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원상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보면 저장강박 위기 지원사업 수행 인력 지원하는 비용이 60만 원에서 지금 42만 원으로, 42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된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동, 과장님도 구포3동의 동장님 역할을 해보셨다시피 이제 저장강박증이 환자가 판명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요즘은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인원들도, 봉사단체들도 사실은 없고. 좀 전에 말씀하신 봉사 명령 받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또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청소나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시간 떼우기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게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는 물론 이 실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 지역, 현장에서, 각 동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증치매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서 이래서 집안이 굉장히 이제 많이 더럽혀져서 악취라든지 이래서 주변에 주민들까지 그 악취로 인한 괴롭힘을, 괴로움을 당하는 사회문제로 사실상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현장에 또 같이 가보고 동장님하고 해봤는데. 지금은 이 대상을 조금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저장강박증 환자에만 대해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경우와 더불어서 경증치매라든지 기타 인지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자식뿐만 아니고 주변의 악취나 위생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들이 조금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악취 피해 가구에 대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 외에도 선제적으로 이런 가구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사라든지 사회복지사의 어떤 추가 배치도 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치매안심센터나 뭐 이런 쪽의, 환경관리부서하고 협력을 좀 다각적으로 구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공무원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도 이 현장에서 같이 보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되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조례도 좀 개정을 제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리라든지 청소지원 외에도 정신건강치료도 연계가 되고 치매 관련된 것도 연계가 되고 이거 끝나고 지원이 다 되고 난 다음에도 후속적인, 지속적으로 정기방문이나 점검을 해서 방문하는 절차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만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저장강박이나 이로 인해서 피해받는 그런 가정들이, 자기 자신도 피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는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상 폭을 좀 늘리고 지원도 좀, 한정해서 지원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타과하고 협력을 해야겠지만 심리치료라든지 정신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과에서 본 위원하고 좀 논의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