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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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현정 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 관리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부터 진행하고 이후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현정 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 김현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일권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금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명상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병창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모든 업무를 잘 마무리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보전을 위해 저희 연구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9억 3802만 원 대비 5억 6767만 원이 증액된 15억 569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 586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00만 원 등 총 5억 676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5368만 원 대비 13억 7760만 원이 감액된 142억 7608만 원입니다.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 2억 9550만 원, 보건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1200만 원 등 총 3억 524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 2억 955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원 등 총 17억 30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4억 4901만 원으로 일반회계 2건 3억 7300만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건 7601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7750만 원,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 2억 9550만 원,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760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9억 3653만 원에서 2억 1437만 원 증액된 11억 5090만 원입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 2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등 9억 1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56억 1545만 원 대비 2억 8839만 원이 증액된 159억 384만 원입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30억 8531만 원 대비 8854만 원이 증액된 31억 7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 17억 1766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 관리 9억 3684만 원 등입니다. 감염병, 식의약품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14억 103만 원 대비 5억 6147만 원이 증액된 19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 거점 진단센터 시험 연구 4억 3500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16억 3082만 원 대비 1억 6101만 원이 증액된 17억 9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14억 4658만 원 등입니다. 이외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4억 9828만 원 대비 5억 2263만 원이 감액된 89억 7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85억 1814만 원, 기본경비 4억 5751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4억 6000만 원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 3억 3000만 원, 연구 장비 공공운영비 5000만 원, 환경오염도 조사 시험 연구 8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안 3쪽입니다. 2회 추경에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내 집행 계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여비 3000만 원 편성 사유는 시험 연구, 검체 수거, 시료 채취 확대 등에 따른 출장 증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 조사 결과 국내여비 1억 6310만 원 중 1월에서 10월까지 1억 5782만 원이 집행 완료 되었으며, 11월∼12월 예상 지출액이 3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24년 추경 세입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9억 3652만 원에서 11억 5090만 원으로 22.89% 증액된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입 증액 요인으로는 중앙 부처에서 전년도 사업 실적 및 ’25년도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2억 1437만 원을 증액 편성 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 사업은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 18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1000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 1억 8100만 원, 지역 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입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신·변종, 해외 유입 등 감염병 유행 예측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하수 내 병원체 다중 탐지 기법 도입 등 신규 장비를 구축하는데 장비 구축의 필요성 및 사업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검사법은 개별 병원체의 유전자 검사로 병원체 확대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중 탐지 기법의 분석 장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규 장비 도입을 위해 조류독감, 엠폭스 등 해외 발생 감염병과 충남 도내 주요 발생 감염병 현황을 반영하여 ’25년에는 8개 공공하수처리장, 30종 병원체 감시로 확대하여 동시 검사법을 구축하고 주 차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한 발생 추이 분석으로 촘촘한 감염병 유행 경향을 파악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 감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중심의 감염병 사전 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안 4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위탁관리비를 기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 하였는데 각각의 예산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 기준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 한 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측정소 43개소, 이동 측정 차량 측정 장비 361대의 위탁 관리 및 대기질 예측 진단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이고 공공운영비는 측정소 전기·통신 요금, 정도 검사 및 교정 검사 비용입니다. 시험연구비는 등가성 평가 등 성분 분석에 필요한 여과지, 표준물질 구입 비용입니다. 사업별 세부 산출 근거는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안 5쪽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 및 최신 분석 장비 구축을 위해 전년도 대비 2억 1745만 원을 증액한 9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 장비 구입 필요성 및 활용 방안과 기대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기준 전체 보유 장비 중 10년 이상 노후 장비, 기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대체 장비 보유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면역 형광 측정 장비,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 분석기,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이동형 온실가스 측정 시스템 등 4종 구입으로 연구원 주요 업무인 에이즈 확인 진단, 농수산물 검사를 위한 노후 분석 장비 교체, 기후변화 유발 물질 측정 등 보건환경 검사 업무를 정상 추진 하고자 합니다. 검토안 6쪽입니다. 지역 거점 진단센터 예산으로 전년 대비 8.53% 증액된 8억 19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 거점 진단센터의 역할과 2024년 추진 실적 및 전년 대비 증액 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 거점 진단센터의 역할은 감염병 검사 기술, 법정감염병 확인 검사 업무 수행, 진단 역량 강화,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운영, 보건소 등 감염병 진단 관련 기관 관리와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3406건을 추진하였으며, 법정감염병 병원체 55종 숙련도 평가 참여와 보건소 감염병 검사 요원 교육 및 정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전년도 확인 검사 실적에 따라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함에 따라 충남의 확인 검사 실적이 타 시도보다 높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안 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방법 등 전반적인 사업 내용 및 전년도 조사 추진 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당진·서천·태안 지역의 대기, 악취, 토양, 먹는 물 등 오염도 검사와 조사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24년 환경오염도 검사 추진 실적은 대기환경 상시 측정 12지점, 악취 실태조사 10지점, 화력발전소 주변 66지점 및 학교 먹는 물, 해수욕장 176지점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조사 및 연구는 4개 사업으로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안 7쪽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이 감액된 사유와 감액된 예산으로 내년도 환경오염도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은 없는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 예산 10억 원은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2억 원, 온실가스 측정기 구입 8억 원으로 ’24년도 단기 신규 사업이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5년도 예산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시험연구비 1억 3000만 원은 ’24년도 예산과 동일하며 시약 및 물품 구입과 원활한 장비 운영으로 환경오염도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 온실가스 분석 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범 운영 중으로 운영 지침 수립이 완료되면 정상 운영 될 계획입니다. 검토안 8쪽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과 관련 장비 구입 상세 내역 및 장비 활용 방안과 사업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은 환경오염도 측정 분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입 장비는 수질 자동 분석기, 불소 증류 장치 등 총 4종 5대입니다. 노후 장비의 적절한 교체로 신속·정확·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고품질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현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북부지원 청사 유지 관련해서요. 전기 요금을 보니까 매달 한 3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매번 그렇게 나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전기 요금은 저희들이 산출 내역 할 때 작년 대비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요, 계속 인상분도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면 시설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매달 300만 원 이상씩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게…… 장비를 계속 돌려서 그런가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장비가 24시간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의 적정 온도를 위해서 에어컨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환경 분야 업무 추진이 있어요. 거기 산출 기초를 보면 처음에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워크숍 참석 관련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 사유가, 11만 원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16페이지 환경 분야 업무 추진 세미나 관련해서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처음에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섯 분 해서. 그런데 뒤에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11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금액을 책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1만 원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해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내용은 세부 사업명에 보면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 안에서 국제화여비도 쓰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적정하게 분류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 보면 국외여비가 12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쪽의 여비…….

박정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참석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죠. 처음에 예산안을 잡을 때…….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대기연구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저희가 대기 포럼이 애초에는 예산 덕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부여로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출장비나 이런 게 증액이 돼가지고 이렇게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보통 기관·부서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비 관련해서. 그래도 거의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1만 원이지만－ 변경이 가능한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안 잡으실 때 이런 것도 지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마찬가지로 일반직 보수 관련해서 12억 원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증감 사유를 제가 보긴 했는데, 인원수는…… 여기에 지금 퇴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징계 처분자도 있을 거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그러면 퇴직자가 103명에 포함되면 안 되지 않아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지금 육아휴직자가 4명이고 퇴직자가 1명이고 징계 처분이 4명이라서, 감액 사유가 되게 크잖아요.

박정수위원

그러면 산출 기초를 봤을 때 －퇴직자가 있으시고－ 103명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변경된…….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는 103명 648만 원, 평균 보수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변경돼서 103명 곱하기 550만 원 기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퇴직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3명으로 잡지 않고 102명이 됐든 101명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산을 할 때는, 본예산에 책정될 때는 정원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정원 규정으로 본예산에 세우고요.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월평균 보수 기본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월평균 보수 648만 원 정도에서 550만 원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출 기초를 봤을 때? 이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기본급이 바뀐 건 아니고요, 이 평균 금액을 맞추려고 한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증감 사유를 봤더니 퇴직자도 있을 거고 징계 처분자도 있고 그러면, 한 분, 한 분 있고 그러면 100명이 됐든 101명이 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산출 기초를 낼 때는 평균적으로 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급이 또 바뀌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잠깐 보시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이거를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기환경측정망 위탁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았던가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위탁 관리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지금까지 계속 위탁 관리였던 건가요, 이게?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수위원

예.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저희가 대기오염측정망 수가 현재 43개소인데요, 환경부 지침에 보면 1개소당 0.5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총 22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저희 연구사 8명이 대기평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위탁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를, 저희가 연구사들이 직접 다 못 하니까 예를 들어……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제가…….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위탁 관리 업체 직원분들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직접 고용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인 줄…….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소속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죠?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예,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이 다 동일합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거기 관리팀이라고 하나, 그분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인가요, 아니면 현장팀들이 위탁 관리 인원들인가요? 제가 좀…….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박정수위원

아, 제가 좀 헷갈렸네요. 맞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기후 관련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민원실 운영 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납부를 했나요? 민원실 운영 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라고 해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수수료를 납부해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카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결제에 대한, 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박정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항상 잡아가지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박정수위원

그래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하나요? 제가 좀 생소한 것 같아가지고, 카드 결제 수수료 납부 관련 예산이 올라온 건 처음 본 것 같아서.

일권

정일권운영지원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현금을 내시면 계좌이체로 하실 때도 있고요, 보통 대부분은 카드 결제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 카드 결제 비율이 한 54% 정도 됩니다. 단말기나 카드 수수료 비용입니다. 계속해서 한 330만 원 정도…….

박정수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일권

정일권운영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다른 기관에서도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카드 결제가 많은 기관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다른 데도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박정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이어가지고요, 굳이 조금 더 첨부를 하게 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업무추진비와 또 일반직 보수가 올라왔었는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애초에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이 올라올 때 본예산에 있던 업무추진비나 국내여비 1억 6300만 원 있는 것 중에 96.7%가 지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하시는 건데, 여기 세출예산서에 보건환경 연구 및 시책 추진 지원으로 해서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올라왔거든요. 원래 예산에 올라올 때는 2개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있던 국내여비는 어디에 있던 여비인가요? 여기에는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착각을 했냐면 10월 달이 넘어서 12월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은 지출된 내용이나 추가 지출 해야 할 부분들인데 기존 기정액이 0원에서 갑자기 정리추경에 3000만 원의 여비로 올라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회계 처리 했을 때 혼란이 있어요, 나중에 검산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항목들을 맞춰서 그전에 있는 거에 추가로 올라와야 결산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을 조정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일반직 보수와 관련돼서 얘기했잖아요. 추경을 자세히 보시면 2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세입은 느는데 지출은 줄어요. 지출 줄어드는 결정적인 항목 중의 하나가, 일반직 보수에 대한 기본급 조정이 디테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억이 조정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23년도 결산에도 거의 65억 예산 잡았다가 62억 지출이 됐고 이번 본예산과 2회 추경에서도 80억을 잡았다가 68억으로 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12억이 삭감된 건데 이렇게……. 물론 급여라는 게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10% 가까이 조정이 되는 건 조금……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우셔야 삭감되는 거 없이 그거를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민간 위탁 관리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 이번에 장비 구입 중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가 있는데 보통 보면 가스 크로마토 질량 분석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거는 미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하는 게 액체인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랑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는 거의 동시에 다 사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장비 순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둘 다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노후화된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를 교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정병인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 분야에서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쪽의 시험·분석 장비 구입 분야에서 장비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몇 쪽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중에서 5쪽,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 장비 구입 필요성 및 기대 효과,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있는데 장비 구입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장비 구입 절차는 노후 장비가 있고 부서별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장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어느 부서로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공고를 내고 입찰도 보고 그리고 내자로 할 건지 외자로 할 건지 장비에 대한 검토를 일단 회사별로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선택이 되면 입찰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랬을 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는 않고? 경쟁입찰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공개.

석곤

김석곤위원

공개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장비는 국내산·외산 이렇게 구분돼서 나갑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국내산일 때도 있고, 거의 저희 장비는…….

석곤

김석곤위원

없으면 외산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수입을 쓰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서 연구원 주요 업무인 에이즈 확인 진단, 농수산물 검사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진단 의뢰를 어디서 보내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보건소에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양성 확률이 한 35%가 되네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의심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검사를 쭉 하잖아요. 그때도 검사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한 번 걸러서 오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확률이 높을 수 있네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양성자 쪽의 나라별 현황은 나옵니까, 에이즈 같은 경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국제적으로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우리 검사했을 때 한 76명의 양성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나라별로 현황이 나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는 질병청에서 보유하고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그게 다 비공개로 되어…….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국내 한국인, 외국인 구분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분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범위는 좀 알아야 대책도 나올 것 같아서, 교육이라든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질병청에서 소관 해서 저희는 나라별은 잘 취합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추이상으로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외국인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관계로 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국내인들하고 접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내국인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율 같은 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이 증액 부분 또 감액 또 명시이월까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사유도 좀 말씀해 주시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환경정보플랫폼 사업은 온실가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했는데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업무 협의 때는 이게 제한경쟁으로 일괄 입찰이 된다고, 턴키로 된다고 했었는데 도 감사위원회에서 업무 협의 할 때 “이거는 일괄 입찰, 턴키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좀 딜레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그 부분에서…… 이게 원래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비 외에 모니터나 집기류 이런 건 일괄 턴키로 안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과목 경정을 하면서 명시이월 돼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1억 7000만 원 집행해서 36.5% 됐고요, 내년에 2억 9500만 원에 대해서 모니터나 집기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96쪽인데, 편성 내역 중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768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안전관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안전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도 말씀…….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보면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가 들어있고요, 물질에 따라서, 메틸알코올, 사염화탄소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특수 건강검진을 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지난번 산소 농도계 미개선 조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확보가 돼서 그것까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장비 구축에 3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기존 보강 사업입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대기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세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이병창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주변 특정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입하는 3억 3000만 원에 대한 장비는 내년에 구입하는 장비가 총 4종 5대인데 모두가 다 신규 장비는 아니고요, 노후 장비를 대체해서 새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금액이라 이거죠? 신규하고 기존에 썼던 거하고 차이점을 비교한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장비를 한 10년 이상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면 각종 부속품들이 고장이 잦아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부속품들을 업체에서 생산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불가할 수도 있고, 새 장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차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도? 비슷합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비슷한데 많이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분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되면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속품 이런 사례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어디에 차이가 있어요?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저희가 이번에 사는 장비가 수질 자동 분석기하고 실험용 세척기하고 총유기탄소기하고 불소 증류 장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외국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장비 구입 업체에서 부품을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내구 연도를 한 10년 정도 보시는 거죠, 어쨌든?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중간에 부품 교체를 위해서 스페어(spare) 파트로 구입해 놓는 건 없습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스페어는 없고요, 고장이 나게 되면 바로…….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의뢰를 하게 됩니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수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왔으니까 뭐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바다를 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썩은 냄새. 그렇죠?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일본 바다는 냄새가 안 나. 왜 그래요, 그거는? 혹시 그런 거, 가셨으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장내웃음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저도 해외 바다가 냄새가 덜 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환경에 영향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갯벌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는 냄새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차이점을 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생선도 그래요, 냄새가, 비린내가 덜 나.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사해서.

병창

이병창물환경연구부장

(웃으며) 그것까지는 좀…….

석곤

김석곤위원

어려운 부탁 했나?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김현정 부장님, 그 앞에 책 필요하세요? 보시는 책이에요, 파란색 책? 그것 좀 내려놔 줘 봐요,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예쁘신 얼굴 제가 안 보여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안 계셔서 김현정 부장님이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작지 않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산출 기초가 잘 돼 있더라, 그리고 근거도 제일 잘 돼 있더라. 어디는 근거를 거의 한 페이지 갖다 붙였더라고요.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거는 법령 및 상위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은 전문가이신지 모르겠는데, 전문적인 기계 이런 것도 아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얘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문적이면 부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시면 됩니다. 앞의 김현정 부장님 거면 김현정 부장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대기연구부든 물환경연구부든 식약품연구부든 거기서 직접 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23년도에는 1억 4300 정도 됐는데 작년에도 2700으로 줄고 올해도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건데 이게 이유가 뭐죠? 그때 ’23년도에는 기계를 샀었나요?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저희가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고장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1억 이상 더 늘어났던 것이 그때는 기계를 사느라 그렇게 늘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1억 이상 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23년도 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 해가지고.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제가 ’23년도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 한번 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시니까－ 31페이지 대기 시험 연구에서 도시대기측정망 4지점 있잖아요, 도시대기측정망 4지점.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도시대기측정망 4지점은 아닌데요?

김민수위원

아니,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출 기초에 ‘도시대기측정망 4지점’ 해서 있잖아요, 32페이지, 세 번째 줄에. 뒤에 조용히 하십시오, 팀장님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발언대 나와서 하시든지, 발언권 드릴 테니까. 거기 4지점 있죠?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예.

김민수위원

그 4지점은 어디어디예요?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4지점은 성분 분석 측정 지점입니다.

김민수위원

어디냐니까, 그게.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그 지점은 제가 목록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

이 정도는 부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팀장님, 누구 계십니까? 주무 팀장님, 4지점 어딘지 아세요? (○집행부석에서 천안하고 아산하고 보령하고, 한 군데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시군에 있는 4지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관할 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집행부석에서 보령하고 한 곳이 좀…….) 화력 있는 그쪽인가요, 주로? 화력 발전 있는 그쪽인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집행부석에서 성분 분석하는 곳이라 저희들이 4지점을 따로 수동 샘플을 돌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OC나 IC, 유기 탄소나 무기 탄소 그런 성분 분석을…….) 알겠습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한 지점은 당진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래요?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예.

김민수위원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에이즈 관련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 연구 시험·분석 장비 해서 37페이지, 이건 김현정 부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면역 형광 측정 장치가 에이즈 진단 장비죠? 그렇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에이즈 검사를 몇 건이나 합니까?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올해 몇 건 정도 했어요, 작년에는 몇 건 하고, 대략적으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대략적으로 한 200건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

200건 정도 내외에서 한 35% 정도가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한 70명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 들어오시는, 검사 의뢰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상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한번 스크린하고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김민수위원

그래서 많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충남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검사 오는 거 의뢰해가지고 확진이다 아니다 그것만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연구실 안전 유지관리비 해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개선 사항 조치’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저희들 실험실에 산소 농도계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김민수위원

산소 농도계?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에 다 완벽하게 설치가 됩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기계를 놓는 겁니까, 1개에 100만 원짜리?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실험실의 공간…… 실험자가 산소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 사항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다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민수위원

진작 하셨어야지, 이런 건.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죄송할 건 없는데요, 이런 건 일찍 일찍 하셨으면 좋겠다. 그날 북부지원인가요? 제가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 약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절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어디서 그런 거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75페이지,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해서 ‘하수 감시’ 돼 있는데, 이 하수에서 혹시 코로나19나 수인성 감염병도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많이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계속 추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김민수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몇 건 정도 나와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계속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추이 검사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 때문에 이게 지금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발생되기 전에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 잠복기를 통해서 계속 배출이 되면 하수에서 검사를 했을 때, 특히 코로나19는 일주일 정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배출되는 하수의 농도에 코로나19가 높이 떠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환자 발생이…….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하수에서 나오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수 검사해서 나오는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가 나오냐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병원체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수위원

그게 아니고 하수에서 나오는 건수들이 대충 몇 건 정도 나오냐고요, 대략. 그건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줘 보십시오. 저는 하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김민수위원

예,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시험 연구 있어요. 이게 국비로 ‘시험 연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이거 5 대 5 비율.

김민수위원

5 대 5 비율인데 나는 이게 ‘성병 예방 시험 연구’라고 해서, 하시는 게 에이즈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오는지……. 에이즈 성병 예방 검사가 맞지, 이걸 시험 연구라고 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 줄 알았어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확인 진단…….

김민수위원

진단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시험체…….

김민수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국비 예산이－ 이렇게 성병 예방 시험 연구로 딱 내려옵니까, 아니면 내려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물품비나 진단 키트 사는 걸 다 시험연구비라고 쓰거든요.

김민수위원

아, 키트 해서 하는 건 다 연구라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시험연구비.

김민수위원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북부지원 갔었는데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뭡니까, 정금희 부장님? 116페이지, 북부지원 청사 유지관리비. 갔다 오니까 감액시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금희

정금희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김민수위원

아니, 현장에 갔더니, 갔다 오니까 1500만 원 감액시켜 주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금희

정금희식약품연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지금 1549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은 ’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지속적인 －1년 동안 내내－ 운영이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용역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 통계목이 변화가 돼서, 바뀌어가지고…….

김민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만 바뀌었지 금액은 이상 없습니까?

금희

정금희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래서 더 추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김민수위원

깜짝 놀랐어요, 거기 갔더니……. 그러면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보다는 천안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천안 위원님만 세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일부는 목이 변경됐지 예산은 그대로 있다? 운영하는 데 지장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금희

정금희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70%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대기연구부장 정명상입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분리 편성 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렇습니까?

명상

정명상대기연구부장

예.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나 이런 게 나오던데요, 이 3개월, 4개월짜리를 무기 계약이라고 합니까, 기간제라고 합니까? 무기 계약자들이에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무기 계약은 공무직 선생님들을 말씀하시는…….

김민수위원

무기 계약을 3개월, 4개월밖에 안 써요? 여기 1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3개월, 4개월, 뒤에도 보면 무기 계약 8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 계약은 기간이 다 보장이 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왜 3개월, 4개월 이렇게 돼 있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들 인건비가 국비 매칭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수가 올라가면 월급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월급.

김민수위원

아, 부족분에 대한 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기 계약 해서 계속 가시는 분들인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저는 무기 계약이 뭐 이렇게 단기로 돼 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번 다 보기는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분야라서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산출 기초라든지 아니면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보다 성실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갔다 온 북부지원, 그런데 이 북부지원도 여기 보니까 천안에서 주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 주는 예산이 담겨 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천안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면 천안시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돈이 많잖아요, 천안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협의를 잘 하셔야 한다고 봐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민수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법령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한테 언제 한번 갖고 오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3건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하는 거하고 대기오염물질 노출영향평가 시스템 구축이 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데이터 시각화 설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정부 사업 추진 방향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되면서 행안부 검토 승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리 지연 되면서 11월에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 떨어지고 저희들이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요, ’25년도 상반기에 완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정보플랫폼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처음에 시설비였는데 과목 경정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노출평가 시스템 구축은 다매체·다경로 통합 위해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건 얼마 전에 사업 선정이 돼서 낙찰 금액 70%는 선수 집행 완료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 7601만 원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애초에 그 당해 연도의 예산 계획을 세우고 다 쓰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명시이월이 나온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잘 세우셔가지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시스템 구축하는 거였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진행되는 과정도 살펴보시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처음에 성과 계획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께서 산출 근거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 신규 사업 중에 2억 원 추가 편성 한 게 있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도비.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신·변종, 고위험 등 감염병, 이것도 장비 구입이더라고요, 51페이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신·변종, 고위험 감염병 시험 연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48페이지에 있는, 제목은 같은데 그 안의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하수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 병원체를 계속 늘려야 하거든요. 병원체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많아지는데, 지금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병원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축해서 내년부터 12종에서 30종으로 올려서 실험해 볼 예정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하수 8지점도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6개 지점에서 8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 할 예정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경비 비율도 일정 비율로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48페이지가 그렇죠.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원 근거. 신·변종, 고위험 등 감염병 시험 연구 해 놓고 지원 근거에 보면 7번 이하에 “감염병병원체” 하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도 올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장비로, 5 대 5로 해서 지금 장비를 받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혹시 그러면 고위험 등 감염병 장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노력이 어려우셨나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감염병 쪽은 이번에…….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국가의 어떤 시급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부분이잖아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해외에서 유입하는 엠폭스라든지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나 이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질병청과 더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약비는 많이 받았거든요. 코로나19 때 워낙 사업을 많이 해서 그 이후로 돈을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부분도 질병청과 더 협의해서…….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국가 책무와 지방정부의 책무가 반드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에이즈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됐고…… 에이즈는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결핵이 좀 감액이 된 거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 거점 센터에서 올해 잠복 결핵 국비 지원 40% 해서 장비 지원 1대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잘하셨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또 한 건도 없나 해서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결핵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혹시 예산도 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결핵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잠복 결핵에 대해…….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잠복 결핵?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결핵환자들은 결핵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잠복 결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잠복 결핵이 되게 중요한 게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잠복기에 있는 것들을 예측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사업을 따로 기획해서 했었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떤 수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잠복기 결핵이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좀 삭감된 거네요,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 어쨌든 적절하게 편성되지 못한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사실은 보건소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면 보건소 쪽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그나마 시험연구비가 세워지거든요. 시험연구비 내에서…….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에이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에이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충남도 특정 연령대가 더 심해지고 또 특정 성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한 백 얼마 이상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건 혹시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잘…….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거까진 잘 모르시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에이즈는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비공개로 들어오고 있고, 관할 업무 영역이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추적 관리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단이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추적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비공개라서－ 알 수는 없고 단순히 저희한테 의뢰되는 거에 대한 추이, 지금처럼 늘긴 느는데 외국인이 좀 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어쨌든 심각하다, 우리 충남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신·변종 이런 것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긴 하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산출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여기까지 하고 먼저 정병인 위원님이 손 드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작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실험실, 연구실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 본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출장소 보니까 가스 시설이 실외에 있지 않고 실내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본청도 마찬가지고 출장소도 일반 사무실 용도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기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물론 아무리 연구실이라도 밀폐된 음압 처리 시설을 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공조 시스템은 충분히 갖추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장기적으로 빨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은 단위라도 실험실용 배기 장치를 구입한다거나 －단기적으로－ 그래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여기 소모품 시약품이 있어요. 소모적인 시약품들이 있는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량의 고가일 것 같은데 그 시약품의 구매는 검사 사업별로 담당 팀이나 담당자가 하세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어떤 팀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공동구매 하는 경우도 상하반기에 두 번 있고요, 그리고 각 팀마다 담당자가 있어서 합니다.

정병인위원

아마 검사 사업별로 다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키트부터 시작해서 약품 구입까지. 그거는 아마 소량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훨씬 많을 걸로 예측되는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소량도 소량이지만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6개월짜리가 많아요. 특히 감염병 쪽에는 키트를 써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왜냐하면 사놓고 쟁겨 놓으면 유효기간이 변해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예전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소규모의 연구실은 아니고요, 다량의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부서인데 워낙 다량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는 －이병창 부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페이퍼 약품,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 포함되어서 사용된 것처럼 사업비가 꾸며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 사례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1일 100㎏을 사용하는데 100㎏을 구입해서 실제로는 80㎏만 사용하고 20㎏은 누적되면서 나중에 업체하고 재구매하는 형태로 다시 돌려받는, 피드백시키는, 그래서 차액이 커지는 아주 위험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실은 분기별로 쪼개고 시약품별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아주 위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그런 관리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받아보니까 참진드기라든지 잔류농약 검사 이런 사업 내용이 자체적으로는 없네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없네요. 이게 뭔가 사업은 실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독립적인 특정 항목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사업비가 참진드기 사업으로 돈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박정수위원

그리고 키트 구입 비용을 보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샘플이 너무 적은 것 같던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박정수위원

잠깐만, 저도 지금…….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 사업 내용 중에 식중독균 검사도 이게 98페이지랑 102페이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키트 구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식중독균 검사라고 한 건 추적 관리고요, 그 뒤에는 식중독균 추적 관리 －앞의 것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감염병 시험 연구랑 지역 거점 진단센터 시험 연구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같거든요, 참진드기라든지 이런 거.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페이지 감염병 시험 연구에 보면 저희들이 의료기관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검사…… 25쪽, 26쪽이요. 거기의 모기·진드기 그다음에 레지오넬라·비브리오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따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비를 시책에 해서 감염병연구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지역 거점 진단 시험 연구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거는 국비.

박정수위원

국비로 해서?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박정수위원

같은 검사인 거 같은데, 키트 구입비는 비슷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지역 거점이라고 내려오는 건 에이즈나 성병이나 이렇게 확인 진단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감염병 시험 연구는 국비는 아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환경 검체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환경 검체라고 하는 건 인체가 아닌 병원 그다음에 비브리오…….

박정수위원

제가 지역 거점 진단센터 시험 연구를 보면 키트를 다섯 키트밖에 안 사고 그러던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뎅기열 같은 경우에는 2개 키트밖에 안 되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그게 왜 그러냐면 확인 진단은 임상 검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환자. 그런데 뎅기열이나 이런 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들어올 환자를 예비해서 사놓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저기도 그러는데요? 참진드기 검사도 보니까 15개밖에 안 되는데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참진드기도 일단 병원에서 한 번 걸러지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되는 건수거든요.

박정수위원

어찌 됐든 이거 관련해서 파크골프장 내 잔류농약 검사라든지 이런 건 사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독립된 사업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디 있나 계속 찾아봤거든요.

현정

김현정보건환경연구원장직무대리

이게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감염병 연구랑 시험 연구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연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도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2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정 부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김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다문화가족 증가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의 최일선에서 연일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구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남 도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변함없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인구전략국 소관 안건은 모두 9건으로 조례안 3건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 및 예산안 관련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는 개별 상정 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6항에서 9항까지는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한 경우 추가 발언은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참여활동 교육을 지원하며 이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2일 방한일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여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사회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청소년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교육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에 대한 자문 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380만 원, 5년간 1900만 원으로 19명을 대상으로 연 2회의 회의를 운영하기에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 자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사업은 2024년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등 8개 사업에 대해 총 10억 1800만 원으로 기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 부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요, 되도록이면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참여활동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노동 인권이나 시민참여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경험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꼭 해야 되나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한다면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판단을 하고 더…….

박정수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민주시민이 안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박정수위원

뭐 자격증, 수료증이라도 주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일부 학생들만 특혜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반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이런 특정 학생들만 모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그렇지 않게, 좀 다양한 청소년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교육청의 교육들하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 조례 비슷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조례는 없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쪽하고는 어떻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비슷한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께서 안 오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지원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충남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실제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 수립 시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도록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3일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의견 중 2페이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4페이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중간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충남에 거주하나 주소지가 충남이 아닌 1인 가구와 주소지가 충남인 1인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우대나 장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립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지가 충남이 아닌 1인 가구와 주소지가 충남인 1인 가구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 인구를 도입해 정책 추진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주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주소 등록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정부 인구 정책 기조에 맞춰 생활 인구를 사업 대상자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류 인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고립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1인 가구 고독으로 인한 취약 위기 가족은 복지 분야에서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년은 충남형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1인 가구 상생 지원 사업으로 사회관계망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각 시군 가족센터에서 온가족보듬사업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망, 예를 들어 자조 모임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고립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 부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사항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 따른 비용으로 실태조사 주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고, ’24년도 학술 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따른 용역비 산출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2027년 수립 예정인 충남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 예산임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위원님과 김종수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1인 가구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건지. 만약에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경우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 주민등록 인원하고 관계없이 파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시군이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는 걸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야 주민등록으로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도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박정수위원

한계가 또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공유 주택 주거 지원 이런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6만 명 이상 되는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공유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넓게 봐서는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 자체를 보면 그것도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일단은 1인 가구를 어떻게 파악할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혜택이 크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나 1인 가구들이 신청을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유 주택 주거 지원 사업들의 규모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저희가 그 계획을 세심히 수립해서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도 박정수 위원 말씀에 공감하고, 정병인 위원님께서 시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을 봄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인구전략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가 저는 의문이에요. 이철수 위원님 오늘 안 계신데, 이철수 위원은 TV 방영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인데 말이야. 이게 1인 가구를 조장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여기서도 우려의 말이 있었잖아요. 우대나 장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고립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물었는데, 사실 의견이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끝이네요? 다른 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현재 1인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1인 가구 상생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해서, 나중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학생들, 그런 지원 관계까지 나온다고 하면 이건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대학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혹시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충청남도 대학생 인구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한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6만 명? 이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기존에 있는 조례거든요? 있는 조례에 ‘1인가구’ 붙이는 자구의 문제, 또 하나는 “있다”에 따른 지원 대상을 정확히 담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을 좀 해서 기본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를 담고……. 그러니까 정병인 위원님께서 새로운 조례를 제출하는 거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의 자구의 문제, 실태조사의 문제 그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하고 이런 부분만 들어 있어서, 다른 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가구가 띄어 쓰여 있는 걸 붙이는 걸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제목부터 띄어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거기서 만들어서 준 서류 아니에요? 여기는 ‘충청남도 1인가구’ 다 붙여 놓고 제목부터 ‘1인’ 띄고 ‘가구’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13페이지 보면 12조에 “(사무의 위탁)” 해서 “1.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사업” “3. 제9조”인데 이거 2번도 8조가 아니라 7조로 가야 되고 3번도 8조로 가야 돼요. 자세하게 검토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석곤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오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자구나 이런 걸 좀 보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뤄 보는 거로 하시고 오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김민수위원장

예, 신순옥 위원님.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1인 가구 범주에 충남의 독거노인도 포함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당연히 들어가죠.

신순옥위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지금 대학생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할 거로 보여요. 그 반면에 또 고령 인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상별 1인 가구의 지원들이 촘촘하게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선 1인 가구를 보면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60세 이상이 제일 많고, 그리고 다음으로 젊은 사람들, 20대, 대학생들이 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촘촘히 10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30대, 20∼30까지, 31∼40까지 이런 식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1인 가구에 대한 조례이고 고독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고독사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후 실태조사 후에 －1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위원

추가 답변 되겠습니까?

김민수위원장

예,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인위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은 이 조례를 통해서 1인 가구를 더 확장하고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충청남도의 1인 가구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또 1인 가구 확장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서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라든지 또는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40대·50대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상황 또는 젊은 30대인데도 사회적 외톨이로 혼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는 상황,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에 맞는 각각의 맞춤형 사회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실태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은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세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본 계획과 추후 충청남도의 세부적인 각각의 지원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주신 말씀들 잘 담아서 집행부에서 늘 세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귀담아들으셔서 따로 가서 설명을 좀, 또 보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제출한 것으로 김종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대부분의 조항은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중복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규제하는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 관리 및 감독 업무가 시군에 이양되어 조례 존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제1회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심사에서 불합리 규제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전문 개정을 진행했으나 조례규칙실무협의회 심의 중 상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시설의 자율 규정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함이 불필요하여 조례 폐지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정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으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부분의 조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내용으로서 조례 유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여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아동의 집단화된 수용으로 인한 인권 및 개인 생활 침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과 아동에게 안정적 생활 보장과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가정과 시설의 대안으로 2001년 6월 11일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 충남도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와의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 내용과 관련 법의 중복된 내용과 본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들의 관리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본 조례가 폐지되어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내용과 관련 법의 중복되는 내용과 본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들의 관리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례 폐지 이후 공동생활가정 관리 대책은 공동생활가정 설치는 아동복지법 제50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과 시설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10조 “입주대상자”, 11조 “입주자 선정”, 16조 “비용의 수납”, 19조 “관리운영규칙”은 법령의 불부합 및 시설 자율 규정 관련 조항으로 조례에 규정함이 불필요하며, 13조 “전임생활지도원”, 17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 18조 “재무회계”, 21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22조 “보조금 반환 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등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례 폐지 이후에도 타 법령 및 위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생활가정 관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가 폐지되어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지원에 대한 방안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및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에도 근거하여 아동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운영 및 입소 아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이게 폐지되더라도 다른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지금 쭉 말씀하신 거죠?

「대답없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중복되는 조례는 저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원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 전제 조건하에서.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종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전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육아 우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 4일 출근제, 육아시간 사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추진 사유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의 수행 경험과 도내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기업 지원 특화 공공기관이 필요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제도 홍보, 기업 평가, 기업과의 소통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충청남도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 모델 설계, 충청남도 출산·육아 우수 기업 홍보 및 신청 접수,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추진 일정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위탁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본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의 직접 수행 방식을 충분히 고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직접 수행 방식을 충분히 고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육아시간 사용 등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내 인사 제도 평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확대 정착 및 주 4일 출근제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지속 수행 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내 기업에 대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인사·노무 등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컨설팅 등 기업 지원에 특화된 공공기관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홍보 및 기업 참여 유도를 할 수 있기에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움 배려 문화의 민간으로 확산 등 충남만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회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통과하면서 위탁 동의 안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 앞으로 안 받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말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인정하는데 제가 봐서는 안 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할 거 같으면 미리 하십시오. 이렇게 앞으로는…… 이거 상정 안 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4쪽에서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출산·육아 우수 기업에 1000만 원 지급, 우수 기업 중 주 4일 출근제 도입 기업에 1000만 원 추가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 4일 출근제 도입 기업은 육아를 대상으로 해서 4일로 보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7월부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기업에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저희가 10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육아를 위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육아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건 아니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아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면 정말 아이 낳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정병인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인 위원님,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예,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기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전략국 소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 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천안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수탁 기관의 전문 지식 및 활용 가능성, 책임 행정 등을 종합 검토 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수탁 기한까지 공공 위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현재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천안과 홍성,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각의 센터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 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위탁 만료 기간은 천안센터 2024년 12월 21일 자, 홍성센터는 ’25년 7월 10일 자입니다. 이에 충남 도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및 활동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수탁 기관의 전문 지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 2개 센터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천안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 위탁 기간을 홍성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 위탁 기간인 ’25년 7월 10일까지 연장 위탁 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허브 역할과 전문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공공 위탁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22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약 7개월로 1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 사업은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과 상담·홍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 여건을 갖춘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청소년 각 분야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어 본 사무 및 센터의 공공기관 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고 도의회 동의 절차 전에 이행되어 법적·절차상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민간 위탁 방식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 방식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무를 위탁한 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위탁 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굉장히 부드럽게 써 주신 것 같아요. 좀 세게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채택한 사유가 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금 천안과 홍성 2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는 지금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 위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위탁 만료 기간이 천안센터는 금년도 12월 21일 자이고 홍성센터는 ’25년도 7월 10일 자로 만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충남도 내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수탁 기관의 전문 지식 및 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등 2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재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을 홍성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 위탁 기간인 ’25년 7월 10일까지 연장 위탁 해서 다음에는 위수탁 절차, 위탁 기간 등을 맞추어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김종수 국장님, 충청남도 성문화센터 고정형이라고 되어 있는 천안이요, 사실 그곳에 가 보면 고정형이라고 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거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얼마나 가서 그 공간을 이용했는지 혹시 이용률이 나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이용률이 보니까 문화 활동, 조직 활동, 성교육 상담 및 연계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9월 말 현재로 한 7657명이 교육과 상담…….

신순옥위원

청소년들이 지금 고정형 성문화센터를 체험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문화 활동도 하고 조직 활동도 하고 성교육과 상담도 진행한 건수가…….

신순옥위원

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보니까 지금 천안시에 설치되어 있는 4층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체험관에서…….

신순옥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성 말고 천안에 있는 고정형 체험관, 그 체험관이 사실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그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보면 솔직히……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천안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직원이 원래는 정원이 5명이에요. 5명인데 지금 두 분뿐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면 바로 채용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천안의 체험형·고정형 성문화센터가 공간 시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도 보강이 되지 않아서 일할 수 있는 종사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더 죽은 공간이 됐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이거를 맡게 되면 앞으로 그 공간을 제대로, 학생들이 과학적인 성 지식을 습득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성적 호기심들이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체험으로 각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간 계획을 잘 수립한 다음에 학교에 많이 홍보해서 그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일단 과거에는 천안과 홍성이 각각 개별 사업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위탁 기간이나 위탁 사업이 각기 다 달랐어요. 하지만 이제 통합적으로 두 기관이 유사…… 똑같은 기관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탁 기간이 12월 달에 끝나는 것을 홍성이 끝나는 7월까지 연장을 해서 같이 2개 기관을, 추후에 다시 위탁을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단 2개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위탁이라는 게 민간의 전문성도 있지만 민간의 가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거고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민간 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는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가치 중립적인 전문가들이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활발하게 이 센터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의 아니게 사회서비스원의 내부 문제 때문에 전혀 어떠한 사업도 확장하지 못하고 인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7월 달 이후에 정말로 좋은 사업들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7월 전에라도 이 천안 성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마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천안이나, 홍성도 마찬가지겠지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데 또 그걸 줘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하여튼 홍성하고 맞추려고 7월까지만…….

김민수위원장

홍성하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운영을 이렇게 해 놓고 또 위탁 동의를 거기 주려고 하는 거냐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김민수위원장

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갑자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이거를 안 하겠다, 끝나면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서비스원에서도.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마땅치가 않아서 거기까지만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래서 연초에 하여튼…… 지금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무조건 민간 위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적정한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종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도정 질문과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함께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재원 변동분, 사업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7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25억 5456만 원보다 446억 6329만 원이 증액된 6972억 178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6140억 원의 7.25%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362억 4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82억 4000만 원, 외국인정책과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152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249억 6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억 3000만 원 등 총 44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870억 9929만 원보다 331억 1547만 원이 증액된 9202억 1476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6140억 원의 9.7%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구정책과 277억 9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5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정책과는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으로 부모급여 지원 165억 600만 원,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9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 특수 시책 사업의 사업량 조정으로 27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아이 돌봄 지원 5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억 원 감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8000만 원 감액 등 총 5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정책과 소관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3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53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 사업 지원 및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변경 계획액은 기정액 33억 6000만 원에서 2억 4062만 원이 증액된 36억 62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계획 변동 내역은 이자수입 2100만 원 감액 및 예치금회수 2억 6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 계획 변동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2600만 원 감액과 예치금 2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류·체험 활동 지원으로 도내 청소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변경 계획액은 기정액 27억 3700만 원에서 1482만 원이 증액된 27억 5182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입 및 지출 계획 변동 내역은 예치금으로 14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인구전략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방향은 돌봄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및 청소년, 외국인 정책 등 인구 감소 대응 업무들을 실행하기 위해 9061억 원을 편성하여 2026년 합계 출산율 1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24억 6112만 원에서 527억 1476만 원이 증액된 6651억 758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9조 7148억 원의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인구정책과 5856억 4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747억 4000만 원, 외국인정책과 48억 3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04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5626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8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264억 7465만 원보다 796억 4793만 원이 증액된 9061억 225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9조 7148억 원의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인구정책과 7842억 8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과 1121억 9000만 원, 외국인정책과 96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02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1163억 9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 1025억 4000만 원 등 총 784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282억 원, 아이 돌봄 지원 245억 원,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130억 원 등 총 11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정책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8억 1500만 원, 다문화 자녀 지원에 21억 3600만 원,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9억 8900만 원 등 총 9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에 가칭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4억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계획액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6000만 원보다 2820만 원이 감액된 33억 3179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3300만 원 등이며, 지출 계획 내역은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3600만 원,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8000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계획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3700만 원보다 1084만 원이 감액된 27억 2615만 원으로 수입 계획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9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6억 4700만 원 등이며, 지출 계획 내역은 청소년 지도사 역량 강화 지원 3000만 원, 도·시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로 3400만 원 등 7개 사업 1억 48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구전략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보다 쉽고 자세한 설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24년 금년도 11월 20일 날 이루어져 계약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을 위해서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집·관리하는 성 착취물 불법 사이트 사설 통신망 －VPN이라고 하죠－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 시스템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삭제 지원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해서 여가부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의가 필요하였고, 개발 방식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 중 검토 선택이 필요해서 이행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전산 시스템 구축 시 필수 절차인 행안부 사전 협의 및 국정원 보안성 검토, 거기다 또 과기부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는 금년부터 시행 기관이 자체 검토 방식에서 과기부 검토 방식으로 변경이 돼서 이행 기간이 더 연장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전 규격 의견 기술성 평가 기준 적용 등 반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에 따라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시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25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스템 보급을 통해서 체계적인 피해 상담 지원 및 통계 관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국장님, 이거 답변서 다 그대로 읽어주시려는 거죠, 지금처럼?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위원님들, 이것도 서면으로 하시죠. 지금 제가 읽어보면 답변 다 그대로 읽으시니까 이거 그냥 서면으로 받으시죠. 괜찮으시죠?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고 3시부터 본격적으로 하시죠.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강시내 주무관님! 예산 서무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일 고생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받으실 때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 기초 같은 경우는 다시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출 기초를 다 봤거든요. 근거부터 쭉 다 봤는데 산출 기초에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주무관께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산출 기초가 잘못됐다. 큰 건 아니고 1000원 이런 단위를 잘못 표기해서 한 건데, 그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무관도 보죠, 팀장도 보죠, 과장께서 보시죠, 최종적으로는 국장까지 보시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제가 보건복지국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다. 주무관님들께서 만드는 게 많아 봐야 5∼6개, 10개 이내일 거 아니겠어요? 팀에서 많아 봐야 20∼30개 될 거고. 과장님도 많아야 100여 개 정도 보실 텐데, 우리 이승열 과장님은 좀 더 될 수도 있겠구나. 여튼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않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26일 날 대법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소송을 내가지고. 민간 위탁을 더 강화해라 이런 취지인데, 여기 지금 외국인정책과 민간 위탁 주는 게 어떤 게 있죠?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운영 지원 있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어디에 주고 있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15개 시군 것은 각각의 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거점센터는 충남다문화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천안다문화센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천안다문화센터.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지원 주고 있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어디에 주고 있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행복도량…….

김민수위원장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에 주고 있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이거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이동형 성문화센터에…….

김민수위원장

지역 전담 지원센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1366, 예.

김민수위원장

아니, 아까 1366센터는 얘기하셨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지역 전담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그건 행복도량에 주고 있고…….

김민수위원장

그것도 행복도량에 주고 있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두 가지 주고 있어요, 과장님. 1366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하고 2개 주고 있다고. 팀장님, 맞죠? 2개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민간 위탁은 과목 몇으로 줘야 됩니까? 307-05로 줘야 됩니까? 맞죠? 예산 과목 307-05로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민간 위탁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민간…….

김민수위원장

제가 3개 말씀드린 거 과목이 307-10으로 돼 있다고요. 307-10은 기본적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예요, 운영비 보조. 307-10은 운영비 보조로 해서 주는 게 307-10이라고, 과목 자체가. 지금 이렇게 않는 게 다른 과들도 몇 개 있는데 －다른 국도－ 저희들이 민간 위탁 적정성 심사, 의회 동의, 계약 심사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잘못됐다고요. 이거 예산 다 세우지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거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원래는 이거 과목 다 다시 해야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밀착형 민원이 있어서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구정책과는 표기를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쉬웠는데 다른 데는, 다른 과들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착형 지원 사업은 따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구정책과처럼.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 거는 하나를 더 해서 별표를 2개로 해 주십시오,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왜 그러냐면 해 주려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장 밀착형’ 해서 표시를 해 주는 게 좋더라. 아무래도 민원에 대해서 올라온 사업들이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안 볼 것이고, 거기는 또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산출 기초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 산출 기초가 있어요. 여기에 센터 종사자 인건비는 여덟 분 그대로인데, 인건비 이거 자체가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추경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이거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센터 종사자 인건비 여덟 분. 3억 76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또 3억 5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원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줄 수 있죠? 그런데 증감이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가 좀 조정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정수위원

이 인건비는, 종사자는 여덟 분이에요.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런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박정수위원

그런데 또 전체적인 예산 자체로는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운영비가 좀 증가가 됐고 사업비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가 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국비 내려오는 것도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경인데요, 102페이지 보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학생 수가 갑자기 1376명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처음에 급식비 지원 대상 9170명에서 갑자기 7794명이란 말이에요. 1년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보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좀 과다로 계상을 했다가 줄이는 예산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를 줄인 겁니까? 학생 수를 줄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과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도 줄고, 과다 계상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1만 명이었다 그러면 이걸 과다 계상 했으니까 학생 수도 줄어드는 거죠, 같이. 그렇게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산을 맞추려고 학생 수를 줄인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하는 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경입니다. 58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인데요, 이것도 보면 산출 기초에서 인원이 늘었어요. 갑자기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변동이 이렇게 중간에? 1만 8760명에서 1만 8945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것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해 볼 게 52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증감 사유에 ‘교육부 변경내시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가 변경됐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원래 국비 기정액이 9억 3000만 원이었는데 변경내시액이 8억 8370만 원으로 줄었어요.

박정수위원

특별한 이유는요? 어차피 차량은 똑같이 있을 건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어린이집이 줄어들었고, 710대에서 한 655대인가로 준 거로…….

박정수위원

원래 처음에는 700대에서 지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710대에서.

박정수위원

처음에 산출 기초 책정했을 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이 있어요. 이게 집행률이 62.5%밖에 안 되는데요? 34페이지요. 62.5%밖에 안 되네요, 집행률이? 그러면서 예산안 추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난해에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수위원

지난해가 아니라 올해인데요? 원래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가 사업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현재 62.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추경으로 지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전년도 결산 상황 보시는 거 아니에요, ’23년도?

박정수위원

올해 추경이에요, 이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35쪽 보면 전년도 예산 결산…….

박정수위원

그러네요. 이거는 전년도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년도 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밀착형 사업인 것 같은데 페이지 수 190페이지, 어린이 꿈누리 페스타라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190페이지?

박정수위원

예, 천천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밀착형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시에서 아동의 놀 권리 충족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한다고…….

박정수위원

그게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매칭이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우리 도에서 1000만 원 매칭을 해 주나요, 의원들 이렇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죠. 우리가 1000만 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 똑같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 밀착형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이게 최소 비용이 있거든요. 금액이 최소…….

김민수위원장

시설비가 아니면 괜찮아요.

박정수위원

시설비가 아니면, 사업비일 경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사업비일 경우에는…….

박정수위원

저희가 이거 할 때 최소 2400∼2500을 잡거든요. 왜 그런 설명을 안 했을까요? 무조건 거기 매칭시키려고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이것도 의원님 사업 같은데요, 충남 느린 학습자 부모 정책 욕구 조사 및 힐링 워크숍. 위원님 사업비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이게 궁금했습니다, 어떤 의원님인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가지고 제가…….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운영 관련해서? 이게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유관순상, 유관순횃불상 운영 관련해서 국제화시키려고 사업을 더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장내웃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민간위탁금 9500만 원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따로 세우다 보니까 준 거로 보이는데…….

박정수위원

이게 따로 세워져 있습니까? 민간 위탁 쪽으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저희가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세우다 보니까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박정수위원

그래서요. 국제화시키려고 이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박정수위원

유관순상 시상금 1명이 5000만 원이죠, 최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까,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국적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국제화를 시킨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최대 금액이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 됐든 5000…….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원래 1명입니다.

박정수위원

5000만 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시상금이 있는데, 20명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횃불상입니다.

박정수위원

횃불상?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준 것 같아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정수위원

444페이지 이것도 의원님 저기 같은데요, 1인 가구 물품 대여 사업 기능 보강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것도 밀착형 사업이 맞습니다. 밀착형 사업이 맞는데, 주거 공간의 제약이라든가 낮은 사용 빈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비하기 어려운 생활용품이 있잖아요.

박정수위원

그러면 이 물품을 어디다 보관한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이거를 대여해서 1인 가구에 나눠 쓰려고 하는 그런…….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보관 장소에 물품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천안시 건강가정센터 거기다 놓고 빌려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이 장소는 일단 그렇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장소가 있느냐 그런 고민이 들어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센터 내에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보시면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있고, 이게 도 차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또 시군이 있고 쭉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어디에는 몇 명, 몇 명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명수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가지고. 왜 사업을 따로따로 다 분리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시군별로 종사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따로 세운 거뿐이거든요, 이거는.

박정수위원

시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죠. 저희가 도비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도비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1366 충남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

박정수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쨌든 폭력 피해자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86페이지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 여기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 48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는 거기 별도로 종사자분들 인건비가 또 들어가 있고. 이게 막 따로따로 되어 있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폭력 피해자 종합 센터가 필요하든,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나의 폭력으로 봤을 때 인건비가 따로따로 하나하나 개별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개별 사업별로 나눠서 종사자들 인건비를 따로따로 책정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박정수위원

있고, 없는 게 있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국비가 다 지원이 안 되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도비 붙여서 주고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도비 따로 주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박정수위원

그러게요. 중구난방이네요, 이렇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보기에 저도,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도 자세히…….

박정수위원

나름대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충남도 전체적으로 시군 다 합쳐서 이런 피해자분들 지원하는 종사자분들이 한 200여 분 됩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229명입니다.

박정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시군 다 합쳐가지고 종사자가…….

박정수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다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나가는 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먼저 2차 추경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문드릴게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정리추경인데－ 원래 171명 예상을 하고 사업을 세웠다가 139명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김민수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병인위원

18페이지. 이것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나 선정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거나 도로 신청했을 때만 선정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산부인과라든지 그쪽에서 자동 신청 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도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병원에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판정이라든지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은 없나요? 왜냐하면 전체 139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이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보건소나 산부인과에서 연계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되면 이쪽에서 연락하는 시스템인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좀 더 시스템이 개선되고 좀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28페이지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했을 때 출산 전에 검진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최초 4316쌍을 대상으로 하다가 결국은 3021쌍으로 대폭 줄었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이렇게 적지는 않은데,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충남 전체에서 3000쌍밖에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알면 지원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박정수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복지부나 여가부 보면 처음부터 전년도 수준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줬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조금 더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성립전으로 먼저 쓰고 추경 할 때 다시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아니면 여가부에서. 그래서 처음에 수요 조사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조금씩 줄여 주고 추경 때 우리가 가서 조금 부족하다 건의하고 그러면 조금 더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빨리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단 사업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죠. 그런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실은 조기 검사인 거잖아요. 추후의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 34페이지에 보육 직원 보수 교육이 있어요,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 세 기관에서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무 교육하고 승급 교육.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육 교직원 보수 교육인데요, 여기 지출 내역에 보면 직무 교육 980명, 승급 교육 556명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이거는 교육받은 사람의 양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분들을 교육시킨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예측한…… 사람 수를 예측하고 그 사업비는 확정돼서 나가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확정돼서 나간다기보다도요, 여기 산출 기초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게 그대로 딱 맞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정병인위원

보수 교육이면 대상자의 인원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액이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인 실제 출석이나 이수한 사람에 대한 검증은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대상 기관에서 그냥 서류상 올라오면 그것을 인준하는 시스템인가요? 후자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 기관에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때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해마다 어린이집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때 우리가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보수 교육을 다 받았는지 점검을 하고요, 교육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한 증명서를 개인한테도 발급을 하고 그 시설에도 다 통보를 합니다.

정병인위원

간혹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와 관련돼가지고 중간에서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책임은 공무원이 지지만 서류상으로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 인건비 변동에 대해서는 하셨고, 56페이지의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놀이체험실 설치와 관련돼가지고요, 일단 낙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단가가 세나요? 아무리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니까 3.3㎡당, 평당 최초 910만 원 정도 하다가 낙찰 차액으로 최종적으로는 평당 한 837만 원 정도의 단가가 간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거기 보면 5층이거든요. 5층에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액은 23억이었는데 낙찰 금액이 한 92%, 21억 1400만 원 정도…….

정병인위원

실은 제곱미터당 800만 원대가 넘어가면요, 이게 토지나 건축비가 아니잖아요. 실은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 초초초호화 호텔급이어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조성은 다 되지 않았는데 영유아 놀이터하고 그림책 도서관, 장난감 대여 공간, 인테리어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준공될 시점에 품질 검사라든지 감리라든지 시험 성적서 같은 건 다 받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럼요.

정병인위원

그리고 유해성 검사 같은 건 당연히 실시를 하시겠죠, 어린이 시설이라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거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친환경 소재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88페이지 입양축하금, 입양축하금이 올해 200만 원밖에 안 됐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입양축하금은 원래 국비로,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어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거기다 더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양 관련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옛날 정인이 사건인가 그 이후부터는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금액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실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대상자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200만 원으로 고정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장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입양축하금을 조금 더 상향시키는 것이, 계속 200만 원만 지출되고 있어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도비를 더 상향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물론 200만 원을 4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해서 입양을 안 하실 분들이 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200만 원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136페이지 부부의 날 행사.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것도 밀착형 사업입니다.

정병인위원

밀착형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부의 날 행사 때 전문 강사 초빙해가지고 그냥 초대 가수 공연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부가 참석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부끼리 커플로 참석하는 부부가 몇 쌍이나 될까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다음부터는 이 내용에 맞게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폭넓게 열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게 본예산에서도 물어볼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충청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광역센터가 따로 있던데, 이게 당진에 있던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어디서 이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주체는 당진복지재단에서…….

정병인위원

아, 당진시 복지재단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당진시 복지재단에서.

정병인위원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뭐예요? 아이 돌봄이면 풀케어 관련된 사업들을 이 센터가 중간에 지원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여기서의 아이 돌봄은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당진 아이돌봄센터에서 시군 센터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서비스를 하는 데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이돌보미가 117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급 관리라든가 민원, 홍보, 교육 이런 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도 대상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감축했고, 또 하나, 154페이지에 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인데 이것도 아마 느낌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공모에 선정되었던 단체가 사업을 포기했네요? 154페이지 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이게 해당 협의회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이 결국은 진행을 못 했는데, 공모에 선정됐다가 사업을 포기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비 보조 사업에 페널티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페널티까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거는 없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옆의 다른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사자 소진 방지 차원입니다.

정병인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데 공모를,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바로 다른 데로 대체를 해서 지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신 점들이, 노고들이 보여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성인지예산 먼저 －관련 주무 부처이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안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상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성인지예산위원회를 통해서 대상 사업이 정해지면 그 후에 예산안을 작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각 부서에서 그동안도 성인지예산 저기가 있었고, 각 부서에서 올리면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에 각 부서에서 또다시 예산안을 작성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젠더 전문가를 통해서 대상 사업의 컨설팅을 받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게 부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추천도 받고…….

신순옥위원

대상 사업을 검토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내용도 부실하고 목적과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치에 비해서 목표치를 굉장히 낮게 잡거나 아니면 목표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를 적용시키거나 통계를 잡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안 84쪽을 보시면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수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성인지예산안 보고 말씀……. 이게 실적이 저조하고 목표 이용률 증대가 1%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이용률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85쪽 보시고 말씀 주시는 거죠?

신순옥위원

84쪽.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84쪽이에요?

신순옥위원

예, 성인지예산안 84쪽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 보시면 사업 수혜자 ’24년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사업 수혜자 보니까 지금 70, 30, 40 이렇게 돼 있는데…….

신순옥위원

’22년도에 1000명, ’23년도에 1200명, ’24년도에 70명…….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잘못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신순옥위원

밑에 성과 목표도 한번 보세요. 성과 목표도 실적이 어떻게 다 1%가, 이게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까?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과장님.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사업 수혜자는 ’22년, ’23년은 실적이 올바르게 기입이 돼 있고 ’24년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올바른 숫자를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 말씀을 주셨는데 성과 목표는 도내 초등학생 어린이 중에 1% 정도를 우리가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에서 케어를 하겠다, 이게 실제 목표입니다. 이게 왜 숫자가 이렇게 적어 보이냐면 어린이들 대부분이 학원을 다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돌봄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흡수되는 인원들이 빠지면 남는 인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내 1%면 한 1000명 정도 될 거거든요, 10만 명 중에.

신순옥위원

그걸 퍼센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적치는 ’23년도에 실제 일어났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해서 다시 ’24년도, ’25년도의 목표치를 몇 명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고, 보통의 목표치는 상향해서 실적치보다 0.2% 이상으로 세우는 게 맞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성과 목표치 자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순옥위원

근본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 인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거를 알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를 접근해야 되지 않나를 해서 재원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이 목적인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려고 지금 이 예산안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신순옥위원

86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 성인지예산안 수치가 여기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이 뭐예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87페이지도 ’22년, ’23년도에는 여성·남성 수치가 다 일치해요. 그런데 ’24년도에 한번 보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순옥위원

국장님, 2400명인데 남성은 하나도 없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22, ’23년도도 그렇지만 사업 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죠.

신순옥위원

거꾸로도 그렇지만 이 제목도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닙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24년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만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부 중심으로 지원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장님, 전반적으로 통합 수치가 맞지 않고 상단 변수별로 엑셀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매우 미진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스템을, 성인지예산안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성인지예산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입니다, 인구전략국. 다른 부서도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부실한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세요. 96페이지도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 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 교육에 4대 폭력 예방 교육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수율이 목적이 아니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100% 다 이수한 사람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육…… 이건 시간제 보육 사업 지원이고, 그다음에 94쪽 보시면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성평등 교육 이수율이에요. 이거는 100% 의무적으로 다 받으셔야죠. 133쪽에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이거는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133쪽 한번 보시면 이게 사업 대상자는 지금 2만 명인데 사업 수혜 대상자는 1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가 절반 정도밖에 없거든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이거는 정확하게 대상자 숫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신순옥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뭔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적절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냥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 대비 추후의 성과 결과물을 보고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충남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인 우리 인구전략국에서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매우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성인지예산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추후에 개선되지 않으면…… 국장님, 지금 주구장창 충남 풀케어 정책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성인지예산, 성평등지수, 여성친화도시 이런 거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충남형 풀케어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국장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성인지 다 하신 거죠?

신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곤란하다. 성인지는 우리 신순옥 위원님께서 전문이시라 국들 다 세심하게 보시는데 다른 곳보다 제일 심하네요. 정확히 다시 하셔가지고 신순옥 위원님께 먼저 보고해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나 이거 다 정정하셔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없는 예산, 이렇게 없는 살림 속에서 내년도 예산 짜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현정 씨. 국장님, 집이 어디냐고 좀 물어봐 주실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태안이잖아요.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같으면 제가 얘기 않죠. 안면도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좀 봐 주실래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 기업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게 사업비는 10억이고 주 4일 출근 제도 도입 우수 기업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내 기업들 중 4일 근무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장내웃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은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 우선 먼저 5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우수 기업을, 중소기업을－ 1000만 원씩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또 주 4일제를 추진하는 그런 기업에 1000만 원을 더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이란 말이죠. 육아 우수 기업 지원 사업이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기업은 해당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저희 충남에 있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을…….

광섭

정광섭위원

300명 이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300명 이하. 그래서 우리 도나 공공기관에서는 지금 육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주 4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민간 기업들한테 1000만 원을 더 주자 하는 게 사업 취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책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 좀 하셔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정말로 우수 기업들, 물론 300명 미만 기업이라고 하면 웬만한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요. 2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총사업비는 3억 6640만 원. 그런데 사업 운영 시군이 서산·논산·당진·서천 네 곳뿐인데요, 15개 시군 중 네 곳만 매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은 원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인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신청을 받은 곳만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가 서산하고 논산하고 당진하고 서천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굉장히 괜찮은 정책인데 왜 다른 시군에서 신청 안 할까요? 홍보 문제인가요? 아니, 인구가 많은 서산·논산·당진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인구 5만도 안 되는 서천도 이거를 운영한다고 신청을 했다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다른 곳에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런 데가 없는 데 들어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없는 데…….

광섭

정광섭위원

있으면 다른 곳도 온종일돌봄센터가 다 가동되는 거예요, 거기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시군에 없는 곳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온종일돌봄센터라면 24시간 운영하는 곳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24시간 다 운영하는 저기는 아닙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온종일’이잖아. 온종일이라고 했으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저기입니다. 아침에…….

광섭

정광섭위원

아침 몇 시부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뒤를 돌아보며) 8시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방과후, 오후 1시.) 아, 여기 학교 끝나고서 8시까지 돌볼 수 있는. (○집행부석에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오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학생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

광섭

정광섭위원

아, 초등학생. 내가 이해를 좀 잘 못 한 것 같아요. 나는 유치원이나 유아들이 필요해서 온종일돌봄센터가……. 이게 뭐 있던데, 어디서 봤나? 어디 있었죠? 24시간 어디…….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365×24 어린이집이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 내가 좀 착각했네.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니까 88.5%인데 다 집행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광섭

정광섭위원

22쪽, 23쪽 보면…… 뭐야, 100% 집행했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100% 집행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 100% 집행했구나. 내가 잘못 봤네. 그래요, 제가 유아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곳만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아동급식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 전면 차단해야 되는…… 사업설명서 214쪽 좀 봐 주실래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일반 음식점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산 세우면서.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런 부분이라면 아버지가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모들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좀…… 아동급식카드니까 부적합 가맹점에 대해 사전 제외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거기는 카드를 사용 못 하는 걸로 다시 카드를 재발행해 준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갖고 가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을 먹을 수가 없을 텐데요, 그 카드로는.

광섭

정광섭위원

왜 안 돼요. 아니, 음식점에 들어가면, 음식점에 카드를 가져 가면,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광섭

정광섭위원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 카드만 발행해 줬으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황은 안 나오겠죠. 아니, 아동이 아버지가 썼다고 신고 안 하면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자체를 다시 재발행해서 일반 음식점은 못 들어갈 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런데 일반 음식점을 안 들어가면 아이가 밥을 못 먹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가 밥 먹을 때…….

광섭

정광섭위원

일반 음식점이 아니면 얘가 밥을 못 먹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 음식점인데요. ‘써브웨이’나 이런 데뿐이…….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진짜 어려운 아동들, 결식아동 때문에 사업비를 세워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호프집이라든지 포차 같은 데, 혹시라도 그런 데는 사용 못 하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있다면, 가맹점에서는 이런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맹점을…….

광섭

정광섭위원

가맹점 교육?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가맹점이 있잖아요,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가맹점. 이거를 제외 조치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카드는 다 카드지. 가서 긁으면 다 그냥, 누르면 다 결제돼서 나오는 거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그 가맹점에서 그런 일이…….

광섭

정광섭위원

식당 주인이야 그거를 그렇게 확인하나요, 그냥 주면 결제만 되면 되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런데 이 카드가, (뒤를 돌아보며) 그냥 일반 카드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일반 카드하고 똑같은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동급식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라고 적혀 있으면 사실 결제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외상하고 가는 거보다 긁어 주는 게 낫겠죠, 주인이야. 그렇죠? 그거 안 돼서 외상하는 거보다는 그놈이라도 긁고 가는 게. 먹은 거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디테일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음식점도 음식점이지만 호프집이라든지 포차 같은 경우는 사용 못 하게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잘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결식아동 산출은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지원 단가가 1식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랐어요. 올라서 그거를 반영했고요, 도 재정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도비는 조금 감액시켰는데 시·군비 부담 비율을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24년에는 도비가 한 16% 정도 되고 시·군비가 75% 정도 됐는데 ’25년에는 시·군비를 83.5% 하고 도비는 10.5% 이렇게 줄였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너무 줄인 거 아니에요? 없는 청양이나 태안 같은 데는 어떻게 한데요, 이렇게 해 버리면? 암만 군에 살아도 다 도민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복권기금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복권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식아동 산출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굶는 애들 있으면 안 되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빠가 카드 갖다가 먹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 애들이 굶어서는 안 되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애들이 밥을 굶는다 그러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다음 장 216쪽. 지원 산출 근거를 보면 결식 우려 취학 아동이 1만 4906명인데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은 8279명이에요. 이게 같이 맞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1만 4900명이면? 왜 결식 우려 취학 아동 수가 다르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광섭

정광섭위원

결식 우려 취학 아동에 대한 학기 중 공휴일 급식 지원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보니까 먼저 거는 미취학·취학 다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비는 취학 아동도 있고 미취학 아동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기 중 토요일 급식비 지원은 취학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죠. 여기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 안 다니는…….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도 결식아동 급식비인데, 내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결식아동 급식비는…….

광섭

정광섭위원

학교 안 다니는 미취학?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18세 미만 미취학 및 취학 아동은 결식 우려 아동이고 이쪽 학기 중 토요일 급식비 지원은…….

광섭

정광섭위원

아, 얘들은 토요일·공휴일 그것만 준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학교 다니는 아이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오늘 급하게 오다 보니까 더러 덜 보고 와서 그런 부분들이 있네. 어찌 됐든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필요하고…… 그래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의 학교 돌봄터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이승열 과장 소관이시네요, 인구정책과? 우리 이승열 과장님은 자녀가 몇 분이나 돼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저는 초등학생 남자아이 둘 키우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남자 둘?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둘 낳으면 1이 됩니까? 우리 지금 0.6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둘 낳으면 1이 되냐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출산율을 말하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저희 와이프가 가임기 여성이고 아이를 둘 낳았기 때문에 이 점…….

석곤

김석곤위원

1 아닙니까, 그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 머릿수까지 합치면 이제 1이 되겠죠.

석곤

김석곤위원

1명 더 낳아야지 일 점 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인구정책과장님이시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학교 돌봄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에 따라서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돌봄 시설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데 오히려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늘봄학교의 목적 또 기능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늘봄학교 인건비 지원이라 인건비가 기존에…….

석곤

김석곤위원

금액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늘어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늘봄학교하고 돌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실 권한 있으니까, 마이크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학교 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즉 보건복지부 라인에서 아동 돌봄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던 늘봄은 과거에 교육부에서 교육청 라인을 통해서 오는 방과후학교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도 해 주셨지만 ‘여러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자’ 그게 늘봄입니다. 결국은 학교 돌봄터도 중장기적으로는 늘봄의 일환으로 합류되어서 아동 돌보는 데 같이 다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봄협의체도 내년부터 구성을 할 텐데 그것은 교육청 간부도 들어가고 저희 간부들도 들어가고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사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없게끔 잘 조정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정책이 베껴지면 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통폐합이 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이야 인건비 상승이니까 다 이해합니다. 792쪽에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이한규 과장, 외국인정책과장님 소관이네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 산출 근거를 보니까 지금 4500만 원, 4개소로 1억 8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1개소당 4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소통 공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나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아산·서천·예산, 4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19년도에 설치된…… 4개 시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주·아산·서천·예산 대상으로 결혼 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교류 소통 공간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인건비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 교류 소통 공간 장소 제공 돼 있어서, 인건비라 이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편성한 거고요, 자녀 양육이라든지 정보 교류라든가 부모 교육, 다문화가족 성장 지원이라든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이라든가 자조 활동 같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하셨나요?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산 서무님! 식비 통일해 주십시오, 식비. (○집행부석에서 예.) 8000원, 9000원, 1만 원, 식비를 전체적으로 다 통일하십시오. 식비가 다 다른 데가 있다, 식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디는 8000원, 어디는 9000원, 어디는 1만 원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요구를 열몇 개 냈습니다. 이거는 산출 기초 부실한 데 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산출 기초 한 60개는 요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다고 욕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걸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안 심의를 저희가 왜 합니까? 이 예산이 과한 건지 부족한 것인지,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산출 기초가 좀 길면 어떱니까? 이거 사업설명서가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면 어떻고 세 권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기초 부실하면 다 자료 요구 갑니다. 예산안 먼저 2개만 짚고 갈게요. 추경안에서 추경안 2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166페이지 볼까요, 사업설명서? 제가 아까 인간적으로 1000원 이런 오타는 얘기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거 갖고 뭐, 유치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1000원 단위가 왜 빠졌습니까, 왜 원 자가 빠졌습니까, 천 자가 빠졌습니까 이런 거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지적을 몇 개 할게요. 166페이지 산출 기초를 보면 기정예산이 10억 7460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0억 3506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여기 냉난방비 추가 240만 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안의 밑에 정원 10인 이하 운영비 이거 다 빠지고 했는데, 이게 빠진 게 맞아요? 금액이 어떤 게 맞습니까? 10억 7400 이게 맞는 거예요, 10억 3500 이게 맞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김민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는 건 웬만하면 과장님이 다 답변하십시오, 과장님이 더 많이 보실 거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냐고요. 당초 10억 3500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예산 총괄표에 있는 10억 7400이 맞는 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돼가지고 그게 10억 7700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억 77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아니, 밑에는 10억 7700 그렇게 돼 있는데, 위의 당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가 10억 7400이 맞아요, 여기 표기돼 있는, 산출 기초에 있는 10억 3500이 맞냐고요. 제가 봐서는 10억 7400이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10억 7400이 맞는 거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당초 여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안 봅니까? 팀장님들도 안 보시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10억 7400이 맞다? 맞습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10억 3500이 아니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페이지, 국고반환금 해서 2022년도 거 있고 2023년도 거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재촉을 못 한 부분에 도에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는 바로바로 추리셔가지고 시군에 반납할 거 있으면 하라고 해야지 전년도 걸 지금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저도 이걸 보고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더 줬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앞부터 갈게요. 사업설명서 갈 테니까 과장님들 빨리빨리 답변하십시오, 시간 길어집니다. 아까 추경 같은 일 절대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긴지 아닌지 과장님도 판단 못 하고 팀장님도 판단 못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는 거지.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볼게요, 본예산. 과장님, 이게 우수 기업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자, 지원 근거를 봅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지원 근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의 걸 달아가지고 했는데 보면 ‘환경 조성’은 제가 봐서는 명분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가려면 조례 만드십시오. 의원 발의든지 조례 정확히 만들어 주십시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사실 근거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인데 네 곳이 규모가 다 다릅니까? 센터가 네 곳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대부분 비슷할 거고요, 정원 2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돌봄교사 시간제 9명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9명이면 둘·둘·둘·셋을 준 건지 셋·셋·셋…… 1명 더 많은 데가 어디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서천군이 1명 더 많다고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거기는 정원이 20명이 아니고 30명이 넘어서…….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거기가 제일 많아요, 네 곳 중에서?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보통 20명인데 여기는 유독…….

김민수위원장

서천이 많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명 더 준거죠, 여기 인원을?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24페이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해서 25개소인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이것도 보통 아동돌봄센터 정원은 2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언더(under)인 데도 있고…….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총 25개소면 500명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500명보다 좀 안 될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500명은 좀 안 되고 그 정도 언저리로 보면 됩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인원수를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아, 온종일 방과후는 25개 있는데 충남에 몇 명 정도 하는구나’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인구 감소 지역 시군 실무협의체, 지방소멸대응기금 현장 방문 및 대면 평가 자문 인원이 위에는 3명이고 아래는 2명인 이유가 뭐예요, 자문비가? 똑같은 자문위원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이에요? 자문 기구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아마 이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닐 거고요…….

김민수위원장

자문위원은 정해져 있겠지. 자문위원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이런 건 컨설팅을 받을 때 그때그때의 풀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 개발…….

김민수위원장

아, 그때마다 콘택트 해서 한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건 현장 자문…….

김민수위원장

그렇다면 자문위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2명 갖다가 자문 제대로 받겠어요? 저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문위원도 똑같다고 봤는데 그때그때 한다고 보면 자문위원을 최소한도 늘려 주세요. 2명 갖다 자문 기구가 되겠냐고. 고민해 주십시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76페이지. 아마 임산부 방문 상담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보건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보건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도민들의 건강관리 업무나 이런 걸…….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중복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고 이게 과연 여기서 하는 게 효율적이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아이 출생 업무를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보니까, 출생한 임산부죠. 임신하고 갓 아이를 낳은 분들도 다 임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민수위원장

이건 제가 봐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해가지고 어디서 맡는 게 효율성이 있을지, 중복이 될지 안 될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0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이거는 우선 풀로 세워 놓은 거고 신청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만 －가안만－ 세워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10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의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김민수위원장

여러 가지?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모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안심 육아 환경 조성 사업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안심 육아 환경 조성 사업, 장난감 대여해 주고 이런 겁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백일상, 한복도 대여해 주고요, 장난감 대여해 주는 소소한 사업인데 실제로 하는 엄마·아빠들은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소소한 사업은 아니에요. 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힘들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여해 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122페이지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이게 천안하고 아산·서산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뭐예요? 천안은 왜 더 줍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세 군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천안시 센터가 아무래도 정책 수요자가 많고 하는 일들의 볼륨이 더 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배정된 그런 것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아산이나 천안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가정 양육 사업 대상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상자가?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집에서 아이를 보는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하시는 건데 천안이 좀 더 많지요.

김민수위원장

아니, 잘하셨다고, 천안 위원 세 분 계시니까. 그다음에 방과후 보육료 지원 해서, 이거 금액 잘 맞추십시오. 산출 기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정병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국가에서 입양축하금 200만 원을 주는데 충남만 100만 원을 더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도 금액을 더 늘려서 풀케어에 1000만 원이 됐든 얼마씩 담으십시오, 충남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실 대상자 많지도 않잖아요. 2명에서 5명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보하기도 좋고 풀케어가 더 강화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예산도 덜 들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박일순 과장님! 428페이지 미혼모·부 심리 정서 상담 지원, 이거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올해에는 몇 명 했습니까? 수요 조사 했더니 몇 명 나온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김민수위원장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열 가구 정도 추진을…….

김민수위원장

예?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열 가구 정도.

김민수위원장

올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내년도 수요 조사 한 건 몇 가구 정도 나왔습니까? 한 세 가구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해서 주십시오. 팀장님! 자료 주시라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470페이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처우개선비가 다 달라요, 제가 보니까. 보통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하는데 어디는 지금 여기처럼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 하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당연히 다릅니다.

김민수위원장

다르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 이유가 있나요? 좀 힘든 데는 그렇게 해서…….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그것이 근속 기간에 따라서…….

김민수위원장

근속 기간은 당연히 다르지. 근속 기간 3년 미만 9만 원짜리가 있고 어디는 3년 미만 1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속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건 아는데 여러 가지마다 처우개선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평균은 3년 미만 9만 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을 주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 15만 원, 18만 원을 주잖아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생활 시설이냐 기본 시설이냐에 따라 거기에서도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통일은 못 시키는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통일을 시키면 오히려…….

김민수위원장

문제가 더 있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문제가 생길 거로…….

김민수위원장

처우 개선 주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서 한번 주십시오, 어디는 처우개선비가 얼마고 얼마고 얼마라는 걸.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고에다 직종 달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66센터 운영 지원, 상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생각보다 많이, 제가 자료 받아보고 놀랐는데 꼭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정·성폭력 피해 가족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 수당 7만 원 주고 사례 회의 5만 원 주는데 이거 좀 늘려 주십시오. 회의 불러 놓고 5만 원 주면 이거 누가 옵니까? 최소한 교통비 이상은 줘야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스카우트 국내 연합 캠프 이것도 산출 기초가 잘못된 것 같고요, 검토 한번 하십시오. 이혁민 팀장님! 이혁민 팀장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팀의 누가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담당 주무관…….)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590페이지 보면,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 한마당 무예 대회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지역 현안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무예 대회라는 게 어떤 특정 종목을 정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무예 대회라고 해서 특정 종목을…… 그러네요. 여기 품새, 격파, 줄넘기, 레슬링까지 있네요.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정해 놓고 경연 대회를 한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한마당 무예 대회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다는…….

박정수위원

레슬링도 들어가 있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약간 좀 신기해서.

장내웃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같은 천안 분이 하신 건데요.

박정수위원

한 네다섯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대부분은 태권도 같아요. 품새나 격파 이런 건 태권도 같고, 줄넘기가 있는 것 같고요, 레슬링…….

김민수위원장

국장님, “같아요”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 같아요라는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께서?

박정수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정 밖 청소년은 또 뭡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나온 청소년이고 가정 밖 청소년은 학교는 다니는데 가정에서 폭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밖에 나온 청소년을 얘기합니다, 쉼터에 있는 청소년.

박정수위원

잠깐만요, 학교 밖 청소년은…… 한번 구분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박정수위원

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박정수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가정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는데 집에 안 가는 청소년.

박정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쉼터에 있지요.

박정수위원

아, 쉼터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이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하여튼 이것도 현안 사업 같거든요. ‘가정 밖 청소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약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658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이 예산이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죠? 이거랑 올해 같이 했던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체육대회도 있었죠? 체육대회는 예산을 아예 안 세우셨네, 올해는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안 세운 것은 아니고요.

박정수위원

아니,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체육대회는 이 속에, 문화 페스티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박정수위원

이게 17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올해는 5000 가지고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따로 예산이 3000만 원 더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돈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이고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거기에 숨겨 놓으신 건가요, 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웃으며) 숨겨 놓은 게 아니라…….

박정수위원

아니, 왜 이상하게 이거를, 올해도 행사를 그렇게 하시더니…… 올해도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3000만 원은 또 어디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지원 사업에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보이지 않게 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 전에 벌써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그것도 제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8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충청남도 외국인타운 조성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3억 올해 －내년에－ 세우신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서신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 3억은 처음에 용역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지휘부 보고를 했을 때 처음에 저희는 아산 둔포를 생각했었는데 둔포·신창 다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간판 정비라든가 보도 정비라든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업부터 미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용역인데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용역인데 3억이나 들어가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지금 현재는 여기에 용역비로 세워서 그거를 좀…….

박정수위원

왜 사업을 그렇게 하시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런데 용역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박정수위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보고받았을 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사업비로 좀…….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 확답을 안 해 주셨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때는 보고를…….

박정수위원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천안역 부근에 그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내국인들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조성을 하게 될 경우 지역민들이 오히려 소외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지금 3억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비 안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박정수위원

왜 사업을 이상하게, 드러내서 하지 않고 다 예산을 숨겼을까요, 여기저기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 사실 처음에 거기에 외국인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우리가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보니까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서 아산 둔포도 그렇고 신창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구간만 정해서 이분들이…… 지금 외국인들도 있고 내국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국인들도 좋고 외국인들도 좋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박정수위원

국장님, 이건 정확히 알았고요, 이게 어찌 됐든 드러내놓고 뭔가를 당당하게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네요, 확실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정수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용역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정도 용역이면 거의 100억짜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한 500억 정도 이상의 사업을 구상했었습니다.

박정수위원

거기다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뒤쪽에 톱다운 식으로.

박정수위원

차라리 그러면 어디 문화센터라도 하나 지어 주시는 게 백번 나을 것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리 조성이라든가 미관 조성부터 좀 해서 －외국인도 그렇고 아산시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정말 이태원 거리나 거기처럼 조성을 해 보자.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겠죠. 나중에는 관광특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까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해서 다문화 특구 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찌 됐든 숨겨진 의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박정수 위원님께서 그 행사를 또 가 보셔서 더 관심 있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따로따로 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따 발언 시간 10분, 추가 발언 10분, 20분 드리면 거의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그 안에? 그렇죠? 정병인 위원님 부족하십니까? 한 30분 드리면 됩니까?

정병인위원

아닙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잠깐 정회하고, 박정수 위원님은 10분 쓰셨으니까 10분만 드리면 되겠죠?

박정수위원

더 할 거 없어요, 저는.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또 꽂힌 거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회한 뒤에 위원님들 20분 내로 발언 시간 넉넉하게 드려서, 그렇게 끝나고 또 부족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봐야, 저녁을 안 먹고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입니다. 사업설명서 464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보면 폭력 피해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장장 한 100쪽이 되네요. 464쪽에서 560쪽까지가 끝나네요, 보니까. 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 왔으면 이 정도 될 줄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 이런저런 일들이 별게 다 있네요, 보니까.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진짜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와, 예산도 엄청나네요,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다 건건이 100쪽 정도 되는 분량이, 잔 매도 많이 맞으면 아프듯이 건건이 보면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볼게요. 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에 보면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권익 신장 도모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7개 시장·군수죠? 478쪽, 478. 그러면 이게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순수 도비, 시·군비거든요, 12억 2000. 그렇다면 이게 다른 곳은 국비를 받고 여기만 지금 국비 미지원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담당 과장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478페이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478페이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사업설명서. 사업 목적란에 ‘국비 미지원 상담소’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국비 미지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도비 20%하고 시·군비 80%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국비 미지원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은 국비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15개 시군 중에.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8개 센터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센터가 있고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센터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런데 다른 시군은 국비를 받고, 내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여기에 보이는 8개 시군 있잖아요, 계룡·금산·서천·천안·금산·청양·예산·홍성은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시·군비만요. 나머지 시군은 국비를 받는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나머지 시군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국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국비는 또 여가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공모를 붙여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된 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시군은 다 받는다며요, 국비를. 공모 안 해도 거긴 계속 받고 있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죠. 공모를 해서 받는 시군이죠, 나머지는.

광섭

정광섭위원

나머지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공모가 끝나면, 이것도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굉장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게 공모를 한 번만 하면, 한 번 되면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계속 사업한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계속 지원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동안 공모를 못 했다는 얘기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공모에 당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계속 공모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국비가 증액될 때마다 공모가 한두 개 더 뜨면 계속 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담소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문제가 있네요. 여지까지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다는 건데, 더군다나 충남도에서 제일 큰 천안시에서도 국비를 못 받아서 국비 미지원 상담소가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자세히 좀 한번, 사업설명서 이거 말고 자세히 실태 파악 해가지고 주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494쪽 가정폭력 피해자 이것도 보면, ‘퇴소자 자립지원금(피해자)’ 이게 뭐예요? 8750 중에 퇴소자 자립지원금 피해자한테 500, 12명, 6000…… 이 부분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500 줘가지고 가능해요, 12명인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쉼터나 이런 데 있다가 조금 괜찮아져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500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사람들한테, 남의 집 방이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500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일단 주거는 돼야 되겠죠, 먹는 건 자기들이 벌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500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싶어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봐도 500만 원 가지고는 월세라든가 보증금…… 보증금 조로,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전년도보다 175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이런 건 좀 더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또 마찬가지네, 506쪽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 인상분 10개소 해서 336만 6000원이거든. 이 부분도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시골도 아니고 천안시 임대료가 31만 6000원, 4호, 공주시 임대료는…… 공주가 더 비싸네, 35만 원, 6호. 이렇게 임대했는데, 그나마 전년도는 또 166만 원인데 336만 6000원이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이라고 해 놓고 임대보증금 인상분……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좀 언어가 많이 생소해가지고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임대료는 뭐고 임대보증금 인상분이라고 해 놓고 또 임대료로,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6만 6000원을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이라고 해 놓고 이걸 또 임대료로 해 버렸어요, 밑에 보면 천안시 임대료, 공주시 임대료 그 금액이. 임대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거 지원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대료를 추가 지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돈이 아니고 그 사업 시행자한테 임대에 필요한 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국비네요. 보니까 국비인데 임대보증금이라 해서 336만 6000원이고, 밑에 똑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하고 임대보증금하고 다른데 밑에는 임대료라고 해 놓고 위에는 주거 임대보증금이라고 해 놔서 하는 소리예요,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를.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폭력 피해 여성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거…… 예를 들어서 채권자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랬어도 이게 임대료라면 맞아요. 336만 6000원씩 4호하고 35만 원씩 이거는 맞는데 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임대보증금이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보증금이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밑에도 천안시 보증금 이렇게 갔어야 맞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거는…….

광섭

정광섭위원

임대료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네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보증금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것은 많으나 시간 관계상, 정규방송 관계로 저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추가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국비로 지원되지 않는 걸 도비로 해서 지원하는 거 맞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건 여기 예산에 안 담깁니까? 지금 도비하고 군비 지원되는 데만 예산 세웠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데는 예산에 안 담기냐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까 이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전부 국비 100%로 지원됩니까, 나머지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냐고, 예산서에. 나머지도 국비…… 여기 지금 도비 지원되는 8개 시군 말고 다른 데도 있으면 국비 지원되는 것도 예산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건 없다고요.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또 대한민국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이다 보니까, 어제 아주 당진에서 나온 술 40도짜리 한번 먹어 봤더니 깜짝 먹는 바람에 아주 취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속기 쓰세요, 상관없어. 뭐 그거를 걱정을 해. 하여튼 제가 늦어가지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우선 24페이지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하고 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하고 그리고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운영, 이거 뭐가 차이 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봐요. 이게 다 같은 말 같은데? 우리 과장님.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우선 22페이지부터, 차이점.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온종일돌봄센터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군에 가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저녁에 엄마·아빠 올 때까지 거기서 돌봄을 받는 시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모든 지역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진 우강면 같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그런데 우강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어디…….

이철수위원

지금 설명 어디 거 하는 거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22쪽 온종일돌봄센터.

이철수위원

예, 온종일돌봄센터.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그런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온종일돌봄센터가 도내에 네 군데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온종일 마을…….

이철수위원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이거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이거는 꼭 그런 센터 시설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마을에서 애들을 돌보겠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애들을 돌보겠다, 이런 특수한 수요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이런 데하고 연계해지고 하는 사업들이 한 스무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총 －B번을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16억에서 내년에 21억까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뭐 때문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사실 올해는 22개소를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5개소로 확대 추진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주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시군에서? 시군으로 다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시군에서 수요 조사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서 몇 군데 느는 관계로 예산을 늘렸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폐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힘쎈 충남 마을돌봄터’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 너무 해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온종일, 온종일, 아이고……. 신순옥 위원님, 이거 이해 갑니까, 지금? 이해 못 가시죠? 정병인 위원님 이해 가요, 여기 2년 있었는데?

정병인위원

워낙 중복되는 게 많아서…….

신순옥위원

예, 중복이 많아서…….

이철수위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이건 또 뭐예요, 11억 1500만 원짜리.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통합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2∼3분 정도 계속 설명한 여러 유형의 돌봄 시설 내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수요·공급 등 이런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충남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수위원

이거 정말 질문하는 나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뜻을 모르겠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뜻은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어. 하나 메인이 없어요, 이거 거점이, 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통합이 되든지 해야지.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후 돌봄 지원, 충남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아이고, 이거 참……. 질문하는 나도 참 답답하네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여기에 늘봄학교 하면 교육청 사업도 또 들어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게, 교육청 것도 또 있더라고. 교육청 부담 19%짜리 또 들어온 게 있더라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좀 많이 복잡합니다, 아동 돌봄형은.

이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웃어가면서 얘기하지만 뭔가 하나 통합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한 사람이, 주관하는 단체 하나가 좀 계획하에 움직여 줘야지 이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정말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또 보니까 10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기능 보강인데 이게 의원님 사업비예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의원님들 사업비를 뭉친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의원님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해서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철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빨간 딱지 안 붙었지? 작년에는 예산서 할 때 빨간 딱지 붙이더니. 종이로? 그러면 이거 준 게 의원님들 사업비예요? 아따……. 그래요? 그리고 83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요, 외국인 근로자 충남 외국인유치센터 운영, 이거 사업비가 도비 100%죠, 9억 8900만 원이?

「종이로 줬어요, 종이」하는 위원 있음

「현안」하는 위원 있음

「지역 의원 현안 사업비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9억 8980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80만 2000원입니다.

이철수위원

아주 예산도 정확히 세우셨네, 2000원까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견적 받았어요, 2000원까지 세우고?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봐요. 견적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이거는 견적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종혁 의원님께서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보니까 참…… 이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 사람은 9억씩이나 돈 받았어?

「9억을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이거는 작년에 산업경제실에서 외국인유치센터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유치센터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가지고 유치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대두가 되니까 내년 예산에 이거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겁니다. 밀착형 사업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밀착형 사업보다는 저희 사업이 맞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주지 말아야지. 안종혁 의원이 예산 땄다고 하면, 안종혁 의원이 모 위원장인데. 어느 위원장인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철수위원

기획경제위원장? 위원장이라 이렇게 예산 줬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닙니다.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 판단해가지고 예산은 적당하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이해하는 늘봄, 돌봄, 맞나 틀리나 확인하십시오. 늘봄은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이 끝난 아이들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저는 늘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 2∼3시간 정도 관리하는 것. 돌봄은 전체적인…… 도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돌보겠다는 의미로 하는 것인데, 수업 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도 관리하는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가 끝난 저녁 시간부터 9시, 10시까지 하는 게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게 전통적인 시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늘봄이라는 표현은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혼합한다 해서 늘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늘봄은 방과후 플러스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런 개념들이 위원님들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헷갈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개념의 정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통합해서 정말 아이들의 수업 외 시간마다 돌봐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 너무 정치적인 거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힘쎈’ 이거 좋은데, 뭐 하면 김태흠 지사님 때 하는 것이지 이거 해가지고 무슨 힘쎈 돌봄…… 아이,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창피하게 하지 맙시다, 이런 것까지는. 교육은 교육으로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대로 또 바꿀 겁니까? 교육은 교육으로서 끝내십시오, 교육으로.

이철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한 마디만.

김민수위원장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제가 늦게 와가지고 저는 이걸 몰랐는데,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시된 거죠? 제가 지원이 되는 건 18번 여성친화도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외에는, 2400만 원 갱신히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야, 참 많이 지원해 주셨네. 이 리스트 보고서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 사업비 있죠? 의원님들 어느 분, 어느 분이 해 줬는지 그 명단 좀 해 줘요, 내가 이 사업비를 줄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한테 사업 예산 배정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장이나 저나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 우리 위원님, 내가 조사해 달라는 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여기 배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남의 위원회에서 넘어온 건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어떤 때 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많습니다. 2억짜리, 1억 7000짜리도 있고 여기 보니까…… 9억짜리야 토털로 묶었다지만, 아동 돌봄 기능 보강 지원, 하여튼 이거 리스트 가지고 있죠?

「하나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이철수위원

제가 작성한 거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어떤 의원님이 지원해 줬나 이것 좀 한번 파악해서 주세요. 해 줄 수 있죠?

김민수위원장

이거 해서 갖다주십시오, 제가 조용하게 위원님들 필요하신 부분만 말씀드릴 거고 공개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주시면 곤란한 게 －지금 과장님도 그 말씀 하시는데－ 충청남도 외국인유치센터, 안종혁 의원님 이름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종혁 의원님이 이거 다 삭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하면 되죠, 이거? 안종혁 의원님이 지역 밀착형 하신 거니까, 안종혁 의원님이 삭감하라고 했으면 삭감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이게 안종혁 의원님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삭감할게요, 본인이 삭감해 달라고 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위원

아니, 괜히 또 분위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이거 말을 하고서 괜히 또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드는데……. 아니, 왜 이유를……. 자,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지고 합시다.

김민수위원장

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그래요.

이철수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너무 확 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요. 인구전략국으로 바뀌어 가면서 우리는, 소속된 위원님들은 “내가 이런 사업 좀 했다” 홍보도 할 겸,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세우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페이지 쪽수 보니까 47개나 있어. 그런데 47개 중에 제가 한 게 하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선 보건복지 위원님들한테 먼저 선처를 해 줬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저 이거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추경 때도 볼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내년 예산에 들어갈 때는 인구전략국이 생기기도 전에 벌써 예산안이 다 편성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정말 해서,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 밀착형 사업이 우리 국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센터 기능 보강 이것도 의원님 사업비로 해 줬는데…… 이건 순수 도비 3200이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더 안 하셔도 됩니까?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김민수위원장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 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한 바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봄과 관련돼가지고 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 TF도 새롭게 만들 텐데, 그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충남 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이 사서원에 있고 또 아동돌봄 광역지원센터는 당진 쪽에 있고 또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다 아동과 관련돼 있거든요, 보육이 됐든 돌봄이 됐든. 각각 이 3개 센터를요, 간단하게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총사업비가 어떻게 돼 있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몇 명에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인력 구성에 따른 총인건비 그리고 각 센터마다 －정말로 특색 있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고유한 주요 사업과 그 사업에 따른 사업비, 그래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나눈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나 기타 운영비가 따로 있으면 해서 총 센터의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거로 가늠을 하고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우수 기업 해가지고 출산·육아 우수 기업 오십 군데 그리고 주 4일 출근제 우수 기업 30곳을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지사님하고도 협의가 끝난 사항이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요? 지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던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직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정병인위원

4월 달에 지사님께서 풀케어 관련돼가지고 언론 보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하셨던 말은 “민간 기업 확대를 위해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딱 워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씩인데 1개사가 10년 동안 계속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1개사가 몇 년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건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걸로…….

정병인위원

그러면 1개사가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죠? 그러면 사업 설계가 지금 바뀐 건가요, 지사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사님께서 1억을 지원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기업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을 인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기업 쪽에서요? 오히려 기업 쪽에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기업인 단체.

정병인위원

기업인 단체에서…… 좀 보겠습니다. 앞전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힘쎈 충남 365×24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고 뒤에 또 28페이지에 힘쎈 충남 365×24 아동 돌봄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앞의 20페이지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래서 열다섯 군데인데 현재는 몇 군데가 지정돼 있죠? 세 군데가 지정돼 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세 군데.

정병인위원

그래서 올해 열다섯 군데까지 확대할 예정인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25…….

정병인위원

아, 25개인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15개 시군에 25개, 지금 세 군데 외 확정된 곳은 몇 개소나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13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정병인위원

13개를 선정해 놨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최종 16개가 확정이 되어 있네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나머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언제 확정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마 12월까지는…….

정병인위원

올해 12월까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전부 다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전부 개소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있는 아동 돌봄은 거점 같은데 17개소가 다 확정이 돼 있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것도 지금…….

정병인위원

이거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거 아니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정병인위원

를 활용해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언제 확정이 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1/4분기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3월에 열일곱 군데 다 한 번에, 동시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확정이 된 다음에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정병인위원

그러면 준비 절차가 필요할 텐데, 바로 운영 못 할 텐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정병인위원

생각보다 빨리 운영을 하셔서, 실은 저는 하반기 6월 이후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는 12개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예산은 거품이어서,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또 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

김민수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정병인위원

필요 없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삭감 예산만 하려고 해서.

이철수위원

정병인 위원 얘기하는 거 다 삭감 조서에 올라가는 거야?

정병인위원

(웃으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책자를 뒤적이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정병인 위원님 이따 발언 시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죄송합니다. 꼬였어요.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하시죠.

신순옥위원

잠깐, 이승열 과장님!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신순옥위원

주체는 다르지만 하는 역할과 기능들은 똑같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유사한 면이…… 유사하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령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던 아이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해서.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왕왕 듣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주는데 센터 숫자는 그대로 있거나 좀 느는 추세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최근에 또 생기면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체육 활동을 하려고 해도 공간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에서 부모님들 기다리는 동안 야간까지 저녁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체육을 하려고 하면 있던 책상 다 빼고 거기서 삼삼오오 모여 앉아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기능 보강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5000만 원, 본예산 484페이지. 이게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되고 이제 이것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인건비랑 처우개선비, 운영비가 올라온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484페이지입니다, 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시스템 운영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순옥위원

5000만 원…… 예, 도비 1500만 원 맞죠, 부담금이 3500이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전체 금액이 5000만 원…… 죄송합니다.

신순옥위원

전체 금액이 5000만 원이어서 헷갈리셨구나.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통일된 상담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특성·유형 세분화로 폭력 실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 운영, 마치 이거를 보면요, ‘와, 이 시스템 운영되면 충남이 폭력 제로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정책 사업이 여성 능력 개발, 단위 사업이 여성 인권 보호 및 예방이잖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폭력이라는 매우 어려운 단어와 그 원인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폭력 실패를 명확하게 하여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어감이 낯설게 다가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도 보면 공공기관이나 조직도 이 업무에 대한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꾸 업그레이드해 가는 상황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 도입을 해서 가는 입장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말은 그렇지만 어차피 좀 더…….

신순옥위원

이렇게 명명하는 게, 이 어감이 저는 폭력 피해자들한테 또 다른…… 언어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신순옥위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전히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본 전산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개발되는 결재 및 상담소의 근태 관리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구축되어 있고 지금 운영비 차원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다 된 건 아니고요, 아닌데 이거는…….

신순옥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통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도 늘 충분한 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번에 예산 삭감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그 시간 동안 우리 도와 상담소와 현장에 있는 또 이걸 담당하는 시군의 피해 폭력…… 시군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럼요.

신순옥위원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야 더 좋은, 우리가 하나의 통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진심으로 우려의 차원에서, 저 5000만 원 이거 삭감해도 현재 운영에 큰 어려움 없으시죠? 1500만 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폭력피해센터라든가 아니면 시군이라든가……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을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순옥위원

그 목적은 누구나 다 같아요. 폭력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담소도 필요한 거고 현장에 수년 동안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신순옥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국비 지원, 아까 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가정폭력 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지원비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국비 지원 받는…… 국비 사업으로 대다수의 상담소들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가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끌고 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러면 여가부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느냐, 합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못 하고 계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해서…….

신순옥위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유사 반복 되는 거, 효율적으로 하는 거 정말 필요하죠. 재정 여건도 어렵고 점점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나은 통합의 방향을 우리가 좀 세워 보자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하여튼 언젠가 전산화해야 된다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현장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군 의견도…….

신순옥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전화번호를 구축하는 사업에 지금 7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건 각개의 상담소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하나로 통일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1588-1366으로 다 통합을 하려고…….

신순옥위원

1588-1366?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러면 1366에 우리가 상담을 해서 딱 했을 때 그 상담을 또다시 지역에 있는 상담소에 연결을 하거든요, 2차 상담. 그게 1588-1366이에요? 제가 그게 헷갈려서요, 지금. 아니, 1366에서 상담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상담을 다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2차 상담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담의 문제는 또 전문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지역 상담소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화번호를 왜 통합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잠시만요, 그거는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박일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고귀한 의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상담 지원 시스템 운영에 5000만 원 이거는 시스템 운영비라기보다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신순옥위원

아니, 전화번호.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그 전화번호는 현재 1366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마다 각기 고유 번호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순옥위원

그래서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피해자들이 뭔가 상담을 원했을 때 각개의 번호가 다 달라서 찾기가 어렵다 해서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1366에서 모든 상담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추가 상담이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할 때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그래서 그 연계 시스템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366으로 한 번만 딱 하면, 거기서 전화 받으신 분이 상담이 가능한 건 그대로 처리를 하고 인계가 가능한 사항은 전화 거신 분한테 안내해서 곧바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아직 통용되고 있지 않지만.

신순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화번호를 통합하는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그 기관…….

신순옥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과장님!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담당자 입장에서도 수기 형태로 해서 전환시키는 게 아니고…….

신순옥위원

다 이해했고, 중요한 거는 유사 반복, 피해자들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다시 처음부터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여기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또 다른 단체에, 그 상담소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왜 제가 또다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뭘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지.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뭔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민원인하고 우리 기관·단체가 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신순옥위원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더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도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한 거지 지금 개발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순옥위원

예, 알겠고요, 국장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이게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의 의료비 지원 집행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좀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잠시만요.

신순옥위원

60페이지요. 국장님, 고위험 산모는 어떻게 기준이, 고위험 산모의 기준이 뭡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고위험 임신 질환이 한 19가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기 진통이라든가 출혈…….

신순옥위원

연령은 상관이 없나요, 산모의 나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산모 나이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신순옥위원

상관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35세 이상을 고위험 산모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승열 과장님?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거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고위험 산모가…….

신순옥위원

다태아를 임신했을 때 고위험 산모예요,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다태아 임신했을 때는 고위험 산모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질환이 아닌데도 고위험 산모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부모 임신,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신순옥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홍성에서 분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태아 출산 가능합니까? 쌍둥이 출산할 수 있어요, 홍성의료원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청소년 산모, 출산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산전 검사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홍성의료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이번에 쌍둥이, 다태아 임산부가 출혈을 해서 병원에 가려고 했더니 충남에서 한 군데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고위험 산모 말고 단국대병원에서 신생아 그 부분은 또 굉장히 예산을 세워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세우느라고 이 부분이 감액됐나 해서. 사실 대다수가 고위험 임산부예요. 나이가 많다고 양수 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전 검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신순옥위원

예, 좀 증액할 필요가 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금 국비가 조금 감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신순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열 군데 있는데 앞으로 한 다섯 군데가 우리 시군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다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국제 교류가 있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6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순옥위원

예, 이거 어떻게…… 공모를 해서 선정하실 기준이 뭡니까, 선발할 수 있는 선정 기준?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게 단체를 어떤 식으로, 단체 한 곳을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단체에 6000만 원 안에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죠, 한 단체를 선정해서…….

신순옥위원

한 단체에 6000만 원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액수가 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그 단체에서 아마 한 20∼30명.

신순옥위원

해외 연수 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했는데, 올해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이렇게 세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신순옥위원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

신순옥위원

국장님, 사업 성과보고서 좀 주시고 계획안도 세부 소요 예산, 산출액 해서 세부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해 주시고요, 456페이지 충청남도 가족센터 살펴보시면, 어떤 곳이에요, 충청남도 가족센터라고만 딱 되어 있는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충청남도 가족센터는 시설 통합을 해서, 다문화 거점 센터나 미혼모 거점 기관, 1인 가구 센터, 청소년 부모 지원센터 이런 걸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진이 1월 1일 자로 가족센터로 넘어가고 천안 같은 경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바로 가족센터로…….

신순옥위원

제가 여기를 살펴본 이유는 예산이 4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4억 8000만 원에 전체 예산비가 －인건비니 운영비가－ 다 들어가요. 조금 사업비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적어도 이런 센터들이,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철수 위원님.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게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올해는 조금뿐이 증을 못 시켰는데 더 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뭐 건립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내년에 오픈을 합니다.

신순옥위원

몇 월에 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내년 7월에 오픈을…….

신순옥위원

7월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신순옥위원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1차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0분 쓰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 볼게요. 이거 밀착형 사업이라 더 묻지는 않겠는데, 여기도 보면 식비하고 간식비 20명에 단체복은 또 25명이에요.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산출 기초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비를 교통비하고 수당까지 해서 3만 원을 줘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여비 수당 3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서 이거는 실비로 해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실비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면 금액이 300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교통비, 회의비, 홍보비, 프로그램 또 지자체별 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최소한도 회의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통일을 시켜 달라. 그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까지 시군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다 다르게 가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6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이거 위에 지도사는 21명인데 포인트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는 9명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김민수위원장

과장님, 이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는 21명을 주는데 복지포인트, 급식비는 9명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급식비 안 주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21명 중에 9명만 주는 건 정규직 전환 수당이라고 국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받을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8시간 근무하긴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지원을 못 해 드리…….

김민수위원장

8시간 근무하는데 식비를 안 줘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원을 않는 대신에 시군에서 그 시설과 협의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시군에서 자체 사업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서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쓸 때 정확히 산출 기초를 그렇게 써주면 물을 일 없잖아요, 이런 거. 시군 자료 정확히 주십시오, 9명 외에 다른 분들 급식비하고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그다음에 충청남도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고정형 성문화센터 보면 내가 본 자료 중에서 센터장님을 두고 월급 가장 적게 주는 데가 여기예요, 280만 원. 이거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여기는, 적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제일 적게 주는 데가 여기더라고. 300만 원 이하로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제 보건복지국도 그렇고 지금 인구전략국도 보면서. 이유가 뭐예요? 좀 높은 역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역량 때문이 아니고요, 경력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경력이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정확해요? 센터장의 기본 월급으로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는…… 이분들은 그러면 한정직입니까? 정년직이에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건 법인에서 예산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거에 의해 결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장 월급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법인 내부에서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말씀이지. 도에서 관여하고 도 예산을 주면서 방향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인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도는 뭔지 아시죠?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고려 한번 하셔서, 그래도 센터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하여튼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봐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민수위원장

280만 원, 290만 원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래서 현실화…….

김민수위원장

뒤에 다문화 거기 과는 센터장 급여를 7000만 원까지 잡았던데, 여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최소한도 제일 적게 주는 데가 3500만 원 언저리였는데 이거는 너무 차이 나서 한번…….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해서 －744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 밖 설명하셨는데, 이거 급식비를 4000원 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고려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4000원 주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주는…….

김민수위원장

아, 그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어제도 보니까 3500원 있던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초등학생은 3000원, 제일 많은 주는 건 4020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평균을 내서 주느라고 저희가 4000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많이 주고 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계속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인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772페이지에서 팀원하고 팀장 급여가 2개월, 10개월, 3개월, 9개월, 다른 이유가 뭐예요, 12개월 똑같이 안 주고? 과장님,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담사도 그렇고 다 2개월, 10개월, 3개월, 9개월, 상담사 A만 12개월 똑같이 주고.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지금 운영 인력이 38명 있지 않습니까?

김민수위원장

38명인데 팀장이면 팀장, 12개월이면 똑같이 줘야지 2개월, 10개월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호봉이 바뀌면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은 맞는데 3호봉으로 3개월 했다가 다음 호봉 4호봉으로 9개월 해서 12개월 이렇게…….

김민수위원장

월로 해서 저기 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호봉이 그렇게 만으로 정확히 해서 가는 건가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산정 기준에 따라서…….

김민수위원장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비고에다 그렇게 써 주셨으면 안 물어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이게 내용이 뭡니까? 4개소 해가지고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있던데, 4500만 원씩 4개소를 주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몇 페이지…….

김민수위원장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이 4500만 원 주는데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인건비가 주로고요, 거기 중에서…….

김민수위원장

인건비는 1명씩 채용합니까, 4개소에?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얼마씩 줍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지금 총사업비가 개소당 4300만 원 들어가서…….

김민수위원장

4500만 원이에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씩 주냐고요. 기초에 없으시죠? 안 갖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

김민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팀장님도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4개소 주면 최소한 세부 내역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별도로 산정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이거는 학습 연계해서 가서 상담해 주고 하는 건가요?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15개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상담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 15개소여가지고 2억 1914…….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그게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비라고 해서 학생별로 초중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아이들한테 지원도 하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교재비라든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1년간.

김민수위원장

인건비는 1개소에 몇 명씩 줍니까, 얼마씩? 몇 명 줘요, 1개소에 보통?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

김민수위원장

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1개소당 인건비 5200만 원씩 3개소 돼 있는 게 개소당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것도 내용 주십시오. 마무리 거의 해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다문화가족 부부학교, 이거 아마 지역 밀착형이라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제 장애인 결혼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결혼 리마인드 웨딩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방 좋은 데 해 주시고, 식사 맛있는 거 사 주시고, 결혼이면 결혼답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하시지 말고 급식도 좀 좋게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00원짜리 사 주시지 말고. 이분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밥도 좋은 거 주시고. 결혼식에 와가지고 누가 9000원짜리 밥 줍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분들한테 잘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하는 결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외국인치유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는데 되도록이면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 보고 왜 이렇게밖에 안 만드나 화도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몇 번 다잡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장 급여도 좀 센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전반적인 말씀들이,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일학습병행제 예산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는 아니죠, 과장님?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지금 이 준비 과정이 한 2년 정도…….

김민수위원장

2년?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 연구도 많이 했고 그래서…….

김민수위원장

이거 발의를 안종혁 의원님이 하셨죠?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셨고요, 이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연산이 커 보이는데 실제 사업비나 이런 건 자세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지막에 외국인 정책 사업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누가, 왜 이게 지역 밀착형 사업이 되는 거예요? 뭔 사업이에요, 이게? 외국인 정책 사업이 뭐예요? 이게 당연히 도 외국인 정책에서 홍보하는 사업일 텐데 이걸 어떻게 지역 밀착형 사업이라고 하지? 이거 뭔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외국인 정책 사업.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사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홍보물도 만들고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역 밀착형으로, 이게 의원님이 넣은 겁니까?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외국인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 보시겠지만－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긴요하게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주민 설득할 때 이런 홍보물 같은 거 만드는 예산도 없어서 겸해서 같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하실래요?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위원

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게요, 그러면. 지금 8시 넘었어.

김민수위원장

어제 7시까지 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철수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적한다고 해서 깎는다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외국인센터 보면 이게 참……. 외국인유치센터, 이거 앞으로 예산 또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80만 2000원까지 세울 거예요, 예산을? (○집행부석에서 수수료까지 반영해서…….) 아니,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지만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이건 숫자 좀 맞춰 줘요. 이거 딱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끄트머리 2000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예산이라는 게. 776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776페이지,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개최. 이게 작년도에도 했죠? 단년도 계속 사업인데, 2000만 원짜리.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철수위원

이게 어디서 했어요, 작년도에? 아, 금년도에.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금년도에는 독립기념관…….

이철수위원

나 세계인의 날 기념 축제 한다고 통보받은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독립기념관에서 했습니다.

이철수위원

독립기념관에서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거하고 겸해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주제는 ‘온 가족이 다함께 행복한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유공자 표창도 하고 화합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이철수위원

작년에 독립기념관 앞에서 한 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 주민하고 같이 해서.

이철수위원

그리고 778페이지하고 780페이지하고 이게 다 타이틀은 충남다문화가족거점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지원. 좋아요, 해 드리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규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꼭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이게 일부는, 종사자 3명이 있으면 1명은 국비로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도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정액급식비는 말 그대로 도비고 처우개선비 이것도 도비고 인건비 이것도 도비인데…….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목에 따라서 묶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남이 보면 이거 사업이 똑같은 건데 정액급식비 지원,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지원,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좀 묶어 보세요.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리고 충남다문화가족거점센터 운영지원비, 이건 천안이네요? 아, 거점센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충남다문화지원거점센터?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천안에 있죠?

한규

이한규외국인정책과장

예.

이철수위원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거니까, 운영비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좋은데 사실 우리가…… 탈북민은 우리가 다루는 건 아니죠? 탈북민은 행문위에서 다루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한편으로 다문화보다는 탈북민들에게 더욱더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외국인정책과에서 탈북민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 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는 지금 행문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사실 이분들은 정말 고생고생해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이 다문화라는 말도 쓴 지가 오래됐잖아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탈북민들은 자유 찾아가지고 참 먼 길 돌아 돌아서 귀순한 분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이제 다문화는 우리나라에 정착됐어요. 학교 가 보면 10명 중의 2명은 다문화가족이에요. 다문화에 대해서 제가 지원해 주라 말라 그런 건 아닌데 이왕이면 외국인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1차 언급을 해 주신 고위험 임산부 관련돼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서두는 다 생략을 하고요, 이게 내년도 제 전략 사업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가, 국비가 줄어서 이제 시·도비가 줄어드는 그러한 형태인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나라 유산율 통계 혹시 아실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제가 유산율 통계까지는…….

정병인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도정 질문 때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출산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모 사업을 비유하면서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유산율을 검색해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평균,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언론에 나온 ’23년 평균 유산율이 삼십오 점 몇 %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명당 1명이 유산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실은. 자, 그러면 풀케어, 아이를 낳아서 정말 케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전에 검사를 하고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해 케어하고, 혹시나 유산했을 경우에는 더 큰 충격이거든요. 저는 풀케어가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가,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도비를 삭감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자체 사업으로 추가 사업을 만들 수가 있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획기적으로 타 시군이 하기 전에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또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사고로 유산을 했을 경우 충청남도가 풀케어 못지않게 책임질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아이를 시도할 수 있게, 정말 다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게 그러한 자체 지원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유산이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금 예산이 조금 깎이긴 했는데 추경이든 어쨌든 반영을 해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또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케어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인위원

예, 내년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작게라도,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시작을 해서 전국 사업으로 크게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유사하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중에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과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 시설이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만 취약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거기의 그 산모들은 자연분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만실이 바로 가까이 있어야 자연분만을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수술을 하거나 미리 가서 입원을 해야 되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의료비가 더 지출이 되거든요.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가 고려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단지 의료 사업, 병원에 지원하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것만 하지 말고…….

정병인위원

예, 그렇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나가겠습니다. 안심 육아 환경 조성 사업하고 뒤쪽의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이동 놀이 교실 운영과－ 같이 연계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이나 도서를 구비하고 이용을 하면서 또 아이키움뜰도 운영하고 이동식 놀이 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따로 장난감이나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동식 놀이 교실을 운영할 때?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하면서 또 안심 육아 환경 조성 사업에 이미 장난감과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각각 있길래. 각각 있어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사업에다가.

정병인위원

실은 그쪽 메인에서 구입을 하고 이동해서 같이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168페이지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이게 기준 인건비고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요, 168페이지. 거기에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12개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1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36명, 생활복지사 496명. 그러면 앞서 168페이지의 기본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194페이지의 추가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194페이지 관련해서는…….

정병인위원

똑같은 대상자에 똑같은 사람 수거든요. 그러면 두 인건비가 합쳐지면 시설장 같은 경우는 월 얼마가 되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국비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국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거기의 차액분 같은 경우를 도비로 －호봉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법적으로 추가 지원비도 정해져 있나요? 왜냐하면 추가 지원비를 합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은, 저보다 많은 것 같은데.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워낙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처우를 잘 개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0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서요, 서산에 기관을 새롭게 매입해서 신설하는데 6억이에요. 그중에 건물 매입 등 해서 5억 5800만 원인데요, 여기에 혹시 인테리어 비용은 없나요? 확실히 포함되나요? 매입하고 아동 시설에 맞는 인테리어까지 포함이 돼서 5억 5800인가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아동 학대라거나 이런 것들을 사례 관리 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공간이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래도 피해 아동들이 오잖아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상담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는 있죠. 그런데 놀이나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아까 자연뜰 할 때 아동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 단가를 보셨죠? 평당…….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거기는 좀 놀이나 공동 시설에 가깝습니다.

정병인위원

아, 그리고 248페이지에 또 하나, 우리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따로 있네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천안에 있는데 위탁 가정을 알선하고 교육하고 사후 관리 하는 데 15명이 있네요.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위탁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사후 실적하고, 아까 그 3개 센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인구정책과장

예, 인건비랑 주요 사업이랑.

정병인위원

368페이지 가족플라자 착공식 하는 데 5000만 원. 기본 무대 시설비만 3000만 원, 진행하는 데 1600만 원, 홍보하는 데 200, 200. 맨땅에 착공식 하는데…… 보통 보면 2000만 원, 많이 해야 3000만 원 아닌가요? 제가 이제까지 －건설 쪽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2000, 3000 되는 행사는 극히 못 본 것 같아서, 맨땅에 착공식 하는데 5000만 원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정병인위원

410페이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돼가지고요, 시설에 들어가는 한부모가족이 있고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와 같이 생활하는 한부모가족이 있는데 이게 월동비 연 30만 원, 자녀 학습 보조비 20이나 30만 원이거든요? 실은 계속 변동이 없어요, 사업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사업비도 줄었죠? 내년도 사업비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2100만 원…….

정병인위원

지금 딱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도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만 하는데 7억이 줄었네요? 금액도 홀딩되어 있고 대상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건 모르겠지만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줄어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월동비가 현실적이지 않아요. 시설에 들어가는 한부모가족이나 한부모 아동은 그래도 시설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챙겨 와서 조금씩 같이 협업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가정에 있는 －독립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에 두 군데, 각각 다른 곳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 천안에는 미혼모자 양육 지원 시설이 있고요, 또 양육이 아닌 미혼모자 출산 지원 시설이 있어요. 이 출산 지원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혼모자 출산 지원 시설은 구세군아름드리 단체에 위탁을 해서 9명이 이 출산 지원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성과라든지.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큰 성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아, 그래요? 9명이나 있길래. 9명이면 상당히 크고 많거든요, 과연 미혼모 출산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거기가 연결돼 있는 게 어디냐면 458페이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상담 기관 바로 이곳입니다. 또 여기에 3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9명과 뒤의 3명은 중복은 아니죠,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서 12명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출산 지원도 하고 또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상담도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9명은 상담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쪽의 세 분은 보호 위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9명·3명, 실은 앞쪽에도 출산 지원이라는 게…… 여기 뒤에도 거의 다 상담이에요, 보호이긴 한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대부분 보호, 이분들은…….

정병인위원

이게 상당히 과한, 한 단체의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9명·3명.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들을 한번 줘 보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510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과 그 옆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이거 1366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1366센터가 아주 일이 많으시고 잘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긴급 주거 지원 할 때는 산출 기초에 보면 보통 입소자만 기본으로 할 때 하루에 3명씩 해가지고 10일 한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100명이 넘는 입소 예정자거든요, 대략? 물론 충분하게 넉넉하게 잡았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자, 여기에는 넉넉하게 100명이 넘는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그 뒤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그러면 스토킹을 완전히 당해서 시설에 긴급히 오는 사람만 100명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여기 상담 치료하는 데 보면 3명, 5명, 1명, 3명. 그러니까 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치료 회복 프로그램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곳에는 사업 투자를 안 하고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기존에 1366센터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인원수가 조금 적은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센터에 지원한 사업비 중에 치료비가 있고 회복 프로그램이 있고 또 따로 추가로 있는 건가요? 이걸 통합하든지 없애도 될 거 같은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래서 이건 통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붙은 사업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병인위원

실은 국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700, 300.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워낙 사업이 작아서.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하여튼 여가부 국비 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혹시나 돈 많이 들어가고 보여지는 사업에는 예산을 과대하게 잡고, 정말로 심도 있게 케어해야 될 부분들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과소하게 잡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인위원

또 좋은 사업 하나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는 사업인데……. 654페이지, 청소년 정신 건강 원스톱 지원이 올해 처음 사업 같아서요.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또 뭔가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디딤센터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시책 구상할 때－ 이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충청남도가 자살률도 높은데 오히려 정신 건강과 관련된 의료 시설이나 케어 시설들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고요. 대신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고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학생들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개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마인드 케어가 앞으로 더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사업들이, 시범 사업이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병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탁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하고 여성긴급전화1366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 관련 예산 과목은 307-05나 402-03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307-10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나중에 감사해도 문제 안 돼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문제 안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문제 안 됩니까?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건 307-05가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저도 이거는 위원장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김민수위원장

점차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받습니다, 이거. 올해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순

박일순여성가족정책과장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예산 과목에 왜 분류 코드를 만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맞으면 거기 안에서 하셔야 맞는 것이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제 처음 국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예산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기존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박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이 많아서 자료를 솔직히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목적, 내용, 근거, 산출 기초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과마다 사업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55개, 여성가족정책과는 190개 그다음에 외국인정책과는 31개 정도 되는데, 제가 사실은 과장님들께 질의해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숙지하지 않으면 통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 그런 부분도 있다,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해야 더 보실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서셔야, 국장님이 잘 서셔야 기본적으로 과에 리더십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로 각을 내야 됩니다. 일에서 알지 못하면 저는 첫 번째로 리더십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저 역시 그래서 －위원님들도－ 꼼꼼히 다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고생하셨는데요, 저희들은 3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저희가 되도록이면 저녁 안 먹고 하려고 이렇게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은 7시 안에 끝내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합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가 저녁까지 먹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계수 조정 다 하고 해야 돼서. 그런데 또 일도 많고 과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먹고 11시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오늘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 저녁 시간 좀 늦어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 등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2일 월요일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전략국을 비롯한 소관 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인구전략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9분 산회