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이정훈 교육장님은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괴산 교육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친환경 차 구입 때문에 GV70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GV70 차종을 누가 결정하신 거죠? 괴산 교육청 내에서.

전기차종이 GV70 말고 EV6도 있고 EV3도 있고 엄청 많던데,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실익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이 이게 차량구입비가 올해 유독 ’25년도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교육장님들이 이동하시는 거리나 또 업무적으로 안전하게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위원님들도 저기 다들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금액적으로, 이게 아마 내연기관 차는 시시(cc)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서. 그런데 아마 이 전기차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잘 선택은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괴산 교육장뿐만 아니라 곧 교육장님들 전용차들이 교체할 도래,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차가 시시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유상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산과장님.

우리 유상용 부위원장님 지금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다채움 관련, 또 디지털 관련 여러 가지 인터넷 사용이나 이제 학교 내에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굉장히 그 구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반면에 그 구축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선 학교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이게 무선망 와이파이가 워낙 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복도에서도, 아무 데서나 휴대폰을 들고 오락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아마 다채움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완성이 되면 이게 더 무선망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트래픽을 염려해서 또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계속해서 무선망 확충에만 지금 다들 너무 이 교육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같아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께서도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학교 내의 학생들 휴대폰 관리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또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윤리적인 교육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확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이 대표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것을 학교 자체 노력으로 알아서 학교 현장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청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올해 지원청 직원 체육대회 현황을 보니까 제천 교육청에서는 음악회로 돌리셨더라고요.

이 체육대회 예산 가지고 다 충당이 됐었나요?

그러면 그 몇 석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셨죠? 그 공연을.

그 640명의 교직원들과 학생들, 또 지역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힐링 콘서트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날 체육대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셨죠?

아니 대충이면 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직원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지난 ’23년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변화가 시작이 돼서 일부 제천뿐만 아니라 그 획일화된 어떤 체육대회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애초에 그 대회를 준비했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지원청들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모 지원청 체육대회를 한번 가 봤었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체육대회를 주말에 또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말에 행사를 하지 않게끔 해 보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주말에, 평상시,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실 업무에 이렇게 전념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까지 교육청 행사에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아마 나오기 굉장히 힘든 직원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거기 왔던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대충 따져 보니까 한 100여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즐기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주말이 있는 삶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콘서트도 좋고 지역에, 그리고 또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중원교육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그런 콘서트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이 1년 동안 갈고닦았던 어떤 음악적 재능을 같이 직원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산을 좀 합쳐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해서 간다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봐야 되겠지만, 법도 봐야 되겠지만 거기 온 직원들 기념품 하나라도 이렇게 잘 좀 챙겨 주고 그러면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탁의 말씀, 발상의 전환을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학생 도박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학교폭력과 학생도박과의 인터넷 도박과의 연관 관계가, 인과 관계가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 교육청만의 자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각 지역의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 보시면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육성회라는 법정 단체도 있고 또 그 육성회와 같이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찰관들이 등굣길에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도박과 관련된 프로그램, 플래카드 샘플을 학교로다가 보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셔 갖고 게재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도, 그와 관련된 도박 관련 사업들도 좀 같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역에 청소년육성회의 모든 회원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학부모들도 많으시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이게 교육청과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도박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지금 가운데 딱 보이셔 가지고 자꾸 제가 청주 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청주시의 학생들, 우리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 주셔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셔서 이제 막 시작이지만 분명히 이 시작을 발판으로 청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손기준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법안이 통과가 어제 됐거든요. 학교 일선에 다 이렇게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디지털, DT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할 때에 지금 현재 전자칠판이 일부 다 보급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이, 그 전자칠판이 수업시간에 동시에 다 사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시간표대로 사용을 하는 학년과 반이 있을 테고, 또 전자칠판 자체를 동시에 그냥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지, 왜냐하면 과목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다른 교육장님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한번,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물론 교과과정이나 수업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보급된 전자칠판들은 기존의 칠판을 철거를 하고 학교에 지금 다 고정형으로 이렇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서 수업방식이 서로 다 틀리고 과목마다 다 틀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틀릴 것 같은데, 전자칠판의 기능을 보면 이게 고정돼서 고정된 장치로 꼭 사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의 효용성이라든가 또 과목별로 또 칠판이 꼭 필요한 과목이 있을 테고, 또 칠판보다도 또 다른 기기들이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판서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각 학교에 예를 들어서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도 전자칠판, 교실도 전자칠판, 전자칠판이 너무 만능화되어 있지 않나. 과연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이 고정식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동식으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싶어서 한번 교육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보조칠판도 다 전자칠판으로 바꾸신다고 예산을…

아, 넣었다 뺐다, 설치를 해서. 아, 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심사를 마치기 전에 ’25년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본예산을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예산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총평 아닌 총평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 경제 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긴축 예산 편성이 예상이 되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본예산 3조 6,185억 원 대비 5.3% 1,934억 원을 증액한 3조 8,120억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전년 대비 0.4% 감소했지만 사업비 예산은 오히려 교육감 공약 사업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충북 인재 육성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도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지, 충북교육 정책과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며, 충북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북도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재원 배분으로 재정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도교육청도 좋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 사업 예산을 세우고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느라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는 이번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상황 보고, 그리고 해당 사업 관련한 보고와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위한 노력이 부재함을, 많은 실망과 아쉬움이 컸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예산심의 권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년도 재정 총규모와 재정수지의 관점에서 긴축 건전 예산에 방점을 두고 예산 수립의 기본 원칙에 초점을 둔 예산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예산 수립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지 살폈고, 불필요한 지출 과다 계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일관성을 갖고 단기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또한 예산이 사업 취지와 목표에 맞는 사업 내용과 예산 세부 산출내역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예산을 배분한 것인지, 그리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도의회 예산안 제출과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심의에 임했는지를 예산안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사업들 중에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사업 예산, 불명확한 예산 세부 산출내역, 부정확하고 불일치한 자료 제출과 답변,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중장기 사업 중 전체적인 사업 로드맵에 의한 총사업비 추계가 부재하거나 불확실한 사업,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이 부적절한 사업 등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예산들을 다수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태블릿 수선 충당금은 약 34억 원이 납품회사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데 수선비로 매년 10억 이상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교육위원회가 이를 지적함으로써 올해 처음 충당금에서 5억을 사용하고 현재 납품회사 통장에 29억이 들어 있습니다. 충당금 예산의 이자는 도교육청 통장이 아닌 납품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25년도에는 졸업생이 반납한 태블릿을 양품화하는 비용을 또 다시 12억 원을 편성하며 의회에 심의가 요청된 상태에서 또 다시 납품회사에 충당금 29억은 그 회사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교육감 공약사업 중에는 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사업 중 전체적인 예산 추계와 세부 사업 추진계획 로드맵이 부재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단기성 예산만을 계상한 점과 본청과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을 불문하고 각종 행사와 교육 연수 관련 사업 예산들이 대부분 외부 용역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부지기수로 많아 예산 낭비가 의심되는 과다 계상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나 시설 설립과 관련된 일부 사업들은 사업 추진 타당성이나 시기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설명, 예산 관련 제출 자료의 반복되는 통계 실수와 미진한 답변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대외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은 올해 1%대로 예측되고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긴축재정이 계속 요구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향후 기금이 소진되면 지방채 발행으로 또 다시 부채가 악순환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일부 예산의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발맞추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도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여 긴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시정 개선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