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이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옥경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옥경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총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 651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845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639만 원으로 2억 4184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230만 3000원입니다. 152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정되며 기금의 용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9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 총액은 12억 49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39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064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4118만 5000원이고 과징금 수입은 1억 946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282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 9904만 8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39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 수입은 10억 6514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18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3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생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8만 원 증액한 1억 3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48만 원 감액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160쪽 자료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로 2025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예치금 기준으로 8억 233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4184만 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억 3396만 9000원 증가한 12억 4969만 3000원으로 융자금 회수액 3390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 10억 6514만 5000원, 이자수입 4118만 5000원, 기타수입 1억 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639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예치금 8억 2330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장단기성으로 기금을 분류하고 정밀한 지출 금액·시기 등을 분석하여 기금의 예치방법, 기간, 예금상품 등을 선택 예치하는 등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기금사업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등의 사업과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물품지원, 어묵꼬치 등 목재류 사용업소 물품지원 등이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기금사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지도육성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이 중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서구 식품 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신축적이며 안정적인 집행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재원으로써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가시지 않습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식중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내 가나요? 여름 계절형태로 가시나요?

연중하고……

그러면 겨울 이 시점에도 가요? 식중독인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로 얘기하셔야지 답변이 잘 들리실 것 같습니다. (

- 저희가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일어나서 고통받는 것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여름에 물론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집중관리도 하고 해서, 대형음식점 분야별로 사업 내용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번 횟수가 같습니까? 올해 24년도도 200회 하고 내년에도 200회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200회 해요? 횟수가? 횟수가 나와 있는데요, 1식에. 활동비 5만 원에 4명에 400회 이렇게 돼 있어요. (

150만 원.

올해 24년도 150 잡았어요? 올해 예산이? (

- 150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150이고 그러면 25년도에는요? (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금의 주 수입원이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주로 어떠한 성격으로 부과하는 거죠? 어떠한 업소들에. (

- 과징금 같은 경우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인데 주로 옥외영업,) 주 대상들이 영업장 확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중인 위생관리과의 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관소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209만 원이 증액된 총 214억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수입 감액, 공중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 7211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3957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78쪽에서 84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8124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185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3만 4000원이 증액된 298억 9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4580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7931만 2000원 감액된 18억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401만 6000원 증액된 14억 2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4억 9261만 8000원 감액된 196억 5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현원 감소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험료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 214억 3250만 원으로 구 전체의 1.64%이고 세출은 516억 1853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3.9%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32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1209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억 92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11억 39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2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6억 1853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억 81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121억 28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억 360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169억 1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6억 139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 의료 실현을 위하여 10억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685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에 5억 8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79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13억 12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과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 원과 위생관리과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관리과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위하여 8억 5146만 2000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23억 684만 3000원을,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을 위하여 2억 1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31억 9121만 6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4억 6443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을 위해 1억 9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구민 건강 및 위생관리라는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전문성 강화와 역량 확대를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 신규사업일 경우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및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종숙 입니다. 수입예산을 봤을 때 보면 보건관리과도 보면 진료비 수입의 감소에 따른 감액. 그다음에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금이 감액 편성이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위생관리과도 보면 과징금을 감액하거나 과태료가 감액되거나 세입에서 그런 과태료를 감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과태료를 감액을 하죠, 세입에? 올해 과태료 대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입을. 총괄설명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장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요청 감소가 예상됐고요. 그리고 한시적 규제로 공중위생교육 미수료한 경우에 과태료를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하고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미리 잡을 때 좀,

규제를 완화해요? 공중위생법 위반인데?

아니, 한시적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공중위생교육 수료 같은 경우 안 했을 때 수수료 같은 걸 낮게 잡은 것 때문에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반한 거는 감액을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공문이 내려와서 2년간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을 조금 살려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관련해서 작년에 위험하다, 어쩐다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보조금이 감액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안전관리보조금이 감액해서 왔어요?

시에서 보조금이 감소돼서.

그러면 강서구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따로 수산물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무관리비하고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 사용을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올해 시책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항상……

아니 보면 이제 예산을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 깎을 게 그거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깎았어요?

그건 일괄적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원래 증액 편성을 하셨었던 거였나 봐요, 평상시에?

아니요. 내년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퍼센트로 해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너무 많이 감액이 돼 있어서. 다른 부서는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보니까 약간 감액 같지만 감액이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거 보면 감액이나 증액돼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보니까 여기 사업별로 다 감액이 돼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은 힘들게 보내시는 부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214억 3000만 원이고요, 세출이 516억 1800만 원이에요. 방금 이종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세입을 위한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이 516억이라는 거에 저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 예산이 한 8600억이 넘는데 복지가족국은 우리 구민들, 주로 수급자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인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우리 구민들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보건소 자체 기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전체 예산 보고 조금 의아해요. 이 금액 가지고 보건소가 정말 보건소의 기능을 하실 수 있을는지. 구민들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권은 확보를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국·시비 거의 매칭사업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 넘어가는 걸로.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보건소도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없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다 소멸을 시켰어요. 이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를 쫓아다니건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것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다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어떻게 해 볼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구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보건소의 주요 업무는요. 이 기능을 염려하셔서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안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최인수 보건민원팀장은 12월 말 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6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4억 2998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1186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 입주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등 1억 3189만 6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 잡세입으로 95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말라리아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5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449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실시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345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2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60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입니다. 보건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298억 935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1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업무 등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06만 1000원을 감액한 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33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72억 7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나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설사업으로 전년대비 5억 81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5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로 전년대비 82만 2000원이 증액된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9억 7759만 8000원 증액된 23억 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대비 1억 8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3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절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678쪽, 차량관리입니다. 구급차를 비롯한 보건소 공영차량 19대에 대한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으로 차량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179만 4000원이 증액된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에 필요한 민원서식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무인안내기 구매가 완료되어 전년대비 4016만 원을 감액한 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58만 4000원 감액한 66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전년대비 939만 9000원 감액한 1억 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감소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축소로 전년대비 3032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 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371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696쪽까지 에이즈관련 사업인 예방관리 신속검사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전년과 예산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별도의 구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97쪽, 감염병 대응강화입니다. 감염관리교육 외부강사비 및 예산절감 차원의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전년대비 120만 원 감액한 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가내시 증액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268만 원을 증액한 10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도의 구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03쪽,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입니다. 전액 기금사업으로 1080만 원 감액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결핵관리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 약 4000명에 대한 결핵검진 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175만 2000원 감액한 2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5534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1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전액 국비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2명의 인건비로 전년대비 183만 6000원 증액된 7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 부담금 등으로 전년대비 8500만 9000원이 감액된 172억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감소 및 각종 수당 대상인원 조정 등입니다. 다음은 716쪽, 인력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행정과 민원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전년대비 607만 3000원 증액된 1억 66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직 호봉승급과 4대보험료율 반영입니다. 다음은 71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보건소결핵관리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해 결핵환자 신고관리, 결핵치료, 가족접촉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임금 인상비율을 반영한 634만 2000원 증액된 5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3288만 1000원이 감액된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물품, 공공요금,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대비 1718만 4000원 감액된 2억 5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체 예산절감 및 여비 지급비율 감소입니다. 다음은 726쪽, 기본경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및 을지훈련에 따른 특근 급량비, 보건소 과내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대비 18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63쪽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산준비교실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주말에 운영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주말에 오시는 임산부들이 몇 명이나 올해는 오셨습니까?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 총 8회를 실시해서 305명이 내소하셨습니다.

8회요? 10월 말 기준?

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나요? 8회면 4회가 남았는데 11월, 12월. 그러면 올해 11월에도 교실을 운영했습니까?

출산준비교실 같은 경우 한 달에 1회를 하는데 명절 때나 이런 때 빠진 걸로 총 8회가 실시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하면 횟수는 그러면 23년도에도 10회 정도 하셨겠네요?

출산준비교실은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을 잡은 대로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10월까지 해서 8회면 많이 해봐야 1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이면 10회밖에 안 되면 성과에 미달된 거네요.

네, 금연클리닉이나 대사증후군 관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그런 사업은 다 계획대로 된 거고요?

금연클리닉이나 대사증후군 관리 같은 경우는 내소인원도 많고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관리가 있으니 추석이나 명절, 설이 있다하더라도 명절이 껴 있는 주말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도 둘째 주가 됐든 셋째 주가 됐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보면 접종률을, 대상포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새로 왔지만 책에는 없는 사업이죠?

예, 금년에 추가로 된 겁니다.

여기 사업보고서 내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죠? 책자에 있습니까?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으로요?

별도의 타이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예방접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없어요,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이 없으나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방접종관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있는데 대상포진이라고는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별도의 타이틀이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68쪽 예방접종관리 타이틀에 670쪽 민간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취약계층 여기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신규사업의 50%라고 했어요. 총 인원은 몇 명인데 50%로 잡은 겁니까?

그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가 약 1만여 명 되시거든요. 타 구의 평균 예방접종률을 참고해서 절반가량 5200명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보통 타 구는 접종대상자가 5000명이라고 하면 2500명 정도 예방접종을 받은 거예요?

네, 그 정도 받은 걸로 통계가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백신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2가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접종을 어떤 걸 합니까?

생백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백신은 면역저하자가 맞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면역저하자가 맞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면역력 저하자라면 하면 안 된다.

예방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23년도에 대한감염협회에서 대상포진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물론 이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하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서……

더 비싼 게 어떤 거예요?

그게 18만 원인데,

생백신은 얼마예요?

10만 원입니다.

혹시 이상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기왕이면 우리도 고가의 백신으로 하려고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내년 예산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을 하시다 보니?

예, 일단 첫단추를 끼워놔야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반응이 있다하더라도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저도 생백신을 맞았는데 3년 됐는데 아직까지 별……

과장님은 면역저하자가 아니신가 보죠. 면역저하자가 이상반응이 있다니까요.

저도 고혈압 고지혈증은 이런 건 다 갖고 있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포진은 그렇고,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게 건으로만 돼 있어서요. 그럼 도대체 이분들 몇 분이나 맞는 겁니까? 65세 이상. 코로나 예방접종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우리가 4차까지 맞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맞으시는 분이 계시죠?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건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한 분이 여러 횟수를 맞으시는 건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횟수가 아닌 건으로 하셨는지,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평시체제라서 한 번만 접종을 하고 있고.

횟수로 한 거라는 거죠, 건은?

예, 한 번만 접종을 하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총 3만 2574명이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접종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맞으세요? 30% 정도밖에 어르신들이요? 아니면 금액에 따라 선착순으로 자르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펜데믹 기간도 지났고.

접종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백신은 어떤 거를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거를 맞습니까, 백신은? 본인이 원하는 거를 맞습니까?

백신은 아마 개인병원에서 맞는데 정해져 있는 백신으로……

그러면 화이자를 계속 맞으신 분은 화이자를 맞고 싶고 모더나면 모더나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정해져 있어요?

아마 그전에 자기가 맞은 기록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간 병원에서 맞기 때문에 기왕이면 자기가 맞았던 걸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잖아요. 화이자 맞으시는 분들은 화이자를 맞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백신은 다양하게 열어져 있고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한다? 그냥 병원에서 접종을 하니까요.

네,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렇게 3종류로.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접종했을 때 기사에도 막 나왔던 게 있는데 백신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확인은 안 하시나요? 그냥 병원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유효기간 관리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가서요?

네.

참고로 그거는 다 LOT 번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가 어느 정도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구입도 병원에서 구입을 해서 유효기간 내에 접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백신 맞으면 다.

기록이 돼 있죠?

돈을 주기 때문에 전산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실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전처럼 대량으로 구매는 해 놓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병원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75쪽에 청사관리를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를 감액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리라고, 기록 알 수 있어요?

내년도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 보건……

그래도 가스요금이라든가 정화조 청소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을 절감하셔요? 방법이 있으셨어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1.41%나 감액을 하신다고 하고 이러니. 음압시설 필터교체비 이런 것도 1회 하셨습니까? 실내공기 측정 필터 교체도 원래 3회를 했었던 거 맞아요? 어떤 걸 그러면 감액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 중에? 6100만 원 이상을 지금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소관리 용역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분이 6000만 원일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 용역비만은 4900만 원이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공공요금에서 2000만 원이나 감액을?

전체 1000여만 원 보수유지비에서 240만 원 등등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보건소는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금액 감액 편성을 해서 전기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나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방화보건지소 운영은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시비가 그때 안 나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비가 안 나오는 거는 방화지소고요.

그러니까 방화보건지소 운영에서 시비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시비 36.5%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900만 원이 시에서 우리 구 자체 내부적으로 예산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통보가 와서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거다? 그리고 사람 인원수가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25년도에는. 그래서 1명으로 여기 기재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명분의 예산이 177만 원이에요? 감액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때 3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1명인데 채용기간을 1개월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1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내년에 1명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3189만 1000원이에요, 올해 24년도 거. 25년도의 인건비가 3012만 1000원이에요. 지금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아니, 1명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1명으로 계속하시려고 그랬었던 건가 봐요? 원래 3명이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이분 같은 경우는 구비로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기존에 있었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3189만 1000원이 맞아요, 과장님?

네, 이분은 구비만 해당되는 분이라서 맞는 사항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3명이었으면 3명인데 시비가 안 나와서 1명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나머지 두 분은 시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내년 25년도에는 시비가 나올 걸로 알고 예산을 책정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비 36.5%가 들어가 있는데.

시비 3900 부분은 순수사업비고요.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과장님. 시비가 나올 줄 알고 사업예산을 짰는데 예산을 짜고 책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시비가 안 나온다는 거를 아셨다면서요. 그러면 시비를 받았던 인건비도 계속 내년에 예산에서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비에 대한 그 부분이 2가지인데 처음에 하나는 어르신 건강 동행사업이라고 한 가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2가지가 있는데 어르신 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한테 미리 통보가 와서.

책자 만들기 전에?

네,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11월 초에 통보가 와서 미처 수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00만 원, 거의 1억 6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순 구비로 다 되는 겁니까?

3900만 원 빠지고 순 구비가 됩니다.

3900만 원이요?

네, 빠지고.

시비 안 받고 그러면 여기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늦게 통보가 와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내년 예산 상황 때문에 난색을 표명한 상황인데 만약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추이를 봐서 증액을 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 예산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시비가 안 나온다 했는데 여기에 기재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안 되신 분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계약이 안 된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25년도에? 그러니까 24년도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이었고 25년도에는 그럼 몇 분일 거예요? 방역관리 강화에서도 보면 인원이 축소되시네요? 그러니까 총……

기간제 근로자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24년과 내년 25년도에 일하실 분의 숫자라든가 어느 팀에서 일하는지 이런 것도 이왕 자료 주시는 거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그 속에서 감염병 위기에 미리 대처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가 지금 떠안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보건소는 건강 증진 그리고 치료 기능, 예방접종, 재해예방, 보건의료 관련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보건관리과는 보면 이 중에서 예방접종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들을 보면. 그래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인플루엔자, HBV 1차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예방접종을 하는 약들 있죠? 이 모든 것들 우리 보건관리과에서 구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1원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접종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40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서 임산부들 물품도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종이가방 제작이 어떤 종이가방 제작을 해서 드려요?

저희가 임신 전에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영양제 나가는 것 있고 그런 것들 싸드리거든요.

영양제가 철분하고 엽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엽산제 같은 거 싸드리고 저희가 임산부 사업하면서 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예산이 조금 적어서 금연봉투에다 넣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꼭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죠. 근데 여기 보면 종이가방을 아무리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단가가요?

이게 인터넷에서 그냥 종이 쇼핑백 같은 것 해도 몇백 원 안 해요.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장터에 올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총예산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방 하나의 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인터넷에 보면, 물론 인터넷에 하는 거랑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랑은 가격이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비싸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신경 썼는데 디자인을 가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색깔을 5개 한다, 3개 한다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 임산부는 예쁘게 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샘플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어떤 예쁜 가방이길래 이렇게 비쌀까 싶어서. 그리고 난임부부 임산부 심리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만 원 24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임산부도 마음건강 체크를 해보면 많이 우울감이 있거나 힘들어서 저희가 센터로 안내하거나 밖에 연계하거나 하는데 잘 안 가시더라고요. 여기서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분만할 때까지는 같이 있으면서 상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매주 할 수는 없어서 1달에 2번 정도 해서 상담을 두세 명씩 모아서 하려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아니요. 수치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 검사 결과가 우울증이 심하거나 하신 분들은 원하실 때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면 검사를 하셔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기본으로 프로그램 참석하거나 할 때는 전후 비교하려고 마음 상태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조금 심각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은 상담을 어디서 하세요?

보건소에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작은 장소가 안 되면 지하에 우리 정신센터 하나 만들어 놓은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굉장히 바쁘긴 하지만 그런 것들 협의해서 하려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데도 비용이 또 따로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 쪽 상담에 특화되신 분을 모시려면 이게 거의 상담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분 24회라고 하면 이 30만 원 갖고 그분이 하루 종일 계시는 거예요?

네, 하루는 거의.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인 거예요?

1시간에 이 분이 단가가 비싸서 10만 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명 정도 1시간은,

미리 예약되어 있는 시간에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하루에 3명씩 하시나요?

네, 3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3명씩 해서 24회라고 하면 1년에 언제 이걸 해요? 24회라고 하면 1달에 2번씩, 12달?

네네. 저희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1달에 2번씩 일정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둘째 주, 셋째 주 아직 안 정해져서.

그러면 과장님, 30만 원이면 하루에 3시간씩에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달에 2번을 했으면 48회가 되지 않을까요? 12달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달에 2번씩, 24회?

네네.

그러면 딱 요일이나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 분 모시기 힘든 분이라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어느 날짜로 할지는,

할지는 몰라요?

네.

그러면 산모들이 그 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산모들을 맞춰보긴 하는데 아마도 이 분을 모시려면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어쨌든 양쪽이 다 좋을 수 있는 쪽으로 협의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산모가 아직 상담을 안 해 보신 거예요, 한 번도?

이거 25년 사업이라서 저희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신규라고 안 나와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센터나 아니면 밖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계하다가 저희가 이 분을 모셔다가 하는 상담이라서.

신규사업이라고 다른 위원님은 들으셨어요?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이라서……

증액으로만 알고 있지. 그러면 그 사업은 신규입니까?

네?

지금 난임부부나 아니면 임산부 심리상담만 신규예요?

네. 난임부부 심리상담만 신규입니다.

팝페라 공연이 신규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것도……

팝페라 공연이 신규죠?

네네.

그러면 여기 심리상담하시는 것도 신규고?

네네.

그러면 올해인 경우는 심리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아직 모르시겠네요. 대략 내년에는 24회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1시간에 1명씩 정도 상담을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리고 계속 1회에 끝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 계속 스케줄……

그렇죠, 무슨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약 처방받듯이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한번 추후를 지켜보시고요. 팝페라 같은 경우는 공연을 그러면 어디서 해요?

장소를 일찍 협의를 해서 큰 장소로 하려고 하거든요.

비용이 500만 원 갖고 큰 장소를 해요? 팝페라에는 어느 분들이 나와서 어떤 식으로 공연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았는데 이게 조금 깎인 거고요. 사실은 이 팝페라 자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늙어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다 못 하고 500만 원으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키우는 그 정도만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500만 원으로 하면 장소는 저희가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어디를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하신 거예요?

구민회관인데.

구민회관이요?

네. 거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광고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공연비용이 500만 원밖에 없어서 가능해요, 팀장님? (모자보건담당주사 박영숙-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 난임이나 출산 관련 홍보차원으로 지금 일단 올렸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해보겠습니다. 구청하고 조율해가지고요.)

아니, 지금 다 잘라버렸어요. 다른 생애주기별로 해서 그냥 임신과 출산까지만 하는 거고 뒤에 거는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종이가방 같은 거 제작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십시오. 이게 팝페라 공연하고 거의 비슷한 맞먹는 예산이잖아요. 어디서 다른 부서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봐주시고.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이에요.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도 있고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이렇게 작성한 거죠?

네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그거 아니에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본인부담금 지원인 거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아예 10% 조금 내는 것까지 여기 차상위들은 그거까지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본인부담금을 해 줘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주 조금 발생하는데 그것조차도 다 해 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450만 원 사업이요. 두 번째 서울형으로 전환사업 말고 744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고.

아니,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앞에 742페이지에 있는 사업도 본인부담금을 해 주는 건데 그래도 100%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이 있어요, 일반은요. 근데 차상위까지는 아예 그 작은 거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본인부담금을 다 해 주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742페이지.

그러면 과장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랑은 뭐가 다릅니까?

사업전환되면서 명칭 변경돼서 저희가 2개를 다 쓴 거예요.

명칭이 그냥 같은 거예요?

네네.

건강관리사가 산후조리 도우미랑 같은 거예요?

네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산후조리 도우미.

저는 이렇게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라 그러면 무슨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래도 일정 교육받는 부분이……

산후조리 도우미도 교육 안 받아요?

받아요, 받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없죠?

저희가 이제 일치해서 잘 쓰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건지를 보시고 누구나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사업은 같은 사업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서가 해서 된 거예요?

이거 국·시비……

국·시비가 내려와서?

네네.

그러면 내년 25년부터는 국가가 사전건강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임산부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국비, 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시하고 검사항목을 좀 다르게 해서 국비까지 추가가 돼서 이 사업이 내려온,

그럼 올해도 사업이 있었어요, 시비로? 시비로 사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임신 전 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신규라면서요. 신규사업이라고 사업보고서에는 있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규'라고 돼 있어요, 776쪽입니다.

네, 이거는 국·시비, 구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신규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거는 예전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비 100% 사업이었고 그것 외에 또 다른 필수검사 항목을 조금 더 늘려서 국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신규 맞아요, 사업이?

전에 안 해주던 검사들이 들어가거든요.

안 해준 검사가 추가가 됐다고 신규사업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항목이 완전하게 어딘가에 딱 하다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국가사업이 되면서 어쨌든 약간 다르긴 해요. 임신 전 검사라는 분야는 같긴 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약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지만, 영양제 들어가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난소 기능검사나 초음파, 정액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거는 그대로 남녀 임신 준비랑은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항목이.

이거를 필요로 했던 임산부들이 많이 왔었어요? 사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전에 남자분들이 정액검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사전검사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생각보다 문의는 있고요.

이 검사를 하고 싶다는 남성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인 분석을 하고 나서 정액검사를 하는 거고 이제 임신이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지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딱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저희 세대는 좀 그랬는데.

남자들이 연락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면 아마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난소 기능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난소 기능검사나 정액검사는 다들 병원에서 하나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제.

병원에?

네네.

그럼 병원에 가시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1회 병원 가시는 비용은 얼마로 생각을 하시고 사업이 된 겁니까?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이고 여성 검사는 13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병원에 가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검사가?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병원마다 그리고 처방 나오는 것마다 조금, 병원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800명이나, 거의 몇백 명씩 문의하신 분이 많았어요, 평상시에? 지금 여기 5만 원씩 800명을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가 출생아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임신 전 사람들도 많을 거다 해서 "저희가 이만큼 주세요."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시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저기가 어떤 사업을 줬을 때 몇 만큼 소화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주기도 해서 저희는 많기 때문에 항상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충분히 하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는 이게 더 많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아무리 조금 좋은 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달리해서 책정한다면 나가는 돈은 딱 이렇게 5만 원, 13만 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 5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한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는 5만 원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그 금액을 다 못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한다?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게 심리상담을 잘하고 있어요. 아는 지인이 심리상담을 갔다가 자기 동네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심리상담을 했더니 너무 효과가 좋았다. 8회 지원하는 거 맞죠, 심리상담? 그래서 8회까지 다 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보람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도 정말 보람된 사업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 신규사업이 총 몇 개예요?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드린 거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개로. 저희가 추경에 세워진 사업이 어떤 때에는 25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요.

건강관리 지원사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청소년들이 출산하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워낙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돈이 부족하기도 한데 남을 때는 또 남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막 몇 십명씩 해주는 게 아니고 몇 명이라서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다는 거죠?

거의 매년 2명 정도 많으면 3명 정도.

그러면 지원하는 건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의료비나 약제비.

출산의료비 외에 약제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청소년 산모들은 출산하고 나서 이어서 상담심리까지도 이루어지나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산모가 됐는데.

상담지원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부분보다도 저희가 서울아기가 있잖아요. 24개월 동안 아기 보는 걸 저희가 방문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도와주는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준비된 임신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일 텐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산모들이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아기 분만한 청소년 산모들은 사실 저희도 만나기 어렵고요. 쉼터 통해서 하기 때문에 쉼터에서 필요하거나 했을 경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줄 수 있는 거고.

출산 관련한 의료비 지원만 하는 것이지 그 이후로는 다음 협력부서에서,

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서울아기를 통해서 24개월 동안 아이 키울 때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위탁사업이고요, 치매군이라든가 1, 2, 3, 4군으로 분류하고 치매예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치매안심센터에서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네네.

60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검진도 하고 검진해서 나오면 저희가,

협력병원으로 결과에 따라서 보내주고 하는 역할인가요?

네. 초기치매같은 경우 센터 다니면서 프로그램하면서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알아주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곳인데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모두 다 줄여버려서 저희도,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치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도 사실 중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열심히 갖다 쓰긴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치매하고 정신하고 공모사업만 있으면 다 제출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인 사업인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건 뭐예요?

이건 치매센터에 등록한 환자 중에서,

어르신들 약제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네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매월 치료비가 들어가는 전액을 다 지원한 건가요, 저소득층은?

120% 이하인 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비가 65%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35%나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적절하신가요?

예산을 거의 다 쓰거든요. 사실 더 있으면 더 쓰긴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많이 지원 못해줘서 문제 생긴 경우는 아직 없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21페이지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인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치매어르신이 판단을 못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거나 할 때 모시고 다니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도 90세 어르신 중에 판단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가족이 없어요. 없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말씀주셔서 진행 중이라서 조금 변경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거 후견인사업인데?

네, 후견인한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 분이 가서 같이 다니시고 하는 것에서 활동비 드리는 부분이요. 심판 청구 비용 같은 거 있습니다. 후견인 하셔야 되는지, 마셔야 되는지.

이런 분 같은 경우 후견인 어떻게 지정해 줘요?

후견인은 교육 과정을 다 받으신 분이어야 하고 심판 청구해서 거기에 맞는 분들 해서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모시고 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나요? 치매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모시고 다니면 활동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말씀……

예.

그건 그분 돈을 쓰는 거고 이 분은 그걸 도와드리는 거죠. 만약에 지갑을 꺼낼 때 도와드린다거나 아니면 갈 때 얼마정도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 도와드리는 거지, 그런 비용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분 활동비.

활동비만 지원한다는 거죠?

네.

후견인들이 얼마나 되나요? 강서구에.

후견인이 3명 활동하고 계세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 어르신 몇 분 이상을 더……

4명 관리하고 있어요.

후견인 한 분당 네 분까지?

아니요. 세 분이 4명을.

후견인 1명당 몇 분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2명 이상은 안 되고요.

후견인 한 분당 2명 이상은 안 되고?

네.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치매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녀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각자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돌아볼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 좀 심도 있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