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네,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네, 박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그럼 이기우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상정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정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935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울돌목 거북배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거북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영항에 개선 중인 울돌목 거북배는 2008년에 건조되어 전남개발공사에서 2017년까지 운항하다가 2019년 우리 군에 무상으로 양수받은 170선 유람선입니다. 내구연한은 25년입니다. 양수 후 거북배에 대해 군민 공모제안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육상 거치 및 예술공간 조성으로 향후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안전검사, 보험, 전기료 등 약 2000여만 원의 예산이 거북배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소요되는 예산과 노후 상태를 감안하여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거북배의 기준가격은 10억9028만4천 원이며 우수영항 기점 운항, 8년 이내 재매각 금지 등 별도의 특약 등기하여 온비드 입찰을 통해 공매할 계획입니다. 활용계획을 못 찾던 우수영 거북배가 제대로 된 선사를 만나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향후 우수영항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울돌목 거북배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거 한 10억 정도 받은가요? 그러면.

현재 감정가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입찰이 들어올지 그 부분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 또 할 테지!

예. 이게 이제 수의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공매입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

그러면 개발공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받든 간에 뭐 전혀 관계는 없는가요?

아직 그런 ······ 처음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런 제약조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분들이 6개월 내에 운항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실행이 안 된다면 만약에 미이행되면은 조건부 달 겁니까? 해지한다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 이제 매각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운항될 수 있도록 조건 하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8년 이내에 재매각 금지’ 그러면 이건 등기에가 이렇게 기재가 됩디다.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얻었는데 가능하다고 들었고.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고 그러면 운영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 운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

배가 지금 여기 입안된 데가 아까 2008년이면 16년째입니까?

예.

16년째! 배 그 나이가 있죠?

내구연한 25년입니다.

내구연한이 25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있기는. 그동안에 작년부터 보험료를, 보험을 안 넣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영조물보험은 들어 있는데 이제 운행에 필요한 보험들은 최대한 삭감을 않고 현재 개선만 되고 있습니다.

영조물보험은 몇 년에 한 번씩 넣는 거예요?

그건 매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아니, 보험료가 빠져 있어서.

아뇨. 그 영조물보험은 저희들이 드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드는 보험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본 건은 2019년 우리 군이 관리 중인 울돌목 거북배 매각을 위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재산은 전남관광개발공사로부터 무상양수 형태로 해남군이 취득한 공유재산으로 취득 후에 현재까지 당초의 목적대로 운항 등 관광시설로써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으로만 연평균 2400만 원을 부담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 존치 시 우리 군 예산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일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