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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농업건설위원회2024-11-29

홍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입지 조건의 조항 삭제로 주민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의4 제4호 다목 1을 삭제하고 다품목 2 및 3을 각각 2 및 2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703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외부에 야적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원순환관련 시설과 소매점 및 공장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상수입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의4 제4의 파의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기준 예외조항 중 1호 건축물 외부에 야적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과 소매점 및 공장은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관내 134개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 재산, 건강권 침해 등을 사유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는 상태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만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특정 시설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상대적으로 우리 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서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노상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집행부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번 그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기준에 단서조항이었던 건축물 외부에 야전물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건축물 안에 폐기물을 저장해 놨다가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보관했다가 이제 그거를 활용한 제조를 하는 거는 허가를 했었는데 이걸 없애자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기존에 지금 이 4에 1번을 넣었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신가요? 이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를 자료가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영섭위원

아니 아니 최문환 위원님 말고요. 집행부가 한 거라 집행부에서 이거 오늘 질문만 하는 때라 답변이 아마 힘들 거예요. 이거 자료를 좀 찾으셔 가지고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건 맞는데 기존에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이유가 뭔지 한번 자료 좀 찾아보게요.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근

오시근상하수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시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학교, 기숙사에 대해 대학교는 가정용 요금을 중고등학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단수 처분 시 체납자의 문앞이나 우편함에 부착하는 방식을 통한 개인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요금 적용과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수도 사용자의 신고 사항으로 7호세대 분할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급수 가구 수가 변경된 경우 8호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 누수 체납에 따른 요금을 일시납하기 어려운 수용자를 위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7조 수도요금을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 요금 감면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누수 감면의 경우 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5호 단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3조 단순처분 시 개인정보 누출과 사생활 침해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 별표3 학교 기숙사에 대한 가정용 요금을 대학교에서 모든 학교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88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제2항 내용중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변경하는 용어 정의고 제37조제1항 요금 납부 고지를 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문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43조제4항 징수처분 예고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강미숙농식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강미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소연 농업정책과장이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과정 중으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하드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완공된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이며 제4조에는 센터의 기능, 농산물 가공을 위한 전처리 및 저장시설, 지역 농업인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내용 등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커뮤니티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2장 센터 운영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이며 제5조의 센터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3장 센터 위탁은 제11조부터 21조까지로 제11조의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위탁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4장 기타로 제22조부터 제23조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에서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남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의안번호 4689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저장, 가공, 유통, 시설물 제공 등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 의결은 오는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제2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을 거친 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