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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4-11-29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으로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백은실입니다. 박세은 홍보팀장님입니다. 염은경 관광개발팀장님입니다. 송유진 공보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백은실 홍보팀장 박세은 관광개발팀장 염은경 공보팀장 송유진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페이지 24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25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과제 첫 번째 다변화 홍보매체 활용 맞춤형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기장군 복군30주년을 맞아 군민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념 영상물을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정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소식을 월 1회 뉴스 영상으로 제작해 군정홍보 및 군정기록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TV·신문·케이블·유튜브·잡지 등 다각적 매체를 통해 시기별·테마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축제·행사 홍보 및 지역 특산물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중집결지 중심 홍보콘텐츠 상시노출로 군 인지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옥외 LED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KTX객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산 지하철 1·2호선 승강장 역사 그다음에 인천·김해공항, KTX서울역, 공해철도, 동해선 전철 등 인구밀집지 및 교통요충지 대상으로 군 홍보영상 및 이미지를 집중 노출시켜 군 인지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입니다. 지상파 방송 및 지역 케이블TV에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서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을 노출하고 군 브랜드 홍보 및 관광객 유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사 상시 홍보채널 확보로 안정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YTN 채널을 통한 기장군 관광자원 홍보영상물 상영 및 지역라디오 방송 연중캠페인 광고를 통해서 관광자원 및 지역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점과제 두 번째입니다. 군민소통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활성화입니다. 기장군 공식 블로그 및 SNS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고, SNS서포터즈를 통한 참여형 군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언론과 협업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언론 홍보입니다. 정책 및 사업 중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군정현안, 중요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 보도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활한 군정 홍보를 위한 언론사 협업 관계를 확립해서 군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네 번째입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시행 계획 부지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기장촬영소 및 OTT 플랫폼 거점 부산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서도 영화·영상산업의 시너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독창적 매력의 지역관광자원 강화입니다. 저희들 기장군 관광홍보 유튜브 기장카먼 채널을 통해서 기장군 관광자원 활용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울국제관광전에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저희들 기장군 축제 및 관광콘텐츠 대외적 홍보 및 타 지자체 관광산업 정보 교류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죽성드림세트장을 활용한 관광 홍보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광사진 공모를 통한 관광DB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지역 내 숨은 관광명소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역점과제추진 여섯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군보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월 1회 8만 7700부를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라든지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시각장애인들과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각종 군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디오북 그리고 외국어판 전자신문 그리고 군보 점자신문 등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장군 복군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입니다. 복군 이후 역사, 관광, 교육, 복지, 도시개발 등 기장군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서 군민들의 자부심을 고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2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내·외국인 방문객 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 등 교육자료 및 상시 군정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밀집지 군 종합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군 주요 관광밀집지인 용궁사 주차장에 노후된 행정게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종합홍보안내판으로 조금 변경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기장군 전반에 대한 홍보 추진으로 도시브랜드 강화 및 기장군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지역관광 사업화를 통한 기장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관광수요를 반영한 주제를 제시해서 아이디어를 공모받고 그걸 관광 산업화에 조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바일 군보 발간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로 군보의 현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서 군보자료가 전송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전 세대 공감대 향상 및 군정 홍보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7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홍보대사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장군의 홍보대사가 지금 몇 명이 운영 중입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잠깐만요. 저희들이 요번에 정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찾음) 현재 저희들이 6명입니다.

허준섭위원

6명이고. 지금 우리 홍보대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게 하고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축제 쪽에 거의 조금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허준섭위원

축제. 원래 이제 이 홍보대사라는 게 우리 기장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뭐 국·내외 활동이라든지 뭐 군정홍보물 제작 참여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 기장군에는 이제 축제 공연하는 데만 참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축제 공연은 축제공연비 따로 받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 다른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보면 지금 홍보대사 지금 활용하는 데가 거의 지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부산 해 봤자 뭐 중구에 한 2명 정도 있고, 동래구에 1명, 해운대구 1명 이 정도만 있고. 우리는 6명인데 너무 과해요. 과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보대사라고 하면 대외활동을 해갖고 외부에서 나가가지고 기장군을 알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제 이런 데 우리 군 안에서 하는 축제에 와가지고 군민들을 상대로 기장군을 홍보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부, 물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작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외활동보다는 관내 활동이 더 많은데 어떻게 뭐 기장군을 어떻게 홍보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위촉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칠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홍보대사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앞으로 연간계획이라든지. 아,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임기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게 2년이긴 한데 계속 연임을 조금 하는 편이었고요. 저희들이 올 초에 그렇게 또 이제 해촉을 한 위원이,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들이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제 연임을 안 시키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한번 1명을 이렇게 조금 해촉도 했었었거든요. 일단 법상에 저희들이 2년으로 지금 계속 운영은 하고 있어요.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최소한도로 이제 위촉되기 전에 이제 한 2년 동안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뭐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계획서 같은 거 받는 게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일단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은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부서에서 이렇게 위촉이 들어오면서 어떤 계획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축제 때 홍보대사 쪽을 저희들이 또 한번 조금, 왜냐하면 홍보대사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 조금 또 조금 저렴하게 저희들 축제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군민들을 좀 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대사 부분을 조금 한번 어떻게 좀 계획을 바꿔볼까, 추진을 다시 좀 해 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서에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홍보대사의 어떤 그런 계획이 부서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야구박물관 관련은 야구선수가 조금 뭐 홍보대사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어떤 그런 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그 대신 그거는 사용할 활용할 부서에서 기간도 조금 어느 정도 정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살짝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다시 더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재검토라든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원수도 좀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좀 개선방향 이런 부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이어서 홍보대사가 뭐 우리가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 명예직이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원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구본영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산 자체는 활동비, 여비 이런 부분들은 편성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수를 부를 때 활동비 최대 8시간 이상 300만 원으로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아니고 홍보대사가 또 다 보면 뭐 지역출신이라 보고 또 우리가 연관된 우리 기장군하고 연관된 분들을 홍보대사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 대사가 되어서 뭐 예산이 우리 매달 이렇게 집행되고 또 거기에 드는 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신의 어떤 홍보를 이용하는 게 아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것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 제가 이제 부서별로 오면 2023년도하고 이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잘하셨어요.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언론보도 내용 오보 대응 실적을 보니까, 이외에도 좀 많지 않나요? 지금 2건인데 KNN에서 방송한 거 하고 국제신문에서 방송한 거 말고도, 좀 이런 부분들이 오보라든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한 2, 3건은 더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서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상을 좀 살릴 수 있도록 더 하시고. 직원 교육은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책에는 나와 있는데 직원들 보도 자료 여기에 작성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상·하반기 2번 정도 합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거의 뭐 모든 게 정책이고 또 주민 이게, 도입된 게 아마 이게 정책 홍보가 부족하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일을 기장군에서 많은 일을 부서마다 진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기장군보도 있지만 그리고 또 보도 자료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즉각즉각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을 좀 더 많이, 뭐 아니고, 뭐 분기별로 하든지. 또 그래 부서별로 또 그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직원은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업무에 따른 보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어찌 보면 좀 정책사업을 한다든지 뭐 공약사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본인이 보도 자료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쪽으로 오면 저희들이 조금 수정도 좀 하고 저희들이 조금 편집을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부서들한테 뭐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정책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이게 정책,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또 제대로, 조금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서 그런 것들이 기장군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실과에 작년부터 해서 올 연 초 해서 계속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이 있을 때 그게 보도 자료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뜸한 편이고요, 내년 초가 되면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 관련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실과에 보내면서 그 관련해서 그때그때 보도 자료를 조금 배포해달라고, 저희들 쪽으로 넘겨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실적이 올해 보니까 한 631건 정도가 되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기장군민의 지금 현안, 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뭐 KTX.

김원일위원

교통 관련해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KTX-이음 쪽하고 뭐 시내버스 노선 관련하고.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631건 중에 KTX-이음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16번 나왔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뭐 적지 않은 그런 보도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홍보를 충실하게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관이나 장안읍민의 숙원사업이 교통 관련해서는 뭐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뭐 버스 배차 관련하고 저번에….

김원일위원

정관선이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예, 정관선.

김원일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정관선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 자료에, 631건 중에 1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군의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 지금 이게 뭐 예타 관련 부분 때문에.

김원일위원

아니, 예타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민들은 SNS상에 정관선에 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데 우리 군에는 전혀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간 게 1건도 없어요. 결국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쪽에서 어떤 식의 경과가 있고 어떤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 아니면 조금 이게 뭐 조금 홍보나 이렇게 주민들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들 쪽에 기본 자료를 저희들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김원일위원

물론 그렇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보도 자료 제공 실적을 보고 제가 요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우리, 즉 민원 관련해서 아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예힐링촌 관련해가지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162페이지입니다. 미시행 계획 부지 타당성검토 및 변경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K-Culture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 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뭐 어느 부지, 뭐 예를 들어 안데르센 동화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지별로 조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은 지금 이제 준공을 했는데 아직 준공 못 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안데르센 동화마을로 올라가실 때 보면 제일 위쪽에서 우측 편에.

김원일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조금 임시주차장처럼 쓰고 있던, 요 앞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조금 좀 쓰고 있겠다라고 하던 그 부분이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17년도 때 계획이 나왔던 게 거기를 뭐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 법원시설을 지어서 영상영화테마파크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 시설이 조성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그 시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이 시점에 다시 조금 그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다면 도예촌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그런 용역 계획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잔여부지라 해도 뭐 임야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건 아니고.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딱 그 임시주차장 그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K-Culture 사업 부지하고는 다르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도예관광힐링촌 지금 11월 달까지 일단 뭐 이름을 정한다고 했죠, 새로이? 어째 뭐 됐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9월 달에 이제 네이밍 공모를 통해서 지금 일단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순위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 뭐 접수가 되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등부터 뭐 6등까지 해서 이제 그렇게 시상금이 나가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1위가 뭐 만족스러운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의논한 게 한번 모여서 우리도 한번 다시 이걸 좀 협의를 해 보자 하셔서 조만간에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조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 공고 나갈 때도 이제 심사를 하고 하면서 1위라든지 이런 부분 정해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또 원하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했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1위로 선정된 이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운철

황운철위원

선정해 놓고는 좋지 않다 하면, 그래 뭐 그런 것 같으면 일단은 공모를 할 때부터 일단 뭐 그렇게 뭐 적당한 네이밍 없을 때는 재선정한다고 일단 말씀은, 공지는 다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차후 단계로 해가지고 빨리 의회하고도 의논하고 또는 관련 주민들하고도 의논하고 해가지고 빨리 그 이름이 이렇게 지금 헷갈리지 않게끔, 제대로 된 이름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접수할 때 한 684건이 접수가 되긴 했었으나.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됐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거의 뭐 비슷하게도 들어오고 하여튼 조금, 저희들이 이제 진짜 이게 한 번 이름이 지어지면 영구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또 쉽게 그렇게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요 앞에 지금 도예촌 관광지 주변 특별회계를 하신다고 할 때부터 제가 늘 우려하고 과장님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과장님도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라고 확답을 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어찌 됐든 원만하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그 됐는데. 앞에도 지금 보면 담당하고 있는 팀이나 이런 데서의 이야기들은 도예촌도 포함 다 된다, K-Culture 하는 데.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같은 군청 안에 같은 부서에서 K-Culture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팀은 도예촌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 이러고, 도예촌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는 아니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특별회계나 이런 게 내가 우려한 바처럼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갖다가 마련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잘못 쓰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지금 크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내에서도 조금 더 정리를 잘해가지고 선이 어디까지인가. 물론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약간은 뭐 넘나들 수 있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에 봅시다. 일단 업무계획서부터 일단 해가 봅시다. 우리 지금 다중집결지에 지금 홍보콘텐츠 상시노출로 해가지고 군 인지도 제고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군을 광고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이래 하면서 그 영상자료나 이런 데 보면 가령 뭐 오시리아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도 들어가고 있죠,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은 보면 거기가 그냥 사기업이잖아요, 오시리아나 이런 데가. 물론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뭐 세수가 나오고 하는 이런 뭐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직접적인 광고를 해 주는 거고, 그죠? 거기서는 세수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뭘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군에서 하는 홍보에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회사에서도 자기들 광고를 할 적에 자기들 광고만이 아니고 기장군도 같이 될 수 있게끔을 같다가 해달라 그런 요청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홍보를 만드는 데 즈그 보고 뭐 예산을 조금 보태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도 해 봐라 한 거고. 왜 그런가 하면 봐 봐요, 지금. 힐튼만 해도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그냥 일반 블로거들이 적어 놘 데서는 기장이라는 말이 나오지마는 자기들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 아난티힐튼부산이에요. 지금 반얀트리 지금 다 돼가죠, 거의.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운대반얀트리예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이 과연 기장에 관해가지고 자기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기장에서 돈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기장에 관한 고마움을 느끼겠냐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 군청에서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 광고를 하면서 또 다 넣어줘요, 그런 데를. 이런 것들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업체에도 정당하게 우리 군청에서 요런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느그도 요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라는 거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기장을 알리는 쪽이다 보니까 기장을 찾아오게 하고 기장의 이미지를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요 앞전에도 올해도 영상을 찍고 했었을 때 기장의 뭐 봄·여름·가을·겨울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갈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조금 이렇게 여러 영상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편집돼서 나가는 거긴 한데. 오시리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장에서는 아예 빼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꼭지 정도씩이 들어가지만 그게 범위를 엄청 많이 차지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자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 많이 차지하면 안 되고, 그거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원칙적으로는 많이 차지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무심하게 하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일하시는 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계획서 보면 161페이지에 언론 협업사항에 관해가지고 네모짜리 맨 밑에 보면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사 협업 관계 확립에서 거기서 동그라미 3개 맨 밑에 것 또요. 거기 보면 뭐 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사 홍보물품 지급, 주요 군 출입기자 대상으로 미역·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 홍보 이래 돼가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거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이, 우리 기장군에 상주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경우 다 뭐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입니다 하고 미역 한 개 드릴 수 있고 다시마 한 개 드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인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좀 안 맞지 않느냐.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 원래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원래 아니고, 25년도 때 한번 조금 이렇게 해 볼까 해서 사실은 했는데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은 보기에도 조금 그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실제로는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좀 홍보 특산물 쪽으로 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긴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25년에도 시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런 거는 작성하실 적에 조금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감사 자료에서 한 개 좀 봅시다. 감사 자료에 80페이지 공통23번 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인데요. 지원 금액은 22년이나 23년이나 똑같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똑같은데, 집행내역을 보면 뭐 시상금 나가는 거는 시상금 나갔고. 그다음에 출연료도 뭐 지금 22년도는 지금 3600인데 23년도에는 8600이에요. 그죠? 오천, 증액되고 이러니까, 물론 뭐 출연자가 급이 조금 틀려지고 하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장비임차비는 비슷하고. 그죠? 6800, 7200 비슷하고. 진행비도 뭐 아나운서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한 2천 정도가 더 22년도에 더 썼고, 23년도에는 2천 정도를 더 이제 적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진행자의 급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홍보비가 한번 봐보세요. 22년도에는 3465만 원이에요. 근데 23년도에는 840이에요. 3분의 1보다도 더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23년도에는 그러면 뭐 홍보를 안 하겠다 하고 이래 하신 거예요? 어째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보통 지금 이 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이 2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군데는 이제 LG헬로비전 쪽이고 한 군데는 MBC 그 다 방송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조금은 뭐 출혈을 조금 감수하시면서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신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 출연료가 8600이 됐다는 거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네이밍이 좀 큰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인데, 그렇게 하면 광고가 더 돼야 되는데.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광고는 왜냐하면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MBC나 이런 데서 광고는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만큼을 광고홍보비로 그쪽에서 가져가지를 않았다는 의미인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 자체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대학가요제가 지금 10년 넘어 예전부터 지금, 12년부터 사실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2억이고 지금도 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가수들의 몸값이나 이런 부분들 물가는 다 상승을 했는데 행사비는 저희들 보조 나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줄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줄이는 부분인데 축제 자체가 성공적이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방송국에서 홍보를 안 하면서 하지는 못하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글쎄요. MBC에서 내가 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한다고 광고를 본 기억은 없는데 일단 과장님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제 해석도 일반 사람들이 쳐다볼 적에 영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22년도에는 3500이나 나갔는데 23년도에는 840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여름축제 이렇게 되면 저희들 홍보비 쪽에서도 여름축제를 묶어서도 또 홍보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는 제가 있지를 않아서 솔직히 어떤 식의 홍보가 이렇게 됐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그때는 저희들 이제 홍보 쪽에서도 축제들을 다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 홍보도 있지만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또 같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홍보비 조금 이게 절감하는 데도 조금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홍보들이 어차피 있을 건데 이 3500과 840의 괴리가 너무 심하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항상 매년마다 챙길 수 있는, 홍보에 챙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챙겨지고 하면 거의 크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홍보업무를 하시면서 어떤 방법의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홍보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뭐 관광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라 한다 하면 저희들이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요충지라든지 다중밀집지에 이제 영상을 송출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그건 효과가 있고요.

구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뭐 수치화한다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있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부분들은 구독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증가되는 부분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는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수치화나 뭐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번도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SNS의 구독자가 몇 명이니, 이건 수치화로 눈으로 보이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131페이지에 보면 옥외 매체로 지금 또 광고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먹거리만 하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뭐 관광홍보를 할 때에는 볼거리, 갈거리 뭐 먹거리 다 한다고 하셨는데 옥외 매체에서는 전부 다 먹거리만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게 있는 것 같아서, 왜 131페이지에 제가 옥외 매체 그걸 보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24년이나 25년에 업무계획이나 성과계획에 보면 뭐 전략적, 다변화, 독창적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변화가 요즘 시대에 어떤 게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 질문드릴, 우리 지역사회에 지금 한창 뭐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이 얼마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구혜진위원

아, 안 해 보셨습니까. 사실 요즘에 SNS가 발달을 하면서 어떤 홍보의 효과가, 뭐 유튜브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채널들이 SNS에 유튜버라든지 SNS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에도 얼마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87페이지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있던데요. 여기에 지금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디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희들 이게 관광진흥법상에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광역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뽑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근데 저희들은 예전에 이제 구·군에서 조금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상에서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만큼의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 기준은 조금 못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보면 그래도 기장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단체나 이런 데서 관광으로 오실 때 우리 용궁사 갈 건데 좀 해설사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저희 지역 내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금 파견하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죽성드림세트장에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배치를 하고, 혹시나 뭐 물으시는 게 있거나 아니면 안내할 게 있으면 조금 하도록 지금 죽성드림세트장 쪽에 4시간 그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죽성드림세트장에만 있고.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관광지가 갈 곳들이,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갈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그러면 문화해설사가 없는 거네요?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런 체계적으로 준비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 아니요. 근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번에, 장안사나 이런 쪽으로 오겠다 하면 또 장안사로도 갑니다.

구혜진위원

아, 파견을.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구혜진위원

제가 만약 관광객이다, 제가 기장 안에 관광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다 하면 파견을 바로 해 주시는 거네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단체가 올 때 어디를 간다 그러니까 뭐 몇 명을 좀 해 주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딱 용궁사만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다음 죽성드림세트장만이 아니고.

구혜진위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9명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9명입니까. 그럼 이용률은, 지금 현재까지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일평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평균?

구혜진위원

예.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평균으로 따지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뭐 한창 관광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잠깐만요. 24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시로 한 게 17회 정도 됩니다. 그니까 여기서 이제 상시는 저희들이 죽성드림세트장에 항상 주말해서 같이, 있는 거고요.

구혜진위원

17회라는 건 17번 했다는 말인 건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구혜진위원

그럼 1월부터 지금 현재 몇 월까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10월까지.

구혜진위원

10월까지. 그러면 한 달에 사실 횟수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요청이 들어와야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게 홍보에서 그런, 사실은 우리 기장에 왔을 때에도 어떤 곳이 좋은 곳이 있는지도 어떤 역사가 깃들었고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재미있게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다 풀어주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근데 위원님,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쪽에 있는 분들이 관광진흥법상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원래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속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기장도 부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시로 관광해설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뭐 이 평균이라든지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실 준비가 필요하겠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저희들 관광해설사가 아니고 시에서 모집하고 교육한.

구혜진위원

그럼 시의 관광해설사들이 보수교육을 그럼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쪽인 거죠.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기장을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교육이, 보수교육 때 우리 기장군을 알리는 활동하는 문화해설사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같이 우리 기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고 교육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기장군은 굉장히 관광 활성화가 좀 많이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에 바다하고 뒤에는 산이 이렇게 울창해 있는 데는 16개 구·군에 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산단이고 이렇는데. 우리 관광과 자체가 이름이 명칭이 부서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가 뭐 하는 곳인가요?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관광과긴 한데요.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한 게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섭섭한 게 관광과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문화관광과였을 때 관광개발팀이 그대로 그냥 관광진흥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항상 초반에도 저희 이야기했던 게 진흥이 있어야 되고 개발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광과가 따로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계속 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 관광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저희들도 잘 알죠. 근데 그렇게 솔직히 지금 현재는 여력이 그렇게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물어본 거예요. 의원님들이 대다수 물어보는 상태가 우리 자료에 의하면 거의 다 보면 홍보예요, 홍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홍보를 위주를 많이 하는 사업이다. 그럼 문화관광과가 말 그대로 지역에 대표해 있는 사업, 계획 뭐 이런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략단의 큰 사업 뭐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업무부터 시작해서 부서를 좀 개편을 좀 해서 진정성이 있게 우리 관광사업을 이제는 트렌드를 좀 마크를 좀 해서 좀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뭐 시간이 되면 군정질문을 하려고 그래 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도 넓고 산도 높고 엄청나게 넓은 데도, 이 부분을 많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업무 부분도 보면 거의 다 보면 뭐 군정 홍보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그다음에 뭐 보도 계획, 보도 자료 참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 홍보과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무슨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약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분류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안을 해 보고요. 우리 155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공모사진전 있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백오십…. 아, 업무?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요 사진에 보면 사진전은 어디서 하나요? 요 부분은?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진전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접수를 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어디서 했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나중에 저희들 로비에서도 한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할 거고 그다음에 드림세트장 쪽에서도 한번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1300만 원 들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여기 사진 찍어가지고 맨날 이거 홀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기장군에서 사진전 해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기장군 군청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잖아요. 기장군의 사진을 찍어서 외부한테 알릴라고 공모전을 하는 거지, 기장군 사진 찍어서 기장군청에서 그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싸리 서면 지하철에, 그 지하도에 한복판 분수대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지하철 연결이 돼 있는 공공장소에서 어떤 약간은 랜덤으로 좀 해서 좀 돌려가지고 허가를 좀 맡아서 관광사진전을 좀 예산을 좀 더 보태서 조금 한다든지. 그쵸? 홍보대사를 좀 불러서 요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약간은 좀 확대 해설을 좀 해서 그렇게 앞으론 추진했으면 더더욱 활성화가 안 되겠나 묶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데이터 구축하는 데 조금 초점을 둬서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게 조금 많이 그게 되면 저희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군보 점자신문을 발간을 하고 있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월 25부를 한다는데 아, 255부 하는데 우리가 시각장애인분들은 255명밖에 없습니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드리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군보를 그러면 앞에 거기 아파트 입구에다 그냥 꽂아놓고 가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어떤? 점자? 아, 일반군보 말씀하시는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일반군보.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반군보는 저희들이 세대별로.
우식

박우식위원

군보 그렇고, 이 점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점자는 저희들 장애인협회나 장애단체 뭐 맹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송부를 해 드립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그렇게 하나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역시 또한 개인한테 배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장군민이 장애인분들이 계시고 시각장애인 계신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한테 직접 배달이 돼야지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점자를 받아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그만, 세심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부수를 늘려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뭐 큰돈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그럴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편, 개인 일반우편 하면 아마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각장애인이 제가 이걸 조금 파악을 못 했었는데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배부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배부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기관에다 그냥 보내주고 마는 거잖아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개별적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개별적으로 송부를 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안 하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전에는, 저는 맹학교 뭐 이런 쪽에, 도서관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홍보도 좀 많이 필요하지마는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보면 가볼 만한 거 이래 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 보니까 기장군청으로 바로 들어오네요. 들어오는데, 이 홍보 자체가 약간은 좀 형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든지 좀 흥을 낼 수 있는 관심, 음식 이런 어떤 사찰 이런 부분에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면, 블로그를 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블로그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뭐 오면 오고 가면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간단하게 먹자고 해놨는데 그냥 사찰이라 하나 올려놓고, 사찰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절 이렇게 그냥 길 가는 거 이렇게 단순한 어떤 홍보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얼맙니까? 32억 정도 되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32억 중에서 방송에 대한 예산이 거의 10억이 넘어가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2, 3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이런 돈으로 다 빠져 버리니까 실질적인 대중매체에 그리고 관광객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모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순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무조건 네이버나 다음에 조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타깃을 노려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할라면 홍보의 영상을 하실라 그러면 인터넷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방송에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죠. 내가 메모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저희들 SNS 쪽으로 해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뭐 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먹거리, 볼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맛집을 추천하기가 힘든 게 같은.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맛집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 뭐 우리가 여기 뭐…. 장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우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먹거리, 볼거리 뭐 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SNS를 통해서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음식점이든 뭐 어디 여행을 가면 후기를 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즘에는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따라가고, 요즘에 괜찮은 어떤 브랜드를 트렌드 시키는 부분도 좀 괜찮고. 여기에 보면 옛날에 했던 방식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뭐 파크볼, 파크볼 거기 운동장 축구장 있는 거를 관광명소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조금은 맞지는 않아요, 사실. 거기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실질적으로. 평지에, 그러면. 근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기장에 많은 관광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분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영상 제작한 부분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요. 보충 좀 해 주시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영상 제작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팸플릿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5000원짜리를 뭐 한 4000부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다 공급을 하게 돼 있죠?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통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청 말고 우리가 좀 발로 뛰는 어떤 행정을 좀 함으로써 우리 관광지가 여기 있으니까 무료로 배상해 주겠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안 되는가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휴게소 이런 쪽으로 해선 다 이제 보내고 있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쪽으로는.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도 대부분 좀 보내고 있는데, 좀 자그마한 규모의 어떤 그런 호텔들은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큰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아파트 앞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관광안내판이라든가 안내판 요런 거 하나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 요렇게 해서 해 주면 그거보다 더 멋진 홍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과장님이 어디 호텔에 가면 먼저,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이드북이잖아요. 뭐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 첫째가 1순위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발로 뛰는 행정을 한번 내년에는 한번 보고 싶고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희 의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가 4월에 동의안 관련해가 OTT 거점 스튜디오 지금 내용을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아, 예. 저희들 OTT 관련해서 그때 이제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뭐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아마 문체부 쪽에 국비를 받는 게 조금 어려웠었나 봅니다. 저희들 미확보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었었고요. 일단 시에서는, 저희들 지금 파악한 거는 시에서는 지금 12월 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다른 국비를 받을 수 있을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 확보가 안 됐다 하면 시비로 일단은 할 거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자심사를 하고 내후년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구본영위원

그럼 국비는 일단 저희들이 소식은 이제 실패를, 공모사업에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럼 부산시에서 그만한 금액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일단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내년에는 다른 거를 못 받게 되면 시비로라도 지금 해서 일단 내년에는 일단 투자심사부터를 지금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구본영위원

의회에 사실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급하게.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또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논의도 참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기장군에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되면. 또 그런 무산이 되는 과정에서의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지를 또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백은실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하남신입니다. 권연석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어호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배인성 청소년드림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교육청소년과장 하남신 교육정책팀장 권연석 평생교육팀장 어호진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2025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입니다. 2025년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을 위해서 영어교육 특성화 사업에 24억 1000만 원, 청소년 영어캠프에 7억 1200만 원, 창의과학체험사업에 2억 4000만 원 그리고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에 3억,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3억 1200만 원 그리고 정관 생태하천학습문화대축제에 2억 1000만 원, 향토문화재 체험교실 운영에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를 통한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에 10억,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76억 660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6억 2900,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다함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기장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서 군민대학, 군민어학당에 6억 3천, 우리동네 배달강좌에 1억 11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6000만 원 등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다음 생활 속 인문학 확산을 통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인문학 글판사업에 3600만 원, 인문공감 아카데미 운영에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사이버 평생학습 그리고 자격증 온라인교실 등을 운영하고,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온나눔학교와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을 통한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주체적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지원의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지원시설인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청소년센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서 4영역에 49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2억 28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3 및 고등학생 그리고 재수생을 대상으로 학생부, 성적표 등 서류 검토 및 진로적성검사, 진학 데이터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통한 1 대 1 맞춤상담 및 입시설명회 등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에는 시급한 고3 및 재수생 위주로 진행을 하였으나 이후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서 고1에서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관내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중3에서 고3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로 성공적인 진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 번째 평생학습 힐링유(Healing You)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가장애인과 가족,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통한 평생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 및 여가 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143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청소년 예술단체 업무 이거 완료됐다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이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업무가 좀 과중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나눠서 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제개편도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이관하도록 다시 재협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혜진위원

페이지 168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장애인 1인당 35만 원 상당의 만약 이분들이 이제 어떤 학습, 학습의 폭은 좀 넓습니다. 본인을 위한 학습을 할 경우에 그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지금 저희 기장군에는 몇 분이 신청하셔서 몇 분이 되셨나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48명 이제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모집을 했는데 이거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분들이 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이걸 계속 모집을 해서 지금은 거의 다 소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구혜진위원

왜 안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왜 신청을 안 하는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홍보일까 해서 홍보를 좀 더.

구혜진위원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배울 데가 없데요. 기관이 우리 기장군에 7곳이 있는데 정관에 4곳, 기장 1곳, 일광 2곳 여기가 다래요. 한정돼 있데요, 배울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나라에서 국비·시비·군비를 합쳐서 이 프로그램을, 나라에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35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줍니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곳을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울 수 있는 곳의 리스트를 보시면, 장애인은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고 있는데 배울 곳이 없데요. 그러면 기장에서는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내로 나가서 동래, 서면 이 멀리까지 나가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비·시비 받아서 우리 기장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면 배울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주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되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그 선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확보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온라인도 좀 활용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교육기관에 이제 가서 받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혜진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 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거동하시는 데 움직이는 데는 활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차를 멀리까지 타고 가서 하기에는 힘들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교육기관들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근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좀 이렇고 좀 지나면 좀 더 발전된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의견들을 충분히 중앙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그리고 진로컨설팅 홈페이지에 보니까 성과평가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시공고에. 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1년 한 해 동안 해 보시면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1 대 1 맞춤형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혜진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 지금 하면서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설문을 받았을 때 만족도는 97.34% 그 정도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컨설팅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과로도 아주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평가서에는 왜 점수가 84점밖에 안 되나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체 성과 이제 평가를 했는데 이제 기준이 조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하는 그 문항 수하고는 아무래도 그 질문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 봤을 때 이제 점수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고 괜찮은 점수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구혜진위원

저도 현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런 홍보들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도 분명히 알려주고. 학생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알게 된 아이들이 성적이 낮은데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성적이 낮건 높건 간에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에, 내 꿈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에 맞게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지금 할 수 있는 분야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했고, 군보에도 이제 매월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는데. 그래도 홍보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학교에도 다 보내고 뭐 이장회의라든지 플래카드 거는 거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는데도 이제 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해서 될까요,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예.

구혜진위원

저희 군에서 교육경비로 많은 비용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비용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과장님, 맞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는데 우리가 군에서 뭐 사실은 교육경비로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경비를 하기도 하고 방과후 특성화 강사를 주기도 하고 유치원에, 사실은 뭐 많잖아요. 급간식비, 냉난방비 뭐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모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장군이 이런 사업과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리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집행을 주로 학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리는 그거는 사실 좀 간단한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 자체를, 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이 집행을 학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교육청에서 뭐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애들을 상대로 가서 학교에 홍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뭐 학부모들 대상으로라도 요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홍보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집행하는 게 학교라서 학교에서 안 하면 모른다 이게 아니고, 뭐 학년 말이 되었을 때 있잖아요. 2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그 해를 마무리할 때 학교에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2024년에 기장군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다라는 거를 가정통신문으로 무조건 연 1회 발송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학교 측에다가 그렇게 좀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꼭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 누구도 지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또는 우리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거를 학부모들이 잘 모르시고 군민들이 전체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서 전체적으로 꼭 좀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인데요. 지금 군민어학당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캐럿글로벌인데 이게 2022년부터 23년, 24년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군민대학 같은 경우에도 부산디지털대학교 24년도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증빙서류 관리 미흡 등으로 해가지고, 이거 뭐 2년 3년 같은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도 하고 뭐 조금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서도 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좀 개선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이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이 6억 이상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다음에 또 193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이것도 행정조치거든요. 뭐 큰 것만 이야기해도 지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과 자부담 간 투자비율 변경 시 사전승인절차 미이행하고, 이게 한 133만 원 정도고. 정관고 같은 경우에도 꿈 계발 체험활동해가지고 강사 식비나 미편성 간식구입 등으로 해가 한 450만 원 정도 되고요. 성우학교 같은 경우도 재료비로 해가지고 간식구입비라고 136만 원 정도 되고. 대청중도 마찬가지로 뭐 학생동아리 활동 사업해가지고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 없는 물품 구입으로 해갖고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교육경비 매년 받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학교에서 왜 이렇게 반납조치가 많이 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간 같으면 몰라도 이제 이게 관공서에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답답한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내지는 담당하시는 뭐 행정실의 직원분들이 이제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지적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행정실하고에도 소통에도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협조요청을 좀 하고, 그리고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은 큰 금액들이 그리 많지는 않고 한데, 뭐 그렇다고 또 이게 지적이 되면 또 다 환수조치를 받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보통 보면 유사한 사항이니까, 뭐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안내 이런 부분도 병행되고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합니다. 그거는 공문을 보낼 때마다 하고 있는데도 계속 좀 반복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최근 3년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 진학률 현황인데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2년도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다섯 군데죠. 이게 이제 진학률이 84.5%고 23년도가 83.9%고 24년도가 77.1%입니다, 맞죠? 해마다 좀 내려오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이제 우리 시행하고 있는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도움이 돼갖고 올해가 지나면 진학률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아무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겠나 좀 싶긴 한데. 이게 이제 1 대 1 맞춤형 이게 단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거보다도 뭐 이제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최대치를 끌어내서 이제 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진학률이 그대로, 이게 이걸 한다 해서 진학률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될 만한 데를 뭐 컨설팅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진학률 향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아직까지 대입합격자 발표가 지금 수시든 정시든 합격자 발표는 거의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최종 정시까지 마치는 게 2월 뭐 중순 이후나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한 3월경 돼야 최종적으로 진학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 보고 저희들이 뭐 업체를 관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했듯이 저도 이제 설명회 할 때 처음에 가봤어요. 그때 진짜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학부모들이 얼마 없어서 처음에 놀랐고. 그런데 끝까지 교육을 다 들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안에 프로그램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반기 연말까지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이게 설명하는 장소도 없어가지고 다른 데 막 섭외 중이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거는 맞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초창기에 저희들이 고3만 해도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이제 수요가 안 나와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2학년 학부모님들도 이걸 받아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뭐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 때는 할 수 있는 횟수가 1000회 정도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남고 해서 1·2학년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고3이나 재수생 외의 1·2학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좀 더 많이 올려주시고 내년에도 좀 더 이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저기 우리동네 배달강좌 있지 않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운영현황 이래 쭉 보면 배달강좌인데 이용자 수들이 보면 보통 10명 내외에서 이렇게 되는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보통 이 기준이, 최소 기준이라든지 뭐 평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그 인원은 10명 기준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골지역의 뭐 회관이나 이런 조금 시골지역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이런 데는 또 오셨는데 이걸 또 가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약간 인원이 조금 오버돼서 있는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허준섭위원

아울러 보면 217페이지 보면 이렇게 배달강좌 관련해가지고 강좌 수하고 수강생 등록현황해가지고 출석률을 보면 90% 이상 되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집 앞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출석률이 높다고 보는데. 요 부분도 좀 더 이게 인원수들이 아까 말한 대로 10명 이내로 되는 데도 몇 군데가 좀 꽤 있으니까 좀 활성화 방안 잘하셔가지고 이용률을 좀 더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강좌가 10명은 아니고 사이버로 비대면 강좌는 7명입니다, 7명이고. 골목강좌에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모든 게 다 강좌가 10명은 아니고 7명인 비대면 같은 경우, 그리고 골목강좌인 경우 일부 7명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배달강좌할 때 접수받을 때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요건 이런 부분이 지금 까다롭습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사는 뭐 어떤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제시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강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뭐 어떤 강의를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강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고 그래서 등록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1년이라든지 이렇게 다 시행을 하고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진행한다, 안 한다 여부는 평가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정기적으로는 이제 이게 반기별로 이 사업을 하는데 반기에 최소 2번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강좌 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한 번 할 때 한 85강좌에서 90강좌 이래 되는데 이거를 되게 자주 가보기는 또 쉽지도 않은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평가는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뭐 1년 동안 하는데 중간에 점검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로 나가시는 건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 점검을 한번 할 때, 반기에 한 2번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또 가보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정기점검이나 아니면 만족도 이런 평가 잘해가지고 이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뭐 저도 이게 처음 여기 왔을 때 좀 우려됐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게 어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라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의 자체는 호응도도 좋고 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봤을 때 대체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뭐 괜찮고, 뭐 잘만 운영한다면 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배달강좌는 처음 신청할 적에, 그죠. 성함까지 해가지고 인원까지 다 정해가지고 시작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적에, 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고 설명하실 적에 아까 전에 이래 강좌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제 그 말씀은 실제로 어디 정해진 장소에서 강좌를 하는데 그게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나도 한번 들어보자, 강의는 신청은 안 하셨지만 와서 이제 일부 듣는 분이 계시다 이제 그 말씀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어찌 됐든 배달강좌는 처음 신청하면서부터 강사는 누구고 누가 누가 참석하고 이름까지 해가지고 다 넣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시고. 그다음 우리 감사 자료에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통21번에요,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입니다. 거기에 과장님, 거기 금액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금액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3건에 대한?
운철

황운철위원

예. 금액, 맨 위에 지금 행복밥상금계리의 금액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60만 7000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0만 7000원이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네모 칸 위에 지금 단위가 뭐로 돼가 있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이게 원인데 천원으로 기재가 잘못돼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행복밥상금계리 가가지고 6억 700만 원을 썼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 수정하러 오시고 하더마는 또 이런 부분 또 놓치셔가지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요, 지금 공통27번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보면 지금 부산계성여고 정관읍 이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성여고 이게 이제 작년 5월경에 이게 뭐 계성여고 측에서 LH주택공사하고 이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잔금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잔금 납부를 못 해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이달에 이번 달에 청문을 최종 했는데 청문 결과 이게 이전 계획이 취소된 걸로 현재 뭐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 지금 이런 어찌 됐든 뭐 특성화고든 뭐 어떤 고든 학교가 하나 지금 또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또 군청의 또 짧은 그거로 본다면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또 그게 또 이행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이거 뭐 대처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이제 초등학교는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중·고등학교가 좀 과밀이 지금 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뭐 아시는 대로 정관2중학교가 이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내년에 신정고등학교 9개 학급 그리고 이제 후년에 정관고등학교 10개 학급이 이제 증설되고 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이 신정하고 정관고등학교가 증설되고 나면 반 이제 1개 학급당 스물다섯 여섯 명 정도가 돼서 일시적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도 지금 과밀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관내 중학생이 타 지역으로 얼마나 나가느냐, 이제 나중에 진학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약간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밀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다가 이 대책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좀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뭐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크게 뭐 자세하게 지금 요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거를 안 하겠는데. 뭐 지금 장안고 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과밀을 지금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을 지금 해소하는 데는 조금 지금 부족하게 보이고.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우리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29년부터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초등학교부터 아직까지 계속 과밀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속이 된다 볼 때에는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참 난감합니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참고로 초등학교는 이제 올해 대비 내년에는 한 779명 정도가 지금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 초등학교는 지금 급격하게 좀 감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몇 학년부터 그래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내년에 이제 들어오는 애들.
운철

황운철위원

입학하는 애들부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입학하는 애들부터 하면 지금 2학년까지는 아직까지는 과밀상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은 과밀화가 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현재 고등학생까지 요 몇 년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 10년은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2학년부터 이렇다 하면.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한 7, 8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그래 예측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정관2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관에 신정중하고 정관중이 교실 확충이 좀 되고 나면, 물론 이제 올해 일부 확충이 되고 내년에 다시 추가로 좀 확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어느 정도 과밀이 될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저기 17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교육경비 지원에 지금 23년도 거 그 페이지에 지금 보조금액 총액, 집행금액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 있고, 그죠. 그다음 오른쪽 편에 23년도 거 있고 이러는데. 일단은 내가 요 지금 적힌 내용만 일단 잠시 이야기를 해 볼게요. 22년도에는 총 85억을 갖다가 보조금액으로 잡았는데 집행액이 한 80억 가까이 됐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잔액이 한 5억 정도 됐고. 23년도 거는 보면 건수는 총 지금 140건이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조금액은 지금 68억 정도고 집행액이 64억 정도고 잔액이 삼억 한 칠천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어찌 됐든 뭐 단순히 이렇게만 보면 22년도에는 74건인데 85억에 했고 23년도에는 140건이에요, 68억이고. 조금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이 지원을 일단 했다는 거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도까지는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해놓고 학교로부터 이걸 시행할 학교를 공모를 받는 형식으로, 이제 신청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들이 많고요. 물론 일부 이제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들도 있긴 한데 그 사업 위주였고. 이때는 또 우리 교육경비 6%, 전전년도 군세수입의 6%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고. 2023년부터는 이제 그게 적용이 되면서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이 군 시책사업을 대폭 줄이고 이제 학교에 자율권을 줘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물론 그 학교별로 상한선은 둡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두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측면에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해서 질문을 하려는 게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쳐다본 거는 집행잔액을 쳐다봤어요. 집행잔액을 쳐다봤더니 10%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19건 정도 돼요, 22년도 게. 22년도 게 총 74건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집행하시고 나서 집행잔액 남은 게, 10% 이상의 금액으로 남은 게 19건이에요. 23년도에는 보면요, 140건을 갖다가 총 지원을 했는데 10% 이상 잔액 남은 게 22건입니다. 뭐 행정조치사항해가지고 반납된 것들은 또 그렇게 또 반납된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10% 이상 좀 남는 것들은 조금 쳐다보기에 본인들이 학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는다는 것들은 계획 쪽에서 조금 좀 부실한 게 아닌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군 시책사업이 있고 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학교 지원사업 쪽에서 이게 좀 많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2023년까지 일부 코로나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걸 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좀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2번에 기숙사 이용 학생의 본인부담 기숙사비 지원 이런 부분은 보조금액이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3천 되고 잔액이 39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60% 이상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이고요. 밑에 지금 동아리활동 운영 사업 이런 거를 보더라도 보조금액을 요구해가 나간 것들은 1750이 나갔는데 21만 4000원 쓰고 1728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10%를 갖다가 제가 단순하게 그냥 전체 포괄적으로 한 게 10%로 한 것들이고 이렇게 지금 너무 본인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것들은 뭐 본인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넣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내어드렸는데, 보조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남고 또는 거의 쓰지 않고 잔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좀 학교 측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좀 하도록, 좀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에는 지금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 또 크게 부서에서 체크를 안 해 보셨을 거니까 올해는 또 그냥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 연말 예산을 지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쓴 것도 지금 또 내년에 돼가지고 한번 또 체크를 해 보시고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금액을 과도하게 남기는 어떤 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시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제 계획서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이 나중에 돈이 남을 것이다 뭐 이게 보이면.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이름의 같은 사업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뭐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서 잠깐 볼까요. 업무계획서에 186페이지 보면 24년도에 지금 하신 이제 실적 내용인데 학교밖청소년이 상반기에 검정고시 31명 합격, 이 하반기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하반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어찌 됐든 이게 지금 상반기라 하면 6월 달에 끊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9월 30일까지로 한 거예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6월 기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월 30일까지 31명이 합격했고, 그럼 그 31명 중에서 27명이 대학에 일단 진학을 한 거다.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23년도에는 보면, 요기 이제 24년도 거고. 그죠. 23년도에는 보면 이제 검정고시에 63명이 합격을 했었고 그때는 23년도에는 보니까 뭐 대학 진학은 몇 명 했다는 보고는 없으셔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제가 볼 때는 이 정규교육 과정 안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뭐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옛날하고 이게 상황이 좀 틀리잖아요. 그죠? 학교밖청소년이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그야말로 뭐 문제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밖청소년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교육 전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학생들도 뭐 대안학교나 이렇게 빠지든지 또 이렇게 학교밖청소년들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어찌 됐든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이 학생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기장복지회관 거기를 가가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애들이 너무 잘 따라주고 있다, 실적은 너무 잘 나오고 있다. 돈이 지금 보면 매년마다 지금 채 2억이 지원이 채 안 되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애들이 이래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애들이 뭐 배우고 싶은 욕망이나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규교육 안에서 다양하게를 그걸 소화를 못 시켜주니까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어찌 됐든 우리 군청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도 조금 더 투입하고 또 이 애들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도 조금 더 그래도 규모를 조금 더 줘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애들이 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간절해서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정관에듀파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좀 옮기고, 옮기고 사업의 종류도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허준섭 의원님께서도 이제 일반학교 다니는 애들은 입학축하금이 있는데 학교밖 애들은 뭐 검정고시 합격하면 합격축하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에 저희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보면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일광중에는 공기순환기를 지금 뭐 설치를 했다고 그래 했는데. 과밀학급 해소는 아마 교육청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과밀학급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좀 협조를 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과밀을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교육여건에 대한 그 지원은 저희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행 기준상에는 관련 규정상에는 이게 이제 그런 시설개선사업 이런 걸 할 때는 학교에서 분담금을 60% 확보를 했을 때 저희들이 40%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저희들이 뭐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래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죠, 그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아마 정관에 보면 정관고등학교나 신정고등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가 한 30명 정도씩 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러다 보니까 물론 교육청에서는 신정고등학교하고, 신정고등학교 아마 내년에 10학급 증설이 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9학급.

김원일위원

9학급입니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정관고등학교는 후내년에.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후내년에 10학급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증설이 될 계획인데, 그동안이라도 그런 과밀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정이,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뭐 무한정으로 뭐 어떻게 그런 기준 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기준 안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2025년도를 비교하니까 무상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보면 2개교를 이제 초·중·고 해서 35개교고, 이제 올해는 37개가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특수학교 2개를 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수식자재 구입비가 특수학교 학생들한테 지급이 안 된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뭐 뺐다기보다는 앞에 이제 계속 그게 처음 시행단계부터 특수학교가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수식자재 구입비가 거의 10년, 얼마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되긴 됐습니다. (자료 찾음)

구본영위원

얼마 정도 됐어요? 우리 우수식자재 우리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기간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한 10년 넘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우수식자재 이거 지원에 관한 부분에. 그러면 근 10년 동안 학교의 정원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수학교는 늘어나고 줄지도 않으니까 그럼 근 한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뭐 해마루도 한 10년 가까이 됐고, 수립이 된 지. 그러면 그 2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그리고 성우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인데 그 특수학교 학생들은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학부모나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온전히 주는,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이 군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 얘기를 해요. 이 특수시책하고 업무계획을 올라오는 거 보면 차별 없는 공정한 교육 지원, 뭐 공정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부모님들이 어쨌든 이야기를 해서 또 교육청소년과, 또 그거를 밝혀낸 것도 학부모님들이 먼저 민원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해 주는데 왜 우리 기장군은 안 해 주냐고 해서 그 십몇 년 동안 우수식자재비를 아이들이 못 먹는 거예요. 이 먹는 부분이라가 급식비라 상당히 민감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발견되고 민원이 들어와서 부서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준 건 감사하고요. 내년에 이게 들어가는 건 맞죠? 내년부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갑니다.

구본영위원

1학기 때부터 들어가는 거 맞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계속 들어갈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들이 이게 교육청의 해운대지원청하고 우리가 좀 연관도 좀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좀 이 장애인학교가 2개가 관내에 있으니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청소년, 18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해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기장문화예술회관. 아, 학교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여기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내용이요?

구본영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이 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구본영위원

대상자하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는 이제 저소득층 애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1까지입니다.

구본영위원

6학년까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구본영위원

중학교 1학년까지. 이 지금 여기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예산만 우리가 이제 전출해 주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주고, 공단하고 예절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제가 이 관련해서 제가 한번 또 가봤어요. 가보고, 일단 청소년수련관 여기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하는데 여기는 뭐 이전 안 합니까, 거기?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전을 안 하냐고요?

구본영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 에듀파크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안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확정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접근성이라는 게 아예 거기는 뭐 접근성 자체가 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수련관하고 예절학교 2개가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이 애로가 있는데 이제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 접근성 관계 때문에 지금 뭐 에듀파크가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옮겨서 좀 더 실효성 있게 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지금 이게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저소득층분 아이들이 지금 하고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접근성 있는 곳으로 옮기고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옮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예절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일광신도시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문제는….

구본영위원

31명이고 37명인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정관신도시로 내려오면, 이게 진작에 내려와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부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문제는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구본영위원

예. 충분히 그런 이해는 하는데. 뭐 국비 아니고 군비로도 좀 임대를 해 줄, 임대비를 지원을 해 줘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되죠. 의지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저소득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이렇게 다른 이렇게 뭐 공부라든지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인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190페이지에 요거는 제가 처음 시작한 거고, 특수시책에 지금 1 대 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부분에 저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은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 처음 갔을 땐 제가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첫 이제 차성아트홀에 했을 때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입시설명회 말씀?

구본영위원

예. 입시설명회할 때는 거의 우리 관내 아이들의 학력에 전혀 상관이 없는, 뭐 물론 관심사가 그 당시에는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서 뭐 의대 위주로, 전혀 우리하곤 좀 동질감이 없어 보여가지고 좀 실망을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여러 분들 한번 만나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대면 관련해서 일단 카페는 정관에서 하나 있고 지금 9층에, 9층 우리 기장군청 9층에 하고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 대상자가 우리 기장군 관내 학생들인데 그러면 굳이 이 군청까지 오지 말고 우리가 지금 5개 읍면에 보면 도서관들이 다 있잖아요. 도서관, 우리가 지금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데에 가서 아이들이 기장에 오고 그러면 일광, 일광에도 이용할 데가 많잖아요. 도서관도 있고 뭐 다행복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게 장소가 이게 더 늘릴 수는 없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걸 여러 군데 하기는 이제, 이게 정관지역은 아까 말씀하시길 정관카페 그쪽이고, 이제 이게 기장지역에 일광까지는 포함해서 이쪽 권역은 이제 군청에서 하는 걸로 이래 잡아놨는데 그걸 하게 되면 수탁사에서 사람이 좀 나와야 됩니다. 2, 3명이 나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여러 군데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장소를 여기가 마땅치 않다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 군데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기장군청 9층에 그 말고 어쨌든 여기도 좀 사람들이 많이 접근성이 좋은 그리고 사실은 뭐 직장, 부모님들이 직장을 다 다니시고 이게 거의 장소에는 학부모도 또 같이 이렇게 동행을 거의 한다 하더라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접근성 좋게 해서 요 장소를, 요 9층에서 하는 부분들은 군청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데로 이전을 요청드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어떤 인명수로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계약을 돼 있는 거죠?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뭐 인원수하고 횟수를 기준으로.

구본영위원

횟수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컨설팅하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초창기에 잡긴 잡았습니다, 올해. 횟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설명회든 뭐 다른 거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근데 컨설팅의 부분은 이제 인원수보다는 횟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대상자는 지금도 확대는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를 올해 이 모집공고를 할 때 1000회를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구본영위원

예.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실제로 해 보니까 올해 이게 컨설팅을 받은 학생 수가 260명, 현재까지 260명에 한 500회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했던 횟수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이제 미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풀어서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 정도 예산이면 뭐 이제,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게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돼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그걸로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구본영위원

과장님, 우리 연간 우리 졸업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고3?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졸업식, 근데 그 숫자를 보고 저희들도 당초에 이걸로 되겠냐 해서 1500회는 돼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 수탁사업자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 수탁 모집할 무렵에 다른 데서도 접촉이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구 이 정도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해 보니까 그분들 말이 이제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뭐 맞는 사항이라서 예산은 지금 뭐 그 정도면 뭐 내년에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저희들이 매년 고3이 1000명이 넘어요. 매년 우리가 정원으로 했을 때. 물론 진학, 다 대학을 가는 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진학 관련해서 지금 1·2·3학년 하면 지금 중3까지 하면 4000명 대상자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관내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관내. 그러면 이게 주소 뭐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아니면 주소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주소지도 되고 근데 관내 학교를 다니는데 또 그게 뭐 꼭 안 된다고, 만약에 인원수가 많으면 이제 저희들이 뭐 주소지를 제한을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뭐 그리고 주소지가 또 다른 데 있는 애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컨설팅받는 애들 중에는.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봐서 이게 좀 많아지면 주소지가 밖인 뭐 학생들을 좀 제한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제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면 관내 학생이 아닌 학생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관련 서류를 뭐 등본을 확인하든지.

구본영위원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이제 신청서를 받고 하니까 신청서상의 주소지를.

구본영위원

학생?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

구본영위원

그럼 재수생이면 다른 데 가 있으면 못하나요? 재수생이 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소 이전해버리면 못 하나요? 뭐 부모님이 있으면 돼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또 부모님이 기장에 사시면 또 그걸 아니다고 뭐 못해 준다고 또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구본영위원

하여튼 어쨌든 반응은 좋고 그리고 또 이 받아보신, 들의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게 제도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홍보가, 홍보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또 필요성을 느끼면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원수라든지 횟수는 아마 많이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진학 위주가 아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올해는 처음 하는 거 보니까 또 고3 위주로 먼저 한 부분도 있지만 진로 부분에도 포커스를 좀 맞춰서, 대학 진학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학년을 하게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고3은 사실 대학 입시에 임박한 시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방향을 잡고 하는 거는 중3 때 정도부터 내지는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계속 학생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지금 묻고 있는데, 위원회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한 번 열렸는데, 아니네. 2번 열렸네. 서면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계속 올리는 부분 있죠? 장학금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좀 바꾸시겠다고 이렇게 업무계획을 한.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6번을 개최했는데 다 6번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거기에 지금 위원들 보면 학교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 과장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이게 운용이라는 게, 심의위원회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심의를, 그 안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그거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분야에 또 각자에 일하시는 분야의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그 분야의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괜찮은 제도라든지 뭐 법 규정이라든지 또 그게 내용의 행정적인 내용을, 과장님 말씀하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소통을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고 심의위원회가 가장 좋은 방법을 안을 만들어서 그걸 통과를 시키고 또 아니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인데 6번 열었는데 6번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가 매년 장학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조금씩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바뀔 때도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사실 모여서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거 장학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서면을 지양하고 심의회를 실제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금 장학기금 사업 운영한다고 특수시책에 이제 바꾸실 거잖아요. 선발이나 지급 기준을 바꾸실 때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 이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으셨는데 서면을 하셨어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앞번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걸 바꾼 그거를 하는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지금 현재 근데 원래 이게 생활형으로 갈려고 하다가 생활형으로 지금 저희들 안을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대세는 생활형을 다 반대하는 사실은 입장이라서 기존 방식대로 지금 가고 아주 경미하게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기준하고 뭐 그다음에.

구본영위원

인원수 늘리는 것도 그럼 경미한 건가요? 이 심의위원회는 그럼 뭐 어떤 걸 해야 이게 경미하지 않죠? 금액을, 그러니까 장학기금이라는 게 금액 그다음에 인원 이게 늘린 게 이게 경미하다고 보고 심의위원회….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그때 그 앞번의 심의위원회를 받았을 때 그 10억 이 이야기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때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게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또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심각한 부분이 이제 학생들 과밀 관련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1년, 이렇게 학교 교육청과 우리와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갭이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매년 보면 이제 16개 구·군, 부산교육청은 16개 구·군을 보면 기장군이라는 전체를 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학생배치지표가 나와요. 16개 구·군에 다 나옵니다. 매년 이래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지표를 보면 기장군은 조금 과밀인 거예요. 근데 정관만을 딱 보면, 정관지역을 보면 아주 심각한 과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냥 기장군을 봤을 때, 고등학교를 예를 들게요. 한 24명이에요. 기장군의 학생들 평균 과밀, 그러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근데 정관만 보면 30명이 넘어버립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는 건 계속 기장군 기준, 뭐 밖에서도 다 기장군 기준, 기장군 전체를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중에 초등학교는 뭐 이렇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전체 입학 수를 보면. 근데 정관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관, 특히 이제 일광신도시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밀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계속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또 인문계잖아요. 이 특성화가 지금 거의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 그 부분도 빨리 우리가 또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국에 많은 학교들이 있고 또 이전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런 학교법인들이 또 이전을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으면 굳이 거기 계성만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특성화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쪽에서도 마이스터고를 준비한다는데 우리가 계속, 우리 의지가 보여야 뭐가 일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의지를 좀 많이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교육청의 의지 말씀하신 부분요. 그거는 의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미 과밀화가 시작된 지가 좀 되고 이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말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걸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수영 그다음에 해운대, 기장 이렇게 묶어서 권역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는 과밀이 아니다고 판단한, 기장군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 3개 구·군을 묶어서 봤을 때는 과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구본영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과장님, 이게 교육청은 중투위가 왜 통과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행안위에서 하는 중투위는 300억으로 맥시멈이, 미니멈이 있어요. 근데 교육부 중투위는 100억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소학교조차도 못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올해 행정법이 바뀌었어요. 지침이 바뀌어가 3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관2중학교가 소학교로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규정도, 그러니까 중투위가 지금은 의미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중학교가 지금 그래서 중투위에 떨어졌잖아요. 이게 원래 정관2중학교를 만든다고 했을 때 떨어지고 그 300억, 그니까 100억이었기 때문에, 300억 이상이 드는, 100억 이상이 드니까 중투위를 떨어졌는데 그 규정이 바뀜으로써 소학교가, 300억이 증액되고 소학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관2중학교가.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때 파악을 했을 때는 이제 금액기준이 아니고 그런 과밀을 판단하는 척도가 그렇다는 기준이었는데.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중투위를 들어가든 금액이 왜 그렇냐 하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의지가 그러니까 중학교는 빨리 과밀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투위 금액이 올라가니까 자체예산으로 해 버린 거예요. 이건 중투위로 올라간 게, 사업이 아닙니다. 정관2중학교.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남신

하남신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김경언 팀장입니다. 이루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경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승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손수옥 복지기획팀장 김경언 생활보장팀장 이루지 통합조사관리1팀장 박경선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미승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성과, 업무계획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장안읍 좌천리에 신축 예정인 보훈회관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25년 1월 설계공모 등 건립을 위해 올해 10월 건축과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14페이지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정관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추어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방곡리 269-3번지, 규모 연면적 6500㎡, 총사업비 296억 예정입니다. 25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비 25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 다양한 주민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6페이지 기장군 호국보훈 감사축제 개최입니다. 24년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에 이어 25년도 제2회 감사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회 감사제 추진 후 관련 단체원과 참여주민이 다 함께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감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장소를 군청으로 옮겨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하여 호국보훈의 가치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4번, 5번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2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페이지에 작년에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부정수급 현황이 굉장히 또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 3배가량.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규 이제 대상자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통 대부분은 숨기려고 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근로소득 그니까 왜 그분들은 오랜 기간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조금 이제 거의 없고 일용노동을 좀 하시는데 뭐 2, 3개월이나 뭐 6개월, 길면 1년 이런 일자리를 많이 가지시고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째 되냐면 2, 3개월 뒤에 전산자료에 반영됩니다, 행복이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 전산자료에 뜨면 적용시점은 내나 2, 3개월 전부터 이제 소급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때 일하러 갈 겁니다 하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전산자료를 보는 그 시점이 이미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생계급여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건수가 그래서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작년이랑 대비했을 때 2, 3배, 금액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조금 대책을,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늘어난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2023년 10월에서 12월 숫자보다 그다음 1월에서 9월까지의 숫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구혜진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자료수집 기간이 사실은 요거는 분기고 요거는 이제 몇 분기에 걸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많아 보이는 건데 이제 코로나 끝난 이후에 확인조사가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기간에 갑자기 늘어나고 하는 비율은 없을 건데, 이제 내년도 수치랑 또 이게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뭐 갑자기 는다든지 사유가 없는 이상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뭐 아까 전에 2, 3개월 만에 한다는 걸 조금 더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전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이제 2, 3개월 거를 계속 소급해서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담당직원들도 계속 중앙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즉각즉각 안 되겠나.

구혜진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계속 이 수가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정부에 많이 계속 건의를 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260페이지에도 양곡이 이렇게 많이 3배 이상 늘었, 차상위 양곡지원사업에서도 이게 일시적으로 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건가요,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누적치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통계치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아까 그거랑 연 단위로 끊으면 그럼 비교가 가능하겠네요,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거랑, 아까 전에 부정수급이랑 이 양곡지원사업이랑 같이 한번 자료 마무리되면, 연도가 마무리될 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던데, 그거는 첫 사업인데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는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242페이지 말씀하….

구혜진위원

기장 온(溫)돌봄이요, 우리 기장만 하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온돌봄.

구혜진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다른 기관이랑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만족도가 첫 사업인데 그러면 이 대상자의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반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반영이 될 때에는 기존의 첫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대상자들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소통해서 더 나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장만의 지금 기장형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다른 또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사업을 좀 더 신경 쓰시고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하자처리는 다 됐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자, 행감 자료에, 잠깐만요. 226페이지에 4번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이 이제 저번에 하자가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옥상 누수하고 지하주차장의 누수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하자면 계속 이런 누수가 반복 이제 와야 되는데 그 누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별다른 누수는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누수는 예를 들어서 우기 때나 이런 데는 보면 누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은 1차 하자보수는 했지만 요거는 장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관련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축과에 이 사무를 위임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보훈회관 관련한 이제 업무가 추진될 때부터, 이제 공공건축지원팀이 그때는 이제 생기기 전이었는지 제가 이제 오기 전이라 저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공공건축팀이 생기고 나면 건립은 업무를 이관을 해야 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공모부터 업무를 이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비가 59억 6600이고 설계비가 3억 3400이고 감리비가 7억 6200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대비가 4억 2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감리비 있죠? 감리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저기 감리비가…. (자료 찾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주감리가 아닙니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주감리는 5000㎡. 5000㎡면 1512평입니다. 지금 우리 건물은 바닥 면적이 1512평인데요. 지금 1512평 이상일 때 여기 상주감리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면적이 1400㎡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거는 몇 평인고 하면 423평입니다. 그러면 상주감리가 필요 없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감리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이건 다시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고요. 다시 예산 편성을 해, 감리비는 해야 되는 거고. 설계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모를 할 거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모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예산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공모비가.

김원일위원

한 2, 3천 정도 들죠? 공모?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공모 비용은 제가, 공모 비용은 정확….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2, 3천 정도 듭니다. 과장님, 공모 비용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나서 당선작에 대해서 설계를 주거든요.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보면 한 3억 정도가 추계가 되어 있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설계비가 3억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금액도 지금 설계비가 과다하게 편성돼가 있습니다. 요 부분도 건축사 대가요율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하면 요 공사가 오십 몇억 아닙, 오십 몇억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59억에.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설계요율이 4.31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게 적용해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됐죠. 2004년도부터인데 2027년 아, 2024년도부터인데 2027년도 준공 예정이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렇게 지금 토지도 지금 매입이 된 상태고 한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전절차 그러니까 시에 이제 심의심사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할 때 시에서 이제 부지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뭐 이렇게 추가부지 매입 필요성이 대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앞쪽 땅을 추가로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제 추가부지 매입에 의한 사전절차를 또다시 이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설계공모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획대로라면. 좌천에서 이제 약간 주민들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조금 또 한 몇 개월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의 문제가 아니었었고 애당초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부지를 잘못 매입을 했어요. 진입로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진입로가 안 나와서 앞에 있는 부지를 더 추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뭐 진입로….

웃음

김원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물론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지금 주관을 해가 하겠지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인데요, 대한적십자봉사회입니다. 이게 정산서 제출일자가 2024년 3월 13일이거든요. 이게 사업 종료라든지 아니면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2개월 안에 정산절차가 들어와야 됩니다. 요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요런 부분 기간 늦춰지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한 사업 내역이 작년이 맞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3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동시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6·25 참전유공자 기장군지회 해가지고 2023년도 지원이 45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가 3200만 원으로 팍 줄거든요. 이게 줄은 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단체보조금을 이제 지원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때 단체별로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받은 신청금액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데 6·25 회원분들이 조금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사업비를 줄여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신청 자체가 이제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적게 들어왔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233 이제 맨 아래쪽 보시면 기장독립운동사연구회라고 있어요. 여기 지원금이 그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 기장독립운동사연구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은 됐지만 보통 보훈단체의 운영비나 경상경비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책자를 만드는 보조금이었습니다, 사업보조. 그래서 이제 요게 일회성으로 지원된 겁니다.

허준섭위원

일회성이고, 연속성은 아니죠?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이거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관리하는 데 10개 단체에서 두 군데 빼고 뭐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지적사항 보시면 전부 식대 초과지출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단체분들 간담회 하면서 몇 차례 또 교육도 하고 해도 이제 회장단분들 자체가 이제 많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내년부터 보탬e가 이제 거의 이제 다 운영을 해야 된다, 반협박조로 저희들이 이제 보탬e 하면 우리랑 다르다, 우린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이해도 되고 뭐 몇 번 좀 하세요 하세요 하지만 보탬e는 안 맞으면 튕깁니다 하면서 거의 뭐 아주 강경하게 지금 간담회 하면서 이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이제 인력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 분 더 고용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요 조치결과에 따라서 향후 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조치하신다 했는데 좀 강력하게 하시고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보탬e 관련해가지고 도움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한번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관련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한 50% 정도가 지금 미수납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수납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2년도에 이제 지방행정부과금 예산과목으로 이제 부정수급 그러니까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를 이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이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부터. 근데 이제 이분들이 기존에 이제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징수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압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재산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분납이라든지 뭐 안 되면 뭐 1, 2만 원이라도 계속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몇 년 동안 1, 2만 원이라도 안 받으면 그 마음 자체도 아예 이제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주 낮은 금액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정이익환수금 뭐 징수하기가 어려운 건 알겠지만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주거급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는 이제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현금으로 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현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면 우리 지금 임차급여 해갖고 7300세대고 수선유지급여도 73세대 해갖고 190억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기존에 지난 연도하고 이렇게 집행률을 한번 보니까 2022년도는 130억에서 집행률이 99.5% 엄청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3년도 기준 했을 때 160억인데 집행률이 한 91%로 좀 내려와요. 지금은 현재 뭐 170억 정도, 올해가 170억 예산인데 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는가요? 현 시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집행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뒤에 이제 진행될 수요를 하니까 거의 98.2% 정도 된다고.

허준섭위원

얼마 남지 않는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인데 그때까지 최대한 좀 집행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조치, 집행률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좀 전에 뭐 우리 허준섭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제가 19년도부터 훑어봤는데 아마 이런 식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초과지출돼 온 건 아마 계속 그래 돼가 왔을 거예요, 아마. 올해 갑자기 이래 생긴 게 아니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이렇게 돼가 왔는데, 이제 정산하면서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조금 뭐 잘 못하실 거고 이러니까 또는 봐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고 하니까 그냥 또 봐 드리고 이렇게 해가 왔는데 아마 이거 이번에 이제 보탬e 그 시스템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감사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보탬e가 사실 보훈단체는 연로해서 약간 유예단체로 되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걸 보다가 아니,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보니까 23년도 거를 봐도 없어요. 22년도 걸 봤더니 없어요. 21년도 걸 봤더니 없어요. 19년도까지 봤는데 없어요, 이게. 보고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 공통9번에, 20년부터는 공통7번이었고 이게 공통 우리가 문의하는 7번이었고 이랬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이 아예 없음으로 부서에서는 싹 다 돼가 있어요. 올해 이게 탁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보고시스템의 어떤 변화나 뭐 이런 때문에 뭐 나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돼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계속 고민이다 하고 하시는데 이게 아마 지금 계속 지금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해가 오신 분들이 요번에 이렇게 드러나고 했지마는 지금 바꾸실라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한번 잘 바꿔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뭐 교육하시는 분도 도우실 분이나 이런 분들도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마 뭐 0%로까지는 힘든다 하더라도 최대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정관종합사회복지관, 조금 보면 이게 지금 부서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지금 구상을 하신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집행이랑 뭐 이런 걸 한다고 되게 이제 바빠서 그렇고 하반기 이제 연말이나,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연말 아니면 올해 초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연말이랑 올 초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요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좀 구상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의논이나 이런 부분은 또 왔다 갔다 했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찌 됐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관 저기, 봉안당 짓는 거기에 얘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자기들이 운영비를 내준다 하고 이러면서 그걸 똑 시에서 지금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봉안당 짓는 거기에 부산시에서 혜택을, 우리 기장군에 혜택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보니까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래 놨더라고요. 근데 건립이 보면 이 건립비용은 지금 거의 우리 군비고 자기들이 결국은 건립이라고 이름을 하지마는 자기들은 가만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걸 갖다가 지금 하겠다 이러는 부분이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잘….
운철

황운철위원

운영비가 만약에 한다 하면 뭐 한 해 해 봤자 한 5, 6억이면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한 6억 5천 정도.
운철

황운철위원

6억 5천 정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저번에 과장님 따로 이래 보고하러 오셨을 적에 내가 여쭤보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제 이 운영비 주는 것들도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조건 속에 자기들도 걸어가지고 주는 거지 당연하게 주는 건 아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조례에 당연사항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는 당연하지 않게 돼가 있는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다른 타구에서는 지금 거의 기본적으로 거의 다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다른 구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시에서 지금 거의 대주고 있지, 그 구에서 자체로 해가 하는 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게 물론 당연하지 않다고 부산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마는, 뭐 당연하지 않은 것도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형태로 봐서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당연하게 보인다 말이에요, 운영비 주는 거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봉안당 짓는 어떤 대가인 것처럼 해가지고, 시에서 봉안당 짓는 그거로 해가지고 우리 기장에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렇게 해 놓으니까 부산시가 꼭 다 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안당이 뭐 3만 개가 넘게 들어오는데 운영비 한 해 6억 5천인가 그거 지원해 주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오만 방송에 다 내고. 돈은, 300억이라는 돈은 우리 기장군 돈 다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뭐 과장님 좀 뭐 시라는, 어찌 됐든 뭐 표현하기를 일단 시라는 상위기관하고 이렇게 뭐 할라 하면 그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알지마는 좀 명확하게, 부서에서부터도 힘드시겠지마는 명확하게 이거는 당신네들이 짓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서 짓는 거다. 지원해 주는 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건립하는 돈부터 해가지고 좀 내놔주세요. 300억이 드는데 적어도 150억 정도는 내놓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봉안당 짓는 그거로 해가지고 건립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고 그럼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왕 안 되는 거 말이나따나 시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시고. 군수님도, 군수님도 이거 시하고 협의하고 할 적에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업무적인 기준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적인 기준은 이미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매년 시에서 시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달하는 걸로 이제 건립비는 저희 뭐, 저희 기장에 있는 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관리할 때, 건립기준은 이미 연 초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뭐 설치비율 1 이하는 뭐 10억 이내에서 주고 그리고 뭐 1 이상은 안 준다 뭐 이런, 미지원한다 이런 기준이랑.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뭐 조례에 의해서 뭐 22년 이후에 건립된 거는 뭐 몇 프로, 22년 이전에 건립된 거는 몇 프로 뭐 이런 A, B, C형에 의해서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은 다 시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뭔가 협의를 하고 해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좀 뭐 과장님은 그런 이제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생색은 즈그가 내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생색을 낼 것 같으면, 시에서 건립한다 이래 해가 생색을 낼 것 같으면 돈이라도 더 내라 이 말이죠. 물론 그런 기준이 물론 뭐 안 된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러면 생색이라도 하지 마라 하세요. 즈그는 봉안당 삼만 몇 개씩 잡아넣잖아요, 기장군에다가. 뭐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가고 생색도 다 내뿌고 돈은 우리가, 주머닛돈은 우리가 다 빼가 써야 되고. 시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쳐다보고 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부산에 뭐 전국체전 한다고 지금 테니스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면 돈은 우리 군에서 다 주고 시에서 기껏 줘봤자 돈 20억 주면서 우린 몇백억 들어가는 돈 우리가 다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 해가지고도 요번에 또 뭐 과장님 아실랑가 모르겠지마는 장안에 산폐장 때문에 우리는 또 앞에 가가지고 얼마나, 자기들은 그냥 뭐 정말로 말이나 또는 뭐 표시하면서 한다, 안 한다 이러면 끝나는 일이지마는 우리는 주민들은 그 추운 날에 전부 다 시청 앞에 가가지고 상여 메고 다니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하면서 그거 해야 되고, 사정하고 읍소하고. 우리 의원들도 요번에 가서 당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요번에 시의원들 거기에 그 상임위원들 만나러 갔더니 그야말로 박대가 말도 못 하겠습디다. 와, 시의원들이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뭐 상위기관하고 뭐 이런 것 또는 시에서 어떤 또 뭐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부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마는 뭐 이거는 돈도, 돈은 돈대로 다 써야 되고 자존심도 자존심대로 다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항상 뭐 어떤 매뉴얼을 갖다가,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도 민원인 상대할 적에 공무원들이 결국 매뉴얼을 들이밀어가지고 요게 규정이 맞다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시하고 상대할 때도 그렇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거 하나는 그래도, 뭐 그게 헛힘이 될지라도 고함이라도 한번 지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뭐 봉안당 건립은 아니니까, 뭐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한 뭐 의회의 이제 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의견과 그래도 이제 정관주민들의 의견이 또 뭐 집행부 입장에서도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들이 또 변동사항이 있다 한다면 저희 뭐 저희 과에서도 뭐 매뉴얼과는 조금 상이하지만 그런 취합된 의견들이 있다면 한번 시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형식은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누가 봐도 조금 불합리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 앞에서도 보면 뭐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했었고. 이런 식의 지원은 아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니까.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지적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시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우리 황운철 위원님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 정관사회종합복지관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국회의원 공약사항입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뭐 그때, 뭐 선거 때 이게 발표를 했겠네요? 공약으로 내세웠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정관읍사무소에서 추모공원 증축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명회 당시에 제가 지금 부산시에서 주민하고의 협약,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뭐 정관읍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장군에서 296억을 내고 부산시에서는 매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6억씩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산시내 53개 전체 복지관에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건 당연히 지원돼야 될 사항을 우리 주민대표의 귀를 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 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행정부시장이, 그때 아마 참석하신 분이 행정부시장일 것 같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행정적으로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군수님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혹시 과장님하고 사전업무협의를 기장군에서 한 적이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어떤, 뭐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김원일위원

그렇죠. 정관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봉안당 관련한 협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뭐 군수님하고 협의한 적은, 저희 과 배석한 자리에서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봉안당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협의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 쪽이나 뭐 이쪽 부서랑 협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 용적률….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는 뭔고 하면요, 지금 이거 건립비 296억을 우리 기장군에서 다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관리비나 인건비 매년 지급할 거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를 그거는 주민들한테 속이면서 기장군에서는 296억을 다 부담해서 건립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추모공원이 기장추모공원은 아니죠, 그죠? 부산시 추모공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우리 기장군 예산으로 건립을 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봉안당 관련해서는 저희,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좀 없고요. 그리고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지원 조례상에, 지원 조례상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당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를,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다행복한복지관이 얼마 전에 22년도 1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요청할 때, 이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부산 시내에 타구에 신규 건립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땅이 없고 뭐 예산 문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9개가 있는 데도 있고 필요한 데는 7개가 있는 데도 있고 구별로 많이 집중돼 있는 데는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복한 운영비를 이미 시 입장에서는 포화상태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포화상태라 운영비가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저는 인수인계 받았는데 그래 받았는데 그거를 운영비를 우리는 뭐라고 이제 했냐면 다 주는 거 아니까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계셨던 국장님하고 부서장님이 시에 다행복한복지관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운영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산 시내에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53개, 4개 정도로.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5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53개 종합사회복지관 전체가 다 그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증축을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을 그걸 주민대표에게는 인센티브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계획이 있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29년도에는 준공인데. 그러니까 26년도, 25년도부터 당장 내년부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부산시하고 충분하게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협의를 해서 296억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투입될 것이 아니고 부산시추모공원 증축 관련 부산시 예산이 정말 일부라도, 50%라도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군수님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이 행정적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추모공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은 부산시 예산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정관 관련해서 일단 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어쨌든 어떤 협상을 하고 주민의 대표, 대책위가 별도로 구성돼서 그게 부산시하고 협의를 이끌어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또 주민이 원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작년도 업무계획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 할 때 보고한 거 하고 제가 감사 아니고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일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그 계획에 비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뭐 기초생활보장 급여 조사로 4000건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더 많이 하셨어요, 한 4500건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어쨌든 대상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급여를 줄 수 있고, 정보가 없어서 그거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생계든 의료든 주거든 교육이든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했고. 또 주거 쪽에서도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연계를 하고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고. 근데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없어서 그런데. 우리 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조금 그래도 빈곤층해서 이게 부산형기초보장제도 조사인가 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왜 예전에는 코로나 뭐 요 해가 일상회복으로 뭐 지원금이 있었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그게 받는 그 대상자가 조사가 안 되는 건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에 그거를 없앤다는, 없애서. 종료….

구본영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부산시의 예산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저희 기장군에 마지막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중지가 되고.

구본영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게, 저는 딱 중요한 게, 여러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째 자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어르신들이고 대부분 다가. 또 정보도 어두운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이고 불편한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최대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읍면하고 협조도 잘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훈회관은 잘 진행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마을하고는 잘 협의가 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구본영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적극 협조하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제는 뭐.

웃음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 관련이에요.

웃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정말 위원회는 제가 지금 다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생활보장소위원회 해가지고 뭐 안건이 중요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개최 횟수가 35번인데 35번 다 서면이고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12건 개최를 했는데 12건 다 서면이에요. 그렇다고 이 구성원들 보면 다 공무원분 대부분인데 그냥 뭐 서면으로 다 하면 이게 뭐 되는 건가요, 안건들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생활보장소위원회나 의료급여 쪽에는 이제 수급자 선정 관련한 게 많이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그.

구본영위원

기준이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처리기한이, 기준도 명확하고 처리기한이 또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너무 법정기준이기 때문에 또 뭐 심의회를 열어서 뭐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긴박성 이거 때문에 이제 개최를 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필요한 경우에.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왜 그 기준이라는 게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열려요. 그러면 그 기준에 그분들이 이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치매라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약간 걸치는 부분도,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해 주지 않나요? 등급하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어….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전문가의, 의사의 소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지는, 뭐 복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소견해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 회의를 통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하면 다 돼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소통이라기보다는, 소통하면 더 이제 더 정확하겠죠.

구본영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생활보장소위원회에 뭐 사실, 그러니까 사실상 모자관계로 볼지 뭐 이런 거를 사실혼으로 볼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 소통을 하면 이제 더 뭐 좋은 의견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처리기한 때문에.

구본영위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근데 대부분 다 거의 군에서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런 어떤 한 분 한 분이라도 안건을 챙겨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심하게 촘촘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계순입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팀 민윤주 팀장님이십니다. 노인시설팀 권은희 팀장님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윤미 팀장님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 문혜정 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계순 노인복지팀장 민윤주 노인시설팀장 권은희 장애인복지팀장 김윤미 희망복지지원팀장 문혜정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업무성과,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정관읍 모전1리 경로당 건립입니다. 경로당 신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5년 사업기간으로 사업지는 정관읍 모전리 683-1번지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71.3㎡, 건축면적 99㎡ 1층 단독주택으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올해 10월 공유재산 취득 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내년 1월 부지매입, 설계 용역 후 5월에 건립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장수축하물품 지급입니다.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이 대상이며, 내년 한 해는 101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0명이며 5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 우선의 발달장애인 30여 명입니다. 스마트기기, 신발깔창형이나 손목시계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2년간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960만 원이며, 내년 3월 사업 홍보 후 4월부터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대중교통 수단이 적고 이동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교통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6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 3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며,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으로 장애인 복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기장 복 담은 상자 추진입니다. 성우희망재단 지원금 1000만 원 사업비로 기장 복 담은 상자에 복지정보물과 방문 지원물품을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AI 활용 초기상담 이후 직원이 현장방문 시 복 담은 상자를 제공하여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6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271페이지하고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관련해가지고요. 암만 어르신들이 뭐 정산한다 하지만 정산서 제출일자가 한 2개월 정도가 늦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늦지 않도록 좀 독려도 하시고 정산 관련해갖고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부터 꼭 기일 지켜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이 말이 나왔는데 올해 이제 최근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이제 지금 사용하도록 보조금관리법이 이제 개정됐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최근에 11월 5일 날 개정됐는데. 그러면 이 개정된 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는 그러면 여기 해당단체 이런 등해서 안내라든지 절차 이런 거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일 자로 이제 개정이 되고 법률이 개정돼서 저희한테 이제 8일에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12일, 이틀 후에 저희가 지회하고 경로당에 각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이미 했고, 지회 통해서도 이제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홍보해서 그렇게 연말까지 쓰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미비된 점은 개선됐으니까 그 단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안내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게 발굴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38페이지에 보시면 중앙 발굴과 지자체 발굴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 발굴은 이제 단전·단수라든지 또 사회보험료 체납자들 해서 명부가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그래 그 내려오는 그 명단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또 이제 지자체 발굴이 옆에 다시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단전·단수라든지 거기에 해당은 되지만 중앙에서 명단이 안 내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발굴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뭐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협의체 위원님들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또 이장님들이 발굴해 주시는, 신고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체 발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최근 이제 언론보도 이런 데 보면 사하구 같은 사례입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라든지 최근에 뭐 3회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100만 원 이하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도 위기가구 발굴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아니하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요거 지금 부산에서도 이게 좋은 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복지사각지대 요 조례를 봐도 우리가 뭐 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 하면 조례 개정까지도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 이런 부분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료급식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기장읍하고 정관읍하고 일광읍하고 철마면은 이 위탁, 수탁계약이 밥퍼하고 돼 있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안읍만 월내좋은교회로 돼 있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밥퍼하고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계약기간은 26년 2월 달까지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3년도에 시작해서 26년까지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읍 경로식당에 보면 우리가 계약 당시에 식수 인원을 몇 명으로 추정을 했죠? 계약을 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식수가 계약 내용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여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15명으로 돼가 있네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관읍 경로식당.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 거기서 준 자료에, 부서에서 준 자료에 보면 주부식비를 160명 기준으로 지금 산출이 돼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신청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넉넉하게 신청을, 예산에 이제 인원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요 이제 평균인원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평균으로 잡아진 거라고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위탁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산정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가는 3500원입니다.

김원일위원

3500원인데. 그러면 식수 인원 기준, 그죠. 단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 며칠, 전체적인 일수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수 인원 기준이 160명입니까, 115명입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또 저희가 계약금액을 따로 정한다기보다는 이제 위탁계약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분기별로 지금 이제 신청받고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계약을 하고 분기별로 뭐 나눠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따로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해 놓고,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관읍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이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료급식인데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복지관, 위에 노인복지관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관노인복지관.

김원일위원

노인복지관으로 올라와서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이제 담당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사실은 이제 정관노인복지관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셔틀을 이용해서 오실 때 편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식수 인원을 당초에 160명 기준으로 했으면 지금은 노인복지관으로 밥을 점심을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정관 경로식당에는 식수 인원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차후도 계약을 할 때든지, 위탁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럴 때는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비단 정관 경로식당뿐만 아니고 지금 아마 기장도 있죠? 기장노인복지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한번 해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점심 식수 인원이 있는지? 우리가 계약했던 거 대비 직접 식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그거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복지관으로 정관지역에 특히 많이 가요. 무료 지원 관련해서. 뭐 셔틀버스도 맞고 또 프로그램도 거기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용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두 군데 거기 부산밥퍼나눔공동체하고 월내교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거기에 일단 음식의 질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 두 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무료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해 9월까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 대비,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 예산 지원액의 47%에 운영비가 53%. 지금 정관지역 이야기입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59%에, 운영비가 여기에는 재료죠. 인건비 제외한 운영비잖아요? 식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거긴 또 41% 줄어요. 운영비 안에, 그러니까 운영비가 2022년도 53%, 인건비를 오버한 53%인데 2023년도에는 41%로 줄어요.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는 또 35%로 또 줄어요. 운영비가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죠. 오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으니까 매년 조금 오른다 하지만 인건비는 47%에서 59%, 올해는 65%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는데. 운영비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운영비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그래서 아마 이거 지도점검은 할 거 아닙니까? 연간 계획을 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거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서 거기 무료급식소도 조금 이렇게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하든지 방향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배정할 때 식대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식대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식대비 자체가 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퍼센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운영비가 계속,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계속 줄어요.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일단 챙겨봐 주세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271페이지요, 공통5번. 이게 이제 어르신 우리 보청기하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23년도 11월 달에 해가지고 24년도에 우리 실행을 했거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니까 지금 실적이 보청기 구십 두 분, 보행기 두 분 이렇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대충 잡을 때는 한 100명 정도 될 수 있게끔 잡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보행기는 한 스물 분 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았는데. 뭐 보청기는 그런대로 이렇게 좀 됐는데 보행기는 영 적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행기가 수요가 적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정은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운대구에도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도 한번 알아보니까 보행기는 신청자가 거기도 적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도 보청기를 앞에 보고 나니까 뒤에 보행기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물론 뭐 부서에서는 또 같은 사업 안에 같은 조례 안에 있으니까 같이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가져가지고, 구십 두 분이라면 일단 신청 들어오신 분은 그러면 다 드린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다 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떨어진 분도 있어요?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안 돼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 기준이 안 돼가지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신 분 외에는 지금 지급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것도 뭐 이왕 있는 예산을 굳이 또 남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알리는 데 조금 더 투자를 조금 더 하시고 해가지고, 플래카드라도 하나 더 붙이고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도 더 알리고 해가지고 충분히 좀 소진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도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뭐 과장님이 제일 괴로울 수도 있는데, 노인회가 지금 좀 너무 오랫동안 좀 시끄럽다,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길게, 그죠. 좀 정리를 빨리 좀 양쪽 다 해가 해 주시면 좋은데 길게 지금 이러고 계시니까 상당히 부서에서도 괴로우실 거고 아마 당사자들도 양쪽 다 괴로우실 거고 우리 의원들도 괴롭고 다 좀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저기도 이렇고 여기도 이렇고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로 뭐 이렇게 되면 크게 갈등 생길 여지가 거의 없는데 계속 어느 한쪽이 부당하다, 형평성이 안 맞다 또는 3자가 들어도 이게 형평성이 안 맞구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뭐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고 이렇는데 때린 사람은 경징계로 감봉으로 끝나고 맞은 사람은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누가 듣더라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게끔 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보조금 사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요렇게만 지금 관여를 할 수 있지, 뭐 인사나 이런 걸 갖다가 관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내용은 알고 하더라도 어느 선까지를 말씀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죠. 또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껏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그죠. 참 어렵고 힘들긴 한데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 뭐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본인들이 지금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누가 보고 하더라도 군에서 그래도 지원하는 또는 시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데니까 그 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은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양쪽의 어르신들한테 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서로 양보를 안 하고는 이런 갈등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좀 말씀드리고. 또 형평성의 어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인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세요 하고 지회장님들, 기장지회장님 또는 분회 지회장님들 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좀, 또 이게 해결이 돼야지 과장님도 좀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어쨌든 이제 관리부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저도 뭐 지금 조금 약간은 뭐 과장님하고는 계속 지속해 오던 이야기라서, 그냥 만약에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뜬구름같이 이렇게 들리실지 몰라도 뭐 할 이야기들은 대충 다 했고, 그죠. 뭐 그쪽 당사자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양쪽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마는 어찌 됐든 양쪽 다 이해를 해야지, 양쪽 다 어느 정도는 물러서야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니까. 하여튼 같이 하여튼 머리 맞대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하여튼 힘은 같이 해 봅시다, 하여튼.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좀.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감사 자료 33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실적에 보면 이게 연차 차수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중앙 발굴하고 지자체 발굴.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중앙 발굴할 때도 종류가 조금 다르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그게 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암 환자나 중증환자 그런 부분이 또 포함되기도 하고 그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수별로 숫자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중앙 발굴하고 지자체 발굴이 차이가 나는 거? 중앙에서도 똑같은 거 하고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해는 보면 중앙이 많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지자체가 월등히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지역별로 보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하지가 않은 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명부로도 저희가 이제 하고 이제 추가로 그 명부에 없었던 사람을 저희가 찾아서 하는 거라서 이게 숫자 적고 많음의 어떤 뭐 이런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거는 같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보면 3, 4차가 인원수가 많고, 또 적고 이렇게 오고. 또 그 이제 발굴된 숫자 외에 지자체에서 또 발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숫자의 적고 많음이 이게 크게 실적에 무슨 그게 영향이 있거나 정책상에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뭐 정책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내용의 문제, 대상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구본영위원

어느 부분에 이제 대상자를 포함시킨다, 만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발굴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추출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이제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보세요. 2023년도 5차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근 한 달간 했는데 중앙 발굴에 기장읍은 222가구예요. 222가구야. 근데 지자체 발굴은 30가구예요. 그죠? 근데 3차에 두 달 지났네. 기장읍은 229가구예요. 근데 지자체 발굴은 411가구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게 뭐 크게 변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복지사각지대라는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너무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그러면 이 장애인 335페이지 아마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다음에 시정명령 진행 중만 나와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에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뭐 내용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원상복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반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그 내용이 아마 있을 건데 미흡한 부분이거나 미설치 관련해가지고. 이 뒤로는 뭐 내용이 없네요. 시행 중만 있네요.
예. 정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매년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뭐 말씀은 해놨어요. 개선대책이라고 지금 올려놔 있는데,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어르신한마당은 요 부서에서 지금.
뭐 어떤 읍면별로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예?
예. 또 뭐 어떻게 부서에서 이게 또 찬성하는 데도 있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속 그 행사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사장을 가면 뭐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입장이 어떤 건지 또 궁금도 하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분산도 한 번 해 볼 수는 없나요?
정말 불편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일찍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다 모여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한마당축제라고 하시는데 그냥 체육관에 다 모이시게 해서 몸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어쨌든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함들만, 한번 이래 분산 개최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거기 불만사항도 많이 나오니까, 행사 끝난 이후에. 한번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게 만약에 거기에 또 단점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돌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대상자들이 한 1400명 정도 되죠?
맞춤돌봄 대상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한 1400명, 1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장복지관하고 일광복지관에서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일광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일광복지관이 같이 사용을 해요. 2층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고, 하는 분이나. 그리고 또 강의실이라든지 뭐 교육실이 있다 보니까 지원사업 선생님들이 거기서 좀 쉬시기도 하고 뭐 자료 준비라든지 또 해요. 보통 거기 다 차를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뭐 자료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잖습니까? 방문서비스잖아요?
근데 노인, 기장에서는 지금 복지관 4층에 쓰잖아요?
예. 4층에.
시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너무 열악한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뭐 고민을 안 해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눈에 띄게 2023년에서 24년 지원액이 달라지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275페이지.
그러면 왜 기존에 예산을 주던 걸 왜 분기로 나눠서 주시게 됐습니까? 원래는 1년 예산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예전에 저희 행감 할 때 보고받았던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기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리 없이 사실은 더 이상 이제 확대되지 않게 좀 조용히 잘 넘어갔으면 저도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의 가장 지금 관심사가 사실은 지금의 생활도 문제지만 돌아가실 때에도 유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하는 곳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기장읍에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관.
예.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기장군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에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접수를 하고 이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 뭐 늘 있기도 했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미리 사전에 걱정하시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여기는 노인장애인 부서잖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의원님들 많은 질문을 하셨고요. 기장군에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각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범이 많이 잘 지켜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요즘에 이렇게 민원을 듣다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이 얼마죠? 1년으로? 143억이죠?
예. 백사십….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정도 되는데. 17억이 이제 돈을 손도 못 대고 사업을 포기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이유가 뭐죠?
그게 1년에 17억이나, 정도 됩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이 정도 나타난다는 건가요?
매년마다 이 정도로 나타난다는 건가요?
거의 우리 복지는 국·시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노인장애, 그래서 거의 뭐 95%는 불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어떻게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전수조사 가 보고, 위에 상위부서에 보고할 적에 예산을 신청할 적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도 보통 뭐 이렇게 검열을 하면 5억 미만이고 그러는데, 복지 어떤 부서에서는 전산으로 다 돼 있고 정확한 어떤 전수조사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7억 정도면 관심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안 챙겨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17억은 군비 포함입니까, 아니면 국·시비 모든 금액인 겁니까?
그래요?
매칭이면 거의 우리 뭐 7 대 3이든 4 대 6이든 매칭률에 따라서 정확도가 거의 뭐 100% 가까울 것이고, 사업이 혹시 뭐 빠져서 안 쓴 건지 요 부분은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셔가지고,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일반 사업부서도 아니고 정책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사업 예산도 낭비뿐만 아니라 우리 기장군에서도 사업의 어떤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미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장군노인회 부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되는데 우리 노인 우리 부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침묵을 지켜주는 이유가 뭐죠? 민원이 들어오고 군수님 면담 상황까지 하고 경찰에 고발에 대해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폭력사태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전자에 2022년이죠? 2022년도에도 여러 가지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가 아니고 면접 부분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또 전화하고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데 앞장서야 할 우리 기장군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럽게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문서로 해 주는 겁니까, 협회에다가 권고사항을 해 주는 겁니까?
강제적이란 말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지도라든가 감독을 권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 건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법리적으로 맞는 건가요?
뭐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확대를 해석해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보조금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행정적 업무 전반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 해 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래 뭐 연락이 왔던가요?
어떻게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보조금만 이렇게 하라고 내용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업무 전반으로 할 수 있다고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두리둥실하게 질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받아낸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1항, 2항 정확하게 딱 딱 딱 끊어서 얘기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질의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적에, 의장시절 적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법제처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뭐 다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문서상으로 아직도 기록이 남아있어요. 3번 다 연락을 했는데 3번 다 연락을 안 해 주더라고. 내용을 안 주더라고. 안 준다는 거는 뭐냐 하면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문서를 내려보내, 그 문서로 인해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처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고 나는 해석을 해 봅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데 제가 인사 부분뿐만 아니라 쭉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는 비용의 보조로는 지방단체 내에서, 노인회에 대해서 그 조직 후 활동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지원할 수 있다. 결론은 기장군이 노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9조에 따르면 지도감독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노인회 사무에서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회에 대해서 지도·감독 그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소속 공무원을 그 노인회에 대해서 사무, 감독, 지도 뭐 다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장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수는 경비 수당까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 수당하고 지원을 하고 운영 경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죠?
1년에 얼마입니까? 한 일억 한 육천 정도 안 됩니까? 8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7조의 지도에 보면 군수는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회에 대한 지원, 그러면 예산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사무는 뭡니까? 예산과 관련에 대한 사무겠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관련된 사무면 뭡니까? 직원을 뽑는 거겠죠. 수당을 주는 거고. 수당을 주기 때문에 직원을 뽑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무에 관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잡합니까? 뭐 아시는 데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사무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 사무를 돌아가게 할라 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뽑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인사도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해석을 어느 정도 한다면,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마는 돈을 우리가 군비를 주기 때문에 사무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그러면 인사도 들어간다고 볼 수도, 개인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면 그 지회에 대해서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무에 대한 그냥 업무를 받으셨죠?
그러면 요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다음, 여러 가지 뭐 폭력이라든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나가서 뭐 자료를 받거나 조치라든지 이런 어떤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군수님 면담하고 다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문서도 다 받고 또 어떻게 해 달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해 보는 겁니다.
뭐 썩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답이 조금 뭐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떤 이런 어떤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또 파고들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다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어떤 양상이냐면 그 사무에 관한 사업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사업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사업은 큰 테두리 법률 안에서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죠. 사업이란 게 인력, 사무 그다음에 지도 그다음에 행정 그다음에 인사 모든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한노인회의 법률적인 것에도, 안에서 딱 굳이 거기 안에다가 내용을 인사란 제도라는 걸 안 내놓은 거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라고 여기에다가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평균 있게 법률적으로 균형 있게 너희들 알아서 잘 처리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명시가 돼 있지만 그런 내용이 지원을 하고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장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잘돼야 되고 편안하게 인생을 또 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원화되고 어르신들끼리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해 볼 마음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난 다음에,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은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틀을 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좀 계십니까?
자문을 좀 받아서.
그래요. 그 부분이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비록 이 부분이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다 만족은 못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마는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는다 그러면 그 또한 기준을 잡아놓으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기장군에 조금 튼튼한 어르신들 노인회가 더더욱 발전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도 이거보다 더 예산을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노인지회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의 과장님께서는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영아입니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손미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우성훈 보육팀장입니다. 김정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노은진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장 이영아 여성가족팀장 손미희 보육팀장 우성훈 아동복지팀장 김정환 1인가구지원팀장 노은진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전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하겠으며, 사업 규모는 30가구 3000만 원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 보험 가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시 형사방어비용 특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고소·고발을 당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의 보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 수행을 위해 정관에듀파크와 일광교육행복타운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1인 가구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연 1회 7일 이내로 1일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관계 단절 및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마음봄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만 4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의 마음 회복 지원으로 타인과의 소통, 자기표현 등 경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기 돌봄감 증진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4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올해 공동육아나눔터 공모됐다고, 부산에서는 세 번째로. 전국에서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이게 특수시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게 이 서류를 만들 때랑 조금 뒤에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이거 만들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혜진위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4개 정도 했었는데 그중에 1개 빼고 3개가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신한금융그룹하고 협동으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금 기장 웨이브리즈 아파트 종합보육시설 내 유휴공간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에 원래 웨이브리즈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민 동의가 50%가 넘지 않아서 공동육아 주택을 하지를 못했고 그 뒤에 이제 입주가 시작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아주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에 원래는 12월 2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내년에 이제 개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리모델링하면서 우리가 그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서 약간 조건부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완료되려면, 그게 다 처리되고 나서 내년 1월쯤에 아마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나면 그 이후로 개원이 바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사실 공동육아나눔터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뭐 출산이든 육아를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에요, 모두 군민의 입장에서는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잠깐만요.

구혜진위원

이용연령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용연령이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유치원생하고 초등, 영유아입니다. 영유아, 초등, 영유아, 초등까지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사실 그 건물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가뜩이나 지금 기장군에도 출산율이 저조하여서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폐원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연령층이 겹쳐서 나중에는 어린이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왕이면 조금 근접해 있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을 하는 그런 기관들과 협의를 조금 하셔서 좀 소통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구혜진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되게 우려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웨이브리즈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쪽 아파트에서 너무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었고 주민 동의도 50% 이상이 되었고 그 뒤에 조건부도 다 이행을 하셨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뭐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어린이집이나 주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강하게 요구하셨고 이제 신청했는데.

구혜진위원

그게 위치상, 사실은 위치상 그 아파트 이외에는 사실은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구혜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그 단계에서 소통을 조금 하시고 더 이상 이제 걱정이나 우려가 이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연이어서 사실은 부산 기장군에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뭐 사실은 수십 개가 문을 닫아서 지금 개수를 보니까 122개? 맞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는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사실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계속 해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 하면서 저희가 저출생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 기초에서 저출생 대응이라 하기는 너무 거대한 그런 주제이긴 한데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나름 이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폐원 위기인 어린이집을 이제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가지고 정원 충족률이 낮고 시설 간에 거리가 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좀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요구를 한 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학차량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예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조정이 되고 해서 하게 된 거는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년에 운영을 해서 지역의 이제 개소당 한 5개 정도에 2000만 원씩 해서 1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5개 해서 2000만 원이 원에 갔을 때 그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실은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을 살리고자 할 때 그 2000만 원으로 인해서 폐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특성화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실은. 그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꼭 어린이집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장군에는 사실은 복지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들을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방안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사실은 뭐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문을 닫는 원의 그 운영비는 아주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원에 사실은 대대적으로 지원이 가서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방향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린이집에 우리 기장군이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군 예산으로. 그런데 어린이집 학부모나 군민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연말에 1년을 마무리할 때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지원들을 1년 동안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학부모들이 봤을 때 아, 우리가 1년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에 우리 군으로부터 이런 혜택들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정통신문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대대적으로 뭘 준다라고 크게 나가도 그게 본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혜택들을 받았는지 좀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업무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업무계획서 특수시책 1번에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제가 조례를 발의한 지 지금 5년 만에 지금 예산을 잡아주셨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뭐 어쨌든 조금 뭐 늦게라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일단 좀 반갑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23년도에도 지금 내용을 조금 바꾸셨어요.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는 만 18세 이하인 자녀 3명을 했는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만을 빼고, 그죠. 우리 나이 그 기준이 그 되다 보니까 빼고 했는데.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또 다자녀가구라는 부분이 지금은 또 자녀 2명으로 또, 또 의미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것까지도 아예 좀 변경이 돼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고. 이거는 뭐 또 부서하고 저하고 또 의논을 또 좀 해 봅시다, 해 보도록 하고. 변경하는 거를. 그리고 뭐 내가 그런 말들을 갖다가 물론 뭐 첫술에 배부르랴 뭐 이런 말도 있지마는 전체 예산도 지금, 물론 올해 이제 시행을 해 보면 뭐 어떤 또 결과치가 좀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반영이 되고 하겠지마는 조금 또 좀 적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가구 수도 지금 30가구밖에 안 되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25년도에 시행을 하시면서 좀 광고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조금 어려운 가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쪽으로 좀 예산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적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행감 하실 때 이제 그 전에 있었는데 왜, 위원님께서 왜 이게 안 들어갔냐고 질책을 좀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검토를 했었는데. 30가구에 3000만 원은 사실 저희랑 비슷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동구랑 연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비교해서 했는데. 조례가 이제 지금 현재로는 다자녀가구 18세 이상인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이 조건에 충족되는 가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한 실적들도 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정도 하면 내년에 해 보고 그러면서 또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일단 뭐 물꼬를 텄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일단 만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뭐 과장님이 조금 괴롭겠지마는 우리 올해 지금 추경하고 할 적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어린이박람회 문제가, 그죠. 이게 정말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뭐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게 뭐 그야말로 뭐 어디 핫바지 방구 새듯이 지금 뭐 쑥 들어가 버리고 부서에서도 아무 그 없고 의회에서도 아무 뭐 지적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한 번쯤은 짚고는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야 물론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하셨지마는 이게 뭐 우리가 볼 적에 조금 뭐 정상적으로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왜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쪽 하는 단체가 그 날짜에 와서 사실은 정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을 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실제로 우리 예산이 날아가니까 실제로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까딱하면 진짜로 우리가 좀 극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사기당할 뻔한 거예요, 이거. 그죠?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이 6000만 원인데 사기당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뭐 과장님이 뭐 입장적으로 좀 힘드시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보면 보통 뭐 어느 정도는 명분은 되게끔은 또 갖고 와요. 그런 점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마는, 우리 돈 하나하나가 정말 피 같은 돈이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다 절감하고 해가지고 요런 거 한 개 나가고 할 때도 좀 잘 챙겨가지고 헛돈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같이 머리 맞대가 해나갑시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 과장님 고민이 많으십니다. 고민 없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있는 걸 얘기를 해 보이소, 지금. 뭐가 고민입니까? 뭐 우리 감사를 하지만 고민도 털어놓고 질의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보이소. 우리가 묻지만 또 뭐 도와달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고민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출생아동수가 적어서 뭐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고 그런 부분 많이 힘들어하시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뭐 다들 예산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린이집 원장님뿐만 아니라 유치원들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적, 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는, 질문하기 전에 뭐 제가 잠시 미담으로 얘기를 하지마는, 애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많이 제시도 하고 조례도 많이 하고 그래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보다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사실 그런 게 조금 저조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많고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 우리 아까 그 폐원 부분도 그렇고,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기장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31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31개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31개 있는데, 요번에 우리 한 한 달 전에 우리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했죠, 원아 모집?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이제 시기가 내년 이제 애들 입학 뭐 그러니까 원아 공고를.
우식

박우식위원

이제 마무리 다 지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원아 모집하는 뭐 시기나 이런 것까지 하진 않는데 지금쯤 원아 모집한다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주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관여도 해도 되고 이렇는데. 아까는 제가 좀 의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실무적인, 맡아보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라는 이 얘기를 꺼내면 이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협회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내용은 뭐냐 하면 31개 정도, 아까 31개라 했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31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아 모집 명이 몇 명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원아 모집 인원?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마는 국공립어린이집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뭐 보호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 내용 없다라니까 조금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구혜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마는 선생님들보다 학생 수가 적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받았는데 기장군 우리 모집 공고에 보면, 원아 모집 보면 부산시 전체로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유아법에 그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근거지에 우리가 애들을 보내는 부모로서는 내 앞에, 내 집 앞에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다 선호를 하죠.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가 되고 굉장히 힘들어질 건데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구조상 어떻게 우리 개선할 어떤 부분을 조금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도움을 준다든가 어떤 개선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제일 보육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또 더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부산시 어느 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서 제가 이제 지원이란 말은 현재에, 그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작년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요번에 너무 이렇게 축소가, 애들이 이제 원아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말은 못 하고 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전에 있는 건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업에 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 계속해서 애들이 잘 안 되고, 원아 모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규모를 특정적인 어떤 임팩트 있는 어떤 사업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 건지 이렇게 제가 묻는 거죠. 조금은 얘기를 해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이제 어린이집 수가 좀 줄고는 있지만 예산 지원은 규모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원아 수가 주는 만큼 그거에 대한 혜택은 또 지금 있는 애들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혜택을….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어린이집 수는 적어지고 있지만 그 어린이집 수가 적어진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남는 예산들은 다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은 그전보다 더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조금은 소극적인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돈만 주면 알아서 운영을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들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돈을 지원보다는 어떤 계획적인 어떤 지자체에서 방향 제시 이런 부분도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을 중장기사업으로써 제시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예로 우리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올라온 거 보니까 뭐 어린이 그 한다고,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도 좀 획기적인 상품으로 해서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도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뭐 철마어린이집이라고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내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1억으로 해서 한 5개소 어린이집, 그러니까 지금 폐원 위기에 있는 그런 원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철마어린이집이 들어간다, 안 된다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이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선정해서 그런 어린이집에 이제 뭐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을 좀 실수를 했는데요. 철마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일광·정관 신도시로 위주로 하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가 농촌에 하고 있는 장안·철마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철마를 어린이집 하니까 그 철마의 어린이집이 아니고 철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데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장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시책사업으로써 조금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시비라도 좀 받아서 좀 어려운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보자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쉽게 서로가 힘든 부분을 말을 못 꺼낼 거예요, 서로가. 연합회도 이제 약간은 서로가 이원화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똑같은 어린이를 보육을 하는 어떤 교사로서 그다음에 경영을 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이런 구심점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보다는 지자체에서 조금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어째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안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대로 있으면 아마 이거는 조금은 우리 기장군 어린이들한테는 조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
우식

박우식위원

용역을 한번 줘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했는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인구에 대비해서 자꾸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이 한번 의지가 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뭐 큰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가족복지과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9900억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한 천억 정도 되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다시, 잠깐만요.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1050억 정도 되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니, 990억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작년도 예산요? 추경, 국·시비 다 포함해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자료 찾음) 구백구….
우식

박우식위원

한 1050억 돼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050 되는 중에서 불용액이, 사업을 안 해서 넘어간 돈이 56억이나 돼요. 아, 52억이나 돼요, 53억 가까이. 이 뭐 때문에, 원인이 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페이지를 한 게 아니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난번 결산 그때도 우리 보조금이 대부분이 보조금, 그러니까 그 불용액들이 보조금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불용이라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기준단가에 따라서 다 이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왜 제가 이래 놀랬냐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돈을 주면 쓰기 바쁜데 아니 52억이란 돈이 이래 남는다는 게 좀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인력이든 직원이든 선생님이든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 딱딱딱 맞춰서 정산서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불용금액이 이게 52억이란 돈이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거, 수도 있지마는 조금 남은 돈 잔액 같으면 뭐 몇억 같으면 이해하겠죠. 근데 52억이란 돈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읍사무소에 1년간 예산 주는 게 얼마입니까? 얼만 줄 아세요? 읍사무소에 근무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뭐 많아 봤자 15억, 18억밖에 안 돼요. 일반 우리 산림공원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억 줘가지고 남아 있는 금액이 뭐 1억, 2억인데 복지과에서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는 딱 맞는 금액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52억이란 불용금액이 이게 한다는 게 좀 안 맞는데. 한번 이것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할 때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내용은 이제 어차피 출생률도 저하되고 하면서 아동 수도 줄고 영유아 수가 적다 보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더라도 그걸 다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영유아 사업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애들이 축소가 돼서, 많이 안 돼서 이제 그렇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대다수입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게 큰 원인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일괄적으로 우리가, 해가 본다 그러면 애가 안 낳아가지고 그 돈을 예산을 신청했는데 52억이 나왔다, 큰 테두리 보면 오 그렇구나 맞아 이렇게 얘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애 못 낳는 거는 뭐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1년 안에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잘못된 데이터를 우리가 올려서 이거를 예산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매칭사업이 하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용을 할 수 있는 돈이 우리 복지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다른 데 쓸 돈이 또 못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 조건을 좀 더 세밀하게 요런 거를 좀 파악을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 보조금 부분은 수시로 시를 통해서 반납금액이라든지 집행금액을 반영해서 예산이 수시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은 돈이 이제 계속 출생아동 수가 줄다 보니 그런 부분에 결국에는 반납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커다랗게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마는 52억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그걸 한 번 더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또 챙겨보고. 그게 다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액 차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해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요. 그게 신한에서 한 8400만 원인가,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하신 겁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가 이거 센터를 신설했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교사들 교육도 하고 뭐 총괄적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관련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집중적으로 뭘 어떤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걸 하는 건데 저한테 물어보면, 뭐 제가 질의하는 부분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관리 및 가정교육에 대한 맞춤식 이렇게 서비스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유아 보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걸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에 지원센터에서 융합 있게, 힘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인 서비스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파악은 해 보셨는지? 점검도 해 보셨는지?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아이들의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작년 재위탁으로 지금 운영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인 거고요. 제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할 정도면 그냥 뭐 위탁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현장에 나가서 브리핑을 듣는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한테 뭐 이해관계를 구해서 서로가 뭐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어떤 개선 방향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여러분들 역할은 다른 건 아니고요, 꼭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수록 좀 더 공무원이 나서고 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은 ‘아, 신경을 좀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힘드니까 손 안 대겠다고 하는 거보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해관계가 되고 서로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는, 어린이들한테 조금은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엄청난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한 번씩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 부분 아까 불용액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질의는 따로 아니고. 아까 지금 우리 박우식 위원 이야기하는 게 보조금 잔액 이야기하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불용액이 아니고? 그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보조금 잔액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불용이라고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잔액, 잔액. 쓰지 못하는 돈.
운철

황운철위원

자꾸 나도 지금 앉아서 들으면서 놀래고 있는데, 보조금 잔액 말하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는 보조금 잔액이란 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46페이지에 작년 저희 행감 때 동료 위원님께서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결과를 보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음, 뭐 이렇게 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하실 건지?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때 의원 발의로 조례하셨는데 아직 조례는 안, 의견만 물어서 그냥 그걸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사실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도 이게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도 계류 중이고, 지금 그걸 이제 경계성 지능인을 규정하는 법도 없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도 아닌 것이 정상인도 아닌 그 좀 모호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의견을 물었을 때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에 대해서 한정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령으로 구분 짓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그때 말씀하실 때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니 우리 과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국한돼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조례에다 그걸 넣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서를 한정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가족복지과가 적절할 것 같은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당부서 지정이 검토가 지금 안 되고, 필요한 상황이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사업이 이렇게 지금 경계성 지능장애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 아동들이.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355페이지에 행정처분 처리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0건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적극적으로 그럼 해야 되는 거를 격려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사실은 급식 관리 위반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지도점검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게 자료가 2023년도는 행감 기준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인데 거의 뭐 이번이 조금 더, 비슷하거나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더 줄어나가야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점검을.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도, 지금 이 행정처분 전부 다 어린이집이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지도점검에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 운영하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또 소개하실 때 이번에 복지파트 직원들 여성가족부 장관상 등 많은 상들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축하드리면서 상 받으신 분 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7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반갑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입니다. 오늘 저희들 참석한 직원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시설부에 이형덕 부장. 그다음에 가족청소년사업부에 김성환 부장. 그다음에 복지사업부에 이민호 부장 참석했습니다.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이채민 팀장 참석하셨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민병우 팀장 참석했습니다. 기장군국민체육센터 김태영 팀장입니다. 요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스포츠사업팀에 박성민 팀장입니다. 우리 주차팀에 최재승 팀장입니다. 공원팀에 김상국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황동욱 관장입니다. 문화예절학교 김병욱 과장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이창구 센터장입니다. 기장청소년센터 유윤정 센터장입니다. 요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부산시장상 또한 올해 두 차례 수상을 하셨습니다. 기장군가족센터 김지영 센터장 왔습니다. 요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요번에 또 수상하였습니다. 다행복복지관에 임지형 관장. 요번에 교육부 장관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금동숙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요번에 부산시 교육감상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에 황주영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요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손병수 관장입니다. 요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 문희정 관장입니다. 우리 요번 2024년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정관아쿠아드림파크 팀장 이채민 기장생활체육센터 팀장 민병우 기장군국민체육센터 팀장 김태영 스포츠사업팀장 박성민 주차팀장 최재승 공원팀장 김상국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관장 황동욱 기장문화예절학교 과장 김병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창구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기장군가족센터장 김지영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장 임지형 기장종합사회복지관장 금동숙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과장 황주영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장 손병수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문희정

박기조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10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무 7페이지부터 97페이지, 부서사무 중 10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구성 현황 및 개최 현황인데요. 이사회 구성 현황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이사회 구성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전체 7명입니다.

허준섭위원

7명? 9명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외이사 여섯 분하고 감사.

허준섭위원

1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두 분입니다. 전체 10명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렇죠. 감사 1명 아니에요? 이사, 사외이사 다 포함해갖고 9명에 감사 1명, 10명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감사 빼고는 9명입니다.

허준섭위원

여기 남녀 성별 기준을 보니까 남자가 9명이고 여자 1명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제가 알기론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등은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아니하여야 된다 돼 있고. 또 우리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봐도 이사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해 10명 이내고 감사 1명 두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이게 보면 비율이 좀 잘 안 맞지요. 이게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선임권은 기장군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공단의 규정은 정해져가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임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은 당연직이고 그 외에는 기장군수님 임명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어, 그 확실한 거 맞습니까? 제가 요 조례 보고 있는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래 돼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니까 이….

허준섭위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사장은 상임이사가 하는데 이사 구성….

허준섭위원

비상임이사만 군수가 임면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사장님도 군수님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님이 임명입니다. 그 외 이사는 비상근 이사님들도 군수님이 임명합니다.

허준섭위원

거의 다 비상임…. 일단 어쨌든가 제가 볼 때 그거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쨌든 지금 위원 구성이 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거는 행감에서 이제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보통 보면 공단의 인사위원회라든지 뭐 인권경영위원회 또 소속 센터 안에서도 시설운영위원회 등이 각종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요런 거 할 때도 성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126페이지하고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이 2건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임금피크제 부분은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입니다.

허준섭위원

또 한 건은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인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혹시 한 금액 정도, 한 얼마 정도로 들어왔습니까?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게 저희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씨체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어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소송 중인데.

허준섭위원

이제 요런 유사한 경우에는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글씨체, 이걸 쓰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표준화돼가 있는 사항 외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생기고 나니까 또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생기고 하니까.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 또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좀 교육이나 안내 같은 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번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연속되는데요. 공단에 공사, 용역, 물품, 인쇄물에 대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래가지고 150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4년도 상반기 공단 김치류 구매해가지고 품의금액이 5900이고 낙찰금액 5300인데 수의계약이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도 2024년도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순환버스 운행 용역 이것도 이제 품의금액이 5100인데 수의계약하셨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4년 하반기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순환버스 운행 용역 8100만 원인데 계약금액 7980인데 수의계약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또 밑에 보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치류 구매해갖고 구매금액이 5400에 4700에 또 수의계약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 이래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뭔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 부분이 계약법에 따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해가지고 이 특정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개입찰을 올려가지고 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2개 이상 업체를 받아가지고,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보시면 147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김치류 구매에 있어가지고 5400에 낙찰금액 4700인데 이거는 또 입찰계약 방식으로 했다 했거든요. 뭐 어느 기준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건 3억 5500이거든요.

허준섭위원

아니, 아니요. 147페이지 보시면 품의금액 5400에 계약금액이 4700이에요. 이거는 또 입찰방식으로 했다 했다고요. 근데 거의 유사한 건데 어떤 거는 입찰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으로 되고, 왜 이래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거,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경영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아까 허준섭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2인 이상 소액 견적제출을 합니다. 근데 아마 표기방법이 수의라고 돼 있는데 다 입찰인데 아마 표기방법에서 어떤 거는 입찰로 하고 어떤 거는 수의로 해가지고 오해를 산 것 같은데, 이게 다 2인 이상 소액 견적 입찰로 해가지고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다 입찰형식으로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5400만 원 같은 금액인데도 하나는 입찰이 돼 있고 하나는 수의로 돼 있어가지고 좀 오해를 사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 2인 이상 소액 견적 입찰로 해가지고 다 체결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그 기준 부분, 저희가 다른 거도 보면 뭐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마는 일단 외관상 보였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거 표기하실 때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2인 이상 했다는 뭐 입찰방식 해갖고 만약에 유찰이 되거나 안 됐거나 했을 때 수의를 했다든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확인이 되게끔 그런 좀 표기방법을 좀 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옥외주차장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지금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현재 방수 문제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당시에 보면 옥상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철골에 녹이 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저희들 방수, 이 물이 새는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체하고 해서 완벽,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누수현상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방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밑에 철골에 물받침을 받쳤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위가 체육시설 본관이 아니라 주차장 말씀하신 걸로 제가.

김원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주차장에 작년에 물이 밑으로 새어서 철골에 부식이 발생해서 그 부식 발생한 철물들이 차에 떨어지는 것 그걸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유도방수, 일부 부분은 유도방수를 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해서 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유도방수를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 철골에 부식이 돼 있는 상태이고, 다만 그 부분을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제 서로 좀 의견을 나누고 있어서 과하고 협의해서 그 추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빗물받이 받은, 시공한 거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럼 그 상태 그대로다라는 이야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시멘트 백화가 떨어지면서, 차에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빗물받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 상태로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어제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금 주차장은 준공이 언제 한 걸로, 모르죠? 아직까지? 준공은? 2022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방수는 하자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자기간은 남아있습니까? 아마 이 부분 하자 요청을 전략사업팀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하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 옥상에 가면 트렌치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트렌치에 보면 트렌치 뚜껑을 열면 콘크리트가 디귿자로 나오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거기에 보면 액체방수가 안 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액체방수가 안 돼가 있고, 액체방수 위에 보호몰탈 돼가 있는 게 요 도면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 있어요. 안 돼가 있으면서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 물론 공단에서 처리를 하는 거보다도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지금 녹이 피고 하는 게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이게 계속 두면 안 됩니다. 철도 상하죠? 구조체가 약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치 부분도 있지마는 옥상에 보면 도막방수라는 게 있습니다. 미끄럼 그 우레탄 한 거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도 보면 왜 커팅을 해놨죠, 3m 간격으로. 커팅에서 보면 비가 떨어지면, 커팅한 데 보면 백업을 넣고 위에다가 코킹을 해놨거든요. 그 코킹 한 게 지금 다 지금 햇빛에 지금 다 갈라져가 있습니다. 거기로 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트렌치에서 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든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시공사에서 오거든 충분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거는 공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설립할 때 우리 본부장님 군의원 할 때 설립을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2009년도입니다.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2009년도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그때 당시에 공단 전출금이 얼만고 압니까? 잘 모르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그 당시에 공단의 전출금이 22억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도 현재 공단 전출금이 얼만고 아십니까? 458억입니다. 약 15년 사이에 21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공단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09명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209명.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타시에 보면 공단이 우리 자체 우리 기장군 전체 예산에 비하면 공단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장들이 준공을 함으로 해서 공단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아마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재단을 따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다가 그런 용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부터 우리 공단을 만들고 지금 우리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위탁을 받아, 수탁을 받아갖고 위탁경영을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뭐 말씀드리기에는 참 모호합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젠 좀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복지 관련해서는 별개로 떼서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1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관리하는 절차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민원접수요?

구혜진위원

예, 민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시는 경우는 좀 많이 적습니다. 의회나 군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민신문고를 가시든지. 그러니까 저희들 뭐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뭐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민원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혜진위원

수는 일부 건수는 뭐 거의 적다, 그러면 민원이 누군가가 접수가 되면 그 처리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그게 어떻게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민원절차는 저희들이 정해져가…. (자료 찾음)

구혜진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절차가 오는 대로 해갖고 확인을 해서 각 부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장들이 팀장하고 그다음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해 본,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민원접수현황, 이 처리결과는 저희들 기준의 한 반 정도 가까이 줄여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처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돼가 있는데 2일 내지 한 3일 정도 안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긴 게 3.5일 정도.

구혜진위원

민원을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뭐 신문고든 서류로 남는 홈페이지에 하건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빨리 처리를 되면 좋죠. 근데 대면을 통해서 접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군민들이랑 많이 대면을 하다 보니까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도 처리가 안 됐을 때 사실은 군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한 건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달이었답니다. 안내데스크에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신 거에, 샤워기에 물이 뭐 쫄쫄쫄쫄 샌다 얘기를 하니까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구하는 대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한참이 지나도 안 해, 교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되는 날 거기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하니까 무슨 부품이 샤워기 그 부품이 오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볼 때에는 물 새는 것도 물값도 아깝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의 군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 거,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이면 몰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접수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도 사실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부나 후원물품이 들어올 때 그런 뭐 매뉴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담당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다른 걸 통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식으로 하고, 저희들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서 이제 지정기탁을 받으면 이제 후원금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뭐 금액적이든 상품이든 그래서 이제 기장지역에 뭐 독거노인에 써 달라 하면 그런 거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뭐 공식적인 그런 후원물품이나 기부금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든 어떤 여기 기관에 기부나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를 들면 뭐.

구혜진위원

그런 매뉴얼이나 절차는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저희들 공식적으로 기부금 후원금에 대해서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근데 뭐 10만 원, 20만 원 단위 같은 그런 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다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관련 법규상으로 좀 위반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혜진위원

어떤 한 기관에서 행사를 하시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하겠다 했는데,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현금으론 안 됩니다, 물건으로 해 주십시오, 이 물건을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못 사겠다, 살 그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기부에, 그러면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 관리를 누군가가 단체든 개인이든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기부를 하시고 후원을 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저희들이 지금 정관노복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 몇천만 원 기부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써 달래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기부를 했다고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의 요구사항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또 요구사항이 없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저희들 다 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해서도 저희 조그마한 어떤 감사패라든지 그런 걸 성의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게 모두 다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특정하게 저희들이 뭐 100% 다라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뭐 소액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단위나 500만 원 단위 같은 기부금이나 후원물품이 있다 그러면 뭐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일단 감사패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 소액의 어떤 저희들이 행동으로는 못하지만 마음이라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구혜진위원

마음으로 감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지금 기관만 해도 많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그분들은 뭐 금액이 크든 적든 마음을 나누고자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기부나 후원을 했을 때 책자나 이렇게 또 만드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다 누락이 됐답니다. 누락이 다 된 분들 그리고 한 번도 감사하다는 전화 한 통도 받아보지 못하신 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으로 주겠다 하니까 물품으로 사 달라 요구하시는 기관, 정말로 다양합니다. 사실은 기부나 후원을 하는 그 마음은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챙기시고 아직 못 챙겨,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당장이든 못 챙긴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챙기시고 그 마음에 조금이나 다독임이 됐으면 좋겠고, 기장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아닌 좋은 인식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본부장 김수근 우리 구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감사패나 그다음에 후원인들의 밤을 행사를 하는데 좀 이래 못하는 부분들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꼭 챙겨주십시오. 2년, 3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연락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147페이지 한번 볼까요. 147페이지 공통13번에요,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인데 1번에서 이걸 입찰을 했다가 87.81로 낙찰이 됐다가 왜 다시 1-1로 가면서 100%로 다시 한 거죠, 이게? 설계품의가 5400 올라와가지고 계약금액이 4700 돼가지고 낙찰률이 87.81로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왜 1-1로 가면서 설계품의도 5200이 되고 계약금액도 5200 그대로 가면서 100%로 다시 낙찰된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2번도 지금 80.14로 지금 낙찰이 됐었는데 다시 2-1로 가면서 100%로 다시 또 하셨네요, 계약을. 자, 그거 나중에 보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뭐 아까 전에 우리 부장님 답변하실 적에 수의로 돼가 있지마는 사실은 뭐 입찰로 했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설명이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에 소송 현황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했을 적에 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기획실하고 같이 우리가 할 때에는 기획실장이 그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답변을 한번 하셨는데 아마 공단에서 일단은 기획실로 보고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알고 있을 건데.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기획실장님은 그날 이 지금 저작권 침해 관련 이걸 갖다가 답변을 하시던데, 공단에서 보고가 올라가가 된 부분인데도 공단에서 지금 좀 잘 모르신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날 내가 잠시 듣기로는 이 소송이 지금 우리한테만 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이 글을 사용하는 데 다 한 걸로 알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지금 걸어놘 이런 소송들이 자기들이 도리어 더 패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날 보고를 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시 좀 질문이 된다 하더라도 답변이 조금 정확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지를 않아서 제가 이거 굳이 질문을 안 할라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범기간이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는데, 스포츠힐링파크를 지금 일단은 위탁을 받으셨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위탁은 받은 상태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그전에 이제 위탁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에 명시가 안 됐는데 이제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나중에 또 내년 사무 감사를 할 적에 또 그걸 할 문제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고 한데 지금 연말까지 지금 시범기간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무료개방하고 있는데 제가 신청한 단체나 이걸 갖다가 한번 쭉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사용인원이요, 우리 축구한다 이러면 보통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스포츠힐링파크에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축구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아는 게 지금 한 팀이 11명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죠? 그러면 22명이, 이용인원이 22명이 돼야지 일단 한 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10명이 신청을 했어요. 지금 시범운영기간에 지금 안 그래도 하면서 조금 약간의 하자가 있고 해가지고 말도 많았고 뒤쪽에도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10명이 와서 그 운동장에 지금 새로이 해 놓고, 정식 개장도 안 했는데 지금 뭐 패스게임 하러 옵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축구장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광 같은 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접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스포츠힐링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는 거는 토·일만, 토요일·일요일만 접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읍 내에 있는 조기회 팀들 그러니까 정관 축구에 소속되지 아니한 팀까지 해서 순번제로 정해가지고 오전에 한 게임, 오후에 한 게임 토요일·일요일 요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부장님, 그런 것들도 하나의 원칙이라 할 수 있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을 적에 10명을 해도 지금 받아준다 말이에요. 10명이 거기에서 지금 무슨 경기를 한다고 10명이 신청을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뭐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되게 지금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식 개장도 안 하고 연말까지 그것도 사용인원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왈가왈부로 말이 많은 상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단은 무료개방은 하고 있는데 갖추는 그거라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접수를 할 적에 그래도 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을 해도 지금 그냥 받아줘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일광에 운영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관한 노하우는 쌓이고 있잖아요. 축구장 빌려주고 운동장도 빌려주는 기본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스포츠힐링파크도 대여를 해 주고 무료로 그걸 해 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지켜가지고 최소한 접수를 받아주라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공단사무 자료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직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뭐 업무에 공백은 없죠, 이래 다 오셨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업무의 공백은 없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기장군은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토털 거기 일반직 직원들이 209명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209명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기간제까지 하면 한 700명 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한 600명 정도.
우식

박우식위원

600명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명이라고 또 얘기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우리가 기간제가 한 400에서 한 500,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700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사백 한 오십 명.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2022년도에 경영평가가 93.73점으로 해서 나 등급을 받았어요. 잘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평가를 89.95 해가지고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잘한, 받은 이유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직원들이 열심히.
우식

박우식위원

계속해서 경영평가를 우수로 받고 이렇게 해서 잘 받은 이유가 뭐 따로 뭐 있습니까? 금액을 축소해서 뭐 거기 재무경영상으로 해서 나 등급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잘 받은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받은 거죠.
우식

박우식위원

직원들이 일을 잘, 받아서 한 거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에 직원들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 등급을 받았으면 평가급을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얼마 받았습니까? 몇 프로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40%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40%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40% 받았다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등급 빨로 받은 걸로 해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전체 다 합치면.
우식

박우식위원

140% 받은 거 아니에요, 요번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기본 100%에 140% 해가지고 240%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기본 100%에, 경영평가 일단 150%까지가 되는데 저희들 받은 게 140% 해서 240%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100% 받았고, 기본적으로.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150%를 받은 게 원칙이잖아요? 왜 10%가 감액이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상한선이 150%까지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140%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전에도 2022년, 2023년, 2021년도 140%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023년도에 140%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50% 다 안 받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022년도에 150% 받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2023년도. 2019년도도 그렇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2023년도에는 140%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23년도에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방법을 했기 때문에 140%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2021년도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140%, 2020년도에는 150%.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2019년도에는 150%를 계속 받아왔어요. 140%하고 150%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거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1인당.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
우식

박우식위원

본 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거 평가금액이…. 소관 위원회지, 뭘 소관이에요? 여기 99% 해가지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죄송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묻는 거는 뭘 묻는 거냐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일을 하고 공기업평가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가 최소한 기존에 있는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19년도는 다, 2019년도는 100% 받아가지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 150%씩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등급 해가지고 최고 등급을 받아서. 근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140%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다 똑같이 나 등급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일도 많아지고 직원들도 많고 예산도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퍼센트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전에 2022년도까지는 군에서 평가기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23년도에 처음으로 그 자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저희들한테 군에서 140%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022년도에는 150%에서 130% 해서, 해서 최고 등급인 150%를 줬다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2023년도에도 150%에서 130% 지급률이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140%를 줬어요. 2024년도에도 150%에서 130% 해서 140% 지급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최고 등급을 했는데 요렇게 해서 받았느냐는 나는 의문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질적으로. 왜? 그전보다도 예산도 많이 됐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일을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받았느냐? 그 본부장님께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아까 그래서 직원이 잘해서 경영평가도 잘 받았다고 그러면, 대한 어떤 실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업적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으로서, 우리 거기 700명에 대한 어떤 직원의 대표로서 본부장님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그 건의를 드린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군 실무 쪽에서 뭐 평가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140%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기획실에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일을 잘해서, 힘든 일을 다 겪어서 직원들의 어떤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거 후생복리에서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기장군도시관리 설립 및 운영 관한 조례를 보면 제26조에 보면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을 작성을 하고, 예산을 군수에게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그 인사규정에, 보수규정에 대한, 규정에 대한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도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 경영이 힘들고 뭐 기장군이 조금은 힘들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위탁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대표로서,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러라고 이제 본부장님을 직함을 주시고 그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대응을 좀 하셔가지고, 물론 군수님 지휘하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충분히 열심히 공단에 대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편에 서서 끝까지 그래서 요 부분은 좀 다음에는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이 좀 열심히 일한 만큼은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급여를 좀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인 어떤 의견표현과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저희들도 뭐 그렇게 하고 저희들 도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 직원들을 뽑잖아요? 9명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골고루 이렇게 경영 어떤 실태라든지 직원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공단에, 일광에 꿈의 행복타운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거기 이전을 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공단에. 향후 2025년도 정도 되면. 그러면 이거를 다 받아올, 주니까 받아 와야 되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뭐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받아오면 광범위해진다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용역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 평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일은 계속 받아오고, 몇백 억짜리를 받아오고 운영을 할라 그러면 직원들 더 뽑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뭐 기획실에서 주는 대로 받을 것인지? 그러면 받아오면 그만큼 직원들이 또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뭔가 모르게 용역을 해서 이리 이리하니 점검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공단에서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이 요번에 7명 충원하는 부분들은 결원 부분에 충원을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에게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이관할 때 예산과 인원을 포함해서 정해서 받는 걸로.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말로만 하면 그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갑과 을 사이에 위탁을 주는 그런 쪽에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서 그 자료를 해야지만 그 부분이 서로 이해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앞으로 그래 처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침을 좀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공단 지금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 어떤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 내규에 대해서 좀 숙지는 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제가 그….

구본영위원

이사장님 전결 사항이 있고 본부장님 전결 사항이 있고 부장님 있고 팀장님이 또 전결 사항도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각자의 그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전결 사항을 두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본부 내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각 사업소 부별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많이 좀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해서 요번 회의 때 11월 초에 결재선 정리하는 부분들을 업무지시를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비가 좀 덜 돼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 시스템 안에서 다 전결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업무분장이 다 돼 있고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외부에, 외부로 나가는 문서는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서도 왜 팀장급이나, 외부로 나가는 거는 거의 다 전결로 그냥 팀장도 가능한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건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그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럼 우리 공단하고 의회는 같은 기관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도 오늘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거는 규정 위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랑 관장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준비,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왔어요. 의견이 온 데가 주차팀에서 왔는데. 군에 위탁받아 관리 중인, 개정안에 대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길 해서 전결로, 주차팀장이시죠? 최재승 팀장님이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조례 의견으로, 이 공단을 대표한 분이에요, 그러면 공단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우리 기장군 전체의 주차장 시설의 관리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주차하시는 팀장님이 공식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내왔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정말 화가 나는데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팀장이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전결도 없이 뭐 결재도 없이 보고도 없이 이렇게 보냅니까, 저희 의회한테. 요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도 좀 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그 담당부장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일이라도 제가 이 결재라인들이, 전결권이 좀 명확하지를 않아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차에 이게 불거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본부장님, 이게 위임전결 시행내규라고 공단의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있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또 올해 2024년 1월에도 개정을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 내용이 다 있어요. 이사장 전결사항. 공단의 운영 관한 기본계획 목표, 뭐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주요 업무를 한다. 그래서 뭐 부장님 뭐 본부장님 쭉 있고, 팀장님도 전결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부서 업무예요, 부서 업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외부에 문서를 나가서 공식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부 다 공단에서? 시비도, 국비도 받고 다른 거 공모를 하는 거 다 그러면 그거 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각자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ESG 매년 조직 효율화를 하고 매년 돈은 수억씩 들여가지고 공단을 하고 책임경영을 하고 조직을 효율성을 갖추자고 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돈만 들이면 뭐 합니까. 조직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외부에 나가는 공식문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걸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하면 뭐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맞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안이 그냥 개인의, 공단 직원이 아닌 개인의 우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가 개인으로서 보내오면 이 이해를 합니다, 공단 직원을 떠나서. 근데 이거는 공단으로서 왔기 때문에, 주차장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공단 직원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기장군민으로서. 또 이렇게 하심에, 수고스러움에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시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개별소속 뭐 센터나 아니면 복지관 쪽에 이제 물을 테니까 그쪽에서 답변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겁니다. 1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장국민체육센터인데요. 우리 2024년도 3분기에 보면 기타수입이 한 468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뭐 부연설명,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국민체육센터 2024년 3분기에 468만 8060원 돼 있는 이 금액은 기타수입으로 해서 수영장뿐만 아니라 매점이라든지 뭐 용역해서 나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요거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메모라도 좀 해 주면 저희가 보겠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1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타수입이 2분기, 3분기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동일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께 한번 저희가 좀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제가 민원 받은 겁니다. 센터에 민원 응대 부분하고, 너무 이렇게 민원 응대 부분이 좀 잘 안된다고 그런 이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마감시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용자, 이게 어차피 시설 이용하는 자의 편리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9시 20분 됐다 해서 방송을 해가지고 빨리 뭐 마감처리하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 센터장님은 좀 시설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좀 교육이나 이런 거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용자 뭐 편리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88페이지 이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련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2분기 보면 5월 달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문해교실 수강료 같으면 한 4만 원이고요. 근데 6월에는 또 46만 원으로 뛰었고 그다음 또 3분기에 보면 7월에는 또 2만 원인데 8월 달 되면 또 54만 원으로 이렇게 홀수·짝수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위원장님, 담당 부장님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복지사업부장 이민호입니다. 18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허준섭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수강료 부분은 이용인원이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원이 찰 수도 있고, 안 찰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료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허준섭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홀수·짝수 이렇게 일정한 패턴처럼 보여서 혹시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뭐 특별한 이유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준섭위원

단순히 그러면 이제…. 뭐 관장님이 하셔도 돼요. 뒤에 내가, 제가 추가로 관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접수방법은 2개월씩 받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을 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임대사용료는 뭐예요? 1200만 원짜리가 3월 달에 나오던데, 별도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담당에게 설명 들음) 거점영어센터 4층에 그 있습니다, 다행복한처럼.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저기, 복지관장님이 설명 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지관 관련해갖고 1층에 지금 식당 부분해갖고 엄청나게 지금 좀 민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1층 말씀….

허준섭위원

예. 1층.

박기조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1층에는 사무실하고 어린이집만 있고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식당, 식당 부분. 그 확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 없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리모델링 예산을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부산시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지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부서에서 올렸는데 삭감되고 한 이유가 지금, 현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용자라든지 이래 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기초지자체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안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이제 동결 뭐 이런 방침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뭐 의회, 그러니까 소관 그 부서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을 때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뭐 복지관 운영하시면서 그럼 이게 시급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삭감만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뭐 주민….

허준섭위원

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또 미관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군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래서 이번 이제 올 상반기에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청을 이제 접수받을 때 같이 한번 제출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을 했고 부산시에서 현장점검까지 왔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5년도 예산에도 실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우선 또 그 기능보강에도 결과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에도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그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진행을 하면 될 것이고 안 된다라면 저희들이 군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뭐 추경이든 아니면 26년도 예산에 조금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간 좀 시설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금동숙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모든 행감을 하면서 부서하고 과에,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위원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115페이지 복지관에 시설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수당지급. 지금 지급과 미지급으로만 구분이 돼 있는데, 위원회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많이 열릴 때는 2, 3번씩 뭐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졌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몇 회를 해서 몇 개 안건을 다루고, 공단은 또 잘돼 있어요. 몇 회 안건을 다루고 날짜까지 나오고. 근데 지금 외부인사라서 수당을 지급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어요? 제가 금방 확인한 건데. 위원회가 1년에 몇 회를 열었고 서면인지 대면인지, 그다음에 그 횟수만큼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외부감사는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급 지급 지급 미지급이고, 당연직에는 다 미지급이겠죠? 그러면 몇 회를 한 거예요? 몇 회 해가지고 뭐 얼마나 지급한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각 운영 현황만….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했었는데 저기 보시면 공통부분 40번에.

구본영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자료 찾음) 49페이지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인사위원회 현황에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첫 페이지 지금 인사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현황은 인사위원회 전체 6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족센터의 시설운영위원회 4회, 이제 50페이지에 다행복 복지관 4회, 그 안건 수하고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여기 뒤에는 위원만 적어놓은 거예요? 지급만, 미지급?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거기 이제 위원 현황을 달래서 위원 현황만 표기를 한 겁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지금 요 서면, 제가 모든 기장군 부서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그 구성한 분들의 전문가라든지 또 담당 공무원 또 그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 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하면 서로가, 여기는 뭐 서면심의가 없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되도록 서면심의는 하지 말고 대면으로 해서 서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서면심의는 거의 없고 다 대면으로 하셨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대면회의만 합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이면 대면회의로 계속 유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1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7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