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882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37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969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296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856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5만 6000원을 감액한 5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직원 청렴교육비,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외부감사 자문료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감액하고, 청렴 홍보물 비용 및 청렴 모니터링 관련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와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43만 원을 감액한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만 원을 감액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차보고서 발행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지원하여 민원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884만 원을 감액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고,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비용 감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및 평가보고회 행사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순찰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21만 원을 감액한 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와 공용차량 전기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순찰 포상금 및 내지역지킴이 물품구입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 차단 및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 원가분석 실무교육비 74만 원을 증액하여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경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비에 대한 세출예산 일괄조정 및 여비 결산 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081만 2000원을 감액한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8825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0.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377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96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96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8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1만 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1억 9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296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사·조사활동 5825만 8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4661만 4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해당 예산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소관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222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원가계산 실무교육 비용 신규편성 등으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서 전년도 대비 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종합 및 특정감사, 환경순찰, 민원처리 등 감사·조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무적 지출사업비에 대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청렴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늘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늘리게 되신 건지, 어떤 이유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노력한 것에 연결해서 조금 더 한층 더 노력하기 위해서 홍보 분야도 좀 더 강화할 필요를 느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홍보물만 증액한다고 해서 이게 좀 더 부수를 올리거나 한다고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약간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단순한 어떤 홍보가 아니라 저희가 청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 또는 직원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걸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매뉴얼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매뉴얼 쪽으로 해서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이지 단순한 어떤

홍보만은 아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홍보물은 아닙니다.

사실 강한 처벌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사실 배포하신다고 하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엄청, 대폭 80%를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 이유은 또 뭘까요?

그동안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지출이 안되고 있었고요. 매년 전액이 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감액을 할 필요성도 느꼈었는데요. 그동안 감액을, 지급금액이 최고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보다 조금 덜 해서 500만 원까지 해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액도 필요하고,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고 세입이 없기 때문에 대폭 감액을 저희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소액 예산에서 그 부분을 감액할 부분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속 불용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을 먼저 감액조치를 하고, 만약 거기에 대한 부조리 신고 건수가 발생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부 자기 동료였던 거고, 또 2년마다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동료에게, 그리고 동료가 다시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뭔가 징계를 내린다거나 그 사람에게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외부용역 주는 걸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조리 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그냥 감액해 버리기보다는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보다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 여비가 한 60% 넘게 삭감이 됐는데, 증감사유로 결산 금액을 참고해서 여기 감액하셨다고 기재해주셨어요. 그러면 조금 올해 국내 여비가 과하게 책정이 됐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출장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다른 부서와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많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 저희도 감액부분을 계속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찾다 보니 그쪽 부분에 같이 이번에 대폭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조사·순찰 등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예산이 줄어들다보면 그런 출장업무가 줄어들게 돼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오시기 전임자께서 책정하셨던 예산이 불용됐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고, 적절히 편성돼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24년도에 우리 공직자 중에서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징계위에 올라가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십여명 됩니다.

십여명요?

예.

중징계 받으신 분도 있나요?

예?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건수도 있습니다. 중징계 건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수위요?

그렇죠. 징계내용.

징계내용은 강등조치를 했습니다.

징계대상자나 이런 건 공개가 어렵죠?

별도로 따로 보고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2024년 결산을 보면 우리 집행잔액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감사활동이라든가 민원처리, 기본경비 이런 게 거의 30%, 기본경비는 38%, 감사활동은 29%인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높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전액 불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부조리신고에서 외부기관에 권익위나 이런 데 신고 들어오면 그쪽에 보상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지급하는 예산이 그쪽에서 한 300정도가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또 전액 건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출장여비가 많이 불용이 돼서 그 금액이 그렇게 불용률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총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 뭐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렴모니터링 설문조사, 또 설문참가자 경품구매 5000원씩 100명,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시상 그런 등등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뭐 다소 예산이 줄어드는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벌리는 게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닌 가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 발굴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신에 어느 분야를 좀 사업을 강화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은 저희가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시상은 얼마씩 줍니까? 몇 명이나?

청렴공무원 시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명수하고.

저희가 지금 청렴활동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3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20만 원씩?

예.

20만 원이죠?

아, 20만 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로 해서.

아, 70%로?

예. 연초부터 청렴마일리지나 또는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항목에 따라 점수를 선정하고 연말에 시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예산절감원가분석자문회의 하시죠?

예.

10만 원씩 3명에 10회. 300만 원 책정돼 있죠?

예.

2025년도의 자문위원들은 2024년하고 어떻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살짝 증액을 했습니다. 원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외부자문을 해서 한 2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가분석자문회의에 자문을 구한 경우가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감액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다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변동이 있습니까, 자문위원들?

지금 자문위원 변동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건당 자문위원의 임명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자문에 대한 거는 대부분 분야별로 한 명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전기 분야라든가, 통신 분야라든가, 또는 건축 분야라든가, 토목 분야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건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하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인씩, 전문 분야별로?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실무교육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1회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기는 어려워서 각 부서의 계약 업무나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원가 실무교육을 저희가 올해도 시켰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회로 좀 부족한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래도 1회라도 편성해서 일단 실시를 하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면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점차적으로 긴축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재정 기조에 맞추지 않을 수 없겠죠,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유지하고,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입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원접점부서라고 하면 어떤 부서들이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민원접점부서 직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민원접점부서라 하면 어느 부서를 말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대면 민원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복지부서가 민원이 가장 많고요. 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도 대면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 또 도로나 물관리과 이런 곳들도,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 이런 곳들이 거의 다 접점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올해 26명에 2회로 잡혀 있는데, 그럼 상하반기로 운영되는 건가요? 35페이지 직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에서 직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회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업무 사정상 직원들이 다 같이 참여를 못할 경우에는 1회로 한꺼번에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하반기를 꼭 나눌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지금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지만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한꺼번에 같이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원접점부서 직원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전 직원한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접점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 분야, 그 부서에다만 직원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6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관련된.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은 좀 부담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평일날 하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안 하게 되면 옆에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사실은 참가하는 직원들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으로 잡으신 건가요?

예,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피해 직원 교육·연수’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올해 민원 피해 직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민원 피해 직원.

민원 피해 직원은 올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만 해도 한 1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민원에 직면한 직원들은 그보다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명보다 더 많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이번에 예산, 대부분 이거 올린 것들이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감액돼서 결정된 금액들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10명보다 더 많이 잡아서 예산을 올리셨던 거죠?

예.

안타까운 게 갈수록 그 민원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더 늘려야지 감액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을 발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많은 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옴부즈만이 올해 10월에 사실은 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비를 좀 줄여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1차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2024년도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10월달에 위촉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건데, 더욱 더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인데, 홍보비가 삭감이 되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적은 홍보비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구민의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일상감사가 타지역 지자체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감사 때 비슷한 게 자꾸 지적됐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지적 사항들 중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기획국 감사 중에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8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동일 사업자가 사업자번호만, 주소도 사무실도 다 똑같았고, 사업자등록만 따로 받아서 이걸 회피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동일 업체,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되는데, 이럴 때 실지 감사라고 하나요, 직접 나가서 감사하는? 이런 실지감사 같은 걸 수행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수행했을 때, 이런 거를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례들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감사를 한다 해도 같은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게 심증만으로는 할 수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예 그게 인지가 되고 있다면, 인지가 되고 있고, 직원들이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다면, 그런 걸 사실은 좀 자료화를 해서 직원들이 동일 업체로 보고, 그쪽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내 여비 같은 게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상황이 사실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면 감사 기능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이게 너무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저희가 올해 출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검토도 하고요, 실사례들. 그리고 내년에 행정감사나 또는 부서감사, 동감사, 이런 게 다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출장 일수가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것까지 굉장히 계산해서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지금 어려워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심사 같은 감사 기능은 오히려 더 강화했을 때, 오히려 우리 구의 불필요한 예산들이 소모되는 걸 오히려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는 오히려 이런 감사 기능을 더 강화해서 진짜 필요 없게 나가는 우리 재정, 이렇게 돈이 많이 새는 부분, 계약심사라는 거, 이런 경우에 오히려 감사 기능을 더 강화했을 때 우리 재정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과랑 좀 특별하게 감사담당관은, 다른 데는 다 긴축 경제를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기능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면서라도, 몸은 더 피곤하시겠지만, 오히려 더 이 기능을 확대하는 게 우리 구 재정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실마저도 예산을 이렇게, 국내 여비 삭감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능을 더 강화해서 우리 재정이 더 윤택해질 수 있게 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희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아는데요.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되게 많은, 저도 감사담당관 3년째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히려 더 강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강화됐을 때, 우리 재정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는 돈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는 우리 부서가 기획국도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오히려 올해는 더 어려울수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표 쓰고?

사표 쓰고는 아니고, 그냥 뭐랄까요 그걸....

그게 내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 경력이 있는, 조건이 맞는 5급 이상은 개방형에 공모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내부 직원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왔고요. 또 외부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이 맞는 변호사라든가 감사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 또 경찰, 군인, 이런 곳에서 감찰하셨던 분들,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2년 임기가 돼서 연임이 안 됐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퇴직이 아니라 퇴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사무관으로서 다른 부서에 발령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2년 임기가 끝나고 나가시게 되고, 새로 개방형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개방형이라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쉽게 말하면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게 개방형이라고 생각하지, 공무원이 와서 개방형으로 앉아 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형식만 개방형을 택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개방형에서 연임이 안 되면 퇴사하는 줄 알았지만, 다시 부서로 간다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또 부서에 가서 있다?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감사담당관에 발령이 되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9대 의회가요, 의회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의 예산을 제외한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또는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죠?

행정감사규칙에 의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가 독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 기능도 의회 차원에서 갖춰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에서는 의회가 독립이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으니 의회 자체에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법령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개정을 해서 지방의회가 독립은 했지만, 감사 기능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구청 쪽에 있는 그런 행정감사규칙이나 이런 거에는 아직 의회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된 상태면 감사를 한다는 뜻인가요?

만약에 어떤 의회에 대해서 직원 징계나 이런 걸 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직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실 수 있겠지만,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직원은 다시 복귀를 시켜서 그 잘못을 적시해서 파견 원 기관에다가 징계를 요청한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원 기관에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9대 의회가 3년차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9대 들어와서 감사 한 번도 한 적 없죠?

2022년도인가 한번 사무국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 자료가 있나요?

제가 전에 했던 거는 기억이 잘 안나서요.

그러면 아, 팀장님이 주시는데.

예, 2022년도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사무국만 감사를 받으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2년하면 돌아오면 또 언제하죠? 독립이 아직 깨끗하게 안됐다고 하면.

2026년? 5년? 6년에는, 5년도, 내년에 가능하지만 의회 지금 현재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돌아오는 ′25년도에 감사는 있지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경기도권까지 말고 서울의 25개 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요?

그전부터 아예 손을 안 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조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3년 주기로 사무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무국에 대해서.

예.

그러면 오늘 알았지만 감사담당관님이 개방형이라니까 또 마음에 저거 하니까 우리 시스템적으로 우리 의회를 독립이 안된 상태지만 인사도 사실은 파견이 오기 때문에, 25개 구 의회가 독립된 데도 있고 완전히 독립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거든요, 실태가. 그래서 한번 실태 파악을 좀 어떻게 하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사활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저도 궁금하지만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써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부직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간부직 청렴도 같은 경우는 대상이 6급 팀장 이상 관리자 4급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스템은 저희 자체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니라 송파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일반기업에서 개발한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송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송파구를 이용하고 있고요. 대부분 6급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몇 명, 그다음에 동급자, 또 하급자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요. 4급 같은 경우는 상급자가 평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료와 하급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5급 같은 경우는 상급자 4급이 있으니까 4급자, 동급 또 하급자 이렇게 인원은 한 25명 정도로, 한 명당 25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했거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설문들을 돌리고요. 그 시스템은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 평가자료는 청장님만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도입한지 얼마 됐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 이거요?

예.

강서구가?

이런 간부 청렴도평가나 이런 거는 청렴도평가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청렴도평가를 받는 한은 안 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개구에 다 이거를 쓰나요?

시스템을 뭐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 청렴도평가는

이런 제도가 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이 돌아가면서 정해져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특정감사로 들어가서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접수가 돼야 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뭐....

그런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꼭 저희한테 접수되는 것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지를 하는 순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어도 어느 정도 사안이 돼야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님, 사실 감사담당관님이 2년, 4년, 5년 한 감사담당관, 한자리에 5년 한 감사담당관님 있으셨었나?

강서에는 없었습니다.

없는 것 같았어요. 그죠?

예, 강서에는 없었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인사발령 나면 그냥 으레껏 인사발령 나는 줄 알았지 개방형으로 그렇게 오신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네요. 하나 알았네요. 그러면 2년 채우시고 연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많이 남으셨어요, 정년 감사담당관님?

저 내년에 정년퇴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엄청 어렵다고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외부 개방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누구나 감사는 이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겠다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또 개방형으로, 형식적이지만 어찌 됐든 개방형으로 오셨다니까 더 투철한 사명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 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