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저기가필요한시기가많이지난거나그런것같은데이번추경이아니고앞선추경에올려서처리하셨어도되지않나.그땐요구가없었나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그때는요구가있기는했었는데요.저희가이거를본예산에올리려고하다가예산팀에서추경에올려도괜찮다고의견이있어서이번추경에선정하게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적으로설명잘들었고요.하여간전반적으로공공요금인상에따른예산안들인것같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송도5동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송도5동주민자치센터가개청한지얼마나됐죠?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주민자치센터요?
편용대위원
아니,행정복지센터.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올5월20일에이사했습니다.
편용대위원
5월20일에했나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예.
편용대위원
1년도안돼가지고지금냉난방기가추가가되고있습니다.그렇죠?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스탠드형은이해가가는데천장형은기존에천장형들이달려있잖아요.거기에또추가로단다는얘기예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맨처음에송도5동주민자치센터가개청이될때뭐라그럴까요?이게증설이잖아요,그렇죠?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거설계나이거할때잘못된거아니에요?1년도안돼가지고.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송도5동건축물이신재생에너지공법으로해서지열식냉난방시스템을이용하고있습니다.연수구에있는공공건축물중에서유일하게지열식냉난방시스템을운영하게됐는데요.
편용대위원
지열식이라는게뭐죠?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땅의온도를이용해서냉난방시스템을운영하는시스템이고요.이게근데이제운영을저희가하다보니까에어컨의기능이상주하는주민들의더위를식힐만큼가동이좋지는않더라고요.그래서계속지속적으로센터이용하시는분들께서민원이있었고요.그다음에대회의실에서예비군훈련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그쪽에서도예비군훈련하는분들이더위를이번에여름에한창더웠잖아요.그래서그런더위에대해서요구들이많아서저희가이걸이용하게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열식시스템자체가냉난방시설에서어떤만족도가많이떨어진다는얘긴가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그런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럼잘못됐네요?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그래서건축했던부서하고도이런저런얘기를되게많이했었는데이게여하튼신공공건축물을건립할때는신재생에너지공법들을많이이용해야되는거고저희가만약에이지열식을하지않았다면다른추가시스템을구축해야되는데저희건축물의상황상추가시스템을건축할수가없어서지열식냉난방시스템을했다라고하더라고요.그렇게들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중앙집중식냉난방시스템FCU방식이라고하는데그런방식이있고개별냉난방이있는데차이가지금어마어마하게많아요.FCU방식은전혀냉방효과가없을정도로되는데혹시저도송도5동행정복지센터가지금1년도안돼가지고,개청한지.벌써이렇게문제점이노출이된다면동장님,앞으로또파생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사전에미리검토를잘하셔갖고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송도5동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어제폭설로인해서제설작업하시느라고생들많으셨습니다.어제이어서지금옥련1동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이게추경같은경우는거의감액부분도많고증액은별로없어요.
성호
허성호옥련1동장
감액은저희가통장님이서른두분인데요.지금재건축,재개발로인해서1통하고5통이공석입니다,현재.영남하고동사무소,대진빌라쪽이.그래서통장쪽에감액이많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옥련1동같은경우는노후화도심각하지만사실옥련1동하고2동하고동행정복지센터가위치가정말굉장히잘못됐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이전계획은지금어떻게잡혀있어요?
성호
허성호옥련1동장
이전계획은있는데요.토지가없어가지고지금현재이전그걸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렇게보면우리가지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예산을이렇게노후화로인해서올리면기획예산과에서반영이잘안되는느낌이있어요.저는6월까지는기획복지위원회상임위로두고있었지만그런부분이안타까워가지고이게원도심이30년이되다보니까내년사실개청30주년에대해서는굉장히열을올리고계신데어떻게보면행정복지센터에서직원들어떤그런부분이라든가구에서그런지원이굉장히약하거든요.
성호
허성호옥련1동장
그래서제가본예산에도현재프로그램3층을시설이노후해서사용을못해서저희가리모델링하려고예산을본예산에저희가올렸었습니다,지금현재.요구를했었는데이번에조정된내역에보니까그게삭감이됐더라고요,저희가.그걸좀이렇게해서반영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원도심도그렇고우리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는또새로운청사를지어서거기에대한비용이계속추가로발생되는,우리편용대위원께서도질의하셨지만그런부분은안타까운거예요.기존설계에서부터세밀하게안됐기때문에추가비용이계속발생되고,저는동춘2동장님께여쭙겠습니다. 동춘2동에서도이런전반적인노후화로인해서이런요구를계속꾸준하게지금하는걸로알고있는데반영이안되는이유가뭘까요?일괄깎고그렇게하는부분이보여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규린
민규린동춘2동장
의자같은경우는저희도많이낡고부족한상황이긴한데요.나머지부분조율해서더쓸수있을만큼써야된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그런,저는모르겠어요.우리15개동에서의자가없어서옆에동에다빌려다쓰고하는이런행정은참매우잘못됐다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꼭수정이필요하다생각하기때문에다음예산에서꼭다시한번올리시면제가꼭책임지고해결을해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동춘2동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동춘1동장님,동춘1동에지금제일추경에이렇게애로사항이어떤게있으셨습니까?
원경
전원경동춘1동장
동춘1동장입니다.저희는이번에추경에는다감액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내년도본예산에냉난방기사무실거가노후화돼가지고그부분은본예산으로타게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전반적으로제가확인해보니까증액이별로없어서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어제에이어또오늘도만나뵙게됐네요.어쨌든저는각우리행정복지센터에보니까일반운영비에보면국내여비가있는데각우리행정복지센터에일률적으로다똑같은데여비가어떤동은많이지출이됐고어떤동은많이안되고그러는데어떤지금저긴데제가하나물어볼게요. 연수2동같은경우에지금여비가굉장히많이불용처리하는것같은데국내여비이거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많이불용처리할까요?
성희
김성희연수2동장
저희연수2동같은경우는연수2동관할의면적자체가1㎞이고저희동행정복지센터에서제일먼곳까지갈때저희가왕복2㎞가넘어야지출장여비를지급할수있는데요.저희관내는좁다보니까왕복1㎞가되는경우가거의없고저희행정복지센터에서제일먼솔밭마을아파트나아니면솔밭공원까지출장을가는경우에왕복2km가넘는정도입니다.그래서출장여비를지출할경우가많지않은부분도있고,저희가올해부터는직원들이택시를이용해서지출을한부분들이있어서조금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는올해보다는조금더삭감해서45%수준으로예산을세운부분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아니,근데여기국내여비라고돼있어서그러면,국내여비라고되어있잖아요?
성희
김성희연수2동장
관내출장여비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여기국내여비에서출장여비로해서이렇게나와있는데그러면만약에우리가이제,이거는순수하게2㎞이내라고그러셨잖아요?
성희
김성희연수2동장
2㎞이상일경우에출장이관내출장여비가지급됩니다.
최숙경위원
지급하는이런여빈것같은데우리가만약에다른지방이나이런거할때도여기마찬가지로이여비로해서지급이되는건가요?
성희
김성희연수2동장
그렇긴한데저희가지방을가거나그런경우들은사실은동행정복지센터에서발생이거의되지않기때문에그런지출은.
최숙경위원
그래요?
성희
김성희연수2동장
예,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선학동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선학동같은경우에는딴데비해서굉장히많이여비가지출이많이된것같은데거기는어떤내용으로면적이넓어서그런가요?
유신
임유신선학동장
선학동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는면적이원도심내에서는동춘1동다음으로선학동이면적이제일큽니다.그런부분이좀있기도하고요.저희도감액820만원가량을감액을하는데우리도직원분들이1시간이내에돌아오면출장여비지급되지않는부분들도있고그렇게해서800만원정도감액을합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지금거의다1천만원이상이국내여비로해서출장비로해서이렇게나가는거에대해서는이번에는2025년도에는좀이렇게정리가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또택시운영하는것도있고하니까거기랑맞물려서관리해야되지않나전반적으로다지금우리행정복지센터가그런사항이잖아요.어쨌든관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장님들어제에이어서오늘또다모여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또26일부터어제까지폭설정비하시느라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관리단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보면감액,증감금액이조금소액인경우하고,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공원녹지대행사업비가좀감액이큰걸로알고있습니다.그것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대행사업비가저희공원과녹지에대한거를관리를저희가위탁하는사항이고요.그중에경상적위탁사업비하고자본적위탁사업비가있는데경상적위탁사업비중에여러가지관리인건비부터여러경비들이있는데그중에공단에서직접수행하는부분이있고그걸외부에방제라든가이런걸하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위탁용역을할때발생되는낙찰차액하고재료비에서일부집행잔액이남은게있어서그거를지금12월분까지사용할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를정산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낙찰차액금방말씀하시고했는데이런어떤비용산출이나이런관계는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올리겠네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할때공단에위탁하는부분을명확하게수치화해서이거를예산을편성을하고연말11월쯤에가정산을한번하고요.그러고나서정확한거는12월마감될때정확한물량을해서내년연초에반납을받는이렇게절차로진행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을할때낙찰가액이나이런걸확신할수없으니까조금여유있게잡다보니까지금마지막에12월와서감액을하게된다그렇게평가해도되겠습니까?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어차피예산가액에서입찰을보게되면적정입찰낙찰률이라는게있다보니까차액은발생할수밖에없거든요.그런것들을불용처리하지않고정리추경에서정리를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알기로는정리추경이라는단어는없습니다.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지금국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의회에서감액된부분을인정을안할경우,가령예를들어서예산편성을당신네들이너무루즈하게좀그렇게뭐라고표현해야될까요?예산편성의어떤신중성?그런걸하지않고대략,대강잡아놓고4회추경때이거를또감액을하면된다.근데만약에의회에서감액을안해줄경우이금액은불용처리가되어가지고본예산에편성이안됩니다.결산이끝나고나서,4월이나5월에결산이끝나고나서이돈을다시유용할수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근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집행부,물론공무원분들이그렇지않다고생각하는데조금예산편성에있어서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고타이트하게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4회추경때무조건감액시키고그거그다음해에본예산에,심의의결이나면본예산에할수있다는그런안이한생각하지마시고예산편성과정에서도좀더심도있게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금년도에집행돼있는실적들을최대한감안을해서남았던부분은좀감해서편성을한다든가이런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조금전에우리편용대위원님께서도러프한예산이런사용에대해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더이상질의를하지않고,우리송도정책과장님께우리보니까감액된게고품격주거환경조성이부분에금액이좀많아요.이유가어떻게됩니까?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번행감때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원금인데이게사업이집행이되지않아서전액삭감하는내용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전반적으로2억원이안되는감액중에참이런부분이정말급하게예산확보를위해서추경에이렇게만들어놓고이월되고이렇게하니까제가감액이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송도시설관리과장님께여기도매한가지고여기지금송도시설관리과도보면우리쓰레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하고환경폐기물이쪽부분이굉장히감액이많이돼있어요.그원인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송도자동집하시설운영하는부분에서지금한100만원정도감액이됐고,폐기물수집운반에서감액부분이상당량이있는데요.폐기물처리비용수집운반처리에서저희가폐기물이3종류가있습니다.일반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이있는데처리장들이저희공공에서운영하는부분이있고이걸공공에서처리하는시설들이예를들어서고장이나거나운영을못할경우를대비해서저희가비상처리업체,민간업체를용역을통해서계약을하게되는데그민간이처리하는음식물처리를매번처리하는양을카운트를해서집행을하도록돼있고재활용도마찬가지로그렇게하도록돼있거든요.근데비상시를대비해서하다보니까처리하는양이음식물에서준부분이있고또재활용같은경우에는저희가청소과하고같이연수구의공통적인사항인데요.파지부분이있었는데예전에파지가재활용으로나갔었는데이거를폐기물로처리하지않고이거를판매하는걸로지금하다보니까당초계약했던계약금액보다파지를판매를함으로써처리비가줄어드는비용이한8천만원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처리량이줄어서그렇게양이정산되는사항이고요.지금12월분이집행될걸감안해서나머지부분을지금정리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설명감사드리고요.2025년도도예산확보를해서잘사용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관리단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많으신데요.송도정책과장님께여쭤볼게요.321쪽에보면불법유동광고물정비관련해가지고단속여비가한50%가까이삭감이됐고,정비용역이2,2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단속여비같은경우에는요.저희가관용차를주로타고다니다보면지출을할금액이줄어들거든요.개인적으로개인차를이용하거나그럴수도있는데개인차를이용하는횟수가줄고저희가관용차를이용하기때문에그래서줄어든내용이고요. 그리고정비용역같은경우에이거는낙찰차액입니다.계약낙찰차액이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단속여비가준게단속실적이낮은이부분관계없이어떤교통수단을이용해서움직였냐하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그밑에부분보면송도관리단청사이전및환경조성관련돼가지고사무용기기구입비가지금258만1천원이지금추가적으로올라왔는데이게지난2회추경때민원실사무집기그다음에소회의실,대회의실사무집기해가지고청구된게있어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거외적으로지금이게4차추경에올라온이유가뭘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조직개편을해서과가하나더늘어나지않습니까,1월1일부터.근데과장이늘어나면서과장자리를하나더꾸려놔야되는사항이에요.그래서거기에책상이라든가의자아니면파티션이런내용입니다,이거는.그전에는없었던과가늘어나면서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에는그러면과장석만지금만드시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가적으로과장석이따르면조직전체가좀더확대되고하는거에대비는안하셔도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이미다자리를마련해놨고요.대비해서마련해놓은상태에서지금과장자리만필요한상태고요.인원은몇자리는내년부터더늘어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22쪽에보면식품의안전및위생업소관리관련해가지고금액들이크지는않지만급량비랄지수거비용이랄지시설조사비랄지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조금삭감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부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지금비상근무급량비같은경우에도좀많이주는데요.이게저희가위생지도야간점검급량비가또있습니다.그부분을2가지를병행해서많이사용을하게되는데우선은야간점검급량비하고먼저다쓰고비슷한일이기때문에식중독비상근무자급량비가좀남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예,그리고시설조사여비도마찬가지로저희가위생점검단속여비도있거든요.그거다쓰고그다음에이거또쓰니까비슷하게이루어지는거를같은직원들이나눠서쓰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이됐고요.그리고조리식품수거비용이좀남았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조리식품수거비는2가지로사용이됩니다.민원들이“여기위생점검해주세요.”그러면저희는그쪽에가서수거해서점검을하고요.그리고또규칙적으로하는게크리스마스때나그럴때는나가서그런관련업소들또수거해서검사하거든요.근데이번올해같은경우에는민원에의한조리식품수거비용이좀줄어든상태입니다,올해는.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여쭤볼게요.송도국제도시보도제초공사관련해가지고4천만원정도지금삭감이이루어지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우선은낙찰차액이고요.저희가송도에도로가한140㎞정도되는데인도부분에대해서2개권역으로저희가연간제초작업을용역을발주를합니다.근데이것도마찬가지로입찰을통해서낙찰이되고거기에대한낙찰차액이발생돼서그부분을정리추경에정리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밑에보면325쪽하단부쪽에보면도로시설유지관리관련돼가지고손해배상금이200만원정도전체500만원에서한40%정도가또삭감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도로관리지원이라는이예산은저희가도로라든가보도,자전거도로에서사고가발생했을때그거에대한피해보상을해주기위한그금액이거든요.그래서영조물배상보험을가입을해서사고가발생했을때는그거에대한우리자부담비율이있어서그거를지출하는사항인데사고비율이연간한30건정도이내계속발생하더라고요.근데금년도지금11월기준으로해서한18건정도발생해서12월동절기때발생할수있는예상치를제외한나머지를지금정리를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럼매년이건예산을이런식으로편성해서정리를해나가야되는이런거네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이거는사업성이아니라어느정도보장을해야되는사항이고또그때그때이번처럼폭설이온다거나이러면길이노면이안좋거나그럴경우에는사고가증가할수있고이런변수들이있어서부득이이거는예산을어느정도확보를해놓고가는게맞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26쪽에보면송도국제도시연수구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중에서공원녹지유지관리비용관련해서7,852만원이삭감되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이가로수공원하고녹지부를위탁을하고거기에세부내용들을저희가연초에계획을하고그거에대한집행잔액을가정산을한상태고요.그중에서지금청소라든가수용시설별도용역을발주를했던부분에서발생되는그낙찰차액과12월분까지집행을하고남을이런예산잔액들을정리를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327쪽에제안서평가위원수당이지금전액삭감됐거든요.이게지난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가지고지금사업을추진하겠다고했던사항인데요.그렇지않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예,이거를설명을드리면요.저희가1,5,7공구자동집하시설을계속2년계속계약으로하고있는데지금계약이만료가도달이돼서새로운운영대상자를찾아야되는데예산편성할때만해도어쨌든일반경쟁입찰을통해서추진을할건데계약방법을어떤거를선택할건지아직결정이안되었던사항이에요.그래서이걸총액계약으로할지아니면협상에의한방식으로할지에대한결정이안되어있었는데만약에협상에의한계약으로할경우에는협상제안서에대해서평가위원들의수당이필요했던사항이었거든요.근데결과적으로는저희가2가지를검토한결과총액계약으로해서하는걸로해서지금대행사가선정이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협상에의한계약으로하기위해서했던부분에대한수당을삭감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송도정책과세입에보니까지금세외수입에한78.5%가증액이됐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송도정책과장
저희가미추홀타워에임대로있었는데그러니까이게임대보증금을다시우리가청사에서나오기때문에되돌려받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설명잘들었고요. 조금아까우리시설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려그랬었는데지금저도이제평가위원회를통해서추진하는사업이다른방식으로계약을변경하는이유를제가들었거든요.그래서거기관련해서다100%다불용처리가돼서왜그랬나했더니보니까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거총액계약으로하신다고얘기했잖아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총액계약으로하는거는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그런걸얘기하는건가요?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일반경쟁입찰의계약방식들이여러가지계약방식들이있는데요.저희가운영수당을편성한이유는계약방법중에총액계약으로갈지협상에의한계약으로갈지아직결정이안돼있는상태다보니까이거는그럴수도있기때문에수당을편성을했던사항인데요.어쨌든총액계약으로입찰을봐서그렇게그거를저희가계약심의를통해서계약방법이그렇게결정이돼서이번에필요없는부분을삭감.
최숙경위원
어쨌든계약이된거죠?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방식으로해서총액계약으로하신다고얘기하셨으니까여러가지면밀히검토가굉장히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게이제확정이됐다고하니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송도시설관리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단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소통실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다른내용은별로없어가지고우리홍보소통실에서는세입·세출예산서331쪽에보면감액이지금제일많은게열린구정홍보구현비용이금액이많이감액이돼있어요.거기이유가뭐어떤요인이발생했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대부분이저희가SNS운영이라든지다른구정소식지제작에따른입찰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잔액이차액발생돼가지고그런부분이에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신데요.331쪽에구정소식지제작업체선정평가위원수당70만원이전액삭감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저희가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진행하려고했는데요.저희가1인미만이다보니까2인이상견적입찰로진행하면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그러면금액이나이런걸로해서계약변경방식은애초부터도그렇게예상할수있었던사항아닌가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그렇게방식은애초에예산을세웠듯이제안서평가를받아서진행을해도괜찮고요.저희가계약의뢰를했을때재무회계과에서는이렇게다른복잡한절차를간소화하고2인이상견적입찰로진행해도무방하다고그렇게진행을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333쪽에공무직근로자퇴직금이1,800만원이지금신규편성됐거든요.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방송무대음향기사공무직근로자가있었는데요.9월27일자로퇴사를하면서퇴직금부분이발생해서저희가추경에반영하게된사항입니다.9월27일자로퇴직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분들에대한퇴직충당금미리확보되지않나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그부분은저희가따로세우진않았고요.갑자기사실은다른데이직하면서그만둔사항이라그렇게지금추경에반영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보통은우리가인력을채용한다거나하면그부분이기간제가아닌이상당연히퇴직금도발생할거다.물론그전에퇴직을하셔가지고퇴직금이발생안하는경우도있지만당연히퇴직금이발생할것이다라고예상해서예산이나이런걸확보해야되지않나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입부분에보니까지금1억2,960만원이.지금90쪽,95쪽에보니까감액이됐는데왜감액이됐을까요?
영미
피영미홍보소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본예산에반영한이임대료부분은작년에저희가임대수입을반영을한부분이고요.다시감액한부분은금년도에공시지가라든지반영을해서저희가산정을했고요.금년도에이게감소가된부분은금년도에시가표준액이하락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임대료가감소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피영미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팀장님들이계속행감에서부터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우리이번에정리추경이라전반적으로이렇게살펴보니까세입세출예산서425쪽에책읽는도시분위기확산그부분에서이제감액이좀금액이큰부분이에요.이내용을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425쪽이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도서관운영지원담당오은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책읽는도시분위기확산의세부사업으로는연수청학도서관부터나머지분관들그리고작은도서관까지포함이되어있는데요.저희가크게감액되는부분은상호대차운영에서낙찰차액그리고전산유지보수관리에서낙찰차액이있고,사서도우미실비보상금에서전체적으로좀감액되는부분이있습니다.나머지는자잘하게교육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그런부분에서남아있는잔액들을감액하는부분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잘들었고요.저희도위원회를이번에옮기고나서또내년2025년서부터또위원회가바뀌는관계로정말이번추경이아마다음10일,12일그추경이마지막일것같아가지고하여간설명감사합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들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426쪽에지금좀전에동료위원이얘기한질의사항중에서세부사항이될수있는데요.사서도우미실비보상금이지금정산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중간에보면청학도서관에대해서1,800만원이다른도서관에비해서실비보상금이많이삭감되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도서관에서는사서도우미분들을보통분관별로차이가있긴하지만전체적으로71명에해당하는사서도우미분들을모집해서도움을받고있습니다.그런데사서도우미분들이처음에모집할때신청이덜돼서지연되는경우도있고또저희가모집해서저희도와주시다가본인사정에의해서그만두시는분들이있습니다.근데공백기간이생각보다도서관이많기때문에길고요.그리고그다음에그공백기간만큼실비보상금이지출이안되는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그런부분이물론개인사정에의해서이렇게그만두시는부분도있겠지만행감때도지적했지만도우미라든지이런분들을채용하는과정에서기간이나이런이짧아짐으로인해서거기에대한소속감이나이런게결여돼서이탈자들이생길수도있다고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보완책이있으면검토하셔서보완해나가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432쪽에보면맨마지막부분에복사카드충전금환불관련해가지고10만원만지금집행하고나머지359만7천원은지금삭감을했거든요.이부분에대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이게약간세부적인부분이어서저희가당초복사카드충전금환불에대한수요예측을넉넉하고충분하게했던부분이있습니다.근데실제적으로환불해드린그금액은생각보다많지않아서다음연도에는이부분을반영해서저희가적정한규모로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셔야될것같네요.이게실데이터가없었다면이런데이터를근거로해가지고내년도예산편성에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편용대위원입니다.도서관을보니까전반적으로공통점이하나있는게도서관청사및시설물유지관리예산이다들남으세요,공통적으로다.그러면예산을편성을할때여유있게잡으신건가요?왜냐하면전기요금,가스요금이런걸보면도서관이하루이틀운영돼온게아니고5-10년하다보면거의평균수치가나오잖아요.근데보면다들많이남아요.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도서관이저희가지금청학도서관뿐아니라분관이다양하게있는데분관의시설이나규모등이다다양합니다.그래서해당하는공공요금은분관에서주도적으로세팅을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가스요금이나전기요금이상승하는분위기가강했습니다.그래서기존에세웠던전년도에답습하지않고전년도보다는좀더많은요금을세운것으로저희는파악하고있고요.실제로집행하는과정에서요금이크게상승하지않아서지금많이남은부분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거의도서관마다1천만원이상씩남아가지고다감액요청을해서공통적으로이런게보이더라고요.그래서그이유를알고싶었습니다.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세동 그런부분입니다.내년부터는좀더세밀한검토를통해서적정한수준을저희가설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5분간잠시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간단간단하게한과,한과하겠습니다. 건설과먼저하겠습니다.99쪽에세입항목에사용료수입관련해서그거설명이좀필요할것같네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건설과장오영근입니다.당초에이게기타사용료로분류했던편성목을국유재산사용료로편성목을바꾼겁니다.
최숙경위원
아편성목을바꾼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금액은상쇄해서똑같은금액인데.
최숙경위원
건설과장님,그러면지출에서341쪽지금하수도시설관리지원사업에서재난·재해대비비상근무관련해가지고지금자료에감액이됐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재해비상근무라든지관련해가지고이거를편성한급량비인데요.저희가평상시에부서급량비를먼저집행하다보니까이부분이집행이안된부분이었는데이게이제재해대비비상근무같은경우는긴급상황시에대규모피해발생시에는급량비가많이들어갈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예비비성격으로이렇게보시면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계속그러면이게예비비성격이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되지만이게계속지금2025년도에도또이렇게계속이렇게해놓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그래서그러면이부분을다음예산편성할때는이부분들을집행을고려해가지고감액편성을하는방향으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고어차피그렇게비상이만약에생겼다면예비비로또이렇게해서사용할수있는이런사항이잖아요.해마다이렇게봐갖고또계속하는거보다는어쨌든그렇게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고요. 건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100쪽에지금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보조금관련해서증액이됐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증액된부분은시비보조금사용잔액30만5천원이증액을했는데요.이거는뭐냐하면장애인주택개조사업2023년도에하고정산처리과정에서부족분이발생해가지고지금세입으로잡아서반납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나머지는다감액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차피이월되는금액도있나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니,이월된금액은.
최숙경위원
아니,여기보니까지금우리건축과에지금증액률이–5.5%로이렇게되어있고증액이지금–10억원이이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저기.
최숙경위원
어떤내용이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변경내시가돼서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변경내시가돼가지고감액시킨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345쪽건축과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에관한건데지금56%가감액이됐단말이에요.그이유가왜그랬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위원님행감때설명드렸듯이이게신청주의인데신청하시는분이없으셔가지고13세대를계획했는데4세대밖에지원신청이없어가지고그래서감액을했고요.그런부분때문에피난시설에서완강기뿐만아니라확대해서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그거관련해서행감때제가얘기했던사업인데그러면2025년도에예산은어떻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현재저희가피난구조설비에관한조례지금완강기로지원해주는걸로한정이돼있기때문에조례를개정을해가지고폭넓게지원을해주려고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그리고청소행정과에101쪽에보니까지금사업장폐기물위반과태료하고또음식물폐기류가정용감량기보급사업또전액이월해서이렇게하는증액을해서하는사업인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지금전반적으로4억4,900만원정도가지금감액이되는것같아요.어떤,이유를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사업장폐기물위반과태료는요.10월10일기준과태료부과액이3,600만원입니다.그리고연말까지예상부과액을감안해서우리가1천만원증액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감량기보급사업도마찬가지로한것같아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게전년도본예산세울때시에서가내시를내려줄때1,500대분을가내시해줬는데연초에101대분만이렇게보조금내려줬습니다.그래서이제시비보조금6천만원감액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청소행정과361쪽에보니까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관련해서지금59%가증액이된것같은데그거는어떤내용일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일단이거는정년퇴직자도로환경미화원들한테우리가퇴직시에20년이상근무한분들한테는황금10돈,10년이상근무하신분들한테는황금5돈을지급하기로단체협약이되어있습니다.근데우리가연초에본예산세울때1돈에35만원을세웠었는데금값이올라서그부족분을반영한겁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 지금주택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351쪽에보면정비사업관련해서우리가재건축사업현지조사하는거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재건축안전진단을위해서4개소에대해서안전진단비용을본예산에세웠습니다.근데용담마을이라고1개소만올해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예산은저희가이제정리하는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우리청학동행복마을하고연수1동행복마을사업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로예산이월이렇게하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리겠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게계속비사업인데요.작년부터올해까지계속비사업인데올해사업비중에서저희가주민의견을모으다보니까시설비가일부부족했습니다.그래서잔여예산들을목변경을해서시설비쪽에나머지예산을쓰려고정리를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월시킬예정인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사업은공사를추진해야되니까청학동하고연수1동동일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진행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보전과367쪽에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하는데있어서우리가지금82%가감액이됐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단속여비가감액된사항이고요.지금현재는관용차를사용한다든가택시라는이용수단이생겼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비가지출이많이대폭줄어든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공원녹지과어반가든운영에있어서우리가이제어반가든연수구민정원사활동하는사업이잖아요.그거관련해서지금44%가불용처리되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구민정원사가약25명정도되는데요.저희가이걸운영을하면서실질적으로식비나그런쪽으로편성을한건데요.참여인원이나그런거를봤을때지출이덜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청소행정과장님께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최숙경위원님도조금전에도로환경공무관사기진작부분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제가이렇게보니까이게예전부터금으로이렇게지급을하는데그러면이게금이라는게단가가계속지금변한단말이에요.이제앞으로도어떻게보면우크라이나전쟁같은게또끝나면폭등할수도있고그러면이걸근본적으로어떻게바꿀수있는그거는없는거예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번에단체협상을할때최대상한선을50만원으로이렇게묶어놨습니다.그래서50만원이상되더라도1돈에50만원이상은우리가지원이안되게끔이번에다시수정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장기적으로는금값이라는게떨어질확률은있지만그래도이렇게계속지금처럼금값이고공행진을할때는부담감이있잖아요.그리고이걸예산을세울때도예산이정말이게일정하게할수없는부분이되는그게있어요.그래서장기적으로이부분에어떤변경을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건설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우리세입세출예산서에339쪽에보면지금지역균형발전도로건설부분이있어요.4,900한얼마이렇게감액이쭉됐는데이게원도심기반정비동춘역상업지역일원이구체적으로지금어디지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저기라마다호텔그쪽주변에디자인프린팅그런사업들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디자인프린팅말씀을하시는데그사업은이렇게보면지금원도심에굉장히청학에서부터처음에우리선학동에서부터시작했지만동춘동하고지금말씀하신동춘1동그지역도그렇고굉장히많이됐는데앞으로도그부분에계속진행이되시는겁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장기적으로어떤연차적으로계획을갖고있진않습니다.다만상업지역이나아니면주민참여제안사업이라든지주민들이원할경우에는저희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검토를할생각은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환경개선그런개념으로보면되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지금그리고건축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345쪽에우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있어요.여기에서한10억원이상이감액됐는데보니까이게국비가많이줄어드는데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국비90%에시비7%,구비3%로구성되어있는주거약자들한테지급하는주거취약계층한테지급하는지원사업인데요.임대료라든가이런건데이사항에대해서는국비가많다보니까예비비성격으로남은부분을조사를해가지고남는부분에대해서미리변경을하도록시에서변경내시안이7월에내려와서그사항을반영한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가보니까지금351쪽에감액이된부분이이게저번에우리추경에서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그건인것같아요,보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런부분에행감때도질의를많이여러위원님께서했지만잘,이게뭐다른지금안전비용하고포함해서다른항목으로추진한다그러니까신경써서마무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제가한가지이게개인적으로,이게보면우리GTX-B노선그런부분도있고그런데봉재산일대에보면제가여름에쭉다니면서보니까지질시추작업을하시는것같더라고요.이게무슨여기에,지금건설과나어떤담당부서가여기에계실지모르겠는데그내용은혹시안전관리과소속인가요,이게?보니까지질시추사업을진행을꽤많이봉재산에서부터문학터널나가는라인있잖아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인데요.그부분은지금시추하는거는GTX노선지반사항을조사하는걸로알고있고요,지하지반사항이요.그리고정확한내용은저희도지역교통과쪽에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건제가개인적으로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과가한꺼번에다들어와가지고앞서위원님들이질의하는거하고제가다체크를못해서혹시중복되는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는말씀하셔가지고답변을안하셔도좋겠습니다. 건설과관련돼서여쭤볼게요.아까세입관련돼서는목변경해가지고예산편성됐다라는말씀을해주셨던것같습니다.그리고세출관련해서는339쪽에지적측량비이부분이전액감량됐던부분인데339쪽에.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거는저희가시설측량비같은경우는미불용지보상신청이라든지그다음에,미불용지같은게보상신청이들어오면측량을합니다.감정평가하기전에전용면적산출을위해서하는데이부분에서남은잔액에대해서정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지난연도미지급용지보상과관련됐다면이거는그전에라도정리할수있었던그런사항아닐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미불용지같은경우신청이들어오면확인해가지고업무를진행하는사항인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그전에정리가필요했던사항이라면그부분은저희가다음에는그런부분도고려해서저기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도시개발관련해서그위에부분들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해서단속근무자급량비가삭감됐고,출장여비가삭감됐고,용역비가이게삭감됐고했는데이게사업이축소된부분이있는건가요,아니면이런저기전반적으로삭감이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우선용역비같은경우는낙찰차액으로보시면됩니다.입찰금액하고낙찰차액차이에서발생이돼가지고정리한사항이되겠고요. 그다음에야간단속근무자급량비같은경우는저희가야간단속을할경우에나가는급량비인데요.어떻게보면그전보다많이정리가돼가지고저희가편성을해놨지만그런부분들이근무횟수가줄어들다보니까급량비부분이집행이저조해서남은금액에대해서일부를정리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걸로인해서횟수가줄거나이런걸로해서주민불편이더가중되는일은없었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그때그때민원이들어오거나야간단속민원이들어오면저희팀장이라든지,물론단속원도있지만이렇게해서나가기도하는데요.그런부분들이줄어들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40쪽에청룡로일원도로열선설치관련돼서감리비가지금198만원올라왔는데요.이게지금지난1차추경때특교세받으면서예산편성했던거잖아요.그때그시점에서도이게예견됐던그런사항들아닐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이제전기를인입할때75㎾이상이되면감리용역을두도록되어있습니다.근데현재지금저희가도로열선을설치해서가동운영중에있는데요.지금현재예상했던거보다101㎾로그부분이인입용량이늘어난상황입니다.어쨌든이게감리용역이필요했던사항인데이거를당초에교부세할때는이부분을75㎾미만으로예상을했던부분같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인입을하기위해서는용량이필요한용량이있다보니까감리용역비를세울수밖에없었던증액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이게우리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데있어가지고지자체연수구청의재정상으로인해서한목에다예산을편성할수없는이런사정들이있을때는추경을통해서편성한다든지이런것이가능한데애당초사업을추진하는데계획하고하는데서그런부분이명확하게파악이안돼서일어났던일들은앞으로는자제해야될것같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개선토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공직자대기실내부환경공사관련돼가지고일부500만원중에176만3천원이지금삭감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좀해주십시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수로원,준설원분들대기실에대해서환경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이돼서예산편성을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개선공사는일단이루어진상태고요.완료가된상태인데그부분에대해서줄일수있는부분들은축소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예산이잔액이좀남은사항이되겠고요.그부분에대해서정리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산집행이덜된거에따라서환경개선이미흡하거나이런일은아니라고보면되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개선공사할때공무직분들하고의견수렴을같이협의해서진행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341쪽에보면하수도시설관리지원관련해서재해대비비상근무에대한급량비가전액삭감됐거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아까최숙경위원님답변을드렸던사항인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됐습니다.그부분은답변해주셨던사항이면,그러면다음에는건축과관련돼서도앞에서세입은지적을드렸던사항같고요. 건축과345쪽에강제이행고지서일반우편요금이전액삭감이됐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저희가이행강제금고지서가많이나가기때문에예산을수립을해놨었는데민원여권과에서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해서일반적으로세워놓은거를먼저사용을하고그쪽을이용하다보니까저희가별도로세웠던예산이남은사항입니다.그래서삭감을시키는사항이되겠고요.그리고등기비용에대해서전액다지출을했는데일반우편비에대해서는먼저민원여권과에서세운예산에대한그부분을먼저집행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향후에는이거에관련된예산은편성안한것인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조율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건축과질문은됐고요.도시계획과장님께여쭤볼게요. 아,주택과부터여쭤볼게요.아까동료위원이재건축사업현지조사관련해서는질문하고답을받는건봤는데그밑에민간자문위원회운영관련해서수당들편성했던부분이다삭감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전문가를모시고공청회라든가간담회를추진을하려고했습니다.근데이제노후계획도시가4월에법이제정되면서발표하면서국토부에서1회저희연수구설명이있었고요.올연말에또추가설명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예산을저희가사용하지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비록작은부분이지만운영위원회가필요한부분에서는운영위원회를적절히개최하셔야될것같고그렇지않은예산에대해서는편성하실때신중하게하실필요는있겠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54쪽에보면경로당공사시설부대비해가지고1,500만원예산중에800만원이삭감됐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이제저희가연수1동공사를하다보니까시설비가부족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여유가있는부분을시설부대비라든가이런부분을사업비를재조정한사항입니다.그래서다시시설비에다증액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증액했던사항을지금집행하고나서잔액이남았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서로이제조정을,아니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현재시행하기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추가질의나중에또할까요?다른위원님들있으시면?
정보현위원장
이어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계속해도돼요?
정보현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여쭤볼게요.357쪽에도시계획관련공고료가220만원증액이지금올라왔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현재선학동유휴지일원이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그런도시계획절차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다음행정절차로지구단위계획입안을위한공람공고료220만원을저희이번에증액요구를하게됐는데요.인천시하고도시계획절차협의를하면서진행이더빨라지고협의가잘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에계획했던공람을11월에타공람공고안건에태워서11월에공람을사실상하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시점에서는공람공고비가불필요하게그런형태가됐단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이거그럼우리연수구는발빠르게대처를하시려다가지금불용이되는그런저기네요?증액이사유가없어진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시점에서는10월초에저희가작업을하다보니그사이에저희가협의가완만히되는바람에11월에1달정도당겨서공람을하게되다보니지금에서는불필요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58쪽에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삭감있는데이거는집행잔액이렇게보면될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이것도집행잔액으로해가지고저희가감액편성을요구한사항이되겠는데요.이부분은추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은금년도에예산이1억100만원이세워져서저희가1억원에발주하고계약은8,900만원에계약이됐습니다.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예산작업을할때는보통보통4회추경같은경우10월초에작업을하고있어서과업이12월까지거든요.한3개월정도과업기간이남은상태여서저희가적정금액추가로설계변경용역이라든가예측지못하는그런상황들이발생될걸고려해서약한9,600만원정도로책정을해서저희가감액요청을496만7천원을요구를했는데요.지금오늘금일보고하는시점에서는과업기간이한1달정도밖에안남았습니다.그래서더이상의설계변경요인이라든가그런상황들은발생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저희계약금액인8,900만원그러면약한9천만원정도로경정액을바로조정이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그래서추가로한640만원정도는조정이되는것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용역비잔액이시점의차이로인해가지고그런지금추가삭감요인이발생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청소행정과장님께101쪽세입용역관련해가지고사업장폐기물위반과태료아까1천만원추가되는거는원래계획을3천만원잡았는데지금까지집행이3,600만원돼서추가적으로1천만원정도하시려는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10월10일까지3,600만원부과가됐고요.그리고연말까지예상부과액한400만원포함해서우리가총액1천만원우리가이번에증액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재활용그밑에보면시·도비보조금관련해서재활용품자원순환가게운영관련해서4,300만원삭감이이루어졌는데이거는가게규모이게좀축소된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축소는아니고요.현재우리가15개동행정복지센터에자원순환가게를운영하고있거든요.거기에당초에는우리가시비를받아서자원관리사를배치할예정으로있었습니다.근데올해우리가노인일자리사업을통해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인력을제공받다보니까활동보상금을우리가절감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그집행잔액을우리가지금감액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밑에사실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그래가지고이게전년도시·도비보조금잔액이라그래가지고4,300만원증액하셨잖아요?이것은이유가있는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이거설명드리겠습니다.아까제가금방전에말씀드렸듯이이것도자원순환가게집행잔액을시에다반납하려고우리가세운건데이게금년도예산에대한집행잔액같은경우에는굳이내부거래에다가세입을잡을필요가없었는데우리가담당자가착오를일으켰습니다.그래서이거는안세워도될예산인데우리가이번에요청해서전액삭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세입지금잡으신부분이증액된것이전액그냥원래대로돌아가면된다그런말씀이신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361쪽에와서종량제봉투관리사업대행사업비1,300만원이증액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현재종량제봉투공급대행업무를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대행사업하고있습니다.근데연수구시설관리공단전체매출액으로볼때거기가이제영세중소업체로분류가돼서카드결제수수료가1.3%우대적용을받고있었습니다.근데8월기준으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전체매출액이기준을초과해서일반업소로전환되는바람에카드결제수수료가1.3%에서2.6%로이렇게올랐습니다.이렇다보니까카드결제수수료가예산이부족해서부득이하게이번추경에1,300만원추가요청하게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건매년발생하는건데규모가많이늘어난거에따라서카드수수료비율이높아진거에따른증액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종량보상금에대한건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저기고,제가금액은많진않지만출장여비라든지급량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자꾸질의를드리는것은혹시사업규모가줄거나또는식사이런부분에대해서어떤통제가이루어져서불편함이가중되지않았는가싶어서저긴데그거관련돼서질문드리려그랬던거는그냥다앞에답으로저기를이해하는걸로넘기겠습니다. 그리고363쪽에보면RFID시설장비유지관리비가6,500만원지금이게삭감이됐는데이거는집행잔액인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낙찰잔액도있고요.그리고이제우리가이제RFID기기가고장났을경우에수리를해야되거든요.한10대정도예상하고100만원세웠었는데고장난기기도없었고그래서이거낙찰차액+고장난기기가없어서지출비가없었기때문에감액하는거라고아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게전체예산대비로따지면적지않은금액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예산편성하실때좀더신중하게면밀히살피신다음에편성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밑에부분에보면기타보상금해가지고자원순환가게자원관리사활동보상금8,600만원삭감되는데이건앞에세입하고연관된부분일까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시비4,300만원,구비4,300만원이삭감되는데아까시비보조금반납편성이그게잘못됐으니까이시비에대해서삭감적용이돼야되는건가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감액만하고반납하면되는데이게또세출에도올해부터시·도비집행잔액반납할경우에는해당실·과에서예산을세워서반납하다보니까담당자가착오를일으켰습니다.세출부분도364쪽시비보조금반환금에이것도4,300만원을감액을해야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이부분이463쪽에대한질문을지금드리고답을들었는데364쪽에보면시비보조금반환금관련해가지고4,323만5천원이이게증액된부분도있어요.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여기서4,300만원을감액을해야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항목에다가?
종상
박종상청소행정과장
예,세출에서.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하여간설명은제가잘듣고있고요. 그다음에환경보전과장님,367쪽에배출업소점검및민원처리단속공무원여비가2,592만원편성해가지고50만원만진행하셨고아니,200.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259만2천원에서좀줄어든사항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지금.
형서
기형서위원
이건질문했었던사항인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택시같은이용때문에줄어든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69쪽에탄소중립및기후이것도질문드렸는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탄소중립및기후적응연도별추진상황이행점검이100만원잡혔다가전액삭감됐거든요.이사업자체가지금취소된것같은데?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원래는연수구탄소중립계획을수립하려고하였으나내부사정으로인해서수립이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는좀시급한사항아닌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래서내년에계획수립을지금추진하고있고요.그래서이예산은집행하지않고내년도로미룬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여쭤보겠는데요.375쪽이거아까동료위원질의를했을것같긴한데봉재산화장실오수처리개선사업관련돼가지고1,500만원정도삭감이이루어지는거가질문이있었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이사항은설명을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저희가관로를매수해서기존오수관에조인을시키기로설계가됐었는데,계획이됐었는데실질적으로거리가멀었습니다.멀어갖고별도의오수정화시설을설치함으로써이제가격이조금준건데요.왜냐하면당초에오수관을직접매설해서조인하려그런거를향후유지관리비가안들어가기때문에그런계획을잡았었는데거리상으로멀다보니별도의정화조를신설한거에대해서예산이줄어든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그리고377쪽에이건목변경하는것같은데산불대피대책비해가지고자산및물품취득비를사무관리비로전환해서쓰시는거네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편성목변경을.
형서
기형서위원
이유가?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예산저기랑얘기했을때자산및물품취득비로가는것보다는사무관리비로가는게맞다고판단을해서.
형서
기형서위원
내용이어떤거예요?개인진화장비그러면장비를구입하고그런것같은데.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분진펌프같은그런종류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자산및물품취득비가맞을것같은데어떻게사무관리비로변경해서쓰시죠?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그당시에제가더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산팀하고협의결과그렇게된사항이라.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올한해많은사업들추진을하시느라고수고들이많으셨는데요.오늘제가추경검토하는과정에서도나타났지만사업을집행하는데있어우리연수구재정이녹록지않다는얘기를계속하고있는입장에서는예산편성이나이런데서신중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박정수위원입니다.제가공원녹지과장님께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이게행감때도송도국제도시하고원도심하고우리공원이런차이가너무많이난다.이게공원이너무노후화돼가지고그런부분인데지금우리세입·세출예산서373-374쪽에보면우리공원시설및녹지대유지관리금액이2억6,270만원정도가이제감액이됐어요.이부분을찾아보니까시설및부대비이런부분에서우리청학동,연수1-3동하고동춘1-3동,옥련1-2동,푸른송도배수지,대학공원이런부분에정말이게여기금액이더올라가도시원치않을판국에굉장히감액이많이됐어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아,이부분은좀설명을드리자면요.동별구분한거는저희가전체를하다보면관리가어렵기때문에용역발주를분리해서발주를한거고요,구역별로요.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낙찰차액이되기때문에저희가쓸수없는돈이기때문에반납하는겁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이게금액이낙찰차액이에요?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래서공원시설및녹지대유지관리에서이게굉장히금액이감액이돼있어가지고제가이부분에원도심은정말이런부분이아쉬워서제가다시한번추가질의를드렸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추가로제가한마디,아까기형서위원님이말씀하신장비가분진펌프가아니고산불진화복구입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소모성?
창수
이창수공원녹지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들다계시고이제도시관리국이니까일반개인사업예산이런부분은크게관여가없는데저희위원님들이질의를하니까제일저희가애매한답변이뭐냐하면정답의어떤폭이큰데대다수가낙찰차액이라고얘기를하시니까사실은이게위원들입장에서는조금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낙찰가예상을전혀할수가없나요,과장님들은?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제가답변을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설계든시설이든사업을하기위해서예정가격을작성하기위해서설계를하지않습니까?그러면설계를해서예정가격을정할때예정가격을저희가계약부서에다주면거기서±2%범위내에서14개정도후보가격을정합니다.그래가지고그거는참여업체에서2개씩선택을합니다.그래가지고4개후보가격을결정을하게되는데요.거기에서그과정에서제일많은그거를선택을받은예가에대해서입찰을하면거기서참여업체들이투찰을합니다.자기네들가격을써내서거기에서이제예정가격최저가를써낸업체가낙찰을받게됩니다.그래서예정가격대비해서낙찰금액에대해서차이가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예정가액이라는거는우리재무과에서산정을합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발주처에서정하게끔돼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재무과에서?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승현국장님그리고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회의를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심사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부서를호명하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아까도시관리국부서도시작하기전제가부탁말씀드렸는데다시여기는자치행정국이니까제가부탁의말씀을드리고시작하고싶습니다.이번에4차추경어떻게보면정리추경이라고도얘기하는데정리추경이라는단어는없습니다.아까우리위원님들이랑같이말씀도드리고싶었는데특히구비사업예산에관해서는감액을할수있다는,4차추경에.만약에사업예산을편성을했는데이게잘못되고하면감액을하면된다.그런어떤고정관념그런게아마정착화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은조금예산편성에있어서신중함보다는가벼움이반영될수도있기때문에부서과장님들은예산편성에있어서4차에감액을해도된다는그런안이한생각보다는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해달라는부탁말씀을드리면서제가조금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LED전광판설치입니다.지금위치가옥련동이라고했는데혹시위치를이위치로선정한이유가있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옹암사거리고요.저희가안전전광판이2개가있습니다.문학경기장문학사거리랑선학역그쪽에있거든요.저희연수구랑경계지역에있습니다.옹암사거리도마찬가지로중구랑미추홀구랑경계지역이고,그러니까송도로진입하기도하고제2경인고속도로로빠져나가는도로입니다.그래갖고여기가교통량도많고요.그러다보니까적절한장소라고판단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게햇빛이나이런것도고려를하셔가지고그게잘못하면낮에는전혀안보일수도있어요.그런걸고려하셔가지고위치선정을하시는게맞습니다.가령예를들어서햇빛이떠있고햇빛의방향에따라서전혀낮에는전광판이시야에안보일수도있기때문에제가그래서위치선정기준을그런부분을고려해서선정을하신건지그걸여쭤본거예요.경계선이중요한게아니라지나가는차들이,어쨌든전광판의역할은주민들이나지나가는차량운전자들의눈에띄어야되지않습니까?근데햇빛이뜨는시간대가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이현장을제가안가봤지만.햇빛과같이그게되면전혀시야에안들어올수가있습니다.그런점감안하셔서선정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체육청소년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지금카누운영에있어가지고1년예산이국비,시비마찬가지다포함해서씨름단운영이랑비교했을때어떻게비교할수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씨름단은지금카누단이생기기전에씨름단이운영비가한2억원정도더많았었고요.
편용대위원
씨름단이더나갔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더많았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카누단은1년에한10-11억원?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10억원좀넘습니다.
편용대위원
국비,시비포함해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같은경우에는올해저희가정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국비를받은사항이고요.
편용대위원
그러면카누단운영과유소년축구단,유소년야구단이있지않습니까?비교하면어떻게됩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유소년축구단이나야구단같은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한2억5천만원정도되고요,각종목별로그정도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유소년축구단이나야구단에비해서카누단이월등히비용이많이예산이?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청소년증발급부분인데참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혹시청소년증발급받는대상이학교를다니지않는청소년들에한해서발급을하시는겁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9세이상18세까지학교밖청소년이든학교를다니든청소년이든구별하지않고신청을하면다발급을해주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1년에청소년신분증을발급받는숫자는어느정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826명정도가신청을했는데연초에저희위원님들께서청소년증에대한홍보를많이해서많이발급받게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올해는1,250건정도로늘었습니다.그래서예년보다한50%이상증가한상황입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총무과세입내역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105쪽,세입관련해서지금인력동원참가자보상비국비보조금관련해서지금감액이된것같은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인력동원훈련보상금관련해가지고는요.저희세입조치가돼있지않고행정안전부에서세입세출현금계좌를통해서시에서구로편성이돼서참가자들한테직접계좌입금을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따로예산세입으로잡지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일단훈련참가자들한테는지급이됐고요.
최숙경위원
직접?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직접행안부에서.
최숙경위원
근데이거를왜먼저이렇게잡아놨을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당초에는저희가그렇게지침을받아가지고.
최숙경위원
아,지침을받았다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그렇게해서세입에도편성하고세출에도담았는데과정에서직접계좌입금되는바람에저희가.
최숙경위원
그랬어요?설명잘들었고요. 세출에보면지금383쪽신규임용후보자실무수습지원하는거가있는데지금보니까12명에서9명이편성이돼서지원한것같은데요.이내용은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62%가감액이됐을까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정식임용전에실수수습으로임용가능한데요.저희가강제할수없습니다.당사자들한테임용전에실무수습을하겠냐의사를타진했을때후보자들이,임용후보자들이본인은실무수습을안하겠다하면저희가강제로발령낼수없는사항입니다.근데그인원만큼은저희가어쨌든.
최숙경위원
지금한2억800만원정도가감한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실무수습인원의집행이이렇게많이,강요는안하신다그랬는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는다의견을묻습니다.실무수습으로근무하겠냐했는데당사자들이정식임용전에실무수습을원치않으면저희가강제할수없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신규임용후보자교육훈련보수지원하는거있잖아요.그것도한마찬가지로아까는실무수습지원은12명에서9명으로했고,신규임용후보자교육훈련보수는12명에서3명으로이렇게반영돼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요.임용전에저희가교육을받게끔안내를하는데요.본인이임용전에교육을안받겠다하면저희가그것도마찬가지로강제할수없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12명은임용이되어있는거네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죠.그분들은임용후에교육을받게.
최숙경위원
임용후에받는이런수습기간에이게좀해야되는데이분들이원하지않기때문에이렇게했다?그러면어쨌든올해는없죠?올해지금2025년도에는어떻게했는지모르는데이게지금74%,62%가이렇게감액되는거관련해서는조정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근데저희가임용후보자.
최숙경위원
몇명인지모르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임용은정해졌지만그분들이.
최숙경위원
할지안할지몰라서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산은편성을해놔야.
최숙경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는몇명이나지금임용?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2025년은실무수습이지금현재올해공채자들3명실무수습지금.
최숙경위원
3명은하고있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내년공채자는아직.
최숙경위원
아직저기고요?어쨌든관련해서조금신중히생각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내역을보니까저희도이제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하는건데시비보조금은감액됐고또보조금등에대한반환금을또증액하는이런경우인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저희가시비50대50으로지금받는사업인데저희가다지급을하고나서도이돈이좀남았습니다.그래서시비보조금도감액되고저희구비도감액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랑국고보조금반환금은지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주민자치형주민참여예산사업에한5,900만원정도를저희가반납을하는사항이고요.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한250만원정도지금저희가반납을하는사항입니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거기이제세출내역을보니까392쪽에보면비영리단체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관련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당초에저희가비영리민간단체에사실은자율방범대가들어가있었습니다.재작년까지해가지고올해본예산편성할때는비영리민간단체로되어있었는데자율방범대가법정단체로넘어갔습니다.그래서법정운영단체로지원되다보니까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에대한부분이많이삭감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설명잘들었고요. 안전관리과관련해서안전관리과도마찬가지로지금107쪽에보니까88.8%가증액이된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가증액된거는옹암사거리재난전광판18억원이랑요.그리고청소년수련관방수공사특별교부금으로해서2,100만원받았습니다.그게주가돼서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자율방범재단단체상해보험이또환급처리된게있나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건저희가예산을세울때300명대상으로세웠었는데요.방재단을활동안하시는분들정비하면서217명으로줄었습니다.그래서.
최숙경위원
거기관련해서아까이제지금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설치하는신규사업으로해서올라온거있잖아요.그거관련해서아까말씀들었는데명시이월시키는거죠,어쨌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명시이월시키는데있어서지금옹암사거리전광판설치관련해서저긴것같은데사실아까안전관련해서우리가문학사거리하고연수구청이앞에있는거지금홍보미디어실에서LED전광판교체하는거있잖아요.사실은그자체가8억원을들여서하는거였어요.본예산에8억원이올라와서3억원이1차추경에특별교부금으로해서내려와갖고바뀐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제본예산에도태워져있던거란말이에요.그런데지금보니까아직까지도지금11월인데,본예산이면작년부터해서태워져있는건데그게보니까지금안전관리과에하면1개월걸리고또뭐해서또1개월걸리고해갖고한2개월정도는타기관하고같이협업이돼야되는이런사항이있는것같아요.그랬는데너무오래걸린다는거예요.이것도마찬가지로어쨌든재난전광판시급하다그래가지고이렇게또1차추경에막해서했는데너무오래걸리면서아직까지도지금저기가안됐다는거예요,본예산에.그러니까이런거같은경우예산의효율적인이런걸로해서명시이월시키는거에대해서어차피불가피하게명시이월될수밖에없는이런사항인경우에는그렇지만이렇게해서현실적으로일정이안맞는거는문제가있지않나.지금우리안전관리과도제가이렇게여기명시이월시키는거관련해서이런문제가또생기지않을까?이런게굉장히저기가돼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철저하게검토해서일을진행해야되지않나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이번옹암사거리같은경우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한테교부금정보를주셔갖고저희가일찍신청을하게된거고요.그래갖고올해특별교부금18억원을확보하게됐고,그래갖고공사가이제구조물공사입니다.겨울철에는동절기에는힘들거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말씀잘하셨어요.동절기에는힘들다그러는데지금문학사거리하고연수구청은지금동절기때인데이사업을진행하고있는거에대해서좀안타깝고,여기하고는상관없지만그래도어쨌든이런거같이LED관련해서사실은그때그당시에도제가이게본예산올라왔을때“너무과하다,이거.지금돈도없다그러는데왜이렇게하나부터시작해서이렇게했으면저기할텐데이렇게힘들게하면서하냐”그랬더니1차추경에도어쨌든3억원받아와갖고와서지금이렇게사업을하는데어쨌든이런거특별교부금받아와서이렇게하는건좋지만시기적절하게모든지할수있는이런거가좀돼야되지않나이런것도생각이들고,이게사실은재난문자전광판이잖아요.근데재난문자가계속일어나는건아니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도조금여러모로여러가지로생각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고요.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시간이다됐는데추가로할까요?아니면하나인데그냥할까요?
정보현위원장
그냥이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체육청소년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전에지금청소년쉼터별마루시설폐업하는거전액다감액이들어가는것같은데왜그렇게늦게이렇게했을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번에행감때도잠깐보고를드렸는데작년12월말에폐업결정이되고이게사실은국시비사업으로운영이됩니다.구비같은경우에는투입이되지않는데요.저희가이제보통은추경편성같은경우에는국비의예산성립후에내용이변경되는경우엔다음번추경에편성하도록돼있는데저희가2회추경정도나1회추경정도에삭감을했어야됐습니다만이거같은경우는구비가전혀들어가지않는부분이어서아마저희가원포인트예산도있고이런식으로하다보니까아마이번마지막4회추경까지오게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 문화관광과에하나만할게요.우리세입에보니까108쪽에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시비보조금받은게있나봐요?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당초에3천만원을시비로하고,저희구비1,500만원에서4,500만원이예산이었는데시비에서3천만원인데500만원을지금더교부를받았습니다.아마제가알기로는다른구에서이축제를포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남는돈을시에서안하는반납한그예산을다른구로다조금씩나눠준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가전체우리예산이얼마나되는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시비3,500만원,저희구비1,500만원해서5천만원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5천만원으로해서지금이번에하는게여기앞쪽에.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여기하는거하고제2청사에도.
최숙경위원
한마음하고제2청사하는거하고해서트리지금문화축제하나봐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시비,구비라그러셨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숙경위원
시비가그러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시비가3,500만원,구비가1,500만원이거는시비가3천만원에서500만원증액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증액된사항인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타구에서포기를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몇가지만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총무과에서도이게이번에이제4차추경에한6억원정도가이게감액이되는데보니까383쪽에직원후생복지,직장분위기조성이부분에여기감액이되는부분이좀있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짤막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직원후생복지쪽으로는공무원책임보험료그게저희가어쨌든대민업무보다가소송당할가능성이있는공무원들대상으로하는건데그게1인당1만원정도씩저희가예산을세워가지고요.312명이가입을했습니다.근데저희가그거는명단을연초에취합을해가지고행안부에서단체로입찰계약을하는사항으로단가가싸서낙찰차액.
박정수부위원장
낙찰차액이란얘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그리고구내식당같은거운영했을때공사비가낙찰차액이나온게있고요.그런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금액이되는것같아가지고자세히알고싶었고요. 지금우리동료위원들께서,제가안전관리과장님께질의를드릴게요.동료위원님들이스크린이라든가이렇게전광판어떻게보면참어떻게표현하면경기를일으키는데요.제가이렇게보면서이게옹암사거리같은경우는재난문자전광판인데전또생각을다르게합니다.참이번에이렇게18억원이게특교금을받은것같은데지금여기는중구하고미추홀구하고연수구경계지점이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어떻게보면재난문자교통량도굉장히많은지역이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런지역이기때문에장소선정이라든가저는그런부분에서또다른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장소라든가선정은잘하셨다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체육청소년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체육청소년과도보면409쪽에우리체육명문도시구현거기에서한2억원좀안되는금액이감액이됐어요.그부분은어떤명목이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송도2근린공원센터말씀하시는건가요?
박정수부위원장
아니,409쪽에체육명문도시구현이라그래가지고1억9,500만원삭감된거있잖아요.세출예산서409쪽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송도2근린공원센터가지금이제옹암체육센터로명칭이변경됐는데요.그게당초에저희가공원녹지과로부터전달받기로는올해8월에공사는마무리하고9월정도에시운전을통해서10월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되는거로해서예산이계상이됐었습니다,3개월치가.근데이제그과정에서저희가이게기부채납시설이다보니까저희자체적으로기부채납TF팀을구성을해서각시설각파트별로공정별로이제인수나검사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보완점이나타났기때문에이런부분을충분히보완하는기간이3개월정도가늦어졌습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11월27일준공계가접수된걸로알고있고그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세출예산을지금불용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어서이번에삭감들어간상황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409쪽밑에직장운동경기부운영있잖아요.지금지자체별로이게국비를지원받아서운영하는것같은데이게종목이몇개까지가능합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게지자체별로해서일괄적으로배분해주는건아니고요.올해한제기억으로는4-5월경에이게정부공모사업으로해서대한체육회공모사업으로해서각지자체에서신청을해서다행히저희가공모에선정이되면서연9,500만원씩해서2억8,500만원3년동안지원받기로약정이돼있기때문에이번에구비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제가이제왜이걸여쭤보냐하면예전에체육진흥그런개념으로해서학교에도1학교에1종목씩의무할당이되고그런시절도있었어요.그래서지자체별로는이게직장운동경기부는몇종목까지운영이가능한지를.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종목에대한제한규정은달리규정이돼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대부분기초같은경우는1개정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거기에직장운동경기부에서이렇게증액이된부분이구비하고국비가좀더는것같아요.9,500만원국비늘고구비가8,722만원이렇게들었는데이내용은지금증감이좀이게우리가아까동료위원께서금액전체적으로한10억원조금더들어가는부분질의를하셨는데이게조금는이유가뭘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카누훈련센터가지금송도국제도시에있는임차건물에서사용을하고있는데요.이게월330만원씩해서한연3,600만원저희임대료를내고사용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을저희가청학동사무소1층으로이전하는부분이고또하나가저희카누단에숙소가지금씨름단에있는숙소를사용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옥련동에있는아파트로2채로올리게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시설이노후된부분이있기때문에수리해서옮기는비용이포함이되어있고또하나가저희가국비를받아서이부분같은경우노후경기장이있기때문에그부분5대를교체하는비용을포함해서이렇게하다보니까좀예산이증액된부분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설명감사합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좋은질의를많이해주셔서저는궁금한내용좀한가지만확인하고질의마칠게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좀전에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관련해서4차추경에삭감하게된이유는다른주요사업들도있고이예산자체가국시비보조금을반환하는내용이다보니까원래조금일찍할수도있었지만4차까지늦어졌다고하긴좀그렇지만4차에하게됐다고말씀해주신것같습니다.그러면이반납하는예산중에시설사회복무요원관리비있잖아요.이게2명관리비에대한분을다반납을하는거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이게이제청소년시설이긴하지만또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사회복무요원이마찬가지로여기에배치되는것으로연계해서국시비로해서이거같은경우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내려온부분이었고요.아까연관돼있는전체예산이다별마루에투입되는예산입니다.그래서한5개정도사업이있는데그부분을일괄적으로이번에다삭감한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이곳근무하던사회복무요원도연수구소속사회복무요원입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아,이거는.
박민협위원
인천시입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아니고요.만약에배치가됐었다그러면연수구관내에있는사회복무요원이배치됐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거는아예국비도내려오지않았고요.시비도내려오지않은상황이어서이거는그냥예산적인조치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예산적인내용이란말씀이신거죠?그러면다시어디로배치됐는지에대한이런내용은민방위팀에서관리를하겠네요,여기청소년과는아니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여기입소하고있던청소년5명타시설로연계입소했다고하는거다어디로갔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알기로는단기쉼터하고중장기쉼터나이런부분으로해서다른구에있는시설로전원조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먼저동료위원님들께양해좀부탁드리는게그냥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제가사실은예산과상관없는건데제가그때개인사정으로행감때부터해서꼭한가지여쭙고싶은게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묻겠습니다.이제제설관련해가지고눈이오고하면동에근무하는우리공직자들그다음에구청에근무하시는우리비상근무로해가지고나가서눈을치우고합니다.이게1년에횟수가겨울동안에많으면한3-4번되는데공무원들동원하지않고제설용역을맡길생각은없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기본적으로저희가취약동옥련1·2동,선학동,연수1동같은경우는언덕이많기때문에운전에부담이있습니다.그래서그동에대해서는용역을지금건설과에서해서하고있고요.나머지동은.
편용대위원
아니,꼭이렇게우리공무원분들이비상을나가고새벽에나가고그러면또그하루를쉬게되고행정에공백도있는데오히려그럴바에는용역을줘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제가볼때는용역예산도만만치않겠지만.
편용대위원
아니,이렇게보니까예산전광판할때는몇억원씩쓰시는데공무원들복지차원이나행정의공백,한번고민을해주세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건설과에다얘기를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궁금한사항그러면질의할게요.안전관리과에옹암사거리재난문자전광판설치지금다른위원님들몇분말씀해주셨잖아요.거기에추가해가지고제가궁금한게있어서재난문자라면어떤내용이해당되는걸까요?각종폭설도있고호우도있고화재쪽도있고자연재난쪽위주로많이하게됩니다.그리고교통통제사항도적용하게되고요.
그러면그런거를늘송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신다는거예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그런것들이발생하지않을경우에는그전광판의사용도는어떻게되는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저희연수구주민들이알아야되는홍보를많이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금저희연수구는현수막이부착이안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홍보효과로전광판도사용합니다.
정보현위원장
현수막지금지정게시대사용해서홍보하고있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것도하고있지만그래도전광판에서따로또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재난이랑홍보.
정보현위원장
근데지금여기사업명에는재난으로만나와있어서이게지금재난문자가만약에굳이재난상황이발생하지않는것이우리연수구의입장에서는좋은것이고,그러니까재난문자라는것은글쎄요.사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재난문자가아니라재난정보.
정보현위원장
재난정보라고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진같은것도대피요령홍보하고요.전기차화재그런것도예방차원에서홍보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가능한것들은많은데사실그런일들이비일비재하진않으니까빈도수가낮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이외의상황에이것을18억원이나들여가면서만약에설치하게되면이거를그냥방치를해두면흉물이되잖아요.그러면그이외의상황에는어떻게쓰일것인가에대한고민도해봐야되는건데지금과장님답변에서생각하기로는이제그러면구정홍보수단으로이용을하게되는거잖아요?그러면이제우리안전관리과에서담당하는것이아니라홍보소통실로이관되는건가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전광판같은경우는홍보실에서많이운영을하고요.설치라든가저희팀에통신팀이있기때문에공사는저희과에서하고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이제시설적인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는우리안전관리과에서담당을하고그다음에내용콘텐츠차원에서는홍보소통실에서하게되는것같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그렇게이원화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안전관리과에서부서의사업이올라왔는데사실은깊이들여다보면홍보소통실에서더많이이용을하게될것같은느낌이들어서지금한번말씀을드린거예요.제가생각하기에는재난문자라는것은신속함이중요하기때문에거기지나다니시는분들이아니더라도휴대폰으로다오잖아요,요즘은.노란문자로떠가지고다보내주잖아요,지자체에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는문자로저희가발송을하고,저희과에서발송을하고요.혹시나.
정보현위원장
그렇죠.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해주고계시고그다음여기시청에서도하고아주큰국가적인재난같은경우에는국가에서행안부에서도발송을하죠.그래서그런것들이좀더신속성에적합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그런것들이있음에도이재난문자전광판이올라와가지고제가궁금해서질의를했습니다. 지금보니까시에서특별조정교부금18억원을획득을하셔서우리구비는2천만원들여서시설비로사용을하게되는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설계비로사용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예,설계비.그러면거기다설치를하고이런부분인데아까편용대위원님말씀대로거기다설치를하게되면차량통행이많기때문에빛조절이런것도많이중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제가문학경기장에우리기존홍보판이있잖아요,LED전광판.거기지나갈때보면저녁때는빛의강도가너무세서운전자의시야에조금약간방해되는그런경우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잘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요.물론,시비힘들게따왔는데왜이런우려를제기하느냐이런식으로말씀하실수도있겠지만제생각에는시에서이렇게내려보내는돈들도우리의세금이고다들아시고계실거예요.그래서구에서편성하는구비나시에서주는특별조정교부금이나행안부국가에서주는특별교부세나다마찬가지로국가재정입니다.그래서연수구민이인천시민이고,인천시민이대한민국국민이니까그들이내는혈세를우리가책임감가지고사용할필요가있어보여서모두알고계시고그렇게실천하고계시겠지만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은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회의중지
15시27분회의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심도있는토론을거쳐합의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한조정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101쪽,전년도이월금시비보조금사용잔액4,300만원전액삭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한조정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357쪽,도시계획시설결정및관리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시계획관련공고료1,320만원중220만원삭감입니다. 도시계획과358쪽,불법유동광고물정비민간이전민간위탁금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9,640만3천원중640만3천원삭감입니다. 청소행정과364쪽,보전지출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시비보조금반환금7,428만9천원중4,300만원삭감입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신중하게검토하고논의하여합의한사항으로더이상토론을마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마치기전에전부서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당초예산을크게잡아놓고마지막추경때불용처리·삭감하는관행,관례상진행되는방만한예산운용은지양할필요가있습니다.앞으로는예산편성시신중한마음으로만전에만전을기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제3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4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되며2025년도본예산심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