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제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민찬혁·박상정 의원 발의) 2.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3.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까지 총 10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해남군 소상공인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해남군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인원을 기존의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6조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임 조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 조례입니다. 이에 안 제1조를 위임 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2호 과목 중에서 법령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이 보조기기인 만큼의 용어통일 및 띄어쓰기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6조제4항의 보장구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로 하고 별지 제16호의 서식을 별지 제16호의2 서식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중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어려운 한자의 경우 뜻을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 맨 처음 등장한 문장에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 퇴사라는 단어의 한자를 병기하지 않도록 자구 수정하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를 재기재한 안 제12조 운영, 법령에서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제14조 위탁 취소, 제15조 감독 규정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함에도 조례에 규정한 제16조 배상책임 조항은 실익이 없어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화하고 자치법규 성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에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9조의3제4항에 신설된 후단 중에서 상위 자치법규인 조례가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을 준용하는 조문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고 인용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제명이 주민 동의서, 주민 참여 확약서 및 주민 실거주 확인서인 점, 또한 이 별지 서식을 개정조례안에서 대신하여 사용하려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 제19조3제4항의 규정을 별지 서식 제명과 통일하여 자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군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해남군 군계획결정(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먼저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유통업무설비를 위하여 토지 이용 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통업무설비의 기능 발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공원 내 장애없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장애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에 조성한 공공공지와 해남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조성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공원 내 시설률이 40%를 넘어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고 별도 관리하던 공공공지에 대해 문화공원으로 함께 결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문화공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님의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상정 부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3996만8천 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방광역상수도 전기요금 3996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 입장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