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4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 적용 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 5조와 6조에서는 우선 주차 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과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국가를 위해 피와 땀, 어린 희생과 헌신을 다해 주신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나주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나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위에 관한 처리안을 발의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으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로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어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그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 좀 시끄러울 때 태양광 폐기물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나는 처리하는 방법을 볼려고 했더니, 공부를 해볼수록 어 이게 산업이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작년 경산위에서 서울의 그 투자로드쇼 거기 갔을 때 태양광 기업체 분들하고 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간단히 잠깐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나주 호남 지역이 아마 태양광 패널에 거의 한 전국의 40%를 차지했고, 그게 나올 겁니다’ 내가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주시에서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봤더니,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산업이 될 테니까 조례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에너지 신산업과에서도 그 전에 팀장하고는 그렇게 잘 됐는데 바뀐 팀장이 오면서 이제 이상하게 꼬이기는 꼬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 실질적으로 올 8월에 이제 발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놔두고, 두 번을 아마 제가 집행부 때문에 패스를 해줬어요.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정소영 지원관이 알 겁니다. 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아직도 이게 준비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고집스럽게 좀 이걸 밀어붙일려고 했는데 우리 조영미 위원장께서 좀 여러 가지로 부탁도 좀 하고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사 보류해서 집행부하고 제가 좀 더 통계자료로 더 뽑아보고 이런걸 해서 어 1월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제가 봐 발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사례가 별로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예를 든다면은 집행부가 해야 될 조례를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상정 보류가 되고 된다 이런 것은 안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에 남겨둬야 저도 좀 면피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제가 보거든요. 아직 상위법은 환경 그 관련 법만 있는데, 분명히 에너지 관련 법안이 또 국회에서 나올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여하튼간에 이번 조례안에는 심사 보류해서 좀 더 준비하고 집행부하고 해서 내년 뭐 임시회 때라도 한번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항상 조례를 살펴보면 그게 또 시기라는 것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우선은 지금 상위법에서 모든 그런 폐자재를 수거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나주시의 어떤 시이익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 의견도 있고 하니 또 타이밍이 어떻게 빨리 이제 국회에나 그런 데서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또 김강정 위원의 또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 순서이나 방금 김강정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강정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나주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번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기간 중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추후 심사를 이어나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도시미화과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나주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5년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생매립장 조성협약서 제7조 규정에 의거 2014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2,631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이며 지원대상은 위생매립장 주변 2km 이내의 영향 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면 14개 마을입니다. 지원 방법은 마을별 지원 규모와 추진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출연 현황은 39억 1,690만 1,000원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 기금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권승 도시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남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 실현 및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로 구성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별 소관사무를 신설, 이관,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기존 영산포 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이 주는 지역의 한계를 확장하고, 부서의 비전을 내포하기 위해 영산강 르네상스 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기 위해 관광문화녹지국 소관 업무에 2025년 3월에 설립 예정인 나주시 문화재단 업무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이 중단된 영상 테마파크 및 목문화관 운영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 건설국 소관 업무에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건축물 안전센터 운영이 의무화되어 해당 업무를 명시하고, 기존 관광문화녹지국 공원 녹지과에서 추진하던 영산강, 지석강을 포함한 경관 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업무를 안전도시 건설국 영산강 르네상스 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영산강 등 하천 주변 경관사업 추진부서를 일원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나주목 동원 복원사업을 위해 이전한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기존 금성광길 9에서 금성광길 1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 체계 구성, 부서별 소관 사무 신설 이관 변경,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시근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발생량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수거와 처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장려 수당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열 개 시군이 장려 수당을 1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여수가 최고로 25만원, 순천이 최저로 15만원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장려 수당 지급액을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주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네 지난 2022년 국가 정책 및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적 총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5회계년도 이상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주시 공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과 회의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은 사용허가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신규 취득의 경우 2029년까지 5개 부서에서 44필지에 10만 8,690제곱미터이고, 처분의 경우 2027년도에 미래전략과에서 세 필지에 1만 128제곱미터입니다. 대부료 감면 대상은 기초수급자와 청내 구내식당 등 총 네 건입니다. 공유수당 관련 미징수금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하는 방향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변상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더욱더 강화해서 무단 점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는 1978년 건립 이래 46년이 경과해서 청사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며, 강변도시 조성에 따른 남평읍 인구 증가로 복합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 복지 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남평읍 남평리 21-7번지 일원의 부지 면적은 1,610평만미터로 사업필지의 사유필지 세 필지 에 대해서는 매입을 통해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전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이고 총 사업비는 지상 4층이고 총사업비는 181억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행정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 주민 자치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시민들의 건강과 소통,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 개정안,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 전담 공무원 장려 수당을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전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법령 신설 등으로 매년 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된 남평읍 청사시설을 복합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수요에 맞춰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해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