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네,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2시에 성과공유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5개의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야의 한 분야 중에 ‘희망사다리’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소득자녀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상으로 세분화해서 주민복지과 추천을 받아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에,

네, 그런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이사회에 그렇게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결과 사업 추진하면서 수혜 역량 범위가 조금 감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유지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돼서 매우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을 안 합니다.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네, 올해는 안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천군의 청소년 교육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청소년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예산집행하며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환경국 총괄보고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은 5개과 22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경제환경국 정‧현원은 98명이며, 예산현황으로는 일반회계 920억 1,900만 원, 특별회계 및 기금 179억 8,6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100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실행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명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제활력을 제고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고도화 및 기술역량 지원 등 관내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복지 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9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달성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투자유치를 통해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 스마트 공장 보급과 확산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산단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최초로 ESG 공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최초로 RE100 탄소중립 저수지를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오염배출원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고 있으며, 생거진천 브랜드 메뉴 개발 보급 및 체계적인 공중 식품 점검을 통한 선도적 음식문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원사업과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등 선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있고,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통하여 매립시설 사용연한 제고 및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 및 덕산읍 일원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도시숲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봉화산 산림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건강한 산림과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숯산업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및 기반시설 마련, 숯가마 9기 및 진출입로를 공사 완료하는 등 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르숲 편의시설 확충과 차별화된 환경 개선으로 산림 휴양의 명소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끝으로 총평 및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체감형 경제정책 추진으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그린도시 구현, 더 안전한 식품, 더 깨끗한 환경 실현,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맑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진천군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제도시, 환경‧힐링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경제과장 강선미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순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인사) 김홍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인사) 이정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황민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김석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인사)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선미입니다. 경제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건부 가능 통보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때 각 시군 실과에 「산지법」 개발행위 오른쪽에 법적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건부 가능이라는 것은 그 법적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조건부를 가능하도록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23년도,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사업이 미선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선정이 안 되어 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내에서 선정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예, 불용액이 되고 다음 연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전부 다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예산 편성된 것보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12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집행잔액은 5억 정도 남는 사항입니다. 5억 7,000.

예산이라는 거는 예상치를 세워 놓은 사항인데 이게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진천사랑상품권이 가맹점이 30억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진천사랑상품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규모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11월 중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매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비사업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할 때 사업비 제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억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국비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선정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삭감.

예.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마켓홀 같은 경우는 10억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도 용역까지 하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순위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국비 전체적인 사업에서.

타 지역의 공모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 보니까 밀린 사항이고요. 전국에서 지금 5개∼10개 사업을 선정했던 건데 충주시가 다른 행안부 사업하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 밀린 사항입니다.

내년도 25년도 공모사업이 또 진행될 때 저희가 적극 응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승인 같은 경우는 신고 같은 경우는 7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업기간에 따라서 공장 승인을 해 주는데 36개월 이상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발 승인을 업체 공장 승인을 받기까지는 다른 타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해야지만 사업 공장 승인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단독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사업기한을 민원처리기한을 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등록돼 갖고 공장 조사가 됐던 사항은 저희 진천군은 23년도, 24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저희가 한국석유관리원이라고 해 가지고 석유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같이 사업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석 대비 가스안전 점검기간이 있을 때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도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번.

가스는 네 번, 그리고 전기는 세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스사업장하고 이 사업장이 발생이 됐을 때 안전사고 조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심하게는 고발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잘못됐을 때.

예, 액화가스 안전관리규정이 미준수됐을 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요.

다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안전관리확인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증명을 받아서 저희가 점검을 한 것을 기준 준수를 했는지, 시설기준에 맞게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장 같은 경우는 재가동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투자유치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다음은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근영 투자정책팀장입니다. (투자정책팀장 인사) 권일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인사) 이재환 산단개발팀장입니다. (산단개발팀장 인사) 강민호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총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35억을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착공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때 전체 금액의 70%를 우선 선지급을 합니다. 이 2억 2,5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 시점에 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제외하고 국비와 군비만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12월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 9월 중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우선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1월 말에 저희가 오늘쯤 준공이 될 거고요. 12월 중에 잔액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나머지는 전액 내년으로 이월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진입도로까지.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구역하고 그다음에 총액사업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지연됐다가 완료가 됐고요.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도 진입도로 구간하고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확정된 다음에 공업용수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액이 좀 미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체 3,600톤짜리를 1단계 1,200톤 우선 발주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급금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금으로 할 거고 남은 금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단관리팀장 강민호입니다. 이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케이푸드밸리 사후환경조사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히 하다 보니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주율이 70% 이상이 돼야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70%가 안 돼서 그 사업을 계약까지 했다가 계약 취소하고 70%가 될 때 다시 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이거는 올해 전체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70%가 돼야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거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는 3회 추경 때 도에서 5억 4,000 재정부담이 힘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지급한다고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도 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