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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4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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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2.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꿈:Dream)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2건에 대해서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면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안 제6조 이용료 중 불분명한 조문내용은 삭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및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제3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한다.’를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